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93회(폐회중)-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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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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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3월 16일 (화) 10시
장        소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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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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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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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익산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정보국 소관 조례운영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경영개발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기획예산과장 옥윤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검색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를 보니까 우수 조례들이 많이 있던데 익산은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없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들 필요성은 있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예산파트에서 이것을 담당하시던데 사전에 용역이 필요한지를 찾아서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관련된 조례는 규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특별하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3에서 2항 내용을 보면 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걸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꼭 하려면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죠. 세분해서 하려면.

○손문선 위원   규칙도 되고 조례도 되고 그러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익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보겠습니다.
    제2조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정보국장이 되며 그 다음에 부위원장에 대한 직무대행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당연직은 각 국장과 각 주무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각 국이라면 본청에 있는 국을 얘기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이라면 본청 국 관련된 제1순위 주무과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나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이런 데는 시정조정위원회참여를 안 하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배석은 하죠.

○손문선 위원   그래서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당연직위원을 국장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정해놓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을 하지만 당연직위원으로 해놓은게 우리 시 같은 경우 각 주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손문선 위원   만약에 상하수도관리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나 앞으로 어떤 사업소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국이 아닌 사업소 형태 성격의 4급직 이상의 직책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손문선 위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해당되는 국장님 소장님, 그분들의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는 배석을 시켜서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그러냐면 상하수도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시 정책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익산의 농업정책의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때 그쪽 2개의 사업소가 빠져버린다고 하는게 어쨌든 그게 와서 배석을 하는 문제보다도 책임성 문제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주신 말씀 저희들이 고려해서 다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제1조 목적, 2조 기능, 3조 구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위촉은 시장이 위촉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폐촉과 관련된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위원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원래 들어가잖아요.
    위촉과 해촉은 항상 조례에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다른 곳을 살펴보니까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장기치료를 위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기타 품위를 손상할 때,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해촉사유를 둬서 시장이 해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질문을 하자고 하는 요점은요, 2004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을 보면 각 자치단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할 때 시민단체 및 관계 민간전문가로 50% 이상 위원들로 참여토록 하자 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과장님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시민단체나 관계민간전문가하고 50%이상 인원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익산시는 그 부분을 왜 반영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은 했죠.
    위원님 세 분하고 교수 두 분 있고, 민간인 세 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민단체는 왜 안 넣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다음에 그분들 임기가 끝나면 고려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익산시소송수행자제2조 포상금지급대상자 보겠습니다.
    시 또는 시장이 포상금지급대상자 1항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판결문을 받았을 때 그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 또는 시장이 원고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70% 이상을 정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이 70% 이상을 기각판결을 받았을 때, 이 70%라고 정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최소한 70% 이상은 우리 익산시에서 승소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손문선 위원   30%는 부담을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금전 관계로 말씀드리면 100만원이면 여기서 판결에 우리 시에서 30%는 배상해야 한다 그런 사항이 강조 나타납니다.
    100% 승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70%를 최소한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해놨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재판에 어쨌든 수행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금 비슷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전부 기각 받은경우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 사항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 보겠습니다.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한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1항 판결은 신급별로 판단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 결정한다, 이런 부분도 이 부분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누는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1심에서 이긴 사항도 있는데 1심에서 우리가 이겼다 하더라도 상대측에서 또 2심, 3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기재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 항으로 해가지고 제1항에 판결은 최종심으로 결정한다 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만 상소 없는 경우는 원심판결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 대신 소송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어서.......

○손문선 위원   어차피 소송이 끝나야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대다수 저희들이 지급한 사례는 없고 공무원들이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심사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심에서 이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로가 있기 때문에 포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3심을 해서 한 사례는 없고 단심으로서 이겼다 그러면 그해에 심사를 해서 포상을 10만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는 마지막에 상소나 이런게 없으면 각 심별로 끝나겠지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러니까 단해에 끝나면 아주 좋은데 이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계속 항소나 이런 것을 하고 있을 때 1심에서 일부 이겼다고 해서 줘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대개 1심에서 이기면 그 사항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손문선 위원   항소한 경우는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항소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작을 하죠.

○손문선 위원   만일 항소해서 져서 1심 준 것을.......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있을 수 는 있겠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5조 지급액 보겠습니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 각 각호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음 각 각호가 행정소송 본안 1인당 10만원 이내, 민사소송 본안 1인당 10만원 이내,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 이내, 신청사건 1인당 2만원 이내, 어쨌든 3호, 4호 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상적 성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만원 주는 게 실제 준다 라고 하는 의미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함축되고 단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표현으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 라면 굳이 그렇게 여러 가지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소송도 10만원 이내, 민사소송도 10만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 소송으로 하나로 합칠 필요는 없어요?
    시장이 형사소송과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산상 피해는 어차피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간느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주는 데는 50만원 이내까지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을 95년도 하다 보니까......

○손문선 위원   그래서 포상금을 주려면 많이 줘버리고, 안주려면 말아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포상금 받으려고 업무를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포상적 성격은 포상적 성격에 맞는 금액을 주는게 좋겠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조례, 이게 개정된지는 얼마 안 됐지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금년도에.

○손문선 위원   2월 27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단체란 무엇인가, 이 용어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류에 보면 비영리단체 등록증명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손문선 위원   여기는 비영리단체 등록증명서는 비영리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증명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세무서 가면 비영리단체라고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세무서에다가 등록을 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자등록 내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등록법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세무 관련된 법률을 근거로 해서 단체등록증명서 인정하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앞에 용어라고 하는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정리되어 놓은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회단체나 단체부분이 공익적이고 이런 활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된 단체나 세무 관련된 부분에 사업자등록이 비영리로 되어 있는 단체 및 법인 이런 것을 갖다가 비영리단체로 한다, 이렇게 명시될 필요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보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보조금 신청받을 때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하는 단체들은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약간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정확히 명시를 해놓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이 당연직위원하고 위촉직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촉직위원은 관련 건에 대해서 관련회의때만 위촉을 하니까 한 회에 한해서 위촉하고 그 회의가 끝나면 해촉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송호진 위원   조정시정조례위원회 조례 제2조 4항에 보면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필요시 7인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임기는 관련회의에 한한다, 그 회의가 끝나면......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 위촉직만 해당되는 겁니다.

○송호진 위원   당연직은 직책으로 정해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위촉직은 결국 어떤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면......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송호진 위원   아까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착각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손문선 위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건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사항에 관한 안건이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은 시정조정위원회 멤버가 아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멤버는 아니지만 배석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배석은 하고 발언은 할 수 있지만 의결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렇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주무 과는 사실 보건소의 주무과장이 보건행정과장이 참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도 배석만 하지 의결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현재까지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만 금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불합리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최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걸 느꼈습니다.

○송호진 위원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은 발견 못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운영사항에 아까 그런 사항이 저희들도 평소에 느꼈던 사항인데 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2월달에 해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배석은 시켰지만 위원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개인적이지만 느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문제인데요, 통과의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본 위원도 직접 경험을 한 사항인데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부시장 이하 본청의 국장 주무과장 하면 한 9명 정도 되죠? 고정멤버가.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송호진 위원   사실 보면 익산시청의 핵심멤버가 다 들어간 위원회인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법규가 위반된 사항이 그대로 통과되어서 의회로 넘어오고 집행되는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겪어본 경험이나 당혹스러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조정안건을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해줘야 그분들이 검토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검토 못하고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 하는 것을 평소에 느낀 점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업소장들을 제외를 시키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말하자면 혜택을 주는 그런 분야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작년에도 해보니까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 인원도 보건소 같은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도 인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하게 되면 사업소장도 위원으로 넣어야 타당할 것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4급 이상 사업소장이라고 넣기면 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제17조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는데에 대한 제재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몇 차례 본 위원도 느꼈는데 이 조항은 굉장히 우리가 온순하게 베푸는 조항이거든요.
    제재를 하려면 상습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위의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아래 5,6번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보면 계속 연차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고의성이 발견됐다거나, 몇 년 동안 2회에 걸쳐서 이것이 됐다든가 하면 아주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5년간이면 5년간, 3년간이면 3년간,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시나 국가에서 시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위주로 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이 사항이, 이런 민간단체 그런 사항으로 하는 것은 금년에 제정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조례로 운영하고 있고....

○이양몽 위원   사회보조단체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 사업하는데 시에서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 그것 지금 보조라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도 이것이 허위로 될 때가 있잖아요.
    고의성이 인정될 때, 상당히 이런 때는 문제가 될 것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혹시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이 조례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허위로 해가지고......

○이양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여기에도 그것이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 사항을 앞으로 검토할 사항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고의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들이 꼭 그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래도 한계를 둬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 이게 보통 어떻게 지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은 계약을 합니다. 이분들하고.
    그래서 월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월 20만원 드렸는데 20만원 가지고 과연 그분들한테 흡족하게 줄 수 없는 돈이잖습니까?

○이양몽 위원   안 하려고 하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의 범위 안이라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도 어떤 한계를 정해줘야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한정없이 우리가 정해놓으면 그분들은 달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약을 할 때 월 20만원 정도 밖에 못 드리니까 이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죠.

○이양몽 위원   다음에 소송수행자포상급지급조례도 이것이 만약에 A라는 공무원이 소송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어떤 것은 2년도 가고, 3년도 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A라는 당사자가 소송을 한참 하다가 인사이동이 됐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수행을 해서 가령 승소를 했다, 기각을 시켰다 할 경우에 그 공은 어디로 가는 거에요?
    A라는 직원한테 가요, B라는 직원한테 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은 현재 1년 단위로 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손 위원님 말씀대로 2심, 3심으로 올라가는 사항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는 아니고 1심에서 금년도에 이겼다고 하면 1심 사항 가지고 10만원 범위 내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심, 3심으로 들어가서 진 사항은 별로 현재까지 발생을 안 했습니다.
    1심에서 대개 이기면 그대로 존속하고 또 2심, 3심으로 갔을 경우에 혹시 판결문에서 우리 시가 일부 패소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물어주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30%만 시에서 부담해라 이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전체가 잘못됐다고 판결난 것은 극히 없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A라는 직원이 처음에 소송을 수행을 하다가.......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러니까 업무가 인수인계 됐을 경우에 판단할 적에는 최종적으로 판결됐잖습니까? 그것을 1심에서부터 계속 한 사람한테만 아예 판결날 때까지 처음에 한사람이 다 해야 하지만 중간에 하다가 업무 인수인계 했을 적에는 둘이 인정됩니다.
    둘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유배분을 하지만 따로 따로 금액을 반씩 균등 분할해 주죠.

○이양몽 위원   그런 일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명시할 필요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균등분할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동 배분한다고.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요, 아까 우리 조례 각 호에 해당이 됐을 때 그런 건이 발견됐을 때 제재조치를 한 번이라도 일부반환이나 전부 반한 받은 것 외에 특별하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다음년도부터 3년 동안 보조금 신청자격을 박탈한다거나 이런 것을 제재를 익산시가 취해본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시책사업으로 한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사회임의보조단체 그런 경우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런 수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회계과 같은 경우는 계약업무 같은 것을 볼 때 특별하게 질이 안 좋은 경우는 입찰자격을 박탈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

○손문선 위원   그래서 시에서 지출하는 보조금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각 법령이 됐든 조례가 됐든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거나 허위로 한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다면 그때만 보조금을 일부나 전부를 반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좋습니다. 주신 사항은.

○이양몽 위원   제가 그 부분 보충질의 할게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야 할 것을 도와주고 추진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단체명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가령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주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체육회라든가 어느 단체한테 의뢰를 해가지 고 그런데 보조금 집행내역이 분명히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그분들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정확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런 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든가, 보조금을 줄인다든가 무슨 제재가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분들은 회계서류만 맞춰옵니다.
    그런 것 한 번이라도 제재가 된다면 다음부터 그렇게 안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것을 반납한다, 보조금을 중지한다, 이것으로서 단순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말고 앞으로는 참여의 기회를 주지 말자 이런 것을 얘기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임의보조단체는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결산도 잘 안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결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결산하다가 보니까 일부 과에서 그것을 정산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옛날에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하게 정산도 안 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 데를 어떻게 줄 수 있냐 해서 한 번 반려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조례운영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조례운영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정보통신과장 김은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조례운영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기획정보국 소관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경영개발과에 대한 조례운영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4년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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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인)
   이종웅     손문선     송호진     이양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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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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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