제93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93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93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9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2월 05일 (목) 10시14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14분 개의)

1. 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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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산업진흥국 소관 축산관리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축산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축산계장 문봉갑
    축산사료계장 안택근
    축산진흥계장 전광수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이때 지난해 왕궁에서 구제역 콜레라, 또 금년도에 각종 전염병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져가고 있고 특히 축산농가는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마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본 근절대책은 없나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근절대책이라고 하면 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가가 첫째는 잘해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콜레라 때 저희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약품을 많이 구비를 했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는 읍면동을 통해서 약품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근절시키는 방안은 농가라든가 시가 같이 협조를 해서 일단 축사 내부를 소독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가축에 맞는 환경여건을 만들어주면 그런 사업을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예방접종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이희광 위원 89페이지 수분조절 톱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기질 비료화하는 사업이죠? 톱밥을 넣어서 발효시켜서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습니다.

○이희광 위원 일반농가에 3억, 정착촌에 2억을 지급하여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신청은 몇 농가나 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지금 신청이 다 된 것이 아니고요, 예상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려면 5억 갖고 안 되죠.
    이게 5% 정도 수준이나 될까 그럴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1월달부터 계획에 착수를 했거든요. 사실은 작년부터 조사는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 하는 것은 아직 지원이 안 되어 있고요, 단지 정착농장이 하는 것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가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희광 위원 그러면 한우에 하는 거에요? 양돈에 하는 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이것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이렇게 해서 일반농가는 네 가지 가축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축종별 단체장에게 신고한다고 했는데 한우협회장이나 양돈협회장 그런 사람들한테 신청하는 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일단은 저희들이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희광 위원 축분을 사료로 만들면 판로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 문제는 친환경농업 그쪽에 연결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요자를 파악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그 안 팔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 팔릴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다 팔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정읍 같은데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한 바 있고 그것이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그러면 퇴비를 팔아가지고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재투자요? 그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팔면 농가가 그냥 쓰는 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렇게 해야죠.

○이희광 위원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니까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농가에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은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자부담도 50%가 있고 지금 여기 5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2억5,000만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자부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이희광 위원 보조사업이니까 농가에서도 일정부분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규산질을 만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건조장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톱밥을 주면 농가들이 소나 돼지나 닭에 깔아서 그것을 건조장에 다 넣어서 건조장에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농가에 내는 것 아닙니까?
축산인들이. 개인들이. 그거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김종만   그러니까 하나의 관리차원에서는 톱밥 지원만 해주면 그걸로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상관이 없잖아요.
    말하자면 건조자이 있어야 한다, 여기 나와 있네요.
    건조장에다 발효시켜서 이게 우리가 퇴비로 사용되는 그것 뿐 아니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이희광 위원 지금은 그런 시설을 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농가마다.

○이희광 위원 지금 짓는 데는 다 하잖아요.

○위원장 김종만 이것이 건조장이 남아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반납했죠? 지금도 나와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도 하고들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반납하고 그랬어요.

○이영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봐 주십시오. HACCP사 시설 축림이라는데 있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이영수 위원 그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시설을 완공할 수 있을지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 회사에서 사업계획을 받았고 또 대형유통업체하고 계약한 상황도 저희가 봤습니다. 서류를.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소하고 돼지하고 지금 돼지는 되어 있습니다. HACCP지정이.
    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대형유통업체하고 계약물량이 늘어서 충분히 내년도에 그리고 올해에 HACCP시설이 지연될 것 같은 경우는 올해와 내년도에 5억 이상의 세수로 달성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충분히 세수가 우리 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한대 설치비용이 대충 들은 바에 의하면 한 5억 정도 밖에 안 간다던데 우리 시에서 5억원을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5억이란 말이에요?
    토탈 10억이라는데 본 위원이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회사에 알아보니까 5억 정도면 다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시에서 견적 받아보고 그런 것 있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할 때 타시군 사례도 많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타시군에서도 이 예산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10억을 적은 것은 우리 축림 규모에 맞게 한 것이고요, 이보다 더 크게 한데도 있고 적게 한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적에는 저희가 공문으로 받아봐서 충분히 분석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HACCP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는 무조건 5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나서 그 회사가 전에 도산해서 한 일이년 동안 문을 못 연적이 있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돈을 언제 지급을 하려고 하냐면 완전히 됐을 때 하고요, 보조결정만 해주고 그래서 그동안의 공사 진행상황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돈을 줄 때는 완전히 되어서 가동할 수 있을 때 저희들이 돈을 지급합니다.

○이영수 위원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해야 완전하게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92페이지 보시면 양축농가 차량소독기를 설치한다고 지원시설 되어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차량에다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소독시설을.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농장 입구에다 설치를 해서 차량이 지나갈 때 센서 차량의 바퀴 눌림에 의해서 분사를......

○이영수 위원 차량에다 설치하는게 아니고 차량이 지나가면 옆에서 뿜어줘서.......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아래에서도 분사하고.

○이영수 위원 상당히 가격이 시설비가 많이 나오네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작년에는 5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 됩니다.

○이영수 위원 그 시설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각 사료공장이라든지 이런데 설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작년에 콜레라 할 때도 500만원씩 해서 전주업자가 와서 하더라고요. 익산에는 없고.

○이영수 위원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돈이 한 이백이면 거짐 끝날 수 있는데 오백정도 올라와 있길래 제가 이런 업종을 하다 보니까 납품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보니 가격이 상당히 높거든요. 관리를 잘하셔서 이왕이면 같은 돈 가지고 여러 농가를 많이 해주면 더 좋잖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저희가 시장조사를 더 잘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조사하셔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이영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림에서 올 1월이면 가동 예정이라고 했는데 다시 또 화재가 났거든요.
    화재 발생원인은 어떻게 해서 난 것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것은 냉장시설 부분, 창고 부분이 한 300평 있거든요. 거기에서 용접과정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 자체가 인화성물질로 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불통이 튀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얼마 정도 더 걸려야 만이 가동이 될 수 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당초에는 저희가 시험가동을 연말에 계획을 하고 1월 달에 정상 준공식하려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회사 측에서는 3월 중순경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 번 가봐야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양계사업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김용균 위원 거기 양계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때 우리 시나 행정에서 그분들을 도와줘서 최소한의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지금 시가 직접 지원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농림부에 건의해 가지고 하림 복구하는데 380억이 융자로 와 있고요, 계열농가에 대해서는 98억이 현재 와 있거든요.
    그 사업도 원래 신청이 다 되어서 우리 익산에서는 11억7,700만원, 계열농가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림화재와 관련된 있는 것이고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문제는 소비자들이 애용을 안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언론이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김용균 위원   조류독감으로 양계농가나 광우병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피해가 정말 큽니다.
    이것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언론에서도 끓여먹으면 된다는 식의 보도는 합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심혈을 많이 기울여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는 모든 가축에 있어서 전염병은 세균성 질병 외에는 다 끓여먹으면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 생각은 아직도 외부에서 지금 조류독감에 대해서 사람이 죽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열심히 홍보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덜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왕궁지역에 악취제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거기가 일반지역이라면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그 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주거형태를 구상할 수 있는데 거기는 특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지방적인 일사분란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축산의 사육두수를 그 지역에서 줄이고 축산폐수발생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의회에서도 거기에 쉬고 있는 농가들 부지를 사서 그곳에 쾌적한 공원이든 거기를 점차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제시를 해줬잖습니까?
예산도 줬죠. 그것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방향으로 계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폐수 농가에서 처리를 해서 우리 왕궁폐수처리장에서 우리가 거기서 다시 모든 것을 정화시켜서 우리 폐수가 나갈 때도 만경강의 하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또 특히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그 일대를 가다 보면 악취 때문에 익산이 상당히 의식이 나빠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2004년 또 첫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에서 두 차례 브루셀라 전염이 있다고 언론보도가 났고 전라북도만 해도 엄청난 낙농농가나 한우농가가 비상상태나 다름이 없이 걸려있는데 우리 익산의 낙농농가나 또 우리 한우농가의 브루셀라 방역에 감염된 부분, 그런 예방차원에서 조사를 하셨나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요새 우리 축산관리과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나 그 예방절차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브루셀라병은 한우에서는 도축장에서 모니터링 샘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농가들이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가서 채혈해서 검사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고 젖소는 낙유하는 공장에서 밀크링테스트라고 해서 우유를 봐가지고 거기서 반응이 나오면 그 집에서 전체 착유하는 소에 대해서 검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사해서 거기에서 이상한 소가 나오면 착유하지 않은 소도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히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구입할 때 농가에서 이 소가 브루셀라 검사를 받은 소다 이상이 없는 소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지에서는 구입한 농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도에 우리 익산시에서는 한 건도 브루셀라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농가 발생을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래요. 한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젖소입니다. 젖소에서 두 마리. 살처분 했습니다.
그 농가의 예의주시해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냐면 우리가 그 전염이 됐다면 살처분을 당하게 되어 있잖아요. 엄청난 축산농가가 도태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피해가.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 익산은 어차피 여러분들 고생할 때가 이제 개시되어서 돌아와요.
    각 전라북도에서 우리 익산이 축산이 최고로 가축수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질병문제, 작년 돼지 콜레라 때문에 왕궁에서 고생들 하시고 했는데 또 어떤 질병이 우리가 오로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까지 예방대비는 분명히 하셔야 할 겁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한우지금 다산장려금이 중단됐거든요.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나 한우다산장려금은 한우 숫자를 증감시키려고 농림부에서 정책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우가 한 20만두가 증감이 된 줄 아는데 요새 소값이 상승하고 국가정책에서 다산장려금이 중지해서 효율성이 없게끔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차피 생산기반의 구축문제거든요. 다산장려금이.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도 중앙에서는 지급이 중단됐지만 우리는 이어서 그대로 예산확보라도 해가지고 장기간에 다만 지금 몇 년 불과 안 되거든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렇게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 부분은 못할 망정 어떤 송아지를 증감시키는 생산구축을 위해 가지고 예산확보라도 해서 좀 적게라도 다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나 그런 방향을 찾으셔야 할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거세장려금이라는 것은 육질고급화 때문에 하잖습니까?
    그런데 익산에서는 거세를 해가지고 고급육의 어느 단계는 기초에 온줄 압니다.
    어떤 양축가들이 고급육의 생산을 하려고 하는 의욕과 자세가 됐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축산과나 우리 축산단체에서 구상을 해서 그분들의 고급육 생산유통 그 문제가 달렸다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지도소에서 황토우 같이 접목해서 우리 축산과하고 브랜드화를 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제 부분은 지금 육질진단기가 이번에 지도소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그 육질초음파 진단기가 지도소에 보급이 되거든요. 올해. 그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할 거에요 축산과장님이.
    센터소장하고 우리 축산과하고 그것을 어떻게 농가들의 고급육을 향상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을 센터소장하고 기술진들하고 협약해서 농가들이 불편하지 잘 계몽과 계도를 하셔야 할 거에요.
    어떻게 보면 축산의 지위하고 관철하고 하는데는 당연히 축산과 때문입니다.
    일반 농가들이 볼 적에는. 그런데 센터에 육질진단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뀌었다고 봐요.
    축산과에서 그것을 갖고 있어서 농가들한테 고급육 창출하는데 계몽을 해가면서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교육과 어떤 질적인 구상을 해줘가지고 농가들에게 보급을 해야 할 문제거든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그런데 지도소에서 그 부분은 있어요. 행사나 어떻게 보면 농업에 관계되는 것 행사나 전시성은 지도소에서 하더라고요.
    육질진단기는 말 그대로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고급육.
    그것이 출하하기 전에 한 8개월 6개월 전에는 그 진단이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향관리가 들어가야 고급육의 탄생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게 축산과에서 할일 아닙니까?
    육질진단기가 지도소에서 예산확보에서 그쪽에 잡혀있는 것을 어차피 센터도 우리 익산시 예산이고 축산과도 그러지만 양쪽에 두 대가 있어서 활용하면 더 좋겠지만 시 예산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축산과 과장님이 내 것이다 해가지고 해서 농가 보급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저는 축산과 직원 몇 분 안 되는데서 여기저기 왕궁도 있고 축산단지가 많고 또 작년만 해도 우리 국내에서 맘모스로 된 하림이 불이 나서 여러 가지 축산이 재2의 농업인데 지금 갈 길이 없을 정도에요.
    요새 매스컴이 조류독감이나 브루셀라로 해서 매스컴이 소비위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스컴 축산농가를 지금 열심히 이 겨울에 생산농가들을 완전 자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 매스컴을 우리 축산 관계 되시는 분들이 좀 보완유지할 것은 해주시고 보도자료 같은 것은 민감한 것은 잘 선별해 주세요.
    요근래 정말 보도는 축산인들을 완전히 말살하는 언론보도가 심하게 그렇게 어필되니까 그 부분 좀 하시고 저는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올해 신년도 업무보고부터 사업관계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익산에는 생산가동공장이 굴지에 하림도 있고 각도 축산단체가 우리 익산은 다 망라해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런 축산단체들하고 그런 생산기반자들하고 그것이 한마음이 되어서 농민의 날이나 어떤 축산 연관되는 날을 정해서라도 시의 어떤 장소를 정해서 축제의 고급브랜드 전시도 한 번 할 겸 또 어떤 우리 익산 시민들한테 직접 생산자들이 생산한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캠페인겸 해서 판매장을 한 번 며칠이고 해서 얻은 길거리 이벤트식으로 행사를 한번 축산과에서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림도 침체되어 있지 각 축산농가들도 질병관계 때문에 고생들 하고 어떻게 보면 추경에라도 다만 이삼천 만원 확보하고 축산단체에서 지원할 것은 하고 해서 시민들한테 맛이라도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또 그 사람들 웅크려진 것을 새롭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는 어떤 계기를 추경에 확보해서 날을 잘 잡아서 우리 익산시 어양동이나 영등동에 50미터 광역도로 있잖습니까?
    그런데 한쪽에 쭉 부스를 차려서라도 주야로 며칠간이라도 시민들한테 좋은 고기 먹게끔 홍보겸 해서 단합된 부분 축산인들의 의욕상실된 부분을 희망으로 강조할 때가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예산 확보 또 거세장려금의 한우협회나 연계체제해서 부족한 통계 해가지고 하면 추경에서 거세장려금을 추경에 꼭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구상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근래에 여러 가지 축산농가에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가축에서부터 소가축에 이르기까지 브루셀라니, 광우병이니, 구제역이니, 조류독감이니, 이런 병들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매우 고민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제 생각으로는 축산을 무시할 수 없 곳입니다.
    하림을 기반으로 한 양계농가 또는 왕궁을 중심으로 하는 돼지사육농가 또 한우농가 합치면 우리 농촌경제를 이끌어가는 어떤 의미로 보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산업이다, 그래서 축산과가 익산시에서 하나의 계가 아닌 과로서 그들을 지원하고 축산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은 여기 계신지 오래는 안됐지만 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하림과 익산시가 같이 했던 양계 계열화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고는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몇 년도에 시작을 했고 몇 개 농가에 얼마의 지원을 통해서 지원했는지 익산의 중요시책으로 했던 일인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 당시에 시의원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수치에 대해서 다 잊어먹었거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하림이 계열화사업을 추진한 것은 8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98년도겠죠. 우리 익산시와 같이 한 계열화사업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것은 96년도부터 28농가를 시작으로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몇 개 농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96년도에 28농가인데 지금은......

○신영철 위원 연차적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정확히 모르셔도 됩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하림이 전국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다시 파악해서 신 위원장님과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도 거기에 끼어든 사람이라 말씀드리기 곤혹스럽고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특히 하림화재사건 이후에 계열화사업부분은 더더욱 그렇다, 그런 생각이고 거기에다 조류독감까지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98억인가 농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도 어려운 농가들이 지금 아마 50% 이상 지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대충 듣고 있거든요.
    당초에 하림이 지급보증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런 지원책이 내려온 것 같은데 사실 하림회사에 380억인가 하고 또 농가 하림과의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98억인가 얼마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익산시가 아마 받는 혜택이 십몇 억 정도......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11억.

○신영철 위원   11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익산시가 추경 쪽에 들리는 말에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저 듣는 말에 의하면 한 반절 정도 아마 그 돈을 가져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운 시기에 하림이 진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축협 쪽의 얘기는 지급보증을 말하자면 하림에서 해주기로 했던 건데 그것을 안 하니까 지급보증을 못 해주겠다 하니까 농가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있어서 연체도 있고 나름대로 압류된 상황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걸 말하자면 대출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림에서 계열화농가에 대해서 사육비도 옛날같이 바로 지급하지 못하는 실태인 것 같이도 보입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현실을 감안해볼 때 우리 익산시가 추진한 한때 굉장히 자랑거리로 알았던 주요시책이었는데 계열화사업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농가들의 실태, 하림과의 관계 그 실태를 정확히 한 번 파악해보실 그런 것은 안계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지원받은 해부터 모든 부분을 연도별로 종합적으로 정확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하나의 모델도 되고 반성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 생각만 아니라 실행으로 옮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익산시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특위라도 한번쯤 만들어서 그 28개 농가들에게 우리 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분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조사특위를 만들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 익산시 축산과가 이 부분을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하고 농가들의 고충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이 시책으로 익산시가 얻어진 것이 뭔가 등등을 엄밀히 분석해서 어떻습니까?
    다음 번 우리 의회 때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건데 ‘노력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일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해보도록’이 아니라.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래도 사오 개월은 주셔야지 일이 개월에 하라고 하면

○신영철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석달만 주세요.
제가 심층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간을 무제한 갖는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그것을 통해서 익산시가 그 시책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의 가능한 것이 있는가 분석해볼 일이고요, 그런 것들이 정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익산시도 개선할 방법이 많다고 한다면 익산시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사특위라도 만들어서 한 번 이 문제를 수 깊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한 오월쯤 되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신영철 위원 그때 혹시 임시회가 있으면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을 덧붙여서 잠깐 얘기하고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양계계열화사업 부분을 우리 전 시장인 조한용 시장께서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온게 있어요.
    그때 다들 우려를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현실성이나 특혜 논란, 이런 부분도 있었고 니스자금에 대한 자금운영에 대한 불균형부분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식으로 주요시책결과가 나와 있는지는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국적인 현상도 아니고 익산의 양계 계열화사업이기 때문에 수십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단체장이 바뀌면서 시책이 옮겨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면 분명하게 사후관리를 끝까지 해줘야 합니다.
    시장이 바뀌면 옛날시책은 그냥 사장되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시책이 추진되고 이런 단절되는 주요시책사업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정 하시는 분들이 중심을 잡고 이것을 분석을 하는게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 조류독감이나 다음에 브루셀라나 이런 가축에 대한 병적인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게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것같이 이런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이 힘들겠구나 이런 심정적인 것 밖에 없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지금 하림 같은 경우는 당초 22만 수 정도를 도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육칠만수 정도 도계하는 걸로 4분의 1 가까이 줄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양계 쪽만 보더라도 양계를 생산하는 제조 가공하는 하림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을 납품하는 생산농가들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가공된 축산물을 가지고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통닭집이 됐든, 호프집이 됐든 닭을 가져가는 음식점의 피해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데이터는 없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음식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양계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피해상황도 체크된 것 없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것도 확보된 것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한우광우병이나 브루셀라나 이런 부분으로 피해상황이나 이런 부분 파악된 것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것도 저희들은 국가적으로만 어느 정도 추산만 하고 있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 그냥 넘어가고 조용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상황밖에 없겠네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다만 저희들은 국민의 의식이 사실 광우병이나 브루셀라병은 염려할만한 질병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너무 심히 염려하고......

○손문선 위원   병이 염려할 문제냐 아니냐 라는 것을 따지자는게 아니고요,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생산기반이나 소비기반이 전부 다 무너지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문제가 제가 듣기로는 조류독감이 생겼을 때 양계업자들이 냉동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 사재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엄청나게 냉동창고에 닭을 쌓아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그런 행위을 했던 사람들도 아마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양계를 생산하는 생산자, 지금 오리생산업자가 거의 다 무너져버렸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조류독감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새로 시작하기에는 막대한 재정적 피해나 기반피해들을 안고 시작을 해야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어떤 정도의 피해가 있느냐 라고 데이터가 나와야 실제 농림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요구를 하는 거고 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거고 해서 완충작용을 둘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석자료가 없을 때는 일반 시민들같이 TV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에요.
    앉아가지고 “참 힘들겠구나, 빨리 건너가야 할텐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밖에 판단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농림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가 데이터를 각 자치단체별로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한 공문도 없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발생상황에 대한 예측결과만 얘기 했지 아직 피해상황 조사보고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조류독감이 중국이나 동남아쪽에서 계속 불고 있는데 이게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양계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나 이쪽은 거의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이고 이 업을 하고 있는 가공업자 하림 같은 경우도 실제 다시 부도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260억을 투자를 해서 국가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닭을 사들이잖아요. 사들이는 부분도 일시적인 처방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국가예산은 260억씩 매년 투자해서 사들일 수는 없느 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양계업이나 축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도시에 있는 자치단체들 같은 경우는 농림부와 광역단체와 시군구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방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면 문제는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는 거에요.
    농림부에 적극 건의하시고 우리 자체도 양계농가들이나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들 다 파악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해야 합니다.
    건의를 금융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저이자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차후에 이것을 다시 재건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로 가야잖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런 시설을 더 이상 못보는 이런 꼴로 갈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리가 한 번 맞으면서 오리농가 전체가 다 무너져서 앞으로 오리부분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 졌을 때 더 이상 물건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가버리면 수입이나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꼭 한 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축산과의 업무는 보니까 대개 보니까 보급, 지원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축산관리과에 하나의 축산행정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익산시의 농가가 지금 1만3,840농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축산단지별로 구분되어 있기도 한데 과연 우리 익산시의 축산행정은 어떻게 종합적으로 계획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그런 계획 속에서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87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 있어서 2004년도에 19개소가 시설하겠다고 신청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신청을 받을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분 자유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겨서 올해 추진할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2003년도에는 36개소가 시설이 됐네요. 시설 완공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다 못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몇 개소 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22개소.

○박재희 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부진한 이유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추진하려는 계획, 농작물을 걷어내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축산이 이렇게 얻어맞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극히 우리 농가에 꼭 필요한 게 아닌 것 아닌가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은 건고조장 액비저장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박재희 위원 의무적으로 시설해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사항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있어서 그동안 각 농가에서 시설한 가동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가동률은 100%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 가동률이에요?
    과장님 자료로 요청할게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연도별 사업현황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시설된 사업소가 가동은 몇 % 되고 있고, 또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건조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기타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해에도 36개소 사업을 했는데 22개 사업밖에 안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19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을게 아니라 과연 여건이 맞는가, 이분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노후되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타진해서 노후됐다 할지라도 꼭 바꿀 필요가 없다 하면 급하고 또 필요한 데를 적소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작년도 보니까 97년도 이전이나 올해는 98년도 이전에 노후기계를 부활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완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완을 하도록 하는 것인지 잘 파악을 하셔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시설은 5년 이상 경과된 시설 중에서 희망농가만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예, 철저히 사업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산림공원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급 인사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 유재만
    보호담당 추상수
    석산관리담당 정창영
    공원담당 김치영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 조성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내권에는 시가지가 편성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주거활동이 근접하기 때문에 중앙체육공원이 시민들한테 휴식처로 공간을 제공하는데 자체 성공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 유인물에 보면 배산공원 또 팔봉 2산업공단에 축구장 같은 여러 시설물이 많이 했습니다.
    금마 정도는 문화재가 있고 웅포는 우리 익산시에서 큰 사업으로 웅포골프장 개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공원이 조성되고 하는 부분인데 농촌권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장님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농촌권에 공원을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똑같은 익산시민으로서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막대한 예산을 시내권에는 투입을 해주고 농촌권에는 생각이나 했냐는 것입니다.
    그 유인물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농촌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차라리 산림과라고 하면 말씀도 안 드립니다.
    여기 공원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농촌사람들은 사람 아니고 시내사람들은 공원 다 조성해주고 농촌은 그렇게 생각이 없습니까?
    하나 안 하나 차곡차곡 어떤 면이 됐든 우선 급한 대로 면이라도 농촌 주민들 휴식처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가 산림공원과 하는 일 아닙니까?
    많이 해달라고 안합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
    우선 급한데 농촌권에 손꼽아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황등 함열이나 제대로 공원하나 되어 있습니까?
    면소재지 큰데 말입니다. 여산이나 용안.
    그런 데는 다 소외를하고 시내권은 뭐 있으면 학교까지 해가지고 특수사업으로 해놓고 말입니다.
    똑같이 균형성 있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소외받는 사람들도 농업을 위주로 하고 할 때 쉴 때는 와서 공원이라도 휴식처를 만들어서 그것 돈 많이 안 들어가면서, 농촌권 부지가 싸고 어떤 개발의 효과도 시내권하고 매입단가 싸가지고 큰 예산 안 들여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도 의원으로서 2년차 가지만 작년이나 올해나 농촌권의 공원은 하나도 조성한다는 언급을 못들어봤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걱정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전에 황종하 의원님도 여러 번 얘기하신 바 있고 또 오늘도 그런 얘기가 왔는데 공원의 체계는 이렇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공원으로 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에 관련된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게 되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도시개발분에 있는 직원들하고 얘기할 적에 읍 면에도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공원지정을 해줘라, 그래야 앞으로 위원님들 얘기한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알기에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시개발과에 말씀하셔가지고 공원지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써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이 들어간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5월달이나 6월달에 나온다고 그런......

○조규대 위원 나왔어요.

○박봉열 위원   나왔어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딱 동서남북으로 해서 보면 어떤 시민이 됐든, 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도 문화와 역사가 있는 데는 그게 공원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읍 면 동은 뻔히 국장님 이하 직원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지역주민의 통계를 나오면 뻔히 나오잖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주민들의 농촌권에 소공원이라도 조성해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건강관리라도 할 수 있게 풍토조성을 해줘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어차피 이런 실시설계나 용역관계는 하지만 그래도 산림공원과에서 나무사랑 여러 가지 육림사업 전체를 조경에 부분되는 것 공원에 되는 부분에 주목하고 하니까 좀 시장님한테라도 언급하시고 우리도 당연히 시장님한테 의원님들 언급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고전적인 문화와 개발에 책정이 안 된데는 우선 오산이나 황등이나 함열이나 용안이나 그런 데는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순서대로 빠진데 해서 한두 개씩 해서 그런 똑같은 공원을 활성화하는데 시민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줘야 하지 않나 봅니다.
    지금 2년 다 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공원과고 하니까 재차 부탁드리니까 우리 위원들도 하겠지만 국장님 이하 직원께서 내년부터 사업계획시설을 분명히 우리 임기 4년입니다.
    내년에 사업계획 이것 분명히 시골 농촌권 사업계획서 공원조성되는 것 안 올라오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지역에 해달라고 안 해요.
    형평성 고려해서 균형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 박봉열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근린체육공원시설 도시계획지역으로 되어 있는 면 단위 중에서도 황등, 함열, 왕궁, 춘포, 금마 이렇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조성계획이 나왔어요. 용역을 맡겨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과끼리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니까 서로 정보교환이 없다 보니까 큰 틀에서 접근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영등동쪽에 크고 작은 공원이 21개인가 22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조성은 안 했어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조성된 공원까지 해서 22개인가 돼요.
    그런데 19호 공원이 지금 어느 쪽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한솔공장 있잖아요. 그쪽입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는 공단 내잖습니까?
    접근성도 그리 쉽지 않고 지역의 인구밀도도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봐도 이런 데는 아직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유기적인 과끼리 제대로 안 되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호 공원은 기왕에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사람들이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앙체육공원과 영등시민공원 거기가 활성화되면서 19호 공원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많이 오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용이하지 않으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시계획지구로 된 황등이나 함열 이런 데 인구밀도가 많아서 면지역이면서도 도시화가 형성된 이런 지역에도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해서 보충질의합니다마는 다른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권역별로 보면 영등동지역은 이정도면 충분해요. 우리 시 재정자립도 모든 것의 여건으로 봤을 때 권역별로 나누면, 지금 배산공원쪽으로 하면 거기하고 그러면 송학동이나 그쪽 카바하고 지금 저쪽 남부지구 동산동 지역 그쪽 중앙동 동산동 저쪽 지역에 공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북부권지역이 필요하다 그말이죠.
    예를 들어서 황등에 하면 신동일대까지 흡수하고 웅포, 함라, 삼기, 함열이면 저쪽 북부지역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갈 것이고 또 금마는 조각공원이 그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형평성에 맞게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과끼리도 서로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시 큰 틀에서 해야지 과별로 접근하다 보니까 계속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말이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저희들은 공원을 지정해서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못하거든요. 그 만드는 것은 전부 기술부서에서.

○조규대 위원 그렇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거기에서 다 한 것을 저희들이 관리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 동안에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개발과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읍 면에 기본계획 할 적에 그런 지정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요, 119쪽에 학교공원화 사업 이 문제도 사실 공동화를 막기 위한 한 방편일 수 있지만 이미 공동화가 형성됐어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인구 많은 쪽에다 먼저 우선순위로 해줘야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셔서 부서끼리 잘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익산시 큰 틀에서 균형 있게 배치를 해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109쪽이요, 임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도사업 목적은 무엇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제일 큰 목적이 임도를 구축해서 산천과 산천과의 연계, 또 산불방지, 또 조림이나 육림은 하는 편리성,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지금 여기 위치는 어디에요? 사업하려고 하는 위치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금년도 사업은 임도구조개량하고 임도보수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설임도가 아니고 기존에 나있는 임도를 그전에 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반영이 부실하게 되어 가지고 토사유치를 한다든가 측구 같은데 재정비 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개량은 그것을 하고 보수는 기왕에 되어 있는 임도 노면을 정리하고 풀깍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희광 위원 지금 보면 웅포산에 임도가 지금 차 다니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 쪽에 보수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에 사업계획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함라산 임도를 골프장 한다고 하는데 삼거리까지 구조개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쪽에 찜질방 있는 입구까지 구조개량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앞으로 산림과에서 표기를 할 때 함라산으로 표기를 하시지 말고 웅포 쪽에는 웅포산으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까?
고유명사일텐데.

○이희광 위원 웅포쪽에 있으니까 웅포산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조규대 위원 우리 황등 사람들도 보면 함라산이라고 하지 웅포산이라고 안 하는데요.

○이희광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웅포 숭림사 쪽에 등산로 개설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짓지 못해서 정상까지 금년도에는 개설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쪽에 표지판, 안내판이라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작년에 숭림사 쪽에서 김범태 씨 산 정상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 길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성당 쪽 주민들도 그쪽으로 넘어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쪽까지 해서 등산로를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도 표기를 해서 붙여놓고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등산로가 원만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이나 노약자들도 탈 수 있는 코스기 때문에 아주 좋은 등산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배산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제19호 공원 재정비사업 있는데 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제19호 공원 재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2공단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조성된 부분인데 그쪽 팔봉에 기안아파트나 그런 게 조성되면서 실제 그 팔봉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시설이 잘못되어서 재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말씀할 때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미확보예산이 배산근린공원은 14억8,500만원이고 제19호 공원 재정비사업 미확보예산은 2억5,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4억8,500만원이 지금 용지보상비하고 시설비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추경 때 반영을 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이 완벽하게 개원되고 시설을 이용하게끔 앞부분이기 때문에 원여상 쪽에 가변차선하고 또 원여상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확보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호 공원은 당초에 3억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1억만 반영되고 2억5,000만원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팔봉이 기안아파트하고 대방아파트가 건립되고 또 그분들 뿐 아니고 각종 단체라든가 기관까지 포함해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구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갑자기 이용하는데 아주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갑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그것하고 축구장하고 그리고 당초에 만들 적에 배수선이 아주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놓으면 이쪽에 중앙체육공원이라든가 시민공원의 이용객들도 그쪽에 와서 활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2억5,000도 금년에 반영을 해주시면 완벽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지금 배산지역에 체육공원하고 노인복지회관중심으로 한 근린공원을 설치하고 다음에 이게 동산동 수도산 중심으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손문선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해서 곧 개발이 들어갈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9호 공원 같은 데는 1억원 확보가 됐는데 1억원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면서 예산 확보되면 계속 마무리되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건지 그걸 얘기해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3억5천을 일시적으로 투입해서 완벽하게 하면 좋죠. 그렇지만 1억을 가지고 우선 축구장하고 배수 개선이라도 일부 하고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륵산 탐방로 지금 휴식년제 하고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계획은 3월달부터 휴식년제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4년 3월부터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3월부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동안에 휴식년제 부분에 대해서 시민 인식이나 홍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우리가 플래카드도 써붙이고 또 홈페이지에다 의견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반상회자료도 한 3회 정도 했고 여러 가지 했고 설문조사도 했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해본 결과 휴식년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한 것이 60에서 70%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미륵산이 굉장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휴일 같은 경우는 만명 가량 다녀갈 정도로 그런 산인데 황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산 등산로가 아마 여러 군데 있을 거에요. 시민들이 모르는 곳도 있을 것이고 저쪽 미륵산성 뒤쪽으로 올라가는 코스나 아니면 저쪽 삼기 쪽으로 돌아오는 코스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등산로 부분을 최대한 안내를 해가지고 그쪽에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요, 현재 폐쇄하고자 하는 등산로 같은 경우 는 어쨌든 3월부터 한다 라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상회보가 됐든 아니면 인터넷이 됐든 해서 미륵산의 등산로를 최대한 찾아내가지고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푸른익산가꾸기 사업 보겠습니다.
    지금 민선 3기에 들어오면서 채규정 시장께서 주도적으로 하는게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이고 그에 대한 성과가 공공기관에 담장없애기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시청 담장이 없어졌고 각 읍면동의 동사무소나 이런데 담장이 없어졌고 또 하나는 원광대학교 담장이 없어지는 상태고 익산대학도 담장이 없어진 상태고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이 정도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회계과에서 실시를 하는 부분이 주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담장부분만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중앙초등학교는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담장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은 처음으로 진행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런 운동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조경전문가인 산림공원가가 담장없애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운동도 주도적으로 펼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담장없애기 운동하고 그다음에 나무나눠주기 운동, 가로화단조성 운동, 이런 부분이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에 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 도시개발 쪽에다가 도시계획에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익산시 전체를 놓고 푸른익산을 어떻게 가꿀거냐고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종합적 계획이 수립된 뒤에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실제 민선 4기가 돼든 5기가 되든 연차적으로 진행할수록 종합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거의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축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역세권 개발을 예상을 해서 중앙로를 갖다가 파리의 상드리제 거리같이 만들어야 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실제 하나로를 중심으로 해서 평장천을 차고 금마까지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다양하게 그리고 영등동에 있는 대단위 상권중심으로 간 도로정비나 이런 중앙화단분리대나 이런 것을 설치해야겠다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받으면 우리가 배산로를 새로 뚫는 곳이나 아니면 하나로를 뚫는 것이 보면 이제는 중앙분리대를 화단 중심으로 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화단을 조경해서 뭔가 이제는 도로가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나름대로 조경과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는 효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각 부서별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게 한계입니다.
    즉,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건설과나 도시개발쪽에서도 즉흥적으로 이루고 지고 있고 산림공원과는 산림공원과 나름대로 예산이나 사업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한 건씩 하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해서 여유가 된다 라면 앞으로 십년 계획을 수립하든 오년 계획을 수립하든 익산의 푸른익산을 어떻게 가꿀거냐고 하는 종합적인 플랜을 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짜서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남아있는 나대지면 나대지 아니면 시내에서 미륵사지이나 함라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연결 부분에 대한 고민,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 부분을 가꾸어가는게 낫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도시가 발전한다고 했을 때는 총괄적으로 도시를 개발,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조경도 반영이 되고 도로교통도 반영이 되고 또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10년을 본다든가 20년을 봐가지고 영역을 준다든가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조경분야에는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개 부분의 조경 가로 미관부분만 우리가 해당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획적인 도시가 발전된다고 했을 적에는 수입이 되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나 우리 조경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서로 합의해 가지고 그런 용역을 준다든가 앞으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발했을 적에는 도로가 신설됐다고 해서 무슨 나무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또 그 부분을 교통중앙선을 받는다든가 중앙로에다가 조경을 한다든가 화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게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고 뭔가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익산이 푸른도시가 되는 것을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이고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도시계획 쪽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얘기를 해서 익산시가 종합적인 푸른익산가꾸기를 위한 계획을 짜서 각 영역별로 사업추진을 해야 이게 일시적이고 즉흥적이고 사람의 임기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계획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국장님도 나중에 시장님이나 업무회의나 상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수립을 해서 익산이 고도에 맞게 마한백제의 중심도시라고 하는 관광에 대한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있는데 익산시내를 들어오면 마한백제와 관련된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익산 오면 마한백제의 고도입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도시의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도시미관도 가꿔나가는게 저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미륵산 휴식년에 대해 금방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지금 연수원 있는데부터 올부터 중단시키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연수원 쪽은 금년도에 합니다.

○박봉열 위원   등산로가 삼기에서 지금도 현재 일부 등산객들이 삼기 연동리 장항동 부락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두 곳이 있어요. 일부 좀 조용한 자연을 찾는 사람들은 그 삼기방향으로 많이 오거든요. 거기 입구가 들어가는 입구가 두 군데가 등산로개설이 안 됐어요.
    한쪽은 한 100미터밖에 안되고 물탱크 해서 저장소 만들어 놓은데 있잖아요. 바로 교량 앞에.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거기에서는 잔가지만 쳐주면 등산로가 개설이 돼요.
    이장 장항동 이장댁에서 별장가든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그 노선이 만나거든요. 장항동 이장집 있는데.
    그 한 100미터 떨어져 있어요. 미개설 된데. 그 부분만 보강해주면 연수원에서 휴식년제 되고 하면 등산객들이 활용이 돼요.
    아마 그쪽에는 차량가지고 주차장 같은 것은 기반조성은 안 됐지만 죽정부락이라고 인근에다가 주차 같은 것은 확보해놓고 등산객들이 왕래를 할 수 있거든요.
    단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홍보라도 또 등산로가 이쪽에 폐쇄를 하면 대비책으로 삼기에 이런 등산로를 개설해 놨으니까 활용해라, 안타까운 것은 저희 지역의 산인데 현재 보존을 해가지고 어차피 이쪽에 정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등산객들을 활용하게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임시로. 그 두 군데를 일단 그 부분을 활용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표지한에 기재를 해서 이쪽을 막으니까 분산해서 등산하십시오 라고 써서 알리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 부분에 정비해야 할 부분을 정비를 바로 해주셔야 할 거에요.
    이장댁에서 백미터, 물저장고에서는 잔가지 같은 것, 넝쿨같은 것, 나무 잔가지만 쳐놓으면 등산로가 다 돼요.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면 그쪽의 휴식년제 효과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에서 사업의 목적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로 바꾸어 여름철기온조절로 쾌적한 익산시 건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이영수 위원   거기서 과장님이 가로수가 시민의 생활을 막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말씀 드리려고요.
    혹시 제가 다른 쪽은 모르고 우리 평화동쪽만 있는데 그쪽 알고 계십니까?
    동양냉동에서 목천삼거리까지 가는 도로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거기 보면 인도에 가로수가 가로수 역할을 못 하고 시민들을 가로막고 살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알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이영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청원까지도 주민들이 넣은줄 알고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청원이 우리한테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로수 부분만 했고 동양냉동까지 쭉 연계해서 삼거리까지 길을 확장해달라고 그 부분이 가로수가 교통에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청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나가본 결과 그 부분은 가로수만 제거를 해줘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원대표분하고 합의한 결과 거기가 지하고, 가지를 높여주는 걸로 해서 민원인하고 합의해서 지하고 정리를 저희들이 해줬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분이 저한테 또 청원서까지 주면서 제가 사진도 찍어왔거든요.
    전혀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에 산림공원과도 가서 직원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나무는 건들지 못 한다고 그런 말씀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입니까?
    인도라고 만들어놓은 도로는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무만 가지고 정리한다고 해서 정리될 부분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인도정리를 해야 합니다. 삼거리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나무만 거기가 이렇게 판단이 들죠. 그래도 시 진입로 시의 첫 관문인데 나무만 베어버린다고 해서 나무 벤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니죠.
    우선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도시개발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나무라도 작은 나무라도 식재라도 다시 해달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나서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아요.
    금방 12시에도 모임 있어서 갔다 왔는데 지금도 청원해이니 하면서 어떻게 됐냐고 저한테만 얘기하는 거에요. 목천동 주민들 한 사십분이.
    이것 다시 관심을 가지셔서 도시개발과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처리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자 신문보도 보셨어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해서 몰랐는데 푸른익산 가꾸기 하면서 우리 익산시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수종에 대해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모르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이 지금 수종 관계가 아니고 교목하고 관목하고 나무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철죽 같은 것은 관목류고 은행나무같이 교목으로 큰 나무는 교목 그렇습니다.
    그런데 푸른익산 가꾸기를 하면서 예산반영을 많이 해서 교목류를 심어서 눈에 띄는 나무들을 많이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까지 관목류, 적을 철죽류만 심었다,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많이 반영해 주신다면 우리도 타 시군같이 교목류를 심어서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끔 이렇게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램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이쪽하고 연계해서 푸른익산가꾸기 사업 일환으로서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나무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113쪽이요, 꽃길조성 예산 심의할 때는 2㎞밖에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10㎞로 되어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IC쪽도 하는 걸로. 당초에는 미륵사지 쪽만 했는데.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시 전체 도로 길이가 엄청날 거에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익산시가 사실 지명까지도 바꿨잖아요. 이미지 때문에 통합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꽃길조성을 지금 4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이 노선은 어디 어디 지정이 되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IC하고 미륵사지는 타지에서 지금 코스모스입니다. 가을의 정취를 풍기는 꽃이기 때문에 IC, 미륵사지, 관광객을 위해서 그리고 번영로, 그 다음에 이쪽에......

○조규대 위원 관문에 주로 하는 게 좋겠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목천동 제일 아파트 있는데 거기는 차들이 별로 안 다니는 구간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논길 옆에다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4개 노선을 책정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서 이 사업을 확대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조규대 위원 110쪽이요, 채석장이 많은 해당 시의원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허가구역 침범으로 인해서 구속이 된 사업주가 몇 분 있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조규대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수시점검을 안해서 그런 원인제공을 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도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달관으로 목치구로 하는 것 하고 또 측량부서에서 측량을 하는 것 하고는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조규대 위원 그리고 수시점검에서 보면 민원발생 우려지역 수시점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림공원과에서 알고 있죠?
지금 황등채석장에서 인근 주변마을에서 탄원서 낸 것 알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환경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습니다.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 황등은 도심지역에서 채석장 하기가 사실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업주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가면서 보상도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이해하는 가운데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업주가 들어와서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든가 행정에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뭔가 알아가지고 행정에서 준비를 하든가 안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라도 취해서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지금 주민들하고 타협해가면서 채굴하는 다른 업체들까지도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이 악덕업주가 들어와가지고 다른 업주를 발을 걸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현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든가 행정명을 하든가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107페이지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몇 년간에 걸쳐서 얼마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해서 약 86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재희 위원 작년에 2003도에도 6억4,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6억4천은 어느 사업량으로 지출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만경강생태하천은 개선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됩니다.
    현재는 산림청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서도 하고 건설부서도 하고 여러 가지 부서가 기획은 되어 있는데 산림청만 하고 있는 것은 순수나무심기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6억은 나무심기만 되어 있는 돈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나무심기사업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환경부서는 어로를 만든다든가.......

○박재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03년도에 6억4,800만원 예산이 소요됐잖습니까?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나무심기사업 예산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 사업이 익산시의 산림공원과 사업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다른 얘기하십니까?
그런 얘기 아니고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에 6억4,000이 소요됐는데 이 소요사업내역이 무엇이냐를 묻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박재희 위원 순수하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원래 사업목적이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오염되지 않은 강을 가꿔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나무도 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로도 만들고 휴식공간도 조성하고 또 야생화 같은 것도 심고 그런 사업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휴식공간은 만들어져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어울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춘포 쪽과 오산 쪽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주는 안 됐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왜 묻냐면 적어도 생태하천 가꾸기는 전주의 경우를 봐도 하천을 가꾸면서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어야 어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가 된다고 하지 나무만 심어놓으면 그것을 글쎄요, 가꾸기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접근되는 사업을 미리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우리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무심기, 어울마당 그런 부분이 계획이 있고 또 환경부서는 환경부서대로 있고, 건설부서는 건설부서대로 있고, 지금 건설부서는 이쪽에 오산 쪽에 뚝쌓기 사업을 작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계획서가 10년간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제가 사업계획서를......

○박재희 위원   예,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한 부 주시고요, 이 사업이 좀 더 보이는 사업보다도 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빨리 실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겹칠지 모겠습니다.
    114페이지 배산근린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미확보예산이 14억 정도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14억원 중에서 용지보상이 3억5,000만원, 시설비가 11억원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현재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올 3월달부터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고 추경에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같이 노인복지센터하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늦게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늦어집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최대한 반영해서 노인복지회관 개관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적극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되는데 근린공원 조성이 완벽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야생화단지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전혀 야생화단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이 이쪽에 큰배산하고 작은배산 사이의 위에 야생화단지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라도 반영을 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아니, 반영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은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들 휴식공간하고 교육장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야생화단지를 일부러 조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이 확보 안 됐다고 내년에나 다시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안 되죠.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또 다음 해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게 사업이 연속적으로 돼야지 이렇게 예산이 확보 안 됐다고 그 사업을 빼고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이 2003년도에도 예산이 확보가 안됐고, 2004년도 금년도도 안됐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도 배산이 대나무가 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반영이 좀 안되기 때문에 내년본예산이라도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예산만 하지 말고 추경예산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금년도 추경도 생각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아주십시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저희들이 2억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됐고 업무보고도 시장님께 드렸거든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뺐습니다.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계속 할거에요.

○박재희 위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104쪽을 보시죠.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들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 익산시 구역을 흐르는 강이 몇 곳이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만경강이 있고 금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강으로서는 탑천이 일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강 있고 만경강이 있고 어떻게 보면 금강에 3분의 1도 안되는 그런 길이 또 물의 양,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식수로 금강물을 이용했습니다.
    정말 젖줄 같은 강입니다.
    또한 만경강이 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가 했더니 새만금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기득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금강 역시 앞으로 중앙부처가 금강유역에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지금 공주 쪽, 천안 쪽 그 위쪽까지 금강 줄기입니다.
    그래서 또 중앙부처가 금강쪽으로 온다고 하면 금강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이제 와서 느껴지는 건데 만경강 정말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산림공원과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 그쪽에 무슨 사업 했습니까? 사업 있습니까?
    앞으로 안목을 생각해서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준비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가가지고 몇 년후에 가서 계획도 없는 정말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사업보다는 지금부터 구성하고 용역을 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이 있는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강수기를 수계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언급하기는 뭣합니다마는 그 부분의 나무 심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강이라든가 만경강이라든가 4대강 유역의 나무식재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만경강만 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수목식재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지방별로 도별로 채택이 되어서 금년에 금강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쪽에 지금 나포 경계에서부터 우리 웅포 제성까지 우리가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복층인도 지금 계획을 해서 심을 계획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금강 쪽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산지역에서는 몇 십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충청남도에서도 막대한 몇 십억이 아니고 몇 백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강경 쪽만 가더라도 금강에 부지라고 하나요, 하천 고수부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수가 수려하고 정말 만경강 같지가 않습니다.
    금강은 산하고 밀접되어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군산에서는 유람선을 띄우는 것을 계획적으로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벌써 허가까지 떨어져서 행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만 나무 그쪽에 골프장이 조성되면서 그쪽에 강변 쪽으로 벚꽃 몇 주, 웅포에 몇 주, 그러나 성당이나 용안이나 망성 쪽에는 한 주도 심어져 있지 않고요, 또한 산림공원과에서 여지까지 그쪽으로 해서 사업은 눈을 비벼봐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변방을 소외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항시 저희 지역만 우둔하고 저희 지역 사업을 얘기하고 논의한다고 시민연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진짜 모든 시설, 모든 예산이 집중되는게 어딥니까?
    제가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항시 외로움을 탑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든 금방은 안 되겠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또한 단계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105쪽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이게 지금 국비가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또 목이 몇 가지 목으로 국비가 나오나요?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섯 가지 목으로 나오는데 세 가지 목으로 통합해서 나왔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각각이죠.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지역녹화라고 그런 목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역녹화사업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역녹화사업으로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3,117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로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수원 함양림 가꾸기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가 목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지역녹화로 통합을해서 표기를 했는가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국비가 6개 중에서 국비가 반영 안 된 부분이 농어촌 소득증대조림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도비하고 우리 시비만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개 부분은 다 국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금방 말이 틀리잖습니까?
지역녹화로 국비가 내려왔냐고 하니까 내려왔다고 하고는 그런데 왜 또 금방 안 내려왔다고 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6개 사업이죠.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지역녹화, 수원 함양, 산불 피해복구, 농어촌소득증대 중, 농어촌소득증대는 도비하고 시비만 반영이 됐고 5개는 국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황종하 위원 농어촌소득증대사업은 국비가 빠졌다는 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것은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긴데 어쨌든 요즘 농촌의 생산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소득증대 그런 부분에 국비가 내려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피부로 느끼는 생산성에 이바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농촌에 필요한 것이지 조림사업, 또 큰나무가꾸기, 그런 사업도 좋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농어촌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림사업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결부되어서 많은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09쪽 보시죠.
    임도사업에서 5㎞가 어디어디라고 했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임도구조개량하고 임도보수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임도구조개량은 당초에 있는 인도를 측구를 한다든가 또 배수구가 부실하기 때문에 보강 공사를 하는 것이고 임도보수는 풀베기를 한다든가 노견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도구조개량사업은 아까 이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쪽에 중앙수련원부터 이쪽 숭림사 찜질방 있는데까지 임도보수를 했는데 구조개량을 했는데 일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하고 또 잔액을 가지고 이쪽에 당초에 냈던 천호산 쪽이라든가 성당 임도도 사업비를 반영해서 한 그런 사업입니다.

○황종하 위원   아까 눈이 번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한 번 숙고하셔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112쪽 보시죠.
    공원시설물 보수 조경시설물 외 4종에 400점에 6,100만원 정도인데 전체적인 공원입니까?
    아니면 어디 공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이쪽의 추진계획의 사업은 전체적인 공원이 아닙니다.
    배산 같은 데는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공원, 그러니까 공원으로 지정만 했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공원은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공원 같은 그런데 조성되어 있는 공원의 시설물을 조경시설물이라든가 보완등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황종하 위원 도시공원내 공원전체적인 그런 부분이라 이말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조성되어서 있는 시설물입니다.

○황종하 위원 다음 장을 보시죠.
초화류 재배 및 식재, 작년도에 총예산이 얼마였었죠? 초화류 재배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작년도 업무보고 때 사업비가 기재가 안 됐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써놓은 것이 있는데 1억6,320만5,000원이 초화류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황종하 위원 1억6,000만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8,000만원이 직영생산으로 해서 8,000만원이 원가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1억6,000 중에 8,000만원이 절감을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많았었는데 절감이 된 부분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8,000만원 정도는 뭘로 계산했냐면 예를 들어서 칸나 하나를 사가지고 개인이 샀을 적에 돈, 또 우리가 재배해가지고 생산단가 그 차액이 계산을 보니까 이렇게 8,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 때문이고 경영수입사업을 초화류를 익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반영금액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억6,000에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8,000만원이 원가절감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2억4,000만원의 예산 중에 8,000만원이 절감효과가 났다는 이말 아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사서 심으면 2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재배해서 심기 때문에 그정도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작년 집행액이 1억6,000만원이란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황종하 위원 1억6,000만원인데 왜 올해는 총사업비가 6,6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작년에는 약 40만본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30만본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의아심이 있는 부분이 30만본을 하는데 6,600만원이고 40만본을 하는데 1억6,000만원이 들어갔다면 맞지 않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거기는 꽃탑 설치하는 시설물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꽃 한 번을 생산해가지고 한 그런 데이터는 아닙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도 3배 차이가 나니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죠. 꽃탑 체전 때문에, 그것이 2,000만원씩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요.

○황종하 위원 그러면 꽃탑을 작년에 몇 개 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꽃탑을 작년에 3개소에 8개 했었습니다.

○황종하 위원 올해도 직영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황종하 위원 직영하니까 사업비가 이것만 있으면 사업하겠다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은 키워서 화단에만 심는 것만 거의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황종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9쪽을 보시죠.
    학교공원화사업,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봄에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저희가 저희 지역에 폐교된 데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조금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면 어떠냐 하니까 “학교사업은 절대 못 합니다, 어떻게 산림공원과에서 학교사업을 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때 사업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산림공원과에서 학교에 공원화사업이 올라온 것은 뭡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학교공원화사업이라고 타이틀이 공원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요,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폐교된 그 학교를 매입해서 체육시설물을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시정질문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중앙초등학교 부분은 중앙초등학교 교육청하고 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담을 일부 없애고, 그러니까 담장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한 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담 일부 없애고 체육시설물 보강하고 산책로 만들고, 교목로 심고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맞는 사업입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의 운동장을 개설하려다 보면 몇 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난 잔디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보면 정말 많은 액수가 들어갈 것입니다.
    어떻든간에 좋습니다.
    답변도 좋고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입문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또 시정질의도 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안 만나본 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생각해보자, 검토해보자만 했었고요, 그런데 어떻든 이 학교공원화사업이 시발점으로 해서 성당같은 경우는 입지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왜 좋냐면 폐교화된 학교를 환경미화에도 신경을 썼고요, 또 주변정리도 많이 되어 있고, 또 십시일반으로 주민들이 돈을 각출해서 잔디운동장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축구하고 있고 크고 작은 행사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업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평에 몇 만원 밖에 안 가는 토지만 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신데 저희가 정주권사업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또 어떻든 같은 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산림공원과나 정주권사업, 그 둘 중의 하나를 택일해서 이 부분을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람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회계과에서는 관공서 담장없애기 아까 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좀 잘 아는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막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건의를 했습니다.
    가가지고 담장없애기 사업을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림광원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학교담장 없애는 것만 산림공원과에서 해봐라 그래서 이게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하필 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냐, 학교담장없애기 사업 회계과같이 이렇게 하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성당 문제는 산림공원과장 얘기를 들으면 체육시설물이랑 땅을 사야 되는 그런 큰 규모의 사업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농산과에다가 국가사업으로 정주권사업으로 요청을 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곧 반영여부를 봐서 반영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본면은 운동장 하나 없고 또 야외체육시설 한 곳 없고, 공원 하나가 없습니다.
    자그마한 소공원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하소연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본위원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 데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많이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   김병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기에 앞서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공무원 한 분 수고하는데 칭찬 좀 해줘야 겠네요.
    주민들이 항상 동익산역광장에서 그 근처 체육시설 하나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러 가는데 아래 철도청 부지에 잡초도 우거지고 해서 주민들이 남부권 인화동, 동산동, 그 근처 남부권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뛰다 보면 철봉이나 운동 하나 할게 없다고 해서 시에서 조그마한 체육시설 하나 1억 남짓한 예산을 잡았는데 철도청에서 무상 임대가 안 된다고 거듭 반대를 하는데 우리 식수계장님께서 그야말로 익산 시민을 위하여 찾아다니는 행정을 한다고 할까 참 많이 본 위원한테까지 계속 같이 가자고 하는데 본위원이 시간 없어서 못하면 본 위원을 독촉해서 식수계장님 참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부권지역 주민들이 동익산역광장에서 운동 하고 체육시설에 몸돌리기라든가 철봉이라든가 있고 하니까 너무나 좋다고 참 제가 오히려 칭찬도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계신데 식수계장님 참으로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감사합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전에 주택과 과장님한테 저희 익산시는 산새가 좋다거나 휴양림 하나 예를 들어서 순청같은 데는 강천사라든가 임실 휴양림, 장수 휴양림 여러 가지 있지만 익산은 시민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와서 쉴만한 쉼터 공간 하나 없는데, 도시가 삭막하죠.
    그런데 남원을 가니까 덩쿨장미가 여기저기 많이 식재되어 있더라고요. 또 넝쿨장미가 오래 가더라고요.
    동산동 제일1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동으로 됐는데 입구 들어가는 데를 철로 해서 넝쿨장미를 입구마다 다 식재를 했는데 오래 가고 하나가 지면 또 피고 해서 오래가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제가 주택과 과장님께 그 말씀을 하니까 공공주택 도시미관 조성해서 올해 예산을 3,700만원인가 잡았더라고요.
    아파트 담장 식재한다고. 저는 시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리니까 참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익산 같은데는 어떻게 도시가 삭막하고 하니까 산림공원과에서 봄에 이팝나무나 철쭉이나 그런 나무를 공공주택 그런데에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넝쿨장미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구입해서 유리온실 같은 데서 소득을 못 올리고 있는데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하고 계약을 해서 넝쿨장미를 식재하게끔 해서 시하고 계약해서 그것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공공주택 그런데 담장이나 익산시 여러 군데를 전부 다 덩쿨장미로 아름답게 도시가 삭막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익산에서 장미축제를 연다든가 그렇게 해서 덩쿨장미 보급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넝쿨장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고 실천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민공원담장을 넝쿨장미로 싹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제1공단은 덩쿨장미로 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부분 아파트부분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우리하고도 협의도 했습니다.

○김병옥 위원 주택과하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주택과도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넝쿨장미 부분은 우리 과에서 공동주택부분은 좀 하기가 뭣합니다.
    나무 나눠주기 행사 있을 적에는 가능한데 직접적으로 가서 심어주고 사업집행하는 것은 좀.......

○김병옥 위원   그렇죠. 심는 것보다 보급을, 내년 봄에 공공주택 어차피 이팝나무나 철쭉나무나 여러 군데 보급을 많이 해주잖아요.
    본인들이 와서 가져간다든가, 덩쿨장미를 주택과에서 별도로 다른 데서 구입하는데 예산은 3,700만원인가 잡았던데 많이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산림공원과에서 덩쿨장미를 이렇게 생산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대량으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장미는 우리도 구입을 해서 심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장미부분이라든가 철쭉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토지관계도 그렇고 교목류 정도는 양계장에서 벚나무 이런 것은 하기가 쉬운데 관목류는 하기가 난이도가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본 위원하고 같이 별도로 만나서 얘기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이 미륵산 휴식년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장 한증막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거기는 휴식년제 안 들어가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김병옥 위원   거기를 혹시 시민들이 여름에 올라가다보면 그늘이 많이 져요.
    원만하고 좀 등산을 하기 힘든 사람들은 거기로 많이 찾아가더라고요. 저부터도 거기로 가는데, 토요일 일요일날은 그 일대가 주차장 할 데가 없으니까 별장 근처가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그 근처 예를 들어서 배산공원 사유지로 해서 어떻게 주차장 하나 적당하게 확보할 수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과학고등학교 있는 쪽에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것 시유지가 있다든가 그러면 문화재하고 같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되는데 현상변경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시유지도 마땅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만약 그쪽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차를 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그런 것을 한번 반영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과장님!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거기로 등산 한 번도 안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쪽에 좋아서 저도 많이 다니죠.

○김병옥 위원   예산도 시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죠.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날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별증한증막 뒤에 부지에.
    그래서 그 근처 사유지라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정원수나 관상수를 구입도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조경시설을 했을 적에 사업을 할 때는 구입을 안 하고 반영을 하죠.
설계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황종하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그 나무를 키우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아주 농촌에서 농사만 지으시다가 나무를 키우면 괞찮다 싶어서 그 단풍나무, 홍단풍하고 청단풍을 심었는데 8년 전에 심었어요. 그리고 관리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8년 전에 한 주에 5,000원씩 갖다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3,000원씩이라도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청단풍 홍단풍 그런 구입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산림공원과에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무 사는데에 대해서 우리 과가 설계는 하지만 이렇다 저렇다는 될 수 있는 있으면 안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조림사업 하는 과정에서 산림조합에서 많이 행해지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수급양묘라고 해서 양묘협회에서 나무를 일년생을 키워서 조림용으로 만들어서주는 겁니다.
    우리도 수급을 받아서 심는 경우입니다.
    물건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해해 주시자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휴식년제, 휴식년제 그러는데요, 휴식년제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법적으로는 자연공원법에 휴식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러니까 한 해 쉬는 것, 사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산림공원과에 사업이 휴식년제라는 사업이 없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없잖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미륵산 탐방로 정비사업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 등산로만 출입을 금하게 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거기하고 또 이쪽에 2개소를 하는 걸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탐방로 정비사업을 하는 곳을 지금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륵산이 대충 6개에서 7개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등산로들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닐곱개의 등산로가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연차별로 세워서 미륵산 탐방로 정비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한테 휴식년제, 휴식년제 해가지고 미륵산 전혀 못 들어가는구나 이런 의식을 주고, 또 휴식년제라고 하면 미륵산 전체를 통제해야죠.
    그게 올바른 휴식년제 아닙니까?
    휴식년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접근을 못하게 해서 몸살을 앓는 산림도 보호하고 산을 보호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익산시는 휴식년제 그런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간략하게 말씀합시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미륵산 전체를 통제해서 사람이 못들어가게 해서 완전 자연공원법에 의한 휴식년제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들어가죠.
    그러기 때문에 노선별로 아주 미륵산이 등산로부분은 굉장히 황폐하기 때문에 노선별로 그래도 1년에 2개소씩이라도 해서 그렇게 차단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탐방로, 등산로만 보호가 되겠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미륵산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 공식적으로 휴식년제를 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사업도 없고 예산도 투자 안 되는 건데 우리 익산 시민들한테 휴식년제 한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탐방로 정비를 위해서 당분간 시민들이 이 코스, 이 코스는 출입을 금해 달라 그런 것이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올라가면 똑같은 봉우리를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사실은 탐방로 정비를 위해서 몇 개 등산로를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미륵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문자 그대로 휴식년제를 실시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최소한 지금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거든요. 주관 부서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문화관광과입니다.

○신영철 위원   문화관광과 사고는 시민 중심의 사람 중심으로 사고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산림공원과의 사고는 최소한도 자연과 나무, 돌을 생각할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서로 다른 입장이 될 수 있다, 있는데 산림과에 의견이 전혀 이번 탐방로 정비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슨 돌을 깔고 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그쪽에.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산림부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재 보호 또 탐방로가 문화재 차원의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사업차원의 정비가 아닌 문화재 거기가 사적 제15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사적지가 됐든 문화재 구역이 됐든 그것은 산이고 산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림과가 거기에 의견제시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익산시가 지금 하고 있는 탐방로 보수나 탐방로 재정비를 하는 것이 저는 어떤 측면에서 산을 아끼는 사람들의 환경단체나 산림공원과의 의견이 충분히 받아들여져 가지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림공원과는 뒷짐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전혀 휴식년제가 아닌 데도 휴식년제로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에 산림보호차원에서의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계단 쌓고 그럴 겁니다. 보나 마나. 돌 갖다 계단 쌓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정말 돌도 아껴야 할 때는 아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다른 방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을 고려해서 설계과정에서부터 그런 의견을 그쪽에 제시해줄 것을 우리 과장님 어려우시면 국장님이라도 나눠서 산림공원과 입장에서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낭산지역의 의원으로서 사실 석산문제가 남발되어 있습니다. 낭산에.
    지금 석산 폐수가 되면 복구기를 예치해놓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위원장 김종만   그렇다면 지금 용기리 덕영동에서 장등가는 석산 폐지가 된지 상당히 몇 년 됐는데 지금 왜 복구작업을 안하고 2차선 도로 옆에 함정이 파져 있는데 만약에 거기 사고위험성도 있고 지하수오염 문제도 있어요.
    이런 주민들이 지금 몇 해 전부터 아우성을 치고 해도 복구작업을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전 사업주 명칭이 삼정산업입니다.
    그리고 종료된 것은 작년도에 복구비 인출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만 몇 년도에 허가가 취소됐어요?
거기 안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2001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절차법에 의해서 작년도에 복구비를 인출을 했습니다.
    청문도 하고 취소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설계를 해서 재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빨리 하셔야지 2차선도로 옆에 있어서 사고 위험성이 커요. 산 가운데 함정이 있다든지 그러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바로 도로 옆에 인도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 그리고 그 지하수가 오염 안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높은 지대이니까.
    이런 문제는 빨리 빨리 서둘러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그것 때문에 데모한다고 해요.
    엊그저께 만났는데 그래서 “잠깐 참아주세요. 이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서 그런가보니 알아서 연락 해드릴 테니까 미안하다”고 빌었네요.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고 나봐요. 그 옆에 철조망인가 뭔가 몇 개 늘어놨는데 만약 애들이라도 빠지면 그냥 즉사해 버려요.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빨리 복구해서 덕영동 이장님한테라도 서신연락이라도 해주시고 “우리가 복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세요.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보석박물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급 인사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주환
    시설운영담당 박철수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됐고요, 전에 우리 시민단체에서 시정평가를 한 적 있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문화기관시설분야에 보석박물관이 들어갔잖습니까? 자료 받아보셨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만족도가 57.5%정도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관람동기를 보면 우연한 기회가 44.5%, 홍보는 11.5%, 홍보부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용한 사람 중에 관람계획이 없다 라고 한 게 41%, 19% 정도는 앞으로 또 방문하겠다 의사표시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타인하게 추천할 의사가 있느냐가 33.5%가 추천하지 않겠다고 나왔고, 29%가 추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개선사항으로 정리된걸 보면 전시물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많이 있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관람객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부분하고요, 전시물에 대한 설명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지인보다 익산시민이 박물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조사됐기 때문에 익산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고, 다음에 매점과 식당에 대한 기본적 여건확보가 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용자가 증가하는 3월부터 10월까지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부분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조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사결과를 반영해서 접근할 것인지 이런 방법을 모색한 적이 있으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참여자치연대에서 저희 박물관을 방문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보고 드리기 전에 시민단체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 번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기탄없이 저희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저희는 항상 거기에 근무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게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기탄 없이 듣고 해가지고 이 업무보고에 들어간 사항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나름대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런 입장에서 뭔가 박물관을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이 알려야겠다 하는 입장에서 찾아가는 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은 저희가 각 회의장소라든가 어디라든가 학교라든가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면 어디든지 저기를 받아서 전문가가 가서 교양강좌도 하고 어떤 이해를 높이는 그렇게 함으로서 박물관의 이미지를 높이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오는 박물관은 저희가 나름대로 날짜를 정해서 언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양강좌도 실시하고 그러니까 오도록 하는 홍보를 사전에 홍보를 하고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교육하는 걸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홍보계획도 세우고요, 또 관광철 봄과 가을철, 그렇게 해서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박물관 단독적으로만 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차원에서 현재 큰 틀로 보면 시 차원에서 이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금강권 관광협의회라고 해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와 연계한 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라든가 부여에 오는 관광객들을 익산문화권으로 연결시켜서 그분들을 끌어들이는 방법,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박물관이라든가 미륵사지라든가 익산의 종합적인 그런 것을 홍보 팸플릿이 같이 동시에 인쇄되어서 배포가 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방안, 그렇게 해서 한 가지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내 일원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티투어를 운영해보자 해가지고 봄에는 4월 4일부터 5월 말까지 가을에는 10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물론 일년 열두달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있어보니까 관광 계절별로 많이 왕래하는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봄과 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청버스로 해서......

○손문선 위원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따로 나중에 자료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익산역에서 출발해서 오층탑이라든가 미륵사지라든가 박물관, 또 쌍릉 이렇게 해서 하루 코스, 최소한 입장료하고 중식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교통은 시청버스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저희가 반영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행정공무원들이 처음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기가 쉬워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차후에 보석박물관 활성화 부분은 앞으로 집적화용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니까 그 부분은 빼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박물관 초기에 개장을 할 때 너무 졸속적으로 했다는 평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대적인 이벤트나 홍보를 통해서 개장을 했더라면 우리가 나름대로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무척 많은 기여를 했을 텐데 급작스럽게 선거 전에 하다 보니까 작품이 제대로 못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찾아오는 박물관 체험학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익산의 공예와 공작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을 여기에 장비나 원광대학교 보건대학에 얘기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끌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학교가 됐든 어린이들이 됐든 가족단위의 공예나 공작을 이곳에 와서 교육받고 이곳에서 직접 실습하고 장비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이것을 한 번 움직여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든 각 초등학교가 됐든 체험을 하고자 하는 것을 프로그램 관리를 해가지고 여기에 공방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는 부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찾아오는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익산지역이든 주변지역에 공해와 관련된 미술을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장비와 기술과 실습자료들을 전부 다 구비해 줘가지고 여기에서 만들어서 직접 집에 가져갈 수도 있고 직접 체험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 식으로 끌고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연구해서 세부적으로 진행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지금 주변을 위해서 우리가 국화를 전시한다거나 아니면 꽃을 전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것도 주변여건에 대한 환경 속에서의 시설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연구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아까 산림공원과에서 국화 얘기도 나오고 야생화 얘기도 나오고 장미 얘기도 나왔는데 직접 와서 사진촬영도 하고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주변여건도 고려해서 있는 박물관을 현재 어차피집적화용역하면서 그런 대안노력을 하겠지만 그것과 별도로 현재에 있는 조건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런 것과 고민해가지고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급 인사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유광종
    시설운영담당 윤자숙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매시장에 대한 거래실적을 보면 2002년과 2003년 비교하고 2004년도 신장률까지 나와 있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올해 익산 원협이 5% 성장률 예고를 하고 있고 이리청과가 10%대, 이리수산은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20%대 이렇게 잡은 거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갈수록 현재 농업정책이 됐든 주변여건과 관계없이 물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물량 면에서는 줄고,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 원협 같은 경우는 2002년과 2003년 대비 물량이 줄고 금액이 늘어난 상황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수장 김명수 관리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물량은 줄고 금액면에서는 33억 정도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엄청난 오랜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과일이나 채소 분야에서 출하물량이 줄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단체급식 체인화 공급사업 지속추진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체인화를 하고 있는 실적은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수장 김명수 지금 수산분야에서는 종전에 제가 보고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업체를 체인화를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 수산분야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체인화를 하고, 청과분야는 저희들이 금년에 기업체나 또는 학교 병원 이런 시설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출장을 지도방문을 해서 금년에 청과 쪽에는 160여개, 173개를 중점 저희들이 업체수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과채류나 청과 쪽에 현재 실적은 없고요.
    앞으로 계획만 남은 거죠?
    수산물은 현재 체인화되어 있는 데가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수장 김명수 청과 쪽에는 지금 현재 체인화된 그런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익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각 단체급식소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가 현재 익산에서 동떨어져서 도매시장이 있지만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 지역이 새만금 문제가 됐든 철도문제가 됐든 서해안과 관련된 물류유통의 중심으로 갈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 전망까지 고민을 해가지고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수장 김명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이영수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출석공무원 (5인)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