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94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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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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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4월 30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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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3. 익산시의회정보시스템운영규정안
4.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익산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익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7.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
8.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
9.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안
10. 익산시한방과학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 호남전라선철도의출발과종착역합리적조정과증차운행건의안
12. 2004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 2004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 2004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 2004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6. 2003회계년도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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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모의원외7인발의)
2. 익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박봉열의원외6인발의)
3. 익산시의회정보시스템운영규정안(박봉열의원외9인발의)
4.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8.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한방과학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호남전라선철도의출발과종착역합리적조정과증차운행건의안(김용균의원외10인발의)
12. 2004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3. 2004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4. 2004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5. 2004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6. 2003회계년도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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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최복래 의원   최복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배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의 시간을 활용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로변 대형트럭 밤샘주차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민원인들의 시정요구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은커녕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영등2동 제일4차 아파트 동문 쪽에서 공원 쪽으로 건너려던 초등생이 대형트럭 주차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져 질주해 오는 차량을 보지 못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으며 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시야를 가리고 장시간 도로를 점령하고 서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접촉사고, 인사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지, 무관심하여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무대책으로 방관만하고 무사안일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인력난 탓, 혹여 단속을 하자니 위반자에 대한 과다벌금 부과가 염려되어 묵인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법과 규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행정은 법 절차에 따라서 행정이 성립되어 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해서 법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혼탁한 사회가 되고 편한 삶을 유지할 수 없기에 때로는 불편하지만 강제조항을 두어서 지키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된 지 수 십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저히 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생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계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근절책을 세우시기 바라며 특별히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영등동 체육공원 내에 공원의 의미를 손상케 하고 입구에 우뚝 서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지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당시 답변하기를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적절한 조처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을 해치고 있는 건물에 대한 검토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조처를 했는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어떻게 고민하고 있었는지 보고 받은 자가 없습니다. 적어도 시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코자 애쓰고 있다든지 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묻는 사람에 대한 예의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 당시 적당히 답변하고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답습을 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 개인의 뜻이 아니고 다수 시민들의 지적사항인 중앙체육공원 입구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미관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답변 없는 5분 발언을 통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무대책일 때는 다른 방도를 강구할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서로간의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그렇게 되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연구검토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정기   최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래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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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모의원외7인발의) 2. 익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박봉열의원외6인발의) 3. 익산시의회정보시스템운영규정안(박봉열의원외9인발의) 맨위로

○부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정보시스템운영규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서동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동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동훈 의원입니다.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익산시의회정보시스템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안을 제출한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차량등록사업소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익산시의회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원의 신분증을 PVC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익산시의회정보시스템운영규정안은 2004년 새로 규정되어 우리 의회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기로 한 내용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기   서동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정보시스템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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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익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익산시의회정보시스템운영규정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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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8.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기세배전수회관건립,익산토성진입로부지취득,성당은행나무주변부지취득)변경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04년공유재산관리(동산동용수로변정비공사,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변경계획의결의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양종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양종규 의원입니다.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에 대해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익산시의회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개정조례안은 본 의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익산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기   양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기세배전수회관,익산토성진입로부지취득,성당은행나무주변부지취득)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공유재산관리(동산동용수로변정비공사,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변경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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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익산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익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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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한방과학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호남전라선철도의출발과종착역합리적조정과증차운행건의안(김용균의원외10인발의) 맨위로

○부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한방과학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호남전라선철도의출발과종착역합리적조정과증차운행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만 의원입니다.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익산시한방과학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호남전라선철도의출발과종착역합리적조정과증차운행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해당국장 그리고 김용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익산시한방과학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호남전라선철도의출발과종착역합리적조정과증차운행건의안은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기   김종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한방과학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호남전라선철도의출발과종착역합리적조정과증차운행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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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익산시한방과학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호남전라선철도의출발과종착역합리적조정과증차운행건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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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04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3. 2004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4. 2004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5. 2004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 제1회 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 제1회 추가경정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의원입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국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이나 문제점 사업은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총 9억9,966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의결하였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안 모두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기   김용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 제1회 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 제1회 추가경정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문선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느라고 무척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위법적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을 지적하고자 다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맞는가, 원칙적으로 제대로 짜여 있는가를 먼저 일차적으로 검토한 뒤에 이것이 문제가 없을 때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검토한 뒤에 예산을 심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가경정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 및 이의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는 삭감된 사항입니다. 삭감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공기업입니다. 하수도나 상수도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설치된 지방공기업으로써 예산운영이 독립체산적으로 되어야 되고 세입과 세출구조가 명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일반회계 개념하고 특별회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료, 일반회계, 점용료 등 다양한 세입구조에 맞게 세출하게 되어 있고 영업비용, 자본적 비용, 기타 보수률을 총 원가계산해서 시민들에게 수도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하수처리구역 외에 대한 자본적 비용 지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수입으로 발생한 사항을 가지고 지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사항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1항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익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11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적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다거나 특별하게 감액·감면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지 않으면 처리구역 외에 대한 사업비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수도 자립도가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수도는 거의 100% 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하수도는 거의 2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올려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하수처리구역 외에 있는 사람들이 원가계산을 통해서 앞으로 자립도가 부족분 80% 이상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요금을 인상을 해야 할 시기에 와 있을 때 실제 예산운용에 대한 법적인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이런 사업 운영 같은 경우가 앞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했을 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 지출 구축물 7억4,932만5,000원과 부대비 67만5,000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과 전입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하수처리관리구역에 주민들이 낸 하수세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무상으로 그 비용을 지출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방공기업과 익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사항이라 생각하고 법률적으로 위배되고 맞지 않는 사항을 의회에서 우선 급하다고 예산을 세우는 관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맞게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이 예산은 심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마을 하수도가 민원도 많고 급하다고 하지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정기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의원께서 이의제기를 하신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나누었고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읍면쪽에 하수도 사정이 엄청나게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저희 의원들은 사실 지켜야 합니다만 정말 읍면에 어려운 실정을 봐서 부득이 해야 할 사업으로 인정되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었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손문선 의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약간 바꾸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기   김용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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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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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손문선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손문선 의원님의 위법하지 않느냐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작년부터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하수도료를 받아서 특별회계가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운영뿐만 아니라 하수관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때도 물론 써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는 그 범위 내에서 하수도시설보수, 하수처리장 운영,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수도과에서 마을 하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의원님 논리대로 하면 마을 하수도는 하수도과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워서도 안 됩니다. 그 업무를 다른 건설과로 옮기든지 그렇게 해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수도과에서 마을 하수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8억4,000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었고 이번 추경에 8억원보다 적은 7억원정도의 마을하수도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부분보다도 적은 예산을 마을 하수도로 썼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위법사항이 없다고 저는 해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마을 하수도가 농촌지역에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데 시에서 충분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니다마는 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많은 예산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마을하수도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회의를 장시간 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사업을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을 하수도 사업이든 처리장 사업이든 기본특별회계 재원으로 할 수 없는 재원은 양여금이나 일반회계전출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립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시행해야 할 환경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은 양여금으로 받는 것이고 여기 시에서 보조할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업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은 처리구역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처리구역외 자본적 지출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으니까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양여금이든 일반회계전입금이 있으면 공공적 목적으로 하는 제반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실제 세입 없는 세출구조가 생겨났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재원을 지원한 경우가 있고 이자도 많이 발생했고 남아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 예산은 회계처리기간이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일년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맞게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지 회계라고 하는 것은 매년 장기적으로 기간 없이 운영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되고 전에 많이 지원되어서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회계연도에 관련된 규정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례를 안 남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세입 없는 세출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이런 선례가 계속 나오면 앞으로는 급하다고 해서 상수도나 하수관리과에 예산을 세우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메꾸어 주는 식으로 하는 예산운용의 잘못된 구조는 깨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도 예산편성이나 운영할 때 원칙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안 생긴다는 법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 행정을 운영할 때 깔끔하게 할려면 이런 원칙들을 하나하나 지켜 나가고 그 원칙에 맞게 운영하지 않으면 앞으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각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에 대한 원칙과 운영에 대한 부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때 이번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분명히 만들어서 예비비로 전입을 시키든 분명히 이부분의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 회계연도 안에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정기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 제1회 추가경정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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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03회계년도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부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6항 2003 회계년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익산시 세입세출예산안 집행결과를 검사할 수 있도록 네 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같이 박종대 의원님, 일반 위원으로 강태화님, 최호산님, 심홍찬님, 이상 네 분을 2003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 전 호명하여 드린 네 분이 2003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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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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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권영길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보건소장 유택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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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부의장 김정기
의원 서동훈
의원 손문선
의회사무국장 반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