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93회(폐회중)-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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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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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3월 18일 (목) 10시
장        소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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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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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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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익산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세무과장 김호중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3조 지급기준 보면요, 제1항 1호 보면 과년도 지방세 미수액을 징수한자 징수액의 100분의 5, 과년도 시세외수입을 징수한자 징수액의 100분의 5,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 세입은 지방세 세입과 지방세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정기적인 세금을 얘기하는 거고 세외수입은 각종 수수료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놓은 겁니다.

○손문선 위원   내용은 똑같죠?

○세무과장 김호중   지급기준은 똑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차이죠?

○세무과장 김호중   그렇죠.

○손문선 위원   이걸 갖다가 꼭 2개로 나눠놓으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해서요.

○세무과장 김호중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년도 지방세 세외수입을 징수한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두개 합쳐가지고.

○세무과장 김호중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포상금을 줄 때 자료를 제보한자는 줄 수 있어요? 없죠? 지금 현재상황으로는.

○세무과장 김호중   지금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1항 3호를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부과에 있어서 납세의무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은닉세원을 포착 부과하게 된자, 부과액의 100분의 5.
    여기에 포착부과한 자하고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 이렇게 넣어도 되잖아요.

○세무과장 김호중   부과하게 한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인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게 한 자이기 때문에 제보자도 포함이 된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그리고 앞에 대상에 있어서 민간인도 탈루은닉세원을 포착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1항 2조에 되어 있거든요. 탈루은닉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손문선 위원   여기를 제보까지 해석한다 이거죠?

○세무과장 김호중   예, 부과하게 한 자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회계과장 한상엽입니다.
    저희과 조례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2002년 11월 29일날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왜 2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왜 안 바꿨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2001년도 연말에 개정이 되어서 미처 개정을 못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가 개정이 늦어지면 피해사례나 이런 것은 없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령이 개정되면 서둘러서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21조 매각대금 분할납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10년 이내에 5% 분할납부 이렇게 되어 있고 1항이, 2항이 10년 이내의 6% 분할납부, 그 다음에 3항이 8% 분할납부 이렇게 되어 있죠? 현 조례가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3항은 6%로 낮추겠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여기 보면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이 시행령 100조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100조 1항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대금납부와 연납 해가지고 시행령 100조 1항 보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익 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유를 들어서 4% 6%를 10년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시행령에는 4에서 6%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 가지고 계세요?

○회계과장 한상엽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6%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손문선 위원   6%면 최고 높은 이자를 적용한 거죠? 시행령에서.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이자는 그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대출금리 한국은행 2002년 10월 자료로 해서 대출금리를 적용해서 6% 정도로 규정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1항 2항 3항 나눠가지고 이자율을 갖다가 5% 6% 차등부과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22조 9항을 보면 대부료와 사용료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조례 22조입니까?

○손문선 위원   예, 법이 아니라 조례요.
    9항에 보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 제1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9조 1항이 아니겠네요. 보니까 19조 1항이네요.
    확인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벤처기업 관련되어 가지고 대부료 및 사용료요율 결정된 부분은 특별조치법 19조 1항으로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보실 때는 좀 해당 법률하고 문제가 없는가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바로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벤처와 관련된 특별조치법 9조1항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28조 이것도 연체부분에 대해서 연체기간이나 기간별로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내용을 제안을 해놨는데 이런 개정이 늦어지면서 그런 사례들은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조례나 지방재정법이나 똑같거든요. 이 조항은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조항을 저희들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정법 가지고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제31조 보겠습니다.
    신탁의 종류 31조의2 이게 근거법률이 시행령 102조에 4로 되어 있는데요, 102조의 4는 제가 봤어요.
    102조의 4라고 하는 규정을 시행령 내용을 보니까 대물변제범위로 되어 있어요. 범위 등 102조의 4는요.
    이것도 102조 5를 보면 잡종재산의 신탁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탁의 종류 중에서 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이것은 근거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102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회계과장 한상엽   확인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검토의견을 낼 때 조례하고 법령을 비교검토를 해서 낸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부분은 보지도 않고 이것만 낸 건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시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현황보고 한 것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시할 부분이 현행법령과 조례가 근거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모두 맞고 있는가 거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제대로 정비되어져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조례하고 법하고 따로 놀아버리면 조례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례가 액세서리도 아닌데.
    그리고요, 익산시관용차량관리규칙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시장님께서 권한으로 규칙을 만드셨는데 행자부 훈령으로 되어 있다가 폐지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익산시 자치법규를 보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훈령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령 외가 각 장관 훈령이나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조례도 조례에 의한 규칙이 있고 규칙에 의한 내부규정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원래 절차와 순서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익산시 규칙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도 없는데 규칙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에요.
    즉, 규칙이나 내부규정을 정할 때는 내부적 성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청이 됐든 어느 특정한 기관에 있느 종사자에 대한 뭔가의 규정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규정이나 여타의 그런 것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범위를 뛰어넘어서 자치단체 재산문제나 여러 기관을 같이 한다거나 그리고 다양한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회계과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관용차량관리규칙도 익산시관용차량관리조례로 바뀌어야죠.

○회계과장 한상엽   그것이 행자부 준칙안을 받아서 개정한 것이거든요.
    규칙으로.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준칙안을 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것을 관리규칙으로 만들어놔 버리니까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여기 보면 차량부분도 공유재산이 됐든 익산시관리부분이 됐든 이것은 의회에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차량 같은 경우도 시의회와 관련된 차량이나 이런 모든 것도 다 규칙에 의해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차량문제나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시장 귀속하에 둔다 라고 하는, 관리는 시장이 하시겠지만 이게 규모로 결정하고 차량수를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어쨌든 집행부 이상을 뛰어넘어서 의회까지 이것이 나와있다 라고 하면 익산시 기관에 대한 차량운영이나 관리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거기에 맞게 규칙이 성립되고. 그런데 조례도 없는데 규칙을 정해놓고.
    좀 보면 권한을 너무 집행부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게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그동안에 새로 제정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일부 관장하도록......

○손문선 위원   훈령이 있으니까 규칙이 있었겠죠.

○회계과장 한상엽   훈령으로 있던 것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현재 우리 기존에 있던 차량운영규칙에다가 가미를 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종합민원과장 박형배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사항은 아니고 시행규칙 잠깐 물어볼게요.
    익산시지명위원회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조례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으로는.
    그리고 시행규칙을 보면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연직은 기획정보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원 1인, 지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향토사학자 중 3인, 여기에 보면 구성에 관계공무원이 있고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3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규칙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당연직은 저희 행정에서 관장하는 그런 부서의 국장 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위촉직은 시의원, 시의원은 저희들이 시의회에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위촉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명과 학식에 경험이 풍부한 향토학자 이것은 저희들이 학계나 저희 문화원에 의뢰를 해서 그중에서 위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조례는 시장이 위촉한다 여기에 관계공무원의 당연직으로 기획정보국장, 자치행정국장은 넣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3인 이상인데 이것은 민간인 얘기한 거거든요. 전문가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뒤에 시행규칙에 보면 구성은 또 시의원 1인, 향토사업자 3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구성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인 이상.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여기서는 3인 이상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7인 이내로 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의원은 민간인이에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 범주에 포함을 했죠.
    위촉직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 구성방법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기준 이런식으로 다 넣잖아요.
    넣는데 여기에 규칙으로 시의원 1인, 향토사업자 중 3인 이상, 3인을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규칙으로 넣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조례로서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3인 하면 전문역사학자들이 향토사학자가 됐든 지명과 관련되어서 잘 아는 전문가들을 갖다 위촉해서 넣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왜 시의원 1인 규정해 놨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시의원 1인을 여기에다 넣은 것은 시민의 대표성을 저희들이.......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에다가 위촉직하고 당연직 할 때 거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시의원 1인, 관계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자치행정국장 다음에 기획정보국장 이렇게 구성한다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의 우리가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것은 조례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지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이것도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례에 위임된 부분이 있는데 따로 위임된 부분에 오버를 해가지고 따로 명시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지명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자문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 이중적으로 둘 필요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명자문위원회는 여기에 모든 익산시 지명에 관한 지명이라면 도로명이나 또 저희 새주소와 관련되어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저희 지명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명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여기에서 논의된 것을 저희 지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보면 자문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문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익산시 지명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중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명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장, 식견이 있는 향토사학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있고 자문위원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 무엇을 자문 받아서 무엇을 결정하겠다고 건지 이중적 구조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자문위원을 구성하면 또 일비 주어야 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행위자체를 갖다가 유래적으로 다 해결하고 있고 조례로 다 포함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위원회를 갖다가 필요 없는 것을 또 만들어서 결정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중복되기 때문에 한 번 위원회에서 위원회 폭을 더 넓히든지해서 하나로 단일화시켜서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위원회 두고 자문위원회 두고 거기에 대한 수당과 이런 부분을 또 지급하고, 그래서 행정 운영에 대한 효율성 부분이나 예산운영에 있어서 절감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보는게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들이 지명자문위원회 설치를 하게 된 것은 물론 다른 타 자치단체를 전부 사례를 검토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주소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시급의 시 자치단체는 전주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지명위원회는 측량법에서 7인 이내의 위원을 규정하도록 거기에 못이 박혀져 있고 그 기타에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해가지고 지명위원회에서 못하는 그런 은 부분을 먼저 자문위에서 논의를 해서 거기서 행정적인 면이나 또 기타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것을 지명자문위에서 협의를 해서 지명위원회에다 부의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생각을 해보니까 지명위원회는 7인 이내에 위원으로서 저희 익산시 새주소업무를 모든 것을 심의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또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보면 위원이 중복된 사람을 보겠습니다.
    자문위원하고 위원회하고 자치행정국장이 부위원장이잖아요. 또 들어가 있잖아요. 당연직 위원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시의원도 또 들어가 있어요.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지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똑같은 얘깁니다. 또들어가 있잖아요.
    간사도 업무담당 과장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여기를 갖다가 운영을 할 때 향토사학자, 전문적인 관련된 교수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이렇게 운영해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회하고 이것하고 구성에 있어서 사람 숫자만 많지 운영하는데 중복되어 있지 특별하게 구성이 다른 것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인적구성은 저희 행정에서 자치행정국장하고 간사는 주관업무담당 국장하고 과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서 들어갔는데 기타 위원은 지금 우리 지명위원회는 우리 익산시내에 모든 지명과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으로 했는데 지명자문위원회는 우리 익산시를 추월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에 도청에 담당하는 담당 주관하는 담당계장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먼저 타 자치단체 예를 들면 남원 같은데 남원은 저희 익산보다 한 2년 정도 먼저 새주소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새주소를 연구하고 또 자료도 구축하는데 관여한 전주대학교 교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총망라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어떤 조례는 구성에서 구체적으로 짚어가지고 완료되게 한 것이 많이 있고 조례에서 다 못 짚은 부분은 항상 규칙에 넘겨가지고 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꼭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자문위원회가 15명으로 많이 있는데 이중적 똑같은 사안을 다루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여기 구성에서 7인이라는 것은 지적법상 딱 규정으로만 안 되어 있으면 이 위원회를 15명으로 해버리든지 했으면 다행인데 7명에서 필수인 시장하고 저하고 들어가야지, 기획정보국장이 예산이 관련되어서 기획정보국장으로 하면 나머지 4명이 민간인, 기타공무원 아닌 사람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것을 몇 번 운영을 해봤는데 도로명 샛길 하나 내더라도 그 동네의 유래, 옛날에 있었던 이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해야 하니까 하니까 그쪽 그런 부분에 있는 전문 원대교수들이라든지, 또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이 많이 다양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안하면 또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스타일로 되어 버리니까 한 번 도로 지명을 하는 것이 해놓으면 오래가는 사항인데 자꾸 바꿀 수 없고 그래서 운영하는데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했어요.
    앞으로 자주 활용이 될 건지 한 번 지명이 다 되면 또 변경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이게 당초에 7인을 애초부터 10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면 그 인력인원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될텐데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많은 폭넓은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명위원회라는 것이 생겨졌는데 이 부분이 7인을 도저히 못 늘리는 것인지.......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것은 모법에서 7인 이내로 딱 규정을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것이 상당히 간단하게 이름을 정할 수 없겠더라고요.
    몇 번 회의를 해봤더니요.

○위원장 이종웅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먼저 거쳐가지고 지명위원회로 넘어갑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런 스타일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없으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7인도 결론은 나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모법이 7인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런데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사실은 저희 모든 도로명이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되면 그 지역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두 번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검토를 정확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필요하다 라면 조례에서 위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이 없네요.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2004년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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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이종웅     손문선     송호진     신영철     이양몽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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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세  무  과  장	김호종
회  계  과  장	한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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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