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94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94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4월 23일 (금)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3회 임시회 이후 약 70여 일만에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비회기중에도 매일같이 지역의 민생현장을 누비며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과 현지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청취하는 등 분주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분야에 대하여 지적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진지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고 즉시 시행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시민을 위하고 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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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위원장 김종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산업진흥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과 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장은 병가관계로 해서 주무계장인 윤관직 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와 환경에 대한 욕구를 수렴하여 저희 시의 정책수립에 방향을 제시하여 줌으로서 피부에 와닿는 시책을 펼 수 있도록 항상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그늘진 곳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최저생계비의 지급,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을 도모하고 병마에 시달리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살맛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하겠으며 금번 개관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현안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최적 입지선정과 설치,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설치,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의 최적개선, 그리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로 우리 시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2004년 본예산 편성으로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대한 변동분 반영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26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재정보전금으로 1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18억8,900만원, 도비보조금 6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로는 사회복지과 12억1,100만원, 가정복지과 14억3,100만원, 청소과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6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별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과 13억2,800만원, 가정복지과 20억100만원 환경위생과 1억9,000만원, 청소과 21억3,9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 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예산의 조정을 비롯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및 매립장 운영경비, 각종 복지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환경국 예산은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와 환경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신청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과를 제외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15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보조금 있잖아요. 거기 보면 1억9,000만원이 증액됐잖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천연가스 보급사업은 국 도비가 지방비에 대한 비율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환경위생과장 진희섭입니다.
중앙에서부터 보조내시비율은 정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대 몇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국비의 경우는 50%고 도비는 15% 시비는 35% 해가지고 그 차액 2,250만원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부에 보조 지시 외에 추가로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천연가스버스가 올해 4월부터 대당 500만원 정도가 상승이 되었고 500만원이 상승되기 이전에 다른 시 군의 경우도 많게는 1,000만원, 적게는 500만원까지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서라도 천연가스 보급을 해서 환경적으로 거리를 만들자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보조사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조 내시율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시내버스 구입비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나머지 다 지방비에서 인상분을 부담하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현재 환경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합쳐보면 엄청난 액수일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내시율을 정했으면 그것을 인상분에 대해서 내시율대로 해야 하는게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천연가스버스요금이 인상되기 전에도 보조내시비율 외에 지자체별로 시내버스가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의 발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별도로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을 한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사항을 건의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자금 추가지원 요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인상분에 대해서요?

○손문선 위원 환경부로 어째든 각 자치단체별로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왕궁온수마을 모정설치가 뒤에 보면 가정복지과 복지시설로 해가지고 1,500만원 증액되어서 바뀌었죠.
과목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경로당으로 바뀌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당초에 1,000만원은 모정을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옆 마을이거든요.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업무가 환경위생과에서 모정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모정 설치해도 사람들이 별로 활용을 안 하니까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보수해 달라고 해서 가정복지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기존 경로당을 보수하는 걸로 나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기존 경로당을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축하는게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2,500만원인가요?
보통 경로당 짓는데 지원금 3,000만원씩 주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3,000만원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증축은 2,500만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딱 증축이 기준은 없고요, 여건에 따라서 그러는데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넘어오면서 금액이 그렇게 됐는데 면적이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하잖아요. 원칙에 있어야 하는데 경로당을 신축한다거나 이러면 3,000만원씩 주잖습니까?
    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여기는 2,500인데 나중에 경로당 증축관련된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도 2,500으로 맞추나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조 총사업비의 몇 %를 책정한다든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증축면적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깊숙하게 증축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2,500이면 자부담 없이 전부 100%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따로 자부담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55페이지, 기타보상금 있죠. 폐기물처리시설 유치포상금이요.
우리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공모 이번에 하면서 좀 착오가 생겼는데요.
공고문에는 3,000만원으로 나갔고 예산은 요구 됐을 때는 5,000만원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깍여야 겠네요.
    167페이지 쓰레기 관련된 처리부분인데요, 행자부하고 전국미화원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임금인상분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잖습니까? 전국 동일하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저쪽 면 지역은 일시사역인부임을 직영계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 동지역같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위탁체계로 가고 있잖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잡비가 문제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임금인상이 계속 되면 잡비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잡비율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실제 임금을 올려서 더 주는 것하고 잡비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운영하고 이 사람들 관리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인데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잡비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금강공사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미화원들이 인건비 저희한테 전도 받아서 다 주는데 그것 주기만 하면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문제에 도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강공사라는 회사를 관리하고 또 거기에 사업을 하다 보면 이윤이라는 것도 발생해야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기준은 대개 자치단체마다 좀 다르기는 해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험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하고 실질적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따른 총액의 7%를 계상해서 주는 것인데......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인력 관련된 비용도 주고 거기에 사무원 관련된 비용도 지원해 주고 여기에 사업소세라고 하는 세금까지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제 잡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인원현황을 봤을 때 그리고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까지 다 주잖아요.
    다 주고 사무실장 월급, 사무원 월급, 다 주고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사무원이나 이런 부분은 잡비에서 지출을 해야 맞습니다.
    자체 자기가 고용하고 관리화기 위한 비용으로서 당연히 일반관리비 성격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맞는데 전부 다 지원되고 있고 그러면서 임금인상된 부분하고 잡비하고 아무 실제 연관성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되어 가지고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저는 회사를 운영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거에요.
    예를 들어서 직원 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런 데에서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행정기관에서 얘기하면 시책업무추진비적 성격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 수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니까요.

○손문선 위원 국장님 있잖아요. 회사한테 잡비 2003년도 어떻게 썼는지 갖다달라고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잡비를 어떤 식으로 결산했는지, 잡비만 해주세요.
    지금 미화원노조에서 열심히 투쟁을 해가지고 자기 임금인상 해놓으면 회사는 덩달아서 올라가는 이런 꼴이 되어 있단 말이죠.
    복지적 측면하고 틀립니다. 이 부분은 구분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옆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여성출산장려 및 기업경제 활성화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 있잖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손문선 위원   모든 자치단체들이 출산과 관련된 인원수를 늘리는 과정 속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읍 같은 경우는 아이를 셋 낳으면 포상금으로 30만원인가 얼마 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과목설정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성격은 민간인한테 돈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00% 지원하고 사업주체도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착오를 일으켰는지 모르겠는데.

○손문선 위원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보상금으로 나가야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재료비로 서가지고 주든지, 재료비 성격으로......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아니, 손 위원님 잘 보셨는데요, 분명히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보조성격사업비는 아니고 그 외에 위 페이지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 거기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손문선 위원   이것은 또 있어요.
    기타보상금으로 가면 기타보상금 예산편성지침서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재료비로 사서 나눠주면 돼요. 어차피 신청자 있으면 나눠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가면 법률재정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포상이든 보상이든 조례에 뭐에 의해서 줄 수 있다, 뭐에 의해 포상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분별한 포상이나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자부에서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할 때 기타보상금으로 우리가 조례에 내용이 없으면 재료비로 바꿔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아무튼 최적과목을 찾아봐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줘도 못써요. 이렇게 하면.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봅시다.
    청소관리 시설비 본예산에 안 된 것이 추경에 용안매립장, 부송매립장, 금강매립장 시설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3가구 900만원씩 2,700만원 용안매립장 세웠는데 함열이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맞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3가구가 철거를 한다는 거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보상 다 끝났습니다.

○박봉열 위원 금강매립장 야적시설 압축처리시설공사는 발생하니까 추경에 세운 것 같네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쌓아놓다 보니까 냄새가 난다고 자꾸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박봉열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보강이 돼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거기에 금강매립장은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야적덮개하고 그 뒤페이지에 가스집진시설을 해서 모아가지고 태우는 시설, 먼지 탈취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금강동 같은 부분은 많이 보강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쓰레기 공고가 나가 있으니까 시작을 한다고 해도 장기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 여름에 어떤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참고로 해가지고 여름이 잘 이겨낼 계획을 세워주시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금강매립장 숙원사업 고제마을, 잠상마을, 2개 마을인데 운동기구를 어떤 방향으로 구입해서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이라도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노인들이 쓸 수 있는......

○박봉열 위원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거에요, 마을로 해가지고......

○청소과장 전종만 경로당시설 마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항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익산시 쓰레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주민들의 피해 있는데는 청소과에서 예산을 부족하지 않게 확보를 하셔가지고 민의에 반영되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188페이지 봅시다.
    가정복지과인데 지금 본예산에는 지금 민간경상보조어린이 청소년 민족큰잔치 6,400만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6,400만원이 올라왔는지 내용설명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8개 시군에 저희 전라북도내 8개 시군에 어린이날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 시군마다 돈이 똑같이 800만원씩 오는데요, 원불교 산동 법인이 익산이 본부이다 보니까 저희 시로 다 와서 각 시군에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박봉열 위원 산동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거기로 6,400이 다 가서 산동 자체에서 8개 시군에다 하는데 800씩, 한 시군에 800만원씩 지원하는 거에요.
도비로 온 사업으로서요.

○박봉열 위원 도비로 한 시군에 800만원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6,400만원이 우리 시비 잡아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산동에 총본부가 익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법인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군마다 전에는 각자 도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그렇게 안하고 도 임의보조사업에서......

○박봉열 위원 그러면 이 6,400만원이 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도비에요.

○박봉열 위원   아까 산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엊그저께도 사회과에서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문제 여러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해요. 시청직원들이요.
    어제 위원들한테 복지회관 관장이라는 사람이 저녁에 전화를 다 했어요.
    왜 직원들이 의원들의 잘잘못 부분을 개선시키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집행하는 분들이 관계자 되는 분들한테 전달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불쾌하게.
    왜 익산이 원불교의 모든 위탁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지 너무 익산 예산상을 보면 사회복지나 어떤 소외받는 사람들 있고 보면 봉사개념은 좋습니다.
    좋지만 원칙과 법은 준수를 해줘야 하는데 편법과 권한과 그런 것을 위시해가면서 하는 방법은 재고해 주세요.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바르게 하고 원칙을 준수하고 법에 준수하면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사회과 업무보고를 안 받는 줄 알아요?
    국가 공직에 공무하시는 분들이 일개 단체 위탁하는데다가 전화해서 그렇게 다 정보를 알려줘 가면서 의원들에게 작태를 부리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자기들이 쓰는 것은 우리도 뭐라고는 않겠지만 익산에 종교단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익산 같은 경우는 종교가 많이 발달한줄 알거든요. 너무 특정인한테 지원하면서 권한과 그런 분배원칙은 재고를 해주셔야 할 거에요.
    경로당 한 번 봅시다.
    우리 관내 도의원님들의 노고가 이 추경을 보면 많이 배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5개, 신축까지 하면 도비확보에서 6개 경로당 신축하는 것이 나와 있네요.
    지금 5개 선정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지실사하고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여기 내려오는 것만 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던 환경위생과에서 모종 와가지고 가정복지과로 과목변경해서 온줄 아는데 어떤 우리 익산시에 기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마을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것은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사라져가지고 대부분 이것이 50% 이상이 편법으로 해가지고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짓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어놓은 것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운영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경로당이 읍면동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 확인을 했지만 이 경로당 문제를 집어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농촌권 같은 데는 어차피 경로당으로 변한 것이나 그런 생활환경이 맞는데 그래도 경로당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근본적인 대책과 노후 쉼터 같은 것을 제대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숫자만 많이 늘려놓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 사람들 균형성, 형평성에 안 맞게 지원되는 되면 뭣합니까?
    지금 어디 읍면 통상적으로 경로당 30개 40개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경로당이 시골에 삼사십 개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게 다 경로당이 라고 인정합니까? 과장님.
    말을 한 번 해보세요.
    마을회관에 변칙적으로 해서 경로당이라고 해서 예산 뽑아가는데가 몇 군데인지 얘기해 주세요. 만약 실태조사해서 나오고 하면 그것은 내가 가정복지과장에게 책임 물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말씀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 저희가 전에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던데도 경로당으로 마을주민의 합의를 받아서 이용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새마을사업 때 지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마을에서 매일 회의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또 경로당을 어떤 곳은 마을회관으로도 같이 이용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어르신들이 낮동안 이용하시는데 불편만 없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도 마을회관으로 이용하는 것도 과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박봉열 위원   저도 그 부분은 마을회관 겸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좋은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변칙적으로 간식비하고 유류대, 그건 추려보면 한 전체 예산의 30%가 다른 데로 흐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이 몇 살입니까? 기본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숫자에 끼어놓고, 숫자개념을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대부분 농촌권 경로당이 정확하게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불과 30%나 잡으면 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잘 되는 경로당도 있고, 어떤 곳은 활용이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다 보면 관절 그런 데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먼 거리는 이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하나씩을 신축해 달라고 요구가 시장님이 마을순시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에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이 편안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다가 짓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박봉열 위원 경로당도 어떤 형태로 가야 하냐면 오늘 신문에서 전라북도 의회에서 노인복지 타운영식으로 개발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던데요. 있는데 광역으로 제대로 시설해서 노인들이 거기에 일거리창출이 됐든 어떤 쉼터가 됐든 또 우리 만약 양로당을 그렇게 많이 짓는 비용 같다면 그런 간단한 이동차라도 이용해서 그분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틀을 잡아야 돼요.
양로당이 간단하게 사랑방이에요. 화투치고 오락하는 데에요. 거기에서 노인들 일거리도 같이 나눠서 수 할 수 있는 방향, 건강관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찜질방이라도 물리치료실이라도 그런 방향의 시설투입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웅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해야지 계속 1년에 10동, 20동 하는 식의 양로당 신축된다고 하면 운영비가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누가 장담하냐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좋으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배산에 짓는 것이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 2006년도부터 북부권 나눠가지고 지을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지어지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쪽으로 분할해서 조그마하게 여러 경로회관이 들어가다 보면 마을에 지어지는 감소가 될 겁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신축을 원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또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194페이지 본예산에 3,000만원이 올라와서 삭감되어서 된 부분, 1500만원 이번에 올렸네요.
    팔봉 공설묘지 화장장 인근 주민 해외 선진장묘시설 견학이요,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지는요, 저희가 2001년도 관련 법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굉장히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많이 왔습니다.
    지난달은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4년만에 돌아오는 윤달이라서 저희가 한 달에 한 800여개 이상의 화장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문화로 변화속도가 급속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해서 작년도부터 팔봉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화장로 2개로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건물을 헐고 다시 5개나 6개 정도로 화장로를 놀 계획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그분들은 그 지역에 더 이상 늘려서도 안 되고 들어와서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박봉열 위원 인가가 몇 가구나 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정확히는 모르는데, 군데 군데 떨어져 있어가지고

○박봉열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 과장님은 해외에 병적으로 꼭 해마다 보면 해외연수비가 꼭 포함되는데, 몇 달 전에도 요란한 일 난 것 알지 않습니까?
    자제하면서 이런 방향을 꼭 외국보다도 그 부락민들에게 접근해가면서 경제성 있는 방향으로 찾아보세요.
    마을 가구수를 봐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으로 해야지, 한 번 가서 한 명 300만원씩 해서 10명을 잡았는데 갔다 와서 뭐 합니까?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 지역에 현안사업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꼭 해외여행 가야 합니까?
    그것 재고해주시고 노인 일거리창출에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구상됐으면 자료나 한 부 보내주세요.
    일본 갔다온 것.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191쪽에 보면 우리 아까 손문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성출산장려 및 기업경제 활성화 이러니까 거창하게 보이거든요. 출산이야 여성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신영철 위원 여성 소리 빼도 되겠고요, 또 기업경제 활성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자가 나가지고 ‘기업경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신영철 위원 기업이나 지역이나 경제 활성화에......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아까 금방 오자 났다고 그랬는데 공문에도 기업경제로 되어 있어요. 오자가 아닙니다.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 시장님한테 결재 맡은 자료를 보면 ‘여성출산장려 및 기업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가 아니고 기업경제라고 분명히 공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타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신영철 위원   이렇게 크게 넓게 생각하면 해당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단어를 선택한다든가 하는 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손문선 의원께서는 과목을 적용과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과목을 선택해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선 그렇고요, 이게 과연 말하자면 출산을 유도하는 하나의 시책인데 실효성이 있느냐, 실질적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쉽게들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대충 보니까 1년에 약 300명씩 8개월 하면 이천사백여 명의 어린이가 출생한다고 보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3,500명.

○신영철 위원 3,500명, 그러면 출생을 하면 여기에서 보면 약 이천사백명이거든요.
이천사백명이 출생을 해서 여기에 적용되는 분들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줄 것이라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일반 시민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못 받는 분도 많네요. 3,000명이 넘으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왜냐하면 저희가 결재 받은 시기가 있어서 지난 분은 안 드리고 앞으로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 출생한 그 예산입니다.

○신영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저는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결혼한 남녀가 아들딸 하나씩은 대개 낳죠.
    전체 어린이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2명 정도 보통 낳는 집도 있죠. 3명 정도 낳고.
    그러니까 3명쯤 낳는 아이들은 사실상 몇백명 안 될 거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첫째는 다 나을 겁니다. 거의 결혼한 사람은. 그리고 두 번째까지 낳는데 세 번째 자녀 숫자는 연간 몇 명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전체 낳는 아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기껏해야 2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지원하면 이것이 무슨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되거든요. 단지 시민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요새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하고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을 쓰고 있구나 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보십시오.
    3자녀 되는 그런 집안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아들 출생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그 어린아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액수를 얘기하면 곤란하지만 한 5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어린이가 커서 19세 되고 20세 되서 대학교 달 시점에 대학학비정도라도 될 수 있는 것을 장기 은행에 넣어서 통장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시책을 만들어내야지, 어린아이 낳았다고 2만원 줘버리고, 익산시장 명으로 갔다주니까 그분 선심성예산 섰다는 오해 받게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예산을 써서는 안 되겠다, 제 의견도 일리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한 어린이 3자녀를 두는 가정에 대해서 그 자녀 앞으로 20년 적금을 일시불로 해서 그가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학비라도 대고,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야 부모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 시책을 유도해서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오백여명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3자녀를 두는 가정이, 우리 익산시로 대충 짐작을 하면.
    그러면 2억5,000이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책을 실질적 효과와 정말 그들이 익산을 아끼고 커가면서 나는 시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았구나 하는 애향심도 고취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전환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아마 3자녀 두는 집안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오백여명이 안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50만원씩 한다고 해도 2억5,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 식으로 정말 실질적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이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도 처음에 그걸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니거든요. 타 시군도 보면 시도급도 저희가 여러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50만원 주고 30만원 주고, 여러 곳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도 감소추세에 있고 또 저희가 이 지역에 있는 메리야스 기업 두 군데를 가보니까 굉장히 인력도 많이 감소됐다라고 그래요.
    내의 입는 수도 적어가지고 그래서 일거리창출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또 기업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다면 적은거지만 이렇게 의회에 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협력해서 적은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자녀 출생하면 그분들이 기억을 하고 우리 시민이라는 긍지를 심어주는 구나 그런 뜻에서 저희가 적은 돈으로 생각해낸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 생각도 옳은 생각 같습니다.
    쌍방울에서 2,000만원어치 내의 팔아서 쌍방울이 일자리 창출되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놓고 보면 다 맞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 우리가 이 사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자녀를 많이 낳게 하고 그런 쪽이니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보람도 있으 것이고 실질적 효과가 크리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기업경제 활성화가 맞네요.
    내의 한 이천백만원어치 팔아주면은.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맙시다. 말고요, 실질적 효과가 있는 쪽으로 우리가 시책을 유도하고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체장 선심성예산으로 봐버린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지금 이만원어치 쌀 한 푸대 하고 내의 한 벌 갖다줘서 지금 누가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어린 아이 하나 더 낳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3자녀를 낳았을 때 대학입학금 정도라도 가능케 해주는 제도, 그래야 하나라도 걱정 없이, 한 걱정이라도 덜고 어린아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바꿔보십사 하는 얘기지 일리 없다는 것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197쪽을 보니까 우스운 일이 생겼어요.
    지금 경로당 신축이 5곳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도의원님들은 본예산에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고 꼭 선거가 닥쳐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다섯 건이 올라왔는가, 이것 정말 환심성 양로당 신축 아니냐, 이러게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또한 지금 20억 정도가 추가가 되어서 가정복지과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5곳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시에서는 한 곳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등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다음 장을 봅시다.
    지금 본예산에 개보수 및 보일러시공이 39곳이 들어왔고요, 또 추경에도 13곳이 들어와서 52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면 경로당 개보수 및 편익시설 설치로 해서 1억4,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1억4,000중에 시급하게 경로당을 지어질 부분이 빠졌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중에 몇 곳이라도 경로당 신축자금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위원님께서 개보수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도의원님들께서는 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냐 하는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의원님들도 본인의 재량사업비를 받은 후에 또 주민과의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추경에 들어오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개보수 사업비에서 일부 개보수 긴급한 곳을 제외하고는 신축비로 활용할 수 없느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관계는 여기에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실무자끼리는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개보수가 시급한 대로 우선 하고 신축이 꼭 해야 될 곳이 만약에 정 못했을 때는 이 돈으로라도 어떻게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신축이 5개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저희 과에서 요구는 7개소를 했습니다.
    7개소를 했는데 시 재원이 허락하지 않아서 7개소를 한 중에서 하나도 안 되고 보수비만 이렇게 1억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중에는 마동 최병모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4,000만원이 포함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하게 되면 그전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 2,000만원이었습니다. 시에서는.
    그리고 도에서는 3,000만원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쏟아지는 질문 때문에 또 개선해가지고 3,0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종하 위원   아마 자부담 50%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 모든 복지시설은 시내권에 다 있습니다.
    시내권에 다 있으면 뭐합니까?
    농촌의 노령화됨으로 인해서 교통편이 좋지 않고 또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노인은 고달픔을 하소연해가면서 죽지 못해 산다, 또 어떻든간에 편익시설 모든 부분들이 농촌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보니까 가정복지과 소관 복지요양시설을 보면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원광요양원에 75명 현원이 있어요. 지금 예산 얼마를 지원해주냐면 4억5,828만9,000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1년에 51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510만원이면 거의 실버타운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원광요양원이 그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그렇게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그것이 의문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광요양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지금 지원액 총액으로 따져서 1인당 수혜금액이라고 위원님께서는 생각하시는데요, 그중에는 그분들의 식생활하는 돈이 일부고 또 거기에 그분들을 보살피는 종사자들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지 최소한의 우리가 국기법 보호대상자를 1인당 30만원 정도 월 주거든요.
    그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시설은 더더군다나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십 몇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액이.

○황종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호비가 1억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가 3억5,700만원이 나가고 여기 자료 있으니까요.
    그래서 1인당 510만원씩 지출을 하고 이상입니다.
    75명이 지금 수용을 하고 있어요.
    넘어갑시다.
    작년에 본예산에서 5개소를 신축을 했거든요. 본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금년도 말씀이신가요?
    현재 실사조사만 지난 주에 끝냈고요, 아직 확정짓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5개소가 어디 어디라고 확정은 못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저희가 출장해서 지을 수 있는 여건만 현지 실사를 끝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예산에 5곳이 아직 안 정해졌다 이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종하 위원 지금 신청된 부분이 7곳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은 한 14개소인데 일부 도에서도 커버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도 높으신 도의원님께서 5곳을 해줬고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곳이 몇 곳입니까?
5곳 제외하고 몇 곳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1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현재 5개소 하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경로당개보수 및 편익시설 설치로 1억4,000만원이 책정됐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한 면에 2곳도 들어온 데가 있고요, 또 작년에 한 읍면동에 3곳도 지어진 데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시급하게 지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박봉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어긋나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양로원이 옛날 오래 전에 지어져서 활용을 못하는 양로원도 많이 있습니다.
    양로원 개수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한 양로원 시설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경로당 개보수 및 편익시설 설치자금 1억4,000만원인데 전자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52개소가 본예산과 추경에 개보수 및 보일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서 여기에서 시급한 경로당을 할 수 있게끔, 더군다나 이번에 노인복지요양시설이 40억 정도 들여서 신축을 합니다.
    3곳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요, 또한 배산 노인복지시설이 47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견줄 수는 없지만 더군다나 100%의 시설지원도 안 해주고 50%밖에 안 되는데 꼭 필요한 양로당이 있으면 꼭 해줘야 합니다.
    더군다나 시내 일원이 아니고 변방지역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로당 꼭 필요한 경로당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지금 올해 복지요양시설, 배산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87억, 벌써 올해 지출되는게 87억원 아니겠습니까?
    일이 억 가지면 충분히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배제시킨다고 봐서는 정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배산 복지시설을 올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금년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저번 회기 때 권역별 복지시설 계획안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까도 박봉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잠깐 답변을 짤막하게 드렸는데요, 배산이 지어지고 나면 본래 계획도 저희 익산시 장기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
권역별로 지을 계획으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선 이것이 준공이 된 연후에 저희가 바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종하 위원   제가 박봉열 위원님께서 질의할 내용이 저한테는 설명이 안 되어서 다시 재차 묻는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2006년도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야죠. 2006년 정도에 착공할 예정인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계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권역별로 1개소라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규모를 줄여서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2006년도 1개소 정도 노인복지회관 건립하고요, 그게 건립이 끝나면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그렇게 되면 경로당의 이용률, 활용도도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경로당 신축 희망하는 것도 좀 더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저희의 바램입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원광상목원, 요양원, 아가페, 효도마을 수양의 집, 기독삼애원, 이리보육원, 성애모자원 등 다 우리 시내 일원에 있잖습니까?
    정말 권역별로 시설이 빨리 들어서야만 북부권에 아니면 저쪽 외진 지역에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첫째는 차편이 좋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차를 갈아타고 또 몸이 불편해서 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지금 농촌지역에 정말 공원 하나 없습니다.
    노인공원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노인공원 있어요? 농촌지역에.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시내에도 노인공원으로 지칭된 것은 없죠.
시민공원으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좋아질 겁니다.

○황종하 위원   노인인구가 본면에 보면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공원 하나 없어요. 또 체육시설 한 곳 없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에서 생활하고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에 지금 운동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 저희가 운동기구까지는 보급이 못 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 재량사업비에서 몇 개 읍면동에 조금씩 들어간 것은 있어도 저희 시비로는 개보수도 급급하기 때문에 개보수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된 후에 저희가 노인들에게 맞는 그런 체육학과 교수의 자문을 들어가지고 운동기구도 점진적으로 보급할 그런 내부적인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노인기금에서 일부 조금 읍면동 몇 군데 모범경로당 선정해서 그렇게는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아직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앞으로 다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질의하는 답변에서 도의원 얘기가 7번 나왔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우리 시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는 걸로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시에서 할 부분이 있고, 도의원들이 할 부분이 있죠. 도의원들한테 의지해서는 안돼요. 어떻든 시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도의원들은 성향이 틀려서 정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예산을 편중할 수가 있습니다.
    편파적으로 예산이 편중되면 거기에서 밸런스를 맞춰서 시 행정에서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도의원님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드린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체육시설이 설치가 됐다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말이 나왔는데요, 당연히 지금 저희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이 애쓰셔서 지금 계속 경로당이 많이 향상이 됐죠. 시설개보수가.
    저희도 역시 우리 시에서 그것은 당연히 책임지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지 도에다가 의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도비도 받아다 쓸 수 있다면 더 보태서 쓰면 좀더 저희 지역이 낳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지 저희 시에서 당연히 해야죠.

○황종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198쪽을 보니까 경로당 개보수 및 편익시설 설치도 예산이 1억4,000만원 됐는데 여기에 시급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자금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 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얼마나 위원님께서 간곡하시면 자꾸 저한테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실무자로서 어른들 결심도 안 났는데 여기서 제가 하겠다, 못하겠다, 그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꼭 해야 할 곳이 있음에도 이번에 신축이 한 개소도 추경에 안 들어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개보수부터 긴급한 데를 파악한 후에 조금이라도 여유자금이 남으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어른들께 건의 드려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개보수는 52개소가 추경까지 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은 작년부터 제가 경로당 지으려고 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도의원들님들하고 좀 관계개선을 해야 되는데 관계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수도 없이 지원된 부분으로 편파적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저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도의원이 지원해주고 시에서 지원해주고 한곳에 5곳, 2년 사이에 5곳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이어지는데 저는 작년에도 한 곳도 못 받고, 올해도 한 곳도 못 받고 그러면 저는 제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도에서는 그렇다 치고 시에서 정말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예산을 공평하게 집행해야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줄이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정말 복지에 대해서는 농촌 노인분들을 특단의 조치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시설과 또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고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우리 채시장님께서 어떻게 정치적 논리로 유권자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으나 농촌지역에 정말 복지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보일러 수리하고 또 경로당 개보수 좀 하고 또한 경로당 신축자금 빼놓고 뭐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뭘 해주셨어요?
    지금 가정파견공사원도 지금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종하 위원   그분들도 우리 농촌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가정파견공사원 이분들 1년 봉사한 내용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167쪽 차량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톤 압축진개 5,100만원 2대가 5분의 1이 2,0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차마다......

○청소과장 전종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차를 시에서 전체를 돈을 들여 사주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한테 차를 사라고 해가지고 차 산 가격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감가상각비가 다른 차는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아닙니다. 올해에 두 대 구입한 것을 분할해서 오년에 해서 분할해서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차는 금강공사에서 사고 그 차 가격을 시에서 일시에 안 주고 연도별로 5년에 분할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죄송합니다.

○김영배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감가상각비로 예치하는 것이고 분할금액이면......

○청소과장 전종만 예, 분할금액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감상각비가 아니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김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솜리어린이큰잔치 6,400만원 있죠.
    지적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다리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려면 산동회하고 도하고 직접 해서 도 사업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시 예산은 되도록이면 관할구역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행해야지 관할외지역까지 사용하려고 우리가 예산 다루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도 그런 예산 오지 말고 도비를 직접 받아서 직접 결산을 하라고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어린이출산장려금 아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일을 너무 졸속적으로 하다 보면 평가주의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바라보는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그 예산은 재료비도 못쓰게 되어 있고 기타보상금으로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어차피 죽어야 할 예산 같은데 앞으로 다음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편파적으로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 만들지 마시고 익산시 출산장려에 대한 조례를 만드세요.
    조례를 만들어서 출산할 때 애들 지원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건서비스를 어떻게 할거냐, 보건소를 무상으로 어떻게 이용할거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애들 보육비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지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만든다거나 주기적으로 검진한다거나 보건소에서 다 무료로 할 수도 있고 50% 디스카운트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애 낳았을 때 저것같이 장려금 얼마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시에서 몇 % 보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복지적 측면으로 이 부분을 바라봐야지 선심적으로 얼마 떼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조례작업 하십시오.
    조례작업해서 익산시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올려서 주는게 성과적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메리야스 사니까 기업활성화사업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획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복지적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접근해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할 때는 지금 세항도 있고 목이 있습니다.
    목안에 부기가 있는데 이 부기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부분은 목내에서 이용을 할 수 있고 목간에 전용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항까지는 법정항목이고 나머지는 행정과목이니까 할 수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예산서를 심사하는 부분은 예산을 제한해주는 겁니다.
    이 이상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쓰라고 이 만큼 더 늘리지 말고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와가지고 다른 신축사업 쓴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요. 개보수비 말하는 겁니다. 경로당.
    이 예산을 죽여서 신축사업으로 추가적으로 배치를 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을 갖다 나중에 급하면 신축사업으로 쓰겠다 라고 한다면 예산 심의하는 의원들이 부기를 보고 있을 때 분명히 우리가 보는 부분은 전용이나 이용은 다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심사하는 부분은 제한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가급적이면 그런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신중성을 가하자고 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급하다고 해서 위원님들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 화장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장로가 2개가 있다는데 하루 사용 횟수가 몇 개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화장로요?

○이희광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개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2개가 하루에 몇 구를 화장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 근무시간 내에는 한 8개 더 할 수 있습니다.
    막 사망한 시신에 대해서 그렇고 유골은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것은 5분에서 30분까지 걸릴 수 있는 것이고 10분 걸리는 것도 있고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희광 위원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화장로 2개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더 설치를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희광 위원 앞으로 그러면 시에서 계획이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어떤 특단의 그런 대책은 없고 저희는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기 때문에요, 신축을 한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어렵습니다.
    신축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신축비는 국고지원이 일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신축을 주민들이 허용해 준다면 내년 예산으로 해서 신축을 국비를 받아다가 시비 보태서 지을 그런 계획이고, 전 신축을 허용안하고 현재 건물을 보기 싫지 않게 리모델링이라도 해라 한다면 금년도 개보수 예산이 좀 되어 있으니까 그것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웅포지구 또 웅포지구 외에도 시 공익사업을 위해서 어떤 일정기간에 화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야간근무라도 해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같이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웅포골프장 쪽에서 오면 신경좀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잘 알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청소과 시설비요, 금강매립장 야적시설 가스발생처리시설공사.
    금강매립장에 압축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기가 오는데 비를 맞게 되면 가스가 발생하고 악취로 인해서 동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 여론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많은 액수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야적두께가 평방미터당 7,000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올린 것 같아서 절감차원에서 잘 연구해서 하셨겠지만 정확한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여러 회사를 우리가 대가지고 그것을 가스포집해서 태우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스포집을 해서 덮개로 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로 다각고로 현재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1월달부터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냄새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했는데 그 관계는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임귀택 위원 배출하는 겁니까? 태우는 겁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현재 가스 나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태울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포집한 다음에 옆에 매립장하고 연계해서 태우는 것,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과장님!

○청소과장 전종만 예.

○임귀택 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세워주면 추후에 예산다시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것 물어보려고

○청소과장 전종만 뒤에 가면 또 가스포집시설 예산이 또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이 예산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를 제외하고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간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사업소장 전연옥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께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업진흥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8억원보다 25%인 11억8,800만원이 증가한 59억8,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이 6억6,400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54억8,700만원보다 14%인 49억4,400만원이 증가한 404억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과 소관이 21억2,600만원, 과학산업과 소관이 16억2,100만원, 축산관리과 소관이 6억9,500만원, 산림공원과 소관이 4억9,600만원, 보석박물관 소관이 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의 증액 예산은 농산물 홈쇼핑방송사업에 3,000만원, 폭설피해 복구비 2억100만원,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1개소에 4억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2억1,3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3,600만원,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에 1억8,500만원, 논두렁조성기 공급지원사업에 8,700만원, 여산 하행선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소 신축 5,000만원, 용안쓰레기매리장 벼직파기 지원사업에 1,800만원, 일반 정주권사업에 1억원, 봄나무리 일반경지정리 2억9,800만원, 여산 진기재 농로준설공사 5,000만원, 유천배수펌프장 설치공사 1억7,500만원, 낭산 상북지-내돈 농로 확포장 6,000만원, 황등도촌 신화삼거리 농로포장 5,000만원, 망성1지구 경지정리사업 1억2,900만원, 황등시장 리모델링 사업 5억원, 북부시장 리모델링사업 2억4,000만원, 함열시장 현대화사업 2억3,0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에 4,000만원, 노동복지회관 건물보수에 2억1,000만원, 기능성한방식품 연구개발비 지원 2,000만원, 보석문화축제 지원에 5,000만원, 한방웰빙용품전시회 2,000만원, 한방종합포털사이트 구축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용역에 3,000만원, 한방산업단지조성 2종 지구 단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 보석테마관광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6,000만원, 원광대학교 약초식물원 특성화사업에 1억원, 돼지 오제스키병 근절방역비에 3,200만원,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에 2,600만원, 축산부문 폭설피해복구비에 1억6,900만원, 왕궁지역 축사철거 및 부지매입비에 5억원, 지효성약제 및 속효성약제 지상방제에 2,400만원, 묘목생산기반조성에 2,400만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1억1,200만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수목구입에 4,800만원, 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4억1,700만원, 제19호 공원 재정비에 1억2,000만원, 시민공원 장애인 화장실 창고신축에 3,000만원, 부송3차 1호 어린이공원 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 꽃탑설치 2,600만원, 마동공원 모정 및 화장실 설치에 1,000만원 등이며 감액예산은 내고향쌀 판매 홍보물제작 및 광고비 외 11건에 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예산이 각각 15억2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으나 황등농공단지 방음벽설치공사 시설비 부족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2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국장님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주세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 중앙동, 창인동에 송원백화점이라고 있는데 거기 입주되어 있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육십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현재 우리 상황실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9시 30분부터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4월 30일까지 현재 장사하고 있는 분들보고 다 나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 인수하는 분하고 또 인계하는 분하고 해서 그런 것이 와가지고, 그런데 현재 그분들이 입주해있는 분들이 받아야 할 돈이 약 14억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14억원을 돈을 당장에 내놔라, 이분들은.
    그래서 사장이 와있는데 이것을 시가 중재역할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대화를 오전 내내 했는데 식사도 하지 않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시에 의회가 있기 때문에 2시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간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의회에 가서 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그쪽에 가고, 여기는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국장님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소관별로 다 못하시고 대략 요지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도 될 걸로 봅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국장님은 볼 일 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진흥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209페이지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농산물 홈쇼핑 방송 있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농산과장 전종석   농수산물 홈쇼핑이라는 것은 우리가 채널 17번에 보면 농수산물만 홍보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농축산물만 선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림에 있는 자매회사에 해가지고 여러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익산에서 하면 홍보를 많이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어가지고 2003년부터 얘기가 되어서 금년에 얘기가 됐습니다.
    계획은 1주일에 매일 3회씩 하는 걸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채널 17번이 하림건가요?

○농산과장 전종석 아니죠. 하림에서 일부 지분이 들어가 있지만 별도로 나가있는 회사입니다.

○손문선 위원 채널 17번에 우리 순수미를 직접 판매를 한다는 거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주는 순수미입니다.

○손문선 위원 순수미하고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 다음에 거기에 배경으로 보면 황토우라든가 참외 같은 것을 넣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성 광고성 이용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물건을 직접......

○농산과장 전종석 순수 홍보입니다.

○손문선 위원 광고네요.

○농산과장 전종석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홈쇼핑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물건을 직접 들고 나와서 홍보를 해서 직접 시간대 판매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판매는 하지 않더라도 일반 방송광고까지 제품의 우수성으로 제품의 내용을 알리는 광고방송이 있을 것이고 지금 후자라고 하는 거죠?

○농산과장 전종석 그때 당시 할 때는 익산순수미를 들고 와서 지하철에다 홍보하는 식으로 해서 되어 있어요.
우리 익산 순수미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채널 17번을 활용해서 거기에 광고방송을 내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광고나 홍보나 그런 식인데 우리는 순수미를 들고 시장님이 익산 배경을 보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어요.
청정지역으로 해서.

○손문선 위원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서울 왕십리역에 가보면 거기에 붙어있는 것을 봤어요.
    시장님이 순수미 들고 대형 광고판에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내고향쌀 판매홍보물 제작은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농산물 홈쇼핑방송이라고 하는데 홈쇼핑이라고 하는게 보면 직접 A라고 하는 물품을 가지고 나와서 홍보를 통해서 한정판매를 하는 방식도 있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홈쇼핑 방송을 보면.
아니면 일반 방송 광고같이 CF를 제작해서 CF를 틀어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것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판매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우리는 판매대금은 지급을 안 하고 광고는 홍보성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판매했다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어요.
원래 그 사람들 홈쇼핑들이 하면 자기 물건을 팔아주면 4% 내지 5% 정도를 수익료를 내야 하는데 그것은 없어요.

○손문선 위원 그냥 CF만 틀어준다는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좋은 시간에 하루에 3회 이상 하겠다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하루에 3회면 총 1개월이면 90회를 한다는 거네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90회면 회당 얼마씩입니까? 이게.
30만원 꼴 되나요? 15초짜리 틀어주는 거예요?

○농산과장 전종석 30초요.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의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익산 순수미를 지하철에다 홍보도 하고 있는데 방송매체는 안했기 때문에 방송매체로 해서 하면 더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90회 가면 해당 33만원 꼴 들여서 홍보를 했을 때 홍보효과나 이런 것들에 자체분석을 하고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현재는 우리 익산순수미가 굉장히 호응이 잘 되고 있는데 방송매체 해보면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인가 아직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방송광고의 횟수, 시청을 하는 시청자 숫자, 다양한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낳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투자하잖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을 분석해 놓은게 있어요? 아니면 감으로 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우리가 금년에 순수미를 1,422㏊를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면적을 많이 해서 그것을 소비를 해야 할 입장이 되어서 그 양의 전체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더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손문선 위원 분석해 놓은 것은 없죠?

○농산과장 전종석 아직 없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12페이지 여산 하행선 내고장 으뜸상품.

○농산과장 전종석 현재 우리가 상행선은 서울선으로 가는 것은 하고 있는데 하행선은 완주에서 하다가 완주 경영인협회에서 하다가 부실이 되어서 그러면 익산에서 하면 어떻겠는가 해가지고 이걸 하는데 현재 상행선은 우리가 연간 1,600만원 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그런데 하행선 완주군 경영인연합회에서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현지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장소도 비좁고 또 잘못해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우리가 익산시에서 인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축이잖아요. 새로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새로 짓는 거예요.

○손문선 위원 인수한다면서요.

○농산과장 전종석 완주군에서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속도로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서 익산시에서 할 수 있다면 인수를 해라 해서 우리가 인수를 할 계획은 세웠어요. 세웠는데

○손문선 위원 그 자기가 못마땅해서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거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새로 지어서 콘테라식으로 지어서 판매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완주에서 여기를 갖다가 해보니까 안됐다고 그러는데요, 장소문제도 이유가 있고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도 없고 그랬는데 그 외의 이유는 없어요?
실제 판매실적이나 실제 거기에 구입하려고 하는 소비자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구매를 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점적 한계가 있다거나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아무래도 상행선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하행선에서도 지금 상행선과 같이 개인들에게 열심히 하면 하행선도 수지가 맞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각 고속도로별로 보면 휴게소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코너가 있던데요,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익산 상품이.

○농산과장 전종석 익산 상품이 현재 20%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판매가 더 된다면 늘려가지고 익산 것은 많이......

○손문선 위원   익산 내고향상품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거기가 산지가 다 익산이든지 해야 하는데 저쪽 완주, 수산물은 어쩔 수 없겠지만 타지역들 것들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어서 특히 우리 쌀 같은 경우 잡곡이나 잡곡류 같은 요즘 기능성쌀이 많이 나오니까요.
    검정쌀, 노란쌀, 현미쌀, 이런 것 전부 다 익산 외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왔을 때 그걸 살 때 말은 익산내고장상품 코너인데 물건은 다 익산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래서 우리가 현재 주 농산물은 익산 것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이 그 지역에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상품코너다 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생산된, 토속상품부터 시작해서 가공품까지 진열을 해서 판매될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만 내고향상품 코너지 내용은 일반 가게나 차이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봅시다. 민간자본보조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1개소, 오산 농협인줄 아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역농협사업에 지원된 것이 본예산에 한 2억4,5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오산농협에 산물벼 건조저장시설로 해서 도비, 시비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형평성이 우리가 단협이 우선 농촌권만 해도 15개 읍면단위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줄 알거든요.
    이 방법이 어떻게 해서 선별이 농산과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확정되어서 내시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이 사업은 당초에 오산 주민들이 농협하고 얘기가 되어서 농협에서 자체로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쌀이 자기들이 일미벼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농협에서 사서 하는데 그 쌀을 가지고 화력건조로 하면 미질이 떨어진다 해서 대전에서 납품하는 것을 받지 않아서 화력건조를 지양하고 사이버로 해서 순환식으로 해서 사이버를 지어서 오산쌀의 이미지 살리겠다는 뜻에서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작년 12월달에 정례회 중 결산할 때 돈 2억이 왔었어요.
도비가 와가지고 이 사업을 해주십사 해서 내려와 가지고 오산사람들이 도에 여러 번 가서 그 뒤에 왔어요. 와서 그 사업을 늦게사 책정이 되어서 못해서 명시이월시켜서 금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박봉열 위원   제가 왜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냐면 단위조합에서 하나의 투자를 해서 RPC 건조장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경제사업에 활성화되는 방향이거든요.
    목적이.
    그런데 15개 읍면, 쉽게 얘기해서 단협이 전부 농촌권에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 재작년 쭉 예산서를 보면 함열농협에 순수미 RPC 때문에 계속 연결되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특정하게 지원이 됐거든요.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개 단위조합에서 이 시설자금이 4억 정도 도비를 2억을 받았다고 하는 의지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도의원님의 배려, 그렇지만 시비가 막대하게 2억이 투입되잖습니까?
    여기에 시설 예산을 줬을 적에 다른 단위조합의 아우성이나 형평성고려, 또 이것은 시지부에서 어떤 단위조합의 조합장의 협의 하에 어떤 경제사업의 활성화 예산을 자기들끼리 선정하고 준비를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너무 한 단위조합에 농협이 쌀농사에 주안점이 되어서 하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해요. 하는데 예산이 4억이라는 것을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되어서 투입이 됐을 적에 올 하반기에 내년 2005년도 예산이 들어갔을 적에 타 농협에 대해서 이런 현실성 있는 어떤 예산확보 문제에 근거는 두고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명을 해줄 것이냐는 겁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할 수 있는데가 황등, 그 다음에 삼기, 그 다음에 웅포하고 성당 일부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부에서 나중에 거기서 달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박봉열 위원 그게 중요하다는 거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예민한 관계지만 오산에서는 자부담 자기들이 이것이 6억 정도 투자가 되거든요.

○박봉열 위원 자부담도 들어가겠죠.

○농산과장 전종석 한 번 운영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박봉열 위원   우리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촌권 의원이기 때문에 소규모의 정미소, RPC 공장이 단협에 반수 가까이 있거든요. 이것은 만들어줬을 적에는 내년에 다른 금방 과장님께서 언급하신대로 황등이나 웅포나 어디 삼기같은데서 이런 방법으로 해달라고 하면 참 어떤 예산을 그 사람들이 요구했을 적에는 확보를 해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심점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도비 2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비 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할 적에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용안쓰레기매립장에 우리 본예산에 고품질 생산단지 지원 1억3,400만원, 85㏊ 저번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쓰레기장 인근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줄 알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이양기를 10대 사준다고 또 추경에 1,800만원을 올렸습니다.
    1,800만원을 올렸는데 용안쓰레기장의 주민들의 언성과 악취, 여러 주민들 피해는 있겠지만 본예산에도 1억3,000만원을 했는데 계속 사달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예산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번에 고품질 단지하는 372㏊는 당초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

○박봉열 위원 예, 본예산에 1억3,000만원.

○농산과장 전종석   그때 당시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대책위원회에서 담수직파기 얘기가 되어 가지고 약속사항으로 해서 해주겠다 했는데 1대만 서있거든요.
    1대만 서있으니까 대책위원회에서 다시 재론을 걸어서 왜 약속한 걸 안 지키냐고 해서 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줘야 돼요.

○박봉열 위원   과장님 해줘야 하지만 너무 요구가 해마다 어느 정도 이것은 결말을 낼 때가 된 줄 아는데 거기 복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쓰레기 좀 받았다고 어떤 계속 인센티브 요구를 할 적에는 무한정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계속 집중 투입하기 때문에 다른 소외받는데 예산균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쓰레기장 부분 때문에 지금 거기 주위에 있는 3개 읍면동에 인센티브가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어떤 행정의 오류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데 용안같은 경우는 거의 매듭이 되는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명쾌하게 그 사람들의 현안사업이 됐든 농업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예산이 됐든 확실하게 해서 매듭단계가 됐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4페이지 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 농업기반공사 익산지사에서 하는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익산이 4개 하고 있죠?

○농산과장 전종석 기계와 공작경작로.

○박봉열 위원 4개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봉열 위원 그런데 어차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농산과에서 일단 1순위, 2순위, 각 큰 하천이나 재난이 되는 소하천을 먼저 실사를 하셔가지고 그 예산을 선정하셔가지고 순위대로 정해 주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어떤 데로 편중해서 예산 해주지 마시고 이번 요교 기양천에 건설과 개정에 2억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17키로미터, 그것이 준설이 됐든 제방 보수가 됐든 2억의 용역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교에서는 기양천이 다 설계가 됐을 때 어떤 계획성 있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걸 참고로 알고 계셔서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하에 그쪽이 실시용역이 나와야만이 요교나 기양천에 농로포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그래서 우리도 거기를 황등하고 삼기하고 삼성동하고 해서 거기에 있는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하고 기반공사하고 나가서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서 해보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계정에 2억 용역비가 섰거든요.
    황등이 요교 위에 작년에 침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부 실시용역이 될 거라고 봅니다.
    황등, 삼성동, 기양천 근교 삼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용역이 나온 결과로 해서 어떤 제방을 포장을 하든 농로를 포장하든 실시용역이 나와야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건설과하고 서로 합의 하에 그 부분을 준비하셔가지고 1차적으로 기반공사에서 농로포장 기계와 경작로사업이 되고 하면 그런 데는 1차적으로 순위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예산서 210쪽 상단에 보시죠.
    종묘매입 방류, 10만7,000마리를 어종은 몇 종으로, 장소는 어디에 방류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은 참붕어로 해서 익산에 있는 소류지에다가 넣을 계획입니다.
소류지하고 하천에다가.

○황종하 위원 그러면 저수지나 금강 하천 이쪽 지역입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저수지에 우리가 넣으려고 했더니 저수지는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반공사에 우리가 요구를 했더니 필요할 때 못써먹는다고 해서 하천하고 소류지도 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황종하 위원 소류지면 잡종지요?

○농산과장 전종석 소류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저수지는 기반공사에서 큰.......

○황종하 위원 시내에서 소류지로 해서 물을 잡을 수 있는 둠벙 얘기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은 거기에서 요구가 오면 넣어주려고 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소류지가 몇 곳 정도 있죠?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19곳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품종은 참붕어로 하고, 치어는 어디에서 구입하죠?

○농산과장 전종석 내수면 연구소에서 대아리 밑에 있는 곳이 있어요.

○황종하 위원 그러면 금강변이 아니고 소류지에 방류한다 이말이죠?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은 우리가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요구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 넣고, 다 못 넣으면 하천, 만경강 하천에 넣으려고 합니다.

○황종하 위원 금강지역 및 만경강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예.

○황종하 위원 또한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농약대 지원이 1.56㏊에 8만7,0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은 우리가 3월 4일날 폭설피해가 났을 때 그것이 보면 농약대가 있고 대파대가 있고, 생계지원하는 것이 있고, 비닐하우스 부분별로 하는데 작물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1.56㏊정도 14농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농약대입니다.

○황종하 위원 8만7,000원 정도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이번에 3월달에 폭설피해가 3월 4일에서 3월 5일 기간 중에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그랬는데 지금 하천 부지 시에서 하천으로 분류해서 하천 점용허가를 내주고 하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그쪽 지역은 이번에 피해지역에서 제외됐는가요?

○농산과장 전종석   하천부지는 우리도 피해는 용안에서 피해를 봤고 피지는 용안이고 피해농가는 성당분들인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구제를 해보려고 해가지고 도에다도 내고 했는데 충청도는 논산, 부여가 더 많거든요.
    거기도 하천부지는 일제 제외된다고 해서 아예 빠졌습니다.
    올리기는 했었어요.

○황종하 위원   논산하고 익산하고 예를 들을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논산하고 익산하고 세수를 보면 우리가 아주 배 이상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인구도 우리보다 반절도 아마 안 되는 그런 논산시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천부지로 분류되어 가지고 농작물을 하천부지에 심는데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내준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점용허가를 내줌과 동시에 점용료도 받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책정이 안 되더라도 시의 비상대책비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없다면 자치단체시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하천부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을 조금이나마 애환을 달랠 수 있는 부분이 좀 이번에는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게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더군다나 하천은 농사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토가 좁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소득을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분들이 고생을 하고, 지금 농사 지어가지고 빚만 는다고 TV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많은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수록 빚이 진다, 지금 한 농가당 3,0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도시 근교를 제외한 농촌지역에는 평균 5,0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천부지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피해를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체가 없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 아니면 농산과 자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조례안이라도 만들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수 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하천부지는 절대 안 됩니다.

○황종하 위원   절대 안 되요?
    그러면 법규상 안 되면 위로금 정도라도 지금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가는 불우이웃을 조금 가산점을 줘가지고 그분들한테 애환을 달랠 수 있도록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농산과에서는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게차 외 5종이 어디에 지원되는 것이죠?

○농산과장 전종석 물류표준화사업은 법인이나, 도매시장이나, 법인에다 주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파레트 같은 것, 덤프차, 그런 건데 현재 우리가 이리청과도매시장 같은데......

○황종하 위원 이리청과하고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많이 있어요.
법인에다가 우리가 5종 파레트나 광폭차량 등 5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주는 것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 50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종하 위원 여기에는 국비로만 나와 있는데요.

○농산과장 전종석 국비하고 자부담.

○황종하 위원 50% 자부담에 국비 50% 이렇게 지원이 되네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도 법인을 심사를 해서 우수법인에 대해서만 주지 그냥 법인이 됐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황종하 위원 아직 선정을 안했다는 말이죠?

○농산과장 전종석 선정이 되어서 순위가 매겨져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순위가 대부분 이리청과나 법인체가 설립된 그런 우수단체에 지원한다, 그러면 지게차 외 5종, 지게차도 이번에 지원이 됩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지게차는 나가 있어요.

○황종하 위원 지게차가 어디에 나가 있어요?
지게차가 몇 대 나가요?

○농산과장 전종석 8대 나갑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지게차만 8대,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이 지원되는, 그러면 지금 선정은 아직 안 한 상태란 말이죠?

○농산과장 전종석 선정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에다 올려가지고 순위대로.

○황종하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디서 하죠?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가서 심사를 해요.

○황종하 위원 농산과 자체에서 심사한단 말이죠. 선정위원은 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품질관리원하고 우리하고 농협하고 해서 해요.
농협에서는 자금능력이 있는 것인가 확인하고.

○황종하 위원 예, 그러면 품질관리원하고 농산과하고 농협하고.

○농산과장 전종석 심사를 해서 우수단체로 된 곳에 우선적으로 줍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하는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농산과장 전종석 푸른들가꾸기는 자운영이나 호밀 같은 것을.
이것은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줄 보면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으로 1,960㏊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은 키토농법이라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1,960㏊가 되는데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해주는 사업입니다.

○황종하 위원 아직 선정을 안했단 말이죠

○농산과장 전종석 선정은 끝났어요.

○황종하 위원 이것을 이것도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요, 익산시에 경지정리사업이 다 끝났나요?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32㏊ 이것은 함라하고 왕궁하고 있거든요. 5월 30일날 끝나면 모심는데 지장 없게 끝나려고 하고 지금 경적이 망성에다가는 기반공사에서 하는 97㏊ 그것도 5월 30일까지 끝나고 2차로 104㏊ 다시 할 거에요. 망성지구에다가.

○황종하 위원 그러면 경지정리 사업을 할 곳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농산과장 전종석 끝났어요. 안 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그런 사업이 없단 말이죠?
    농산과장 전종석
    소규모로 익산시에서 하는 30㏊이상 하는 것은 없어요.

○황종하 위원 그러면 한 3만평이니 5만평이니 소규모로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오산농협에다가 건조저장시설 하는데 우리 시비가 2억 들어가고 도비 2억 해서 4억 지원을 해준단 그 말씀이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신영철 위원 산물벼 수매 때문에 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사이드로 해서......

○신영철 위원 아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행정에서 이렇게 농협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면 그 후에 우리 행정과 그 지원받은 말하자면 농협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형성합니까?
그냥 지원하고 마는 것인가.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행정에서 볼 때는 쌀을 어떻게든지 소비를 잘 시켜야 되고 익산쌀을 어떻게 명품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보면 지역농협에서도 애를 써가지고 지역농협에서 이것도 한 33%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하고 서로 유대가 되어 가지고 계속 홍보가 되거든요.
이것이 잘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기나 웅포 같은데 황등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뒤에 보면 함열 RPC에다가도 투입구에 7,000만원인가 지원해서 투입구 고쳐준다는 것 아닙니까? 50%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신영철 위원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함열 것은.
    이것은 도비가 있고 그런데. 순수한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했을 때 행정이 이렇게 지원만 해주고 모든 것이 그들이 알아서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라기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더라, 예를 들어서 함열 여기에서 조금 전에 황종하 의원님이 가끔 회의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열에 RPC가 있다 보니까 함열 것은 비싸게 받아주고 그 옆 동네 것은 싸게 받아준다는 얘기를 그전에 우리 황종하 위원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있는 일도 시가 적절하게 말하자면 산물벼 수매가격을 얼마 하자 라고 한다든가 할 때 또는 지역을 갖다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고, 지역 차별화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적절하게 관여할 수 있어야 순수하게 그 지역 농민들한테 이게 필요한 것이지, 그냥 지원해주고 우리 행정이 대개 그러잖아요.
    지원해주고 모르는 척 놔둬버리고 그후부터는 그사람들이 독점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한테 가야 할 관계가 이해가 이게 적어진단 말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적절히 관여할 수 없습니까? 말하자면 산물벼 수매가격문제, 양여문제, 지역차별의 문제를 할 수 없도록 우리 시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도 그 사람들이 대책위 할 때 가격 같은 것 받을 때 우리도 참여하는데 우리도 행정에서 보조해준 만큼 관여는 해줘야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안하고 있잖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신영철 위원   우리 정말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격문제나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중간에 들어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횡포가 있어요.
    보나마나 횡포가 있어요. 함열 언뜻 들은 얘기지만 함열에서 생산된 함열읍 사람들의 것은 얼마를 하고 그 옆에 함라나 성당 이쪽에서 오는 것은 싸게 받고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반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시가 적극 거기에 관여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을게요.
    용안쓰레기매립장 벼직파기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1,800만원을 예산책정한 것 같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직파기라고 하는 것은 지원하면 개인이 지원받는 것이죠?

○농산과장 전종석 개인이 지원받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주변 농가가 전부 농사를 지으니까 전부 사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그래서 함열에 마을 별로 해서 18대, 19대, 마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당초에는 큰기계를 사달라고 했는데 그 기계는 2,000만원 정도로 비싸거든요.
그래서 마을 별로 주는 걸로......

○신영철 위원   이 어쨌든 개인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직파기 200만원 짜리인데 이 기계가 무슨 트랙터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직파기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을 마을 주민들ㅇ한테 농사짓는데 다 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 대 주는 것 아니잖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한 대 가지고 마을 전체를 쓰라는 개념으로 주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10대만 해도 10개 마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

○농산과장 전종석 마을 별로 주는 거죠. 개인별로 주는 것은 아니에요.

○신영철 위원 10개 마을에 하나씩 줬다는 거예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신영철 위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이 이렇게 많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용안 같은 데는 송산, 동두산까지 하니까 많이 있죠.

○신영철 위원 이런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순수한 시비잖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신영철 위원   이런 지원이 아니고 방향이 바뀌야 될 것이다, 이런 그런 얘기고요, 또 용안쓰레기매립장 이제 끝났습니다.
    어지간히 울궈먹자 그말이고 정당하게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에요. 이제 용안매립장 그만 울궈먹었으면 좋겠어요.
    툭하면 용안매립장, 쓰레기 무슨 장 해가지고 계속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그저 민원 해결 차원에서 입 막는 식의 지원 들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 농사짓는데 편리한 기간산업 같은 도로를 내준다든가 이런 것들로 투자를 해야지 이것 일이년 쓰고 고장나면 공동물건 없어지는게 상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실효성 없이 사용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까 내고장으뜸상품 판매 이 문제 여산휴게소에 하행선에 5,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그런데 으뜸상품판매소 이게 기본적인 것인 것은 우리 익산 물건 팔자는 것이거든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익산에서 생산된 물건을 팔자는 것인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20% 정도가 익산 것 같다, 80%가 아니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수산물 같은 것은 바다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정말로 이게 당초 목적대로는 너무 판이하게 다른 쪽으로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항에서 이렇게 기존 있는 것도 정말 익산으뜸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또 하나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상행선에 기존에 있었던 으뜸상품 판매소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누가.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입찰을 봐가지고 우리가 1,600만원 입찰을 받거든요.

○신영철 위원 연간에 1,600만원.

○농산과장 전종석 예, 입찰 받아서 기간이 9월달까지 끝나거든요.

○신영철 위원 개인이 합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익산 것을 많이 넣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재 20% 정도나 30% 내지 40%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으뜸상품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누구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줘서 거기 임대료를 연간 얼마씩 받는다고 하면

○농산과장 전종석 그게 맞아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게 임대료 받는 형식밖에 안 된단 말이죠. 시가. 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시가 그것 하나 임대해줘서 1,600만원 받아서 시가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우리 익산시가.
    익산 상품 하나라도 더 갖다놓고 더 파는 것이죠.
    그런데 임대료를 높게 받아버리면 적은 돈 아닙니다. 한달에 백 몇 십만원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임대료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져야 한단 그런 얘기에요. 받지 말고 그 천육백 들어와서 뭐하겠습니까?
    그 대신 철저하게 익산상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밑에다 하나 지어놓고 1,600만원 받고 임대 내주고 너희들 뭐라도 해라, 당초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9월달까지라고 하니까 제 의견을 검토하셔서 정말 익산 것을 팔 수 있도록 해야죠.
    그전에 여산농협에서 한 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우리 낭산쪽에 사과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서 사과 가지고 가고, 어디 깨농사하는 사람한테 갖다놓고, 익산상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들한테 넘어가니까 수익을 많이 내야죠. 개인사업으로 보면. 또 임대료도 적지 않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임대료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당초 시가 목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임대료를 받다보니까 그 사람들 실비 맞춰줘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 단속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권고하고.
    1년에 1,600만원 임대료 냈는데 그 이상 나와야 살텐데 이 사람도.
    우리 익산시가 1,600만원 큰 돈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구애받지 않고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관리비 정도라도 받고 철저하게 익산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 하십니다.
    214쪽 말이죠. 농로확포장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예외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낭산이나 황등이나 미터수는 이렇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본예산의 3분의 1밖에 예산이 확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터수는 길으니까 여러 동네가 걸쳐가지고 서로 자기 동네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란의 여지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농산과에서도 미터수를 확정해놨으면 여기에 맞게 현실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 올해 안에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것.

○농산과장 전종석 끝을 내줘야죠.

○조규대 위원   2차 추경때라도 해가지고 확보를 해줘서 미터수는 다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위원들이 열심히 예산계에다 얘기해서 3분의1이 더 확보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3분의 1이 확보가 안 된 상태라고요.

○농산과장 전종석 한 사업 정도는 끝내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시설비에서 여산진기제 농로 준설공사 이게 포장이지 준설이 아니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이 아니라 보강공사에요.

○임귀택 위원 그러면 이게 제방뚝공사로......

○농산과장 전종석 물이 출렁거리니까 보강해주고

○임귀택 위원 이게 삼사 년 전에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 어디로 도둑맞았다가 다시 생겼는데 제방 뚝부터 해결하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신영철 위원   제가 잘 아니까요, 거기 제방이 노화되어서 물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아요. 물이 스며들으니까 나중에 무너질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제방 한 쪽에 보강을 돌도 좀 붙어서 물이 제방 밑으로 스며나오게 않게 하는 그런 보강공사로 봐야지 무슨 그 위에다 거기 포장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포장한다고 하니까 이상하죠.

○임귀택 위원   여산 하행선 으뜸상품판매장은 사실 우리 익산시에서 완주군에 뺏겼다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 차원으로 보시고 오천만원 이 시설비는 참 부족해요. 5,000만원 가지고 신축해서 뭘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더 크게 생각하시고 상행선은 어차피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하행선만큼은 동료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익산시 상품 을 홍보하는 차원의 매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판매하는 마국수라든지 앞으로 호산춘이라든지 여러 상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을 홍보하는 차원의 판매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시설비 214페이지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곁들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8㎞인데 8㎞ 곱하기 5미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최소 2억5,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죠?
    그 아래 1.5㎞곱하기 4미터 하려면 이것도 한 일억칠천에서 육천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게 보통 보니까 3미터 곱하기 1미터 하면 한 10만원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8㎞ 곱하기 5미터가 6,000만원이란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실 때 예산서 보면 동네마다 자기 마음입니다. 미터 재어놓은 게.
    그래가지고 서로 틀려요, 각 읍면동별로 올라온 것 보면 이것은 실제 내역을 보고 뽑은 건지 임의적으로 뽑은 건지 전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농산과에서 지침을 각 읍면동에 줄때 토목직이 없으니까 미터 곱하기 3미터 하면 10만원 정도 나온다는 기준을 주세요.
    1,8㎞ 곱하기 5미터면 6,000만원이면 끝나는 줄 알잖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다음에 우리가 읍면에서 받을 때는......

○손문선 위원 그래서 여기를 육천만원이라면 600미터 곱하기 3미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지 다음에 또 올라오면 했는데 왜 또 올라냐고 할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농산과에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시비나 도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을 해주면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돈은 줘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받는 사람도 그냥 그런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도 우리 농산과에서 이런 문제는 분명히 짚어가지고 수시로 점검도 해주시고 관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119개 소류지가 있다고 했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위원장 김종만 일제 점검 한 번 해보셨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은 우리가 못 나가가지고 읍면에다가 하면 이상이 없다고 올라오고.

○위원장 김종만 이상이 없다는 서류 다 받았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위원장 김종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또 소류지를 직접 우리는 가서 보고 소류지 문제가 어떻게 생긴 것을 알고 예산을 빨리 농산과 기반조성계로 신청을 해라, 지금 한해가 닥치면 그래도 소류지물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못자리 물이라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낭산면 석천리 마산 가면 소류지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파악을 하고 120번 주민차지과 거기에도 의뢰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수문 옆에 구멍이 나서 물이 다 빠졌어요. 큰 소류지인데. 그래가지고 마산 주민들이 몇 번 면사무소에 연락하고 이것 좀 빨리 고쳐야 물을 잡는데, 생태계도 보호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쯤은 말랐을지 모르겠네요. 저번에 갔을 때는 물이 다 빠졌더라고요.
    소류지도 상당히 큰 소류지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하시고 하셔야지 밑에서 농사짓고 못자리를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생태계 문제로 해서 참붕어를 갖다 넣는다 뭐 하는데 거기 생태계는 완전 도산됐을 거예요.
    이런 것을 직원들이 잘 파악하셔서 보수할 데 있으면 빨리 보수를 해서 한 해 대책을 해야 할 겁니다.
    농산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22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고철모으기운동을 했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어쨌든 나라가 항상 어렵기만 해서 금모으기 했다가 고철모으기 했다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디가 1등 했습니까? 읍면동 중에서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읍면 중에서는 용동면이 공무원 주민 합쳐서 전부 22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중에서는 용동면이 제일 많습니다.
    2등은 팔봉 21.8톤, 함열이 57.6톤인데 목표에 대한 비율이 낮아서 3위로 됐습니다.
    4위가 남중동 29.8톤, 5위가 용안이 13톤 정도 목표대 비율로 순위를 정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셨구요, 한 번 재미나게 하려고 애기했습니다.
224페이지 함열시장 현대화사업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2억3,000만원에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기초, 보강, 급수, 가스, 도로망포장, 철근구입은 지금 철근값 인상분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인상분.

○손문선 위원 이게 원래 설계에 없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설계가 작년도 철근 파동 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설계변경 주원인 뭡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설계변경이 기초보강 관계가 있는데 기초보강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장옥이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평균치를 적용해서 설계를 했는데 장옥을 뜯어내고 기초를 파보니까 지반이 상당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가 남측에 일부 도로가 협소해서 도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철근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초보강에 대해서 지반이 연약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뜯어냈다 라면 기초를 보려고 하는 의도는 있었겠네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저희가 기초상태에서 하려고 했는데 기초조사가 못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평균치를 적용했는데 그보다는 더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보강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설계 변경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인 부분이 건물을 세우고자 하는 곳에 대한 지질이잖아요. 지질이 연약이냐 아니면 암반이냐 이런 것을 다 따지고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2억3,000만원이 설계변경 됐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문제없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문제 없습니다.
확실하게 책임지고 설계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한 번 갖다주세요. 요인부분을, 설계변경원인부분을요.
그리고 설계변경하기 전에 공사업자가 있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업주하고 설계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대한 지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지시서. 설계변경한 내용을 갖다주시고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25페이지 해외시장 개척파견지원 있는데요, 지금 그전에도 간 적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지금 당초예산에 개척단 지원으로 해서 기업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 차례에 한 27개사에 대해서 3,700만원 지원해 주는데 현재 1,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아서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 2004년도 예산에 있었다고요? 5,000만원이.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금년도 당초예산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본예산에 5,000만원이 있었다고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을 썼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집행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집행 중에 있는데 쓰다보니까 1,300만원이 남았다고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 남은 부분이 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호응도가 좋아서 코트라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파견하고자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합쳐져야 돼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합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자체계획으로 추가로 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업무내용은 똑같은데 예산이 분리됐다는 거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일종에 특수시책으로 저희시 자체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와 50대 50으로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저희가 하는 것은 특수시책으로 자체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도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2,5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를 부담해서 2,500만원을 해서 5,0000만원짜리 사업이 있고요, 현재 사천만원은 별도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자체사업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2003년도에도 한 적이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2003년도에는 도 계획에 의해서만 저희가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면 거래를 하고 옵니까? 아니면 견학만 하고 오는 거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이 사업을 저희 시 직원이 직접 하기는 여러 가지 기술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의 지원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뭐냐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진짜 해외시장개척을 하기에 노력해서 실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가서 놀다오는건지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 관계는 저희가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확실하게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야 이게 계속 업체에서 어쨌든 해외견학을 가는 것이 호응도 높은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적이 높아서 좋은건지 이게 구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실적을 성과를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이 성과 있는 사업이어야지 외유성사업이 되면 안 되니까요, 따로 한부 주시고요.
밑에 시설비 노동복지회관 건물보수가 있는데요, 전에도 제가 조례심사 할 때 한 얘긴데 지금 여기를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고 한국노총도 현재 400만원 임대료 받고 있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똑같이 무료로 주고 전전대 행위를 근절시키라고 했는데 해보셨어요? 그 얘기를 해보셨냐고요.
    민주노총도 현재 2층 건물을 우리가 시에서 계약을 해서 무상으로 그걸 빌려줬잖습니까?
    여기 노동복지회관은 400만원 받고 건물 전체를 빌려준 거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똑같이 돈 받지 말고 똑같이 임대를 해주고 무상으로 거기에서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하지 말고, 그런 영업행위에 대한 계약은 시가 직접 하든지 이렇게 하자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신적이 있으세요? 기억나시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납니다.
    저희가 직접 예를 들어 식당이면 식당을 떼어서 별도로 임대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면부분은 근로자단체 사무실이나 교육시설 이런 걸로 아니면 상담실 이런 걸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해주는 것이지 어떤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식당 감면하라는게 아니고 식당은 시에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료로 해서 정비를 해서 주라 이거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손문선 위원 내고장 주요생산품 전시관 진열장 있잖아요.
실제 취지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익산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보기 위해서 진열장을 전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2층에 올라오는 계단 입구에 되어 있잖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을 본관으로 넘긴다는 얘기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옮겨도 별 효과도 없잖습니까?
시청본관에 시민들이 몇 명이나 올라오겠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종전에는 민원실에 있었는데 민원실 정비하면서 청소과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활용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도 본관입구가 제일 괜찮겠다는 판단을 해서 옮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시성이란 말이죠. 전시성. 아예 시 현관에 샘플을 보관해서 뭔가 전시효과를 내겠다면 이해를 하겠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기념실 같이 외부에서 방문하는 사람이 거기 한번 들렸다 보고 이런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는데 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상품을 대외적으로 방문자한테 홍보하고 이런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 라면 여기나 이런 데 가야 맞죠. 이게.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데로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일을 별로 효과 없는 요식적인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2층에 있는 것도 의회직원들이나 청소과 직원들이 보지,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압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27페이지 기능성 한방식품 연구개발비는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기능성 한방식품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연구소가 저희 원광대학을 비롯해서 익산대학이나 십여 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방관련 제약회사가 있는데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그중에서 저희가 엄선해서 연구개발을 해보려고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게 대상이 어디에요? 학교에요 아니면 식품관련 업체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현재 대상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정말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앞으로 한방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기초로 하기 위해서 현재 대학이 됐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제약회사나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뭔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목표를 설정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냥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시가 기능성 한방식품이라고 하는 이것을 익산에서 생산된 한방약품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해봐야겠다, 우리가 고창에서 복분자술 만들 듯이 해야겠다 라고 한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령 머드팩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주는데 지원비가 나가야 하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런 것을 저희가 장려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목표설정도 안 되어 있잖습니까?
    우리가 한방과학산업단지를 해야 하는데 연구개발비를 주는 부분은 시가 가고자 하는 뭔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고 지역에서 나오는 향토가 됐든 아니면 한방약품이 됐든 약재부분에 통해서 뭔가 건강보조식품이든 기능성식품을 만들어보겠다 라고 하는 취지를 주고 그 목표 아래 기술연구기관과 같이 조인을 해서 기술을 줘야 하는게 맞잖아요.
    그런데 한 번 해보라고 돈 주면 나중에 아무 결과물도 없으면 사업이 일시적으로 하다 끝나버리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면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웰빙용품 부분도 지금 웰빙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건강을 중시하다 보니까요, 이 웰빙용품 부분에 대해서 전시한다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생산된 웰빙용품을 전시한다는 겁니까?
    전국에 있는 것을 다 전시한다는 거예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원대 생명과학대학장이 박윤정 교수님이 계신데요, 교수님께서 한방웰빙용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실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자기가 개발한 용품에 대해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다가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별도로 가을 국화전시회와 같이 전시회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성과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엑스포 정도로 발전시켜 볼까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이 2,000만원이나 되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웰빙식품 어디 포스코나 서울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줄 알고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 자체 시내에서 전시회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1회적인 전시장을 만들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상설전시장이 아니고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상설전시장이 아니고 1회용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전시장을 만들어도 2,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어떤 규모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한방종합포털사이트 구축사업, 2종지구단위 기본계획수립사업, 보석테마관광지 이것을 별도사업이니까 놔두고요, 한방건강TV위성망 설치, 약초식물원 특정화사업,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한방과학과 관련된 사업이 익산시 주요사업이란 말이에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이 사업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가야 할 방향은 굉장히 불명확하다 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보건복지부나 이런 전라북도 차원이나 여타의 국가정책과의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시가 이 부분은 국가정책과 관계없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겠다 라고 하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돼요. 한두 가지라도 설정되어서 거기에 맞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즉, 지금 예를 들어서 시가 주도적으로 한방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추진하겠다,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것을 목표설정을 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그래야지 지금 이례적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연구개발지원, 이것도 목표가 없고 그냥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웰빙용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웰빙용품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겠다 라고 하는 이런 방향설정도 안 되어 있고 교수님께서 한 번 전시해보자 하니까 전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시가 이것을 전시한다면 웰빙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한방과 관련해서 끌고나가겠다 라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한방종합포털사이트 구축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것으로 사이트로 내용을 담아서 구축할 것인지 이 부분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한방과학산업단지와 관련된 것을 주요테마를 설정해서 지금부터라도 시 자체예산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항은 추진을 하는데 그게 목표설정한 뒤에 이런 예산이 들어와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막 널려놓고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전부 시가 혼자 이것 건드렸다 저것 건드렸다 하다 나중에 국가사업이 흐트러져버리면 다 예산만 낭비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원광대학교 약초식물원 특성화 사업, 이것은 시민들한테 이것을 개관을 하려고 하는 거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연식물원 같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원대식물원이 4만평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을 시켜 가지고 어차피 그쪽에 우회도로가 개설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개방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초 식물원은 특색 있는 사업이고 다른 자체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수목원이나 식물원같이 이것을 그정도의 규모를 갖춰가지고 정말 자연박물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직접 관람도 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원광대학교에 얘기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조금만 보강해주면 시민들한테 개방해도 훌륭한 식물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손문선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할 부분을 손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은 빼고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25쪽을 보시죠. 시설비로 해가지고 노동복지회관 건물보수로 해서 2억1,000만원이 보수비가 책정이 됐거든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직원이 몇 분 정도 계신가가요? 직원이.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직원숫자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어디 소속이죠? 노동복지회관.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한국노총에서.

○황종하 위원 지금 임대료가 연 400만원을 받고 있나요? 임대료가 건물하고 식당까지 해서 총 얼마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202만원

○황종하 위원 건물은 얼마고 식당은 얼마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전체 202만5,000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만원의 임대를 받고 보수비로 2억1,000만원이면 임대료를 몇 년 받아야 됩니까? 100년입니까?
    그런데 민주노총에 무상으로 건물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주고 수리해서 사용을 했으면 한다,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시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임대료 100년 받을 것을 보수비로 지급을 하게 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지금 노동복지회관이 88년도에 건축됐거든요. 십오육년 지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균열도 있고 그래서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또 공공성을 띄는 건물에 화재나 그런 위험성 그런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제거를 시키는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농어민체육센터를 많은 돈을 들여서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좋은 농어민체육센터를 지었습니다.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좀 들어간다 해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시설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임대료 몇 푼 안 받고 보수비만 2억을 준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해서 불공평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으로 갔으면 본위원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무상으로 주되 수리해서 사용하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공공시설을 개인이 보수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어떤 이익이 창출된다면 보수해서 사용하겠습니다마는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보수해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황종하 위원 봅시다. 익산시내에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2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빈 건물이 있기 때문에 빈 건물로 좀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좋다고 보여지는데 정말 2억을 들여서 보수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무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금회에 한해서 시설을 전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좀 승인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물 같으면 정말 건물을 없애버리고 노는 건물 활용해야죠.
지금 작은 건물 농촌에 회관 짓고 경로당 짓는데도 3,000만원 지원되는데 보수비로 2억을 들여서 노는 건물도 많은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감안하셔서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금회만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연구해서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황종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구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 예산 못 주겠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합리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는데 연구하고 합리적으로 할 때까지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공공시설 전체를 제 개인적으로 운영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과장님! 시에서 시 자산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빈건물 있잖습니까?
    그 건물 좀 조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할 수 있으시죠? 빈 건물 알아보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28쪽을 보시죠. 우리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광대학교 약초식물원 특성화사업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원대 기존에 있는 식물원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항시 본 위원이 그전에도 의사개진 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용역도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연구비가 국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역 안 거치고 교수님께서 이런 사업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용역 없이 이것 한 번 익산시에서 추진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원대 교수님들에게 국한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용역이라든지 사업 부분이 원대 구심점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원대가 아닌 다른 교수님도 한번 초빙을 해서 용역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원대에 국한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식물원이 있기 때문에 좀 비좁다고 보여집니다.
    1억으로 무슨 약초식물을 전시할 것입니까? 아니면 생산한 약초를 전시한다든지 그런, 어느 부분으로 1억을 사용하려고 계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기존에 약초도 심어져 있습니다.
식물이 기존에 심어져 있는데 현재 있는 부분을 좀더 약초도 더 심고 전시할 내용도 갖추고 그런 것을 보강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약초라고 써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식물의 70%가 약초성분을 가지고 약초로 활용하고 있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앞으로 저희가 현재 1억을 보조하자고 하는 것은 현재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고 저흭 장기적으로는 저희그것 이 사항을 특별회계에다도 예산을 얻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한약재 표본관도 건설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국가의 예산을 확보한 뒤에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사업비가 적어도 사오십억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있는 식물원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지금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시민들한테 개방을 시켜가지고 시민의 공감대도 한방산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도 확산시키고 그런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표본 하려면 진열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원대 안에 표본은 진열장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 시민이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한 70%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몇 % 과장님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지금 제가 뚜렷하게 몇 % 이용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십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원대에 몇 십억을 들여서 만약에 익산시민들이 원대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표본진열장에 진열해놓고 이렇게 하면 수천명이 1일 몇 십억 말씀하시는데 수천명씩 거기 표본진열한데를 관람하게 되면 원대에서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부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1일 몇 천명이면 주차장도 부족할 것이고 또 원대에서는 익산에서 한방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진열을 하게 되면 원대에서 반발이 없을까요?
    학생들도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교수진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갈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지금 황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학생들 교육장하고는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없고 저희가 함평에 나비축제를 보러갑니다. 단순히 나비 하나를 보기 위해서 함평까지도 가는데 가까운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이 지역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은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냐면 첫째 원대 모든 것은 원대가 아니면 안된다 라는 부분이 첫째였고요, 두 번째는 모든 용역과 사업은 원대교수를 안 통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다른 인정받는 교수님들한테도 다른 지역의 교수님일지라도 우리 익산 한방산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용역을 타지역 교수님한테 맡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옳은 지적입니다.
    동의합니다.
    그 두 가지 구심점이 원대, 두 번째는 교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9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줄 압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학사업산업과가 작년에 직재개편해서 됐어요.
    올해 본예산이나 올 1차 추경예산을 보면 예산편성 흐르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릴게요.
    소외받고 어려운 경제발전에 저해되고 활성화에 저해되는 그런 어떤 퇴색해가는 기업, 중소기업에 예산은 하나도 안 서 있습니다.
    올해 보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어떻게 보면 과학산업과가 보석하고 한방으로 돌아갔어요.
    과학산업과라 함은 기업을 육성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역할과 목적이라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균형있게 아픈데도 같이 어우러져가면서 같이 동참해서 똑같이 가는 방향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새 익산 경제 어떻게 보면 석재같은 것은 하양길에 접어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석재산업의 기업이나 경제사업 활성화하는 부분에 과학산업과는 퇴색해가고 예산을 해놓지를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공약사업이 생겨가지고 한방으로 돌아섰고 지금 추경을 보면 거의 한방이나 보석으로 추경에 한 80%를 다 추경예산에 보면 근접하게 세워놓은 예산이에요.
    동료위원들도 보석가지고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씩 집어봅시다. 225페이지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이라고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익산시귀금속조합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급해주는 부분이죠?
    거기에서 시행해서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시장을 공약한다는 그런 자금 요구한 것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꼭 보석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봉열 위원 귀금속조합에서 그런 부분이 어떤 사업예산이 왔기 때문에 이걸 잡은 것이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 관계는 귀금속조합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게 신규사업으로 추경에서 올라왔고 국제보석전시참가지원은 본예산이 50만원을 해가지고 28개 업체 1,4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서 80만원, 30만원을 증감해서 840만원을 해서 2,240만원을 지금 추경예산에 올려놨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어째서 50만원에서 30만원 로스난 비용을 잡았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작년에 참가할 때 지원액이 업체당 80만원이었습니다.
    작년 기준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50만원이었던 것을 80만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봅시다. 227페이지요.
    보석문화축제지원이 5,000만원이 엊그저께 우리 익산 보석축제를 했습니다.
    10월경에 또 12일간 보석문화축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본예산을 보면 한국노총, 민노총, 근로자체육대회 행사 무슨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익산에 어려운 농공단지가 3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 지금 2년 임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행부에서 3개 근로자들 같이는 어울려서 우리 실내체육관도 있고 여러 공간 제공할 데가 있는데 근로자행사 한 번 했습니까?
    고루고루 행사를 해줘야죠. 그 사람들은 우리 과학산업과에서 관리합니까? 안합니까? 농공단지를 관리합니까? 안합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소외시켜가지고 그런 어떤 단합의 장을 못 만들어줍니까?
    어디 시민 힘 있는 노총이나 민노총이나 그런데서 얘기하면 예산 확정해주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농촌과 같이 더불어서 하는 농공단지는 그렇게 무관심하십니까?
    한 이삼천만원만 예산확보하면 3개 농공단지 합쳐서 우리 실내체육관 있고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꼭 잘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것 아닙니다.
    왜 그런 생각은 못하고 봄에 보석축제를 했는데 또 가을에 5,000만원으로 보석축제를 어떤 근거로 해놨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우리가 낸 정당한 세금입니다.
    고루고루 균형있게 예산편성을 하는게 예산의 목적과 역할입니다. 왜 어디로 편중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주냐는 겁니다.
    요즘 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10월달이나 어떤 근로자날이라도 잡아서 다만 우리 시의 부속건물이 많고 하니까 그런 장소에 모여놓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그 사람들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같은 것은 얼마든지 있잖습니까?
    따로 따로 하지 말고 3개 농공단지가 있으니까 황등, 삼기, 낭산이 있으니까, 제가 2년 됐어도 예산서에 그런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보석, 돌문화축제 무슨 여러 문화축제가 다양하게 있잖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익산시에서 그것은 육성하고 한다고 하지만 노총에서도 다 요구한 것은 다 체육대회 예산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줘야 할 부분인데 왜 안 해주냐는 겁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앞으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여하튼 내년 예산 봅시다.
형평성을 분명히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거에요. 소외받고 진짜 일선에서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어울려주라는 얘기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명심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박봉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학산업과가 우리와 익산시에서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익산시 인구 자꾸 줄고요, 지금 현재 익산시가 가장 신경써야 할 문제들이 뭡니까?
    줄어가는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든요. 그렇다면 과학산업과는 무슨 산업유치부분으로의 어떤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모든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인구도 증가하고 좀 발전하려고 한다면 산업유치, 우리 시장님 차 넘버가 1010입니까? 그래서 주먹의 하방인지 모르지만 원스톱 아닙니까?
    지금 제가 듣는 말에 우리 익산시처럼 공장인가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우리 시장님은 한번 오면 거기에서 결정 나게끔 해준다 라고 하는 의지표명을 의회에서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익산에 와서 조그마한 가내수공업을 하려고 해도 이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익산에서 뭘 하겠느냐 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과학산업과에서는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학산업과가 익산시의 시대적으로 어떤 소명감이 매우 크다, 인구 자꾸 줄고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산업부분 유치를 위해서 서울 어디 이런 데를 가겠다, 그래서 여비가 올라오고, 그런데 필요한 예산들이 요구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조금 전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이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을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말이죠, 우리 익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해외시장을 개척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설명할 때 보석부분, 또는 섬유부분 또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정확히 정보나 자료들을 가지고 나오셔서 이번에 나가서 우리가 해외 갖다오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에 외교통상부라든가 또는 외국과의 무역 이런 것을 담당하는 기관과 사전에 우리 익산시가 이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자료조사를 통해서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런 시장개척단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업체 대표들이 무슨 서로 친목해외여행처럼 비춰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좀 적극적으로 산업유치부분에 대한 신경, 제가 잔소리해서 안 되는데 망성 삽니다.
    매일같이 제가 낭산 농공단지 앞에서 시청을 옵니다.
    낭산 농공단지가 만들어진지가 15년 가까이 될 겁니다.
    낭산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대지로 거기가 도대체 건축물 폐기물장인지 주차장인지 아직도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존 있는 자리까지도 이렇게 소홀히 다루고 하는 과학산업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볼 때마다 가슴 아픕니다.
    그 땅에다 해마다 농사를 지었더라도 날씬이고구마를 재배했다 하더라도 지금 15년간 했다고 하면 엄청나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유리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획기적인 사고전환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내주십시오. 그래서 익산시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과학산업과에서는 마련해 나가는 그런 과로 변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지적을 명심하겠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 하나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자랑좀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포항에서 사람 둘이 저희 과를 다녀간 적도 있습니다.
    저희 잘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저도 잠깐 덧붙이면요, 과학산업과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서로 경쟁하고 있고 지역혁신센터나 국가균형발전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국가정책을 가다 보면 모든 것을 지치단체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산업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유능해야 되고 가장 시대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하면 뜬구름잡는 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고생하고 있고 어려운 과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옛날에는 국가에서 주면 그것을 따내서 해버리면 됐는데 지금은 새로 만들어내서 가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귀가 얇아지기 쉽습니다.
    사업이 우리가 1월달에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에 맞게끔 예산편성과 함께 업무보고 하고 그 업무보고를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이 추진한 내용이 보면 이번 추경 올라온 것 보면 귀가 많이 얇아졌다는 생각이 든거에요. 저는.
    그래서 중심을 잡고 차근차근히 사업을 하더라도 뭔가 목표가 분명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것 금방 흥했다가, 저 사람이 얘기하면 흥하는 식으로 그냥 갈팡질팡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 올라온 것을 제가 보기에는 중심 없이 갈팡질팡한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박봉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석문화축제가 봄에 했잖아요.
    그것하고 가을에 하는 것하고 틀려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봄에 벚꽃철을 맞아서 봄에 하고 가을에 단풍철을 맞아서 가을축제를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원래 작년에도 2번 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봄축제 때는 지원을 안 해주고 가을축제 때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럼 보석문화축제는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한다 이거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도에서 5,000만원.

○손문선 위원 매년 그렇게 해왔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어차피 가을에 개원하는 추경에 하자고 해서.

○박봉열 위원 실례지만 행사장을 어디다 정해요? 박물관에 합니까? 이쪽 센터에다가 합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센터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귀금속 판매센터에서.

○황종하 위원 작년에는 얼마 지원됐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시에서 5,000만원, 도에서 5,000만원.

○황종하 위원 작년에 1억으로 했어요?
그러면 올해 봄에 얼마 지원됐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보석문화축제 시에서 지원 안 해줬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안 해줬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중복되는 발언 같은데 면단위에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황종하 위원   정말 지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손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본면 같은 경우는 자그마한 사업체 석재단지가 있어요. 개인 석재단지인데 시에서는 관심을 안둔다고 찾아와보지도 않고 무슨 연락체계도 안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석재단지 지금 돌문화축제라든지 많은 돌에 대한 행사들이 많았는데 성당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당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박봉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황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잠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5월 1일날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저희가 근로자의 날 행사관계를 협의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그런 것이 노출이 됐어요.
    삼기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가을에 내부에서......

○박봉열 위원 거기는 자체에서 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때 우리가 지원할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연구해 보도록 했고, 지금 개별석재단지가 성당 외에 함열 여산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황등에 석재단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가을에 돌문화축제 할 때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근로자 표창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표창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그런 때를 활용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올려주자 하는 것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작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농공단지는 우리가 관리를 한다, 그러나 개인단지는 예산을 집행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정말 대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특히 도시근교가 아닌 농촌지역은 더욱 더 어렵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잘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행사라든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유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도 성당같은 경우도 이번에 입간판이라도 하나 멋지게 만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재원부족으로 못하겠다고 해서 다음 기회에 저희가.

○황종하 위원 입간판이 얼마 정도 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얼마정도 오백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성당만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여산도 고려를 해서 요구를 냈더니 이번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해서 그랬습니다.

○황종하 위원 3곳이면 1,500만원이면 되겠네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예산이 1건인 보석박물관부터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입니다.

○박봉열 위원 일시사역인부 1명 190일 해서 590만원 했는데 일시사역인부 뭐 하는데 쓰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현재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일용인부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전체적인 공원관리라든가 전시실 관리, 시설물 관리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벅찹니다.
    그런 반면에 박물관 특수성으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 또 화요일 월요일 교대근무하는 것이 있고 또 날짜가 280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이 더 있어가지고 교대로 하더라도 2인1조로 교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1명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전체 잡부식이네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대부분 근로자은 주위 주민들 모셔다가 활용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타 지역에서는 희망자가 없고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 왕궁분들 그분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나이신분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입니다.
위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수고하십니다.
    216쪽 보시죠.
    2004년 3월 4일에서 3월 5일 기간중 축산부분 폭설피해복구비 부분, 지금 예산서에 너무 간략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설피해복구비가 그냥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축산부분에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총 48농가입니다.
위로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축사 복구비하고 가축입식 자금만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보면 가축입식이 5농가, 허가축사 10농가, 무허가축사 34농가, 이렇게 해서 총 1억6,900만원이 지금 복구비로 올라왔는데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무허가축사는 정식 건물로 지을 때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7농가는 정식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17농가는 규격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보상에서 제외됐나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자기들이 포기하는 것이죠.

○황종하 위원 34농가 중에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황종하 위원 34가중에 17농가면 18농가만 지원이 됐나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9농가하고 17농가 해가지고.
지금 거기 보면 저희들이 12호가 하는 걸로 신청이 들어왔어요.

○황종하 위원 지금 가축 입식농가가 5농가인데 이번에 피해를 가축 폐사된 부분으로 가축을 입식을 해줬나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폐사한 것에 대해서 지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축사를 복구해가지고 집어넣었을 때 병아리 구입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6개고 그러면 양돈농가나 축산농가는 이번에 피해가 없었나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대부분이 양계농가입니다.

○황종하 위원 양계농가가 5농가다 이말이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황종하 위원 5농가에 얼마 이번에 복구비를 지원했나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가축입식 신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원이 이것은 그분이 가축을 입수를 했다고 했을 때 지원이 나갑니다.

○황종하 위원 아직 병아리를 입식 안 했단 말이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그렇습니다.
축사를 짓고 입식을 해야 그때 가축입식자금이 나갑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10농가는 대부분 어느 축종을 기르는 농가인가요? 허가축사.
    그러면 포괄적으로 양계농가가 몇 농가고 축산농가가 몇 농가고, 양돈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그게 어려우면......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번에 가축입식농가 5농가하고 허가축사 10농가하고 무허가축사 34가 농가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피해액 산출근거하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왕궁지역 축사철거 및 부지매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15억원이 내려와 있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15억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걸로 용도가 되어 있나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국 도비 내려온 것은 축사 주변정리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왕궁지역 축사철거 및 부지매입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총 얼마 들어갑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총 저희들이 계상하기로는 84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냈고 그때 관리계획변경승인안 났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대한 투융자심사도 하셨나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것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투융자심사건이 아니에요?
    10억 이상은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84억이니까 도 투자심사대상이네요. 30억 이상이면 도니까. 그것 잘 모르세요?
    지금 총 사업비 74억으로 해가지고 국비 21억, 도비 15억, 시비 38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74억 해가지고,
    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왕궁특수지역 녹지공간매입 조성안 보면 82억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투융자는 74억으로 받았어요?
    2003년도 하반기 투융자심사 때 74억으로 받았어요.
    도에서 10월 13일날 통보를 했네요. 도에서 결정난게 10월 13일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2003년 10월 13일날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예산계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희들이 올린 82억4,400만원이 아니고 74억으로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문을 받은 곳에 축산관리과도 수신처가 있어요.
74억이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74억이 맞는 거죠? 그러면 아까 82억은 아니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21억이 국비고, 도비가 15억이고, 시비가 38억인데 논란이 많은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건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투융자심사 조건부. 이유가 뭐냐면 국 도비 확보 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보면 도비는 15억이 내려와 있어요. 국비는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국 도비 합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여기 보고서에는 2003년도 도비 15억이 송금되어 2004년으로 명시이월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비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없어요. 한 푼도요.
    철거비 및 부지매입비를 국 도비 100%로 지원 건의, 유예를 했다고 도 수질보전과로 보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국비확보가 한 푼도 안 된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은 건의를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에서 왕궁지역에 대한 것은 시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때문에 시비로 토지를 매입하라고 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얘기가 틀리잖습니까? 그 당시 공유재산 관련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그때 담당 국장님 말씀하실 때하고 지금 얘기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때 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은 시가 하더라도 나무시고 공원관리하고 이런 것은 나머지 철거하고 부지매입은 국 도비로 한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5억이 또 올라온 겁니까?
    5억을 보니까 왕궁지역 축사철거비 부지매입비로 5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조건부승인도 마찬가지로 국 도비확보 후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가다가는 국비를 안 주면 시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15억 빼기 74억이면 얼마입니까?
    59억을 갖다가 시비로 다 투자해야 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15억 내려온 것에 대한 저희들 원래 당초가 15억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5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5억만 확보한 것입니다. 시비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할 때 시비가 38억이란 말이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가 36억이고 그러면 조건부 승인이 났으면 국비 확보가 먼저 되어있어야 하잖아요. 이 5억은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투융자심사 결과에 의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조건으로 국 도비 확보하라고 했는데 국 도비도 확보가 안 됐는데 이것 하라고요? 시비부터 붙여가지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국 도비가 15억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만.....

○손문선 위원 국 도비가 아니니까요. 도비라니까요. 도비 15억이잖아요.
국 도비는 국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국 도비 그러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국 도비 15억입니다.

○신영철 위원 21억은 안 왔잖아요.

○임귀택 위원 국비 내시가 안됐는데 왜 이렇게 올렸냐고요, 그 말씀이에요.

○손문선 위원   어떻게 국 도비라는 용어가 국비, 도비라는 얘기지, 국 도비가 하나의 지방비는 아니잖습니까?
    제 말이 어렵나요?
    우리는 재원을 어떻게 출연할 것이라다 라고 고민하는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없기 때문에 30억 이상 국비나 도비가 포함되어서 30억 이상 200억까지는 도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10억 이상 순수 시비로 투자할 때는 다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으로 국도비 확보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세우는게 맞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계속 세워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집행해버리면 우리가 그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행을 해버리면. 한 번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 지으려면 시비로 다 투자해야 잖아요.
    국비 21억은 왜 안 내려온 거예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은 연차별 지원계획이기 때문에 2004년도 지원계획에 의해서 15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5억 세우지 마세요. 5억은 우리가 원래 약속대로 환경정비와 관련된 공원 녹지조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하고 나머지 철거나 부지매입비는 국 도비 확보해서 하시라고요.
원래 그게 약속사항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약속사항이고 또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재차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은 국비를 내려주면서 50%, 50% 확보지시가 와서 국도비가 15억이 왔기 때문에 15억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5억만 세워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장 김종만 국비는 안내려오고 도비가 15억이 내려왔네요.

○손문선 위원   지금 이 예산은요, 도비 15억 쓴 것 외에 시비가 현재 얼마 서 있습니까?
    시비가 서 있는게 얼마냐고요.
    2004년도 본예산서에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번에 5억 세우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처음이잖습니까? 그런데 붙여서 도비 비율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죠.
    비율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국 도비 보조금사업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5억 처음 서잖아요. 15억 도에서 받았을 때 50% 부담 안했어요. 15억 한 게 아닙니다.
    30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이요.
    제 얘기가 틀린 거예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도에서 내려올 때는 30억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50%씩 해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때 15억 받을 때 우리가 15억을 세웠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때 승인이 안 나서 못 세웠죠.

○손문선 위원 명시이월 하셨다면서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내려온 것만 가지고 명시이월 했죠.
시비는 세워지지 않았으니까요.

○손문선 위원 예산서에 도비 15억이 붙었었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손문선 위원   이게 무슨 보조비율입니까? 투융자심사를 할 때 74억, 21억, 15억, 이게 보조비율이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차피 시가 나무심고 녹지조성하기로 한 것을 시가 투자하기로 했고요, 토지매입을 하고 철거하는 것은 국 도비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켜야 하잖습니까?
    지금 땅도 못 사고 철거도 못 했으니까 5억 서는 것은 실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대로 국 도비 확보 후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세요. 이것은 도에서 투융자심사에서 만들었던 서류 아닙니까? 지켜야 하잖아요.

○위원장 김종만 손문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말씀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하지 못하잖아요.
국비, 도비가 시비가 합쳐서 이루어져 나가야 하거든요. 여기에 답변해 보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제가 위원님만큼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위원님 말씀은 국비와 도비 지원분이 다 확정된 다음에 시비 38억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손문선 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 때 세우려면 약속과 같이 어느 정도는 국비 내시를 받고 시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실제지금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철거비하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한 뒤에 나무를 심지, 나무 심을 돈을 갖다가 미리 딱 세워놓고 나중에 심는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국비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받았는데 시비가 안 세워져서 국가에서 문제제기를 한다 라면 국가 보조금 일정도 내려온 뒤에 이걸 세워야죠. 그러려면.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주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2차 걸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가 저희들이 약속드린대로 부지매입비는 국 도비로 집행토록 하고 우리는 조성비로 집행하도록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부지매입은 시비로 해라, 그러고 조성은 철거조성은 국 도비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시가 벌린 사업이 아닙니다.
    원인자가 누군지 분명히 하셔야 해요. 전에 농림부장관 계실 때 그때 콜레라 때문에 왕궁 와가지고 도지사랑 해서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시가 필요하니까 해야겠다는게 아니고 그래서 도에서 투융자심사도 한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다시 한번 건의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 추진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영철 위원   요즘 코미디 프로에 아픔이 있다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이러한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보석박물관 문제입니다.
    보석박물관 때도 시비 50%, 국비 25% 도비 25%, 이렇게 이 박물관사업이 시행됐었어요. 똑같거든요.
    그때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었어요. 그 당시도. 보석박물관 문제도.
    뭐라고 권유를 했냐면 국 도비 확보 후에 사업을 시행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왕궁 이 문제하고 그때 보석박물관 문제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 무리를 해서 시비를 들여서 했어요. 국비는 왔습니다. 국비는 왔는데 도비지원이 안됐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도비는 와있는데 국비가 안 와있네요. 이것은요.
    그래서 도비지원을 못 받고 국비가 좀 오니까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 했어요. 보석박물관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비는 완결됐는데도 10원 한 장 받지 못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엄청나게 계획보다 낭비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봤기 때문에만 이 문제도 투융자 심사에서 권유한대로 조건부 승인을 했잖습니까?
    국비와 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시행해라 라고 했으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지 뭐 도비 왔으니까 시비 보태서 국비는 21억 하기로 됐는데 안 왔는데 시비를 쓰다 보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시비를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손문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무리하게 해서는 안될거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왕궁보석박물관 문제가 이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황종하 위원님이 하셨는데 농가숫자파악 못하고 계시죠? 지금.
    한우농가라든가 양돈농가라든가 젖소 키우는 농가라든가. 모르죠? 모르죠. 저부터도 봐야 아는 거고.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조류독감하면 사람한테도 피해를 준다고 해서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죠. 구제역, 광우병, 돈콜레라, 이것 한 번 터지면 세계가 시끄럽잖습니까?
    이 세계가 지구촌이 시끄러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축산물 수입 수출이 중단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익산시 축산과에서는 말하자면 이 병들의 무서운 동물 병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책이.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축산과가 가지고 있는 구제역이라든가 광우병이라든가 돈콜레라 또는 조류독감 등등 이 무서운 축산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없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가장 신속한 대책은 예방과 예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지역별로 읍면별 직원들을 동원해서 마을 담당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읍면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평상시에도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유사시는 그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저희들이 축산진흥연구소와 저희에게 도로망을 설치할 수 있는 차량소독장비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축협이라든가 양축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동원해서 어떤 지역에 발생되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싸다시피 해서 정확한 통제와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익산시가 타 시군보다는 축산농가들이 보편적으로 많죠?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부분별로는 2위지만 전체적으로는 1위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죠. 많은 지역 아닙니까. 축산농가가.
    그리고 돼지문제는 왕궁특수지역이라고 하는 돼지 사육농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우리 익산지역에 하림이라고 하는 또 닭을 취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이 이런 축산에 대한 오염지역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오염지대다, 축산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축산과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없거든요. 단지 사람들 예방과 예찰을 통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예방과 예찰이 최선의 방법이냐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 전 지역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말하자면 소독기 보급을 한다든가 소독기 보급 같은 것 이런 것을 한다든가 우리 익산시 자체적으로 장비를 보유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기미가 보이면 우리 익산시 어디어디 들어오는 길목길목에서 예방되는 방재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디에서 뭐가 터졌다 하면 저기 길 가운데다 약 뿌리고 있고, 차 지나가면 뿌리고 이런 것, 이런 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장비라든가 이런데 좀 더 확보를 해서, 약품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해서 또는 여유 있는 농가에게는 이런 기계를 보조를 해준다든가 그래서 보급을 늘려줘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오염지역이라고 한다면 왕궁의 대단위 돈사농가들이 있고 또 지금 차가 다니죠. 많은 닭을 싣고 다니는 차들이 다닙니다.
    하림을 드나드는. 이런 차들이 어디어디 가면서 소독될 수 있도록 이 전체 우리 익산시를 말하자면 전역으로 삼아서 그런 기구나 약품이나 이런 것을 대량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 농가들에게는 보조를 통해서라도 소독기 같은 것을 보급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은 그런 사업들이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차량소독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농가에다 작년에 28대하고......

○손문선 위원 차량소독기를 농가에서 사가지고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작년에 28대 설치계획이었거든요, 올해 6대 계획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가에서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농가가고 있냐고요. 차량으로 소독하는 기계를요.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신영철 위원 어떻게 익산시에서 해줬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이 작년에는 개당 560원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줬고 500만원에서 해서 6대 섰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게 우리 예산에 있었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자부담 50%, 보조 50%해가지고.

○신영철 위원 그래서 그런 차량소독기를 구입했다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도비에서 안 서면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시비로 세우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꼭 차량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농장 말하자면 왕궁 같은데 농장 길목길목에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를 갖다 내놓고 소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양계농장도 마찬가지고요, 한우농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마련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 축산시책을 세우는데 만드는데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너무 오랫동안 떠들었네요.
    그만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추가로 방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동료 위원께서도 금방 말씀하신대로 2003년도 우리 공동방재단 운영비가 한 7,2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예산이 한 3,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3,700정도 확보됐는데 공동방재단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세요?
    어차피 예방으로 전염병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이 풍족하게 올해 공동방재단 예산은 전 예산보다 반절이 삭감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금방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봄이 없어지고 여름이 다가왔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구제역이 발생하는 온도차이가 심각하거든요. 계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구제역 같은 것. 돼지콜레라나 오제스키 여러 가지 질병이 전염병이 발생할 단계인데 공동방재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 예산문제가 2003년 예산보다 반절이 삭감된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하나 그 말씀해 보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공동방재단은 왕궁지역 같은 데는 영농조합법인 영농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되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1인당 2만원씩 해서 3명 1개조, 보통 그래서 6만원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방재단으로서 편성이 되었으면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예산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독려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인센티브로 추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줄테니까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 부분을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축종별 조합이 있고 협의회가 있고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방재단 운영비를 거기에 지급하되 어떤 사육자가 자기의 축사관리나 질병관리를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 축종별로 대표한테 공동방재단을 운영해서 활용하는 방안 같은 것도 실비보상을 분명히 해주고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 번 택하세요.
    또 한 가지 제가 물읍시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동료 위원들이 왕궁지역 축사철거 및 부지 때문에 질타들을 많이 하는줄 아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축산과가 거기에 전념할 때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전염이 파급적으로 발생할 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방향에 어떤 중점적으로 축산행정을 펴줘가지고 예산을 효율성있게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예상치 않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축산은 도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해주시고 예산을, 제가 알기에 축산과에서 1차 추경예산에 지금 요구한 예산이 많이 삭감된줄 아는데 지금 대부분 몇 가지 정도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대표적인 걸로 크게 저희들이 황토우 명품화를 위해서 서울에 상장경매를 위한 출하차량, 한우 출하차량을 5,000만원 그래서 자부담 50%, 시비 50%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석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들이 각기 영농이라든가 농민회 이런 데는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보급이 됐는데 저희들 생산자 단체는 보급이 안 되어서 복사기 2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오산 총체보리 재배농가에 대한 보전 그것은 시장님께서 논농업직불제하고 연관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차 추경이라도 시급한 것인줄 아는데 예산확보좀 하셔서 좀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1차추경에는 본 위원들도 어려움이 많다고 보거든요.
    2차 추경이라도 올려서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재차 당부하지만 축사나 어떤 질병, 전염병이나 그런 부분은 아마 총력을 다해서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 직원들과 과장님 거기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산과 인원이 14명입니다.
    그런데 축산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7명밖에 없습니다. 저하고요, 축산담당, 축산진흥담당, 그리고 김진숙, 정용훈, 그 다음에 강춘석, 정인창, 이렇게 밖에 없어요. 그러면 50%밖에 안 됩니다.
    질병에 대해서 물으시고 물론 행정적인 일은 열심히들 합니다.
    그렇지만 축산분야는 어떤 분야보다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 축산에 전문인 확보에 힘 좀 써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황종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도 축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또 축산과에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 예를 들어보면 지금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이라든지 전염병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연계를 합니다.
    어떻게 연계를 하냐면 저희도 좋습니다. 기술센터, 축산과, 대학에 인정받는 그런 대학교수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대책회의를 갖습니다.
    대책회의를 갖고 평가를 하고 또 그런 부분으로 저희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또 보면 공수의 있잖습니까?
    공수의 그 부분 인건비 가지면 수의사 기용합니다.
    젊고 참신하고 활동적인 그런 직원을 한 두분 정도 채용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채용해서 그분들은 정말 질병이라든지 전염병에 대한 그런 부분만 분담을 해서 익산의 양축농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모르는 사람이 농장에 아무리 간다고 해결됩니까?
    어떻든 그런 전문직 수의사를 기용하고 전문직 축산과 내지 석사나 박사 그분들을 시에서 기용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대학교수들하고 연계가 되고 또 축산과나 기술센터에 축산직원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문제해결이 빠르고 대처가 빠릅니다.
    또 연구도 같이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지금 직원이 적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것을 푸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는 지금 직원이 적다는 말은 아닙니다.
14명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7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죠.

○황종하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담당하고 연계가 잘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여기 축산진흥연구소 익산시소하고는 잘 연계가 됩니다.

○황종하 위원 잘되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대학교수진들하고 한 번 만나서 브리핑이라도 한 번 해봤습니까? 안 해 봤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익산대학에만 가봤습니다.
그런데 원광대는 유관부서가 없기 때문에.

○황종하 위원 가봤습니까 아니면 전염병이 발생했을 당시 대학교수를 초대를 해서 대학교수들한테 조언도 듣고 또 대책을 한 번 세워봤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전염병이 발생하면 익산시 관할이 아니고 전 지역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익산 왕궁에 콜레라 발생했을 때도 도 전국적으로 움직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렇죠. 전국적으로 하는데 정말 처음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진압을 할 것인가, 그냥 무턱대고 가서 차량으로 방역만 해서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전염병을 퇴출할 것인가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관련기관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협조체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또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소독약이 물약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농가에서는 연막소독을 많이 합니다. 농가에 축산농가 대부분이 연막소독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나오면 분무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막 소독약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물약이 많으면 뭐합니까? 본위원이 몇 농가를 보니까 사용안하고 있어요. 사용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연막소독기가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약을 많이 구입을 해서 농가들이 연막소독기로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유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도 연막소독제로 구입을 많이 해서 많이 보급좀 해주십시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고려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축산과 15명인데 현원이 14명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14명입니다.

○신영철 위원 사람이 부족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부족한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제는 제 욕심에서는 어차피 왕궁지역도 있고 우리 축사건축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건축이나 지적직 1명하고 수의사 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명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행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가지고 있으면 좋죠. 우리 축산과에 수의사도 한 서너 명 계시고, 건축이타 토목문제도 이런 분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건 욕심일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축산과 여기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축산과가 불친절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업무에 시달리시다 보니까 굉장히 불친절한게 산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 건축직 그것에 대한 기사도 있을 것이고 건축과에 가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의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수의사까지 보유하고 행정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수의사들이 가서 치료해주러 다닐 필요야 없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1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여기 의원들한테 하는 것보다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해보시죠.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 불쑥 사람 없다고 그러시니까.
    부족한 인원 가지고 우리 축산과 친철하게좀 합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노력들 합시다. 이 말씀 드리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축산관리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수고 하십니다.
235쪽이요, 올해 2004년도 산불이 몇 건이나 났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금년도에 4월 1일날 하사관학교 1건 나고, 또 며칠 전에 왕궁 1건하고 2건이 났습니다.

○황종하 위원 작년에는 몇 건 났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작년에서 한 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산불신고 후 출동건수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헬기가 동원해서 실전지역하고 산림의 피해가 있는 그런 부분의 것이지 1년에 대충 출동한 것은 거의 백여건을 출동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산불난 피해 ㏊가 한 1㏊ 안 되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1㏊는 안 되죠.

○황종하 위원 전체 다 해서 얼마 정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하사관학교 사격장에서는 0.3㏊정도고 왕공 동통에서 난 것이 0.4㏊ 합쳐서 0.7㏊ 났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보면 산불피해 복구조림에서 본예산에 50㏊가 올라왔고요,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이 50㏊가 올라왔어요.
    0.3㏊ 산불이 났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50㏊가 올라왔다가 지금은 추경에 보니까 45㏊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예산만 해도 3억1,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0.3㏊라고 하면 1,000평 정도 작년하고 올해 정말 산림공원과에서 정말 열심히 산불예방을 해서 산불이 적게 났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정말 찬사를 보낼만한데요, 예산서를 보면 50㏊로 나오거든요. 본예산에. 그러면 예산만 해도 45㏊에 3억1,800만원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2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왕궁면 동통이라고 했습니다.
    동통마을 거기에서 실화로 해서 산일을 하다가 불이 난 때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 4월 5일날. 그때 동해안지역에도 같은 대형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없는 서해안지역, 해안지역의 산불이 다시 생각해볼 처지의 산불이 때문에 그 면적이 약 면적이 약 185㏊ 정도 됐습니다.

○황종하 위원 우리 익산지역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천호산.
    그 산불이 또 완주 쪽으로 넘어가서 약 한 백이삼십헥타르 정도 도합 300㏊가 넘은 대형면적이 소실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복구를 하기 위해서 작년 그리고 금년 두해에 걸쳐서 많은 양의 물량이 내려와서 현재 누항 성치재를 넘어가다 보시면 많은 조림을 해놨습니다.
    아마 우리 익산군, 익산시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렇게 많은 조림을 한 것은 아무 치산녹화사업을 했을 때에도 그렇게 안했다고 판단합니다.
    거기를 보시면 얼룩말 같은 그런 조림지가 있습니다.
    명관입니다.

○황종하 위원 정확하게 몇 ㏊라고 했었죠?
익산지역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익산지역만 185㏊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은 2002년도에 산불이 났는데 완주군은 정비를 다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조림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임귀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산불이 났으면 미관상 좋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방치해두느냐 그랬는데 작년에 사업을 했었으면 좋았다 싶고요,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래도 조림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말 0.3㏊ 지금까지 1년 5개월에 걸친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0.3㏊가 났다는 것은 정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 또 산불예방 예찰원들의 노력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면 농산촌 소득증대조림 묘목구입 7㏊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농산촌 소득증대조림은 국비가 없는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각 과에 밤나무 조림한 것입니다.
    ㏊당 400본 정도의 묘목을 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딴 사업비보다도 극히 적은 사업비가 투자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정말 여기 보다시피 농산촌에 소득증대에 이바지될사업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득이 안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산림을 가꾸는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몇 십억, 몇 백억을 들여서 나무를 심고, 간벌을 하고, 또한 병해충을 예방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산촌에 생산성에 이바지될 수 있는 사업은 너무 적습니다.
    일억도 아니고 몇 백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산촌 옆에 소득이 없는 그런 분들한테 표고버섯이라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주어지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앞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산불피해복구조림도 금년 말하고 작년에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칙은 자연이 복원된 이후에 조림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즉, 불이 그냥 훑고 지나갔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오랜 기간을 거기서 탄 것이 아니고 집기식물만 타가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무를 빨리 심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원칙은 2년 후, 3년 후에 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금년까지 거의 산불피해는 거의 끝난 걸로 우리가 조림한 걸로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소득증대에 따른 그러니까 밤나무조림 묘목 같은 것을 더 식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헛개나무라든가 옻나무 또 읖나무 오갈피나무 종류로 해가지고 약 37㏊ 정도를 우리가 별도로 묘목을 구입해서 농산촌에 소득이 있게끔 그렇게 심었고 또 한 이 나무 수종은 저희들이 경제수종은 경제수라고 해서 1-1, 그러니까 2년짜리의 묘목 같은 것은 이것이 묘목을 공급을 해줍니다. 도에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임의로 조정은 못하지만 그 외의 수량은 우리가 조정해서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과장님 답변에 저도 이해는 가지만 본 위원이 조림을 하고 그런 부분도 얘기가 됐지만 불이 나면 나무가 못쓰게 되잖습니까?
    미관상 보기가 흉합니다.
    그 나무를 빨리 수거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 난지가 오래되어서 보기가 흉한 상태로 방치해서 1년이 넘도록 방치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조림을 하고 안 하고 그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 드렸고요, 또 금방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옻나무나 아니면 요즘 약초재배로 붐이 불어가지고 농촌, 산촌분들이 소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는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을 보니까 너무 소득부분에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간벌도 좋고 또 병충해 예방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을 산촌을 떠나는 부분이 어떻든 소득이 되어야만이 산촌에 살고 익산에 사는 것이지 소득이 주어지지 않으면 도외지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익산 세수가 줄고 또 우리 지역발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소득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런 사업을 산림공원과에서 발굴해서 산촌, 농촌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10억만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이번 식목행사에 연산홍을 4만본 정도 식재를 했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식재를 한 것이 아니고 내년을 겨냥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꼭 우리가 직영이나 도급으로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가 직접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이나 아파트기관 단체에다 나눠줘서 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건비나 소요예산을 절약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익산에 심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수장 옆에 약간 700평 정도의 시유지를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사만본 정도 철쭉을 해놓으면 가로변도 좋고 절개지도 좋고 이런 부분의 꽃을 심어보자 관목류를 심어보자 해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참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대부분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묘목장도 있고 나무를 식재를 하면 대부분 공원지역이나 또한 시내 일원에 대부분 80% 이상 90% 이상이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산홍이라는 꽃나무입니다. 꽃나무를 내년에는 산림공원과에서 무료로 준다고 하더라 이런 홍보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정말 우리 익산시 산림공원과에서 연산홍 정말 좋은 꽃나무입니다.
    분재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정원에 꼭 필요로 하는 꽃나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공원지역이나 시내권에 심던 연산홍이 우리 농촌지역도 무료로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충분한 주수를 확보해서 외진 변방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금년에도 93개 기관에 왕버대 6,540본을 분양도 하고 다 심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이 숫자도 우리가 직영으로 도급으로 심은 그 숫자에 버금가는 숫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고마운 말씀이고요, 지금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무료로 나무를 준다더라 라는 부분을 농촌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럴 리가, 지금까지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작년에 준다고 합디다 하니까 못 믿는 거에요. 지켜보십시오 해서 제가 한 오십주인가 갖다가 심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공짜로 갖고 왔느냐, 그래서 공짜로 갖고 왔다 하니까 정말 찬사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연산홍을 한다고 하니까 충분한 주를 확보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함라산에서 성당쪽으로 소방도 내지등산로를 한다고 예산이 섰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숲가꾸기 본부에서 우리가 사천만원을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것이 당첨이 되어서 지금 로프도 매고 명찰도 달고, 목계단도 만들고 가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등산로를 그전에도 한 번 했어요. 함라산. 그래서 이제 이용을 잘하시는 분들은 잘 하는데 로프 같은 것도 풀러가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안도 했고 우리 홈페이지도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를 우리가 더더욱 잘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다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소방도 내지 등산로가 지금 성당 쪽으로 개설이........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지금 숭림사에서 김범태씨 산 거기까지 약 3.2㎞의 신설등산로를 개설했고 이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서 일시봉쪽으로 약 1.5㎞정도 될거에요. 거기는 절반 정도 밖에 안돼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신설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도 써 붙이고 그 부분도 굉장히 쾌적한 등산로가 되게끔 저쪽 인도 시작하는 그 부분까지 연결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보시면 아실 겁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그러면 함라산 그쪽에서 숭림사 그쪽에서 성당구간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착공할 거에요.

○황종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섰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산이 일시사역인부임 가지고 거기는 특수 공법이 필요없는 구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아까 4,000만원 말씀드린 것은 함라산 등산로를 말씀드렸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잖습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성당 지역에 예산을 편성해서 등산로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다 그랬는데 지금 또 조목조목 말씀하다 보니까 또 그 부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혼선이 되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아까 얘기한 숲가꾸기 본부에서 4,000만원 갖다 한 것은 율재에서 저쪽 칠목재 쪽 등산로 그 부분의 공사비를 응모를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 이쪽에 숭림사에서 김범태 씨 산 경계까지의 약 3㎞정도의 등산로는 인건비를 가지고 임부임이 있습니다.
    우리 산을 관리하는 인부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부분은 앞으로 약 1.5로 정도 되는 것은 연계해서 일시봉까지 등산로를 개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4,000만원이 그쪽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처음에 전자에는 그런 말씀이 성당쪽으로 사업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사업비는 없습니다.
성당쪽 사업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과장님! 묻는 예산만 얘기하시지 뭐하러 함라 저쪽을 얘기하세요.
    성당쪽 들어가는 얘기를 물으셨으면 그 얘기를 해야죠. 그쪽은 없다든지 해야지, 뭐하러 함라산 4,000만원을 얘기하세요.
    성당쪽 얘기를 물었잖아요.

○황종하 위원 함라산도 김범태 씨를 물어봤습니까? 성당 쪽을 얘기하니까 4,000만원 섰다고 지금 하셨잖습니까?
그래놓고 다시 물어보니까 김범태 씨 그쪽이라고, 지금 과장님 저하고 장난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수공법이 없는 일시사역인부임을 가지고도 충분히 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1.5㎞정도는 신설로 개설을 합니다.
    그것은 해드리고......

○황종하 위원   식수계장님! 성당 그쪽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짓말이 됐잖아요.
    성당 그쪽으로 예산까지 편성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뭡니까? 지금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얘기를 하니까 성당쪽에 할겁니다,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라고 얘기 해놓고는 무슨 김범태 씨 찾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우리 산림관리하는 인건비가 있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한다니까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해놓으면 그때 확인하시면 되죠. 우리가 한다니까요. 거기는 아시다시피 이쪽에 3㎞ 숭림사 쪽도 작년 가을에 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개설해 드린다니까요.

○황종하 위원   봅시다. 숭림사 등산로 말입니다.
    한 등산로가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게 되면 스폰지현상이 일어나서 오래 못 갑니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등산로를 많이 뚫어가지고 등산로를 오래 유지하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 함라산 본 위원도 여러 번 갔어요. 지금 등산로가 20㎝정도 떠있어요. 그래가서 먼저 나서 밟으면 스폰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1단계가 스폰지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나무가 죽습니다.
    세 번째로 나무가 훼손되는 거에요. 말라죽어요. 그래서 등산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쪽 금마 미륵사지 미륵산 봅시다. 그쪽 황폐화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했잖습니까?
    함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여러 곳으로 뚫어가지고 등산객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됐고 한다고까지 얘기를 해서 예산까지 섰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예산은 안세우고 노임가지고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딱 말씀하실 때 4,000만원 섰다고 하셨다가 계속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쪽은 김범태 씨 그렇게 유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함라산 등산로는 저쪽 율재에서 칠목재까지 얘기를 가지고 함라산 등산로로 모든 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산이 시비가 아닌 우리가 응모를 해서 숲가꾸기 4,000만원 들여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숭림사에서 그 지명을 잘 모르겠는데 김범태 씨 산 있잖습니까? 56㏊. 그 부분에서 일시봉까지는 인부임을 가지고 등산로 신설을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신영철 위원   과장님 말이죠. 지금 등산로 마구잡이로 만드는 것 같다 라는 인상이 듭니다.
    등산로를 마구잡이로 산마다 등산로를 만드는 것 아니냐, 지금. 등산로를 사람이 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죠. 모든 산을.
    그런데 지금 미륵산도 2개 등산로 차단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산들이 몸살 앓죠.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등산로를 만들려면 나무를 베내야죠. 더러는. 산길도 해서 만드는 부분도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입산 금지구역 내 등산로를 만드는 법적근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사실은 등산로관리를 개설하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무 산에다 등산로 만들어도 되는 거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산림보호 그러니까 산불진화를 위해서 폐쇄를 하는 우리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등산로 개설은 아직은 저쪽에 성당쪽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왕에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었어요. 거기는.
    옛날 옛날부터 장을 보러 넘어다녔다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보수차원에서 인건비를 가지고 개설하는 것이고......

○신영철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게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직 시행은 늦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앞으로 할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우선 성당쪽을 등산로를 내고 안내고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익산에 산이 말이죠. 여산쪽에 있고 금마 낭산 쪽에 미륵산이 있고 또 함라 웅포 성당 쪽에 산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익산이. 그런데 등산로를 개설하는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저도 아직 모르니까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봐야 겠지만 이게 산마다 등산로를 내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산마다 등산로를 파헤쳐서 내는 것이 말하자면 생태학적으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볼 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렇게 한 번 자문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로 하나를 내고 조그마한 뭐를 하더라도 영향평가라고 용역 맡겨서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산이 등산로 한 번이 나면 그 산 몸살 앓습니다.
    이 세상 사람만 사는 것 아닌데 풀도 살고, 나무도 살고, 짐승도 사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익산에 산도 없는 곳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등산로를 다 내버리면 이게 옳겠는가 하는 것도 한 번 우리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등산로를 개설을 하고 또 공사를 했던 것은 딱 미륵산이 약수터에서 이쪽 과학고등학교에서......

○신영철 위원 다시 생각해볼 문제 아니냐 그말이에요.
생각해볼 문제 같으면 생각해보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을 소방도를 내는 과정에서 산림을 많이 훼손합니다.
    소방도는 4미터 이상 하고 있어요. 차량이 드나들 수 있게끔 되고 있습니다. 이것 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소방도로를 안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금마 미륵산 그런 부분같이 등산객이 많으면 주기별로 정년제로 일년은 허용하고 1년은 허용안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너무 산림이 울창해집니다.
    살수록 울창해집니다. 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길이 있어서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드나들 수가 없어요. 등산로를 내면 첫째 산불이 나면 유유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도로도 중요하지만 등산로가 샛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질문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등산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등산로 함라 등산로 예산을 어떻게 보면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도 해야 됩니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숭림사 쪽에서 석재단지 쪽으로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중간에 예산도 섰습니다 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산도 없고 예산은 그쪽이 선게 아니고 저쪽 김범태 씨로 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는 불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정말 많은 부분에 예산을 하면서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참고해서 돈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은 항시 염두에 뒀다가 좀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이영수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청소과장 전종만
농산과장 전종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