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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폐회중)-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9차)
제9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24일 (수) 14시
장 소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14시 10분 개의)
| 1. 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익산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개발과, 건설과 조례운영 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조례운영 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 례 운 영 상 황 보 고 )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종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지금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바뀌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도 다 바꿔놔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때 당시에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바뀌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6월 30일날 바뀌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3년 6월 30일.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적용범위나 이런 것이 싹 바뀌었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전부 바뀌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책이 옛날 건가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전부 바뀌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적용범위도 바뀌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적용범위 지정기준 여기도 도시계획으로 녹지지역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바뀐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시관리계획으로요.
○손문선 위원
도시계획조례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관련되어 가지고 국토법을 보면 운영과정이 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조례로 재정비하기도 하고 내용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4조 추진기금회 공청회 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4조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시홈페이지 등에 주민에게 알려야 되고 그 다음 시장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법에 명시되어서 다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법으로 되어 있는 조례도 명시해놓고 그리고 조례가 구분이 안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법으로 된 사항을 중복되게 조례에 명시해놓은 사항도 있고, 또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조례에다 명시 안 해 놓은 것도 있고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주민의견 반영부분에 대해서도 공청회 등 주민의견 청취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이를 반영해야 되고 이런 것을 다 조례에 명시 안 해도 되는 가요?
우리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걸로 끝나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법에는 명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삽입한 사항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손문선위원
그리고 14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 나와 있는 것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1호, 2호, 3호에서 7호까지 있는데 지금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난개발방지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도 지정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 있는데 특별히 빠진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동 원대 앞이 택지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하고 모현동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난개발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도시계획 되면 선을 긋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 예를 들어서 특히 도심지역 같은 경우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에 난개발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데를 필요하다면 지구단위 일종으로 지정해 놓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런 경우는 관리지역 자체계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재정비 때 관리지역에서 받아두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그러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관리계획은 재정비차원을 관리계획...
○손문선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대상으로 난개발부분에 대한 지역도 가능하지 않느냐 보거든요.
가능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기는 한데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손문선 위원
제가 예를 든 것은 예지 거기에다 지정하자고 하는게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예상하고 포함을 시켜 놓는 가잖아요. 범위를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우리 시의 1항 1호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 및 대상토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에 대해 총임목 축적이 우리 시의 헥타르당 평균 인목축적의 150% 미만인 경우 이게 무슨 얘긴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보면 헥타르당 평균 인목축제 150% 미만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해마다 이것을 고시를 해서 15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안에 있는 임목부분이 50% 미만 이렇게 정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뒤에 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배하는 나무는 산정시 삽입하지 아니한다, 이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산림공원과 협의 과정에서 이 밖으로......
○손문선 위원
평균 임목축적의 150% 미만, 이 용어를 잘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우리도 산림공원과가 협의해서 거기서 내준 의견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래서 법으로 제정해놓으면 행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150% 미만인 경우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 이렇게 되어 있고 표고도 100미터 미만인 토지, 25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년 안에 착수를 해야 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2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인데요, 2년 동안 하면서 조례를 시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느낀 부분은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허가를 받아놓고 2년 동안 하고 또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잖아요.
3년 동안 방치되게끔 놔둔다는 거죠. 일도 안하고.
이 기간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2년 시간이지만 그 기간에 재정관계 이런 것 때문에 2년이 넘는 경우도 연장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3년 걸리잖아요. 2년하고 1년 연장하고.
길다 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이 사업이나 이런걸 같으면 길은데요, 주변 여건과 개인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조금 기간관계는......
○손문선 위원
개발허가를 받아놓고 3년 동안 방치해놓는다......
○박종대 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견해를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손문선 위원
행정운영할 때 이 3년이라는 날짜가 행정운영상 문제가, 왜냐햐면 기간을 정하는 문제가 우리가 임의대로 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할 때 3년 정도 되면 긴거냐, 아니면 짧은 거냐 나름대로 견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계를 봤을때. 다른 데는 6개월 해주는 데도 있어요. 1년 해주는데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개발행위 현재 처리하면서 길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허가를 남발해서 하지도 않으면서 실제 도시미관이 됐든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해칠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허가를 일정한 기간동안 수행을 안할 때 바로 취소를 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잖아요.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기간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요 이행보증금 예치금예치금액인데요, 29조 0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총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20%, 왜냐하면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어디는 100% 부과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20%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우리 시 규모로 봤을 때요.
그것도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그 밑에 2항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 규정 이게 잘못된 거죠?
산림법이 아니고 산지관리법 38조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개정됐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이것도 그 전 책자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이번에 개정되어서 바꿔야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의견을 냈다고요.
이것도 산지관리법 38조의 규정에 의해서 38조의 복구비를 포함하여 복구비를 정한다, 이렇게 내용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뒤는 어차피 과 의견서 올라왔으니까 마무리하고 다음에 도시개발 여기도 다 정리가 됐죠. 법령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법령은 정비가 됐습니다.
작년 6월 30일날 개정되어서 이상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4조 제일 밑에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에 범위를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 있나요?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대상범위 해가지고 도시개발조례 제4조 나오잖습니까?
지금 현행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현행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에 범위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범위를누가 정한다 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범위를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바꾸든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래야 시장이 공고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제9조 가소토지의 기준 보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읽어보니까 난해해서 그런데요, 0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어차피 국토법으로 바뀌었다니까 내용을 정리하고요, 도시계획조례에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구역별 시행조례가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행조례가 정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조례에 시행조례가 정하는 면적이라고 나왔는데 아무리 뒤에 봐도 그 면적이 어디 삽입된 게 없어요.
대상만 나오고 면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주시의 것을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0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여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정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 이상의 범위 안에서 규약 시행 규정 등을 또는 정관으로 면적을 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면적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조례는 법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만 기록해놨지 위임된 사항은 정비를 안 해놨습니다.
법령에도 조례로 면적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런데 우리 조례는 면적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없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하는 것이 좋은지 안을 만드셔서.
그리고 재원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에 우리가 익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요, 특별회계의 재원 제11조에 보면 일반회계전입금, 광역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정부의 보조금을 이런 사업에 받은 경우는 없나요? 국고보조금.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거의 도 보조금까지만 받나요?
나중에 이런 특별회계 설치할 때, 왜냐하면 여기에다 우리가 보통 보조금 국도비보조금이라고 하는데 국비를 왜 삽입을 안 해놨는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보조금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특별회계 택지개발지구
○손문선 위원
도에서는 보조금을 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비도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없는데 도는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뒤에 제12조에 관련된 도시계획법과 관련된 내용도 다 바뀌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다 바뀌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12조 1항부터 해가지고 3항까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취락지구 20호가 10호로 정정이 됐네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바뀌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현실적으로 농촌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조례 6조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에서 1항의 1호가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26조의 규정에 의한다면 26조 3항에 보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한테 조달을 할 수 있다, 부담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근거해서 나온 거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가 아쉬운 것이 과연 이 사람이 제안자가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라든가 능력이 있는지, 적정한가 그것이 하나가 첨부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12조 보면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여기에서 보면 도시계획시설 채권은 상환기관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의 법 제4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115조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이양몽 위원
이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을 잘못 했는지 몰라도 47조 3항이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후는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이양몽 위원
법률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규칙으로 뒤에도 그런 것이 하나 나오는데 47쪽 3항의 규정에 보면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따로 정한게 아니라 조례를 명시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12조 조례로 해놓고 별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조례로 정할 계획이었거든요.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조례로 정하지 시장이 따로 정하는게 아니고 조례로 정해야죠. 이걸.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검토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조례로 정한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유권해석을 하면 안 되죠.
2년 이내 공사착수하지 않는 경우, 이게 전에도 우리 민원발생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허가받은 날짜로 2년간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또 허가가 1년에서 3년간 유보하는 것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다른 시군 비교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타 시군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게 그러면 다른 데로 우리 익산을 보고 바꿀 수가 있죠.
현실에 맞게 조례도 다른 데가 어떻게 하냐를 보지 말고 우리 익산시가 먼저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례에서 보면 8조 조합정관작성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무슨 조합이에요?
조합이라는게 갑자기 튀어나왔더라고요.
도시개발조례 8조 보면 조합정관작성 023조 제2항 규정에서 조합의 정관작성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이것은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 조합을 형성하는 상공회의소 조합정관작성이라고......
○이양몽 위원
갑자기 이 앞에 쭉 찾아봐도 조합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조합을 형성한다는 것은 무슨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근거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해석하기가 어렵죠. 이게.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을 구성한다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명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에서도 제5조 봅시다.
장기미집행. 거기에도 5조 보면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률 제47조 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식으로 47조3은 시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아예 정해졌어요. 이게 따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앞서가는 해석이니까 이 부분도 조례로 규정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도시계획건설과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애매모호한 부분이고 전문성이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익산시 자연취락지구 정비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이번에 우리 신동하고 부송동 이런데 보니까 일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을 대지로 보고 대지건물이 있는 대지에 한해서만 그게 이번에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여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제2조 1항을 보면 대지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 불구하고 그렇게 쭉 해서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1 토지도 대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로 본다면 이게 과연 합법한가 하고 제가 묻고 싶어요. 그것이 합법하다면 이것을 고쳐야죠.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용어의 정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정의해놓은 지침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침이 따로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 근거를 참작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지침이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에서.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애매모호 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시계획위원회 별도 내정된 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박종대 위원
도가 상위법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우리가 법 조례대로 상정을 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지금 이것 1항도 삭제해야 할 부분은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는 거에요.
이것 꿔다놓은 보릿자루지 뭡니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느 것이 합법적인가를 혼돈이 와요. 이 도시계획 부분은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드러나있는 부분도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갖다 대면 저렇게 되고, 저희드이 여기서 몇 가지를 사실은 손을 대고 싶어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좀 그렇지 않나,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범위를 넓게 잡아놓고 해야 많은 주민 혜택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땅 받아 놓고 거기에서 조정하는 데로 따라서 해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대 위원
고무줄 법이네요.
○손문선 위원
이 대지가 용어를 어쨌든 법률상의 대지에 대한 용어를 따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가 지정한 자연취락지구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소송 걸면 도가 질 수가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송 전에 그것을 우리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면 도에 가서 받아서 되는데 도에서 지정일 때 기준을 그것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정자체가 안돼요. 소송 전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도에서 전라북도 전체를 그런 기준으로 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으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상위법이 아닌데 왜 그것을 잣대를 거기에만 대시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 결정권에 시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지사가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 용어 정의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부분인지 알지만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지 조례는 이렇고 또 집행하는 법은 따로 있고.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가 횡포를 하네요. 권한을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전라북도에서 그런 것을 만든 취지는 당초에는 자연취락지구정비라고 해가지고 본래의 목적은 난개발 위주로 활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이 어렵다고 보고 그것도 고심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목적이 결론은 뭐냐, 차후를 위해서 지정해 주는 거에요.
아무튼 그 정도 합시다. 여기서 깊게 들어가면 그렇고 너무나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 조차도 실질적으로 밥그릇을 제대로 못 찾아먹어야 하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애매모호한 것은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것도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 얘기지만 우리 이것 깊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수박 겉 핥기식으로 하는 거에요.
부당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조례운영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조례운영 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건설과장 강다현입니다.
( 조 례 운 영 상 황 보 고 )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이종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봅시다.
제7조 보면 점용료 관헌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이양몽 위원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하는데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26조가 뭐에요?
조문 가지고 왔으면 보세요.
왜 이런 얘기 하냐면 26조가 폐지 됐어요. 99년도에. 그것 정비해야겠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폐지가 됐고 그 다음에 도로일시 무단 점용자에 대한 부과징수 조례에 보면 여기에 과태료까지 나와 있는데 말이죠. 과태료 감면에 대한 규정, 과태료감면에 대한 규정이 조례로 들어가야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감면도 조례로 들어갑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이게 규칙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감면도 분명히 후에 보면 감면에 대한 것이 조례로 나온 조례가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편리하게 또 규칙에다 넣었는데 규칙 제11조 과태료감면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조례로 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데요, 과장님 어때요?
○건설과장 강다현
검토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검토가 아니고 잘못됐어요. 과태료가 어느 때는 조례로 들어가고, 그런데 대부분이 조례로 들어갔죠.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왜 그러냐면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감면을 한다든가 면제를 한다든가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야지 편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 다음 보면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과태료부과기준 해놓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상환액으로 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에요?
과태료 상한액으로 정한다는 얘기가, 해석이 안 돼요.
상환액이 무슨 얘기에요, 과태료를 분기별로 상환한다는 거에요 무슨 얘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상한입니다. 최고높은 금액, 상한.
과태료 부과할 때 상한, 높은 금액.
○이양몽 위원
상환이 아니라 상한.
○건설과장 강다현
예.
○이양몽 위원
이것도 조례 쪽으로 와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태료 부과기준이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이양몽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호를 보면 불법행위를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경우, 그랬단 말이에요.
이 상습적이라는 것이, 2회 이상이라는 것이 어떤 기간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한달에 2번이라든가 1년에 2번이라든가 이런 기간 없이 2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연 2회 정도로.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잘못됐어요.
연 2회라고 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보면 제3호 도로를 점용하여 기계조립, 용접 등의 행위 3.3㎡미만은 10만원이란 말이에요.
가게 10만원 세금 내고, 전세금 내고, 월세 내고, 이것 사용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원을 한 번 부과해서 과태료를 냈다 할 경우에는 6개월간 단속을 안 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이 됩니까?
이런 문제를 한 번 과태료를 냈기 때문에 오늘 과태료 냈으니까 내일은 단속 못한다는 그런 근거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담당직원들이 단속하는데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속이 되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운이 없어서 내가 공무원들한테 잘못 보여서 우리 집만 단속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중고제품 판매하는 원대 정문 앞 같은 경우는 상습적으로 전시가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자기네 땅이에요. 그날 하루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진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상설 점용시설을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어제 단속에 걸려서 10만원 냈단 말이에요. 과태료를 냈으면 한달 동안은 과태료 냈으니까 담당공무원이 얘기하기가 그렇지, 그런데 이런 기준이 정해졌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이게 몇 년도에 작성된 거에요? 과태료 부과기준이.
○건설과장 강다현
95년도...
○이양몽 위원
이것도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중앙지 같은 데는 과태료 내고 마는 것이 낮단 말이에요. 가게 얻는 것보다.
우리 집 가게 앞에 두평 세평해야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만데요. 과태료 한 20만원, 30만원 물고 그냥 되는데, 한 번 내면 몇 달은 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기준을 현실적으로 맞추고 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양몽 위원
이번에도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인 법조문까지는 못봤는데 우리 담당 우리 익산시에서 문제점이 되어 이번에 조례특위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다들 시간이 없어 바쁘다는데 우리 위원들도 백칠십 여 개되는 조례를 며칠 사이에 다 보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밤 12시 넘어가면서 대충대충 보면서도 이렇게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담당 부서에서는 담당 자기네 업무에 대해서 적어도 그 과로 왔을 때 소속되는 조례만은 한 번 숙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다 하지만 직원들은 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박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니까 구십몇년도에 폐지된 조례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건설분야 쪽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도로복귀 원인자부담 그 조례를 봅시다.
제3조의 3 보면 부담금 등의 과오납금 반환, 여기에서 연 8%의 이자 부담금 등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부담금 등에 대하여 반환시 연 8%의 이자를 계산하여 반환한다, 이 8% 근거가 뭡니까?
이것도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금리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현실에 맞춰서 다른 자치단체도 이 부분은 건설부분이 다들 바빠서 그런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고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이양몽 위원
거의 일률적인데 우리 익산시가 앞서서 현실 맞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조 부담금의 환부. 기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대개 복구방법이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복구하는 방법을 하기도 하고 원인자가 고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부담금을 내고 저희들이 안 고치고 원인자가 직접 고쳤을 때는 부담금을 환부받을 수 있도록.
○이양몽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그러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5조에 보면 복구공사 이행에 시설물도로 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비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부담금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비포장도로 이런 이런 사유일 때는 원인자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환부하는 이 부분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해석하는 사람마다 그 안건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마다 이게 몇 % 환급을 해준다 이 부분이 해석하는 사람마다 틀리면 안 되고 어느 일정한 규칙이 정해져야 되지 않는가 이것도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본부 보면, 재해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딱 눈에 띄는 것이 제3조 지방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연대가 바뀐 것 같길래요. 9호를 보면 전복농지개량조합, 금강농지개량조합 이런 부분도 지금 바뀌었지 않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이양몽 위원
기반공사로 전부 통합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도로점용문제에 대해서 특히 신동이 그런게 많아요. 다른 동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봤는데 사실 과태료 부분이 좀 미약하다, 다른 것도 정부도 벌금이 100%씩 다 올랐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의지가 있다 라면 사실은 이런 부분도 이번에 과태료를 100% 전액 인상을 해야 된다 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8만원, 10만원 내가지고는 도저히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첫째 뭐냐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기회 되시면 돌아보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12조에 보면 무단점용행위 계속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반복 과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단속하고 놔두면 괜찮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서 계속 해서 내놔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과태료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34페이지하고 36페이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34페이지 보니까 검토의견에 보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명확히 해줄 부분이 있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런 것은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고려해야 할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이렇게 거의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야 물론 이자율이 높은 부분이 여기에 안 들어간 것도 나중에 법에 위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딱 정해주면 거기에 예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34페이지하고 36페이지 재해대책으로 재난관리기금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기금은 나중에 통합시키자 라고 하는 의견이 많아요. 조례를 통합 운영하자 라고 하는 부분은.
기금 쪽은 빼고요, 아까 말씀한 것 덧붙여서 얘기하면 우리가 시장이 필요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시장이 뭐 했을 때 명시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우리 법도 법령에 특별한 경우는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뭐냐,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를 해야 돼요.
조례의 내용 이외에 다만 특별한 경우를 시장이 정한다 라고 했으면, 시장이 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정비해 놓으면 뒤에 보면 그런 조례가 있어요. 필요한 경우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 건설과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태료나 주민들한테 당사자한테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조례로 정하고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시행사항을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도로 일시점용 같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기준도 앞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조례로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규칙에 정했던 특별한 경우도 어쨌든 조례로 명시하고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규칙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관련되 시행규칙 보면요, 위반사항이 2인 이상일 때는 그중 과태료 금액이 가장 많은 항목으로 기준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얘긴가요? 이게 위반사항이 2인 이상이라는 말이 아니고 2가지 이상 아닌가요?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위반사항이 2가지 이상인 경우는 그중에서 가장 높은 과태료 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요 나중에 규칙을 정비할 때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26페이지요, 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검토의견서를 내셨던데 지난번에는 20일내에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완료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종대 위원
잘 조항을 주셨는데 그럼 별도로 시정명령서라든지 무슨 명령서 줄 때 며칠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공고를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건축하고 수반해서 같이 복합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단일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면서 기한을 지장해줍니다. 언제까지 해라, 순수한 단순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간단하게 되는데 일정기한에 20일도 충분히 가능할겁니다.
그런데 복합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건축허가 할 때 기한을 지정을 그렇게 해주도록...
○박종대 위원
지금 사실은 그 전에 법이 강화되어서 20일 내에 해야 된다 하고도 안하고 막 버티는데 법을 느슨하게 해주고 단순, 복합 그런 형태에 따라서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조금 20일이 촉박하면 기간을 더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허가해줄 때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단순민원 같으면 20일 내에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맡아가지고 건축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대개 건축하는 중에도 일부 사용이 되지만 점용허가 받은 부분에, 그리고 차량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대개 건축이 마무리될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20일 이내에 한다는 것이 조금......
○박종대 위원
단순민원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복합에서 엄청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비 오고 그럴 때는 토사가 흘러내려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스나 일반 상하수도 있을 때는 임시로 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그런 법을 조례에 맞춰서 넣어야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차일차일 미룰 수 있도록 그런 기일을 주면 민원의 소지가 훨씬 높아요.
가식으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아스콘을 가볍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20일 줬는데도 민원이 자꾸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며 기간을 더 주는 것처럼 조례를 바꾸시려고 하는데 이것도 고려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넣어서 고치라고 한 건데요, 전용하고 공사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사 중에 양성엠프를 깔아서 불편하지 않게 하고 이런 것은 별개 문제고, 사업규모나 종류에 따라서 기간이 같을 수가 없어요.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건 제가 알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뭐냐면 콘크리트공사를 한다고 하면 최소 양생기간만 28일이 필요한 거에요.
그런데 20일을 줘가지고 하라고 하면 못하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해주거든요. 허가하라고 꼭 기간을 정해줘요. 언제까지 하라고.
그래서 들어온 허가신청에 따라서 어떤 것은 열흘 필요하고 20일 필요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주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 얘기지 열흘 필요한 것을 한달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죠. 한달 필요하면 한달 주는 거고, 두달 필요하면 두달 주고......
○박종대 위원
그런데 공사가 어느 것은 2개월 3개월 가는데 파헤쳐놓고서 아예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되죠.
○박종대 위원
지금 비일비재 하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일반적이고 표준적으로 시공을 할 때 건실한 시공이 되는데 최소한의 기간을 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그러지 않도록 좋은 안을 제시를 한 번 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단순민원은 걱정 안 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데 허가 피허가자한테 의무사항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조례로 다 기록해서 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간도 일정한 기간으로 딱 못 박아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기간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박종대 위원
제 견해하고 우리 국장님 견해하고는 다른데, 규칙이라도 넣어서 제 뜻이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제 뜻은 뭐냐면 공사를 한다고 건물 하나 짓는데 3개월씩 짓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어느 부분을 파헤쳐놓고 그대로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 동안 말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봤자 민원이 아무 필요가 없더라 그거에요.
그러면 조례에 무슨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은 그렇습니다.
허가할 때 기간을 정해주면 언제부터 20일 동안 파라든지 그 규모에 따라서 10일에 파라든지 그렇게 정해준다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그렇게 명령을 한다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죠. 시행 할 때 신청이 들오면 허가할 때.
○박종대 위원
며칠에는 뭘 하고, 이런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어떤 규모사업은 열흘을 주는 거에요. 열흘 내에 해라, 이십일, 한 달, 그 기간에 맞춰서 주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검토의견에 명령서에 기재된 기한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한다, 이게 그 내용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그런 뜻입니다.
○박종대 위원
나는 이말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면 아주 좋은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의견서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코걸이, 귀걸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조례라는 것은 명확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 올리지만 어영부영 하게끔 만들어놓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만들자는 거에요. 제 의지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또 지금 이 조례 말고 지침이나 규칙 이런 것이 있어요. 점용허가 들어올 때도 무단일시점거가 들어올 때 어떻게 어떻게 해라, 복구는 어떻게 하라는 이런 기준 틀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 그 틀에 맞춰서 할 때 필요한 기간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틀에 맞춰서 하려고 할때 한달 걸리는 것을 이십일에 하라 그러면 부실하게 하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어떤 것은 그 틀에 맞추면 열흘 걸리는 것은 맥없이 이십일 줄 필요는 없는 거에요. 그런 얘깁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는 좀 끈적거려서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다루기가.
예민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규정을 딱 두어도 어렵다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건축업자들 말 못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죠.
서로 잘 지키고 선의로 받아들여야죠.
○박종대 위원
하도 제가 당해서요.
하여튼 그건 참고해주세요.
○이양몽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레, 이게 실제로 우리 함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도로가 있는데 기반공사에서 농수로 공사를 한다고 그것을 파헤쳐서, 여기 오늘 조례를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부담금을 그것도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부담금을 받아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 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보조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원인자 등으로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해야죠. 분명히.
○건설과장 강다현
예. 도로......
○이양몽 위원
완공된 뒤에 복구된 뒤에 잘됐는가 결과는 우리 시에서 나가서 우리 확인해야죠. 우리 시 도로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확인해야 맞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야 맞은데 거기에서 불행하게 거기가 굉장히 굴곡이 심해서 그렇게 완결이 되어서 몇 년이 방치되다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핸들을 놓쳐서 사망사고가 난 것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이양몽 위원
그래서 익산시하고 소송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생명이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애매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기관 같은 데는 대개 저희들이 부담금을 안 받고 원인자가 복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대신 우리 시에서 나가서 감독은 해야죠.
○건설과장 강다현
맞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독권한은 익산시가 있어서, 익산시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다 명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해야 한다,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아무리 시행했다 하더라도 감독만은 시에서 해야죠.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조례운영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2004년 3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종웅 손문선 신영철 이영수 송호진
박종대 이양몽
○출석공무원 (3인)
| 건설교통국장 | 황인택 |
| 도시개발과장 | 류평조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