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94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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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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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4월 23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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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심사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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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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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봄이 되었는가 했는데 벌써 여름 같은 이상 기후가 연일 계속되고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근 익산시의 최대 현안 문제인 환경폐기물소각로 설치를 놓고 지역이기주의와 소모적인 논쟁으로 진척이 없던 익산시 현안문제를 익산시민이 전국 최초로 현장견학을 하고 찬반토론을 거치고 주민투표를 거쳐 그 결과에 승복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TV뉴스를 통하여 전국 뉴스로 방송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익산시민의 자랑스러움이며 이는 전국적인 표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걸맞게 시정을 펼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94회임시회는 비록 작은 규모의 추경이지만 시민의 혈세를 다룬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획정보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1과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다음 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 시민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양종규 위원장님 및 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과·소장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정보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획정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승인 후 교부세, 양여금 그리고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의 세입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액은 당초예산1,494억5,800만원보다 92억4,000만원이 증액된 1,586억9,800만원이며 예산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500만원, 지방교부세 79억9,300만원, 지방양여금 3억1,200만원, 재정보전금 9,000만원, 국고보조금 5억4,0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3억원으로 총 9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세출액은 당초예산 767억8,700만원보다 29억6,600만원이 증액된797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내역을 과소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1,000만원, 문화관광과에 36억1,800만원, 정보통신과에 8,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소관 사업소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9,200만원, 시립도서관에 1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액은 당초예산 752억9,600만원보다 129억6,600만원이 증액된 882억6,200만원이며 증액내용은 2003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12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52억9,600만원보다 129억6,600만원이 증액된 882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내용은 자본예산 예비비로 129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우리시 재정에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더욱 보람되고 아울러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기획예산과 예산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다음은 문화관광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익산시 관광지조성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은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기술용역비라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서동훈 위원   그 당시 국장님 그러셨지요. 제가 그때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이라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 끝까지 우겨서 학술용역으로 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랬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보니까 학술용역이냐, 기술용역이냐 이런 정의에 대해서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본예산 하실 때 의원이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이라고 하니까 자꾸 아니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학술용역에서 기술용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는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은 기술용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술용역에 대한 범위보다는 기술용역의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기술용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학술용역, 기술용역 분류는 학문적으로 어떤 문화유적이나 학술적인 관련이 많은 부분은 학술용역으로 보고 나머지는 기술용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런 정의에 대해서 여기에서 백날 이야기하면 뭐하겠습니까? 학자도 아닌데.
    그냥 편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의 범위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보니까 용역업체나 건축사 사무소, 관련분야 연구기관, 대학교, 이런 등에 참여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학술용역을 모르면 연구소 정도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술용역으로 분류된 이상 많은 범위를 확대해서 양질의 결과를 얻어야만이 시민들에게 뭔가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발주하는 부분들은 익산시청 즉, 행정기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에 보니까 4,000만원인데 이 부분을 한 업체에 2개 금마, 웅포를 합쳐서 발주를 할 예정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당초부터 금마지역과 웅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두 지역만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범위를 자꾸 집행부에서 혼동을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하는 방향을 한번 물어 볼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금마하고 웅포가 지역적 특성도 틀리거든요. 그리고 관광지조성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에 발주할 예정인지, 아니면 특수성에 따라서 분류 발주할 예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웅포지역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금마지역은 금마서동공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서동훈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안 하면 한번에 입찰하실려고 했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내용이야 틀릴망정 과업을 주는데 따로따로 목적을 주면 한번에 발주해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나 상세계획 이런 등은 관광지조성계획에 대해서 재정비 용역을 주는 것은 다른 도시계획과는 다릅니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해당구역에 있는 주민들과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 또 넓게는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익산시 문화관광지 그린벨트가 변해 가는 미래상을 그리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파악하다 보면 특수성이 틀려요. 그러면 대개 시청에서는 그러잖아요. 한번에 4,000만원이니까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은 별로 입찰도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에 따라서 업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서 예산에 학술용역으로 과목변경 했다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실수한 부분이니까 제가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계획수립과정에서 어떤 형태든지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보통 시에서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공청회나 거치고 이 정도로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자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형대로든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익산의 미래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웅포와 금마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분리해서 발주를 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제 개인의 의견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도시설계나 조성계획 재정비에 따라서는 이 모든 부분의 기법을 흉내를 내고 있어요.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다른 곳 쳐다보고 와서 짜집기를 해요. 그 흉내를 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감기환자가 감기 걸리면 두통약도 주고 소화제도 주고 해서 별로 안 아프니까 대강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주민들, 시민들의 미래상을 모든 것을 합쳐서 분리해서 특수성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법상으로 분류발주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면 분류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강제규정만 없다면.

○서동훈 위원   분리발주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별 것도 아닌 실수를 가지고 다시 추경에 와서 과목변경 하지 않도록 담당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23쪽에 익산신문 구독료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신문이 창간되면 봐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의무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신문이 창간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작년 연말에 창간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신문이 창간을 하면 이렇게 꼭 구독을 해 주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꼭 법으로 해 주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장오준 위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굉장히 적는데 이런 것까지, 일년 안 봐 주면 어때요.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느냐 말이죠.
    알겠고요, 그 밑에 시정홍보자료 작성 급식비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지원된 것 없습니까? 어떤 분에게 나가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에서 언론기관에 관련되는 부분에 식사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접대비가 부족해서 넣었구만요, 쉽게 말하면.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현재는 접대비 자체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급식비가 없어서 시정홍보를 신문에 보면 자주 나오던데 그것을 어떻게 작성했나.
    우리 익산 공공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함열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31쪽을 보겠습니다.
    고분전시관이 있는데 장애인 리프트 보완공사, 원래 이 공사가 없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것은 당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에 법이 변경되어서 이것을 설치하도록 추가로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신축건물을 지으면 장애인들이 올라 다닐 수 있도록 장애인용 리프트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왜 설계상에 안 넣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다시 넣었느냐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고분전시관에 장애인용 리프트는 2002년도 이전에는 승강기관리법에 대한 승강기로 고지를 안했습니다. 승강기로 안 봤을 때는 일종의 기구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져서 2002년 이후에 승강기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저희가 그간에 시공사측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2년도 법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그 법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도 저희가 촉구를 하고, 그래서 시공사에서 지난 4월 19일 날 자체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체해결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는 오늘이 23일 날이기 때문에 미처 유인물을 만들어서 말씀을 못 올렸는데 7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의결을 안 해 주셔도 보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국장님 설명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우지 말라고 해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질의 안 했으면 예산 그대로 세울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음에 전시물 유리보완벽 설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출토된 실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문화적 가치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소리죠. 굳이 거기에 유리보완벽까지 설치해야 하는가.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중요한 문화재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모조품을 설치하지 현품을 설치하는 데는 국립박물관이나 몇 곳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60여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점도 없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는 진품인지 모조인지 그것을 떠나서 진열된 물품이 60여점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오준 위원   진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시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진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품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진품이 없지만 전시실을 갖추어서 전시하는데 예산이 3억5,000만원 정도로 소요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완벽이 꼭 진품이 아니라고 해서 불필요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고 보완벽이 꼭 필요하다면 왜 원 설계 때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넣었습니까? 원 설계 때 해서 그렇게 중요하고 하면 보완벽을 설치해서 추경에 넣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여러 가지 전시관이나 보석박물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으면서 거기에 투자되는 세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인건비, 운영비, 여러 가지. 그런데 33쪽에 관광통역안내 해서 5명 하셨거든요. 물론 근로복지공단에서 세분을 인건비를 대 준다는 말이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보석박물관에 외국인이 일년이면 몇 분 정도 관람을 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석박물관에 외국인이 몇 분 오시는지 모르면서 거기에 2명을 배치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안 왔으니까 향후 외국인을 유치하겠다든가 이런 보완이 있어야지, 통역관들 우리시에서 해서 그냥 일반인들 안내나 하게 하고 고급인력을 이렇게 놀려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보석박물관이나 미륵사지를 방문하시는 외국인 통계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휴대하지 않아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못 드리는 것이지 외국인이 방문하는 수치를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한달에 외국인이 몇 분씩 오시는가, 그러면 통역관이 한분이면 다 카바가 되는가, 아니면 꼭 두 분이 필요해서 두 분까지 두어야만이 통역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여기에서 두 사람이라고 하면 영어와 중국어, 그래서 각기 다른 외국어를 구사하는 두 사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왜 일본어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물론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한 곳에 영어, 일어, 중국어 세 사람을 배치하고 역도 그렇게 배치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세 사람 티오를 받아왔습니다. 다섯 명을 갖고 배치하다 보니까 역에 두 사람, 보석박물관에 두 사람, 민원실에 한사람,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요 외국어가 전부 구색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구색을 갖추면 좋지요. 일본어 하시는 통역관 두고 그러면 좋은데 그 필요에 따라서 해야지 필요치 않는 부분에 오버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시간안배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익산신문 구독료에서 일간지와 주간지를 같이 넣습니까? 차등을 두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거의 맞추었습니다. 실과와 읍면동에 한부씩 넣어서 74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일간지와 주간지를 차등을 해야지 왜 똑같이 했습니까? 공보관리비가 3,800만원 정도 증가되었구만요. 그러면 거의 4,000만원인데 돈 없다고 하면서 공보관리비는 대폭 인상해서 올리셨구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각 신문사와 일률적으로 조정한 금액입니다.

○최복래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아까 도민체전에 대한 예산은 지원을 해 주다고 하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도에서 10억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결국은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도민체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있어서 총 예산액을 22억7,000만원 정도를 가져야 도민체전을 치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도에서 11억원을 보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에서 11억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10억 정도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가 11억7,000만원이 투입이 되어야 대회를 치룰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3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3억원 확보한 나머지 금액을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결국 본예산 때 받은 것 하고 추경에 요청한 것 하고 하면 결국은 10억 정도 밖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참고로 우리시 체전때는 대충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지요? 구체적으로는 아니라도.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5억 정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것보다 배가 더 들어가네요. 사실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시비까지 10억 정도 투자해서 해야 되는가, 너무 과다지출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도민체전을 군산과 경합을 하다가 어렵게 익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의 선수단이 우리 익산시에 와서 이틀간 체전을 치르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이 예산이 의결이 안 되면 체전 치르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복래 위원   39페이지, 체전숙박업소 환경분위기 조성 1,300만원이 들어가는데 분위기조성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아까 소책자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거기에 숙박업소 약도 및 안내도를 제작해서 드리고 접객업소 환영리본을 제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체전표어·포스터 제작비가 1,000만원이 있고 안내공문 리본해서 총 1,350만원이 들어갑니다.

○최복래 위원   오는 손님에 대한 이미지를 대비해서.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포스터 제작비가 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안내도에 200만원, 리본 제작하는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46페이지, 시민공원 다목적구장 휀스보수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설이 아니고 보수라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장애인 체육대회를 5월 11일 날 개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체육대회중에서 론볼링장에서 한 종목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목적구장의 휀스 소재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현재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튼튼한 소재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만 의결되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론볼링장에 제가 알기로는 휀스가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보수하는가 싶어서.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공원안 론볼링장 옆에 풋살경기장 두 개가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풋살경기장도 제가 볼 때는 녹색으로 깨끗하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아니요, 그 곳은 제가 엊그저께 나가보았는데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최복래 위원   풋살경기장을 하려고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론볼링장 것이 아니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국모도 전국대회가 있는데 국모도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국모도는 일종의 특공무술로써 변형된 합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규모 대회를 저희 익산시에 유치해서 치르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1,500만원을 보조하는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기타일반수용비에서 현상료 1,000원, 인화료 200원×500장 있지요. 입점리고분전시관과 관련된 예산일 겁니다. 현상료는 말하자면 필름 찍은 것을 현상만 하는 것을 현상료라고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인화료는 사진 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현상료가 한통에 1,000원씩이고 인화료는 3×4사이즈면 한장에 200원이란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38페이지에 보면 체전기록사진 현상료가 있거든요. 현상료가 2,000원×1,000매 했는데 현상은 필름을 갖다 주면 현상만 하는 거라면서요. 그리고 한 장씩 빼는 것은 인화료고, 그런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사진 빼는 금액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00원은 현상료입니까? 인화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8쪽에 나와 있는 현상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상료입니까? 인화료입니까?
    인화료가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인화료라고 치면 단가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송호진 위원   현상료라고 하면 한통에 얼마인데 통상적으로 현상료를 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진을 빼면 장당 얼마씩 말하지 현상료 통당 얼마 받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26페이지에 보면 현상료 따로 있고 인화료 따로 있고, 또 38페이지에 보면 현상료가 있으면 인화료가 있어야 할 텐데 이게 현상료가 아니라 인화료라고 하면 현상료가 빠진 것이고,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어요. 3×4사이즈가 아니라 이것은 기록사진이니까 크게 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뭐가 안 맞아도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필름을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해서 원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진만 체크해서 빼는 경우에는 현상으로써 마무리 짓는 그런 경우는 현상만 하고.

○송호진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진을 한통 찍었는데 현상만하고 안 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면 사진을 찍은 의미가 없잖아요. 사진을 인화해서 그것을 보관한다든가 전시하기 위해서 빼는 것이지 현상만 할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아도 여러 가지로 안 맞죠, 한 가지만 안 맞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관광통역안내원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지 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현재는 네 사람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어디 근무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역에 두 사람, 보석박물관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까 민원실에서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관광통역 안내원의 하루 일당이 2만4,250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일당 2만4,250원을 받고 와서 할 사람이 지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이런 쪽에 공문을 많이 보내고 해도 올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은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데 아직 모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달 중이라도 아니면 다음 달 초에라도 모집이 되면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익산역과 박물관은 1월부터 4명은 근무를 하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석박물관은 2월부터 근무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2월부터가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왜 1월이라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위원님이 2월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2월부터 해 주기 때문에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주 며칠 근무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주 5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송호진 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09시에서 18시까지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보석박물관에는 어떤 외국어 구사자가 근무하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보석박물관에 영어와 중국어를.

○송호진 위원   제가 확인하니까 영어와 일어가 있고 주 5일 근무인데 자의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딱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가 없어서도 저도 모르겠고 과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루에 그 사람들이 관광통역안내를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월간 연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없지 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일지에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최소한도 이 예산 가지고 오실려면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그 자료가 아직 없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평일 날은 둘이 근무하는데 주말에는 혼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보석박물관에 관람객이 아마 평일보다는 주말이나 일요일에 많을 것 아닙니까? 주말이나 일요일은 외국인은 안 오고 평일에만 오는지 모르지만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날짜에 아무래도 그 사람들도 주말에 많이 올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에는 떼우기식으로 해서 한명만 하고 평상시에는 두 명이 근무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에 통역요원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과연 이것이 시 예산이 아니고 내 개인 사비로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근무시키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일주일에 한명이나 두 명이 온다고 하면 이 예산 들여서 근무를 시켜야 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시민들 예산이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모성, 낭비성, 전시성 예산 아니냐, 이것을 어디까지 손을 대고 어디까지 삭감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들거든요. 관광안내원 이것만 보아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민원실에 가서 확인하니까 온 적이 없대요. 근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물어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한다는 거예요. 근무한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책상 놓을 자리도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한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민원과장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근무하지도 않고 처음에 국장님 보고할 때는 민원실에 근무한다고 했고. 물론 일거리가 많다고 하면 그것 다 파악 못하고 확인 못 하는 수도 있지만 익산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보석박물관에 외국인 방문한 횟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함라와 오산, 성당면, 낭산면까지 게이트볼 조성하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소유자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 협회, 그 면에 있는 게이트볼회에 자본보조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소유자가 어디로 될 예정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소유자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가 될지, 시설비가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양종규   담당은 보조를 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이 사항은 각 면에 마을 게이트볼협회로 나가고 회장명의로 등기를 내는 사항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공동명의로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공동으로 주기는 주는데 대표자가 등기를 하기 때문에 무슨 마을의 대표로 해서 등기로 나는 사항입니다.

○서동훈 위원   대표외 주민 누구 이렇게 안나갑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통상 주민외까지는 안나갑니다.

○서동훈 위원   일단 돈을 보조해 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익산시의 세금이고 앞으로 후손들이 가져야 할 자산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가 나가는 돈은 소유자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얼마냐고 구차 여기에서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이것을 진행하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여기를 예산에 올려놓았단 말예요. 이 부분은 소유자를 명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소유자는 현재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당이나 웅포에 나간다고 하면 그 마을 게이트볼 협회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를 할 때는 게이트볼협회 임원들 전체로 못하니까 대표 누구로 하면 재산 자체가 게이트볼 협회 재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들은.
    시에다 땅 나중에 기부해 놓았다가 등기 안 내주고 자기 땅이라고 나와서 시에 돈 타가잖아요. 세대가 자꾸 바뀌어서 돌아가시고 나중에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소유자는 명확히 기재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 후세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안 일어나도록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송백정 관리사 보일러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바뀌었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서동훈 위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거기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세울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공사를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관리 주최도 송백정에서 위탁하고 하니까 자본보조를 주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항목을 바꾸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송백정에 대해서 소유자는 익산시청이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시설물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탁업자가 관리는 하겠지만 시설부분들은 익산시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렇죠. 큰 시설물은 익산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크든 작든 익산시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시설비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시에서 보일러를 설치해 주는 것보다는 위탁관리자인 송백정에서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이 일의 추진상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일의 추진상 편하고 안하고, 여기 의회에 오셔서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편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송백정이 소유자가 익산시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설비가 맞지 어떻게 민간보조단체로 나가느냐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생활관 위탁하고 있지요. 예식장 누구에게 임대해 주잖아요. 임대해 주면 보일러 교체할 때 거기서도 난방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내주지, 송백정도 익산시청으로 소유자가 되어 있는데 왜 민간자본으로 내주냐는 그 이야기죠. 편하자고 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는 편하자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것이 편리하게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민간자본보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지 편하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바꾼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만약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예결위에서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적만,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여러 가지로 일들이 많고 해서 본전 찾기가 힘드는데, 또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어쩔 수 없이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서동훈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하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장님 생각도 갖고 계시는데 게이트볼장은 사실은 생활체육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세요.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체육시설사업소 또는 면 또는 동에 명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위탁으로 가야 시설한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 나중에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보자면 익산시생활체육협의회에 이것을 해 주고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면 또는 게이트볼 협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4,000만원, 5,000만원 지원 해 주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개인 것 돼요. 동네 놀이터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보충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게이트볼은 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차원이 멀게 가고 있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죠.
    다음에 소라산체육공원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즘 건강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소라산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용역비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갑작스럽게 삭감을 했더라고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게 그런 계획이 어렵다고 하면 처음부터 뭣하러 용역비를 거기에 부득이 세워놓느냐는 것입니다. 세워놓고 시민들은 그쪽에 관심이 있는 영등동이나 신동이나 남중동 일부는 용역비가 서서 곧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삭감해 버리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거기 의원들이 무능해서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짤막하게 아까 해명을 했지만 어려워서 다음에 하겠다든지, 이것이 앞으로 몇 년 걸린다든지, 의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원용역을 해서 우선순위가 1순위가 배산이 나오고 2순위 수도산과 3순위가 소라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용역비를 세웠는데 배산체육공원과 수도산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용역을 실시해도 내년도에 바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년에 용역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24페이지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도 입점리고분전시관을 사실은 다녀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녀왔는데 갖다오고 실망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구만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실물이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5명이 배정되었는데 자동발매기를 앞으로는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나 오는지 예측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가능하면 자동판매기를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입점리고분전시관에 대해서 국장님도 불가피한 예산이다, 건전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인사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참고적으로 알아야 돼요 나중에 축조 때 필요 없다면 삭감을 하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제가 말씀을 실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리보완벽은 설계대로 시행토록 되어 있는 곳은 전부 시행을 했습니다. 일단 개관을 하고 보니까 오픈 되어 있는 구역이 가서 실제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완벽이 필요하다, 거기도 오픈으로 남겨두면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추가로 보완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일부 전시물 유리보완벽 설치는 설계에 들어가서 한 곳이 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대로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전체를 다 했기 때문에 몇 군데라고 지칭하기는.

○박종대 위원   다했는데 그러면 지금 빠진 데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오픈되어 있는 곳은 후정에서 현관 쪽으로 오는 곳, 이런 곳이 안전관리을 위해서 보완벽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박종대 위원   도난 때문에 그렇습니까? 파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전시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고분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리벽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관람 때 관계자가 없으면 들어가서 만지는 경우, 이런 것을 예방을 하고 또 거기에 진열된 것을 습득한다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필요해서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꼭 필요하다는 의지를 과장님이 정확히 하셔야지 그냥 넘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도 필요 없다, 과연 그것을 세콤이 있고 청원경찰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훔쳐가랴, 또 보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만지고 하랴, 예산이 중복투자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어요.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이 들 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짚었습니다.
    49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냉난방기 구입에서 펜싱훈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공설운동장 락카룸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육상훈련장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마찬가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금마, 웅포 관광지조성사업 용역비는 분리하기로 결정하셨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결정이라기보다는 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참고하고 회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추경예산과는 상관없는 이야기겠습니다마는 현재 금마관광지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에 대한 조성계획을 다시 한번 정비하겠다는 뜻이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금마 관광지조성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간에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던 것이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현 설비에 맞추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송정규 위원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서 있는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마무리를.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금마 관광지조성사업이 사실상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아까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각점도 30점이 추가로 들어가고 상가위치도 달라졌고 마한관도 들어가고.

○송정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미륵사지 관광지조성계획 재정비 용역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미륵사지 관광지조성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만5,000평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까지 끝났기 때문에 관광지조성 용역을 해 가지고 도에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이유는 원래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미륵사지 관광지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이면도로가 없어요. 이면도로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강조를 하는 뜻은 현재 실질적으로 본 도로에서 진입하는,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여러 단위별로 진입하는 구간은 있지만 이면도로가 없기 때문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목적에 약간 위배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관광지조성계획 재정비 용역을 맡길 때 이면도로에 대한 용역지시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검토되어야 하지 않는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면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두 번째는 아까 게이트볼장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참고적으로 현재 게이트볼이 구성되어 있는 팀이 몇 개나 됩니까? 익산시에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 노인분들의 팀이 몇 개나 구성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팀 수는 제가 정확하게.

○송정규 위원   동네별로, 읍면동에서 몇 개 읍면동이 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게이트볼을 하고 있어요? 현재 29개 읍면동에서 몇 개의 읍면동이.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저희가 읍면은 15개입니다. 팀 수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읍면동에 게이트볼장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읍면지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지금 완료가 된 곳은 없습니다. 추진되는 곳은 현재 두 곳이 추진되고 있고 예산에 반영되었지만 아직 발주가 안 된 곳은 세 곳으로.

○송정규 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가 현재 게이트볼장을 추진하고 있거나 진행 중에 있고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읍면동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게이트볼장 시설의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전천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일시에 전체 읍면을 일률적으로 하기는 예산이나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어렵기 때문에 우선 먼저 게이트볼 읍면이나 게이트볼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용지를 확보하는 읍면부터 저희가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중장기 체육계획에 넣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아까 박종대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게이트볼장이라는 것이 생활체육이면서 노인들 건강증진의 한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활체육이라는 생각보다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켜서 노인분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일부분으로써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계획 등이 어떤 시설에 대한 담당과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금마에 미륵사지가 생기고 금마 서동공원이 생긴 이유는 미륵사지는 하나의 유물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엄숙한 역사 탐방의 지역이라고 평한다면 서동공원은 하나의 놀이문화로써의 뒷받침을 하는 면에서 서동공원이 금마 저수지관광지가 조성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여담으로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현재 금마 서동공원은 주민자치센터 풍물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풍물교실 대원들이 15명 되는데 그분들이 밤 8시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시간이 그때 밖에 없기 때문에 서동공원에서 풍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그분들이 그동안은 못했습니다마는 봄이 되었기 때문에 풍물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민들의 휴식공원인 서동공원에서 풍물놀이를 하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풍물교실이 서동공원에서 공연을 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의 놀이문화적인 입장도 되겠지만 거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풍물에 대한 정취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각도로써 더 보탬이 되는 면이 많지 그분들의 행위가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금마저수지관광지가 조성된 목적대로 뭔가 풍물도 있고 여러 가지 시끌시끌한 이러한 등등이 유치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풍물교실이 거기에서 공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의 숫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고 밤에 가보면 그분들이 경연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즐거운 모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몇몇 분들이 그것을 싫다고 하는 것이지 보편적으로 볼 때는 본 위원은 오히려 그것이 서동공원의 풍취를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익산교육청 수기당 신축계획의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익산시내 전체의 운동선수를 합숙하는 합숙소를 이리초등학교가 크다 보니까 그쪽에 짓는 것이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내용의 설명이 본 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알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익산시 관내에 있는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거기에 합숙하는 시설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이리초등학교에 짓는 내용이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37쪽에 보면 소년체전 에드벌룬에서 6개소, 40만원씩, 24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세내용으로 보면 도민체전 홍보물제작 해서 3쪽에 에드벌룬 소형 50만원, 20개로 되어 있어요. 소년체전은 40만원이고 37쪽에 보면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는 40만원이 맞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한·두개 같으면 가격차이가 나지 않겠습니다마는 20개면 상당히 가격이.
    본 위원이 다른 데도 행사주관하고 견적을 받아보면 40만원과 에드벌룬 대형해서 250만원 그렇게 견적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에드벌룬이 이쪽이 50만원이면 앞에도 50만원이 맞아야 하고 실질적으로 지출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자료는 맞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맞습니다. 통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모 위원   지출이 40만원이 될지 30만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입찰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설명하는 것은 40만원이면 4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같은 과에서 이것을 올리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배산공원 하면 시민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 지역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당초 기정예산이 5억원이었다가 다시 추경으로 5억원 해서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5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당초 배산 체육공원을 계획했을 때는 토지보상 문제나 묘지이전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묘지이전은 약 55%에서 60% 가까이 이전되고 토지매입도 35% 가까이 현재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억원정도를 더 투자해서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 발주해서 바로 사업을 착수하려고 해서 5억원을 더 넣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은 생각 안 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당초에 할 때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토지매입이나 묘지이장이 될 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국옥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예산 하면 적어도 본예산을 기점으로 사업을 펼치다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맞추기 어렵겠다고 했을 때 하다보면 추가되는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이 추경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정예산에서 5억원을 더 추가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예산편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금년에 끝나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내년도까지 끝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금년사업이 기필코 마무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물론 추경예산이 따라야지요. 그렇지만 사업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예산만 세워놓고 돈은 못 쓸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 발주를 해서 그것만 공사를 하고 그것만 지급하고 다음 예산이 서면 총괄발주기 때문에 예산은 다 사용을 합니다.

○국옥환 위원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유치하는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합리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산을 보면 예산부서에 예산을 다루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 소관 국에 대한 예산은 그런 것을 살피면서 예산이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질문이 자꾸 길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잘.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께서 질의가 길다고 하니까 점심식사 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쪽에서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짚었는데 지방지 홍보비가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일률적인 것보다 지난번 예산에 서 있는 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새로운 정보지와 익산신문과 신아일보를 맞추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구독료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기왕이면 우리가 홍보를 할래도 신문 발간되어서 전부 등록된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구독하고 홍보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예요. 과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 가령 부수가 얼마 정도 발행되고 배포 되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서 주어야지 배급 나오는 식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각 신문사에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면 안 된다는 말예요. 그것 한번 잘 체크해서 우리 익산시에 몇 부 정도 배부 되는가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을 보면 장애인리프트 점검수수료, 이것도 삭제해도 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아닙니다. 수수료는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양몽 위원   점검받는 거예요? 고분전시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시설비 쪽에 들어 있는 부분은 이미 시설이 법 규정대로 보완되었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보완공사라는 것은 장애인리프트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보완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 이전에는 리프트를 승강기가 아닌 일종의 기구로 보아서 기구에 따른 법 규정을 준수를 했는데 2002년 이후에는 승강기로 보아서 승강기에 따른 그런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 준수에 따른 보완작업을 이미 4월 19일 날까지 마쳤기 때문에 700만원이 편성된 예산은.

○이양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6쪽에 보면 동계체전 운영비가 이미 사용이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할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기왕에 저희가 기존예산에서 우선 긴급하게 썼는데 삭감이 되면 예산 전체적인 운용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부기를 할 때 이미 사용을 한 것이니까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명기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올려놓고 동계체전 운영비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난감해 질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양몽 위원   꼭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미 써 놓고 해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예산을 운용을 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 됐어요. 예산심의 하면서 보면 다 해 놓고,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년체전 종사원 피복비 있지요. 피복비 1만원×120명×4일, 이것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세요. 모자를 한다고 했는데 모자를 1일 쓰고 버리는 소모품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종사원 피복비는 4일 동안 소년체전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루씩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해서 4일이기 때문에 총 인원은 480명입니다.

○이양몽 위원   겹친 사람은 없고 480명이 하기 때문에 모자를 전체 다 사주어야 한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이양몽 위원   120명이 4일 나가서 하루씩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하루에 소요되는 인원이 120명인데 하루씩 나가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4일 동안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런 것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모자 하나씩을 매일 새로 사줘야 돼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생각하시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 하루씩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니까 모자라도 하나.

○이양몽 위원   아니 모자를 가져가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고요. 하루 쓰고 버리는 아니에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버리지는 않습니다. 집에 가서라도 나중에 활용을 하지.

○이양몽 위원   국장님이 사비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절대로 않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돈이라는 말예요. 심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맡긴 거예요. 집행을 해 달라고. 여러분 돈이 아니란 말예요. 몇 푼 안된다고 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쓰고 싶은 데는 다 쓴단 말예요. 가정살림 같으면 진짜 불요불급 한데만 쓰는 것 아닙니까? 말만 불요불급 한데 꼭 쓴다고 하고 나 쓸 것은 다 쓸려고 하면.
    이것도 생각해 보고 39쪽을 보면 체전 전산지원 있지요. 이것도 설명을 해 줄 필요가 본 위원이 전체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산지원이 도민체전에서 있고 보도본부 프레스센터 운영에서 전화가설비도 이쪽과 뒤쪽이 틀려요. 보도본부는 5만원씩인데 상황실 전화는 4만원씩, 14대입니다. 이런 것 하나도 같은 과에서 예산 올리면서도 차이가 나는 것, 소요예산안 설명자료 마지막 7쪽을 보면 상황실 및 경기장 전화설치가 4만원씩 해서 14대가 올라 왔어요. 그리고 4쪽에 보면 보도본부 프레스센터는 5만원씩 2개가 올라 왔어요.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셔서 해야지 어디 하나는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전산지원이 있고 또 47쪽에 보면 종합상황실 전산망구축이 있어요. 거기에는 허브구입, 광케이블설치 운영, 나브트설치, 어떤 광케이블이 양쪽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또 정보통신과로 넘어가서 57쪽을 보면 도민체전 경기장별 통신회선사용료 해서 일반전화 5만원, 24회, 행정전화 해서 여기에도 전화가설비가 또 들어가요.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 대로 도민체전 한다고 전산망 구축하는 예산이 올라가고 상황실은 상황실대로 올라가고 프레스센터는 프레스센터대로 예산이 또 올라갑니다. 겹치지 않도록 이 부분의 정확한 자료를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다음에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이 있지요. 특산품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운영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특산품은 무엇을 갖다 놓을 것이며 어디에서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특산품 전시판매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산품 전시판매대는 도민체전때는 물론 저희 지역의 특산품도 전시판매를 하지만 14개 시군의 전시판매를 희망하는 곳에 대해서는 접수를 해서 전시판매대를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저희 익산시에서 지원해 주고 특산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것은 그쪽 시군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양몽 위원   14개 시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 익산시를 빼고 13개 시군인데 남원, 고창, 이런 곳에서 특산품 전시판매를 만든 실적을 보면 10개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개로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우리는 10개만 하는군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우리 익산시 특산품이 아니라 각 타 시군의 특산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체전 숙박업소 환영 분위기조성에서 이것은 제안을 하나 하는데 설명서를 보면 체전 표어·포스터제작 1,000원×5,000매×2종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봅시다. 설명자료 3쪽을 보면 도민체전 홍보물 제작은 꼭 해야겠지요. 해야 하는데 도비 10억원 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도비라고 해서 우리가 흥청망청 쓸 일도 아니고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절약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민체전 홍보물 제작에서 팜플렛제작 1,000원×10,000매 해서 1,000만원, 체전안내서 발간 5,000원×3,000부, 전화번호 발간 3,000원×3,000부, 여기까지 겹치는 것하고 체전 숙박업소 환영분위기 조성, 숙박업소 약도 및 안내도 제작, 이런 것은 여기 한군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팜플렛을 10,000매를 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수 몇 장만 더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체전안내나 전화번호에 주요기관, 숙박업소, 음식점을 넣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았어요? 하나에 해 버리지.
    우리가 어느 행사장을 가더라도 몇 장씩 받는 것보다는 한권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경비도 절감이 되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면에서는 숙박업소 약도나 안내부, 전화번호 같은 것은 포켓용으로 큰 책자를 들고 안 다녀도 포켓에 집어넣고 손쉽게, 대개 운동선수들은 복장을 추리닝을 입으니까 포켓용으로 쓰는 용도로써의 안내문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기획을 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숙박업소, 약도 안내는 포켓용으로 제작하신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위의 도민체전 홍보물제작에서 팜플렛, 체전안내서, 전화번호 발간은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해요? 하나에 묶으면 안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묶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묶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종류를 여러 가지로 해서 자꾸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숙박업소안내 제작도 하나의 전화번호부에 같이 넣으면, 기관이나 숙박업소, 음식점 전체를 넣으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포스터제작도 꼭 5,000매, 2종으로 해야 돼요? 1,000만원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도민체전은 익산시 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으로 전부 배포되는 포스터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각 타 시군에도.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죠. 전 도민의 축제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를 보면 도민체전 교통안내 있지요. 거기에도 보면 교통안내판 설치 10,000원×20개, 유도봉 구입 10,000원×200개, 청소년체전 청소관리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이런 것이 우리가 행사를 자주 하는데 모든 행사 때마다 1회 소모용품으로 구입을 한단 말예요. 한번 쓰고 버리는 겁니까? 유도봉 같은 경우 버리는 거예요? 교통안내판, 분리수거함 같은 것 소모품입니까? 몇 회 반복 사용하는 것입니까?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다른 행사 때도 꼭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시민의 날 행사때 보면 꼭 축구공 몇 개, 밧줄 몇 개는 기본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한번 쓰리고 버리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관리보관을 했다가 재사용을 해도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이런 경우에 유도봉 같은 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수거하면 나중에 쓸 수가 있겠는데 교통안내판은 같은 것은 경기장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 배구경기장 이런 표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회 때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새걸로 맡기면 제일 편해요. 너무나 편하게 앉아서 행정을 수행할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시민들은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일하는 모습을 볼려고 하는 것이지 편하게 앉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예산을 쓸 적에는 주인이 내가 아닌데 시민들이 나한테 돈을 맡겼다, 잠깐 내가 바쁘니까 너무나 사람이 많다보니까 여러분에게 대신 집행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면 분명히 이야기해 주어야 돼요. 우리는 바쁘니까 감시를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감시 잘못하면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이고.
    다음에 41쪽에 보면 읍면동 실비보상 10,000원씩 300명, 이것도 결국 지금 행정이 옛날식으로 읍면동 300만원씩 줘서 동원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결국 동원시키고 점심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10월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쁜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시내권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배분을 조성을 해야지, 옛날식으로 학생 동원시키고 시민들 동원시키는 이런 몇 십년전 형태를 지금도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니까 안타깝네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3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국모도를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국모도를 유치했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양몽 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대표는 누구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국민생활체육 전국 국모도연합회 회장명의로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회장이 누구에요? 어디 분입니까? 익산분입니까, 서울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본부가 서울 송파구에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요청해 온 거예요, 익산에서 누가 요청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거기에서 직접 요청이 문서로 왔고 저희가 합기도나 태권도 부문이 다른 도시보다 월등하게 기량이 있는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고 또 익산이 그런 부문에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익산에서 대회를 한번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양몽 위원   그러면 태권도 부문도 당연히 이쪽으로 유치가 돼야지요. 그런데 이게 서울 송파구에 있는 협회 본부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이쪽에서 연관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서울에서 요청은 들어 왔는데 행사 같은 것은 전라북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양몽 위원   이름이 누구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4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요. 익산교육청 수기당 신축,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근거가 있어야만이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무슨 법에 근거를 두어서 보조금을 주는가.
    교육청에서 이것을 보냈지요? 교육청장 이름으로.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근거는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5항에 의해서 이 규정이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이양몽 위원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거기에 근거를 두었단 말예요. 그리고 5항이 아니라 6항입니다.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여기에 근거를 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은 고등학교이하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고 익산시 교육청 전체 학교의 재산을 해 주는 거예요. 여기 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에 보더라도 제4조 보조의 신청, 보조사업의 범위,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될 경우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익산시 교육청에서 교육장 명의로 우리시에 공문이 온 겁니다.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근거가 없어요. 근거 있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야 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이것은 근거보다도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유권 자체를 학교교장이나 기타로 사용이라 할 때는 교장이 권한을 갖지만 그 소유권이나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하고.

○이양몽 위원   아니,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내리시면 안 되고 제11조6항에 나와 있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6항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따지면 이 사업이 교육여건에 개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양몽 위원   거기를 적용하는구만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6항에 의하는 해서 합니다.

○이양몽 위원   어느 학교 교장에게 이것이 왔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이리초등학교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리초등학교 교장에게 온 거예요, 익산시 교육장에서 온 거예요? 방금 기획정보국에서 준 자료에 보면 익산시 교육장이 보낸 거예요. 이리초등학교 교장이 보낸 것이 아니에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런데 교육기관은 저희들이 중앙으로 공문을 보낼 때도 도를 경유하는 것처럼 통상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 업무자체를 교육청에서 통합을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 공문을 교육장 앞으로 보낸 사항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고,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입장 곤란한 것, 그것은 뭐냐면 좀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전부 민간자본 보조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런데 송백정 이런 것도 분명히 시에서 공무원들이 설계하고 감리까지 해서 이것을 넘겨주어야지, 돈만 주고 알아서 서류상으로만 맞춰 와라, 지금 게이트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섰으면 집행기관에서 설계, 감리까지 해서 그쪽에 넘겨주든지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 알아서 줄 테니까 너희가 설계를 해서 해라,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한 두군데 예산 세운데만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읍면에 한 두개 씩은 공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 된다면 표준설계도 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작성을 해서 그것에 준하게 한다든가 돈도 액수가 전부 틀리단 말예요. 그러니까 잘된 곳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 신설하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잘된 것을 해 달라고 한단 말예요. 1억원짜리를 다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표준설계도를 해서 여기에 준해서 6,7천만원짜리 건물이 있어도 하자 없이 운동을 하는데 많이 들인 쪽을 기준으로 할려고 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어느 표준설계도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시에서 설계를 내서 준공· 감리까지 해서 넘겨주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지 1억원이 힘들다는 식으로 그쪽에 주어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우리 함라 같은 데도 예산 세워 놓고 의원이 전부 쫓아다니는 거예요. 전부 일을 해야 해요. 노인들이 무엇을 압니까? 돈이나 넉넉하다면 아예 설계사무소에 맡겨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실정이에요. 예산 통과되고 하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각 읍면동으로 공문만 하나 내보내고 면에서 안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지 말고 업무가 많다는 것은 알지만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정보통신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정보통신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전산실 무정전전원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그전에 한번 구입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종이 있는데 오래 되었습니다. 1995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이종웅 위원   1995년도가 아니라 본 위원이 1995년도부터 의원을 시작했는데 그 뒤에 예산을 세워 준 기억이 나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글쎄요, 저는 구입한 일이 없고요 처음에 1995년도에 샀기 때문에 기계가 지난번에.

○이종웅 위원   정전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산 일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종웅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작은 것은 구입했을지 모르겠어요. 작은 것은 교환실에서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과장님, 확실한 자료를 축조심사 하기 전까지 드리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작은 것은 교환실에서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때도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정전이 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해 준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구입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69쪽 웅포문화체육센터의 사무실운영장비에서 책상, 의자를 어디에 놓을려고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것은 이번에 청경이 발령되기 때문에 책상은 우리가 쓰던 것을 갖다 놓았는데 청경 두 사람하고 직원과 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해서 4개 입니다.

○이양몽 위원   어디에 놓을려고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사무실에 놓을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 네 개씩 들어 갈 수 있어요? 공간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저희들 계산에 사무실이 워낙 좁아서 현관로비 들어가는 입구에 칸막이 사무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이양몽 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무실로 만들려면 그 예산부터 들어가야지, 웅포문화체육센터는 다음에 사무감사때 짚을 것인데 예산을 세워주고도 구입을 않는 물품이 있는가 하면 미리 갖다 놓고 나중에 예산 올리는 부분, 지금 책상 의자 캐비넷이 들어가서 현재사무실도 비좁은데 어디 놓을 데 있습니까? 없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왜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옆에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사실은 책상뿐만 아니라 의자나 케비넷도 하나도 없거든요.

○이양몽 위원   없는데 지금 사무실을 증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책상, 의자, 케비넷 4개씩이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 사무실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금 현재 사무실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 옆에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주방 내에 조그마한 창고식으로 예취기 같은 것 넣는 데 말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아니요, 방이 하나 있고 우선 그렇게 되면 청경이 배정이 된다면 아직 안 되었으니까 청경이 배정된다면 우선은 숙직실 같은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그 시설을 만들 수 없으니까 저희들 계획은 옆에 샤워실 방이 큰 것이 있습니다. 그 방을 저희들이 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양몽 위원   탈의실 방을 쓸려고 한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숙직실 겸 휴게실 같이 쓸 계획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집기부터 구입을 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무실을 늘려서 이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무실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부터.
    제가 보기에는 의자, 책상이 지금 사무실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사람 세 명만 앉으면 눈치 보고 앉아야 할 정도라구요.
    다음에 주방집기 구입에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싱크대, 가스렌지, 의자, 식탁이 꼭 필요한데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 방법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겠지만 체육관 대관이 홍보가 잘 돼서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자가 많은데 그분들이 앉아서 밥 먹는 곳이 어디냐면 땅바닥에 앉아서 먹거든요.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당초 제가 여기에 테이블을 20개를 요구했는데 예산에 10개 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당이 60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테이블이 20개는 들어가야 보통 50명이상이 체육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적습니다.

○이양몽 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시민들이 바닥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구내에서는 조리를 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조리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당을 대여해 주고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례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체육관 이용만 되어 있지 가스렌지 같은 것은.
    어떤 뜻에서 가스렌지, 싱크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우리가 식당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와서 먹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이 여기에 대한 운영방법, 구체적인 것을 미리 냈어야 한단 말예요. 왜냐하면 가스렌지를 놓은 다음에는 가스를 구입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가스를 사서 공급을 해 줄 겁니까? 무료로 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징수할 것인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돼서 구입을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구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입하는데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은 전혀 없이 무조건 사줘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내일부터라도 이것을 구입을 해서 아무나 가서 “가스렌지 좀 씁시다” 하면 줄 수도 없는 문제란 말예요.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당초에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했던 것은 이것은 위탁에 관해서 이것을 살 때 반대를 하셨지 우리가 직영을 하실 때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양몽 위원   지금 내가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이 안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스렌지, 식탁이 구입이 돼서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에 A라는 팀이 가서 “식당 좀 씁시다” 하면 “쓰십시오” 해야지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쓰게 할 수는 없단 말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식당 쓰는 것은 임대도 아니고 무료사용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가스 같은 것은 누가 공급을 해야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우리가 공급을 해 주어야지요.

○이양몽 위원   그것도 시에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누구 마음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아니죠. 우리 운영비에서 공급을 해야죠.

○이양몽 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사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직원들도 조리해 먹고 이용객들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조리 관계는 여기에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게 아니죠. 가스렌지, 싱크대를 놓을 경우에는 식당에서 조리를 하기 위해서 놓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조리자체는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데워먹는 것은 가능한데 조리는 아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데워먹는 것과 조리를 하는 것과 개념의 차이는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몰라도 라면 끓이는 것이 조리를 하는 겁니까? 데워먹는 것입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방법을 어떻게 시설을 하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방법이 안 나왔단 말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운영방법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할려면 식당에 사람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식당에 사람을 안 두었을 경우를 두고 이것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식당에 사람을 안 두었을 경우 어떻게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방법이 나와야 한단 말예요. 방법도 안나오고 무조건 사만 달라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제가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명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웅포문화체육센터 이용료가 상당히 저렴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시에서 같은 값이면 이런 시설 정도는 만들어 주어야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스렌지를 거기에 설치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스는 누가 사주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느냐, 그런데 가스가 소형 같으면 갖고 온다고 하지만 큰 것이기 때문에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는 시에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이렇게 하시죠. 여기에서 자꾸 논쟁이 많으면 그러니까 운영계획서 요구를 하시니까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세요. 그래야 나중에 축조심사 할 때 참고가 되니까.
    이것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운영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님에게 제출하세요.

○이양몽 위원   저에게 갖다 주시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가스렌지 한개 갖다 놓고 테이블 열개 갖다 놓고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쓰게 못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물 데워 먹는 형식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라고 하는 종류의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목적실 냉난방기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하셨을 때 2층에 보면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여러 번 전기가 나가고 했던 그 회의실입니다.

○이양몽 위원   거기에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데에서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새로 구입해서 다음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67쪽, 청소기 120만원 사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소극장에 이런 청소기와 좀 다릅니다. 거기는 카페트를 깔았는데 지금까지 적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청소를 한번씩 할래도 뭐가 묻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장오준 위원   소극장에 카페트가 깔아져 있다는 것은 통로 들어가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아니요, 이번에 다시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소하는데 애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탁구대가 100만원씩이나 합니까? 기종이 좋은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금 국민생활관에 있는 탁구대는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탁구대가 낡고 노후되니까 사달라고 해서 우리 것이 없고 남의 것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을 사주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사업개요를 짤 때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절약되면 더 사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400만원이면 5대를 사겠다, 아니면 10대를 사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사 보고 예산이 남으면 더 사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종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이 탁구대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가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다음에 70쪽에 보면 냉각탑충진제 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절기냉수기 가동에 따른 교체비 400만원인데 왜 이것 본 예산에 안 잡았어요? 깍였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깎였는지 확실하게 제가.

○장오준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냉각탑 충진제를 교체할려면 지금 하절기 아닙니까? 지금 돌리는 데도 있어요, 벌써 에어컨을.
    그런데 이제 예산 세워서 만약에 이번에 예산 깎이면 에어컨 가동 못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 교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장오준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금 한번도 안하고 처음에 시설한 그대로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게 어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함열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당연히 한번도 안 해야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사실 본 예산에서 이것을 세워야 되는데 누락된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여름이 되기 전에 전부 교체해 놓고 가동도 한번 해 보고 그래야 여름에 날이 더워지면 해야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들, 숙원사업들을 해야 할 곳들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추경에 더 여유가 있을 텐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작업복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작업복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있습니다. 그런데 낡고 해서.

○장오준 위원   그런데 동복은 지나가 버렸는데 동복을 또 넣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겨울예산이 있어야 나중에 또 하니까요.

○장오준 위원   지적정리 측량수수료, 감사원에 지적 받았다고 했는데 어디가 미등기였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함열스포츠센터가 실질적으로 건축물대장 만들고 해서 등기를 익산시로 내 놓아야 하는데 그동안에 안 내놓았기 때문에 함열읍과 같이 되어 있어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장 등을 개관할 때 미등기 상태에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어요? 수영장 등을 오픈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하지만 이런 데 미등기상태에서 아무 하자가 없었냐는 것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건물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등기만 안냈다는 것이죠.

○장오준 위원   왜 등기를 안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때 등기를 안 해 놓아서, 왜냐하면 함열읍과 함열스포츠센터와 부지경계가 사실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 등기까지 완료를 하게 됩니다.

○장오준 위원   지적정리 할 때 시에서 합니까? 우리가 개인 것이라면 개인이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이것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합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 건물도 마찬가지로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럼요.

○장오준 위원   개인하듯이 똑같이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똑같이 합니다.

○장오준 위원   72쪽에 보면 컴퓨터구입,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솜리예술회관입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노후화로 인한 업무능률저하인데 컴퓨터가 얼마나 노후화 되었기에 업무가 저하될 정도로 그렇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표현을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구형컴퓨터가 교체가 안 되어서.

○장오준 위원   구형이 뭔데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좀 오래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종이 뭐냐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기종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는 조금만 시대에 지나면 컴퓨터를 다 구입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제가 듣기로는 386짜리가 지금도 있어요.

○장오준 위원   솜리예술회관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장오준 위원   제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박종대 간사, 양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시립도서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을 마치고 경영개발과로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및 경영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4년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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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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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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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