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93회(폐회중)-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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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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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3월 19일 (금) 10시
장        소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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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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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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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익산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감사담당관실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사회복지과장 황영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는 총 11건으로 자체검토결과 폐기대상조례는 1건이 있고 개정대상은 2건입니다. 나머지 8건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별 검토사항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시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에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학교 무상교육과 이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장학금지급조례는 무상교육과 관계없이 학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교육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대학생 자녀를 둔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요즘은 중·고등학교의 수준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다 받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의무교육 자체가 확대되다보면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대학에 다니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의 필요성은 못 느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하는데 우리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장학기금을 5억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금년에 1억 출연해 주셔서. 그래서 원금은 놓아둔 상태에서 기금을 운영하면서 이자 발생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억 정도가 만들어져야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대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어려운 가정에서 못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학 다니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문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같은 경우도 전에 한번 가정복지과와 관련된 조례에서 시금고 부분을 금융기관으로 바꾼 적이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여기도 기금운영관리를 시금고에 예치관리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품의 경쟁력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고 많이 바꾸었잖아요? 바꿀 필요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각종 기금은 우리가 통상 이자 높은 곳을 찾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자율성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금고라고 하면 시금고만 못을 박아놓기 때문에 전에 가정복지과와 관련된 기금 같은 경우도 금융기관으로 자율성을 풀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고 이자율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청자격, 우선허가, 사용자의 의무,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계약과 관련된 해지나 이런 부분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각 공공기관에 자판기를 설치해 놓고 관리를 잘 않는 곳이 있어요. 고장이 나서 이용을 못하는 곳도 많고.
    그래서 계약이나 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항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상황이 변해서 재점검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시 줄 수 있도록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나 일정한 기간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설치자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둔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한번 설치자격을 주면 영구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설치해 놓고 운영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지원해 주고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는 해지도 할 수 있지요.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동의 이동민원실에 자판기가 있는데 제가 의원된 뒤에 며칠동안은 되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판기를 사용할려고 해도. 그래서 이용자가 없어서 관리를 안 하는 것인지, 방치하니까 흉물이지 않습니까? 철거하든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구체적인 대부 신청서를 보면 시가 요구하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 조항에 의해서 조건을 전부 수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거든요. 이 조례는 공공시설내자판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인데 그 계약을 하면서 설치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할 때는 계약서 내용에 해약사유가 있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있으면 그것 한부 주시고 관리의무 조례에 위반되었을 때 제3자에게 양도를 해서 관리의무를 맡긴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조건이 달라졌을 때, 경제적 사정이나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할 필요가 없을 때, 이런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해지를 하고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다든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내자동판매기 조례는 장애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 그 계약서 내용에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이 한번하면 시에서 그냥 관리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를 보겠습니다. 정의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을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이것도 금융기관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례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위원회가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사회복지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자 지원계획이라 든지 부정수급자.

○손문선 위원   수시로 열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수시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같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사회복지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꼭 국가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를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서 갈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 방금 우리 동료 손문선 위원이 질의했는데 중학생들 의무교육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돕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뜻으로 과장님은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제9조의 지급정지 사유에서 이게 들어가야 합니다. 중학생 정도 된다면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학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격려를 하는 뜻에서 이것을 주는 거예요. 이 돈이 목적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물론 넓게 생각하면 목적외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소득층의 학업증진을 위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꼭 수업료라는 것은 없고 교재나 학용품을 사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사기를 돋우는 의미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논리로써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 목적외로 사용했을 때 지급정지를 한다든지 회수를 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직접 그것은 목격한 것이고 하소연을 해서 알게 되었는데 장학금을 받아서 그것을 오락실을 가고, 왜냐하면 거의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용돈이 풍부하지 않아요. 그 학생에게 나중에 할아버지가 질의를 하니까 나는 친구들에게 얻어만 먹었지 한번도 못 냈다, 그래서 내가 장학금 받은 것 가지고 나도 한번하고 싶어서 했다 이런 것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장학금 지급정지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타목적으로 전용되었다든지 지급정지사유에서 가령 익산시를 이주 했다든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든지, 휴학이나 퇴학, 제적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지급대상에 지급을 했는데 그 학생이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장학금은 저희가 연 2회 수업료가 나가는 시점에 4월과 9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을 때 학생신분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소리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위해서 조례도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일이 실제로 있었느냐면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는데 9월 달에 주는 것은 하반기 4/4분기 등록금을 주기 위해서 주었는데 이 학생이 안 다녔어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지급을 해야 합니까, 회수를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회수를 해야죠.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하면.

○이양몽 위원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급정지사유에 명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령 여기서 살다가 갑자기 10월 달 정도에 타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급정지사유에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급 당시에 현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활 계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큰 돈도 아닌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양몽 위원   큰돈이고 작은 돈이고 그것은 여기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지급정지사유에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서 시비거리가 된 예도 있고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조례나 법령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것을 명시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 조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너무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양몽 위원   그것이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아들 학교 다닌다,. 지금 어디 잠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보면 수급권자에게 기금을 대신 지불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결손처분 제8조2항에 보면 의료급여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이것도 결손처분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여기에서 결여되어 있느냐면 체납되었을 경우에,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독촉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체납되었을 때 독촉하고 수시로 독려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만약에 체납했을 때 독려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을 안 할 때 이런 때는 우리가 독촉장만 하고 독려만 했을 따름이지 거기에 따른 어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방세법에 준해서 체납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조례기 때문에 명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각종 세외수입이나 기금 이런 것은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가 지방세법에 체납 처분하는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 아마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7쪽 “급여대불 및 상환,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에서 보장기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보장기관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보장기관이 어디에요. 정의에 보장기관을 법부터 규칙까지 다 찾아보아도 보장기관이 나오지 않는데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보장기관이라 함은 의료급여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장기관이라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에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이양몽 위원   그것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보장기관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오더라고요.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렵게 써야 돼요?
    다음에 우리가 상환을 해야 하는데 체납된 것이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경우도 명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서 제2조에 보면 위원의 구성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해서 15인으로 구성한다, 제3항을 보면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 관련국장 및 관련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히 하는 것보다도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을 청소년 관련국장, 관련과장보다는 이것을 좀 격상을 해서 청소년위원회의 건전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장이라든지 경찰서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시가 청소년문제에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간사 1인도 청소년업무담당 교사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 경찰서장, 교육장 정도가 당연직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여기도 격상을 해서 사회과장님이 간사가 된다든지 해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경찰서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위원님 말씀은 당연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인데 현재 경찰서장, 교육장, 다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에 “청소년업무 관련국장, 관련과장이 되며” 보다도 우리시에 관련국장, 관련과장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니까 당연직위원은 경찰서장 그리고 교육장이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넓게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다른 몇 군데를 뽑아보았는데 거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상을 시켜야지 국장, 과장님이야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은 우리가 다 한단 말예요. 그런데 위촉을 하면 해임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조례가 몇 개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청소년지도위원이 실질적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3년마다 바꾸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데 그 분이 위원 결격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 해촉도 하고.

○이양몽 위원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여기에 해야 한단 말예요. 요즘은 세상이 흉악해져서 선생님이 제자를 추행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해촉사유가 없어요,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이양몽 위원   다음에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동료 손문선 위원이 지적한 대로 허가조건에 그것이 명시는 되겠지만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이 조례는 장애인들에게 주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계약은 담당부서에서 별도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아니까 바로 해서.

○이양몽 위원   대부조건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목격을 했는데 한번 해 놓으면 목 좋은 곳은 그 사람이 안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분명히 명시해 주어야만이 담당직원이 일을 하는데 편리해요. 이러이러한 것이 조례에 나왔는데 우리는 법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동일인에게 한사람이 몇 대씩을 설치를 해도 된다, 안 된다는 그 조건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우선 허가조건에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1인 1개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이양몽 위원   익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사업자금대여에서 4항에 보면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연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연 15%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연체를 않도록 막기 위해서 그렇게 좀 과중하게.

○이양몽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오죽하면 이것을 상환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생활자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고마워서라도 갚는데 연 15%는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15%면 굉장히 높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은행계통에 연체이자도 검토를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분들이 은행에서도 대출 받기가 어렵고 보증이나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다음에 지원신청사업자금대여만 나왔지 여기에 대해서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것도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는데요.

○이양몽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그것을 분명히 넣어야지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상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명시해야만이 담당직원들이 업무수행 하는데 혼돈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관례에 의해서 모든 것은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안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조례에도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명시해 줌으로서 담당직원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이것은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됐을 경우에 1차 독촉장을 고지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한달이면 한달, 15일이면 15일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2차를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다든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의서를 어떻게 제출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런 사항이 전부 지방세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했는데 조례까지 그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양몽 위원   지방세법에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통상 그렇게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는 거기에 준용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죠. 그것은 과장님 혼자 해석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검토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조례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하라고 이것을 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혼자 해석하시면 안되지요. 분명히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 해요. 옛날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하시는 것이고 어디 몇 조에 이것이 나와 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다음에 익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에서도 위촉조항은 있어요. 구성에서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촉사유는 없어요. 어떻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촉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검토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사회복지위원회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잘 활용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익산시의 장학금지급조례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고 총무과에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제 견해인데 우리 익산시가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조례를 하나로 묶을 필요성은 혹시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질이 다르죠. 저소득층과 통리장 자녀기 때문에 다른데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와 격려차원에서 주는 1회성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인재육성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장학제도가 전부 위로성, 격려성, 보상성 장학조례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제 생각으로는 이번 기회에 통합해서 기금을 더 확충하고 더 관심을 가져서 익산시가 더 출연해서 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것을 1회성으로 주는 위로와 격려의 차원이 아닌 정말 지방자치단체인 익산시를 고마워하면서 인재로서 자랄 수 있는 장학금 본래의 목적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다루는 통리장장학기금도 옛날에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고생하는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1회성으로 그때그때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죠? 한 학생에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장학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까 우리 이양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아무 것도 못해 줘서 장학금 받아서 했다,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장학금에 대한 고마움라든지 장학금이 주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모르고 받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볼 때 통리장의 자려들도 일회적으로 받기 때문에 경시하는 측면이 있어서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장학금다운 장학금, 위로와 격려의 차원이 아닌 인재육성 방향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가는 장학제도, 이런 것을 해 본다면 장학금을 지급했던 과의 과장님으로서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신 적은 없는가 하는 의견을 묻고, 앞으로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하려고 제 자신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저소득층장학금은 어려운 가정들의 인재육성차원보다도 학업증진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재육성차원의 장학금은 시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기본적 조례목적은 저소득층 또는 농민 등 어려운 가정에 머리 영리하고 품행 바르고 올바른 학생이 있다면 그런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지 큰 부잣집 아들 지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의 목적이나 조례를 만드는데 참고해서 설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셔야지 그룹회장님 아들 장학금 주자는 것이 아니고 기본 깔고 있는 바탕은 같습니다. 저소득층이어야 하죠. 농촌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대학까지 졸업시켜서 정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크고 나중에 인재로 육성되게 하는 그런 장학제도로써의 전환,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재원만 풍부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가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익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관계공무원, 교육장, 청소년지도자, 이런 분들이 있고 청소년에 관련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에 관련된 단체는 사단체가 사실은 우리 익산시에 너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청소년의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의 업무를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공인된 단체를 위주로 구성되어야 청소년의 일괄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례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촉하면서 공인된 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지방청소년위원회이라든지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된 것을 보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상기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하면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청소년을 연구하고 잘 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보면 명예나 갖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배속된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도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공인된 청소년단체를 위촉했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인된 단체를 해서 일관성 있게 청소년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해서 현재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주거, 쉽게 말해서 전세나 주거생활을 위해서 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자활자금은 생계를 위해서 지급을 하는데 생활안정자금이 가구당 500만원이고 자립기금이 2,000만원인데 이것이 조정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이 상한액을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검토하고 했고 금년 초에도 이것을 올려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했는데 대체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의료비라든가 전세보증금 정도는 500만원 범위내에서도 전세를 얻을 수 있고 액수를 높이면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없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채무만 더 가중되기 때문에 올리려다 안 올렸습니다. 대체적인 여론이 500만원 선으로 해줘야지 올린다고 하면 어려운 분들이 갖다 쓸 때는 좋지만 채무액이 늘어서 더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의지도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안정자금이란 것은 500만원 가지고 월세를 넣지 않고는 집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금액을 주어야지 불가능한 금액을 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질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립기금이나 안정자금은 사실은 돈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받으신 분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해요, 너무나 황당하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연초에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려고 합니다. 과장님 의지도 한번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셨는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연초에 검토를 했고 임대아파트는 200, 300만원이면 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큰 평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필요없다.

○박종대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이 대부분이 보면 노동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200, 300만원 내서 살 것 같아요? 월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을 상실한 사람들이 생계를 해야지, 집세 내야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전반적인 여론을 많이 물어 보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익산시저소득층자녀학자금지급조례에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4월과 9월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월과 9월이면 이미 학생들이 등록금을 납입한 상태에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려면 이것도 “매년 반기마다” 이 문구를 “학기초”로 고쳤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도 문제제기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9월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초 4월전에는 수업료가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양몽 위원   아니죠. 우리가 수업료가 결정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20만원, 15만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업료 고지서를 가지고 전액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해진 일정금액을 가지고 지급하는데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미 등록금을 납부했는데 그 후에 나오니까 용돈식으로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 당시 등록금을 납입할 때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고마움을 알고 납입을 하는데 이미 다 납입을 하고 학교 다닐 때 나오니까 이것을 학용품이라도 사서 쓰면 좋은데 용돈이 돼요. 그리고 통장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보호자통장으로 들어갑니까? 학생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보호자통장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도 분명히 보호자로 넣어 주어야지 학생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급시기를 4월과 9월로 경직되게 하지 말고 학기초로 이것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손문선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무슨 사고라든지 위험발생 때문에 그러는데 기금을 관리하는데 경직되게 전부 정기예금으로만 해 놓은 거예요, 안일한 방법으로.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정기예금으로 않고 금리가 높은 것으로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금리가 높은 채권을 산다든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양몽 위원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돈은 없는데 자꾸 이율은 내려가고 어떤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환경위생과장 진희섭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 조례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서 사람의 고함소리를 뺐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이 안면방해 문제가 있거든요. 술을 먹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또 집에서 개 사육에 대한 법이 정해졌는데 이런 문제도 짐승 때문에 안면방해가 되는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랫층에서 사람이 없으면 개가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잘 정도로 신경이 쓰이는데 이것을 좀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빼야 된다고 하니까. 요즘 술 먹고 고래고래 고함지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검토의견에 보면 기타의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고함소리가 거기에 들어간 것이고 “기타의”라는 것도 요즘은 법률용어가 “그밖의”로 고치고 있으니까 차제에 “그밖의”로 고쳤으면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나머지 음향기, 악기, 이것을 뺀 나머지는 전부 그밖의 소리로 보면 된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사람의 고함소리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명시했을 때 그밖의 소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음향기기나 악기음 이런 것도 다 그밖의 소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목을 넣는 것은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넣었던 것을 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지는 없습니다. 저도 요즘 고함소리나 개소리 이런 것을 많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종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 조례를 보면 대개 폐수문제 이런 것들 아닙니까? 환경오염문제.
    그런데 악취에 대한 익산시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악취는 제일 문제가 특히 함라지역 같은 경우도 측정하는 기계가 없이 사람이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악취방지법을 중앙에서 제정을 해서 측정하는 기계를 별도로 연구중에 있어서 앞으로는 악취에 대한 것은 규제가 심할 것으로.

○신영철 위원   지금까지는 별개 없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까지는 악취오염도 검사를 사람이 가서 냄새를 맡아서 1도, 2도, 3도로 구분해서 하는데 사람이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준치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영철 위원   상위법이 아직 미비하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도 그런 것을 굉장히 느낍니다. 공단 앞에 지나갈 때 때로는 이상한 냄새를 맡는데 그것이 화학적인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취로써 사람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것이 없단 말예요. 공장을 짓는데 어떤 공장은 탈취시설을 해야 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될 부분들이 생길 발생소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익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2조2 아름다운 화장실지정에서 2항을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심사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갑자기 나왔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이분들도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까지도 주어야 하는데 임기는 어떻게 되고 선정은 일년에 1회 한다니까 이것은 1회성인지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리고 관련 법규를 다 봐도 아름다운 화장실 심사위원이라는 것을 못 봤어요. 어떻게 나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익산시 공중화장실이 아름다운 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편의용품을 비치·제공을 한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 아름다운 화장실 12조2를 보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조의3에서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아름다운 화장실이라는 것도 심사위원 구성하는 것부터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도 어떤 기준이 여기에 명시돼야 해요, 조례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도 할 때도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10명 이내를 아까 사회과 이야기한 것처럼 부시장이 한다든지 담당국장이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당연직, 위촉직 구분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도.

○이양몽 위원   조례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한다 든가 그 지역사람 10명을 한다든가 공무원 10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일년에 한번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한군데를 놓고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올라왔을 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수당까지 지급할려면 아름다운 화장실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조례기 때문에 이것이 명시되어야 한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을 조례기 때문에 명시를 해 주어야 확실히 일을 할 수 거예요. 다음에 제5조의 설치기준을 보니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규칙 제35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했는데 시설규칙 제35조를 보니까 대변기는 11개를 놓아야 하고 여자화장실 8개, 남자화장실 3개, 다만 장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설치기준에 꼭 따라야 합니까? 제35조제1항을 여기에 명시를 해야 돼요? 지금 답변 안 해도 과장님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공중화장실 시설규칙 제35조1항에 보면 여자화장실 대변기가 8개, 남자화장실 3개,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는 화장실이 거기에 적합한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고 꼭 이렇게 설치기준에 그것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공중화장실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되어서 변경시키면 그것에 따라서 어차피 이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할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을 꼭 설치기준에 명시할 필요는 없고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심사위원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가축사육제한조례를 보겠습니다. 입법예고가 전에는 애완견이나 경비견이 도둑이나 지킨다고 했는데 지금은 개를 집단사육을 해서 이것도 보통 가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시행규칙 8조2항에 보면 개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입법예고가 되었다니까 아마 수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제4조를 보면 제외하는 것이 관상 및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종류별 2두 이하의 사육시 단, 소 말 돼지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사나 부업용으로 해서 소나 돼지를 퇴비 받기 때문에 사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여기에 거의 제한이 되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동 조례 2조에 보면 제한구역에 농촌지역은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이양몽 위원   아니에요. 2조에 보면 도시계획지역,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도 소재지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소재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농촌지역 면단위에서 소재지에 사는 사람들도 다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조항은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할려면 세분화를 시켜서 소를 한두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매매라든지 도축을 목적으로 하지만 퇴비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소, 말, 이런 것은 제외됩니다. 제한대상에서 2두 이하이라고 하더라도.
    두 마리 이하라고 하더라도 소나 말, 돼지의 경우 우리가 밀접하게 농가에서 키우는 경우는.

○이양몽 위원   그것은 제외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수의사나 학교 및 연구기관, 연구 및 실험목적 가축종류별 4두 이하 사육시라고 했는데 수의사나 가축병원 인공수정사, 이런 데는 진료나 인공수정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도 여기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규정을 두었으니까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농산물시장에 있는, 지금 여기에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육이라 함은 판매나 즉석 도살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치하거나 진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한 예로 북부시장에 가면 엄청 많아요. 이것도 원래는 금지되어야 해요. 이 조항을 적용시킨다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외조항에 농산물도소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에 있는 계장,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조례는 어떤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부시장에 가면 이런 것을 매매하기 위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의를 보면 사육이라 함은 판매나 즉석도살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치하거나 진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외조항에 그런 것도 넣을 필요가 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동법 제2조2에 보면 앞에서는 제한구역이 명시되어 있고 제한하는 방법이 완전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민원이 있다든지 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이양몽 위원   조례기 때문에 문구하나, 토시하나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축사의 신축을 제한할 수 있다”에요. 2조2항은 축사의 신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진열하는 것도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한규정 2항에서 농산물도소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에 있는 계장류도 여기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5조에 보면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에서 관할지역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라고 했어요. 관할구역이라고 함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익산시입니다.

○이양몽 위원   익산시에 국한되는 것이 관할구역으로 해석할 거예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함라지역 같은 경우는 군산시 서수하고 인접되어 있는 곳, 군산시와 인접된 곳, 자치단체와 인접된 곳에서 요구가 왔어요.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왔을 때 이런 경우 그쪽 수거업체가 이쪽에서 수거를 해 가면 불법이고 이쪽 업체가 그쪽 가서 하면 불법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영업구역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명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행위위탁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 인접한 시군에서 수집운반처리를 요청할 때는 협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군산소속 차가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수거해 가요, 익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덤핑이 나와요. 저쪽 차가 이쪽 와서 하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은 절대 익산시 관내업체에서 수거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군산차가 싸고 바로 길 하나면 군산, 이쪽은 익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할구역영업허가조건에서 행위위탁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영업구역에 관한 것은 상위법과의 상충관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사용료,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명시가 되지 않는 것이 위반행위를 했을 때 경우 과태료처분 부과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서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에 명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이양몽 위원   규칙에 과태료 강제징수 방법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이양몽 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수수료, 사용료의 징수에서 이게 몇 년도에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수수료도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익산시 수입에도 영향이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물가상승률과도 비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요즘은 인플레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넣어서 수수료도 탄력적으로 해야지 경직되게 얼마라고 못을 박으면 해당업체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운영에 묘를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저도 이것을 시장경제의 원칙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데 법상 우리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양몽 위원   조례에 그렇게 넣으면 돼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대상으로 넣으면 인상을 할 때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조례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조례운영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감사담당관 문용식입니다.
    자리를 같이 한 저희 담당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신권식, 조사감찰담당 박흥열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운영현황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2004년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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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종웅     손문선     박종대     송호진      신영철
   이양몽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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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감사담당관 문용식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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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