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93회(폐회중)-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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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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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3월 23일 (화) 10시
장        소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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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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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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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폐회중 익산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산업진흥국 소관 농산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산림공원과, 과학산업과, 보석박물관 순서로 조례운영상황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농산과는 익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가구라 함은 농업인, 농지법 제2조2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법 제2조제2호에 보면 농업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농지법 제2조제2호와 시행령 제3조에 농업인에 대한 규정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제11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소득금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2조 정의에 관련된 사람들이 융자대상에 들어가는데 사업은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을 보면 상환기일의 30일전까지 읍면장을 경유, 시장이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장도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동들이 많거든요. 농어민의 범위를 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일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하면 거의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지역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저희들이 하단에 보면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로 제정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의에서 가구하고 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정의도 농가하고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다음에 그렇게 되면 아까 융자신청도 읍면동 이야기 하셨는데 시에서 직접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과학산업과에 중소기업자금조례와 같이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읍면동 경유하지 않고 직접 연기사유만 시에 내면 저희 시가 금융기간과 상의를 해서 바로 연기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폐지한다면 조례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폐지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입법예고 했고요, 조례정비특위가 되면서 저희가 입법예고 되었고 그때 당시 전부 폐지하고 제정하는 것으로 보고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위에서 폐지하면 되겠네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이것은 폐지를 하고 새로 만드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는 시장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된 내용을 조례정비특위에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면 그대로 수용을 해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이것은 폐지되고 아까 말씀 드렸던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조례가 나중에 만들어지면 조례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입법예고된 부분을 특위에서 다룰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보겠습니다.
    제5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을 보면 “각 읍면장은 시장으로부터 법 제65조 마을주민총회를 소집하여 법 47조2항 규칙 49조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7조 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에서 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령이 삭제되었더라고요. 시행령 9조, 8조가 2002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되었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10조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가 보통 뒤에 보면 34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소위원회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와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인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30명이 넘는 숫자를 소집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권한부여 부분은 어디에서 위임된 사항인가요? 법률로 위임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자치단체를 찾아보니까 소위원회 구성도 없고 법률로 보니까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법에는 없는 것 같고 조례로 만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지법 제47조에 나와 있구만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농지법 제47조 위원회 구성 제4항에 위원회에 구성인원,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구만요. 그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바꾼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융자대상자도 지금 현실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가구별로 한다든가 마을단위로 한다든지 이게 좀 안 맞아서 지금은 오히려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 형성되어서 그쪽이 중심체가 되어서 소득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특산품 등 지정된 품목을 생산할 가구나 단체, 그 다음에 이것이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적정규모의 기금이 있거나 재정부담능력이 있는 단체나 가구 이것을 꼭 넣어야지, 그리고 뒤에 보면 제12조 융자금의 회수, 이게 여기에는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제3호로 보면 자금의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이게 사후관리가 됩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후속조치로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저희가 현재 일년에 한번씩 전년도에 융자해 준 것에 대해서 농가에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하거든요.

○이양몽 위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조례로 넣어서, 왜냐하면 본 위원도 소득금고 보증 하나 서 주어서 나중에 보니까 소는 구입자금으로 넣었는데 소는 사지도 않고 다 없어졌어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수리계관리조례 12조를 보면 경비의 부과에서 2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운영경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에는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되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동안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물세라고 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5헥타 이상에 대해서만 농민들이 계를 조직해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인데 이분들이 전혀 안하고 시에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우리가 하다시피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실질적으로 제12조 경비의 부과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가 되었다든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부담을 않는데 여기에 보면 감가상각비나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등은 수혜자들이 이것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수리계조직이 현재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반공사와 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양몽 위원   이런 것은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조례운영상황보고 시간입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계속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산업진흥국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농산과장과 같이 중앙에 교육중입니다.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2004년 7월 1일 날 개정된다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주 내용은 과태료입니다. 현재는 벌금만 있지 과태료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원점용허가부분에서 제2항을 보면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8조2항을 보면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이 있을 때는 토지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12조2항에 보면 녹지의 점용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공원만 해당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녹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런데 거의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과학산업과장 오재준입니다.
    저희과 조례운영상황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를 보겠습니다.
    제3조 “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로단체 사무실 및 교육시설” 이 용어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근로단체 사무실이라고 했어요. 다음에 운영 제4조2항에 보면 “노동단체가 직접 운영하기가 곤란한” 여기는 노동단체라고 했어요. 사용료감면에 보면 노동단체라고 되어 있고, 근로단체와 노동단체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용어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술상에.

○손문선 위원   용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다 노동조합이라고 이야기 하니까 용어자체를 노동이라고 씁니다. “노동단체 사무실 및 교육시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동의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립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노동단체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임대라고 하는 것은 임대를 받는다는 뜻이지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상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부분적으로 무상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 조항을 무상이 필요하다면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제2항 “회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용도의 성격상 비영리 법인 또는 노동단체가 직접 운영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영리법인 이외의 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노동단체 외에 다른 단체를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손문선 위원   위는 지금 직영한다든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 또는 임대한다든지 하고 밑에는 비영리 법인 이외의 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한 것 아니에요? 개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1차적으로 노동회관 관련단체가 위탁을 받든지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단체나 개인이 임대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손문선 위원   이 이야기가 제1항 이외의 단체에 시가 위탁을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1항에 있는 단체가 직접 운영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했을 때 재위탁, 재임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이 헷갈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것이 규정상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2항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이런 단체가 못 맡았을 때 제3자에게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단체 이외의 단체에게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3조에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미용업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구판장, 예식장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가 노동복지회관이 있으면 거기에 시가 단체사무실도 위탁할 수 있고 다른 근린시설로도 위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임대받은 자가 그런 사업을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2항을 해석해야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주체문제입니다. 제2항을 주체가 시장으로 볼 문제인지, 아니면 수탁자로 볼 문제인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지금 현재는 수탁자가 위탁 또는 임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동의합니다.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주체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시의 승인하에 재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위탁과 임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위탁은 전체시설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즉, 시가 직접 운영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정한 보조를 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탁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고 위탁부분에 대한 동의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관리조례도 마찬가지고 지방재정법상 위탁자는 분명히 위탁부분은 시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위탁을 하면 수탁받은 자가 시설운영의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는 틀리거든요. 임대는 그 부분에 대한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그 시설을 임대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임대식으로 되어 있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임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위탁 및 임대의 취소 제13조를 보면 “수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 2. 공공복지시설관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항이 삽입될 필요가 있지요? 거기에다 3호, 4호를 추가를 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대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넣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 계약을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구히 할 수 있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음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보겠습니다.
    시가 1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어쨌든 앞으로 유용할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세입·세출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있는데 나중에 전입 받으면, 조성이 끝나면 일반회계에 돌려주는 건가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일반회계전입금은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는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목적사업이 진행 중에는 그대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는.

○손문선 위원   임시로 갖다 쓰는 것 아니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임시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임시 전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전입하면 이미 세입으로 잡히면.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특별회계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잡히면 다시 안 돌려 주잖아요? 목적이 완료되어도 이미 전입금은 특별회계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특별회계에 더 이상 설치가 필요 없을 때는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이윤을 창출했다고 보면 어차피 돈을 다 끌어다 쓰고 전입금이란 것이 나중에 목적이 달성되고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 돌려주는 겁니까, 일반회계로?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현재는 저희가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5억 정도 세입·세출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회계가 설치돼서 운영되는 한 일단 특별회계로 전입되면 특별회계에서 전부 처리해야.

○손문선 위원   그렇죠? 나중에 돌려주는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렇죠. 다만 특별회계 목적을 달성해서 더 이상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일반회계에 다시 잔액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세출에 토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농공지역 조성상 필요한 경비까지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때는 공동시설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시는가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특별회계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삼기가 되었든, 낭산이 되었든, 농공단지의 유지보수비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것도 넣어야 하겠네요?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여기는 조성까지만 끝나는 것 아니에요? 조성하고 유지보수는 하는 것은 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세출에 대체상환금, 공동시설유지보수비까지 즉,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도 블럭이 됐든, 뭐가 됐든, 깨지면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현재는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갖다 안 쓴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특별회계가 설치된다면 조성부터 유지관리까지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옳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복지회관을 얼마에 임대해 주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금년의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한 것이 202만원에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연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송호진 위원   영등동에 있는 노동회관을 통째로 연간 202만원에 임대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노동조합에서 다른 곳에 임대를 내 준 곳이 어디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지금 현재 식당을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식장은 없어졌는가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현재 예식장 이용은 거의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식장이 있기는 있는데 영업이 안 되는 상태지 예식장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까 손문선 위원도 지적했지만 원래 제4조 운영에 보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하니까 거기까지는 인정한다고 하고 2항에서 “회관을 1항에 따라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용도의 성격상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가 직접 운영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이외의 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다른 곳에 임대해 주고 있지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까 지적대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주체가 시장이 되느냐, 아니면 위탁받은 노동조합이 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 사용허가에서 제5조에 보면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식장을 노동조합에서 임대를 내주었어요. 그러면 별표에 보면 예식장 사용료랄지 식대, 이런 것이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식당 사용할 때도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내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예식장을 사용할 때 노조에 그것을 임대해 주고 노조에서 비영리법인 이외의 자,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에게 예식장을 내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업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예식장을 사용하는 신랑·신부측에서 시장에게 또 사용허가신청서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식장 사용하는 사람이 시장허가 받고 해요? 아니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송호진 위원   문제가 있지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4조 운영과 제5조 사용허가, 아까 손 위원님이나 송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 관계를 명확히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민노총은 얼마 지원해 주었지요? 사무실 얻어 주었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사무실이 50.9평정도 되는데 임대하기를 8,50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부분도 미미한 부분인데 사실 예식장도 영업이 안 되는 상태고 그 건물을 물론 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겠지만 연간 2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시내에 상가나 이런 곳과 비교해 볼 때 문제가 있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감면하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면을 상당히 한 것으로.

○송호진 위원   예식장도 비어있고 영업도 제대로 안 되고 한다면 물론 성향이 달라서 문제는 있지만 거기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다 같이 들어와서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필요성은 느끼시죠? 미미한 문제이지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노동조합이 복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차제에 검토해 보시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상위노총이 복수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갈등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노동복지회관이 있으니까 노동복지회관의 목적에 맞게 할려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송호진 위원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왜냐하면 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의 목적이 근로자의 복지향상 기여에 있으니까 사무실도 제공해 주고 그것을 싸게 우리가 임대해 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재임대 해서 거기에서 차익을 남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근로자복지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좀 문제는 있잖아요? 그 두 단체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과연 우리가 사무실이나 이런 편의만 제공해야 하느냐, 아니면 큰 건물을 싸게 주고 거기에서 다시 차익을 남기게 해서 보태주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복지차원을 떠나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식장은 저희가 파악하기는 3년 동안 운영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로 제가 이야기 한다면 어차피 민주노총도 8,500만원을 주어서 시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지회관도 202만원해서 3층 전체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민주노총이 양층을 사용할 때 한층을 임대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무상으로 시에서 얻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노총도 예를 들어 무상으로 주고 1층 식당은 시장이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무실을 정비해 줄 필요가 있다면 시에서 정비를 해 주고 그래서 똑같이 노동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텃새가 있기 때문에 합쳐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단체가 재임대 한다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도 서로 손해 보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합법적인 단체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시장사용및관리조례에서 제16조에 보면 방화대가 있지요? 제16조 “시장내의 화재방지와 재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마다 방화대를 둔다”고 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방화대를 둔다는 이런 조항도 좋지만,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장의 규모라든가 점포숫자라든가 도로사정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이것도 막연히 둔다는 것 보다는 명시를 해야만이, 세분화를 시켜야만이 집행부가 일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음에 제29조를 보면 취소사유에서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위반할 때” 이 부분도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명시를 해야만이 담당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조항에 의해서 편리하게 하지,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재량권이 너무 많아요. 기분 좋으면 봐주고 기분 나쁘면 적발할 수도 있는 그런 해석의 요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9조 도로사용금지도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과태료부과라든지 몇 회를 위반할시에, 이런 부분도 명시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완전히 형식적인 조례가 된단 말예요. 우리가 실질적인 상황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조치도 여기에 삽입을 해야겠다, 이번 기회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옳은 지적입니다. 제16조나 제29조5항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의 속성을 이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하셨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제39조 같은 경우는 일종의 훈시적인 규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를 보겠습니다.
    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 목적 제1조가 나와 있고 2조가 자금조성, 제3조가 자금관리로 되어 있는데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전혀 없어요, 구성에서 보면.
    모든 조례는 어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용어에 대해서 전혀 정의하는 것이 없고, 가령 여기 보면 기금설치라든가 자금조성은 되어 있고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은 시비와 보조금, 기타 자금으로 한다” 이것도 굉장히 막연해요. “1항의 자금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기금의 설치,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이런 것이 전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갑자기 건너뛰었어요. 다른 조례와 타 자치단체의 조례도 비교검토해서 누락된 것도 넣고 다음에 가령 대상업체, “익산시 관내 소재하는 유망 중소기업체”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 예를 들어서 공장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공장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법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자로서 대체한다든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벤처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창설법이 있지요. 거기에 준하는 그런 것을 해야지 이것은 굉장히 막연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동의합니다. 검토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제8조2항을 보면 “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업체별로 해당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대출금리보다 2% 내지 4% 낮게 정한다. 이 경우 해당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대출금리는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현재 저희가 은행과 약정되어 있는 것은 2차 보조를 2.5% 해 주고 신용보증에 의한 융자, 또 부동산담보에 의한 융자가 있는데 신용보증에 의한 융자는 4% 내지 5%,또 부동산담보에 의해서 융자를 받았을 때 4%에서 5.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일반시중은행에 가서 융자받는 것보다는 싸게 융자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대출금리보다 2% 내지 4% 낮게 정한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대출금리는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해서 정한다. 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업체별로 해당채무자에게 적용된 소정의 대출금리보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경우에는 담보라든가 보증인이 있을 경우, 상환능력이나 담보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낮은데 신용으로 할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약간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둘이 상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뭔가 근거를 정해 주어야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고, 다음에 제3항을 보면 “제2항의 저리금리와 소정의 대출금리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뭐냐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와 우리 대상업체에게 가는 금리의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보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보전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기금 제1조, 2조, 3조 자금관리, 자금조성만 있지, 기금의 용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차액보전을 해 주는가, 이런 것이 조례기 때문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제3항에 나와서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거가 있어야 한단말예요. 기금의 용도, 어떻게 사용한다, 이러이러한 데 사용한다, 금리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노동복지회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 손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사무실 리모델링 하고 수리한다고 요구 들어 왔지요? 그것을 보니까 1,2천만원도 아니고 억 단위로 요구가 들어오고 이것이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처리 하는데 단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압력단체 식으로 행세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법에 의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고 조례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무슨 일을 하지 그 사람들 눈치 보다가, 지금 복지회관 같은 경우 누가 보더라도 운영이 잘못된 거예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형성해서 개인이 이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득금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개인들 특정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써 건립된 것을.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조례를 명확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일할 때도 그 조항을 적용해서 문구를 보여주면서 안 된다고 해야지 이것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임대하는 것도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그 조항도 세분화해서하고 별표란에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게끔 타 자치단체와도 비교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 보강을 한번 하십시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조례정비특위가 있을 때 이것을 해야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하지 두고두고 골치 아파요. 만약에 노동단체가 또 하나 생긴다면 또 하나를 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도 있고 여기 이 부분은 세분화해서 강하게 강제규정이나 이런 것을, 위탁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위탁할 수 있다만 했지 위탁의 세부조항이 전혀 없어요. 다른 조례 같은 것을 보면 위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위탁의 자격이라든지 조건,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위탁할 수 있다” 그것만 해 놓고 말도 못하고 속앓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분화를 시켜 주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안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조례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조례운영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조례운영상황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무료관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6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애국지사, 국가유공자유족,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는 내용, 우리가 대부분 감면이나 무료로 해 주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피해자, 그 부분은 안 넣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주로 무료관람 대상은 연령에 의해서 65세이상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장애인이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증을 소지한 분에 대해서 무료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조례를 보더라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무료로 해 주었고 고엽제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을 확대해서 무료대상자를 많이 확대하지 않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하는데 무리가 있나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수급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이 무료관람 범위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물관의 예를 갖다 하다 보니까.

○손문선 위원   그런 데도 우리와 똑같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생활보호대상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고엽제나 이런 부분도 들어간 데가 없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제14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위원회를 운영해요? 회의를.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2002년도에는 두 차례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는 캐릭터개발이나 전시계획 때문에 했고.

○손문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요, 보석박물관은 어쨌든 다른 위원회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즉, 감각이 있어야 되고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되고 뭔가를 생산해 내야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다보면 회의를 자주 소집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로 민간인들 전문가나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생동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주 회의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고 있지만 대학교수님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박물관, 보석, 화석, 지질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원대박물관장 하던 분도 위원으로 있고 전북대 지질학교수님, 보석학 교수님, 이렇게 전문가들이 있어요. 기타 귀금속 조합에서 있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부시장님, 공무원해서 열한분이 되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시장님은 사실상 보석에 대한 전문성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위원장을 보석전문가 되시고 박물관도 운영한 교수님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업무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할 수도 없는 사람이 전부 다 맡을 수 없으니까, 저는 위원장을 민간인 중에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회의가 자유롭게 열리고 자문위원회도 되고 실제 운영위원도 돼서 보석박물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시 회의를 많이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민간인 전문가가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2004년 3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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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종웅     손문선     박종대     송호진      신영철
   이양몽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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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여옥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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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