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93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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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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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3월 22일 (월) 10시
장        소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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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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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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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익산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보고는 복지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과 청소과 및 여성회관 순서로 조례운영 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조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39쪽 보면 납골당설치운영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유골봉안기간은 15년으로 하고 10년씩 1회에 한하여 당해 봉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자료를 저희가 참고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특별하게 영구로 하는 데는 군산시 뿐이더라고요.
    그 외에는 저희같이 한 데도 있고, 2년 하는 데도 있고, 5년 하는 데 있고, 또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데도 있고,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받았는데 사실은 요즘 한국 사람은 아직도 화장을 해서 납골하는데 그리 긍정적이지 습니다.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희망하는 사람은 한 30% 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완화를 시켜야 하는데 조금 규제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앞으로 묘지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쪽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아니냐, 쉽게 말해서 납골당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조금 표시를 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안을 내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도 당연한 말씀이세요.
    그러는데 저희는 어떤 이런 매장문화나 납골당 화장장을 다시 재건축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크고 그래서 하나를 지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장기간 납골기간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납골당이 다 만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해서 했거든요.

○박종대 위원   사실은 우리 납골당에 안치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서민들입니다.
    가진 자들은 절대 여기에 안치 안 해요. 자기들이 별도로 만들고 그러는데 1회에 한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좀 답답해요.
    그래서 한 말씀 듣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또, 기금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전에는 보니까 현행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서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기금운용방법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계세요.
    뭐냐면 이자가 높은 데로 예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야 물론 여기 나온 대로 안정성문제에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는 것을, 이자율이 높은 얘기를 왜 빼버린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뺀 사유는 지난번에 저희가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을 하는데 똑같이 어디 은행에다 하나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안정성이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는 높은 이율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사항까지 굳이 명시를 해야 되는지 그냥 그걸 빼도 당연히 공무원들은 높은 이자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나중에 지적받게 되거든요.

○박종대 위원   조례에 보면 지금 현행 과거에는 현행법은 당연히 이자율이 높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게 검토가 된다면 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면 높은 이자로 기금을 운영을 안 해도 조례에 없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그야 물론 여기에다가 참고적으로 안정성 부분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높은 이자율을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그런 안을 넣어서 높은 이자율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대다수 기금관리를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요구사항이거든요.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납골당 같은 봉안기간이 영구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익산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15년으로 하고 10년씩 3회에 연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매장문화를 줄이고 화장문화를 바꾸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매장하고 납골묘, 화장부분하고 차등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장하는데는 최소기간이 45년이란 말이죠. 15년하고 30년 하면.
    그런데 여기는 25년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납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손해일 것 아닙니까?
    기간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기간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매장하고 형평성을 맞추든지 매장보다 더 혜택을 주든지 해야 차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기금의 운용관리부분은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대부분 생각이 기금을 통합시키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로 조례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몇몇 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기금을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하나의 별도조례로 만들고 기금관이나 운영관을 별도로 각 실무과별로 둬가지고 기금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 기금은 거의 은행에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들 예를 들어보면 채권이나 운영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 빼서 지원하고 이런 수준이란 말이죠.
    현재 금리도 낮고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들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발전적으로 봤을 때는 기금운용도 어쨌든 운영방법에 대한 폭을 열어놓을 필요도 있다 금융기관부터 시작해서 채권, 투자부분까지 하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기금을 통합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의 각 과별로 여러 기금들이 있는데 관련된 조례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일괄적으로 조례로 통합시키는 것들이 깔끔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도 바람직하네요. 그런데 채권으로 했을 때는 요즘 같은 때는 채권이 이자 폭이 더 금리보다 더 낮거든요.
    그랬을 때는 또 공무원이 면책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집중관리해서.......

○손문선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데 변동이......

○박종대 위원   채권 못 하잖아요.
    지금 채권 할 수가 없잖아요. 법으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은행에다만 예치해서 이자로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현재는 채권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조례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금융시장이 금융상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품에 맞게 가장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반영하는 법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고민을 할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경로당회관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제5조 이용, 익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시민은 회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위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65세 아래는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유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 65세 이하는 여기에 와서 회관 이용하고 한가하게 계실 분이 거의 많지 않죠.

○이양몽 위원   65세 이하가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노인으로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요, 65세 이하가 와서 사용할리도 없지만 그동안에 65세 이하가 사용했다고 해서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왜 묻냐면 부부인데 남편이 경로회관을 이용하는데 아주머니도 같이 이용을 하고 싶은데 부인 나이는 60세나 63세가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에요. 남편이 몸이 불편해서 혼자 보내기도 걱정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 불리하다든가 할 경우에는 조례를 가지고 이런 조항이 정해져있습니다 라고 정해져있기 때문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65세 이상인데 부부중 하나가 65세 이상이면 그 나머지 한 사람이 65세가 안 되더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가 연중무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양몽 위원   연중무휴고 시간도......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시간도 공무원처럼 아침 9시에 열어서 6시에.

○이양몽 위원   이용시간도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용시간도 어느 기관이나 야간에 공연장 외에는 안하기 때문에 거의.......

○이양몽 위원   아니죠.
    그것은 과장님이 해석하는 거고 우리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라는 근거를 둬가지고 제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용시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조례는 그런 것이 정해져야지 누구 맘대로 8시에 닫고 아침 8시에 열고, 이런 것은 어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지금 여기 노인복지회관이 우리가 종합복지관 짓는 곳이 아니고 옆에 시민문화회관 좌측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노인의 임원진들이 나와서 낮동안 계시고 그 2층에는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굳이 그분들이 수업이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 이후에는 다른 분들이 거기를 이용할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만 있지 굳이 여기가 어떤 공연장도 되어 있고, 일반 불특정 다수노인들이 상시 이용을 한다 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거기다 명시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익산시 입장으로서는 시간까지 명시할 필요가 없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양몽 위원   그 얘기고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부 중에서 65세 이 부분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설치운영 및 사용 조례 보겠습니다.
    사용료 사용승인까지 다 규정이 됐는데 이 화장장 승인을 지금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현재는 저희가 연중 구정 하루 쉽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건 아니고요, 대개의 타 지역을 보면 휴무날은 하지 않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게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듭니까? 우리가 준수하기 위해서 만듭니까?
    다른 지역 다 그러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타 지역에 준하면 되는 것이죠.
    일요일날 쉰다든가 구정날 쉰다든가 그런 것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만 조례의 구실을 하는 것이지 타지역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쉬는 날이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구정이요.

○이양몽 위원   구정 하루만 쉽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양몽 위원   이용시간도 24시간 다 사용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4시간 다 안 합니다.

○이양몽 위원   왜 안 해요. 해야지, 여기 규칙에 없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들도 24시간을 다할 수 없잖습니까?
    근로시간이......

○이양몽 위원   그런 것을 여기다 조례에다 명시를 해야 할 아닙니까?
    이것 어떤 규정이 있어야죠.
    누구 맘대로 몇 시에 하고 몇 시까지 하는가, 조례에 의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을 한다, 사용을 한다, 그리고 언제는 휴무일로 한다, 어떤 규정이 있어야죠.
    지금 우리 공휴일 쉬는 것도 다른 나라가 쉬니까 쉽니까?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쉬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또 그렇게 해석하면 일리도 있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인데 굳이 이것을 여기에다가 화장장 사용시간을 명시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이양몽 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 생각이에요.
    도서관은 공무원이 운영합니까? 민간인이 운영합니까? 우리 시립도서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도서관 공무원들이 하죠.

○이양몽 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이용시간을 명시를 합니까?
    공무원출퇴근 시간하고 맞춰야지.
    모든 법이 공무원 출퇴근 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 사용편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한테 맞추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례라든가 모든 법률은 시민들, 국민들 위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장 여기에도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용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지금 타 자치단체 제가 몇 군데 뽑아봤는데 명시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우리 익산시만 과장님이 주장을 하는데 이걸 왜 밤 10시에는 안 받아주는 이유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검토를 해보겠는데 공무원도 행복해야 될 그런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누구나 근무시간을 넘어서 무조건적인 봉사를 하라는 것은.......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행복추구권이 있고 다 있는 것은 아는데, 그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도서관이라든가 타 기관같은데도 명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묘지가 하루면 보통 3건에서 4건을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아이들이 2명이 있고 일용이 있으니까 있는데 일용직은 현재 70만원 받는 아이도 있고, 90만원 받는 아이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애들은 현재도 일요일날 근무를 하면 아무 어떤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평상시 제일 혐오시설 하는데 월 100만원도 못되는 보수를 가지고 그애들한테 무조건적 봉사만 강요하기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은 근무시간은 저희가 명시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근무시간에 공무원 출 퇴근시간에 준한다 한다든가 무슨 명시가 있어야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분명히 그것을 명시를 해야만이 사용시간 이라든가 공휴일 휴무한다든가 그런 이런 것도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조례기 때문에 그런 과장님 논리만으로는 조례가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에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 한 번 보죠.
    3조의2에 보면 묘지의 설치기간 연장 등에서 묘지의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고 10년씩 3회에 한해서 당회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양몽 위원   이게 어디에서 우리 조례로 만든 겁니까? 근거가 나온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법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은 처음 매장을 하면 15년으로 하고 4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장기간으로 60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 해서 줄일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 이걸 지금 사용기간을 45년까지 최장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법률 17조 2항을 보니까 1항에 사설묘지의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묘지 설치기간은 15년이고 2항을 보면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양몽 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줄일 수 는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15년에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단축할 수 있다 라는 17조 제4호를 보면 묘지설치기간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명시조항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연장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이 기준돼서 10년씩으로 했네요.
    그 다음에 사용료 및 관리비 9조 3항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때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 감면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 국가유공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 조례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규칙에 되어 있죠.
    규칙에 사용료를 납부했으나 허가장소 전부를 반환한 경우는 반환을 해준다 이런 10조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에 규칙에 넣지 말고 이것도 조례로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본 위원이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는데 계약을 해놨다가 갑자기 친지들이라든가 자식들이 그걸 안 쓰겠다, 왜 거기로 가느냐 해가지고 아예 묘지를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오겠다고 해서 전부다 묘지까지 조성을 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규칙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반환사용은 별지 6호에 보면 납부액이 얼마, 환부액이 얼마 하는, 가령 10만원을 갖다 납부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해서 10만원 전부 다 내주는 것이 아니라 10만원 내줄 경우에는 10만원도 내주고 어느 정도 차등해서 환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는 조례에도 보면 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 11조에도 반환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반환할 수 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리고 저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족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타지로 간다면 저희가 다 반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00% 반환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묘지를 갖다 파헤쳤을 때, 땅을 파가지고 그랬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것은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못하죠.
    본인이 필요해서 묘지를 썼는데 쓴 인부 인건비까지는 저희가 반환을 못하고요, 저희 묘지 1개에 저희가 받은 돈 그것은 저희한테 준 게 아니고 인부한테 개인대 개인의 계약에 의해서 준 것은 시가 그것까지 반환할 수는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인건비는 직접 개인들끼리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자금100%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양몽 위원   그것도 규칙에다 넣지 말고 그것도 조례 쪽으로 오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시민의 재산을 갖다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11조 조례를 보시면 기타사유라는 것도 여러 가지 사유가 되니까요, 거기로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납골당설치조례도 보면 여기 납골당 사용, 6조 제3항을 보면 1항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3월 이상 둔 자이거나 익산시 유골이 소재되어야 한다 이 조항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 한데 지금 부부중이서 대부분이 우리 익산시에서 거주하는데 자기들 세금관계라든가 여러 관계로 해서 몸은 여기에 있는데 주민등록이 거의 외지에 가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분이 여기 사는데 주민등록은 서울이나 부천에 가 있단 말이예요. 그것이 일이개월이 아니라 몇 년씩 그렇게 거주는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데 주민등록은 외지에 있을 경우 그분들이 사망해서 온다든가 또 외지에 있어가지고 가령 우리 전에 독립유공자라든가 일본에서 무엇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서야 발견해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안치를 해야 할 경우 이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규정을 둔다면 규정을 조금 포괄성 있게 여기다 그런 것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것을 포괄성이 있다는 것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자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옛날 일제시대 때 나가서 이제 찾아온 사람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이 규정에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 분은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에요.
    먼 타국 가서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은 재고가 필요한데요

○이양몽 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다 첨가시키면 어떤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데 아까처럼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자식들의 세금이나 무엇 때문에 주소지를 거기로 옳기고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매장할 때 여기로 들어간다, 그것은 본인의 편의에 의해서 법망만 이리 저리 피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는 저희가 100%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국가의 독립유공자랄지 그런 분들의 유해가 만약에 그렇게 또 이 고장으로 꼭 익산 납골당으로 오시고자 한다면 그런 조항은 특별하게 검토를 해볼만 하죠.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장님이 무조건 집행부에서 다 100%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안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직된 것보다도 열어놓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4조 2항을 보면 이걸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 조건이 다 교부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여기다가, 내가 이것을 읽어볼 때 이상하더라고요.
    이미 서강동산 83-1에 두어놓고 이런 규정을 둔다는 것은 이미 여기에 4조 2항에 적합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위치를 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넣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재는 적절한 위치에 있지만 앞으로 또 포화상태가 되어서 공설납골당 또는 묘지는 다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양몽 위원   그럴 때를 적용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양몽 위원   그때는 위치도 몇 군데 더 집어넣어야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한 번 보죠.
    여기도 보면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위촉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는데 해촉에 대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빠져있고 다음에 9조 2항에서 보면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그것이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회의는 위원들의 3분의 1이상의 뭐가 있다든가 그런 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아래에 보면 회의에 필요한 이런 것은 나와 있거든요.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가부동수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로 본다라든가 시비에 대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시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미리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조례에다가 넣어줘야 경우에 따라서는 가부동수일수도 있고 한데 가부동수일 경우는 이것을 찬성으로 보느냐, 반대로 보느냐, 이런 부분도 부결된 걸로 본다든가 이것을 분명히 넣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조 결산 및 보고에서 보면 한참 생각했어요.
    2항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은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일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데 이것을 구태여 어렵게 했어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다음 것도 보니까 다음 다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회기개시 이것 해석해보면 2004년도 가령 지금이라고 하면 다음년도 2005년도, 다음연도면 2006년, 2006년 회계개시 120일 하니까 2005년도 결국 회기마감하기 4개월전이더라고요. 이걸 어렵게 써 놓으셨데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서에요, 이런 문구는 그대로 다음 다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양몽 위원   몇 군데는 그렇게 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 몇 군데는 쉽게 풀이한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저도 여섯 군데나 뽑아봤어요. 그런데 어렵게 써놨더라고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이것도 쉽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10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 연차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했더라고요.
    노인복지기금도 보면 여기도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고요, 노인복지기금도.
    노인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위촉에 대한 규정만 되어 있지 해촉에 대한 것은 없고 우리 조례가 몇 군데는 몇 개 조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규정이 있는 조례도 있고, 좀 꼼꼼히 한데는 있는 데도 있고 몇 개 조례는 이런 것을 명시를 안 한 조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회의소집도 여기도 역시 위원장이 필요로 할 경우만 했지 위원들이 3분의 1 요구가 있을 때 개최를 한다, 이런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4조 보면 대한노인회, 읍 면 동부녀회, 읍 면 동부녀회가 현재 운영이 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기금 지금 말씀하신거죠?

○이양몽 위원   기금의 용도에서 부녀회가 운영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부녀회는 활발하게는 안 되는데 지금 경로당......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읍 면 동부녀회를 현실적으로 경로당운영이라고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양몽 위원   기금의 재원 3조 보면 제2항에 대한노인회 이후에 보면 익산시 출현금 있는데 출현금이 나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지금 시에서 예산으로 출연할 수가 없고 시에서도 가능하면 출연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여러 개를 넣어놓는 거예요. 출연할 수 있는 대상을요.

○이양몽 위원   거기에서 한 번이나 출연금 들어오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이양몽 위원   할 수 는 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아동위원 보면 여기도 해촉사항이 없더라요. 위임사항은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아동위원은 각 읍 면 동 2인 이내로 하되 인구 2만명인 읍 면 동에는 1인씩 추가한다, 이것은 누가 임명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읍 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원을 위촉하는데요.

○이양몽 위원   저희가라는 것이 누구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시장님 이름으로 하죠.

○이양몽 위원   그런 것도 규정이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형식적일지는 몰라도 정수 해놓고 임명에 관한 것도 없고 누가 이것을 임명을 하는지 그리고 한 번 하면 영원히 가는지, 해촉에 대한 것도 없고, 이게 종신제는 아닐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리고 해촉의 사유도 여기에다 분명히 해야죠, 본인이 사임을 원한다가, 질병이라든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못한다든가, 또한 품위손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임명도 읍 면 동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한다, 임기는 몇년을 한다,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인구 기준에서 보면 최근 주민등록 통계라고 했는데 최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얘기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최근이라면 한 3년 이내를 최근이라고 봐야죠.

○이양몽 위원   이것도 어떤 명시를 해야지 최근이라는 것을 다섯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해석이 틀리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것이라고 하지 말고 일반적인 것을 정례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니까 이것은 우리 조례특위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시비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확실히 명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동위원회 교육 실시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읍 면 동에서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쓸데없는 조례를 왜두는 거예요?

○이양몽 위원   몇 개는 폐지해야겠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안 만들면 그것도 지적되니까요.

○이양몽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 빠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본 위원이 이번에 보니까 조례가 누락된 것도 많고 실제로 불필요한 조례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필요없는 것은 없애버려야죠.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법 제6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를 안 만들면 위법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만들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거의 만들어요. 안 만들면 계속 지적 공문이 내려오니까요.

○손문선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임사항에.
    운영도 안 하는 조례를, 그리고 이 사람들 모여서 교육 한 번 하려면 실비도 엄청나게 나가겠는데요, 일당 7만원씩 주려면.
    아무 쓸모도 없으면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업무추진사항을 도에 보고할 때 항상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조례가 만들어졌나를 복지부까지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었으면 활성화를 시켜서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조례가 필요 없으면 폐지를 하든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맞는 말씀이세요.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청소과장 전종만입니다.
    우리 청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면 개정이 요구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목적, 정의, 과태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관련 법률 그러니까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내용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조례부분에 목적, 정의, 과태료, 규정,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더 들어가야 할 부분들은 자원재활용에 대한 계획수립부분, 법 제7조 4항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따른 당해년도 세부추진계획, 전년도 실적 및 분석, 관할구역 안의 전년도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등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하고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부분이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관련학자로 구성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촉진에 기여했던 시민단체 재활용사업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내용들이요.
    그리고 신고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급기준부분도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신고포상금에서 제외되는 신고와 관련된 이런 부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나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기준, 그리고 신고자부분에 대한 내용, 신고방법, 이런 내용도 명시가 안 되어 있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법률에 대한 과태료처분내용만 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와 관련된 보상금을 주고 그리고 우수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이나 단체나 재활용 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고 해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못 느끼시나요?

○청소과장 전종만   저도 느꼈습니다.
    1회용품 규제에 관한 사항은 빠져나가서 그런 대상이 잘 나열이 됐는데 이 사항은 재활용시설하면서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개정토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은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을 어차피 과태료는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되풀이하는 조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내용하고 이 과태료 부과 부분은 법률에 위임된 부분을 삽입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19조 보면 여기에도 추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 번 그런 예가 있었어요? 모조품들 있잖아요. 무단으로 불법으로 인쇄해서 팔아먹는 행위들 그런 데 한 번 적발한 적이 있었죠?
    우리 익산시에서 없었나요?

○청소과장 전종만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을 판매자 준수사항에 들어간게 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준수사항 보면 제1항 1호의 내용을 봤을 때 시설을 갖춰야 되고, 판매소에 가격을 명시해야 되고, 다음에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해서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묻은 쓰레기봉투를 팔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공급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모조 또는 불법유통을 해서 봉투을 진열하거나 판매를 금지하였을 때도 판매소 지정이 취소되어야 하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바코드를 현재 봉투에다 제작해서 하는 그런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모조품 때문에 우리가 청소과에서 나름대로 검토는 사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조품 관계가 사실은 돌아다니고 경찰 같은데서 그것을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바코드를 현재 만들어서 하는 것, 그런데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청소과에서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도 어쨌든 명시를 해서 봉투판매인들한테 준수사항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아파트 같은데 잘하는데는 상도 주고 그러잖습니까? 포상도 하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관련 조례가 없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저 오기 전에 그런 내용이 포상금도 주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손문선 위원   다른 자체의 예를 들어보니까 청주시건데 청주시 환경대상 운영조례가 있어요.
    여기 수상 종류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주고 대상같은 경우는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마을, 다 포함을 해서 우수한 곳들의 쓰레기 내용 보면 수상상대상자를 보면 환경보존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환경개선에 뚜렷하게 기여한 자나 단체, 수질, 대기, 쓰레기 재활용 등 환경오염방지 시설 이런 부분, 우리도 지금 아파트 같은데도 보면 우수사례 해가지고 얼마씩 주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전에는 줬는데 올해는 예산관계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쓰레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또 청소과하고 결부되어 그러거든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우리도 익산시의 쓰레기 관련된거나 재활용 관계 등 다양한 청소나 환경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해가지 고 시민들한테 자연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긴 하잖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부가대상을 세분화 및 차등화하고 감면대상을 확대, 상하수도사용료 통합, 합산해가지고 주택이 840건, 감량의무사업장 2만원, 감량의무 사업장 외 20점, 이게 우리 용역결과로 나온 건가요?
    용역을 했었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용역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용역결과는 지금 더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를 했는데 음식물처리비용을 용역결과로는 더 받아야 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데는 받은 예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세분화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수도요 금에다가 일괄 부과해가지고 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징수하기가 까다롭고 고지서를 납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량의무사업자 이런데 2만원 걷으면 적당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감량의무사업자가 750개 있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신고된 사항이,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금 현재 검토하려고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얼마나 받아요? 그런 예가 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시행된게 전주시만 받고 있는데......

○이양몽 위원   거의 그 정도에요. 다른 데도.

○청소과장 전종만   조례가 내년부터 음식물류를 하기 때문에 조례개정단계에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규정된, 전주시는 미리 했기 때문에 전주시는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부과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과 운영 관련된 비용이나 시설비용을 계산했을 때 여기에 액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전종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시민이 부담되는 수도 있고.......

○손문선 위원   투자비에 대한 부담금이 얼마냐, 교환을 해봤을 때 그러면 감량의무사업자 이런데 같은 경우가 이정도 부과를 하면 다른 자치단체나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맞게 적당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전종만   운영비까지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정도 부과한다고 하면 처리비는 현재 그 정도까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에 만약 2005년부터 일괄적으로 이 정도의 대상자들한테 요금을 부과하면 우리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시설운영비나 처리와 관련된 전반적 비용을 계산해봤을 때 100% 충당이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어렵고 오육십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비는 안 되고 처리비 관계만 되는 걸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적자네요.

○청소과장 전종만   완전히 적자죠.

○손문선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사항까지 시민들에게 처리비를 부담시킨다고 하면 조금 액수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사항 때문에 확실하게 결정짓는 것이 어렵습니다.
    처리비용은 이 수준이면 간단하고 운영비나 그 다음 감가상각 건물지었을 때 투자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상수도나 하수도 같이 올린다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점진적으로 그런 관계는 나오겠죠. 앞으로 조례개정되면.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완충을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원가계산할때 그런 것을 보고 계산하잖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맞게 요금이 결정되어야지 안 그러면 재정에 부담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까지 넣으려면.

○손문선 위원   여기에 감면대상자 잠깐 볼께요.
    수수료감면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1종 의료보호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11조 2에 추가된 사항이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이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건가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과장 전종만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것도 다 사회복지법에 의한 시설인가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를......

○손문선 위원   잘 알아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인이 사회복지법을 제가 안 봐서 그러는 겁니다.
    사회복지법에 법인을 구성할 때 시설을 설치할 때 있어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성이나 아동이나 모든 시설을 복지법에 의해서 설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복지법에 의한 설치인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설치인지 새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건지 그걸 알아보셔야 하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혜택의 범위를 어디까지 주려고 하는 겁니까?
    고아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사실 그런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시가 되어야지 나중에 사회복지법에 의한다 라고 하면 대상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어떻든 각 시설까지 확대를 해야 겠다 법인시설까지 그런 취지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그걸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국가유공자나 이런 부분들을 넣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청소과장 전종만   국가유공자 그런 것을 확대시키면 제 생각으로는 많아서 그런 사항은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호에 의한 1종 의료보호 대상자들하고 각 복지수용시설하고 그 다음에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3가지만 넣으려고 생각하나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77페이지 음식물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 관심들이 많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서로 잘 합의해서 서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충 예정을 제가 말씀드리는게 지금 전주시가 하고 있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전주시 자료 봤으면 좋겠는데 뽑아놓은 것 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됐습니다. 제가 뽑아보죠. 놔두세요.
    아까 감량의무사업장하고 그 다음에 감량의무 사업장이 음식점 해가지고 대충 감량 의무사업장 750개 업체고 그 다음에 감량의무외사업장 음식점이 몇 개 업체입니까? 대충.

○청소과장 전종만   한 삼천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비용이 거의 맞아야 되거든요. 거의 근접은 되어야 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운영비라든지 감가상각은 몰라도 관리비나 처리비는 어느 정도 이게 비율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업체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총 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고 대충 예상하고 계세요? 그런 것 안 뽑아보셨어요?
    왜 본위원이 이런 것을 묻냐면 그 비용하고 처리비용에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예상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50톤 정도 잡으면 한달에 2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4만3,000원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련된 사항은 840원 받았을 적에 일단 처리비용은 충분합니다.
    그것 가지고 톤당 4만3,000원 줬을 경우.

○박종대 위원   단독하고 공동으로 예상했을 때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그러면 만약에 톤수가 25톤이 50톤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2억 정도 그렇게 사실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우리가 용역을 줘보니까 천이백억 정도 단독주택에서 받아라, 아파트에서 받아라, 나왔는데........

○박종대 위원   왜 이것을 묻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충 수입이 얼마 정도 되고,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것이 적합한가, 이런 것을 대충 알고 결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우선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데 굉장히 참고가 되지 않느냐......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중이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고.

○박종대 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손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명시를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정확히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각도로.

○박종대 위원   꼭하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되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가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배출량이 없는 사업장은 기준을 어떻게 두시는 겁니까?
    이것 애매모호할텐데.
    면제는 되는데 감면대상이 되는데, 그런 어떤 사업장일 때 두느냐 이거예요.
    수도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관계를 전부 다 세분해가지고 부과를 하려면 다 조사를 해야거든요.

○박종대 위원   사람이 사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올 리가 없죠.
    감면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청소과장 전종만   아파트 같은 데도 사실 우리가 공과세대를 미리 파악하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제외시켜주고 있거든요.
    소형아파트 집이 오래되고 집이 1개월 이상 비어있다거나 그런 것은 우리가 현재 제외중에......

○박종대 위원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달 동안 해외를 간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청소과장 전종만   공과세대로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런 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쉽게 말해서 음식물쓰레기사업장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봐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 지금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없는 사업장과 어려운 복지시설 등은 감면대상에 확대시키겠다, 지금 이게 애매모호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해야 돼요. 어려운 복지시설이 어디까지냐, 복지시설이 어렵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토 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폐기물 배출이 사람이 사는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올수 없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래서 수도요금과 같이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나는 과장님이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청소과장 전종만   사회복지시설 관계는 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외대상이 어떤 것인가를 한 번.

○박종대 위원   어려운 복지시설도 이런 애매모호한 문구를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주 나중에 골치 아파요.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는 단순하게 노인복지시설 현황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에 있는 사항만 제외대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어디가 더 있는가, 추가될 것이 있는가, 마이너스될 것이 있는가 그런 관계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입법예고기간이니까요.

○박종대 위원   처음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공동주택 단독주택하고 감량의무사업장 그 다음에 감량의무사업장외 음식점 이 비용 총 예상수입하고 지출 이런 부분하고 이런 자료가 한 번 있으면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돌려주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 이거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례 봅시다.
    이 조례가 좀전에 우리 손문선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고치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면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법에 보면 폐기물 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상에 관한 내용과 과태료 부과 징수까지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제4조에 익산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 폐기를 해버리지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걸 봅시다. 별표를 3나에 보면 300만원 부과하려면 이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이 관계는 1회용품이 같이 있다가 1회용품이 시조례가 2월달에 나왔습니다.

○이양몽 위원   나와서 폐기물관리조례도 있고 여기에 다 되어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일부 나와 있고 여기에 별표 징수규정은 지금 현재 환경부나 자원재생공사 그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지금 대개 해당되는 것은 조례규정 과태료기준에 보면 4번항에 있는 사항, 일반폐기물의 재활용기준 및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나옵니다.
    이런 사항이 사실 시장 군수가 위임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기준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부나 자원재생공사 관계가 있어서 일부 이번에 재활용관계 1회용품이 빠져나가서 일부 수정할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2월 27일날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 검토해서 수정할 데는 수정도하고 개정 할 데는 개정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를 제대로 적용시키려면 보완을 더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하든가 일부 폐지한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4항이 필요하면 다른 쪽에 폐기물관리쪽에 넣든가 해야지, 그 다음에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를 봅시다. 보면 재활용가능폐기물 2조 정의에서 5호를 보면 여기에 요새는 옷종류도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옷이 낡아서 못쓰는게 아니라 거의 재활용될 수 있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의류도 같이 포함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의류요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검토한번 해보시고 여기 5조 3 청결유지이행 여기에서 2항을 보면 이게 주어 동사가 다 빠져버렸어요.
    국어로 얘기하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누가 해야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국장님이 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조치명령은 시장님이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시장은 15일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하냐면 법63조 규정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별표와 같이 한다 이게 빠진 것 같아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6조에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서 6조 2항 보면 보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보관을 어디에다 해야 하냐 보관배출 하여야 한다만 했지 보관시설이라든가 어떻게 어떤 규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배출에 대해서는 있는 것 같은데 보관에 대해서 그래서 쓰레기통을 휴지통을 해야 한다 일반 무엇을 한다든가......

○청소과장 전종만   음식물관계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일반 보관해야 한다만 되어 있지 보관을 어떤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다가 용기에다 해야 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없고 제7조 보면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이라 했는데 중간에 보면 법 제44조의 이의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법 제4조 또는 제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얘기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이양몽 위원   폐기물관리법 제4조, 5조가 뭡니까?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폐기물 관리법 가지고 제4조가 뭐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요.
    5조는 폐기물의 광역관리.
    그런데 왜 갑자기 그 규정에 의해서 여기가 나왔나 모르겠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폐기물처리 그게 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4조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 개선

○이양몽 위원   내가 여기서 그걸 따지자는게 아니고 한 번 이 법4조 또는 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는데 4조하고 5조가 적용이 적정한지 검토를 해보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고 5조는 폐기물의 광역관리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규칙 제6조 1항이 뭐예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책이 오래된 것인지 몰라도 6조 1항이 없더라고요. 6조가 폐기물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기준,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이양몽 위원   이게 혹시나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시민들이 볼 때 우리 조례나 어느 표본이 되어야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제10조 보면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시장은 제9조에 의해서 일자 장소 등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63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런 경우에 과태료만 부과를 합니까? 그 폐기물은 우리가 수거를 합니까?
    이 부분도 규정에 의해서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거를 어느 정도 영원히 안 할 수 없지만 일정기간 수거를 지연한다든가 이 문구를 삽입하는 게 어때요.

○이양몽 위원   그러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래야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른 데 함열 같은데 보니까 그냥 막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수거를 해간단 말이에요. 수거를 안 해가야지.
    냄새난다고 시민들한테 항의는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규격봉투에 안넣고 막 내놓는 거예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사항을 우리가 단속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양몽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수거를 바로 바로 우리 규격봉투 아니더라도 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거기에다가 내용을 기재해서 이것은 규격봉투가 아니니까 수거를 안 해간다는 것을 명시를 해줘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감시하게끔 이런 제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시민이 불편해서 전화오고 그러니까 현재 사실 치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예가 있어요. 안 치운 예가.

○이양몽 위원   바로바로 수거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당해 폐기물 수거는 일정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런 조항을 삽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에서 우리 사용하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쓰레기봉투만 사용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제조한 그러한 쓰레기봉투 얘긴지 우리 자치단체 얘긴지, 타 자치단체에서 제작한 봉투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안 됩니다.

○이양몽 위원   그 문구가 없더라고요. 보면 다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위원회 같은데 야유회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사와가지고 남으니까 거기다 넣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대한민국 쓰레기봉투지 외국 것 아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한 번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제작 판매하는 쓰레기봉투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제작 판매한 그 봉투도 규정을 둬야 할 것 같아요.
    어때요 과장님.

○청소과장 전종만   예, 그런 사항이 있어요.

○이양몽 위원   또 하나 삽입해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에서 쓰레기봉투 공고 및 판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매자의 준수사항 여기에서 말이죠.
    보면 판매자 준수사항 19조 2항 1호를 보면 폐업 기타사유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여기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폐업을 해가지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다가 폐업을 할 경우 시에서 그것을 받아줘야 합니다. 다시 사줘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정 판매업소들한테 판매를 해야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주를 할 경우에 쓰레기봉투를 우리 시에서도 갖다줄 경우에 사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쓰레기봉투는 우리 익산시 것은 익산시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한 라인을 통해서 나가야지 이사간 사람이 줬다고 팔고, 폐업했다고 팔고, 이러다 보니까 부정유통도 양산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교환이나 매수하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방금 얘기한 폐업의 사유로 해서 더 이상 판매를 못 할 경우에, 타지로 이사해서 못할 경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되어 있죠.

○청소과장 전종만   폐업됐거나 하면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양몽 위원   재고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재고품을 지금 이 규정으로 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은 다른 사람 그다음 들어온 사람들한테 양도를 하게끔 이런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고품을 우리 시에 갖다 폐업의 사유로 제출할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를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경우에 따라서 더럽혀져 있다던가 인쇄가 잘못된 것도 이 규정에는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정판매자가 이것을 시로부터 수령해 갈 때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도 교환을 해준다든가 매수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관계는 우리가 교환을 해줍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을 봉투교환 및 매수에 관한 규정을 넣어주고 판매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안 되겠죠.
    그런 조항도 거기에다 삽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과장 전종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23조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거기에서 2항을 보면 시장은 각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부터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 당의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에 준하여 대형쓰레기통설치, 안내설치,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쓰레기통이라든가 휴지통이라든가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관리규정에 의해서 한다 이말이죠.
    환경부령 270호에 준해가지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생활정보지 같은 것, 전단지 넣는데 보면 그것 우리 시 허가를 받습니까? 어떤 규제사항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다 쓰레기거든요.
    그런데 생활정보지, 전단지, 이런 시설물을 할 때도 이 조례에다가 해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한......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통, 휴지통,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쓰레기 다발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설치 금지조치도 넣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태료 28조 보면서 과태료 부과징수에도 이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나 몰라도 구제할 수 있는 의견제출이라든가 강제징수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의견 제출기간 같은 것은 다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 봅시다.
    우리 익산시 것이 세분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분화가 뭐냐면 제5조2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방법 등 그랬단 말이에요.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를 신청할 때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지난번 우리 특위 때도 본위원이 느낀 건데 이 부분은 굉장히 지역주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 제27조 2항이 뭐냐면 직접 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가구별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이양몽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우리 조례가 이 부분을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옛날에 조례 개정할 때 사업 등 해가지고 현금을 돈을 거기에 쓸 수 없어서 조례 개정할 때 사업 등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영향권으로 들어가는데 일부 지원한 사례도 있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아니, 이걸 해석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조례이기 때문에 현실보다도 조례기 때문에 이 법조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하는데 우리 조례 5조 2항에 보면 27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27조 2가 방금 얘기한 가구별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짚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충주 것 같은데 지원이라 함은 마을발전기금지원, 주민건강진단비, 구축 및 방역약품공급, 시장과 주민 지원협의체 협의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가구별 지원사업 내용은 난방비 지원 소각시설해야 한다, 주택계량 등 주거환경개선,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이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청소과장 전종만   제27조 1항에 관련되어 가지고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지원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농, 공동기계, 축산,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진료소 등도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고 거기에 포괄적으로 거기가 유치원, 별 것 다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문구를 또 일부 삽입해서 집어넣으면 또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그 다음 우정사업, 기타사업 해가지고 소득증대 복리증진 우정사업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까지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각장 시설이 있어서.

○이양몽 위원   이 부분을 곧 우리한테 닥쳐야 할 문제고 민감하기 때문에......

○청소과장 전종만   노인시설 예를 들어서 양로당 지원비니, 연료비니 그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할지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여기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보면 법 제21조 규정에 주민지원기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그랬는데 주민지원기금도 보면 법 제21조에서 시행령 25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적용하고 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25조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25조는 폐기물처리 수수료 100분의 10을 줄 수 있다 는 사항입니다.

○이양몽 위원   100분의 10에 대한 영향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조례도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례 제3조 보면 폐기물처리수수료 반입되는 사업량 폐기물 수수료 100분의 10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반입에 대해서 수수료에 대해서 100분의 10이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폐기물 수수료 부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줄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 부분을 많이 신경써야 하겠더라고요.

○청소과장 전종만   전반적인 사항은 위원님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쪽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제3조의 적용범위 있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이양몽 위원   적용범위 중간에 보면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익산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제외지역이 어딥니까?
    3조 중간에 보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산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제외지역이 어디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사항은 수해 같은 것 나고 할 때.

○이양몽 위원   특별한 사항이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이양몽 위원   알겠습니다.
    제6조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처리방법 등 거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법12조 및 제6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런데 제6조 3호가 뭐에요?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6조 3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폐기물의 처리기준에서 당해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할 것, 이것이에요.
    6조 1호를 잘못 표기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1호가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수집, 운반, 보관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사람이 보면 제가 해석을 잘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다음에 11조2 수수료의 감면 있죠.
    수수료 감면에서 지금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규칙에 보면 통 이장도 수수료 감면을 이 정도 하는데 면제대상에 통 이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양몽 위원   통이장을 왜 면제까지 해줍니까?
    이런 사람들은 감면을 해주고 통장, 이장들은 면제까지 해주고. 감면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을 감해주는 것 아닙니까? 면제는 아예 부과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통 이장은 부과 안 합니다.

○이양몽 위원   왜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조례가 우선입니까? 규칙이 우선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조례가 상위법이죠.

○이양몽 위원   그런데 조례는 감면만 넣어놓고 규칙에다가는 면제를 넣어났더라고요. 이것도 모순이에요.
    조례에다가는 이런 것을 갖다 감면만 하겠다 했는데

○청소과장 전종만   표현상 감면이냐, 면제냐, 그런 것이 조금.......

○이양몽 위원   아니,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규칙 제6조에 보면 아주 통장 이장은 면제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손문선 위원   감면은 할인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면제는 100% 안 받는 것이고.
    지금 감면하면서 다 100% 면제해 주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의료보호대상자 다 100%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모순이에요. 그리고 규칙 제5조에 보면 부과징수 및 납기를 우리 시에서 이건 뭐냐면 공동관리주택 같은데 거기에서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안 하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조례하고 관계 없는데 규칙관계인데, 우리가 그것은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우리가 관리비에다 포함을 시켜라 마라 이 부분도 잘못된 것 같아요.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례 보면 별표 나오잖아요.
    얼마씩 1차 위반, 2차위반, 3차 위반이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13조 제2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맞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그 사항이 1회용품이 빠져나가서 그 사항이 법이 바뀌어져서.......

○손문선 위원   자금 여기에 보면 다 바뀌어야 합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26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사항은 1회용품 규제사항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법조항이 바뀌어져서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알고 있던 사항인데 우리가 2월달에 해서 미리 서류를 내다 보니까 그것이 안 챙겨져서, 법조항은 틀립니다.
    15조 2항도 9조 1항으로 바뀌어야 하고, 13조 2항도 26조 2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과태료를 징수하면 시장은 법 42조규정에 의거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면 돼요.
    42조를 보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때릴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2조 규정’ 하면 된다니까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법42조를 보면 41조에서 과태료를 때리게 되어 있는데 41조가 9조 1항, 9조 3항, 규정 어긴 사항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뒤에 포상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그러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이것도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거죠?

○청소과장 전종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과태료를 어떻게 규칙으로 때립니까?
    이걸 다 조례로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그 사항이 환경부에서 규정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과태료나 보상금 포상금 이런 것은 다 조례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 별표로 다 만들어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쓰레기 관련되어가지고 주변영향지역 부분도 사업 등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시행령이나 아니면 뒤에 보면 예를 만들어 놓은게 있잖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그게 제5조든가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5조입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 5조에 규정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청소과장 전종만   사업을 거기에 명시하라고.

○손문선 위원   내용을 보면 문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애매모호해요.
    어디에 무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건지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영에 제시되어 있는 사업을 법령에 있는 사업 및 제6조 별표에 규정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든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의 별표도 포괄적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택개량사업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사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직접 가구 지원할 때 포괄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나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나열된 부분과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직접 지원할 때 가구별 직접 지원할 때는 그 근거에 의한 사업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서 바꿔야 합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은 솔직히 집어넣었어야 하는데 우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 검토를 자세히 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관련 법령 및 제6조 별표에 의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제6조 지원사업은 10%에 대한 주민협의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부분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석차이 때문에 다들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회관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 병가중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이 직접보고 해주시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여성회관 두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2004년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청소과장 전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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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종웅     손문선     신영철     이양몽     박종대
   이영수     송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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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청소과장 전종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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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