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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본회의-제1차)
제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4월 22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본회의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입니다.
제93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16일 서동훈 의원님 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6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익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6일 제출된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익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익산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한방과학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2004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 건 이상 8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박봉열 의원님 외 9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의회 정보시스템운영 규정안, 익산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중 개정규칙안 및 최병모 의원님 외 6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4월 20일 김용균 의원님 외 10분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호남전라선 철도의 출발과 종착역 합리적 조정과 증차운행 건의안」을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2004년 2월 23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고, 유사한 조례는 통합하며,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의 조례 검토의견 및 설명을 듣고 현재 축조심사 활동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는 2회에 걸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관으로 베트남 및 캄보디아에 안보의식 고취와 통일의지를 확립하고자 의장님을 비롯한 25분 의원님께서 해외 통일현장을 방문 연수하셨습니다.
3월 24일은 알리앙스에서 시 현안사업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추진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향후대책을 논의하는 전체의원 간담회가 있었고 4월 6일에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고속전철 운행에 따른 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하여 시장 및 집행부 관계자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한 의정활동전략과 조례안 입안 및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에 대하여 손문선 의원님께서 연수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은 당면업무 협의를 위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정례간담회가 의장실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월 23일에는 임실군의회에서 주관한 제95차 전북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자매도시 경주시에서 개최한 한국의 술과 떡잔치 행사에 우리시에서 참가한 전통떡 시연장에 의장님과 일부 의원님께서 방문,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3월 29일은 익산시 농민회에서 주관한 우리쌀지키기 풍년기원 한마당잔치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4월 17일에는 사단법인 사랑의 손길 새소망에서 주관한 거북이 마라톤대회에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는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식에 의장님과 일부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또한 4월 21일은 입점리고분전시관 개관식에 의장님과 일부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최병모 의원
마동 출신 최병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혼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불철주야 시민과 더불어 시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에서는 마동에 1994년 시립도서관을 신축 개관하였고 1996년 솜리문화예술회관을 준공, 개관하는 등 시립도서관과 솜리문화예술회관이 함께 위치하여 마동 주민 입장에서는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편리함도 있다 하겠으나 솜리문화예술회관은 연중으로 행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행사 진행되는 날에는 난장판이 되기 일쑤입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2003년의 경우, 시의 자체행사를 제외하고도 190회에 걸쳐 대여되어 연 십만 이천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는 1일 평균 오백삼십 여 명에 해당되면 많게는 오천여명이 이용한 적도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주차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며 지역주민이나 동행하는 많은 시민은 여러 가지로 불편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솜리문화예술회관의 주차시설은 겨우 86면으로 직원, 관계자가 주차하고 나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은 50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과연 시민의 편익시설인지, 고통을 주는 시설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볼 일입니다.
익산시에서는 하루빨리 솜리문화예술회관의 주차문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차시설확충, 주변 주민에게 불편 해소 방안 또는 예술회관 이전 등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하루 빨리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동부시장에서 전북기계공고간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간의 도로주차문제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히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책하지 않을 수 없으며 관계 법령이나 규정만 따지고 있으니 이 또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구간을 획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과 규정만을 따지면서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익산시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도로의 현실을 보면 이중주차로 차량을 이리저리 곡예운전을 해야 하고 천여 명이 넘는 통학로이다 보니 학생 및 시민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통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출퇴근시간 때 직접 현장을 점거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나 시민들께서 납득하여 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정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평강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최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10시 22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10시 23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건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서동훈 의원님과 손문선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10시 24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2/4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의 기조 아래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예상치 못한 폭설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추가변경과 지방채 발행에 의한 세입요인 및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인건비, 행정경비 지원 등에 세출예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경기침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에 중점을 두고 소외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시설기능보강, 시민 교통편익시설 확충, 도시기반사업 및 주민편익사업, 그리고 행정수행을 위한 최소의 경비와 전국소년체전 및 도민체전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5,246억1,000만원보다 4.94%인 259억4,000만원이 감소된 4,986억7,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548억5,000만원보다 1.39%인 49억2,000만원이 감소한 3,499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97억6,000만원보다 12.39%인 210억2,000만원이 감소한 1,487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세입액은 3,548억5,000만원보다 49억2,000만원 감소한 3,499억3,000만원으로 예산증감내용은 지방세수입 23억1,000만원, 세외수입 14억원, 지방교부세 81억9,000만원, 지방채 5억원, 재정보존금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이 175억5,000만원이 감액되어 총49억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의무경상비 등에 20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이 204억1,000만원이 감소되고 자체사업에 14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6억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행정분야에 23억6,000만원이 증액된 823억원, 사회개발분야에 237억7,000만원이 감액된 1,719억원, 경제개발분야에 174억8,000만원이 증액된 905억2,000만원, 민방위분야에 3,600만원이 증액된 6억1,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에 10억2,000만원이 감액된 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산체육공원 조성사업 19억2,000만원, 노인양노시설 및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20억7,000만원, 한방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2억7,000만원, 도민체전, 소년체전 지원경비 6억8,000만원, 중소업체 취업 일자리창출사업 6억5,000만원, 도?농연결도로 개설 및 도로확포장 사업비 52억2,000만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4억원, 유가인상에 관한 운수업체 보조금 23억1,000만원, 교통사고방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7억1,000만원, 지능형교통시스템 설치비 32억원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86억1,000만원보다 4억9,000만원이 증가한 9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마동 시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수입 2억4,0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2억4,000만원이 증가된 4억8,000만원을 마동 시영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수선공사에 4,800만원, 융자금 이자상환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익산시 경영수익사업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와 관련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이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 400만원이 감소된 9,600만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여 황등농공단지내 방음벽 설치공사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3.35%인 215억1,000만원이 감소된 1,39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억5,000만원이 늘어난 266억4,000만원으로 세입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 국고보조금이 4억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1,000만원, 국토관리청 지방상수도 이설비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상수도 급수공사비로 13억7,00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6억2,000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등에 1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21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54억2,000만원이 감소된 247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354억2,000만원이 감액되어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29억7,000만원이 증가한 882억6,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9억7,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 국?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 |
(10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2004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본회의는 2004년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권영길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보건소장 유택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서동훈
의원 손문선
의회사무국장 반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