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93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11차

(제93회(폐회중)-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11차)

제9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26일 (금) 10시
장 소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10시 09분 개의)

1. 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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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순으로 조례운영 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조례운영 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교육중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양해공문이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입니다.
    익산시의 각종 조례정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종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 례 운 영 상 황 보 고 )

이상 저희 보건소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익산시 보건소등운영조례 봅시다.
    제4조를 보면 이것 해석 좀 해보세요.
    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가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은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에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본 조례에 수가를 정한 것을 타 법령에서 이런 수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법령에 되지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은 상한은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보건소 의료수가를 기준으로 정해서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양몽 위원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은 상한할 수 없다, 의료법에나 다른 법에 정한 수가는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되 거기에 없는 그런 수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아니, 이 수가가 얼마로 타 법령에서 거기도 금액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수가를 지정해 줄 때는 그 법에 의해서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수가가 정해지지 않을 때는 우리 조례에 준해서 수가를 정한다 이런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다 그런데요, 혹시 기준이 다른 법령에 수가기준하고 우리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하고 맞지 않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정한 상한을 벗어날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이양몽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제가 이것이 애매한데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해석을, 우리 조례가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상환할 수가 없죠. 초과할 수 없고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우리 조례에서 초과할 수 없죠.

○이양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해석하기를 의료보호든 타 법령에서 수가를 적용한 것은, 기준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고 기타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준한다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 다음 5조 보면 기타수가에서 의치보철 건강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정해졌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별도로 정해졌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이 우리 조례별표라든가 여기에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것이 별도로 적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의치보철을 사실은 저희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의료기관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분의치, 전부의치 해가지고 구분돼서 일정 수가가 정해져서 그런 내용을 여기가 적은 것입니다.
    저희는 의치보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에서는.....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안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 안 정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시민들의 재산이라든가 권리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가 부과를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되고 조례에 들어와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3항을 보면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 했는데 1회 방문당 수가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보건복지부에서 신평원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책자로 해서 1회 방문 수가가 정해져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책자가.
거기에서 준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본인 부담 500원을 받고 1만3,010원은 본인들......

○이양몽 위원   이 부분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부과를 하는 것, 이것도 조례에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규칙이라든가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 재산이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조례에 의거해서 되어야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공익상 필요로 할 때는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보보조항이죠. 이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2항을 보면 수수료에 대한 조항이 나오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해서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징수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가 징수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도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이 정해져야지 어떤 규칙이나 내부지침에 의해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 좀 문제가 있죠? 이것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실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기왕에 다른 법령에 의해 그분들을 감면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다른 사유로 공익상 필요로 할 때......

○이양몽 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조례특위기 때문에 조례의 법조항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조례 7조를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의 대해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상위법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법은 강제조항이고 우리 조례는 임의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상위법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경우가 다른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경우가 어떻게 달라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이것은 기왕에 수수료 감면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타 법령에서 이미 그 사람들한테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그 외에 공익상 필요해서 특별한 경우에 보건소장이 따로 감면한다든지 연장할 수 있는 그 사항을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경우도 분명히 여기에, 보건소장이라든가 시장의 그날 기분이라든가 날씨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뭔가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조례는.
    조례는 분명히 방금 과장님이 해석을 조례라든가 법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 권리나 모든 것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규칙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석을 갖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할 수 있다 하고 하여야 한다 이것 한 번 해보세요.
    검토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18조 봅시다. 운영의위탁등 18조 2항을 보면 협의회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조치법제 21조를 보면 21조 규정에 의하여 21조 규정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21조는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1항이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를 둔다.
    보건진소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계획안, 운영에 관한 건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에 관한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어디 근거에 의해서 위탁이라는 것이 21조에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앞으로 조례에 정한다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이 운영협의회를 주민들을 위해서 구성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디 위탁이라든지 하고자 할 때는 조례에다 이런 기준을 둬가지고 이게 바로 조례에다 기준을 둔 것이네요.

○이양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위탁한다가. 조례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위탁하는 근거를 두고 조례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별도로 위탁 사항을 별도로 말은 해야죠.

○이양몽 위원 아니, 위탁을 하겠다 여기에 21조에 위임해서 21조에 의해서 운영 수탁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위탁에 관한 세부지침이 있어야죠. 명시가 되어야죠. 이렇게만 해놓고 지금 현재 위탁된 데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없죠. 그럼 위탁될 그런 앞으로 문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은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럴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이양몽 위원   규칙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런 것을 규칙으로 넣습니까? 분명히 조례로 넣어야죠.
    지금 과장님이 조례하고 규칙하고 자꾸 혼돈하는데 규칙은 조례라든가 법령을 갖다 하기 위해서 편리한 방법을 거기에 구체적으로 한 것이지, 어떤 권리라든가 재산상의 부담 같은 것을 거기에는 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조례로 집어넣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조례하고 규칙을 보면 바뀐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촉탁의뢰인 이것은 폐지가 되어야죠.
상위법 폐지됐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다른 데는 거의 많이 폐지를 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가 늦음 감이 있네요.

○이양몽 위원   보건소가 바쁘시니까 그러죠. 업무가 바쁘니까.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례 보죠.
    여기 보면 이것도 과태료부과하고 징수니까 이것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태료 몇 번 부과시키고 하는 것도 단조롭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시민이나 국민한테 어떤 권리를 제한시키고 재산상의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위법을 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부과만 한다고 했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서 부과를 하겠는가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사내용도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부과를 당한 사람은 거기에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그러니까 구제절차 이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조항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처분통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징수한다, 우리 익산시 것이 이 조례가 제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 관내도 보면 군산이나 그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네요.

○이양몽 위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규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부과근거는 놔두고 절차라든지 그런 청문하고자 하는 그런......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규칙으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례에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조례를 보면 이것도 인명으로 위촉에 대한 근거는 있는데 해촉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해촉한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해촉된다는 것이 없고 임기에 보면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나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는 잔임으로 한다는데 이것도 연임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7조 수당과 협의회 출석한 위원회는 각종 시의 위원회 실비.....공문원 예외조항이 또 여기에 없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런 것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검토해보세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시민위원회 설치조례도 보면 1조 목적에 우리 조례에는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명시를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몇 조 이것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막연하게 하지 말고요. 한 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시 보건소등운영조례 보겠습니다.
    여기 운영의 위탁 등 해가지고 협의회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양에 관한 업무를 수탁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어디 운영위원회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보건진료소 관할 마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운연영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제1조 운영협의회는 또 무슨 얘기에요?
같은 얘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같은 얘깁니다.

○손문선 위원 협의하고 운영위원회는 분명히 문구상으로 틀리고 하는 역할도 틀립니다.
협의회는 협의를 하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운영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운영협의회라고 바꾸든지, 같은 말이라면 용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어디서 운영위원회가 툭 튀어나왔길래.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협의회는 같은 내용으로서 문구가 사실상......

○손문선 위원 협의회로 바꿔야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어떤게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운영협의회입니다.

○손문선 위원 법 문구는 인위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항상 통일되어야 하고 똑같아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익산소등운영조례 관련되어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죠.
무엇무엇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건강증진센터가 아니고 거기에 운동의학센터하고 노인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손문선 위원 정신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손문선 위원 전신보건센터하고 노인건강센터하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노인건강관리실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손문선 위원 이분들은 오면 돈 받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안 받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손문선 위원 돈 받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돈 안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무료에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현재 그 사람들은 무료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시는 분은 다 무료로 이용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분들을 저희가 모셔다가 정신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데다 같이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말하자면 정신적인 반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는데 이분들한테 위탁비용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거기 운영하는 분들한테 위탁비를 주죠.

○손문선 위원 무슨 근거로 줘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지난 번 저희 위탁동의안 해서.

○손문선 위원 위탁동의안을 통과시켰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설치를 했으면.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지역보건법하고 정신보건법 해서 그것을 정신보건센터를 뒀으면 관련되어 가지고 운영에 맞는 조례를 둬서 거기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때 그런 것을......
아직 입안 안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 만들어야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빨리 만들어야죠. 그래야 뭔가 법률이나 아니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설치를 하고 위탁하는 거지, 그것을 어쨌든 안이라도 만들어 보셨어요?
안이 있으면 갖다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지금 내용은 그것이 대통령령에 근거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의회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손문선 위원 위탁업무를 갖다가 공유재산법에 당연히 위탁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이양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시행령을 한 번 찾아봐요. 시행령에도 위탁을 한다가 아니라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겠죠. 분명히. 내가 그 법조항은 시행령을 확인 안 했는데 직영을 하든가, 위탁을 할 수 있다, 유보조항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직영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택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위탁을 택했단 말이에요. 위탁을 택했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세부 위탁을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조례로 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관도 있겠고 조건도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할 부분도 있겠고, 특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례로 정해야지 어디 근거도 없이 갑자기 영에서 이렇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 내용은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모든 것은 법에 근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여야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위법이 있어요. 지역 보건법도 있고 정신보건법도 있고 있으니까 해야죠.
그리고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우리는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위반한 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는 어쨌든 법률에 근거에 의해서 시장이 부과징수를 하고 있고 부과기준도 법에 의해서 우리 별지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부과를 받은 사람이 억울하단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의견진술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야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우리가 건강증진법 시행령 보면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처분대상자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의견진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의견 진술할 수 있는 양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걸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지금 0에 의한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통지할 때 별지서식이 있고 그에 맞게 통지서를 보내는데 거기에 보면 며칠 이내에 발관날로부터 며칠 이내로 과태료 통지를 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는 며칠 이내에 독촉장도 보내고, 독촉장은 어떤 서식으로 하고, 이런 내용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시장이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는 취소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이의신청이나 법원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의제기 아니하고 계속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이것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명시를 해야 되고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과태료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비치관리할 것인지 그 관리부분도 나와야 하고 귀속은 여기는 지방세 징수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구나 시로 귀속이 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거기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가 과태료를 징수하고 부과를 할 때는 거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권리 의무사항 이런 것을 다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익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하고 뒤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해서 하고, 하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역할이 비슷하단 말이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우리가 시비도 아끼고 운영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시킬 수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통합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이 우리 관계 법무부서에서 별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통합할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그냥 운영하는 걸로.

○손문선 위원 통합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자치단체는 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손문선 위원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역할도 똑같고 사람을 여러 명 안 쓰면 우리가 일비도 아낄 수 있고, 일이 틀리다면 따로 둬야겠지만 여기 보면 그래요.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하고 역할이 또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거의 같은 말이란 말이죠. 실태조사 그리고 앞에는 2년이고 뒤에는 4년이에요.
    저는 각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봤을 때는 4년짜리는 한 건도 못 봤거든요. 보통 4년이면 선출직들을 보통 4이라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왜 4년이냐면 저희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4년 주기로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임기를 4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 중기지방재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거기는 5년 계획 수립하는데 2년으로 되어 있을걸요.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보면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금지에 대한 사항, 이게 나와 있잖습니까?
    4호 보면 제2조 기능의 4호 법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에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이것은 우리 시장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시장 업무사항입니까?
    제7조를 읽어볼게요. 광고의 금지 이렇게 나와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 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게 장관이 할 일이란 말이죠.
    시장은 명할 수가 없어요. 법률상으로.
    우리가 지방 등에 대해서 사무를 2항을 해가지고 2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업무가 이양됐는가 모르겠지만 법은 보면 제7조는 자치단체장이 그걸 명한다거나 이 행위를 금지시킨다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이 항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제7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시장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시장이 지금까지 광고를 해가지고 명령을 내린다거나 이런 게 보건소에서 시장명의로 해본 적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없죠. 업무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장관 업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현재도 보면 대개 보건복지부 하나의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4호는 없어져야겠네요. 일도 아닌데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인데 2년이냐 4년이냐를 놓고 본다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이 낳겠어요, 4년이 낳겠어요? 4년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이 변명이 조금 궁색해서 묻고 싶습니다.
    의지를. 소신 있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사실 저도 4년이라는 것은 말씀하시길래 발견한 사항입니다.
임기가 2년인줄 알았어요.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특별히 4년 안 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래도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렇죠.

○박종대 위원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하는게 좋겠어요.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를 제가 보니까 저도 국민건강증진위반자에 대한 과료 부과 및 징수조례 거기 보니까 지금 과태료부과기준책자에는 1차, 2차 위반, 3차까지 해서 10만원, 50만원, 100만원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9페이지에 보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어느 것이 합당한 거에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지금 책자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10만원, 50만, 1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지난 번에 저희가 2월달에 개정이 됐어요.

○박종대 위원 어느 것이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교체를 했어야죠. 아니 헷갈려요.
    저도 금방 책을 보고서 이게 지금 맞은 건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 해서 물었습니다.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이 맞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익산시 보건소등운영조례 있잖아요. 규칙에 보면 마지막에 다른 조례에 개정했거든요. 익산시생활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가지고 지금 3조4항중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건강증진협의회 조례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이종웅 거기에 3조5항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로 한다고 집어넣을 것이지 왜 다른 조례에다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을 넣었는가 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때 당시 국민건강 이 조례는 그때 보건소도 운영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 해가지고 부칙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그러니까 건강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이종웅 상정되기 전에 했다면 이게 이해가 안가네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다른 조례도 하면서 다른 조례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개정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조례운영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조례운영 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장님이 교육중이므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실 수 없다는 양해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 조 례 운 영 상 황 보 고 )

이상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별 문제는 없고 여기 목적에 보면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의 사후관리에 대한 농업기계순회수리’ 이 부분을 어떤 근거가 위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야 하니까 조례가 제정되니까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제5조 2항 4호, 이런 것을 명시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뒤에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규칙이라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이양몽 위원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제가 쭉 읽어보니까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도 이게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여기 보니까 상당히 기능이 다양한데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이 부분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운영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운영 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상수도과장 김정근입니다.

( 조 례 운 영 상 황 보 고 )

저희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에서 보면 제15조, 16조 4항을 보면 이 사항을 해석하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겠어요.
    공사를 하는데 공작물의 무슨 손해를 가했더라도 시행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이쪽에서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공사할 때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수해 준다거나 그에 따른 배상을 해준다는 뜻이죠.

○이양몽 위원 그런 데서 시비 같은 것은 없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부분이 애매하고 이 부분도 보면 20조 소화용 급수사용이 2항 보면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러는데 1회라는게

○상수도과장 김정근 한 번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양몽 위원 하루에 한 번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이양몽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입회를 해요?
이런 것은 불필요한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화전이기 때문에 불 났을 때......

○이양몽 위원 아니, 연습을 할 때니까.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항상 사용을 해야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이 부분을 많이 폐지를 했더라고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27쪽 업종구분 뒷장을 보면, 다만 업종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계량기 한 대에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같이 업무용이나 영업용을 같이 사용할 경우에 계량기 한 대인데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업무용이나 영업용으로도 사용이 될 경우에 이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예를 들면 아래층은 상가고 2층은 주거시설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비중을 따져야죠. 물을 쓰는 양. 그래서 영업용이 더 쓴다면 영업용으로 하고, 영업용 요금이 좀 비싸니까요.

○이양몽 위원 이런 부분은 타 자치단체 같은 데를 보니까 세대당 월 15입방미터는 가정용으로 하고, 나머지 잔여량은 해당 업종에다 적용을 한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만이 시비의 소지가 없지 않은가, 그것도 검토 한 번 해주시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타 시군과 비교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29조 사용량의 인정에서 3항을 보면 수도계량기의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거기서 2호를 보면 수도계량기 이상인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정상회전한 전 3월분 일일평균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하면 수도계량기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 본인한테 있지도 않은데 이것을 가지고 인정하라는 것은 3월분에서 일일최고수량에 계량한다는 것은 그 부분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 번 고려해야지, 계량기를 갖다 귀책사유가 본인이 없는데 소비자가 수용가가 제일 많이 거기에 적용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게 부천시 건데 급수공사의 지권시행 그 부분에서 15조에서 2항 보면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랬는데 부천시 것을 보면 원인자 부담금 징수 및 공사의 직권시행,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더라고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이양몽 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37쪽 중수도 요금의 감면에서도 37쪽 요금등의 감면 제3항을 보면 중소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 인자에 대해서 중소도 사용량의 해당하는 장애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규칙이 정하면 안 되고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에다가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천시건데 보면 중소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조사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설계도, 평면도, 용량산출근거, 사용계획서, 전부 이것을 했을 경우에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수용가는 월사용료 요금의 1%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을 월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이양몽 위원 이 부분도 우리도 상세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검토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감면부분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 별표 3을 보면 업종부분표가 있잖습니까?
    업종부분표가 있는데 실제로 사설학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설학원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농통합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내로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사설학원도 분명히 영업용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농촌 같은데 부업으로 가정주부가 아이들을 피아노 두세 명을 가르친다거나 이런 경우도 허가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설학원으로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단체인가 보니까 우리도 그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면조항에서 감면이 아니라 예외조항에서 어느선 아래로 사용할 경우는 가정용에 준한다 그런 것이 들어가야지 지금 장사들도 안 되는데, 그 영업용을 한 번 적용시키면 영원히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강사를 채용해가지고 대규모 사설학원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데 농촌 같은데 학생들 두세 명 놓고 하는 데도 이 적용을 하려니까 마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 번 검토해보세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검토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급수조례 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 급수장치부터 각 호별로 되어 있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5호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용어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다양한 용어가 나옵니다.
    세대라는 말도 나오고, 호라는 말도 나오고, 계량기라는 말도 나오고, 계량기도 전용계량기, 통합계량기, 호별계량기, 점검계량기,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설은 필요치 않나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해설이 없네요.

○손문선 위원 다음에 급수부분에 대해서 급수지역 제3조 급수지역은 익산시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구역 이외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물도 공유재산이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손문선 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쨌든 위탁을 한다거나 무료로 임대를 한다거나 유상으로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재산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와 관련된 부분도 있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만약 여기를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의회 의결을 얻어 외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기타 비상시 긴급 급수할 때는 차후에 의회에 보고 한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요금등의 감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금등의 감면할 수 있는 데가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 해가지고 1항이 있고 2항 제1항에 의해서 감면된 사용료를 일반회계에서 보조하고 3항 중소도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에 대하여 중소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장애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만약 여기에 시장이 의회에 동의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정책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할 시에 요금감면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시장이 필요하다면 막연히 시장님 지시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모범업소와 위생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근거로 저희들이 감면해줍니다.

○손문선 위원 모범업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책을 추진할 때 한방과학산업단지를 많이 추진한다, 그것은 입주하고 있는 해당지역에 시가 정책적으로 주기 위해서 땅도 무료로 사용하게끔 하고 시설도 사회간접시설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그럴 때 상하수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 요금부분에서 감면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조항으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도 자치단체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제 판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죠.

○이양몽 위원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여기에 묶어두자는 얘기죠.

○손문선 위원 군산이 공장을 유치하면 수도를 감면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물어보는 거에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은 안 되는데 그걸 앞으로 삽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상수도과장 김정근 남용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뜻인데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조례운영 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조례운영 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하수관리과장 권병원입니다.
하수관리과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 례 운 영 상 황 보 고 )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 하수도운영관리조례로 해서 검토의견을 내셨잖아요. 요금현실화 부분을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조례정비특위에서 하기는 그렇고요. 원래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입법예고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서 바로 하기는 부담된 부분이 있고 절차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의회에 보고해서 작년도 10월달에 인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개정을 하고 우리가 법적 절차는 계속 밟아가지고 10월중에 저희들이 인상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행정절차들이 있고 조례정비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검토의견을 다 다루기에는 부담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특위에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안을 만드셔 가지고 각 요금표를 만들어서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친 뒤에 입법예고를 내고 그 다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거쳐서 오는 것 아니에요? 순서가.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이 검토의견을 다루기에는 부담되고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기가 문제가 있다고 맞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 하수도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2항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 3호를 보면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법9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관리자를 말한다.
그런데 법 9조를 보면 이게 하수도법 9조 얘기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이양몽 위원 하수도 법 9조는 사용의 공고로 되어 있어요.
어느 몇 조 조항인가 그것 좀 1항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게시하고자 할 때는 그 사용게시연원일 배수구역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 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부분 9조를 갖다 여기에 규정이라고 하는 것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9조와 2조3항과의 연관성을.

○이양몽 위원   해석하는데 상당히 난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12조 사용료에서 2항을 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별표의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우수도 당연히 되어야지만 지하수 부분에 다른 자치단체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수 또는 지하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것도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이양몽 위원   그리고 여기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몇 가지가 미비한 것 같아요. 공공하수도 사용에서 일시사용허가하고 점용허가 그런 것이 빠져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측기 우리는 계측기를 갖다 유보조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꼭 해야 한다가 아니라.
    계측기 설치를 14조 보면 시장은 제13조 규정에 다만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공연은 시장이 한다, 100톤 시상 하수 사용하는데만 계측기를 의무조항으로 해야 하고, 100톤 이하일 경우에는 유보조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2항을 보더라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과장님 세부적으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세부적으로 좀 규정이 들어가야겠더라고요. 14조에.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저희가 이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다음에 우리가 그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상수도법하고 그쪽하고 비교를 하니까 하수도도 상수도 쪽에는 포상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년도 미납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은 얼마를 지급한다, 그런데 하수도 쪽도 상수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하수도도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절차 그리고 나중에 전년도 미납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했을 경우에 포상,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아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만약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세무과에 또 새포상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과년도 지방세를 수납했을 때 포상규정에 100분의 5 있고 세외수입 별도 100분의 5 있고 정해져 있는데 각 회계별로 다 포상규정을 두는게 맞나요, 아니면 하나의 시세 포상조례로 통일되는게 맞나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 내용은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포상금에 관한 조례로 하려면 그것 하나로 해야 하고 각 조례별로 이것을 넣으려면 하수도이 조례에도 넣어야 하고, 지금 상수도는 들어가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하수도는 상수도에서 위탁해서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받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상수도에서 포상을 하기 때문에 하수도에서는 이것을 넣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는 하수도가 특별회계가 설치가 된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아직 법에 정비가 안됐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수도나 하수도 이게 사용료잖아요. 사용료가 세외수입으로 봅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세외수입으로 보죠.

○손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관련된 포상규정 보면 세외, 지방세 해가지고 과년도 납 그것을 걷으면 100분의 5 조례가 있단 말이죠. 이게 다 지방세 관련된 것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굳이 포상규정 두고 거기도 있고 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준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포상까지도 준용이 되는가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체납금은......

○손문선 위원 아까 하수배출량 말씀을 하셨는데 계측기부분도 우리는 100톤 이상은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지만 지금 요금부과를 을;가 상수도사용량에 따라 부과를 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손문선 위원 그런 시설을 설치한 곳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고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지하수를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 목욕탕 지하수를 파올려서 사용하고 배출하면 우리가 시설을 설치할 때도 하수도 요금을 내야 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어차피 우수는 우리가 가공하지 않으니까요.
    계측기 부분도 너무 무리하게 적용하다 보면 일반 가정도 전부 달아야 하는 비용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상수도배출량 사용량하고 하수도 배출량 플러스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등가시키는 것.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손문선 위원 그걸 감안해서 검토하신다고 하셨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보고를 끝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운영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2차 회의는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종웅 손문선 박종대 송호진 신영철
이양몽 이영수

○출석공무원 (3인)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상 수 도 과 장	김정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