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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폐회중)-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10차)
제9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25일 (목) 10시
장 소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10시 20분 개의)
| 1. 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택과, 교통행정과, 의회사무국 소관 순으로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주택과장 최광석입니다.
주택과 소관인 건축조례와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정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 례 운 영 상 황 보 고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위원장 이종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제19조가 우리 조례 제19조인가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조례 제19조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주촉법이 99년에 개정되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을 삭제를 안했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좀 반성하셔야겠네요.
건축조례에서 보면 제5조3항에 위촉직위원이 있을 거예요. 지금 건축위원회 구성된 것을 보면 당연직은 부시장, 건교국장, 관계공무원이 되어 있고 위촉직으로는 시의원이나 건축사, 교수, 건축기사 등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시민단체도 들어가 있지 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위촉직은 시의원, 건축사, 교수 및 건축, 토목, 도시, 교통, 미술, 환경, 조경 등에 관련된 전문가로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중에서 건축직 교수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문을 열어주든지 위촉을 새로 해야 하든지 그래야 하는 문제가 있지요?
○주택과장 최광석
건축위원님들 임기가 저희들이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익산시 같은 경우는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원님이 세 분, 공무원이 네 분, 다음에 건축사가 두 분, 교수가 네 분, 건축 관련 나머지 부분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기가 2년이니까 그런 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서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 이야기는 정비가 아니고 시민단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경을 전공한 사람이나 환경을 전공한 전문가가 시민단체 출신일 수도 있지만 법학이나 행정을 전공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건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터줄려면 여기에 시민단체나 시민활동, 이런 것을 넣어준다든지 그래야 맞고, 아니면 시민단체를 배제할려면 지금대로 하고, 그런 점이 있지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건축조례에 보면 식재수량이니 규격이니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식재수종 같은 것도 어떤 지역특성에 따라서 수종식재 같은 것도 있고 또 상록수와 낙엽수의 식재비율 같은 것도 있는데 제24조 식재수종에 보면 상록수 식재비율을 교목 및 관목중 규정수량에 20% 이상을 상록수로 한 이유가 있어요? 20%의 의미가 뭔지.
○주택과장 최광석
제23조에 보면 식재수량 및 규격이 있거든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교목이 0.1주에다 조경면적을 곱하는 것이거든요.
○송호진 위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는 있어야 어떤 계절감각도 느낀다든지 아니면 그늘을 만들기 위한 것이랄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늘이라고 하면 낙엽수도 여름철에는 그늘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상록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철 푸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20%로 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왜냐하면 30%랄지 40%일 수도 있고 반반할 수도 있는데 20%라고 한 뜻 깊은 사정이 있는지 알려고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건교부에서 조례개정 할 때 교목과 관목이 20%라는 준칙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호진 위원
이 설계도를 보면 교목이냐 관목이냐 대충 나오잖아요, 도면만 봐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 보면 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여기에 수관이 얼마고 다 나오는데 말하자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를 감안해야 하는데 준공 당시의 기준으로 넣다 보면 해마다 간벌 내지는 손을 보지 않으면 유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손을 봐야 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흔히 많이 심는 것이 낭송 같은 것을 심거든요. 그러면 몇 년만 지나면 속성수라 열줄 심었으면 나중에 보면 최소한도 나무가 컸을 때 수간사이가 닿을 정도 된다 거나 겹칠 정도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 3년만 되면 커서 엉켜가지고 중간에 하나 잘라내고 한 2년 있다 또 잘라내고 열줄 심으면 결국은 두세줄만 남겨놓고 다 잘라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앞쪽이나 담에 심으면 바로 붙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손을 보았으면.
○주택과장 최광석
저도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측벽에 교목을 많이 심어서 나무와 나무사이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용검사를 할 때 철저히 해서 조경면적을 그쪽에는 되도록이면 조치를 않고 조경면적 삽입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요, 조경면적 삽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정한 나무를 심어야지, 여기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특색에 따른 수종, 식재비율이나 지역특성 수종까지도 명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주택과장 최광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교통행정과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익산시 시정발전에 수고를 해 주시는 이종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 례 운 영 상 황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위원장 이종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서 3항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의 일정비율을 감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가운전차량 50%, 자동차10부제 자율실천차량 50%, 제가 관련법을 보니까 제9조를 보면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이상을 감면한다고 됐구만요? 이게 언제 개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이 2003년 7월29일 날 되었는데요, 강제조항이잖아요?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강제조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삽입을 해야겠구만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검토를 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서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때 몇 번 회계를 설치하자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징금 과태료 부과한 것에 몇% 씩이라도 적립을 시켜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쨌든 일명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람들에게 거기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설치를 해서 주차장을 빨리 확보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전주시 같은 경우도 시내에 보면 극장가 부근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잖아요. 앞으로도 익산시가 도시계획을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이 모자라지만 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투자하기가 부담되니까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되고 여기 조례에 보면 세입, 세출, 준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자금을 관리하는 관리책임도 두어야 되고 그래서 특별회계운용관도 나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해도 누가 쓸 수 있다는 자격부여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금에 대한 관리 예치방법도 나와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이것을 회의하기 전에 위원장님에게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사과말씀을 드린 것이 특별회계를 아직까지 설치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평택이나 특별회계가 잘 설치된 곳을 파악해서 금년에 그런 선진지에 가서 배워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회계설치는 차후에 문제니까요, 그것은 예산 확보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조례니까 조례는 조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갖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에서 견인을 직영으로 할 수 있고 대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주 같은 경우는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이라고 했는데 규칙 제13조제5호의 제1항 “대행업무차량에 관한 업무규정에서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반환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할 수 있다.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에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이게 대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조건이 어디 명시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시장이 대행은 할 수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할 때 대행이란 것은 대신 누가 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에게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견인자동차를 몇 대 이상 가져야 하고 보관능력에 대해서 몇 평 이상 땅을 확보를 해야 하고 견인자동차를 끌어다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규정되어 있고.
○손문선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규칙도 어떤 규칙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규칙에는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 관계를 정확히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인가보구만요. 대행법인 업무대행 규칙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인가보구만요. 우리가 조례에 다 제 몇조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조항이면 법 몇조라고 하고 조례는 있으니까 몇조라고만 쓰고 시행규칙도 우리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법 시행규칙이라고 하고 이렇게 명시를 해야 하는데 대행법인 업무대행 규칙인데 법 시행규칙일 것 같은데요, 우리 규칙은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규칙은 법 시행규칙이고 령은 시행령입니다.
○손문선 위원
자치단체는 령이 없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대행법인에 대한 업무대행을 할 때 대행법인의 조건, 지금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업자에게 견인자동차를 끌어서 그 업을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자죠? 왜냐하면 법인은 의미가 틀려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이 법인이 다 아니기 때문에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상법상으로 되어 있는 법인이 있을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 범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대행사업자라고 해야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견인할 때 크게 법인을 두어서 하는 곳은 없을 것 아닙니까?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크게 할만한 것도 못되고.
○송호진 위원
현실적으로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을 충족할려면 주식회사나 법인이 되어야 하겠지 만 주식회사나 법인이 아니고도 일반 개인사업자로서도 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시행규칙에 “법인 등” 이라고 되어 있구만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법인이야 국가에서 관여를 한다고 하니까 놓아두더라도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는 땅 한평 놓고 차 한대 놓고 사업자 등록낼 수도 있고 열대 놓고 천평까지 낼 수 있으니까 일정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조건을 부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폐차장에서 견인차량을 보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아직까지는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을 만한 곳이 이리폐차장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곳은 있어요. 욕심은 나거든요. 계산상으로는 나와요. 하루에 우리가 주정차 딱지를 200여장 이상 붙이는데 하다 보면 계산상으로는 대충 그것이 나오는데 실제 해 보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송호진 위원
이리 폐차장이라는게 상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리폐차장에서 폐차업도 하고 견인업도 하면 사업종목에 견인 집어넣고 하면 하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익산시가 별로 관여를 않습니다. 견인을 덜 하는 편이지요? 군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는 혼잡지역에 차만 대놓으면 바로 끌고 가 버려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것을 저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신문에 익산시 견인구역확대 해 가지고 그 신문보고 참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견인구역만 확대되면 뭐하냐, 견인이 확대되더라도 견인행위를 해야 하는데 안하니까 너무 인심이 좋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지 않아도 질책을 받았습니다. 확대만 하면 뭐하냐고.
○손문선 위원
확대해 보았자 시행을 안 하면 확대 안한 것만 못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단호하게 진행할려고 한다면 이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자부터 시작해서 명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견인요금표가 10인승이하일 경우에 기본요금이 편도 5㎞까지 2만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규정이 있습니다. 전주나 군산 공히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견인자동차를 올려 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맞추기 위해서 더 올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조례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운영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의회사무국장 반용호입니다.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지방분권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조례를 정비하시고자 연일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종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 정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의회관련 법규는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등 15건이며 그중 조례가 9건, 규칙이 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평소 관련법규 운영과 관리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예로 지난 12월 달에는 공무상 국외여행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하였고 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대해서도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익산시의회포상규칙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여비규정의 경우 상위법의 개정시마다 불필요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해소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익산시의회의원의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전자결재시대를 맞이해서 익산시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도 현실에 맞게 개정,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련법규를 챙긴다고 챙기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의회관련 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한건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 례 운 영 상 황 보 고 )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정비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이종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질의하기 전에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대법원까지 가서 논쟁이 있어서 의회가 승소판정 받은 곳인 구리시의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과 의회가 대법원 소송이 걸렸는데 의회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의회의결로써 처리할 사항으로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연간사용료 1,000만원이상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이것은 의회의결로 거쳐서 한다고 해서 승소판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를 보니까 의회에서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를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가 필요하다면 자문위원을 위촉하는데 보니까 해당분야와 관련된 4년제 대학 졸업 등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소관 전문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의정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고 조례로 명시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 제4조1항에 보면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이것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지요? 이 사항으로 보면.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관례상 안 들어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관례상 안 들어갈 뿐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시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가게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명시의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손문선 위원
명시를 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위원장이 원래 관례상 안 들어가는데 자기가 꼭 들어간다고 하면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운영위원회 위원을 할 수도 있죠.
○손문선 위원
제7조 특별위원회 제4항에 보면 제1항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 한다”라고 했고 “다만 본의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삽입되어야 하죠? 특별위원회 제7조4항을 보면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특위의 활동계획서가 함께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활동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손문선 위원
우리 조례는 본회의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마지막 보고를 하거든요. 그 기한까지를 활동기한으로 보는 것이고 원래 기한을 정해서 사업계획 속에 기한이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빨리 끝나면 단축도 하고 필요하면 늘리기도 하고 그것은 본회의에서 의결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간을 명시를 안 해 주잖아요,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기한을 명시합니다. 활동기한하고 소요예산까지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그 조례상으로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조례에는 그게 없지요.
○손문선 위원
조례에 명시해야 하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런데 특위니까 의결 받을 때는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활동기한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규정이 될 수 있지요.
○손문선 위원
“본회의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를 “활동기간을 정하고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삽입을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것이 앞에 그렇게 처음에 특위구성안이 통과될 때 그 내용이 포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이 있지요.
○손문선 위원
그게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설정 않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잣대가 불분명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조례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해야 됩니다. 사실은.
○손문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것을 좀더 연구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5항을 삽입을 해서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것도 원래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설명을 드릴께요.
○손문선 위원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감사조사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신설하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제2조1항 “의회는 시의회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것하고 제2조1항에 감사특별위원회가 있고 제3조3항을 보면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조사위원회로 확장한다.” 이 조사위원회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있고 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삽입되어야 할 부분이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2조1항의 감사특별위원회와 제3조3항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위원장 구성부분도 없고.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당연히 위원장은 상호 위원간에 뽑고 그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손문선 위원
아무리 봐도 특별위원회활동은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내용이 없더라고요, 위원장을 어떻게 뽑고.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된 위원들이 상호 해서 뽑고, 그리고 뽑은 위원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하는 것이 다른 규칙에 다 나와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빠져 있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와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활동이 어려울 때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런데 간사는 당연히 위원장 유고시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손문선 위원
거기에 대한 문구가 없다 보니까. 관례로 그러면 되겠다는 내용과.
그것도 회의규칙에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있어요.
○손문선 위원
여기에다가 구성이나 운영과 관련된 것은 회의규칙에 준한다고 하면 되겠구만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준용에 넣어야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준용에도 넣을 필요가 없고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위원회.
○손문선 위원
여기 있네요. 준용규정, 없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익산시회의규칙을 볼께요. 회의규칙에 보면 제8조 의장과 부의장 선거내용이 나옵니다. 전에 우리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할 때 정견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 사항을 집어넣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제가 명쾌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정견발표를 왜 않느냐라고 하고 여기는 후보자 추천도 없잖아요, 기호도 없고.
그것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할 때는.
○손문선 위원
제 의견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삽입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문구를 만들어 보았어요. 어차피 의장, 부의장 선거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은 준하게 되어 있다라고 뒤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은 빼고요, “의장, 부의장 후보로 출마한 자는 번호표를 뽑아 순번을 결정한 뒤 순번에 따라 각 후보당 15분 이내에서 정견을 발표해야 한다.” 이 사항을 명시를 하자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한번 한 것은 아무 법적 근거도 없고 해 본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운영상 주는 기회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틀에서 의장이나 부의장은 전체의원이 후보자나 마찬가지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후보로 출마한 자.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러면 출마하는 규정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해집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에 같이 하는 것을 합법화 시킨다면 의회사무국이 되었든 신청하면 되잖아요, 내가 후보를 하겠다.
신청되면 후보자별로 번호표를 뽑아서 1, 2, 3, 4번을 결정하면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런 것도 다 규정으로 만들어야겠죠.
○손문선 위원
뽑고 순번을 결정하면 순번에 따라 몇 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하고 2항에 의해서 투표절차를 밟자라고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넣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상임위원장도 준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제주도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선진의회를 지향하니까 모범을 만들어 보자고요.
○송호진 위원
왜 이게 필요하냐면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소견발표를 하는데 의장 33만의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무런 소신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패거리 정치할게 아니라 등록하고 자기 소견발표하고 하자는 거예요. 의회가 말하자면 토론의 장인 의회가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송병원
그것을 삽입을 못한 동기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의원이 의장후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무기명으로 해서 과반수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서 말한다면 할 사람은 미리 지정해서 그 사람을 선거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본래는 다대상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장이 될 수도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시민 누구도 다 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등록절차를 밟아서.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사례도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서 결론 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제72조 시장의 출석요구 4항에 보면 “제1항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대시정질문 개시 3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부분도 시정질문 답변을 조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느닷없이 대시정질문이 튀어 나왔는데 우리가 제17조의1로 시정질문을 따로 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정질문 답변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 회기 중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정질문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고 “본회의는 회기 중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하 시정질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들어가고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이게 지금 답변내용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시장은 답변을 해야 하며 소관업무에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의장은 의원의 시정질문과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질문의원에 한하여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규칙상으로 보면 시정질문할 사람은 3일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의장은 늦어도 개시 24시간 이내에 시장에게 도달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시장은 답변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없고 답변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없고 시장이 끝난 뒤에 지금 현재는 20분 이내로 하고 10분인가를 더 주지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을 하면 답변은 당연한 사항이고 의회가 질문을 했을 때는 시장은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명시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그리고 대리답변의 경우는 시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원님이 국장이나 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자세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의회 의원님의 권한을 더 확대시켜 주는 것이지 오히려 대리답변을 하게 하면 시장이 자꾸 대리답변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 규정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회에 와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관이상이니까 특정 과장을 지목해서 그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의원님이 지정해야지 시장이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문일답 같은 것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송호진 위원
우리가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이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시정질문을 하면 1회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아니요, 시정질문이 20분이거든요. 20분 동안 일문일답을 하는 거예요. 일문일답은 질문의 방식일 뿐이지 시간제한의 의미는 아니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답변까지 한다면 답변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20분이 아니지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20분이지 답변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것도 시정질문이 굉장히 큰 건이란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요.
○손문선 위원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중에 시장에게 답변 들을 수 있는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대한 설명서도 출석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것은 제3항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4항 같은 경우는 시정질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출기간 이런 내용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해서 시장이 답변을 해야 되고 다음에 보충질문 부분.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런데 저도 몇 군데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것은 시정질문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 상관없이 의원의 신분에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큰 사업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시정질문자를 정해서 통보해 주고 질문요지를 건네주고 또 일정기간 후에 받는 것은 정말 성실하게 이 답변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서로 상호간에 시간적인 기한을 두는 제도라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제72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항은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의는 5분의 1로 서면발의 해야 되고 다음에 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의결로 의장을 경유한 시장,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런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은 이런 항이고 따로 시정질문 부분을, 지금 5분 발언은 따로 빠졌지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5분발언 제도는 우리가 만들어서 넣었지요.
○손문선 위원
시정질문도 따로 빼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시정질문도 내내 회의의 한 방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규칙의 일반조항을 적용을 받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질문만이 갖는 특별한 사항은 별도로 할 수도 있지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시정질문을 본회의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회의를 할 때 회의를 명시를 하면 의원들이 회의소집 요구를 하면 공고를 해서 그 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시정질문 같은 경우는 의원들 개별적인 의사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희망자를 받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똑같은 것을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질문 의제도 조정을 하고 시한적인 있으니까 위원회별로 인원수 배정도 하고 또 회의운영에서 적절한 날짜를 택해서도 하고, 그런데 시정질문을 제한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 때나 본회의때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게가 있는 만큼 특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정동우회지원조례에서 우리 국장님은 개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행정동우회도 있거든요, 국회에. 저는 필요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명실상부하게 재기능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문선 위원
동우회 폐지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구성했다가 폐지는 안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의정동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의회발전에 도움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 정책자문도 해 가지고 문서가 있고 그러면 성과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아까 위원님이 부천시의 자문위원 두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 의정활동을 잘 하신 원로들, 의정동우회 속에 있는 원로들을 추천받아서 이런 데 포함시키면 좋겠네요.
○손문선 위원
자문위원은 의원이 아니어도 되지요. 그리고 전문연구기관에 모 박사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고 고문으로 둘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만큼 모임이 많은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모임을 알아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률이나 조례로 정비해서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고 거기에 예산까지 받을려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에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정당하면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별도 조례로 해서 받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그리고 시비 안 받고 열심히 자원봉사 하는 데도.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시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면 보조금을 일반 보조금 규칙에 의해서 줄 수가 있지요.
○손문선 위원
단체에 가입하면 되잖아요.
사회가 사회인만큼 바꾸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만 두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렇죠.
○송호진 위원
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 3조에 보면 회기수당 지급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회기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위원회는 예결위원회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나.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의회에 의결을 받은 특별위원회.
○송호진 위원
청원심사특별위원회나 조례특위나 다 특별위원회죠?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음에 보면 3항에서 연간 회의 총일수 80일 초과일수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회기가 80일이잖아요. 그러면 80일만 회기수당이 나오는데 그러면 80일을 100일이든 120일이든 터주던지, 아니면 아예 특별위원회를 빼든지 해야 맞을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특별위원회도 수당 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안 주지요. 안주는 이유는 80일이 초과되니까 안 주잖아요. 이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자면 이럴 수 있어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결석을 할 수가 있어요, 결석계 내고. 그러면 80일중에 70일만 출석을 하고 10일간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70일만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위에서 20일을 했어요. 그러면 80일에서 10일 남았으니까 수당을 주라고 하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병원
1항에서 회기중에 위원회 활동할 때만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하자면 본회의나 특별위원회나 다 주어야 해요. 그 대신 80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단체의 회기는 8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80일을 벗어나지 못할 뿐 70일이나 60일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80일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하지요. 그리고 특별위원회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효력을 발생할 때는 80일을 못 채운 의회에서의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신 분은 드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한정 준다면 수당을 받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 남발할 것이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달라, 안 달라가 아니라 이 법의 맹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전체적으로 한 것이 80일이 아니라 75일이다 그러면 5일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80일은 했지만 예를 들어서 특정의원이 열흘간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결석을 했어요. 그러면 10일간에 대해서는 특위활동 했으니까 주어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지금 여기에서 수당을 줄 수 있는 회기일수는 어떤 개인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회기가 아니라 의회운영 의사일정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회기만을 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80일을 준다는 개념은 아닐 거예요.
○손문선 위원
회기라고 하는 것은 임시회와 정례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례회는 법으로 80일 명시가 되어 있고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를 이야기 하잖아요? 회기중에 벌어지고 있는 위원회.
이것은 우리 특별위원회 한다고 해서 현재 우리 위원회는 회기가 아니에요. 정례회,임시회가 아니에요. 회기라면 정례회, 임시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기가 아니고 특별하게 회기 외에 활동하는 위원회라고 보고 있고 여기 특별위원회는 예결위 같은 경우는 회기중에 운영을 해요, 중복되게.
그런 경우를 칭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전문위원 송병원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회의구분이 나와 있거든요,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는 80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회기중 회기는 방금 손 위원님 말씀대로 임시회와 정례회, 그 구간에만 위원회를 했을 때 주는 조례입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닌데 아까 제가 전제를 미리 한 것이 있어요. 특별위원회가 조례정비특위도 해당이 되냐, 청원심사특위도 되냐, 된다고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당연히 되죠.
○전문위원 송병원
특별위원회는 되는데 그 위원회가 회기중에 운영하지 않을 때는 회기수당이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비회기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저도 앞으로 보완을 해서 사실 의원님들도 여기에 나오려면 실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특위가 꼭 필요해서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된 사항이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을 두어서 실비보상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2004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종웅 손문선 박종대 송호진 신영철
이양몽 이영수
○출석공무원 (3인)
| 주 택 과 장 | 최광석 |
| 교통행정과장 | 강동식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