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93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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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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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2월 09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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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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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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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평조 도시개발과장
    강다현 건설과장
    최광석 주택과장
    강동식 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 한 해를 보내고 대망의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140여 전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은 계획단계부터 주민편익 위주로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도록 함은 물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갈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할 총 사업은, 373개 사업에 775억5,5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은 266개 사업 485억1,000만원이며, 이월예산은 107개 사업에 29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에 4억5,000만원, 도로망정비 및 확충사업에 295억5,300만원, 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에 58억5,300만원,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에 36억9,1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79억6,700만원, 교량 유지관리사업에 1억9,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3억5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에 3억7,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1억8,300만원, 도시교통난 해소사업에 97억2,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중점사업은 첫째,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10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11월부터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하나로 등 74개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259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14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포장 및 노후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36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동상동 음솟골과 송학동 역골지구 등 2개 지구 7만9,294㎡에 48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넷째 편리한 선진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4년 4월 1일 고속전철 개통에 따른 택시승강장을 익산역 남측광장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고속전철 개통시기에 맞추어 완공하겠으며, 지능형교통시스템을 구축은 기본계획용역 및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바 3개 분야 6개 교통정보시스템사업에 171억원을 투자하여 선진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실하게 보완하고 개선하여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새해에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직재순에 의거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도시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인중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종섭
    보상담당 강민구
    도시관리담당 조학수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32쪽 좀 보시죠. 산업도로확장,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여기서 직선으로 나가면 뒤부터 농수로 따라가는 만나는 펌프장 있는 부분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조규대 위원   본래 이 도로가 여기 나왔다시피 직선으로 해서 신호등 있는데에 묶어줘야 맞죠? 본래 계획이.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장기적인 계획을 봐서는 그렇게 직선으로 내야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직선으로 가가지고 펌프장 있는데서부터 농수로를 따라 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새한주유소에서 직선으로 25미터 해서 농수로까지 대고 농수로부터 석수문까지 농수로 확장하는......

○조규대 위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단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산도 문제가 되고, 우선 원대 앞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보다는 우선 그렇게 농수로 확장을 해서 침체된 교통체증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직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하나로가 나면 신호등 있는데, 요교 있는데에 붙여가지고 거기서 직진으로 해서 또 하나로에다 붙여줘야 맞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아직은 그런 구상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길을 확포장을 해놓으면 요교까지 직선으로 가야 할 도로가 요원하지 않을까 사실 그 도로가 직선을 가야 그 부분에 절대농지도 푸는데 좀 더 빨리 풀 수 있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도로가 궁극적으로 직선으로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시책에 많이 반영해서 직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등 중로 문제에요.
    이번에 금년도 본예산이 실시설계비를 3,400인가 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사실 그 도로가 항등은 여러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황등중로에요.
    황등은 이면도로도 없고 그전에 우회도로를 제대로 내지 적재적소에 못 내서 화재가 났을 시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전무한 데가 황등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중로 2차구간을 추경에라도 빨리 반영해서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중로가 지금 3,5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분할측량을 해서 토지감정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든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지금 사실 황등은 인도가 북부권도로 인도가 지금 산업도로 연결지점 있는데 그 주유소 있는데 거기까지 인도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황등까지는 인도 설치하는데 한 2키로나 3키로 정도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황등은 시내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인도가 없어가지고 황등사람들 학생들이 원대생들은 걸어서 다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황등까지.
    그리고 인도가 없어서 걸어다니다가 저녁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잦게 있어요.
    황등에서 이리 구간을 도보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도를 왕복편도라도 인도를 설치해서 자전거도로겸 해서 학생들이나 신동 같은데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황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한 번 추진할 생각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은 우리 23호국도 관계를 설치를 해야 한다는 얘긴데 국도협의관계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시 장기적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이라든지 농로 주변에 농로가 있습니다.
    연계되는 농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계통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는 조금만 갓길을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용지를 그렇게 매입 안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관계는 관리청하고 협의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해보셔가지고 우리 황등만큼은 시내권으로 생각하셔서 인도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자전거도로까지 해주면 활용면에서 황등주민들이 크게 활용도도 높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사고도 줄일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18쪽을 봐주시죠.
    역세권개발 정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익산시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은 잘 못하셨겠지만 아는 대로 답변해주시고 만약 부족하시면 과장님께서 보충해서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4월이면 고속전철이 익산역에 정차를 합니다.
    지금은 현재 칠팔천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만명이 넘는 숫자가 익산역을 찾을텐데 거기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국장님 생각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왕에 저희 시에서 관계되는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추진할 사업이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또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넣어서 추진할 사항, 또는 장기계획으로 할 사항, 또는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해야 할 사항, 이런 데를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수도라든지 또는 분기역같은 이런 문제가 결정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저희도 철도청이나 건설교통부하고 다시 연계를 해서 또 전라북도에서도 이 문제를 관심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고속전철이 불과 이삼 개월 안이면 옵니다.
    이제야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늦었잖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고속전철이 익산역에 온다는 것은 이삼년 전부터 알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내일 모레면 고속전철이 익산역에 오는데 익산역이 변화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도로망정비도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상권, 모든 정비, 주차장 문제도 한 건이 된 것이 없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말로만 정비, 계획 세우지 뭐하나 한 것이 있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제가 아직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저희가 고속전철이 4월 1일날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현재 있는 역 광장이나 주변을 이용해서 그대로 하는 건데 현재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택시승강장이라든지 그 앞에 시내버스정류장이라든지 또 옆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현재 당장에 고속전철 개통에 따른 준비는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 외곽이나 여기에 들어오는 도로표지판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문제 말하자면 재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어디를 컨벤션센터를 유치하든지 이런 문제는 아까 말한대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어느 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관리계획에 넣어서 해야 할 사항도 있고, 또 당장에 하더라도 주민들이 시비투자보다는 시민들 합의를 쫓아야 할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교통문제는 정말 교통난은 우리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것은 이따 교통과 소관 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기로 하고 기본계획을 전주, 군산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정비나 기본계획 정도는 벌써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더 구상을 하시고 지금 익산역 앞은 옛날 구심권 도시가 다 성립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차에서 승객이 내리면 우리 시내로 들어와서 그분들이 물건도 사고, 거기서 즐기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놓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미 벌써 늦었습니다.
    고속철도만 생각할게 아니고 고속전철로 인해서 이만여명의 숫자가 내일 모레면 몰려들지 않습니까?
    2년, 3년 전하고 틀린 것이도 없어요. 큰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났습니까? 아니면 도로를 넓게 뚫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답답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앞에 승객들이 오면 우리 상권을 찾아서 중앙시장이나 시내로 흡입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중앙동 1가에서는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하상가 그전에 익산역 앞에서 경찰서 그리고 T자형으로 지하상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십여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고속전철이 정차를 하니까 그 얘기가 시내에서 여론이 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지하상가 문제를 한 번 들어본 적은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지하상가는 여기서는 지나가는 얘기로는 들어봤었는데요, 지하상가 문제는 옛날 전주에서도 지하상가를 추진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중단한 적이 있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지하상가를 하게 되면 광로 이상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도로 폭이.
    그래야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보도나 이런 것이.
    그런데 익산역은 앞에 전면 중앙로나 이런게 제가 알기로 대로 25미터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상 어렵지 않은가 생각도 해보는데 하여튼 그런 걸 포함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국의 지하상가를 조성해서 활성화된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대전, 진주, 춘천은 저희하고 비슷한 도시규모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그쪽에 다른 일로 춘천시를 방문했을 때 제가 동료 위원 몇 분하고 지하상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2대 때 춘천에서 지하상가를 조성하고 있을 때 가봤더니 그때 한참 공사를 하고 익산도 지하상가 문제가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가봤었는데 작년에 가본 결과 아주 지하상가가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로 가봤더니 거기도 같이 사람이 모여드니까 같이 활성화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셔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익산역은 이미 건물이 다 세워져 있는 동네입니다.
    지상 위에다가는 새로운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지하상가를 조성하면 거기에 광장에 넓은 놀이공간도 생기고 지하로 흘러내려오면서 시내로 통로가 있기 때문에 흡입되어서 거기에 많은 우리 익산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쪽에 시내로 흡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한 번 제의를 하거든요.
    여론을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한번 심도있게 여론도 보시고 그 지하상가를 조성했을 때 모든 조건, 불합리한 점, 이점, 그리고 그때 또 지하상가를 해놓으면 안된다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한 번 들으셔서 왜 그분들이 반대하는지,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합니다. 소수지만.
    지금 그쪽에는 완전히 동네가 십여 년 전에 많은 인구가 거기에 밀집되어 있었는데 지금 영등동, 부송동쪽으로 한 십만명 인구를 그쪽으로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지하상가나 그런 것을 건설했으면 이렇게까지 낙후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여론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보고 같이 우리 행정과 계획을 세워보고자 해서 이런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서 그쪽에 지하상가를 조성해서 정말 익산시 역세권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면 한 번 밀어붙여보시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하다, 아직 인구나 모든 걸로 안 된다 했을 때, 만약 시에서도 지하상가를 조성하면 좋겠다 하는데 대기업에서 그것을 맡아서 분양이 잘 되어야만이 그분들도 그것을 시공하려고 하지, 지금 같은 경우는 할 분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지하상가 문제는 지금 그것을 검토하기 전에 익산역이 고속철도역사가 되면 어떤 식으로 개발되느냐가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익산역사가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 그것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것을 연기하지 않고 지하상가 하나만 떼어서 검토를 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차피 고속전철이 들어와서 현재 역 앞으로 이용객들이 몰려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속전철이 오면 고속전철대로 역사를 그쪽에 같이 붙일 것인가, 바로 옆으로 할 것인가는 철도청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곧바로 많은 사람들이 익산역 앞으로 몰려드니까 거기에 대비한 것, 거기에 고속전철을 세우려면 앞으로 10년도 더 걸립니다.
    지금 우선 앞에 높여있는 과제를 가지고 저는 생각하자는 것이지, 고속철도가 오는 10년이나 20년 후를 생각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을 심도 있게 같은 행정에서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역세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행정과 의회와 우리 시민 같이 연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교통체계나 이런 문제는 잘 연구를 해보셔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 지금 작년에 전주에서 같이 정책대안에 대해서 전라북도 우리가 토론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속전철 유치 문제로 나갔을 때 그분들이 익산을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목천동이나 시내 변두리까지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그쪽으로 시내까지 들어올 때 도로망이 좁아서 어렵지 않느냐 라는 것을 많은 전라북도 도민들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지금 익산시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직은 소도시기 때문에 교통난은 적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도로망 구축이나 도로보식계획을 우리가 정비하고 있는 단계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염려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익산은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가꾸려면 지금부터 고속철도가 왔는데도 고속전철이 왔는데도 이때 만약 교통이 체증되거나 교통이 밀리면 그 얘기가 번져서 이것 안 된다, 다른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미리 고속전철이 왔는데도 이런 계획 하나 못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전철이 내일모레 왔을 때도 정말 주차나 도로망이 뚫려서 오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면 어느 도시 누가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자고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미리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에게 그런 문제를 제시하는 하나하나 잘 검토해서 익산시가 더 고속철도시대에 맞춰서 철도의중심지역할을 다하고 역세권 개발이 잘 이루어져서 잘 사는 익산시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전체를 다 했다고는 못 보겠지만 몇 가지 신년도 사업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도 하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풀어갑시다.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 공원화사업이 시내권에 공원은 계속 시설투입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농촌권에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이나 농촌권의 공원은 도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없는 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산림공원과에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개발과에서 읍면동에 농촌권 체육공이나 어떤 소공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도시계획구역에는 근린공원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이 되어 있어서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삼기, 성당, 웅포, 그런데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런 데는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지역에 한해서만.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시내권의 중앙체육공원이 어떤 시민들한테 계획된 성공작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공원에 조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권에는 지금 다 수립이 된 줄 압니다. 우리도 아는데 그 외에 농촌권면은 지금 하나도 계획이 안 된 줄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체는 산림공원과에서 그것을 수립해서라도 한 군데에서라도 순서대로 해서 개발좀 해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도시개발과로 미뤄버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분명히 정리해 주셔서 도시개발과는 구역 안에만 하는 것 같다면 차라리 실시설계를 해서라도 빨리빨리 일괄성 있게 산림공원과한테 주던지 진행하는 그 부분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묻거든요.
    이쪽에서 떠넘기고 저쪽에서 떠넘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재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건축이나 1차적인 실시용역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15개 읍면 도시계획구역 제외구역도 전부 익산 시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이 있는 면 단위도 실시설계라도 해가지고 공원을 농촌권에 농민들의 쉼터라도 제공은 해줘야 하는 계획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좀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된 지역은 공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안구의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외에 마을권 이런 데는 공원은 사실 지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 하냐면 지금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정주권개발사업 면단위로 하게 됩니다.

○박봉열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면이나 마을에서는 휴식공간을 그 사업에 넣어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지역에서 공원하면 흔히 유원지나 유락시설하고 틀리게 대개 보면 근린공원은 편의나 쉬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자연공원은 수려한 자연공간을 이용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보존을 합니다.
    공원이 개발보다는 보존 쪽에 가까운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이라든지 그 밑에는 도립, 국립 이렇게 나가는데 농촌지역은 별도의 공원을 조성해서 개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단위사업 저희 보면 1개 읍이 있고, 또 나머지 14개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1개 읍은 소득가꾸기 사업으로 있고,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에 맞춰서 하는데 나머지는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에 그 계획을 넣어서 추진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필요한 읍면에서는 그런 계획을 넣어야 됩니다.

○박봉열 위원   농촌권에 농업위주로 하는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또 적은 휴식처 쉼터 생활체육공원은 어디에든지 다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지개발이 됐든 정주권 개발사업이 됐던 그것의 사업이 검토가 됐을 적에는 계도를 해서 어떤 소외된 면에 체육시설이나 공원화 사업은 꼭 같이 산림공원과나 우리 주무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병행되는.
    그런 데에 어떤 협의 하에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서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읍시다. 미륵산 주위가 도시계획이 들어가 가지고 1차적으로 4만5,000평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쪽 주위에 2차, 3차로 해서 27만평이 연수원 앞까지 전체적으로 장기계획이 조성이 된 줄 아는데 무슨 난개발이 그렇게 되어가면서 요근래 며칠가면 찜질방도 곧 개소하는데도 있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가 난개발이 우후죽순식으로 늘어납니까?
    그것 한 가지 물읍시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당초에는 연수원 앞으로 해서 4만5,000평 포함해서 한 22만5,000평 정도를 미륵사지 주변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게 했는데 지사 결정사항이 15만㎡이상이면 지사 결정사항이고, 개인토지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묶어놨을 때 개인에 대한 토지를 이용관계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우선 시장 결정사항은 4만5,000㎡미륵사지 앞 개발계획을 조성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봉열 위원   편입토지나 어떤 보상단가가 나중에 개발의 어떤 중요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백제문화권이나 우리 익산시에서 주위를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는 확실히 잡혀있지 않습니까?
    난개발이 억제되도록 분명히 잡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로 개설에 대해서 한 번 집중적으로 찾아서 개선할 것 하고 그 부분을 제가 오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로는 제가 뛰어놀던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한 이삼 일 정도를 하나로를 왕래해가면서 공사 현장을 목격하고 잘못된 부분 같은 것도 많이 목격하고 편입보상 지지부진해서 못한 부분도 조목조목 다 알고 있습니다.
    첫째 저는 문제가 말입니다.
    작년 예산에 46억 정도 하나로에 양여금 시비투입이 된 줄 아는데 올해 양여금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35억 서있고 외적으로 해서 용연 서도로에서 7억 잡아놓은 것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42억 아닙니까? 올 하나로 부부에 양여금은.
    여기 유인물을 봐도 155억이 2004년 이후에 남는 예산으로 유인물에는 나와 있습니다.
    원래 내년까지 완공목표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도 우리 시의 예산과 양여금 확보가 부족해서 한 1년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공기연장이. 이것은 이 계산으로 현재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한 3년 갑니다.
    계수상 2008년에 오픈을 한다는 부분인데 왜 하나로를 530억 공사를 10년을 넘게 지지부진하게 해가면서 끌어가고 있나 그게 답답해요.
    본 위원이 도시개발과 보면 신규사업이 몇 개 들어가 있던데요. 학곤선이랑 몇 개요.
    우선 당장에 도농간의 95년도 시 군간에 통합했을 때 어떻게 보면 북부권 주민들의 큰 시범사업이고 매우 달래주는 첫 번째 사업으로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속사항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거국적인 사업도 없고, 이 도로 하나인데 십년이 넘는 세월을 1기 시장, 2기 시장, 전부 돌려가면서 이것을 몇 대가 가면서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말입니다. 지금 농촌권의 농업을 위주로 하는 동네가 전부 삼기면에 걸려 있습니다.
    미개발되어 있는 데가 삼기면인데 우선 이것부터 봅시다. 전부 이게 농지입니다.
    이걸 지금 1차적으로 흙을 성토작업을 해가면서 농업의 통작거리와 모든 농기계가 불편을 겪는 것이 우리 주민들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한 십년동안을 고통 받게 하냐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것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면 익산시에서 다 해주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로도 내고 기반시설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삼기가 지금 용연에서 서두 종점까지 가는데 보면 다 농사면적입니다.
    비 많이 오면 토사가 밀려요. 그것을 왜 삼기 사람들이 다 감당해야 하냐는 겁니다.
    이것이 중리교입니다. 이것은 올 겨울에 파일 박으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왜 파일작업 안 합니까?
    저 민원 제가 해결해줬습니다.
    시청직원들이 다니면서 해결해야 할 민원을 본 위원이 해결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왜, 우리 지역이 하루라도 빨리 협조해줘서 농민들 지장 없게 해주려고 행정 발 빠르게 해주려고 도와줬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제가 다 해결해줬습니다.
    왜 파일 안 박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용배수로 전부 민원 야기된 것, 실시설계 했습니까?
    가1호용배수로 해주게 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일 관계도 지금.......

○박봉열 위원   그러면 우선 설계라도 해가지고 구조물이라도 1차적으로 먼저 끝나야 토목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조물이라도 올해 할 계획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올해 할 계획입니다.

○박봉열 위원   이게 다 농지 아닙니까?
    돈 많이 들어가니까 다 배수로 하라고는 안 해요. 우리 시의 예산이 우리 세금입니다.
    이 교량을 하고 하려면 하나로에서 연장이 최고 긴 교량입니다.
    지금 이것을 1년 공사 하다 보면 가배수로 하나 내줘야 해요. 정상적으로 공사하려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배수로 하려면 몇 억 들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올해 파일이라도 박고 해서 농사 때 빠져가면서 공사를 하고 하면 교각을 세우고 어떤 상판을 올리고 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일을 내가 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파일을 안대냐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답변을 드릴까요?
    먼저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사업을 조기에 완공했으면 좋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중리교도 조기에 착공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데 먼저 조기완공해야 될 문제는 저희가 하나로 개설이라는 사업의 사업비가 530억 정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자체 우리 시비 재원만 가지고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대로 양여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라는 것은 것이 그동안에 행자부에서 추진할 때 한 10개 사업으로 추진했다면 매년 양여금의 포션은 똑같이 있는데 사업이 늘어납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배분되는 사업비가 자꾸 적어져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양여금사업이 벌려만 놓으면 당초는 5년이면 끝내려고 계획했던 사업이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것은 칠팔 년, 어떤 사업은 심지어 십 몇 년까지 늘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이 사업을 2006년까지는 완공을 해야 겠다 이렇게 알고 또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할 문제가 우리시에 오는 양여금은 사업비를 집중 조사하려고 합니다. 분산해서 쭉 늘어만 놓을 것이 아니고 좀 급한 순서대로 조금 급한대로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를 지어가자, 이런 체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아마 하나로도 2006년까지는 완공을 하고 정 그것도 예산확보상 불가능하다면 2차선이라도 연결해서 개통하려고 합니다.
    개통이라도 하고 중리교도 잘 아시는 대로 중리교를 지금 파일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 가배수를 해야 합니다.
    하천 폭이 일반 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으로 60미터 되는 대하천입니다.
    그래서 하천폭만큼 가배수를 내면 좋겠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줄여놓으면 요즘 잘 아시는 대로 기상이라는 것이 예측을 못합니다.
    기상 강우형태가 예년의 형태가 아니고 이상한 게릴라성 강우라든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은 깊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차피 우기는 지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기를 흔히 9월 말까지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 방안을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유리한 방안으로 해서 10월부터 하반기부터는 하부공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비문제도 지금 유인물에는 예산이 서있는 것, 이것만 표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양여금이나 또는 다른 사업을 조정하게 되면 여기에 57억하고 이 사업하고 아까 용연-서두간에서 19억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조금이라도 벌려놓게 되면 토공만 해놓고, 아까 좋은 것 지적하셨어요. 자꾸 비가 오면 흙이 유실되고 인근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농경지나 이런데.
    그래서 하나하나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서 여기도 올해부터는 더 집중투자해서 2006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릴게요. 저희 시의 의지만 가지고, 공무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부분적으로 못하는 것도, 늦은 것도 그렇습니다.
    다 연결됐는데 토공을 일부 못한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보상문제 걸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올해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정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택해서라도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도 그런식으로 각동 삼거리까지는 교통량이 상당히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완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중리교도 올해는 하부공을 착공해서 중리교는 어차피 3년차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2006년까지,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2006년까지 국장님은 완공을 한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첫째, 이 하나로의 중요성이 서두 종점에서 한 1.2㎞가면 백제로가 진행되는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박봉열 위원   일단 거기까지도 우리 시장님이 백제문화권에 연계해서 논산간 고속도로에 연장해달라고 백제문화권에 주문을 한 것을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장을.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박봉열 위원   그러면 우선 당장에 우리가 급한 것은 다만 백제로까지는 연결하는 실시용역이 어떻게 보면 올부터 들어가야 한다는 계산도 나오거든요.
    짧은 구간이지만, 우선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이렇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것은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다른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비 확보인데 우선 아무리 좋은 안이 있어도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추진 안 됩니다.
    저도 2006년까지 완공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이것도 불가능한 거에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우선 투자를 하더라도 바로 효과가 나도록 단계적으로 하는 통행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박스 있는데 우리 계장님 저랑 민원을 했으니까 이것은 확장해서 설계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면으로 쭉 올라오면 무연분묘 있잖습니까? 그것도 다 해결된 줄 알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다 됐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것도 보기 싫고 하니까 무연분묘는 그쪽 작업을 해주시고 사실 그 성낙 가면 모종 부순 것도 있잖습니까?
    보상비 오육 백만원 주고 멀쩡한 모정 부셔놓고서 노인양반들 주민들 휴식처 부셔놓고 오육백만원 보상비 받으면 그 부락에서 철거를 해주겠습니까?
    그것도 그 어려운 민원을 처리해 줬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실무자를들 계시고 하지만 예산이라도 한 이천만원이라도 뭐 모정을 세워줘야 할입장이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러면 실무 담당되시는 분께서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줄가 해서 대화도 하지만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어떤 계획도 못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봉열 위원   그래가면서 첫째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교통의 흐름을 빨리 잡자는 것이 아니라 삼성동 각동교량에서 서두까지는 전체적으로 농지면적이기 때문에 농업을 위주로 하는 우리 농촌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한달이면 민원이 보통 다섯에서 열건은 있어요. 그 하나로 때문에 받고 있어요.
    이해시켜서 시청 가지 말아라, 왜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해서 참 위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5년 내년에 착공하는 걸 주민들이 아는데 이 공사하는 방법을 보고 “2010년이나 해?” 그게 주민들의 인사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각동 여기 못미쳐서 나와서 각동진입로 아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각동에 진입로가 교통다발 위험지역 소지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까? 거기는 왜 그러냐면 논스톱으로 떼어서 나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엊그저께도 주위 부락민들하고 한 번 마을에 갔었는데......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시죠.
    그런 교통체계 어렵고 이런 것은 교통안전협회라든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자문도 구하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원활히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 염려해주시고 지적해 주신점 고맙습니다.
    그런 문제는 더 각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최소화되도록 그런 피해나 교통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 다음 보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보상계에서는 지금 보상이 어떻게 지주들을 보면 특별하게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상처리를 못 합니까?
    어떻게 보면 지주들, 포괄적으로 추려보면 한 열댓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미보상용지 현황을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좀 순발력 있게 다 이해를 하고 제가 여기에서 우리 삼기면 연관되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만나서 빨리 빨리 협조좀 해달라고 했으니까 만나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각동까지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까지 부분 개통을 한다고 하시는데, 각동 교량 옆에 민원이 야기된 것이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있죠?
    해결 아직 안 됐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해결됐습니다.

○박봉열 위원   민원을 그쪽 각동까지 우선 교통흐름의 준공을 해주시려고 하면 첫째 민원 야기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해소하셔서 그런 부분을 올까지 한 번 우리 동료 위원 계시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동까지는 지금 당장이라도 개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사는 해놓은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삼성동 교회 있는데 툭 튀어나온 언덕은 언제 손대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부분적인 문제는 한 번 현지에서 보고 서로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하여튼 각동까지는 올까지는 그렇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하여튼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민원 이런 것도 저희들 말보다는 위원님들이 한마디 하시는 것이 우리가 열 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이 하나로 부분하고 농촌권 우리 공원화는 도시개발과에서 꼭 추진 좀 해주세요.
    이 하나로는 당연히 도시개발과의 중점사업이지만 본 위원이 아까 부탁한 농촌권의 14개 읍 면, 이제 14개 읍 면이 아니겠네요. 도시계획이 금마, 황등, 함열 빠지고 하니까 하다 보면 십여곳 면단위 그런 부분을 산림공원과하고 소규모라도 농민들 생활체육공원이라도 휴식처라도 그런 것은 한 번......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 부분은 언제 한 번 위원님하고 만나서 같이 고민도 해보고 토론도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교정을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양여금법을 보면 재원을 주세로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기반시설이나 SOC 청소년관련된 시설, 하수도 관련된 시설을 지방양여금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양여금을 줄이는 각 사업별로 목을 설정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여금은 풀이 아닙니다.
    풀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양여금을 내려준다고 해가지고 풀로 쓰고 그런 사업의 성격이 못돼요.
    왜 국장님은 말씀을 하실 때 우선적으로 양여금이 내려주면 배치해서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예산운영상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가 되면서 양여금법이 폐지가 될 겁니다.
    폐지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양여금에 대한 관련된 세원이 이제는 국가균형특별회계로 다 들어갈 거에요.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특별회계예산에 맞게 각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앞으로 일반 우리 지방교부세가 앞으로 15%에서 18% 늘어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도로나 이런 사업이 양여금부분이 어떻게 법이 폐지될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첫 번째는 양여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풀로 줘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라고 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양여금부분이 폐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우선순위의 그런 사업예산을 배치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가 맞거든요.
    그런데 왜 아까 말씀하실 때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것이 의문이 있습니까?

○손문선 위원   양여금을 갖다가 들어오는대로 우선 배치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셔야 할 것이 양여금이라고 해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도 있고 도로사업도 있고, 도로사업도 시도사업이 있고, 국도사업이 있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부류로 나눠져가지고 여기서 배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말하자면 같은 시의 시도 사업이라면 2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서는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양여금이라고 해서 시의 시도사업돈을 교통대책사업으로 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설명을 자세히 못드려셔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아까 사업법이 바뀌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법이 없어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행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조기에 할 수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양여금부분은 일정한 사업목적과 배분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내려줄 때 적기에 적당한 금액을 내려주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게 문제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언제 양여금이 폐지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가 일찍 돌아온다면 원래는 2004년도 폐지 예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뒤로 갈 것 같은데요,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된다 라면 거기에 우선 투자를 해서라도 사업을 빨리 정리를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업도로 확장부분 잠깐 얘기하고 넘어겠습니다.
    아까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익산이 여러 도로를 놓고 그러지만 거의 종도로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한주유소가는 도로 23번국도, 부송선이 뻗어나가는 종도로 일정도 도시계획구역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횡도로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횡도로라고 한다면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시내 곳곳에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도로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도로 확장구간도 요교까지 1차 공구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건설과에서 한 도로를 보면 옛 하나로간 도로가 있어요. 건설과 도로가요.
    그런데 그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지 않지만 그 도로 부분이 지금 중간에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같이 맞아 떨어진다라면 23번 국도를 연결해서 하나로까지 연결하는 예화호와 하나로간 도로와 연결해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형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교까지 하는 사업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요교를 현재 이것을 연장을 해가지고 황등 고가도로 지나가지고 신호등 있는데까지 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기에 착수를 해가지고 하나로하고 23번 국도가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착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영등동 지역이나 부송동 지역을 23번 국도에서 분산을 못시키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요교에서 분산을 한다고 해도 지금 가장 정체구간이 보건소 언덕을 못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한주유소가 뚫어진다고 해도 병목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도로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 연구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가 앞으로 용역을 하신다면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방과학산업단지 관련된 용역이나 보석집적화 용역은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작위 시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 용역을 보면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도시계획상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지만 문제는 대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않다 라는게 문제입니다.
    즉, 해당지역 의원이나 주민들만 상대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라고 하는게 문제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용역안에 자료에 보면 역세권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8백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익산역 서부광장 공원조성이나 보행테크 관상지역개발, 역사데크주차장, 교통환승센터 이런 사업계획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상권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고 어떤 섹터로 만들고 이런 부분까지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부분이나 절차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익산시는 역세권해서 뭐하려고 하냐 이런 여론이 나오잖아요.
    무작위적으로 이것 해봤으면 좋겠다, 저것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익산시는 가만히 손놓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습니까?
    익산시가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고, 어떤 용역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철도청과 협의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게 없잖아요. 이것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한 것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장시키려고 하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장기적인 구상안을 익산시 나름대로 마련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청회 관계는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역세권개발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공청회 관계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하게요. 왜 그러냐면 도시기본계획도 어떻게 수립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각 과별로 보면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해당지역 의원, 이런 부분들만 공청회하고 토론회하지 실제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해당 의원 아니면 이런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다면 전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즉, 시민들이 호남고속전철이 들어오고 앞으로 고속화된다고 하는데 익산시는 역세권개발을 어떻게 할거냐 라고 하는 밑거름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다들 용역한게 나오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우리 시에서도 대략 구상을 했고요, 지금 도에서도 우리 역세권개발 방향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자료만 보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보면 역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 조성계획이나 중앙로나 송학동 인근지역에 대한 앞으로 특성별 조성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이 자료만 보더라도요.
    그러면 이 자료가 공개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익산시가 역주변을 어떤 식으로 시대에 맞게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수립됐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알려져야지 안 그러면 익산시는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화되는데 손놓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한테 어떤 계획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게 있어야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개적으로 하고 토론회를 해본 적도 없고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설명회를 해본 적도 없고 해당지역 의원들은 들을지 모르겠지만 익산시는 해당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니름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민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앞으로 용역 결과 마무리 된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마무리 된 것입니다.
    작년 6월 말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청회나 이런 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앞으로는 역세권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리고 역세권 개발구상이라든지 이 기본계획관계도 역세권이 반영되어야 하거든요.
    이때 또 공청회가 들어갑니다. 관리계획에서도 들어가고요.

○손문선 위원   앞으로 지금 철도부분도 민자로 많이 가고 있고 지금 저쪽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계속 민자부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지역까지 언제 민자부분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개발구상이나 조성구상에 대해서 많은 여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여론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철도청에 대한 추세나 그리고 역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살핀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대시민토론회를 하고, 발표회도 하면서 의견을 모아야지 그래야 어차피 2008년도에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그때까지 준비가 완료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마저 시간을 쓸게요.
    도시 기본계획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10월 이후에 고시가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기본계획은 10월로 되어 있고, 2006년도 10월이면 관리계획같이 수립이 다 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20년으로 되어 있던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20년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목표계획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거기에서 건교부장관 승인난 이후.

○손문선 위원   승인나면 어쨌든 우리 기본계획을 확정지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확정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 뒤부터 20년 동안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리고 그 안에 재검토를 5년마다 할 수가......

○손문선 위원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기본계획.

○손문선 위원   재정비부분이나 수정은 5년마다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확정은 20년 동안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익산시의 도시가 어떻게 변화발전할거냐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각 구역별로 세계적인 추세나 대한민국 추세에 맞게 어떤 식으로 토지이용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안이 나와 있는게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현재는 안 나오고 토지적성평가라고 이것도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 재정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가장 익산시 기본핵심은 저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수립이 되고 확정이 되어야 사업이 추진되고 다른 부서나 국이나 이런 데서 사업 추진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민감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할거냐, 어떤 식으로 인구를 재배치할거냐,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행정수도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각 구역별로 권역별로 비전을 정확히 제시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를 동서남북으로 가려가지고 어느 지역은 어떤 식으로, 어느 지역은 어떤 식으로, 이런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기본계획구상안에 전부 다 반영이 될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에 미리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용역을 제시하는게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부분만 너무 의존하다 보면 그게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행부는 도시계획분야에 저는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리고 특혜의혹이나 이런 것이 없이 정확히 지점을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도수로정비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양동사무소가 도수로주변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하고 해당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해당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꼭 관공서를 집어넣어야만 해요?
    거기 확정됐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확정은 안 되고 안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도로계획안, 동사무소 관계,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익산시의 정확히 미래비전은 도시계획 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각 토지나 환경을 이용하고, 개발하고, 조성하고 있는데 대해서 중심이 저는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그 중심에 맞게 철학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작위적으로 그전에 보니까 배산공원 조성문제가 됐든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됐든 그런 문제에 중심이 없다 보니까 각 다른 과에서 치고 들어와가지고 도시계획기본 수립된 것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수로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익산시의 미래를 생각해서 수립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도 되도록이면 도로를 좁게 놓고 그 지역을 공원벨트화해서 익산시 녹지나 환경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자 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론이 필요하다면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여타 익산의 조경이나 환경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을 수립을 할 때 너무 개발 위주보다도 환경이나 공원중심으로 이것을 정비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겠습니다.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전거도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는 계속 개설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추경이 삼사 월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비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는 개설할 수 있는 예산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보수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태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데이터 조사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도로가 엉망인 곳은 빨리 빨리 재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배산택지개발 부분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택지개발이 12월 31일날 지구지정이 승인나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이 들어가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개발계획이 수립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 보면 실시계획승인이 이천오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도면이 다 나온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전에도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영등이나 부송동 택지개발에 전철을 밟지 않고 정확하게 주민들의 경관이나 공원, 도로에 경관부분을 최대한 생각을 하셔서 토지이용이 다소 토지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이익이나 이런 것을 얻지 않더라도 익산시의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이걸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얘기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전에는 영등이라든가 마동택지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것이고 배산택지는 토지공사 전북지사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면밀하게 직구단위계획이 수립에 의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요, 나름대로 모현동 택지개발 할 때는 영등동이나 부송동 택지개발같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시민들의 나름대로 도시에서 생활하는 여타의 편의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것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배산택지개발 자체가 미래형 택지개발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산시가 보면 우리 국장님이 이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연구를 보더라도 마한백제 고도에 맞게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익산시 어디를 봐도 고도에 맞는 도시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전문가적 입장 속에서 그런 제일 고위급 간부부터 밑에 직원들까지 나름대로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하나 놓을 때나 아니면 어느 지역을 도시계획을 할 때도 마한백제고도에 맞게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환경부분이 됐든 도시미관문제가 됐든 이런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익산시에 오면 뭔가 고도와 나름대로 도시에 맞는 이런 부분이 풍기는구나, 이런 것이 나와야 하잖아요.
    국장님 소견좀 얘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흔히들 옛날 문화, 고구려문화, 마한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문화가 뭔지도 정립이 사실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떤 형태의 건축양식인지 어떤 형태의 도로인지도 사실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익산은 백제문화 고도의 역사적인 전통을 잇는 도시다, 지역이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문화를 개발한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손문선 위원   지금 전에 서서히 우리가 배산로가 됐든 하나로도로가 됐든 도로를 놓을 때 중앙 분리대 대신에 조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최대한 교통중심도 되지만 다른 경관중심도 살려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나름대로 삭막하다,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못된다, 이런 다양한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마한백제도시지 그런 숨결을 느낄 수 있고, 뭔가 편안한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살려가지고 앞으로 도로를 설계한다든지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배산로나 하나로도로 할 때와 같이 신규도로를 낸다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최대한 설계에 반영해서 도시와 환경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200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상옥 건설행정담당입니다.
    탁병욱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안효천 토목담당입니다.
    윤서용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최민수 방재담당입니다.
    송명기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보겠습니다.
    지금 하천재방 위험지역이 미륵산 주위에 있는 하류하천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박봉열 위원   대부분 그 주위에 또 금강천 주위로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많이 확정됐네요.
    미륵산 밑에 있는 죽정천이라고 하나요, 거기가 지명상 어떻게 나왔나 모르겠네요. 그 천을 가보면 물 저장하는 식으로 옹벽을 쳐가지고 저장소를 두 군데를 해놨거든요. 계곡에.
    미륵산 한 중간지점 돼요. 그 부분에는 지금 소하천 어떻게 보면 미륵산 중앙에 있는 계곡의 소하천이거든요. 보수 자체를 안 했어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토사가 밀려서 고가 한 2미터 정도 옹벽 쳐서 물저장소를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토사가 싹 밀려서 높이하고 토사 매립된 것하고.
    그런 부분이 건설과 담당인줄 아는데 현지조사 한 번 가봤습니까? 꼭 의원이 이렇게 어디가 잘못됐다고 잘못된 부분을 알려줘야 합니까?
    누가 담당이세요? 한 번 가보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현지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뛰어다니면서 일거리도 찾으셔야죠.
    위원님들은 다 구석구석 지역의 현안사업을 보고 느끼니까 알겠지만 지금 가보시면 다행히 우기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기 때 되면 그것 어떻게 방치하려고 그래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토사 밀린 것을 싹 걷어내야 할 입장이에요. 양쪽에 보면 제방이 무너져서 어떤 하천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에요. 무방비 상태에요. 그 물이 합류가 되어서 지금 산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합류가 되는 데가 산북천입니다.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430미터 고도되는 미륵산 상류에서 내려오는 그쪽에서부터 잡아가야지 하천의 개보수라고 하지 그쪽위에서 물 떨어지는 방향에서는 안 잡아주고 아래서부터 해놓은 것이 어떤 공법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기양천은 미륵산에서 어떻게 보면 제방하수재해대책에 1번이라고 하면 기양천이라고 보거든요.
    기양천은 나름대로 큰 소하천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를 들어가요. 하는데 왜 미륵산 똑같은 산에서 줄기에서 계곡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서 산북천은 82억을 들여가면서 그쪽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했나 같이 그쪽하고 어차피 산북천하고 합류하는 부분이니까, 실시용역이나 실태조사를 했을 적에 포괄적으로 묶어서 해줬어야 하지 않냐는 것이죠.
    누가 이걸 실태조사해서 82억 예산 국비를 했던 도비를 했든 예산이 많이 해서 이렇게 천을 개선사업 한다는 것은 저도 환영하지만 똑같은 줄기가 되는데인데 거기는 빠지고 산북천은 넣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도 82억3,7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건설과장 강다현   산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우리가 수해상습지가 산북천하고 탑천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해상습지로 지정된 데가요.
    그래서 금년까지 탑천 예산은 작년까지 끝나가지고 4월 5일까지는 끝나고 산북천은 작년에 용역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부터 신규로 발주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산북천하고 탑천 정도는 대개 지방 1급, 2급 하천으로 분류되는 지역이고 아까 말씀드린 죽정천하고 그 위에 계곡은 소하천 정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소하천 쪽에서는 저희들이 국비 보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류부터 정비를 해서 상류지역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상류 쪽에 계상이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하류서부터 올라간다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물이 하류 쪽으로 집적되다 보니까, 아까 그 지역에 대해서도......

○박봉열 위원   원제공되는데는 일단 상류부터 내려와서 합류되어서 하천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현지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기양천은 여러 보수와 관리가 되고 또 산북천도 82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천보수가 되는데 그 중간지점만 불과 산북천하고 교류되는데가 죽청천하고 하면 한 1.5키로에서 2㎞ 정도 되겠네요. 합류되는 빠진 기간이.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소하천이라 어떤 국비보조가 적다는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같이 포괄적으로 산북천하고 접목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어떤 그런 방향은 안 나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쪽 사업구간은 별도로 지정되어서 양여금이 내시되기 때문에요, 그 사업에다 포함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죽정천이나 그 위쪽도 전체를 정리하기는 어렵고 그 위험계수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근본적으로 제방 옹벽을 쳐가지고 물저장 댐같이 해놨죠. 그 부분에 토사 밀린 것을 다 수거해 주시고 거기 보호를 만드는데서부터 예산이 현재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근본적인 옹벽을 치던지 거기에 소하천 제방보수를 하는 방법에 실태조사는 해서 사업구상을 한 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경지면적이나 또 우선 제방 위험한 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그건 당연한 이해를 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 한 군데 소홀히 마시고 같이 확인해서 어차피 하는 공사 왜 부분별로 해서 계속 이어가는 사업을 연계하나 그게 답답해요.
    한쪽 해놓으면 또 한 쪽 안 한데서 파괴되어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이 82억 되고 하니까 묶어줬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아쉽지만 빠진 부분은 실시용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보호막은데는 바로 수거 좀 해주세요.
    몇 달에 있으면 장마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당장에 바로 예비비라도 있고 하면 해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당선되어서 의회에 참여하면서 농촌권 의원이기 때문에 전 과장님이 국장님이 계셨을 적에 누차 농로포장을 했을 때 여유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제가 몇 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도 하고 질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농로가 직선거리로 하고 하면 대부분 500미터, 1㎞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미터 폭으로 하다 보면 농기계가 지금은 대형화되어서 어디 교차하는 지점이 없잖습니까?
    그 부분을 확보해서 중간중간 하가지고 좀 정차해 있다가 서로 농기계가 교차하는 그런 방향을 해주라고 본 위원이 들어오자마자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농로포장할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제방이라도 공유면적이 있으면 확보해서 농기계 교차하는 부분을 꼭 확보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 농로포장을 한 곳을 저는 현지 방문을 다 하거든요.
    한 군데도 확보 안 해줘서 그런 공사를 나온 대로만 공사를 재개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대안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위원님들 말을, 제가 틀린 말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맞습니다.

○박봉열 위원   농기계가 큰 것이 저기 앞에서 오고 하면 교차가 안 돼요. 3미터 폭이라.
    500미터가 됐든, 1㎞가 됐든 보면 서비스공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농기계가 잘 소통되면서, 옛날에는 손수레를 끌고 농업에 종사했지만 지금은 전부 1톤차로 대용되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만 차라도 운행하고 농로에서 농기계가 쉽게 운영하면, 그런 불편한 것을 농로포장 설계를 할 적에 기반조성계에서 그런 부분을 꼭 교차할 수 있게 확보해 주세요.
    또 사리부설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비가 여러분들은 실무되시는 분들은 예산을 안 해줘서 요구하는대로 농업인들이 따라주지 못한다고 실무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리부설을 지금은 용역을 줘가지고 했죠? 우리 건설과는 중장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덤프 네 대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덤프 말고 포크레인 같은 것도요.

○건설과장 강다현   포크레인 2대.

○박봉열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는 시골도 장화신고 빠져가면서 생활하고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고 살았는데 저도 시골 살지만 주민들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은 참 본 위원도 왜 이렇게 되나 하고 답답해요.
    그냥 다 모든 것을 자갈 깔고 쇄석골재를 깔아주고 하면 시에서 펴달라고까지 해요.
    아마 그것이고 어디 읍면이고 농로가 있는 데는 다 마찬가지일 거에요. 우리도 이장님들한테 주문해서 같이 연락해서 우리 건설과 직원들하고 해서 현지에 있어가면서 주민들 동원해서 당신들이 사용하기 좋게 같이 그걸 펴라고 그렇게 주문도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어떤 그런 부분은 방법론을 건설과장님이 바꾸셔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포크레인이 2대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구입을 해서 고정자산에 취득을 했나 모르겠지만 포크레인을 다만 농로가 어디 깔아주고 하면 덤프차가 도착하기 전에 포크레인을 대기해 놓고 깔아줘야 하지 않나 그런 형평성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포크레인이 부족하고 하면 포크레인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포크레인 구입해서 농로포장에 쇄석골자 할 때 그 방향에는 중점적으로 사용하게끔 치를 해야 하지 않냐, 과장님도 그런 것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직접 사다가 운반하기로 하면 저희들 차로 하게 되면 단가는 쌉니다.
    그런데 차 4대 가지고 각 읍면동을 전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전반기에는 그렇게 했으나 하반기에도 이것 가지고는 업체에다 맡겨서 현지까지 갖다 주면 주민들이 까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또 부설까지 해준다고 한다면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양을 구입을 못합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도 건의가 와요. 농촌권 의원이기 때문에 이장님들한테 한 번씩 하고 하면 말도 안 듣고 어떤 자기들이 사용할 것도 안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도 꼭 해서 참고로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서 아스콘 재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 농로 어떤 일반 지방도로 같은데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봉열 위원   금마 소방서 앞에 우리 정수장 지어놓은데 있잖아요. 거기 공사를 하다가 거기가 삼거리 코스거든요. 금마 저수지 가는 그 부분, 또 삼기미륵탑 오는 부분, 이쪽 외곽도로 금마 방향인데 거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누가 봐도 정말 미륵탑 오시는 내방객들이 익산시는 이렇게 도로해 놓냐고 지적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인 역사물이 있고 한데 여러 대외적인 내방객들 관광객들도 오시는데인데 그 입구 들어가는데인데 도로가 파손되어가지고 울퉁불퉁해서 폭이 백여미터가 그래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봉열 위원   그런 것은 바로 현지 확인 하셔서 덧씌우기라도 해주세요. 도 찾고 하지 말고 우리 지역이니까 빨리 재포장이라도 해서 우리 익산시의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 하지 않냐 합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거기 같은 경우도 현재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로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박봉열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일단 저희들이 도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만약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저희들이라도 하겠습니다.
    원체 보기 싫습니다. 그 사거리가.

○박봉열 위원   여하튼 직원 여러분들 사업예산이 많은 데서 일선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차곡차곡 잘못된 것은 개선해서 예산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써주시고 이 신규예산은 계속 위원님들이 주문해서 많고 또 과거에 착공한 것은 준공이 안 되고 예산이 부족하고 이 건설과 개정 부기를 보면 답답해요.
    사업량은 많은데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답답해요.
    우선 당장에 계획된 것이 하나하나 완성이 되어가지고 신규사업도 그렇게 하는 방향이 그게 정답인데 사용량은 여기 저기 찢어놓고 예산은 없지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건설과 모습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건설과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이나 여러 주민들 현안에 어떤 관계되는 일이라 고통분담이 많겠지만 올해 더 열심히 일하셔서 의원님들하고 모든 하나하나 조그만 일이라도 항시 지역위원님들하고 식상하지 않게 사전조율 하셔서 열심히 일하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전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익산시를 보면 자체사업으로 현재 예산을 보면 쓸 수 있는 돈이 한 700억 가량이 됩니다.
    지금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시가 앞으로 익산시 경제 발전이나 도시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많은 긴급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각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로부분에 대한 확포장 자체사업 내역을 보면 전에도 우리 과나 이쪽에서 올린 예산이 예산계에서 잘리고, 올리지 않은 예산이 거기에 편성되는 폐단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정해놓고 예산을 제때 투입하지 못해서 제대로 되지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예산부서나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서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 원활한 시기에 제때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어느 정도 재정투자능력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을 보고 투자계획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으면 계속 일만 벌려놓고 마무리 못하는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규모나 예산운영자체가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권화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 때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고 추가예산이 편성될텐데 그때는 신규사업을 억제시키고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토지매입비도 제띄 세우지 못해서 제때 토지보상도 못하는 사업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사업을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적정사업비를 투자해서 조기에 완료를 하고 또 신규사업을 새로 책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주민숙원사업 창구를 단일화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는 건설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편성되는가 하면 건설과에서 알지 못하는 예산이 편성되기도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또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제대로 원활히 추진이 안 됩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다 공사한다고 벌려만 놓고 마무리가 안 되니까 오히려 사업을 안 벌리는 것 보다 더 불편한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점차 늘려서 세워야 되지만 확보된 사업도 효율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69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나가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수리는 연중 수리하는 고장난 것 말씀이시죠?

○손문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것은 동별로 위임을 줘서 그쪽에서 계약해서 연중 수리를 합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손문선 위원   읍면동별로 이것을 해결을 해요?

○건설과장 강다현   사업비를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업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고장수리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한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이삼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삼년 전부터 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금년에도 그렇게 할 거고요.

○손문선 위원   건설과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전반적인 가로등은 그렇게 하는데 보안등 같은 것은 골목에 있는 보안등은 읍면동에 줘서 읍면동에다 신고하면 거기서 바로 업자한테 연락해서 수선하는 걸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신고를 해도 세월이 가도 정비를 잘 안 해주고 그래서 불편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읍면동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읍면동에서 업자들한테 연락하게 되면 업자들도 개인사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한테 말이 많이 옵니다.

○손문선 위원   몇 개월 지나도 안 해준다고 하니까요, 저는 건설과에서 안 해주고 그냥 방치해놓은 건지 아니면 업자가 해태해서 그런지 앞으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업자가 해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나가면 제때 보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손문선 위원   또 하나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수명이 짧은가봐요. 한 번 고장나면 또 고장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본래 전기나 이런 것은 흔히 5년 쓰면 선부터 갈아야 한다고 하죠. 수명이 길지는 않습니다.
    전기제품이.

○손문선 위원   5년 정도 수명을 가지면 그래도 길다고 보는데요, 방금 갈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망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등같은 것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죠. 수명이 낮고 또 전압이 일정히 흐르는데는 괜찮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지역, 지뢰나 낙뢰 같은 것이 영향이 있는 지역은 자주 고장이 납니다.

○손문선 위원   업자들이 일부러 표준제품을 쓰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제품은 KS검사필증이 붙은 것을 사용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읍면동에 지도를 하셔서 제때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나가면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광고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승강장이 됐든 전신주가 됐든 도시 미관을 위해서 선진국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크릴판으로 해서 유럽풍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나름대로 선진모델을 찾아가는데 문제는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죠.
    왜 관리가 안 되냐 거기다가 불법광고물을 더덕더덕 붙여놓기 때문에 얼룩지고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일년이면 얼마나 거둬들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작년에 한 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철거하는데 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신주 한다고 광고 부착 방지판 2,000만원 들어가고 하잖아요.
    우리가 붙여놓은 것을 떼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방지하기 위해서 부착방지판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있을 것이고 불법광고물을 안 붙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돈들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직원들이 단속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전체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마는 올해도 전신주에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하는데 2개 노선만 하더라도 2,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법광고에 따른 비용은 사회적 비용은 엄청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뭐냐면 나름대로 광고물을 부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부착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것을 관리하기도 편한데 그러지 않고 비양심으로 풀로 붙여놓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도 보면 지저분하게 붙여놔서 우리가 도시미관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모양이 예쁜 승강장을 만들어놔도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광고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손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말하자면 불법광고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실형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니냐, 너무 처벌이 약하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법 개정과정에서 그렇게 안 되고 1회 위반할 때는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현재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법을 강화하려고 개정 중에 있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각종 시민들 의식이 올라가야 하거든요. 의식전환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불법광고물이 판치는 원인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곳곳마다 일정용도 광고판을 만들어갖고 광고를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는다든지 전에 유럽을 가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광고할 수 있도록 그런 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양성화 지금 우리가 시내에서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은 영업판 광고 부착하는데 하고 플래카드 두 종류밖에 양성화 안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가지 외에는 다 불법광고물이나 아니면 광고를 전담하는 신문사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앞으로 법 개정할 때 입법예고 같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 재난관리시설물 안전점검에 D급으로 모현 우남아파트 부분이 있고 E급으로 삼기 마동교가 있는데 D급 모현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이따 물어보겠지만 여기를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한다 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실제 E급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시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하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D급 같은 경우도 보수보강을 하든지 뭔가 대책마련을 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까지 제안을 하고 재개하고 있어요? 아니면 점검만 하면 E급이니까 이렇다 D급이니까 이렇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내놔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걸 저희들이 시비라든가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고 현재 관리자나 소유자들한테 보수보강명령을 하죠.

○손문선 위원   보니까 마동교 7,500인가요? 아까 예산 나와 있던데요.

○건설과장 강다현   9,00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9,000만원 들아가면 완전히 새로 가설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철거하고 새로 놓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모현 우남아파트 D급 같은 경우는 소송 중에 있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거기는 현재 우남아파트하고 현재 입주하고 계시는 분하고 소송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직접적인 관리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는 같이 점검을 하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시설물관리는 건물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교량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문제는 사고 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건축물도 가만히 있다가 사고가 터지면 거기에 문제가 확산되기 때문에 모현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관련된 것은 주택과에서 하더라도 안전진단이나 아니면 재난부분은 우리 건설과 소관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총괄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주택은 주택과라든지 다른 기술은 산업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추진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데가 산부인과나 그리고 모델하우스 이런 데서 화재가 많이 나서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것도 만찬가지로 화재는 소방서에서.

○손문선 위원   우리 건설과에서는 안하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우리는 총괄부서죠. 거기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하고

○건설과장 강다현   일반 병원이나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시설 점검대상 시설이 아닌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안전점검이나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나갈 때 같이 나가지 않아요? 소방서나 이쪽하고.

○건설과장 강다현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실무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그쪽 관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되고 있을게 모델하우스 문제하고 그것은 주택과 소관 부분이 되겠지만요, 다음에 산부인과나 이런데 화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규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존도로 보니까 우리 도로 보면 여유 공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갓길, 노견.

○손문선 위원   노견이라고 그러죠? 보면 농촌도로 같은 경우 노견이 다 떨어져 나가서 도로가 90도 이상으로 붕 떠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해보셨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에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요, 농촌의 옛날 새마을도로라든가 특히 경작지를 끼고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를 할 때는데 번면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모 심는다고 그것을 자꾸 파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떨어져나가서 포장 밑에 비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군데 저희들이 임시조치 할 수 있는데 라든가 또 복구가 필요한데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하중 받으니까 빠개지더라고요. 도로가 그래서 침하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그 돌 노면과 땅과의 높이차이가 있기 때문에 빠개진 부분이 있는 사고 위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락할 수 있는 사고 위험.
    그런 부분은 다 조사를 해보신적이 있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일일이 전체 조사는 못하고요, 각 읍면동에서 위험지구는 견문보고형태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조사해서 급한 부분은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어촌도로가 됐든 마을안길도로가 됐든 경작지를 끼고 있는 도로들이 농민들이 경작을 하기 위해서 파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노면이 어쨌든 지반 없이 붕 떠 있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보니까 제가 돌아다녀 봐도 몇 군데 빠개져 있어요. 다 내려앉아 있고. 그게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읍면동 얘기를 해서 조사해서라도 어떻게 보수보강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수고하십니다.
    59쪽 보실까요? 항상 건설과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두 과는 질의시간이 길어지고 또 사업부서다 보니까 정말 진지한 의사개진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도로로 승격을 해서 농촌지역에 정말 많은 도로들을 개설을 해서 농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 말고도 오지개발 또 정주권 사업 그런 도로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인데 사업을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짓지 않고 또 다른 사업, 다른 사업,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정치논리나 힘의 논리, 기득권 논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책임 못 지는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사업이 그로 인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한 도로개설, 농어촌도로도 좋고, 시도, 군도, 정비 도로도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마무리지어가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7쪽을 보시죠. 주민숙원사업이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3개소에 용안, 용동, 왕궁이 3억2,000만원 책정이 됐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숙원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이 들어왔는데.

○손문선 위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사업부서가 예산부서한테 밀려가지고 사업부서의 본연 자세를 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부서에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면 반영이 빨리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 행정이 정말 잘못 되어 가고 있다고 집니다.
    지금 보면 한 예로 120번이 개설되어서 작년에 예산을 많이 집행했어요.
    사업예산보다 읍면동으로 가는 사업예산보다도 주민자치 120번 이 사업이 더 많이 간 마을이 있고요, 또 몇 천만원 사업도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도로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어떻든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행해져야 될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120번에서 그런 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의 사업부서가 밀리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도 예산이 8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 안 된다, 120번 예산은 쉽게 표현하기면 땜방 형식의 사업예산이 되어야지 주 사업, 큰 사업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2억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하니까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주문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안 올라오는 사업이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산다고 5,000만원 정도가 또 올라왔어요.
    120번 주민 자치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안 해주기 때문에 민원으로 돌출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이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사업이 돌출되면 적어도 우리 건설과 사업이니까 욕심을 부려서 건설과에서 욕심 부려서 120번 사업 아닙니다 라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할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면단위를 보면 그전에는 토목직이 한 분씩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설계도 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좋은 이미지 또한 작은 사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건설과에서 큰 사업만 하려고 합니다.
    작은 사업은 가서 설계내야지, 복잡하거든요.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큰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큰 사업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사업,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주민숙원사업 120번은 예기치 못한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괜찮던 도로도 갑자기 파손이 되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시민이 예기치 못한 것을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즉시즉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것도 시민들의 편익이나 복지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발전시키고 또 우리 도로유지관리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더 예산이 확보되고 특히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도 규모는 크고 공공시설입니다마는 예기치 못한 것이 파손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업을 부기에 넣어서 고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시키려면 건설과에서도 120예산같이 풀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덧씌우기를 해야 한다거나, 어디 표지판이 태풍에 날아갔다, 어쨌다 하면 그런데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풀 예산을 별도로 확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좋으신 말씀, 소신 있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풀 예산을 저희가 8억인가 삭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에 풀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시장은 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8억 됐어요. 또 120번 예산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2억 삭감했어요. 어떻든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의 사업부분, 부서에 행해지는 부분들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율적으로 또한 사업도 자체적으로 건설과의 노하우, 정말 건설계통은 십여 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들이 구상되어서 건설과에서 사업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 눈치보고 또 예산부서에서 미리 선수를 칩니다.
    예산부서가 사업에 대해서 압니까? 잘 알아요?　그것은 뭐냐, 하나의 기득권, 힘의 논리 아니면 줄대기 그런 식인가요? 그렇게 해서 자율적인 사업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정말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69쪽을 봅시다. 보안등 특별관리.
    본 위원이 항상 보안등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시내권에 자동점멸기가 설치안 된 등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네, 시내도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시내권에 몇%나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시내권, 시외권 별도로 구분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수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3,651등이 있습니다.
    그중의 금년에 300등 정도 점멸기를 자동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도시외곽지역은 정말 가로등이라든지 불빛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많이는 좋아졌지만 캄캄해요.
    농촌지역은 인구가 없고 노령화되다 보니까 정말 끄고 올리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자동점멸기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도 누차 지적을 했는데 자동점멸기설치, 추경에 예산 더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농촌지역에 나이 드신 분이 허리 구부리고, 또 어디는 높게 스위치를 설치해서 닿지도 않아요. 교탁 놓고 키고 내리고 하는 불편도 많이 있는데 이것 예산 추경에라도 확보를 더 하셔서 자동점멸기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73쪽을 보시죠. 소하천 정비사업.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이 우기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밀려있습니다.
    자그마한 소하천에 토사가 많이 밀려있는데 이 토사를 지금 정리를 안 하면 다음에 큰 재앙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하천마다 토사가 밀린 부분들이 지금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가 많이 오면 정비가 안 된 사항에서 물이 범람해서 무너지고 제방을 무너뜨리고 그때는 정말 소 잃은 후에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건설과에 있는 포크레인 2대하고 덤프차가 있는데 120번 그쪽으로 지원해주지 마세요.
    어쨌든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소하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77쪽 보시죠.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항시 태풍 홍수피해로 인해서 저희 지역 성당포 근방 금강하구원 그쪽 지역에 그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피해도 많이 속출하고 또 주민들이 이주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우리 건설과 방재계에서 배수펌프장을 해줌으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이 안전하게 큰 물이 오더라도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지역에 홍수가 나면 거기에 뒤따르는 재난장비가 그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 있었는데 재난장비가 몇 가지 있죠?
    수해지역 재난장비.

○건설과장 강다현   종류로는 십 여 종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대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구명보트, 로프, 안전조끼 같은 것, 그 다음에 안전 톱이라든가 십 여종 됩니다.

○황종하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부실하고 점검도 다시 하십시오. 그전에 보트가 있었다고 하는데 보트도 없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지금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다른 곳에서 이용한다던데요.
    어디에서 이용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소방서 쪽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그쪽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 임대로 줘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비치를....

○건설과장 강다현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황종하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운반할 차량이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자기들이 소방차 위에 싣고 다니기도 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것을 바로 운반해서 싣고 다닐 수 있게끔 소방차 위에 시설이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강다현   가능합니다.

○황종하 위원   어렵다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 수해 대책지역으로 보트가 나왔는데 어떻게 소방서로 갔는지 또한 비치를 수해지역에다 비치를 해야지 시내에다가 그것을 보트를 놓으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어차피 사고들이 생기면 그 근방 소방서에서 출동이 빠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 사고도 많습니다.
    물에 빠져서 금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웅포나 성당지역에 평균적으로 일년에 몇 명씩 익사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재난장비가 비치가 안 되면 안 되죠. 소방차에다 싣고 온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위험지역에다 비치를 해놓고 소방차가 바로 왔을 때 출동하면 바로 장비를 구비해서.......
    현재 구비되어 있는 재난장비를 한 번 다 조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그마한 박스가 와가지고 있는데 그 장비도 소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쪽을 보시죠.
    기초생화보호 대상자들한테 가스시설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량이 153세대 개설, 사업비가 3,500만원, 이것은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어느 가스배관 강관으로 교체 및 휴즈콕크 등 안전장치설치, 이것을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읍 면 동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업자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읍 면 동으로 추천을 받아서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언제까지 추천을 받죠?

○건설과장 강다현   4월까지입니다.

○황종하 위원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인테 4월까지 받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신청자를 받아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무엇 무엇을 고쳐줘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까지 설계해서 업자 선정해서 고쳐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참 좋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화재 위험에서 노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많은 화재 건이 줄어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비둘기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통일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궁화호하고 고속철도밖에 안 남게 되죠. 새마을호하고.
    그런데 더 빨라지고 고속화됨으로 인해서 사고율은 높아지고 거기에 뒤따르는 안전물 시설도 거기에 걸맞는 뒤따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익산에서 고속철도화가 되면서 안전시설을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그동안에 철도건널목길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지역이 한 23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중인 곳이 2군데, 용동하고 망성 하고 있고요, 금년 상반기 정도면 두 군데는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5개 정도로 해야 되는데 용성하고 동현, 황방, 금지, 화산 해서 하고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는 도로하고 철도하고 너무 근접되어서 사실상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금년에도 두 군데 정도 용성하고 동현 황방 정도 해보려고 본예산에 2억 정도 실시설계 용역비를 요청했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정도에 2억 정도는 계상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의원 궤도권 안에 재작년에 들어왔죠. 제가 들어오면서 정말 보여지는 게 제일 위험한 철도건널목을 첫 번째 건설과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에 걸쳐서 진척이 없어요. 진척이 없고 항시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제일 위험한 건널목을 놔두고 어떻게 다른 데로 외곽지역 이상한 건널목만 손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시급한 건널목이 있는 것입니다.
    인사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또 제일 위험한 건널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힘의 논리고 기득권의 논리고 그렇습니까? 처음에 재작년에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1년에 인사사고가 2명 또 한달에 한 건 이상의 철도건널목을 이용해서 사고가 나니까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쪽 용동, 망성 그쪽으로 되고 이쪽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는 시정질의를 할 때 이런 시정질의를 안 했는데 이런 시정질의를 할 것입니다.
    시급한 부분이 우선 되어야지 어떻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그리고 저희 지역 한 번 우리 국장님 오늘 시간 없으시면 내일 그쪽으로 본 위원 집 방문해 주십시오. 본 위원집 들어오는 데에 그 도로를 거치지 않으면 성당면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보여요. 위험물 벽이 있는데 그 벽을 제거해 달라고 해도 안 해줍니다.
    철도청에도 의뢰를 했었고 또 역에 가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건널목을 넘으려다 보면 앞차, 오는 차가 안보여요. 벽 때문에, 안전벽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고속화되고 이제 남은 것은 통일호 무궁화호 고속전철입니다.
    빨라질수록 사고율이 높고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래서 아까 현지를 가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이렇습니다.
    철도건널목 입차도로는 철로와 군도가 교차되는 경우가 있고 철로와 지방도하고 교차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는 철로 군도가 교차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도와 걸렸는데 거기에서 사업비로 75%는 철도청에서 댑니다. 25%는 시비를 내기 때문에 지역여건이 불가능한데는 안된다 하더라도 가능한 지역은 추진하려고 하는데 다만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사업비하고 사업규모나 이걸 가지고 철도청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용연하고 황방, 용성, 동현, 이런 데를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서 이 지역을 계상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저희들도.

○황종하 위원   그 얘기는요, 제가 재작년부터 나온 얘기고 지금 철도청에 의뢰를 해보니까 철도청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추진을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맞는 얘깁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문의를 했고요. 그래서 정말 갈수록 위험해지는 또한 이번에 철도청 여론조사 그것을 보니까 위험한 철도길이 익산지역이 제일 위험하다고 나왔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익산지역이 건널목이 많다 보니까 그럽니다.

○위원장 김종만   잠깐만요. 황 위원님 이것은 예산문제를 다루는 것이니까,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할 문제고 지금은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니까 끊어주세요.
    예산 세우는 것은 예산세울 때 얘기를 해주셔야죠.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연초가 아니면 더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연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하루 더 회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기로.

○위원장 김종만   사업문제는 사업을 세울 때 얘기해야지 지금은 사업을 세워놓고 업무보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은 업무보고에요.

○손문선 위원   시급한 문제니까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추경 때 세우셔가지고 내년부터 진행을 하든지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진행을 하시라고 하던지, 아니면 추경 때 예산을 세우자고 하시던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번복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황종하 위원   무엇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위원장 김종만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하셔야죠.

○황종하 위원   많이 안했는데요, 왜 꼭 본위원이 얘기하면, 다른 위원들 박 위원도 40분씩, 50분씩 했는데, 저는 이제 20분 했어요. 왜 그러세요.

○위원장 김종만   생각을 해보세요.

○황종하 위원   40분, 50분 한 위원들한테는 가만히 있더만......

○위원장 김종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요, 지금 익산시에 5개 플래카드 게시대가 몇 개나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52개소에 97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타 지역 보시면 요즘 플래카드 게시대가 바뀐 지 아시죠? 도시미관을 위해서 익산시에도 플래카드 게시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52개소에 97면이면 모자라는 점도 있고 해서 다시 신설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도 조정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익산시 이미지에 맡게 도시 미관을 위해서도 플래카드 게시대를 타 지역에 가보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이영수 위원   지금 모텔 같은데 위에 보면 광고탑들 있잖습니까?
    조명밝기가 규격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이영수 위원   남부지역에 평화동이나 인화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뭐냐면 옥탑에 있는 광고조명이 너무 밝다 이거에요.
    제가 봐도 너무 밝다 보니까 굉장히 생활에 지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규제를 하든가 단속을 잘 관리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본 위원이 임시회 때인가 도시 크렉에 관해서 여쭤봤는데요, 자료좀 주시라니까 자료가 지금까지 안 온 것 같습니다.
    올해도 8,000미터 정도가 크렉 보수로 예산이 잡혀있네요. 주로 지역이 어디어디죠?

○건설과장 강다현   전 지역에 해당된다고 봐도 됩니다.
    좀 심한 부분만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이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시내 전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작년에 시작됐죠? 크렉보수가요.

○건설과장 강다현   2002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영수 위원   효과 본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특별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고 2002년도에 해놓은 것을 보는 보니까 아직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봐서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로 덧씌우기 구간에 보면 대부분 제 생각일지 몰라도 경찰서주위나 누가 어떤 분이 출퇴근하시는데 이런 데는 잘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안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형평성을 갖고 도로관리를 하실 때 돌아보셔서 여러 군데 많이 돌아보셔가지고 우선순위 배정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2004년도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참 건설과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예산에 안 선 것도 질의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반영되게끔 추경에라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들이 앞으로 날이 풀이면 3월달부터 사업들이 진행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실 된 공사가 안 나오게끔 2004년도 마무리 작업을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우셔서 마무리작업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택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주택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주택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최광석 주택과장님은 가정사에 상이 있기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기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양준영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직장협의회 회의관계로 최봉구 건축물 관리담당은 참석치 못했습니다.
    온형섭 건축민원담당입니다.
    황선호 건축지원담당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95쪽 이 사업은 농촌 의원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전년도에 123동 나온 걸로 아는데 사업은 어떻게 다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아직도 완전 마무리는 안 되고 20여 동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희광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작년도보다 13종이 적게 나왔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이희광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읍면동에서 신청량을 전부 다 주지 못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 양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도와 협의해서 더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지금 신청량을 다 준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이희광 위원   그러고 보면 지금 실제로 30평집을 짓는다고 하면 6,000 정도 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융자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2,000만원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별로 신청이 없습니다.
    지금 농촌동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한 채 지으려면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000이기 때문에 큰 실효 없는 금액을 올려야 한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6,000정도 들어야 하는 하니까 적어도 반 이상은 융자해줄 수 있도록 건의해서 반 이상 융자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92쪽이요,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는 미상환액이 704세대라고 했는데요, 상환일이 된 겁니까? 상환일이 지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일부는 도래 지난 것도 있고, 올해 상환계획이 704세대 14억7,400만원 해당금이 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상환기일이 도래된 것도 안 갚은 것도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이희광 위원   그런 것은 어떤 유형의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건축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다음에 자료로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추가지구 지정 4개 지구해서 평화동, 평화지구부터 해가지고 마동지구까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손문선 위원   지금 국민주택을 짓는다고 나왔는데 이게 실제 아파트 개발사업자들이 선정되거나 한 적이 있죠? 어떻게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것은 4개 신청한 것 중에서 3개는 주택개량사업이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파트 짓는 것은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마동지구는 현지개량 방식입니다.

○손문선 위원   평화지구는 주택공사요? 협의 다 끝났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이것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지정이 안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정이 되면 그 후에 사업자를 주택개량방식이기 때문에 지정하는 거죠.

○손문선 위원   지정은 언제나 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게 가운데 있는 대로 올 3월경에 건교부에서 지정을 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2004년 3월경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건교부에 지정이 되면 주택건설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자가 시행됩니다.
    그것을 주택공사 전북지사로 아파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가 지금 주택공사에서 동산동 옴솟골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협의가 끝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착공이 되어서 현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가 토지매입을 하려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도 나름대로 분양가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쉽게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주택공사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있고 주택공사가 공익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없는 주택을 마련해서 보급해 주는 것도 있지만 주택이 불량한 것을 개선해주는 그런 것도 주택공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토지나 지장물이나 이런 것을 다 매입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국민주택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으면 거기에 맞게 기존에 거주자들한테 우선분양을 하고 나머지 여기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 세대들한테 분양하게 되면 나름대로 분양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손익계산이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러겠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런 곳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쉽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냐 라는 거죠.
    가능성은 100%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은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쉬운 문제는 아니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주택공사에서 쉽게 협의를 한다 라면 다행인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들이 주택공사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보면 이 부분은 정기순찰도 단속반 운영도 하고 특별계획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어느 식으로 합니까?
    단속 들어갈 때 방법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정기순찰 같은 경우는 그런 불법행위가 많이 자행되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순찰하고 그렇습니다.
    또 단속반 같은 것도 올 1회는 순회하면서 하게 되죠. 시내를 1년 동안 죽 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어디가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다, 그런 소지가 있다고 하면 기획단속을 하게 되죠. 특별히 구간을 정해서 정밀단속을 야간단속을 하거나 이렇게 추진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건축물이 증 개축한데가 많고 달아맨 데가 많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의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단호하게 법의 잣대로 댄다 라면 서민들 피해가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다 하면 단속 자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도중심으로 해서 홍보선전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해당건축주나 해당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한테 계도성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사실 저희도 단속해서 불법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에 적합한 건물이 있습니다.
    허가를 안 맡은 것은 추이나 이렇게 해서 구제를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모현동 우남아파트 있잖아요. 모현동 우남아파트가 어떻게 거기가 우남건설측하고 주민들하고 소송관계로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것은 2003년 12월 8일 우남종합건설이 감정인 추천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해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건물에 대한 감정을 다시 정밀 점검을 하는 거죠.
    또 우남건설측에서 제출한 점검 감정한 내용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1월 19일 대한기술사회에 추천의뢰를 의뢰했습니다.
    용어는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안전진단 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이것은 법원에서 이 문제 진단결과에 의해서 판결이 날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법원에서 한 번이라도 심리를 한 적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아직까지는 심리는 아니고 아까 그런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마동이든 시영아파트 매각한다고 전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진행상황좀 얘기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시영아파트 분양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의뢰를 했는데요, 지금 2004년 1월 27일날 분양가격, 예정가격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받을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고 입주자하고 내일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하고 감정가라든지 분양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하고 우선 협상을 하
    고 끝난 다음에 매각이나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공고를 내서 재분양을 시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거주하는 분들이 분양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한 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으로 들어가는 거죠.

○손문선 위원   지금 상태는 어때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사람마다 자기들이 처한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내일 종합회의를 하는데 아마 현 시세보다는 좀 나은 편이거든요. 분양 받는 것이.
    그래서 대개 받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거기가 평당 얼마씩 나왔어요? 분양가가.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것은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요.
    평당 130만원에서 140만원정도 나왔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일반아파트하고 비교를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나 됩니까? 백삼사십만원 정도나 되면.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아파트 새로 자재도 좋은 걸로 쓰고 그렇습니다마는 평당 500만원까지 가거든요.
    일반 보통 수준으로 짓는 것이 한 300만원 가고 그래요. 이 건물은 좀 오래 됐죠. 그래서 130에서 140만원이라면 아마 분양을 받아도 손해는 안 받는 걸로 될 겁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분양이 계속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일반 경매로 하는 거죠.

○손문선 위원   경매에 들어갈 거예요? 임대사업자들이나 일반 개인들한테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그래서 계속 또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죠. 임대로 갈거냐, 분양으로 갈거냐 해서 분양으로 간다고 하면 가격을 다운시켜서 매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   김병옥 위원입니다.
    90쪽을 봐주시죠.
    동료 위원도 조금 전에 질문했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옴솟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건설국에는 각종 사업들,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여러 많은데 이 사업 시행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200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사업시행에 들어가면 몇 년 뒤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옴솟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작년 업무보고 때는 감정평가 및 용지매입을 2003년 10월에서 12월달에 끝내고 사업시행을 2004년 1월달부터, 이제 국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작년에 업무보고를 모르시겠지만 2003년도 업무보고 때 감정평가 및 용지매입을 2003년 10월에서 12월까지 마치고 사업시행을 2004년도 1월달부터 하기로 업무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김병옥 위원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감정평가 및 용지매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004년 2월에서 5월까지 감정평가 및 용지매입을 하고, 사업시행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하기로 했는데 거기 옴솟골 같은 데가 아주 열악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안 가보셨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병옥 위원   거기가 위에 올라가다 보면 아무리 농촌동이라고 해도 거기처럼, 거기는 형편없어요.
    뒤에는 다 빈집들이 있어서 빈집이 있으니까 각종 쓰레기며 뭐며 거기에다 쌓아놓고 옴솟골 위쪽으로 가보면 언덕받이로는 완전히 어디 이런 데가 있나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전에 우리 주택공사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주택공사에서 큰 수익을 안 올리더라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손해만 안보면 아파트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 동의서를 80%인가 해서 동의서도 받아줬는데 문제가 큰 도로변, 그 도로변은 상당히 지가가 상당히 더 나올 거에요.
    요즘 감정평가가 공시지가대로 한다고 해도 상당히 가격이 좋으니까 뒤의 주민들은 옴솟골 주민들은 아주 뒤에 차도 못 들어가고 열악한 사람들은 빨리 아파트 건립하기를 원하고, 큰 도로변에 땅도 제대로 가지고 영업도 하는 분들은 반대하고 그러는데 올해 감정평가 및 용지매입을 보면 올해 2월달부터 5월달까지 감정평가 및 용지매입을 하기로 마치고 사업시행은 2004년 6월부터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주민들 말 들어보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앞으로 많이 노력 좀 해주시는데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아파트 언제 짓냐, 몇 월달부터 감정평가 들어가냐, 언제 보상 들어가냐 하면 작년에랑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고 이대로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거짓말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도로개설 때나 뭐 할 때나 각 과에서 어느 정도 깊게 생각해서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수립할 때랑 몇 달에서 몇 월달까지 정확히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서 보고 해야지, 불과 작년에 보고받은 것하고 1년 차이 이렇게 차이라고 다음에 또 안 되면 또 아무런 어떻게 해서 늦었습니다, 이 얘기도 안 하고 또 다시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해서 도시계획을 잡아서 올려놓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는 모든 분야가 원활히 될 걸로 보고 계획을 전제로 두고 계획을 세웁니다.
    도로사업이든, 주택사업이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는 이런 도시지역 같은 데는 도시계획절차를 밟습니다.
    밟을 때 우리가 절차상 밟을 때는 60일이 걸리지만 그중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다른 민원이 있을 때는 60일이 아니라 6개월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계획은 또 못 세우는 거거든요.

○김병옥 위원   그건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래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및 용지매입을 2003년 10월부터 이렇게 해서 해놔야지 12월까지 다 마치는 걸로,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본 위원한테 전화도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어려운 사람들 이분들도 정확히 계획대로 행해야 그분들도 앞으로 이사갈 집도 장만할 것이고, 그동안 몇 십년씩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 비어주고 떠나려면 큰 돈 있는 분들도 아니고 어려운 분들인데 그분들도 어디 가서 잠시라도 이사 가 있다가 아파트가 건립되면 다시 오던가 하더라도 하여튼 노인양반들이 걱정되니까 전화가 많이 온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업무보고 받을 때 이대로 얘기하면 그분들은 믿고 있다가 시일이 지나면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장기적으로 계획대로 어느 정도 여유를 둬가지고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97쪽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주택이나 이런 데는 집이 협소하고 하다 보면 약간 늘려서 써도 그건 이해하고 하는데 대부분 택지 개발한 상가들이나 그런 데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뒤에 주차장을 일정량 몇 대씩 원래 건물허가 때나 몇 대식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이나 보면 상가들이 사오층 상가들이 거의 다 주차장을 다 막아서 일단 창고로 쓰든 뭐로 쓰든 거의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해가지고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 특별점검 한다는데 점검을 얼마나 하셔서 얼마나 적발하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내 일원이 거의 다 상가들이 거의 주차장들을 죽 상가들이 택지개발한데 큰 도로변에 있으면 뒤에 주차장을 가보면 차 한 대 놓을 것이 없이 나름대로 뭐로든지 다 사용하고 있어요.
    서민주택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집을 이어서 좀 옆에다가 사용하면 모르지만 상가들은 주차장이 없으니까 어디 상가 부분 예를 들어서 동산동 동양호텔을 가기 위해서 그 근처에 차를 주차하려면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상가 특히 주차장 같은 데는 단속 좀 하셔서 계몽을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다른 지역은 생각 안하고 창고로 쓰든, 뭐로 쓰든, 동산동 지역도 보면 거의 창고로 해서 쓰더라고요.
    단속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이희광 위원 농촌 농가주택 이야기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 말고 빈집정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어떤 순서를 밟아서 빈집을 정비해 주는 거예요? 폐가를. 본인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본인들이 요구할 때만 가능하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금년도에 2004년도에 80동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물량은 사전에 읍면동으로부터 빈집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신 물량입니까? 아니면 이미 선정한 물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어느 정도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빈집 숫자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파악이 된 동수는 아니죠?
    이보다 훨씬 많은데 금년에 이만큼만 하겠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읍 면 동에서 파악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렇게 해오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숫자는 지금 154동이 있답니다.

○신영철 위원   80동을 하면 74동이 남는다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항상 농촌 사니까 항상 걱정스러운데요,
    여기 보고서에는 빈집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폐가와 빈집이 차이가 나겠죠. 어떤 측면에서는 폐가죠.
    농촌 다니면서 보면 정말 재산적 가치도 없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폐가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좋지 않은 일들도 벌어지고 폐가를 통해서, 이게 정비가 다 되어야 된다, 헐어야 된다, 그런데 한집 정비하는데 30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30만원 지원하고 마는 것이 옳은가, 어떤 집은 한 15만원이면 될 수 있는 집도 있고 어느 집은 아마 100만원이 들어가도 정비하기 어려운 집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일률적인 적용이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남의 재산에 손댈 수 없겠죠. 함부로.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임의로 가서 폐가라고 손 댈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우리 익산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저는 빈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폐가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폐가 정비사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흉물스럽습니다. 사실.
    그리고 거기가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도 이용이 됩니다.
    범죄는 아닐망정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모여들어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인 자세로 폐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을, 주인을 우리 조금만 신경 쓰면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살지 않더라도 퇴거현황을 보면 어디서 살고 있다는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서신이라도 띄우고 이렇게 빈집을 폐가를 나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정비를 하고자 한다, 동의해주느냐,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동의를 해주면 우리가 무슨 주인에게 돈을 준다기보다 말하자면 기계비라든가 인건비를 통해서라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 주민들에게도 얘기를 해서 이장이나 이런 분들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연고자가 일년에 한두 번 올 겁니다.
    명절 때 오면 동네에서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력히 권고를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 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제가 사는 곳도 몇 채의 그런 집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자세로 하면 그런 집들이 정비가 되면 좀 깨끗한 느낌도 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154호가 확인된 폐가인 모양인데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폐가라도 틀릴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으로 변한 집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또 해마다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30만원 보조도 좀 차등화하고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끔히 정리된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긴데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리고 기왕 나온 얘기지만 지금 30만원인데 올해는 40만원으로, 그것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인에게 40만원을 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얻어서 이 돈으로 우리 시가 직접 나서서 정비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보시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해야지 보조금만 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40만원이 아니라 집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 흙으로 흙담집으로 지은 집은 쉽게 정비가 가능한 것이고, 또 본가도 있고, 사랑채도 있고, 창고도 있는 이런 건물들은 정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집행의 유연성도 참고를 해서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옳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맞습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문제로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정책에서 우리가 농어가주택 지원비가 2,000만원 이 계속 지원됐었거든요. 그것이 방향이 변경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현재 그렇게 가는데요, 아마 2월중 다음주에 이 관계로 해서 도에서 회의가 있을 겁니다.

○박봉열 위원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농촌권도 주택을 지으면 30평 가까이 짓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30평 가까이 지으면 주택개량을 할 때 평당 200만원씩만 해도 6,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요즘은 환경법에 저해된다고 해서 오폐수법이 강화되어서 오폐수시설에 사오백 만원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천오백만은 정도 지원받겠다고 그 농촌사람들 지원한다고 하면 서류가 몇 가지가 되고, 민원 해줘야지, 집지으면 준공검사해서 그것 담보 제공해줘야지,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나 여러분들이 정책결정 할 때 다만 1,000만원이라도 증감시켜서 3,000만원을 주든지 한 이것도 어떤 인상이 되어서 지원대책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 주택개량하는데 이바지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또 요새는 자재 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200만원 가지고도 평당 시골에서 못 짓는다고 아우성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금방 국장님께서 도에서 3월달 정도에 협의가 있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이것이 평균치가 나오겠지만 반영을 해서 증감해서 농어촌 주택개량지원액을 해줘야 하지 않나 봅니다.
    또 저는 욕심 같지만 지방자치제에서 어차피 집을 지으면 전부 전체적인 건물을 부지까지 해서 담보제공 설을 15년 거치 상환하도록 까지 담보설정을 해주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우리가 지방자치제에서 차라리 그 나머지 차액을 1,000만원이 됐든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제에서 지원해서 믿을만한 담보니까 그렇게 해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것 확보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시행으로 해서 익산시의 4군데 신청하셨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시 주변은 저소득층 주변이 재개발하려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인지구, 평화지구 철도 관사촌이 아주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이리상고 입구까지.
    그래서 주민 한 80% 이상이 다시 재건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로.
    그래서 몇 번 건의를 해서 작년에 네 군데를 선정해서 중앙에 올렸는데 중앙에서 올봄에 시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선정을 한다는데 이 지역을 보면 일반 개인 주택건설에서 그걸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보니까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백여 세대면 몇 세대만 반대를 하면 안 이루어지고 해서 도시환경에 큰 애를 먹고 있으니까 이것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묶으면 주택공사에서 정부투자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반대하는 분이 한둘이 있더라도 수용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도시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쪽으로 원하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선정되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 익산에 오셔서 익산의 주거환경개선에서 취약한 주거환경을 정말 많이 개선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를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지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봄에는 평화동 이일여고 부근이나 모현동 항가매지구나 마동지구, 평화지구가 다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이쪽 지구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용도변경 때문에 많은 민원이, 주택상가에 민원 허가를 하려면 그전에는 사무실, 점포 이런 식으로만 되면 냈는데 지금은 1종, 2종으로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전에 20년, 30년 전에 지어진 집들이 그때 거기에 건축물을 더 확장해서 무허가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전에 허가 낸 그대로인데 지금 와서 그것을 재보면 20년, 30년 됐는데 10평을 지어진 것이 12평이 나오고 그래요.
    그렇다고 무허가가 있다고 해서 용도변경을 못해서 새로운 사업을 이루려고 해도, 허가를 얻으려고 해도 못내는 것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담당께서 보시고 무허가를 일부러 지은 것이 아니고 그전 이삼십년 전에 지어진 상태 그대로라면 약간은 무리하게 않게끔 범위 안에서 민원을 용도변경 해주는데 좀 참고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원칙적으로는 서민들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은 법이 엄정히 다뤄집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딱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 자체를 느슨하게 적용하면 전체로 파급이 돼요.
    그래서 그 문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시민 편익위주로 우리가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어기라고 하면 안 되지만 오래전에 지어진 것은 양성화를 하시고 긍정적으로 해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84페이지요 주택보급현황을 보면 지금 총 가구수가 10만9,024가구인데, 지금 주택수는 10만3,187로 보급률이 94.65%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평균은 96%입니다.
    전국 평균은 100.6% 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에 주택보급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2004년도에 몇 %정도 우리 익산시에 올려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 숫자는 세대가 개인들이 취직 때문에 와서 있거나 이런 사람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빼면 더 사실상 100% 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세대수는 그냥 하숙 하는 사람들까지 한 세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가정을 꾸미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 다 따지면 100%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주택이 거주형태가 말하자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10평 살다가 자꾸 올라가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신규아파트나 또는 주택을 개발해서 공급이 돼야겠죠.

○박재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익산시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비춰보면 100% 보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것이 말하자면 주택을 지어도 주택수명이 있고 주택이 한 번 지으면 영구히 새집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낡아져서 없어지고 아까 빈집 정비하는 식으로 새로 짓고.......

○박재희 위원   보통 주거 개념은 사실은 100%가 아니라 115%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개념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적어도 115%여야 100%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94% 있는데 5.4% 정도는 주소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거주면적은 세를 산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1인 다세대.

○박재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엄격히 따져보면 그분들도 한 세대에 분가해서 나갈 수도 있고, 또 독립해서 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00% 보급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파트 지을 필요 없죠. 뭐하러 잉여아파트를 짓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아파트가 공급되려면 아까 세대보다는 주택수가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시가 개발하게 되면 도시개발 할 때나 이럴 때도 계속해서 택지를 개발해 나갑니다.
    주택도 택지에 맞춰서 어떤 재개발을 하고 다시 준형태로 나가고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박재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골자는요, 우리 익산 시민들이 어떤 주거를 정의개발 다시 준형태로 나가고 카는 거죠. 제가 사실 묻고자 하는 골자는 우리 익산들이 어떤 주거를 원하는가, 작은 평수 또는 큰 평수 있잖습니까?
    그것을 골고루 잘 배치해서 그래서 주민들에게 아파트를 골라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또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투기 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중소도시는 그게 없잖아요. 거의 프레임 붙는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좀 더 주거보급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2004년도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거의100% 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평수에 맞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평수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하 위원   한 가지만 동떨어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주택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폐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통 도시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 이상라고 보여지는데 농촌지역은 지금 50% 미만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현재 있지만 등기부에 등재가 안 되면 불법건축물이 될 소지가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또한 주택이 있더라도 등기부에 등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재산권 행사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별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과에서 그런 농촌주택이 등기부에 등재되는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서 정말 불이익이나 재산권 행사문제 그리고 불법건축물을 양산하는 문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보고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용우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최용덕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석금산 차량담당입니다.
    이상춘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박준권 교통시설담당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디를 주차장 확보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도심권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용균 위원   아직은 어느 곳이라고 확정은 안 했는데 도심권 전체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시겠다, 지금 4월이면 고속전철이 익산역에 들어오면 익산역에 도로정체현상, 주차난은 정말 아주 심각한 샹태에 놓이게 생겼습니다.
    고속전철이 익산에 2004년 4월이면 온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익산시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진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정체가 약간 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4월에 전철이 왔을 때 많은 철도이용객들이 몰려들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데 역 주변의 주차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파악 못 하셨으니까 과장님 주차장 생각해 보셨어요? 주차장 설치문제를.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익산역 광장 앞에 있는 중앙동, 창인동 지역이 사실상 열악한 지역입니다.
    옛날에 아주 도심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할만한 곳을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업무보고 끝에도 주차장 확보대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심권에 대해서 조사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익산역 광장 앞에 있는 특히 공한지라든가 현재 거기가 공동화되어 있는 가령 스레트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곳을 현재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지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동 지역 그쪽으로 해서요, 그리고 조사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익산역 광장 옆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도청에서 직원들 체육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어떠냐고 협의를 한 결과 들어갈 입구가 상당히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터주면 자기들도 그것을 활용해 보겠다고 해서 협의가 맞춰진 상태가 있습니다.
    익산역을 활용하는 고속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익산역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양측 주차장과 또 테니스장을 활용하면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금년에 할 것은 앞에 있는 옛날 파출소하고 모자점, 또 그 옆에 있는 데를 현재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그걸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철도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에도 익산역 주변에 주차장이 아주 부족해서 우리 주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주차장 익산역의 우측, 좌측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우측에 남부주차장은 우리 택시 승강장으로, 우리 과장님이 우리 담당들이 애쓰셔서 거기를 택시 승강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더 주차난이 어렵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그 바로 우측 오피스텔 짓는데 있죠. 우측에. 오피스텔 막 너머에 가면 아주 취락 주택지구가 있습니다.
    옛날 제일연탄공장 거기에 지금 주차장 형식으로 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일대가 아주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지가도 쌉니다.
    그곳을 사서 거기에 주차 빌딩을 지으면 아주 우리 시에서는 중요한 자리에 익산역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적십자회관 같은데 기념탑들이 있는데 기념탑들도 좋은 곳으로 옮기고, 쾌적한 곳으로 옮기고 그쪽을 밀어서 그 뒤에 철도가 쓰는 창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곳을 이용하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역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우리가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4월달에 고속전철이 온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익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나 세운 것이 없습니다.
    뭐하나 작년과 올이 틀려진 것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5년, 10년 후의 것 생각하지 말고 불과 두달 안에 우리 고속전철이 옵니다.
    이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많아서 택시, 승용차를 타고 옵니다마는 여기에 또 하나의 해소할 수 있는 일환책으로는 환승체계를 우리가 잡아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익산시내에 있는 분들은 시내버스를 타고 그쪽에 와서 우리 고속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 앞에 승강장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전주나 군산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직행버스를 이런 기회에 간이정류장을 역 주변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런 방법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교통난 해소에,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아는데, 강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지 않아도 대중교통수단인 직행버스를 그전에 하듯이 넣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와 절충중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중앙동에 있는 시민들이나 그분들은 상당히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반대 측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을 가지고 있는 즉, 택시나 버스업계에서는 지난번에도 진정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반대하시는 분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생계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범국민적으로 범도민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익산시를 찾는 분들에게 편리하고 그리고 많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경제적인 전략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추진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그런 점을 잘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 시도 좋고, 전북 도민도 좋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택시업계나 시내버스업계에 크게 마이너스가 안 가도록 같이 상의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역 앞의 주차난, 교통난 해소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종합물류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시 의원님들 간담회 때 국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을 잘 아시니까 한 번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종합물류유통단지는 저희들이 토지공사가 그동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그동안의 종합물류단지에 입주할 업체를 조사해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말씀과 같이 다각도로 설문조사도 하고 현지 가서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물류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다만 위치의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유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교통여건이라든가 주민들 미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도로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토지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여기를 보면 유통시설, 유통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공공시설면적이 있고 유통시설이 있고,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시설에는 물류시설하고 상류시설이 있는데 이 상류시설은 도매센터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지원시설은 가공공장 금융 보험 그리고 운동 문화 위락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시설이라는 것은 화물터미널이라든가 집배송단지, 주차장,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6만평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완공 500평 상류시설하고 지원시설 2만1,000평하고 공공시설면적 1만8,000평은 어차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그런데 그 물류시설이 완공 500평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이 통토지공사또 일부 흑자를 내야 되는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물류시설에 대한 완공500평을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이,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한 결과 그것이 한 42억 정도 매입금액에 저희들이 추산을 해봤습니다마는 예산도 예산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2007년까지거든요.
    그것을 가급적이면 좀 시기를 늦춰가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국적인 유통시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가장 활성화된다고 하는 고시 대전 쪽으로 있는 거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은 적자상태에 있습니다.
    크게 잘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좀 더 늦춰가면서 타 시도에 맞춰가면서 하되 하는 것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지공사에서는 확정을 해달라,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그전 간담회 때 아주 확정적인 그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토지공사와 협의를 다시 시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봉열 위원   토지공사에서는 강력히 1만500평을 매입해달라는 그런 의지는 확실히 한다는 개념으로 주문합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 조정위원회에서 거리를 두고서 간담회를 하자고 그렇게 조정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것 같은데, 토개공에서는 구입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을 적에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결과, 어떤 그런 희망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런 비전을 제시한다고 자기들은 사업계획을 정확히 갖고 있나 그 의지가.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자기들이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간담회 보고를 드리고 토지공사와 연락을 해봤더니 전라북도 토지공사 지사장도 바뀌고 작년에 저희가 추진했던 사람들에 전부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지는 못하고 전화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확정을 아직 못 한 상태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쯤이나 저희들이 토지공사에서 출장을 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싹 바뀌어버렸어요. 높은 사람들부터 담당들까지, 다시 빼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부송동에 화물터미널 영업주들은 어떻게 우리 교통과하고 협상이나 대화가 됐어요?
    우선 여기에 물류센터가 들어갔을 때 화물터미널의 그 분들의 움직이는 방향, 이주하는 방향이 핵심이거든요.
    그 분들은 어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화물터미널 소유주인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토지공사에서도 가보고, 저희들도 가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거기가 터미널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요. 시설이. 그래가지고 거기를 자기는 옮길 의향은 있다고 하는데 소유주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를 첫째는 상업지역으로 해달라, 그래서 상업지구로 해주면 저희 판단입니다마는 집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매도를 하고 거기서 하지 않을까 그런, 첫째 요구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달라 그것이 첫째 요건입니다.

○박봉열 위원   이주는 하되 상업지역으로 해서 지가상승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저번에 내용도 듣고 이 부분은 신년도사업계획에 주안점이기 때문에 그 우리 공기업은 토지공사에서 추진력이 결의되어야 촉진제가 되는 줄 아는데 한 번 직원들이 인사교체가 됐다니까 한 번 만나서 이 부분을 추진에 재협약을 확인해봐야 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이번 달 말쯤 현지 출장을 가서 다시 시작한다는 입장으로......

○박봉열 위원   저는 이것이 이 부분에 물류유통단지에 접근성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자리에다가 잘 자리 선택을 해서 어떤 화물이나 육성교통에 익산의 흐름 같은 것도 한 번 진단을 해봐야 할 때가 된 줄 압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토지공사나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입주를 해서 장사가 잘되는 장소를 첫째는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접근성과 방향을 정확히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121페이지 봅시다. 시설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서 사업개요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1건에 3,000만원인데 과속방지턱 1건에 3,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3,000만원이나 잡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과속방지턱 분야별, 하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속방지턱 사업명입니다.

○박봉열 위원   1건이라고 여기에 써놓으니까 3,000만원짜리 과속방지턱도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그냥 교통안전시설 해가지고 한 군데로 합쳐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시내버스승강장도 따로 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하면 주로 이것이 120민원성 사업입니다.
    민원성 사업을 따로 우리들이 해서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주차장 설치 및 정비라든가 과속방지턱 이것은 주로 120민원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되도록이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1건 3,000만원 한 것은 3,000만원어치 현재 과속방지턱 설치비가 있다는 얘깁니다.

○박봉열 위원   1건 3,000만원짜리 과속방지턱 시설할 것이 있다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아니, 사업비가요.
    그래서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려면 하나에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5건 정도 된다는 거죠.

○박봉열 위원   1건에 3,000만원이라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쉽게 얘기해서 예산부기건수 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봉열 위원   잘 좀 표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예산하고 결부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박봉열 위원   차선도색 있잖아요.
    대책에 농어촌도로 및 시외곽도로 우선 실시한다고 하는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이런 부분은 농촌의 수확 전에 차선은 도색을 해주는게 효율성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수확 때 되면 경운기나 농기계가 다니면서 위험하기 때문에 추수 전이나 수확 전에 어차피 예산 확정되고 한 것이니까 농어촌 도로나 시외곽도로 같은데 차선도색은 즉시 상관계 해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조기발주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130페이지 주차장 확보 계획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익산역 광장 주변에 주차장 건설부분은 역세권 관련된 종합계획이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철도청이 아까도 도시계획 쪽에 그런 말씀을 했지만 빨리 서둘러서 역주변을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이 계획이 나와야만 거기에 맞게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땅이 나왔으니까 어디 사자, 이런 방식이 아니고 여기 앞으로 고속철이나 고속전철 시대를 맞이해서 주변을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거냐 라고 하는 종합계획이 나온 뒤에 거기에 어느 지점에 주차타워가 됐든 주차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다고 해서 땅을 무조건 사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난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살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즉,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역 광장 주변 철도청에 대한 부지, 그 다음에 중앙로, 다음에 밑에 지하 굴다리 있잖아요. 차량 운행하는 굴다리까지 종합적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 주변에 대한 교통문제까지 계획이 수립된 뒤에 거기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때 문제는 이해 관계자들이 맣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간이터미널도 원대 앞에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대학생들 택시 안 타도 되고, 버스 안 타도 되고 바로 학교 앞에 내려가지고 전주나 군산지역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 바로 원대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택시나 버스업계 반발도 심하고 지역의 경제활동하고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다툼이 심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역세권 주변에 대한 토지이용이나 교통,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비가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비를 끝내고 시민들 합의에 의해서 된 뒤에 거기에 교통문제와 주차장 문제, 다음에 각 지역별로의 그런 상권개발이나 토지이용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야만 이게 어느 정도로 가야 한다는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쪽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역세권 분야에 대해서 빨리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경찰서 이부분도 다나오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구경찰서 부분이요.
    여기같 은 경우도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비부터 시작해서 토지매입하고 이런 것 까지 따진다면 우리 마음 같으면 무상으로 받아서 다 정비를 해서 공원화하고 주차장화하고 정말 중앙로를 익산의 제일 아름다운 도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지만 예산 형평상 보면 수백억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제반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주정차 부분 보면 화물트럭 있잖아요.
    우리 부송동 같은 경우나 영등동, 어양동 지역 보면 아파트 주변에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차되어 있는 데가.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이 신호등을 건너가려고 하는 것을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지나서 옆에 쳐다보고 건너야만이 건널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양쪽횡단보도 대형트럭들이 있어서 그것안보면 바로 사고 납니다.
    그래서 차 옆에 가서 슬쩍 쳐다보고 차 오는가 안 오는가 보고 건너야 할 정도로 주택지역이나 그 다음에 우리 학교주변에 대형트럭들이 엄청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재작년까지만 해도 화물차 밤샘주차 지도단속이 허용이 안 됐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그것이 허용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물차 밤샘주차는 11시경에 나가서 일단 불법표시를 붙이고 다음 새벽 2시에 가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그걸 하는데 핑계 같습니다마는 조금 단속력도 있고 또 화물차도 한 번 주차하는데 2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실 부송동에 있는데라고 하면 물론 요즘엔 평수가 큰 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건대 아파트 평수가 적은 곳에 특히 화물차들이 몰려있더라고요.
    제가 편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심하게 단속은 않고 있고 지금 매주 월요일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월 4회 정도 더 늘려서 일주일에 2회 정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명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때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정말 위험합니다.
    양심껏 주차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물류유통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토지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시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바로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분양부분에 대한 뒷감당을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분양 못할 것은 아예 시에서 떠맡아라 그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화물터미널 얘기 하나 왔는데요, 화물터미널은 상업지역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특혜논란 시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일반주거지역 이상은 더 이상 못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지 시에서 계획했던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창고 도소매단지, 이 중심으로 물류유통은 실제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익산이 고속전철이 들어오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인접되어 있고 23번 국도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전군도로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호남고속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가장 거기에 적합한 지역, 새만금 항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물류지원이 아마 가장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가 하든 안 한든, 익산은 물류유통의 어느 정도 보조기조로 갈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금 평택항하고 군산항의 다툼이 있고 그 다음 광양만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철도나 항만이나 그 다음에 육상교통문제에 가장 정확한 지점이 익산이 끼고 있다 라고 하는게 가장 강권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물류유통이 가야 한다 라고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단지 화물터미널로 오고, 거기에 집배송단지 오는 물류유통이 아니고 실제 이런 항만이 됐든 아니면 철도가 됐든 육상문제가 됐든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물류유통의 보조단지로서 익산이 거점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게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터미널이나 택배 왔다갔다 하는 물류유통 중심이 아니고 거대하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 문제는 지금 우리 군산지역 항만 쪽이나 고속철이나 이런 추세를 보시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토지개발공사가 일정 부분 자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나머지 분양부분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물류시설을 시한테 떠넘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토지개발공사도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시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이고 시에서 그런 부분 있으면 시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익산의 거점과 사업방식을 결정하는데 참조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신호기 있잖습니까?
    요즘 신호기가 많이 바뀌어서 보기 좋던데요, 기존에는 형광등 켜놓것 같이 불이 딱 보이다가 요즘은 점점점 찍히는 신호기를 무슨 신호기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LED신호기라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확대계획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확대계획이, 점차적으로 상당히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작년에 8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 이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시설로 신호기를 다 교체를 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ITS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차선도색 얘기요, 시내권 차선도색을 해놓으면 굉장히 수명이 짧거든요.
    다 깨진다거나 오래 못 가던데 그런 현상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차선도색의 기한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명이 1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수명이 1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마다 한 번씩 차선을 다 칠해줘야 하는데 지금 예산상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안에 전국체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펜싱 한다고 해서 도심권으로 주로 했는데 금년에는 시외권으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보고도 드렸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시내외권을 불문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지금 다시 합니다.
    그래서 차선이 지워지거나 정 보기 싫은 것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도로점용을 해가지고 굴착하잖아요. 도로굴착이요. 도로 굴착하면 차선부분을 주로 굴착하잖습니까? 가쪽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가쪽 해놓고 이 사람들 복구해 놓고 차선도색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도색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점검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점검을 해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보면 차선도색 해놓고 완전 엉망으로 다 만들어 놓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러니까 재복구를 제대로 잘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로점용해서 굴착을 해가지고 준공이 떨어지면 차선까지 전부 다 점검해서 차선을 원상복귀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ITS 있잖습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171억인데 국비가 63억이고 시비가 83억이고 기타 25억인데 기타 25억은 어디서 구해오는 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민간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민투로 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민투에 대해서 추진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민투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각 시도를 고속버스를 가다 보면 어느 구간 교통소통 원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상업표시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상업표시를 상업함으로서 그분들한테 직접 우리한테 설치를 해주고 업 광고효과를 내는 효과로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민투가 되려면 민간투자자의 경제적 효과나 나름대로 부가가치 효과가 어야 민투가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도 민간투자는 앞으로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대체보고가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ITS부분은 어쨌든 지능형교통시스템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익산시와 같은 중소도시에는 너무 이르다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비 10억이 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10억을 주면 그 당시에 국비가 확보된다고 했는데 국비 확보된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찰청 소관으로 30억에서 40억은 금년에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억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다시 깍여서 다시 재상정을 해서 해주셨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지방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찰청 예산을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우리 교통전문가가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마는 30억 정도는 금년에 따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문선 위원   마무리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익산시는 교통시스템에 투자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도로교통에 대한 정책상 주요도로를 확장해서, 구간을 확대해서 교통을 분산해서 최대한 교통량을 갖다가 분산해서 원활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익산시가.
    여기에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같이 ITS를 해서 지금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부분은 너무 이르다고 하는 판단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정확하게 시비 10억이 됐지만 미리 사업을 투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가 약속한 것과 같이 정확히 확보된 뒤에 이 사업을 추진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이 사업이 171억짜리에요. 171억짜리면 지금 우리가 하나도로를 530억 주고 내고 있지만 거기에 맞게 북부권에서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나 시내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엄청나게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30만 도시가 171억이라는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도입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르고 효율성 측면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국비가 확보된 뒤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런데 국비 배정을 하는 부서에서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대한 소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10억을 요청을 했던 것이고 또 10억 가지고 꼭 ITS만 같이 병행을 해서 가령 신호기 아까 말씀드린 LED라든가 신호기 연동화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년 동안 사업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10개년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10년 동안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어쨌든 약속한 거와 같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 뒤에 사업을 같이 공동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국도나 지방도 또는 도심문화에 있는 신호등 위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신영철 위원   말하자면 신호위반차량을 촬영한다든가 또는 차 정지선 위반사항을 촬영한다든가 그런 게 우리 익산시에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우리 익산시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을 설치를 한 번 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 다 설치했는데 방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ITS가 설치되면 주차단속까지 전부 설치가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설치한 곳이 파악은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저희가 현재 정확히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해놓은 데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예산도 아니고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고장나 있는 것 같다 말이죠. 그것이. 예를 들면 지난해 태풍이나 루사를 통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있지 않고 한쪽으로 다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다니면서 보면.
    보면서 저만 그러겠습니까마는 많은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짓 했냐 이런 소리할 거란 말이에요.
    눈이 많이 쌓여서 그런지, 태풍피해로 인해서 부서진 것인지, 고장난 것인지, 우리 육안으로도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고장이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고장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게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차타고 가다 보면 참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을 텐데 저걸 왜 했는가, 저도 원래 차를 과속으로 모는 사람이라 그게 개인적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기 우리 익산시에다가 시설을 했다면 그 시설은 기본 취지목적에 맞게 활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고장나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익산시가 직접 한 사업도 아니고, 또 우리 익산시의 예산으로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을 우리 익산시가 우리 한 번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파악을 해서 정말 고장나고 잘못된 부분이 관리청에 의견을 제시해서 고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아니면 제거를 시켜 버린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다니시면서 그런 것 못 느꼈습니까?
    고장난 것 같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러니까 일부러 설치해 놓은 데도 있다고 그래요.

○신영철 위원   아니, 설치해 놓은 건 좋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실제 있는 데도 있고, 일부러 몇 개는 경찰청에서 한데도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신영철 위원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이것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성으로 해놓을 수도 있고, 실제 가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져야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그래야 효과가 나오는데 대개 보면 도로가 있는데 보니까 정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수그러져있다 말이에요.
    루사 영향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기 국가에서 이런 것을 실시해놨으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그래야 옳지 않겠느냐, 시민들이 볼때 이 자리에서 할 얘기 아니지만 돈이 썩는가,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셔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관계기관에다 관청에다가 의견을 제시해서 빨리 고치든지 철거하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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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이영수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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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건설과장 강다현
주택과장 최광석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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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