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94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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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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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4월 26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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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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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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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직재순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류평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강다현 과장입니다.
    주택과 최광석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강동식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교통분야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299억9,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85억7,600만원을 증액하여 385억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36억6,100만원, 특별회계는 49억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255억6,800만원보다 80억9,3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세입내용은 지방양여금수입이 20억7,600만원, 지방교부세수입이 1억9,600만원, 보조금수입이 32억8,100만원, 세외수입이 6억8,300만원, 재정보전금 수입이 2,500만원, 지방세수입이 23억,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4억2,600만원보다 4억8,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전액 주택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 572억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46억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718억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69억5,900만원, 특별회계는 49억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527억7,800만원보다 141억8,000만원 증액으로 도시개발분야 도시개발관리 13억3,100만원 도로개설 2억1,300만원 건설분야는 치수 및 재해대책감액이 19억9,700만원, 건설관리 69억1,800만원, 주택분야에 있어서 건축지도 31억3,800만원,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교통행정분야 교통행정운영 23억3,300만원, 교통안전시설 49억3,500만원, 차량관리 1억3,300만원이며,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44억2,600만원보다 4억8,300만원 증액으로 주택분야 주택사업 4,800만원, 지방채상환 24억3,000만원, 예비비 1억9,200만원입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회계별 예산과목별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따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액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뜻 깊고 보람되시기를 기대하면서서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리며 이어서 예산서에 의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하나로에 관심을 가져서 예산증감해서 활발히 조기완성하려고 하는 것 고생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백제문화권 연계사업으로 해서 하나로 종점해서 백제로 연결하는 부분, 망성 무령리까지 1,080억을 계획해서 건교부에 올린줄 알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 부분이 실시용역과 결과가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나오나 그것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은 저희 도하고 충남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이미 도에다가 내서 도에서는 열람이나 공고가 끝나가지고 충남도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충남도에서 하는 5월 말경에 우리 도것 하고 충남도 것은 합쳐서 하반기에 건교부에 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에 신청이 되면 건교부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것은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9월이요, 본위원이 진행문제를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로 연장하는 도로가 건교부에서 확정이 안 된줄 아는데 그 부분에 실시용역결과가 나오고 확답이 건교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공사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별개문제인데 우선 당장 하나로에서 백제로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우리 시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타당성조사니 실시용역은 한분도 안 한줄 알거든요.
    그 나머지 잔여 연결 구간이요, 요새 삼기는 발빠르게 백제로 공사가 종점 부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로 공사하는데 보면 그래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니까 그런지 어떤 설계자체가 효율성 있게 용역이 됐던데요, 진입로 같은 것, 또 마감부분 확장이 폭에 넓어서 활용성 있는 진입로 같은데 종점 마감 같은 데를 이어서 연결도로에 효율성 있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왜 제가 하나로 중점적으로 말씀 드리냐면 지금 하나로의 각 도로 중간 중간마다 연결하는 연결도로의 진입로가 다 있거든요.
    있는데 워낙 하나로공사가 진행관계가 늦다보니까 진입로에 들어가는 공사는 손 하나 안댔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도 하고 또 하나로 종점부분에 건설국장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에 소류지라고 하나 있거든요. 소류지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저수지요?

○박봉열 위원   예. 있는데 거기 진입로가 백제로 하고 연결이 되어서 갔을 적에는 진입로 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이 덜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쪽의 소류지가 도로가 2개 방향으로 나와 있거든요.
    하나 가운데가 푹 들어가 있는 소류지가 무방비상태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삼기의 진입로거든요. 삼기 소재지의 관문인데 그 부분에 소류지 준설 같은 것도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아주 볼품사납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하나로 공사를 하면서 그 진입로 공사를 바로 즉시 연계해서라도 공사를 재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 또 그쪽 소류지에 공유지를 활용해서 그 진입로기 때문에 삼기면 같은 데는 소공원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라 공원 하나가 없거든요.
    들어가는 진입로기 때문에 조경공사나 소공원이라 해도 쉼터제공을 해서 진입로를 그런 방향에 설계라도 해서 해줄 수 있지 않냐, 그런 것을 검토해 볼 때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저수지 소류지가 근 칠팔천 평 정도 넓이의 무방비상태로 정비를 안 해놔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농업기반공사하고 서로 협의 하에 그것을 효율성 있는 주민들한테 공간제공이라도 또 진입로의 그쪽에서 들어가는 방향 같은 것을 섬세하게 관찰을 해주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대부분 하신대로 우리 익산시에서 발 빠르게 하나로 연장사업을 위해서 망성 무형리까지 그 부분에 올리고 또 백제로 연장사업까지 국책사업으로 건교부에 핵심적으로 올린 줄 알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박봉열 위원   그러면 만약 올해 결과보고가 나오면 거기에 같이 접목해서 개발하겠지만 그것이 확정이 안 됐을 적에는 우선 당장에 백제로하고 하나로하고 진입로 연결부분이 한 700미터에서 800미터 거리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1.2㎞

○박봉열 위원   예, 한 1㎞정도 되니까 그 부분은 타당성조사하고 실시용역은 해야 하지 않나, 그 부분은 분명히 예산확보해서라도 올해 결과 나오니까 내년 본예산이라도 해서 타당성 조사와 실시용역의 용역비를 해서 시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늦게나마 소하천 정비를 탑천 기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2억이 확보됐다는 것을 참 환영합니다.
    어차피 탑천이나 기양천은 몇 개 면이 경유하는 중요한 하천이거든요. 그런데 용역비 2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기술적인 부분을 용역 중에서 참고로 한 번 거기에 반영해 달라고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1만7,000미터라고 했는데 17㎞ 길이의 거리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박봉열 위원   거기에 보면 현재까지 관리 소홀로 잡초, 제방, 또 기반조성의 상태가 무방비상태거든요.
    그래서 탑천 옆에 황등지역에 작년에 침수된 그런 방향도 나왔었고, 어차피 실시용역에서 그런 부분을 전부 배수 관문 같은 공사를 다 하고, 또 삼사키로미터 돌아가는 그런 폐단이 없게끔 농기계가 자유자재로 이용해서 농업에 종사하게끔 교량 같은 것도 포함해서 설계, 또 제방의 준설공사 같은 것 준설, 그런 부분이 전부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전문인들이 어떤 실시용역을 하니까 잘 하시겠지만 1차적으로 탑천과 기양천에 1면이라도 어떤 농기계가 윤활유 있게끔 포장이라도 하는 방향, 또 기양천에 상류 정도로 가면 삼기면 소재지에서 사우랑 앞에 그쪽의 경지면적이 50만평이 되요. 아래 위에.
    50만평이 되는데 옛날 일제하에 식민지 때 교량 놓은 것이 2미터짜리가 있어요.
    교량은 견고한테 지금 현 상태로서는 대형농기계가 다니지 못하는 교량이 현재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봉열 위원   그런 것을 어차피 거기에 기양천에 실시용역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장하는 부분, 또 우리는 그 주위에서 살고 있으니까 황등, 삼성동 의원님들이 전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교량 같은 것을 농업에 편히 할 수 있게끔 교량 같은 것을 증설이라도 해가지고 많이 놔주고, 침수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 침수했을 때 배수관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꼭 해주세요.
    실시용역이 들어가고 하면 결과가 얼마나 걸립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제가 설명 중에 조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천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법정 하천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입니다.
    거기에서는 무엇을 결정하냐면 하천폭하고 어디로 하천이 간다는 것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조사하는 것은 사계절조사를 합니다. 사계절. 말하자면 저희가 강우량이라든지 생태라든지 이런 것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것은 기간이 최하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로 말씀해주신 내용은 그 뒤를 이어서 하는 것이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 사업을 하는 인근에 있는 도로라든지, 교량, 또는 호환의 방법, 또는 낙청의 방법, 또는 제방도로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농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은 실시설계인데 그것은 특별히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물량에 따라서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하천이 17키로 한다면 그것 또한 용역기간을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정비기간 하천정비기본계획 하는 것은 1년 이상이 필요하고 또 실시설계 하기 위해서 또 1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근에 익산청이 있고 또 저희가 있습니다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어야만 중앙에서 지원사업을 하거나 또 보조를 해주거나 그런 대상이 됩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래서 우리 시가 전체 지방2급하천이 26개입니다마는 그중에서 하천정비기본이 되어 있는 것은 11개 하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게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개가 남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한 용역비도 앞으로 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금방 도로나 기반조성은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목조목 빠짐없이 활용방안을 해주세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예산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1차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다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토론을 하는데 지금 우리 익산에는 신규사업 건설계정 보면 지금 토지취득해가지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착공에 안 들어간 공사가 많은줄 압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을 본예산 해가지고 급한대로 내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착공해주셔야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원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삼기에서 의원이 됐지만 건설계정에 새로운 신설도로 같은 것 한 번도 착공을 못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인줄 압니다.
    어떤 예산확보를 건설국장님이 하셔서 다만 초선 의원들, 또 희망찬 공약과 미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료 의원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서로 대화라도 나눠가지고 시급한 신규사업이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착공 좀 하게끔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평상시에도 많은 의견을 나누고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도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벌려는 놨는데 마무리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도 교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금강하천골재 예정지 지정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 1식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배정했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금강 웅포면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망성면입니까, 웅포면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망성 지난번에 골재 채취했던 그 지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죄송합니다. 망성입니다.

○신영철 위원   여러 차례 그곳에 골재채취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골재채취가 있었던 곳인데 그 골재 채취로 인해서 익산시가 입는, 전체적인 국가적인 쪽으로 보지 말고 익산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1년간. 지금까지. 그 자료 있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허가를 해주게 되면 입방미터당 900원 수입이 들어갑니다.
    또 허가물량에 따라서 수입이 변화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전체 예정지로서 지금 총 예상물량이 59만7,000루베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차례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이것 해주기 전에는 익산시의 상당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곳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미치질 못해요. 시에서 허가해 주기 전에 얘기했던 만큼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사전 환경성검토용역비 3,000만원을 들여서까지 이것을 허가한다 말이죠.
    그러면 과연 세외수입부분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전 예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전에 수없이 허가를 해줬어요. 우리 시에서 여러 차례.
    그러면 전에 들어온 수입이 얼마 되냐 이말이에요. 세외수입부분이 얼마나 되죠? 기억 못 하십니까?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은 이렇게 우선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정지 지정을 당초에 2002년도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신영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이야기만 말씀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러니까요, 지금 그 자리에서는 10만 입방미터가 아직은 허가가 안나가서 약 구천만원, 10만 입방미터 곱하기 900원 그래서 9,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연간이요? 전체물량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기 허가 나간 금액.

○신영철 위원   그래서 9,000만원이 세외수입 부분으로 들어왔다 그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9,000만원 세외수입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허가하면서 용역비 3,000만원까지 들였을 때 얼마나 예측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앞으로 여기다가 용역을 들여서 하면 허가해서 할 수 있는 양은 약 39만700루베 약 40만루베가 되죠.
    그러면 그것을 전체가 허가를 맡는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전체를 허가를 맡는다고 보면 약 3억6,000 정도 수입이 되겠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 허가하면 몇 년간 허가가 유지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채취기간은 3년으로 허가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3년간 들어올 수 있는게 허가량 대비해서 조금 전에 얼마라고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3억6,000만원이요. 전체가 허가 나간다면.

○신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골재가 좋지 않다고 해서 중도에 관두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의도한 만큼의 세외수입을 받아내지 못했어요. 벌어들이지 못했단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그건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번 경우도 똑같은 경우가 나타날 것이다, 한 번도 골재에 대한 채취량을 전액 채취한 업체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중간에 포기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골재가 그렇게 좋은 골재가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익산시가 이 부분으로 세외수입을 바랬던 만큼 충족되지 못했단 말이죠. 이번 경우도 그와 같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매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 민원 해소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골재채취를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매년 민원이 제기돼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운반차량 통행에 따라서 분진이라든지 소음, 먼지 이런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영철 위원   민원이 발생하는데 우리 익산시가 그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것은 생각도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허가를 함으로서 발생되는 민원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통행로를 마을을 통과해서 진행하거나 또는 비닐하우스라든지 농경지를 통해서 갈 때 거기에 발생되는 먼지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그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방안으로 운행하는 차에 대해서는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추후 허가가 나가게 된다면 저희 시는 더욱더 거기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예정입니다.

○신영철 위원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런 문제를 할 때 그 주변이 비닐하우스 대규모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왜 비닐을 씌워서 농사를 짓는가 하면 일조량의 문제가 있고 보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쪽으로 모래실은 또 모래를 채취해서 덮어놓는다든가 관리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방 위에다가 산더미처럼 모래를 채취해 놓으면 바람이 불어서 그 모래먼지가 비닐하우스를 덮게 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하는 농민들은 비닐하우스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곳이 한 삼사개마을 주민들이 강경으로 생활권이 강경이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합니다.
    그 제방길을 이용하는데 그리고 강경 쪽으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많은 통학생들이 그 길을 이용합니다.
    위험도도 또 큽니다.
    그리고 제방 밑에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들이 입는 피해는 더더욱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연간 기천만원 때문에 이 문제를 허가하겠다고 합니다.
    익산시가 익산시 금강에서 모래채취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전체 건설업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것을 굳이 하려고 합니다.
    할 때마다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농가는 농가대로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는 환경성 검토용역까지 맡겨서 이것을 한 번 해보겠다는 이런 얘긴데 철회하실 생각 없습니까?
    어려운 농민들이 농사 짓는 것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구태여 3년에 걸쳐서 1년에 약 1억씩 들어온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와 직원도 나가있고 그런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신영철 위원   환경성 검토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까지 거기에다가 우리 익산시 예산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이 일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의도가 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로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환경성검토 용역 하는 것은 기왕에 이 자리는 허가가 나가 있는 자리에요.
    지정되어서 하는데 물론 골재 채취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에 세입에 들어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또 지역 건설경기라든지 또는 우리 자원을 활용하는 문제, 또 준설을 함으로서 상류지역의 침수관계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반면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용역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주변의 인가나 이런데 피해를 주는 문제 이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해서 허가가 나갈때 그런 문제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안도 마련하고 또 그에 대한 경감할 수 있는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자리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환경성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허가에 따른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삶도 중요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하루에 수십, 수백 대의 차들이 지나가면서 뿌리는 분진 같은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특히 비닐하우스나 이런게 그런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이 사업은 철회하십시오. 이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골재채취가 되어 가지고 이 골채채취가 극히 건설부분에 쓰여질만큼 좋은 골재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제가 봐왔기 때문에 압니다.
    기껏해야 벽돌 만드는데 들어가는 골재 정도에 속하는 거에요. 붉은 벽돌 만드는.
    그래서 아주 좋은 골재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골재채취가 시기적으로 한번씩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주셔야지 이것 무슨 제가 볼 때 로비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압니다. 시의원 여러 번해서.
    저한테 말이 안 들어가니까 누구도 저한테 와서 이것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 업자들이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번 겪었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신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문제제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지금까지.
    요즘은 아닙니다.
    그 전에 많은 그런 로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로비에 의해서 익산시가 예산 3,000만원까지 들이고 주민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치 않고 이런 것을 무작위로 해준다고 하면 익산시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런 것은 철회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쭐게요.
    본예산에 제가 망성출신이라 망성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본예산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15개 읍면동, 우리 익산시의 15개 읍면이 있잖습니까?
    1개 읍과 14개 면이 있는데 그중에 농정관리계에서 나오는 농로포장비가 본예산이 10원도 서있지 않았습니다.
    딴 곳은 전부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신영철 위원   건설 쪽에서 나온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우리 망성의 하천 제방의 길이가 18㎞쯤 됩니다.
    강경천과 어량천 합쳐서. 그 제방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게 농로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제방포장을 하겠다 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농로포장비로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에 의하면 숭상공사라고 합니까? 제방 올려쌓는 것.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올리는 것은 숭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영철 위원   숭상, 그 제방을 높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다면 추경에서 이 예산을 돌려서 농로포장비도 말하자면 농산과 쪽으로 농정예산으로 돌려서라도 이만큼 그 지역에 농로포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예산 2억을 깍았어요. 어디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계과 말에 의하면 무슨 용역비로 2억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당시 본예산에 10원도 없던 농로포장비가 이 추경에서까지 10원도 안 선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딴 데를 비교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딴 지역은. 이 지역은 그당시에 본예산에도 농로포장비 다 있던 곳들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고 익산시중에서 우리 망성이 아마 두세 번째 가는 경작로가 있는 곳입니다.
    경지면적이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익산시에서 오산을 다음으로 망성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농로포장을 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10원도 없고 추경에서도 그나마 제방포장비 삭감해서 어디로 빼버리고 농로포장비가 10원도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좀 조정을 해서 농산과하고 조정하고 회계과하고 조정해서 추경에 2억을 망성면 농로포장으로 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들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말이에요.
    건설과는 이것 못하니까 삭감만 한다 이런 얘깁니까? 그런 요구를 다른 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 이전에 농로포장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로포장이 중앙에서부터 기계화경작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농사를 많이 짓는 농로포장 양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책정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로 되어서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로포장사업 부분은 그리 계상을 해서 포장을 해야 맞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도 10원도 없어요. 제가 농로포장 얘기하는 것은 농업도로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망성 같은 경우에 야산개발을 해서 농사를 짓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경지정린 한 곳에 농로포장은 기반공사에서 일부 하겠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신영철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다만 우리 경지면적이 넓고 경지면적이 넓은 망성에 2004년도 농로포장, 농업도로 포장비가 10원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글쎄요, 농로포장 문제는 제가......

○신영철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본 예산 때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삭감을 할 때 농산과하고, 저희하고, 예산 기획감사과하고 충분히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깍고 농산과에서 그 사업비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세워주는 걸로 약속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신영철 위원   망성을 홀대한 건 아니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망성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10원도 없어요. 자, 봅시다. 제가 본예산을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약 2억 정도 예산을 거의 비슷하게 배정을 했었어요. 농로포장비가.
    그런데 그때 10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2억 정도를 농로포장을 못하는 대신 제방이 농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2억을 해줘라, 그러니까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삭감해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딴 지역은 딴 읍면동 지금 현재도 1억6,000만원 5,000만원 예산이 또 서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보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고 들으면 안되죠.
    그러나 딴 지역은 본예산에서도 한 2억 정도 포장비가 있고 또 추경에서도 1억, 2억, 5,000만원, 6000만원이 있다고 한다면 망성은 2004년도 농로포장비가 10원도 없다고 했을 때 망성면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적으로.
    말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시의 약속은 예산서의 약속이죠. 예산이 말해주는 것 않습니까?
    홀대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예산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망성 같은 경우에 2004년도 그렇다고 해서 타 면보다 경지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포장해야 할 부분이 없느냐, 더 넓은데, 더 많은데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서도 싹 깍아버리면 이것이 곧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모든 책임을 예산과에다가 전부 떠넘기시는 겁니까?
    그렇게 약속하셨죠.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종합적으로 얘기가 됐고 또 예산 자체를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에다 부탁을 한 거고.

○신영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생활권 쪽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문제가 중앙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나마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망성이. 그런 보도 하나가 나오면 술렁입니다.
    그런 지역에다 대고 이렇게 홀대를 해가지 예산을 배정한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술렁이고 있죠 화산 신작 몇 개 마을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중앙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더라 하는 방송이 며칠 전에 방송되니까 망성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술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대고 예산까지 이렇게 차별화 시키고 딴 지역에 비해서 약 3억 이상의 예산을 그 해에 안준다고 한다면 그 주민들한테 뭘로 얘기할 수 있는 거냐는 이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건설과는 농산과하고 또는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확보하십시오. 그렇게 홀대받는 망성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확보해주십시오. 약속하시죠?
    국장님 약속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농로관계는 저희가 포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국장님 압니다.
    농로관계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건설과라는거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본예산 때 그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약속을 했고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3개 과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죠.
    제가 무슨 건설과가 농로포장하는 것에 관계없다는 것 몰라서 묻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신영철 위원   나 망성 가서 전부 동원해서 올 거예요. 이렇게 홀대하고 있다고.

○건설과장 강다현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산과나 국에다가 충분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딴 곳은 연간 농로포장비를 3억 이상씩 책정되고 있는데 그러한 면과 비교해서 결코 포장비율이 높지 않은 곳에다가는 10원도 안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려고 노력해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니냔 그말이에요. 건설과에서.
    그저 삭감해서 딴 데로 예산 써버리면 됩니까?
    해주시겠습니까?
    저 또한 예산담당부서에다가 강력히 촉구를 할테니까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금강하천 골재 신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241쪽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금강하천 골재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저희 지역에서 골재가 채취가 이루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골재채취에 대해서 느꼈고 바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3억6,000에 3년에 걸쳐 3억6,000만원의 세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피해는 몇 배가 달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하우스 일조량, 또 먼지나 분진발생으로 인해서 작물한테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계통의 학교를 나와서 알고 있어요.
    원예과 계통으로.
    두 번째로는 하천부지 경작하는 농민들입니다.
    시에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래채취가 이루어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토질이 유실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래채취를 하면 그만큼의 하천부지 농토가 유실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천은 콜로이드성 토양입니다.
    많은 입자들이 모여서 토양을 형성하거든요. 다른 질토나 이런 사질토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러다 보면 물의 흐름,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토양의 유실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막대한 지역주민들의 생산성에 침해를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어려운 농촌현실을 안다면 이런 허가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하천부지 농토를 이용해서 벼농사 경종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없는 겁니다.
    또 다음으로는 기름유출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봤어요. 기름이 엄청나게 하천을, 금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차량이 오고 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위압감을 느끼고 먼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농사일에 크나 큰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주민들한테 백해무익한 이런 사업은 바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설명드린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기정 2000년도에 하천예정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환경성검토 용역을 맡기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다 이런 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허가채취 골재를 채취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그 검토한 것을 근거해서 말하자면 운반로가 아까 염려하시는 비닐하우스가 있거나 마을로 지나간다면 그리 못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 조건을 달아요. 또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결하겠다, 타당한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피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는 어떤 피해가 또 있는가를 예측하고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이 용역입니다.
    막연하게 이런 피해가 있다고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거가 없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도로를 이용해서 차량을 운반하겠다 하면 그건 안된다, 어디 도로로 돌아가라, 또는 어디다 야적했을 때 아까 먼지가 날려서 하우스가 피해가 있다 그러면 야적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는 거에요. 분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하십니다. 당연히 염려해야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허가를 냈을 때 다른 사람 주민이나 이런데, 환경적으로 안 좋거나 피해를 입으면 절대 안 되죠.
    그런 허가는 못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 분석하는 환경성 검토를 하는 용역입니다.

○황종하 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좋은 설명 들었는데요, 용역주체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우시 시에서 용역을 맡기죠. 환경성 용역.

○황종하 위원   앞으로 용역은 공정하게 농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농가들, 농사짓는 그분들 구심점으로 해서 용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박겉핥기 식으로 앞으로 용역하면 안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용역 좋죠. 객관성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 압니다.
    알지만 농민들이 믿는 것은 용역결과가 이쪽에 비중을 더 둔다고 했을 때 개발해도 무방하겠다, 약간의 미비한 피해가 이쪽에 있다, 그러나 지금 농촌현실은 미미한 농민들의 피해도 용납할 수 없다는 그말입니다.
    농촌현실이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익산시에서 거기에 골재채취장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은 거에요.
    그리고 용역결과라고 하는 것은 익산시의 건설과 요 구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 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의원들을 전혀 아무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용역하는데 3,000만원 들여서 용역하는 것은 골재채취성 거기에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 지역 농민들이나 그 지역에서 그 제방밑에서 살고 있는 어려운 농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것이냐, 이런데 역점을 가지고 있는 건설과 라고 한다면 용역자체를 발주하지 않는다 그말이에요.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용역결과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지금 할려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골재채취장 거기에다 만들어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부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신청허가 들어온데 만약에 환경성검토 안 해주면 행정심판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즉,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제가 환경 쪽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환경성평가를 하든 영향평가를 하든 요즘은 세 가지를 함께 하는데 하게 되면 이것은 사업의 가부를 묻는게 아니에요.
    가부를 묻는게 아니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용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감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피해가 예상되니까 이런 저감대책을 마련한 후에 그 사업을 해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냐 안 하냐 하고 하는 것 영향평가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가 왜 우리 시 돈을 들여서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시돈 들여서 영향평가를 하십니까?
    시가 이 사업을 합니까? 채취업을?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허가해 주려면 그 예정지가 골재채취를 해야 될 지형을 지정받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환경적으로 어떤 가는 다시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정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지정을 하려고 이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업자한테 하라고 그래요. 환경성 평가를요.
    지금 우리가 도로를 논다거나 시의 중요한 환경영향에 미칠 수 있는 사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액을 발주해서 하지만 나머지 개인이 아니면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돈을 투자해서 그에 대한 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죠.
    왜 시돈을 들여서 평가합니까? 시가 그 사업을 해요 ?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업자보고 평가를 해오라고 한다면 또 사업자는 이 중에서 전체를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나눠서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구역적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전체, 말하자면 이 면적에 따른 그만한 양을 팠을 때, 어떤 영향환경성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런 것을 시에서 하는 거죠. 전체를.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예정지구 지정을 안 하면 안 되냐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미 되어 있다니까요.

○손문선 위원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업 신청 들어온 데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2002년도까지 판 곳이 있어서 십만루베를 채취를 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웅포 골프장사업도 그러잖아요. 시에서 용역 안해요. 환경평가를. 업자가 하는 거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하천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책임을 지고 환경에 예정지구로 지정하겠다 하더라도 거기가 어떤 영향에 있는가는 조사를 해야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예정지구 부분에 대한 사업신청자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과업지시서를 주고 영향평가를 자기부담으로 해서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시가 골재채취하려고 한다면 시에서 당연히 해야 겠지만 그 업자가 한다 라면 자기부담 들여서 해야지 시가 영향평가까지 다 해줍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건설교통국 소관 자료요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0억 이상의 도로건설사업 10억 이상 사업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사업별로 사업기간, 그리고 사업투자규모, 연차별로 사업투자내용, 앞으로 투자계획 해서 해주시고,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지금 제가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 동네와 관련된 업무나 일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회의장에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절차를 통해서 올라와야 한다는 것도 누차 주장을 해서 이제는 무슨 사업하자고 예산계에다 얘기도 못하겠어요.
    원칙을 훼손할까봐. 그런데 자꾸 이런게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부분을 자꾸 느낍니다.
    그래서 굉장히 짜증난다는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가 건설교통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익산시 전체 교통이나 도로 정책에 대한 종합대책이 나온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지켜지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안 지켜지고 있고 옆으로 끼워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이 왜 끼어들어갈까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 옆으로 끼어들어가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원칙밖에 없어요.
    지금 익산시 재정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소각로를 하려면 앞으로 800억 이상을 앞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지원마련도 머리가 아픈데요, 그리고 한방과학산업단지 투자할 특별회계를 조성한다는 그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건설교통국 관련된 사업자체도 굉장히 장기화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제 임기 때 우리 동네 도로 하나 내달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지도 못해요. 전임자들이 해놓은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은 바뀌니까 일도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규사업 자체를 억제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억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익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이 가장 막히고 도로정책이 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널려놓기사업 방식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왜 도로를 갖다가 널려놓고 책임도 못 집니까?
    그러면 시장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요즘 북부지역 가면 우리 채규정 시장님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옛날은 북부지역에서 시장이 나오더니 도로도 넓고 잘 하는데 요즘은 사람이 바뀌니까 말만 할 분 전혀 도로도 안 한다는 거에요. 일도 안한다 이런 겁니다.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일을 많이 벌려놓는다고 해서 현재 단체장한테 도움도 안 되고 위원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나 하더라도 실제 그 시기에 적절하게 맞게 사업규모를 정해서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그 기간 내에 끝내서 그것을 도로를 넣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100% 달성할 수 있게끔 가야지 안 그러고 여러개 끼워서 이것 하나 해놓고 저거 끼워서 하나 해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심사숙고하셔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께서 원칙을 정해서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야 중심이 잡히지 끼워들어가기 하면 언제 이것 혼란스러워서 무슨 일이 되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추경재원이 오십 몇 억밖에 안된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신규사업 또 들어가잖아요.
    한 도로 놓는데 보면 최소 5년 이상 넘어가는 것은 우스운 일이 될 것 같고요, 거의 8년, 10년 걸릴 겁니다. 도로 하나 놓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을 억제를 시키고 기본적으로 익산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집중 투자해서 지금 영등동이나 부송동, 신동,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앞에 그 주변 엄청나게 밀리잖아요. 그건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재원분배를 어쨌든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앞으로 건설 관련된 예산은 건설교통국의 소요를 파악해서 이 소요 파악된 것을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그 자체수정하고 예산규모를 맞춘 뒤에 예산계에 올라가는게 기본절차입니다.
    그게 절차죠? 원래 그게 예산 운영절차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우리 국 업무는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예산운영을 하실 때 다 지금 서 있는게 그런 식으로 서 있습니까?
    국장님해서 통해서 다 과별로 소요파악을 해서 국에 대한 예산 풀편성이나 그 재정규모를 정해주면 거기에 맞게 예산규모를 정하고 사업규모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100%는 그렇게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익산시 행정 자체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물구나무 서있어요. 서로. 중심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예산만 정해주면 일만 죽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누가 이것 하라고 예산 정해주면.
    의사결정 권한도 없고, 전에는 예산서 올라온 사업만 죽으라고 집행하다가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가장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 때 의사결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건설교통국 아닙니까?
    국장님이시잖아요. 과장님들이고, 담당계장님이고, 밑에 실무담당자들이고.
    저도 솔직히 다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이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이 민간한 부분을 그런 것을 저울질하면서 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심을 잡아줘야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직을 걸고라도 앞으로 행정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원칙을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 굉장히 무질서해집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페이지 옴솟골지구 있잖아요. 예산 배정비율이 몇%, 몇% 인가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60대 40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비 40인가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그렇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총사업규모가 얼마에요? 옴솟골.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23억2,200만원.

○손문선 위원   총 사업비가 23억인가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손문선 위원   전에 국도비 지방비로 다 부담하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 금액을 가지고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에 달하는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대한주택공사 부담금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것은 국고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은 기반시설 비용이고요, 그분들은 아파트를 짓죠. 분양하지만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23억은 거기 관련된 기반조성, 택지조성을 해주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여기에 사업을 한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죠. 그리고 분양을 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개선이 되면 몇 세대나 혜택을 보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세대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한 팔백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기억나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이 혜택보는 세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많이 입주를 하게 되죠.

○손문선 위원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팔백세대에요? 옴솟골 지구내에 지정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잠깐만요,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약 백오십 여 세대 된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세대는 외부에서 입주하는 식으로 해야겠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황등 중로 도로개설하고요, 오산선 도로개설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손문선 위원   오산선은 양여금사업이죠? 황등 중로도 양여금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시비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100% 시비 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황등 중로 도로개설공사에 5,000만원하고 오산선 도로개설하고 6,000만원 올라왔잖습니까?
    그 이유를 잠깐 보니까 황등 중로는 부대시설 및 법면 보강비 부족분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산선은 김치공장 민원으로 오수관 부설비 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떨어져 나와도 괜찮은가요?
    오산선 도로개설 6,000만원 같은 경우가 계속비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계속비 사업입니다.
    황등 중로는 계속비 사업이고......

○손문선 위원   양여금 사업인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오산은 양여금 사업이 아니고 공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우리가 오수관로를 예산이 부족해서 못 묻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유치 민원해결 겸 해서 오수관로를 묻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부기가 다뤄져 있다 보니까 오산선 도로개설 2,088미터 곱하기 25미터 도로인데 뒤에 보면 오산선 도로개설 이게 2,088미터 곱하기 25미터 도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예산이 추가적으로 민원 때문에 하면 설계변경사항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별개사업으로 봅니다.
    우리 양여금 사업은 금년도 준공계획으로 해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공장유치로 해서 오수관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성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도로개설 안에 오수관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개설 도로에서 벗어나가지고 오수관이 들어가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개설 안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설계가 바뀐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인도 쪽에 들어가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원래 설계 안에는 없는게 새로 생긴 거잖아요. 민원 때문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이걸로 변경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지금 기존 사업도로와 관련된 외지역에 부속도로를 달아낸다거나.....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황등 중로 5,000만원 세운 것은 지금 올해 본예산에 없고 작년에 있던 예산이 이월되어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인데 올해 마무리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고, 오산선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하는데 이것도 김치공장이라는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000만원 예산이 계상한 겁니다.
    했는데 발주하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 반영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예산이 별도로 섰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시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발주하는 단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지금 황등 중로 같은 경우는 2004년도 본예산에 없었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예산이 없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22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손문선 위원   지금 그게 이월되어서 사업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5억7,300만원이 이월......

○손문선 위원   추가분이네요. 이것은.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원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밑에 오산선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란 말이죠.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것도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사업비랑은 본예산 확보가 됐는데 중간에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외지역으로 이 사업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뒤에 204페이지 추가경정으로 올라와 있는 양여금 변동사항이 있잖습니까?
    오산선 도로개설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손문선 위원   기정에 24억에서 경정으로 18억이 바뀌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손문선 위원   마이너스 6억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양여금이 줄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사업 이걸로 완공을 하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오산선은 이렇게 완공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6억을 빼고 완공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끝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6,000만원이 따로 들어가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생각으로는 설계변경사항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서 문제 없게끔 좋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부기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복구비 있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게 세입에도 2억이 올라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손문선 위원   그 당시 제가 예산 다룰 때 왜 이렇게 적게 잡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 정도 된다고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억이 플러스 됐단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원인자 복구부담비가 이 정도로 세입이 추계가 커진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그냥 너무 낮게 잡은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본예산에 적게 잡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것은 세입 39페이지에 있는 세입하고 세출은 동액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정한 금액인데 금액가지고 우리 예산하고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마는 이 정도는 있어야만이 예상할 때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 복구가 될 거 다라고 추정한 겁니다.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왜 이렇게 적게 잡았냐고 작년 대비 2003년 대비해 가지고 너무 적다고 하니까 이정도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잘못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258페이지 ITS 지능형 교통시스템부분입니다.
    이번에 국비가 32억이 확보가 됐잖습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171억짜리인데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원 확보 부분에 우려를 했는데 어쨌든 32억이 내려왔습니다.
    총 42억이고 42억이 확보되어서 171억 중에서 거의 한 139억 가량을 확보해야 한단 말이죠. 2008년도까지.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여기서 민자가 약 25억......

○손문선 위원   이 민자 25억은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것은 확보가 아니고 버스라든지 자체에서 업체로 시설할 그런 내용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업체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5억은 사업비에서 빠지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사업에는 들어가죠. 그런데 부담해야 될 주체가 민간업체가 되는 거죠.

○손문선 위원   작년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총사업 171억 중에서 국비가 63억이고, 우리 시비가 83억이고 일반 민자 확보액이 25억이고 해가지고 국비 민자 확보 가용재산 범위내에서 추진하라고 심사를 맡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민자는 언제 확보되는 거예요. 사업이 완료되면 나머지 부속 부분을 민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건 설명이 긴데요, 그렇게 나중에 최종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교통센터하고 우리 기반이 다 갖춰지면 거기에 민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류장에 몇 시에 도착하겠다, 이런 멘트가 차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교통센터나 이런 시설을 다 갖추고 또 버스에도 그 시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럼 민자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 이걸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다 이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마동 시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수입해서 40동 2억4,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수선 공사비 세출액 4,8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감정평가를 대상으로 해서 40동을 분양전환 했을 때 2억4,000만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여기는 분양전환을 했을 때 그분들이 연체나 이런 것을 다 감하고 하고 나면 저희들이 수익으로 2억4,000만원 정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수익으로 잡은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분양전환이 올해 안에 다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택과장 최광석   지금 저희들이 시영아파트를 7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70세대 400세대는 분양하고 70세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이 한 1,800만원 세대당 15평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800으로 했는데 융자를 거기서 900만원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 3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저희들이 600만원 정도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70세대 중에서 40세대 정도 이번에 분양이 될 거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2억4,000만원을 잡아놓은 수치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개선공사하면 나가셔야겠네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분양을 해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 분들은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을 내줘야 겠죠.

○손문선 위원   어쨌든 분양결정이 났으니까 그분들이 분양을 받든지, 아니면 분양을 못 받으면 나가셔야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분양이 되면 그 사람들 소유가 되고 사시는 분은 임대로 계속 내고 사는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집은 안 비어놓는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임대하시는 분들은 계속 임대해서 사시는 거죠.
    분양으로 가면 자기 집으로 되는 거고.

○손문선 위원   40세대에 계신 분들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손문선 위원   하게 되면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 분양을 받으면 좋은데 분양을 안 받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양을 안 받으면 어쨌든 기간을 정해줄 아니에요. 분양신청 하라고.

○주택과장 최광석   안 받은 세대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로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전체가 70세대인데 70세대 중에서 한 40세대는 분양을 희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을 해주고 그 분양을 원치 않은 분들은 그래도 임대내고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70세대 전체를 잡은 것이 아니고, 40세대 정도를 이번에 분양한 걸로 잡은 겁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어쨌든 집을 놀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거주해서 임대료라도 시가 확보를 해야 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세입이 100% 2억4,000만원을 잡아놨길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4,000만원 올해 안에 다 들어와야 하잖아요. 예산 자체가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상수입인데요, 뒤에 세출에 보시면 예비비도 1억9,000으로 여유 있게 이번에 많이 잡아져 있는 겁니다.
    이 돈 중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분양신청 기간을 둬서 그때까지 신청을 안하면 임대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 집을 비워놓자면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중에서 분양으로 전환을 해나가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래서 분양을 전환을 안 하면 그대로 임대상태로 거주하시는 거죠. 분양을 받는 사람은 자기 집이 되는 거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세입구조가 바뀌겠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 하십니다.
    203쪽 황등 중로 5,000만원, 이제 더 이상 예산 안 들어도 완공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22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투자한 것이 16억2,700만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5억7,300만원 투자하고 그 외로 5,000만원 투자하는 것은 그 부대시설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줍니다.

○조규대 위원   중로가 작년 말까지 준공하기 됐었는데 6개월이 늘어났잖아요. 공사가 복잡해서 늘어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다른 도로하고 달리 중로는 특별한 것 같아요.
    생활 오폐수 관거가 박스가 도로중앙을 따라서 따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토지하고 성토부분하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겠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것은 생깁니다.
    저희들이 어떤 도로를 하더라도 박스가 있고 박스가는 침하가 적고 적도 눈에 안보여서 그렇지 일반토사로 성토하면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 후에는 다시 덧씌우기 하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부분을 대개 포장을 하면 5년 후에는 덧씌우기 한다고 하는 때에서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때 다시 바로 잡아야 돼요.

○조규대 위원   관리감독을 다른 도로보다 더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고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도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구조물하고 흙하고 사이는 그런 게 생깁니다. 침하속도나 두께가 틀려지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로 가운데 데로 돌아가서 그 면이 길단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좀 특별히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요, 항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황등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면도로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장날 뿐만 아니라. 지금 1차구간이 6월까지 완공이 되고 다행히 과장님과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실시설계비가 본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사실 2차구간이 완공이 안 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1차 구간이.
    또 철도 지중화사업이랄지 이런 것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이 2차구간이 빨리 완공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돼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하셔서 빨리 2차구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202쪽이요, 지금 우리 황등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등 인도가 지금 독수문까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 원대 뒤까지.
    그런데 황등까지 거기에서 거리가 1㎞ 내지 1.5㎞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황등의 임대주택이 많아가지고 원대생들도 많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인도설치를 한쪽이라도 인도설치를 하고 자전거도로를 그쪽에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랄지 또 황등 시민들, 익산시민들도 하이킹코스로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배후도시로 앞으로 우리 황등은 주거지로 많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개설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즉답보다는 추후에 그것은 현지도 보고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47쪽에 용성철도건널목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황방 철도건널목도 철도청에서 예산이 확보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황방은 왜 실시설계 용역비가 잡히지 않았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철도청에서 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 거기는 철도청에서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어디서 하든간에 관계 없이 75대 25로 부담합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 것 발주가 되면 그쪽에도 바로 따라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조규대 위원   방금 말씀한 지중하고 2차 중로, 2차분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수해상습지, 탑천 완결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금년 상반기내 완료가 됩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탑천 수해상습지 공사를 하면서 둑을 너무 높게 제방을 쌓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농로하고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되어서, 지금 마력수가 적은 농기계 같은 경우는 기존 농로에서 거기 올라가려면 못 올라간다는 거에요. 그리고 높은 만큼 옆으로 면을 확보해줘야 하는데 내려올 때도 굉장히 위험이 따른다고 농민들의 굉장히 지탄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농사철 되기 전에 한 번 실사를 하셔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4페이지 보면 오산선 도로개설 공사에서 지금 6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올해 예산 가지고 전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6억 줄어들어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이영수 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올해 오산선은 정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를 판단해서 필요한 사업비만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겁니다.

○이영수 위원   203페이지 보면 오산선 도로개설공사에서 6,000만원이 또 증액이 됐네요. 김치공장이 어디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김치공장이라고 오산선을 가다 보면 중간에 이쪽 철도에서부터 한 팔백에서 구백미터 사이쯤 우측으로 김치공장을 한다는, 당초는 김치공장이 아니고......

○이영수 위원   제가 김치공장을 보지 못했는데.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앞으로 한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카센터인가 센터를 하다가......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호남 작물시험장 앞이랍니다.

○이영수 위원   김치공장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거기다가 김치공장을 다시 한다는 겁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영수 위원   아직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미리 해줘야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기본적으로 오폐수가 발생하는 데는 오수관이라고 차집관거를 해줘야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업자는 허가상은 들어와 있고요? 시에.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것은 우리 국에서 허가해주는 것은 아닌데요, 아마 과학산업과 쪽인가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계획자체는 아직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일단은 그런 관계 때문에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해본 겁니다.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판단을 하셔서 김치공장이 없는데 올라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52쪽 보시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삭감요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국고보조금인데.

○건설과장 강다현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당초에 양여금이 당초에 내시로 왔었는데 확정내시로 이번에 와가지고 확정내시분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체가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2005년까지 하는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이 사업비를 다 줘도 금년에 소모를 못 시키기 때문에 금년치를 조정하고 내년까지 나눠서 주는 걸로 조정하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확정내시가 내려온 금액하고 틀리다 이말이죠? 그 부분이 차액이 삭감요인으로 발생했다 이말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당초 가내시온 것하고 이번에 확정내시 온 것 하고 차액이 생겨서 조정하는 겁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는 것이 죠?

○건설과장 강다현   어차피 금년에 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나머지 차액으로 주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곳, 위험도로 개선 이게 지금 6억3,4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방지턱을 앞으로는 만들지 않고 줄여가는 추세인데 위험한 지역은 방지턱이 아닌 임의방지턱이라고 하나요? 라인만 그려주는 것 뭐라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미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모양만 해서 하는 거죠.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실제 방지턱이 없고 라인만 그려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가상방지턱, 이미테이션이라고 해서 모양만 해주는 겁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농촌지역에요, 농기계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가변차선에 인도가 부족하고 또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방지턱을 지금은 없애는 추세기 때문에 가상방지턱을 할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참고하셨다가 엊그제도 본 위원이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 사망사고에요.
    그런데 지금 벚꽃을 길가에 심어서 사실적으로 인도가 있어도 인도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정말 차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지역은 가상방지턱을 해야겠다 싶고, 또 가변차로에 인도를 할 수 있으면 여유분이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도 잡초가 나가지고 사실적으로 이용을 못합니다.
    그런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불편함을 느꼈는데 원대병원 들어가잖습니까?
    차선을 너무 많이 줌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을 좋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방 30미터나 줘야 하는데 백미터 이상 이백미터, 이렇게 주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답사하셔서 그 부분을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본 위원이 전에도 그렇게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청 주차장 있잖습니까?
    북쪽으로 라인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주차라인이 너무 많이 나와서 주차 라인에다 차를 바치고 차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진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라인 한 곳을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익산도로는 정말 험하네, 이렇게 하면서 신문이 났는데 전체 포장률이 53%고 더군다나 농촌에 30%도 못 미친다는 치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도로개설 이후 개선되지 않은 비포장도로가 익산 지역 전체 도로의 절반가량에 이루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낙후된 익산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른 지역은 포장이 다 되고 2차포장에 들어간 지역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내권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시 저희가 주장하는 변방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의 도로가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여기 보니까 신문으로 해서 본 위원이 참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한데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셔야겠다 싶네요.
    200쪽을 보시죠.
    농촌 빈집정비사업 해가지고 80동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안 올라왔었던가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설명을 잠깐 드리면 본예산서는 동당 30만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80동을 목표로 하니까 2,400만원인데 도에서 이번에 40만원씩 동당 지원하는 걸로 하고 본예산 때는 우리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기준는데 했었는데......

○황종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동당 30만원인데 시비가 70%, 도비가 30% 이 정도 기준이로 지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동당 도비를 한 23만3,000꼴로 거꾸로 더 많이 주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1,066만7,000원이 늘어나고 우리 시비는 266만7,000원이 감액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2,4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동당 단가도 오르고 그동안 시비가 부담을 많이 했던 것을 도비가 많이 해주고 그래서 조정된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정말 이런 농촌인구가 감소하면서 빈집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이 관리를 잘못해서 미관을 정말 해치고 있어요. 그런데 10만원 상향 조정이 되어서 정말 많은 빈집이 철거될 거라고 본 위원은 믿고요, 철거가 안 되면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유해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농촌의 미관을 해치는 그런 빈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실시용역비 참고로 물어봅시다. 탑천하고 기양천하고 2억이 실시용역비가 됐잖습니까?
    탑천이 어느 지역이 탑천 마감부분입니까?
    탑천이라 함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고요. 왜 그러냐면 탑천공사를 작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반공사를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것을 다시 실시용역......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으로 세우는 거고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끝나면 이걸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다시 합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이쪽은 1차적으로 기반공사에서 몇백억을 들여서 한 줄 아는데 항목에 탑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의심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같은 탑천이라도 지방 1급 하천이 있고, 지방 2급이 있고.......

○박봉열 위원   왜 이 부분을 재차 묻냐면 탑천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재까지 완공이 된 줄 알거든요. 그런데 기양천의 줄기는 하나도 손댄 데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그 기양천에 중점적으로 이런 방향, 실시용역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하지 않나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맞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탑천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 상류 일부가 걸린 것이고, 주로 하는 것은 기양천입니다.

○박봉열 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비하게 수정을 해주던지 어떤 방향을 찾아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한 2년동안 건설과에 지적도 많이 받은 마동교 2급 다리 교량 예산을 올렸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박봉열 위원   TV에 나오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 받은 줄 아는데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제방 둑에 양쪽에 걸려있는 교량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에 어떤 진입하는 여유가 없어요. 제방이라.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박봉열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진입로였을 적에 그런 실시설계 할 적에 그런 공법을 이용해서 진입하고 빠져나오는 부분을 잘 하셔야 하지 않나 봅니다.
    폭은 6미터라니까 어떤 현재보다는 현재 5미터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폭이 6미터 되고 하면 그런 공간은 활용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쪽에 정확히 떨어져서 공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진입로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 주는게 좋지 않나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용성 철도건널목은 황등에 있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 면단위 좀 잘 기억하고 그러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굉장히 우리 익산시 잠깐 쉬어가는 대로 아시는 것 같아서 영 좋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죄송합니다.
    용동하고 용성하고 착각을 했어요. 용성은 함열이고, 용동은 용동면이고 그러네요.
    용성이 함열에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용성은 함열읍 와리에 있네요.

○신영철 위원   국장님 정말 우리 관내 면도 잘 기억하시고요, 15개 읍면 기억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한 번 외워 보실랍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호남선 전철화계획 때문에 많은 과선교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에.
    5군데 6군데 과선교가 필요 하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과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망성에도 있고, 용동에도 있고, 두 군데가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업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철로 위에로 지나 갈 때는 우리 시에서 하고, 지하로 갈 때는 철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용동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용동은 시에서 하고 있고 망성은 철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철도청에서 75% 부담하고, 시에서 25% 부담하는데 망성 것은 철도청에서 25대 75로 부담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용성 것도 입체교 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용성 것은 입체로 들어갑니다.

○신영철 위원   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아니, 1차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중에 75대 25비율로 정산을 합니다. 철도청하고.

○신영철 위원   25%속에 실시설계 용역비도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네요. 결과적으로.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요, 전액 철도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 강다현   철도청에서는 철도가 이설이 된다든가 철도가 이동이 되어서 건널목은 내는 것은 전액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고 기존 철도의 변경 없이 하는 것은 같이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25대 75면.
    어차피 입체교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 시민들 이용하는데 별로 지장 없거든요. 입체교가 이용하는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어렵긴 하지만 사고관계는 그만큼 더 적어지죠.

○신영철 위원   사고관계는 적어지나 모르지만 입체교 해놔도 모르겠더라고요. 겨울 지나봐야 알겠더라고요. 사고 문제도.
    우리 시 부담이 25% 많은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25%씩 부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철도청의 부담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신영철 위원   철도청 부담기준에 의해서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50대 50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금년부터 75대 25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익산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할 길이 없습니까?
    우리 시가 25대 75를 시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은 철도청에서 보면 철도개량 촉진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철도건널목을 과선교라든고 도선교를 개량할 때 각 지자체하고 철도청하고 부담하는 비율을......

○신영철 위원   지자체 의견은 전혀 무시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무시되는 것은 아니고요, 철도건널목 개량 촉진법을 할 때 법을 만들때 입법회계에서 각 지자체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가지고 된 거죠.
    그 전에는 철도청하고 지자체하고 50대 50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꾸 의견 들으니까 75대 25로 완화가 된 겁니다.

○신영철 위원   완화됐다는 게 아니라 기 철도청에서는 전철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철도청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전철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철로선형이 바꿔지거나 할 때는 그렇게 되죠.

○신영철 위원   주민들은 어떤 측면에서 이 과선교로 인해서 더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옛날 건널목으로 건너가면 가깝게 갈 수 있을 것을 과선교로 가다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불편해요.
    우리 익산 시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더 불편함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마을마다 과선교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돌아서 다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담을 우리 시민들이 안고 있는데 25%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횡포 아니냔 말이죠.
    불편하고 돈 들여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위원님 그런 점도 있는데요 사실은 불편한 것 보다도 안전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신영철 위원   안전하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게 되고 교통도 예를 들어서 철도가 지나갈 때 차량이 진입 못하던 것도 입체화시키면 철도통행과 관련 없이 차량이나 사람이 보행하기 때문에 더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저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75대 25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용동 입체교에 2,400만원 뭡니까?
    입체화하는데 2,4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용동이 이번 5월 말까지면 끝납니다.
    부대시설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도 시비네요.
    시비만 막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부 시비로만 자꾸 들이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이것도 2,400만원 돈이 커서가 아니라 시가 너무 시비를 철도청사업에서 철도청 부담이 자꾸 높아져야지 시비부담을 자꾸 해버리면 앞에 용동교도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8,000만원이 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25대 75로 어떻게 맞춰질지 모르지만 용동철도 건널목입체화사업도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신영철 위원   마무리 단계면 거기서 75%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75% 와서 쓰여졌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또 손볼 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 2400만원 들여서 손보는 것 때문입니까?
    시비부담률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죽 한 번 계산을 빼보면 알겁니다.
    용동 것도 우리 시비가 과연 몇 % 들어갔는가 구체적으로 확인작업을 하면 될 거에요. 지금 용동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부분으로 해서 시비가 실제 시비가 몇 % 들어갔습니까?
    몇 % 부담했습니까?
    말은 75대 25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용동 같은 데는 75대 25가 아니고 50대 50으로 했는데요.

○신영철 위원   50%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정확하게.

○건설과장 강다현   예, 50%입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그런 것은 시에서 철도청하고 분명하게 해서 이렇게 다 된 사업에 시비가 더 부담해서 시비요인을 높이지 않도록 해야 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245페이지 원대하고 금마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철재로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것에 대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철재나 이런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 정해져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를 횡단하는 도로인데 거기에 철재로 해가지고 해놓으면 미관이 엄청나게 안 좋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무단횡단이나, 무단유턴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시부에 있기 때문에 미관을 중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안전지대 정도에다 화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가장 장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화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왕공 탑포천 도로확포장 공사가 1년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손문선 위원   이게 1년 내에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양여금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2001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양여금 변동사항이나 이런 게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잠깐만요, 제가 확인좀 해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못해서 과장님이 대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체사업이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자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양여금사업이 중단되고

○손문선 위원   양여금사업이 없어졌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 선에서 양여금 사업이 중단되고 현재 자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양여금사업은 얼마까지 했어요? 1억 썼다가 현재 1억을 더 세웠는데 양여금을 몇 % 진행하다 중단된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2003년도까지 10억8,500만원에서 용지매입비만 썼었거든요.

○손문선 위원   양여금으로 용지매입만 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2003년까지 10억8,500만원 투자되고 금년에는 2억, 그리고 금호에 9억6,500정도 투자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9억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9억6,500만원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서 있는 예산은......

○건설과장 강다현   기존 본예산도 자체사업비로 1억 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 썼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도 용지매입비로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초에는 2004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2004년도 본예산에 1억 있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1억억 해서 2억 용지매입하려고 세운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업이 끊어졌네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이게 계속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 편성하는게 계속사업인지, 1년 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밑에 용안 상신-궁항간 이것도 자체사업, 1년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자체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완공 목표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강다현   올해 완공은 안 되고요, 전체 사업비가 9억7,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2003년까지 2억8,000만원 투자됐고......

○손문선 위원   9억7,000이라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웅포 매곡선은 사업비가 얼마짜리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도 전체사업비 5억8,000만원인데......

○손문선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추경 때요.

○건설과장 강다현   아닙니다.
    그것도 계속사업입니다.
    2003년도까지 4억3,100만원 투자됐고 금년에 1억 정도 금년에 투자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추경 투자되면.

○손문선 위원   이게 지금 올해 본예산에 없어가지고 계속사업비인데 플러스 된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금마 누동-신촌간 도로도 그래요?

○건설과장 강다현   금마 누동-신촌도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9억3,000정도 되는데 작년까지 3억 투자됐고 이번 추경에 1억 계상하는 겁니다.
    금후에 5억3,000 정도 추가로.

○손문선 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함라 우보교-장고재 이것도 계속사업인가요?

○건설과장 강다현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낭산 감리교회도 신규.

○손문선 위원   이것도 3,000만원이면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위에는 7,000만원이면 다 끝나는 사업이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2㎞공사하는데 7,000만원이면 끝난다 이거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어떻게 2㎞곱하기......

○건설과장 강다현   신규공사가 아니라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손문선 위원   왕궁 호음-오포간 연결 도로개설도 이것도 3,000만원이면 올해 끝나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함열 상마선 도로 확포장도로.

○건설과장 강다현   함열 상마선은 계속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언제 완공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도 전체 14억 정도 소요되는데 작년까지 약 12억8,000 정도 투자됐고 금년에 투자하면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손문선 위원   이것 쓰면 다 끝나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상마선은.

○손문선 위원   어쨌든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물어보냐면 되도록이면 계속사업을 하고 신규사업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겁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사업을 많이 넣으려고 추경하는 것 아닙니다.
    추가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추가경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읍면동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게 5,000만원곱하기 28개 읍면동이죠.
    우리가 익산시가 28개 읍면동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29개인데요, 마동이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마동은 가정복지과 예산에서 별도로 있답니다.

○손문선 위원   아, 전에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했던 의원재량사업비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읍면동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도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앞으로 하려면 이것도 차등을 둬서 하십시오. 차등을.
    동지역, 농촌동지역, 그 다음 면지역, 이렇게 해서 사업을 쓸 수 있는 규모에 맞게 각 읍면동을 일률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그것도 차등을 둬서 편성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A동과 B동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동이 농촌동이란 말이에요. 2,000명이 넘게 사는데 우리 이것 주면 농로포장하면 다 쓴단 말이죠. 그러면 시내에 농사 안 짓는 동네 같으면 그것 가지고 시내 덧씌우기를 해요. 그러면 도로표시가 납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덧씌우기 예산도 소규모사업이 아니에요. 건설과 도로행정에서 도로관리 쪽에서 써야죠. 그런데 이렇게 다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정확하게 소규모 주민생활 편하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의 쓰임새에 맞게 지역에 맞게 제가 제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 도시로만 이루어진 동에 대해서는 이삼천만원의 수준, 그 다음에 읍이나 면정도 하면 칠천만원 수준, 나머지 농촌동이나 동은 중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게 낳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문제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의원님들간의 합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합니까?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나눠주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예산부분에 대한 쓰임 용도들이 차이나고 이러면 안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체크리스트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것을 연차적으로 사업기간에 맞게 우선 투자를 해서 예산을 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안 지켜지고 사업의 신규사업중심으로 간다면 저는 그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도시지역에 사업비는 건설과 사업비를 줘서는 불합리하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재원자체가 경제개발비로 책정이 그래요.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이게 똑같이 줘버리면 곤란합니다.
    농촌동은 할일 많지 않겠습니까?
    3미터 포장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시내 동지역에서는 사실 도시개발과에서 잘하고 있잖습니까? 모든 것.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문제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촌을 끼고 있는 동도 이게 도시지역동으로 볼 수는 또 없거든요. 농촌지역도.
    예를 들어서 팔봉이나 삼성동 저쪽이라든가 또 저쪽 농촌동들은 달라야 되거든요.
    이게 형평성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안 하는게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편리한 지역에 조금 줄여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똑같이 해주고 그게 마동 얘기 이해가 안 가요. 마동 얘기가 이해가 안갑니다.
    마동도 끼워줘야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신영철 위원   무슨 다른 것 하니까 안준다, 이것은 소규모 지역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 해주니까 이것 없애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신영철 위원   의원하고 양해가 되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의원하고 양해할 문제가 아니죠. 서로.
    양해할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것도 예산이 흥정의 뭘로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뜻은 아니고요.

○황종하 위원   우리 신 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내권동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량사업비를 어디다 쓸 데가 없어서 타동을 줬다 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또 이렇게 보면 지금 마동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도시개발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예산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숙지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247쪽을 보면 웅포 매곡선 도로가 명칭이 농어촌도로 입니까? 명칭이.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올해 1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쪽입니까? 매곡 어느 쪽이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도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얘기합시다.
    재량사업비를 말이에요, 왜 건설과 시설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옛날로 말하면 새마을사업 형태의 것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새마을과가 없어지고 그 업무가 건설과로 흡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뿐입니다.

○신영철 위원   작년에는 읍면동에 예산을 줬죠.
    읍면동에 줘가지고 읍면동 재량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죠?

○건설과장 강다현   작년에도 본예산은 우리 건설과에 있었고 추경에 세운 것은 읍면동에 줬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추경인데 본예산에 없으니까 읍면동에 줘버리죠. 그래야지 이걸 건설과에서 가지고 이 예산은 큰 사업 하지 않습니다.
    기백만에서 2,000만원 이하의 사업들일 것입니다. 대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러면 면 단위로 예산을 줘가지고 면에서 정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량사업비지 여기에다 딱 해서 면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사업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그 예산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주해서 보내주는 것은 유연성이 없단 말이죠.
    읍면장이 보고 어디에 뭘 서너개 묻어줘야 겠다, 예를 들어서 한 이백만원 들어가겠다 그러면 면에서 알아서 발주해서 빨리 주민들 편리하게 만들어주라고 만들어준 사업비란 말이죠.
    그러면 읍면동에 줘야지, 시에서 가지고 읍면동에서 이것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올리면 여기에서 발주해주고 이게 유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읍면에 동비로 그냥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건설과에서 딱 쥐고 있으면서 곤란합니다.
    200만원짜리 5개 하려면 전부 시에서 다 곤란하잖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산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저희 과에다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넣어달라고 한 건 아니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파트에다가 이 예산 건설과에서 갖고 있어봐야 골치만 아프니까 읍면동으로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재량사업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것 건설과에서 딱 놓고 그러면 읍면동에서 150만원짜리 해야겠고, 300만원짜리 해야 겠고 그런데 그걸 일일이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이것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지역을 잘 아니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사업비로 주십시오.
    그렇게 의견을 예산부서에 제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강다현   예,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매곡선이 예산이 2년 전부터 올라온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이고 이것이 계속사업도 아닙니다.
    명칭이 농어촌도로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우리 동료위원이 정말 힘을 들여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논의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본 위원이 보니까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제 도면을 보니까 알겠네요.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닥치고 폭우가 예상됩니다.
    3월달에 폭설이 내려서 많은 피해가 입혔잖아요. 우리가 소하천이나 모래가 잠복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정비를 안 해주면 많은 폭우가 오면 제방 붕괴문제가 많습니다.
    옛날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면단위 파악을 잘하셔서 소하천정비를 지금 하셔야 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모내기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비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못자리 하기 때문에 지금이 정비하기가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밀하게 면마다 보고를 받으셔서 계속 많은 비가 온 뒤로 정비를 안 해서 제방가깝게 모래가 차있어요.
    이것을 다 정비를 해서 준설을 해야 폭우가 올 때 붕괴되지 않도록 이런 문제를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농가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철저히 해서 예산을 미리 준비하셔서 읍면동에 해서 덤프차나 포크레인 불러서 빨리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파악하셔서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특화작목과 류문옥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24억1,500만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2억92만3,000원보다 2억1,4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4억9,454만7,000원에서 900만원이 증가한 5억354만7,000원으로서 농업인정보화 교육장의 확대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은 국화전시회 개최를 위해 1,550만원, 익산순수미 홍보를 위한 가을축제 추가예산으로 차량임차비 610만원,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 익산순수미 브랜드화에 따른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3,500만원, 함열RPC 산물벼 투입구 증설사업 7,000만원, 농촌지도자 특별교육 참가보상금 150만원, 으뜸 농산물 품평회 출품지원사업 50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장 시설확대에 3,000만원,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 1,000만원, 농업인 야외교육장 설치 1,500만원, 특화작목과 신설에 따른 예산 2,2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기술센터의 기구확대에 따른 기본경비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예산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디 전액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RPC지원하는 것 산학협동심의결과에서 2월 2일날 이리 농협에 1억 선정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추경에 7,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순수미 육성이 2003년부터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2002년도에 시작은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2003년도에 브랜드 특허출현을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전체적으로 한 2년 동안 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번복되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효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품질쌀 브랜드 한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됐나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투입됐으면 손익계산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박 위원님께서 옳으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익산의 쌀을 전체 쌀이 농업소득의 약 67%가 쌀 소득입니다.
    농가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요.
    그런데는 이렇게 국제적인 변화에 의해서 익산의 쌀을 차지하는 위치보다 농가소득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익산의 쌀을 명성화시킬 것이냐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던 결과 한 예로 본다고 하면 경기쌀에서 안성맞춤이라는 쌀이 있습니다.
    경기 안성맞춤쌀보다 저희이지 쌀이 한 가마당 2,000원에서 3,000원이 더 높게 작년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왜 제가 경기 안성맞춤쌀을 얘기하냐면 경기 안성맞춤쌀하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쌀이고 경기도내에서도 알아주는 쌀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비교를 해봤고요, 또 우리가 익산 농민 중에서 작년도에 600㏊ 해서 금년도에 800㏊로 늘렸습니다마는 이 800㏊를 저희 순수미 단지로 육성함으로 해서 농가한테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간접적인 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 800㏊에서 생산되는 나락은 자연스럽게 수매가 되기 때문에 그800㏊ 생산된 만큼을 마이너스 시킨 물량이 우리 익산의 정부에서 수매하는 물량만큼을 감해준다 이런 간접적인 효과를 볼 수가......

○박봉열 위원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요.
    제가 왜 요약을 하냐면 여러 문제가 고품질쌀 순수미를 개발하면서 그런 시행착오가 지금 곳곳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은 말씀드리는데 지금 농산과 부분이지만 우리 시식미를 배포사업을 한다고 작년에도 9,000만원을 줬고 2004년 올해도 9,000만원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또 홍보비가 여러 가지로 해서, 여러 종목으로 해서 2003년, 2004년 해서 농산과 통계하고 기술개발 통계하고 한 10억 정도 되요. 순수미 때문에.
    총 망라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그리고 올해 1차 추경액이 1억2,000만원 정도 추경을 해놔서 지금 추경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어떤 농업의 소득을 찾아서 행정에서 그걸 조율해서 개발해서 또 농업기술센터가 그 부분이고 하니까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함열농협에 우리 센터의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해야 할 지경이에요.
    이 예산을 계속 해마다 연차적으로 투입한다면.
    센터에서 가서 우리 계장님이 됐든 직원이 됐든 가서 근무를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사업운영을 해줘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함열농협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서 그런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봉열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작년에 RPC 지원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됐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됐는데 저는 작년 정도에 시설투자가 다 된 줄 알았습니다.
    해마다 증감되어서 무슨 내용이 되어서 이렇게 본예산에 안 됐을 때 또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본예산은 이리농협으로 산학협동조합에서 모습을 갖추려고 어떻게 했나 몰라도 그쪽으로 선정을 하고 또 예산을 추경에서 7,000만원을 올렸어요. 1억4,000만원에서 자부담 50% 해가지고.
    농협이라는 것은 저도 현 농협의 임원이고 임원생활을 10년 가까이 해서 알지만 농협의 개념은 경제사업의 활성화 부분이라고 목적이 법령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시청에서 계속 농협을 비호해가면서 지원하면서 끊임없이 연결을 하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익산의 농업에 품목이 하나 둘입니까?
    이번에 특화작목과가 생긴줄 압니다.
    그 분야의 여러 가지 품목별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행정을 지도하려고 지휘하려고 특화작목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너무 집중적으로 함열농협으로 순수미 브랜드라 해서 계속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편차적으로 많으니까 그럽니다.
    저는 농산과에서 신규사업으로 도비 2억 가지고 왔다고 해서 오산농협에 그것도 RPC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비 지방재정보존비 2억을 가지고 와서 또 2억 시비를 붙인 4억짜리에 추경에 예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농산과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추경에서 도비 받아왔다고 시비 2억 해서 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농협에다 줘요?
    나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돈 따가고 뭣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의원들 작은 일도 못해가지고 불만들이 많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예산도 없다고. 이것은 본사업에서 어떤 거라고 예산을 확정해서 본예산에서 사업구상이 되어서 그 활용방안을 써야지 추경에서 신규사업이 4억이 농산과에서 올라왔지, 또 이쪽에서는 추경에서 RPC 7,000만원 짜리가 올라왔지, 또 순수미 본예산에 행사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줄 압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그 부분을 추경에 다 올렸던데요.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순수미 축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당초 계획인원보다 적게 예산에 편성된 것이 본예산이었거든요. 저희들 당초에 요구했던 그 이상으로 성대하게 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실제 순수미에 대한 지원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함열농협 쪽에 너무나 편중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해주신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함열에 3억1,100만원, 웅포가 1억6,400만원, 성당이 7,700만원, 용안이 7,500만원, 이리가 1억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봉열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것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길어서 동료 위원들께 죄송한데요, 순수하게 지원과 보조라는 것이 농산과하고 고브랜드 생산단지 그것은 순수하게 빼놓고, 단지 액수는 돈이 많으니까 말이에요.
    도비나 시비에 책정되어서 그걸 빼내서 순수미 가지고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올 추경까지 11억 정도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제거 어제 다 기록해서 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구노력을 하는 방안이고, 행정에서 어느 정도 놔줘서 계도를 해서 행정의 감독을 해서 이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농협은 신용사업도 하고, 경제사업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들이 어떤 부족한 부분이 기계설비나 그런 시설투자는 자기들이 경쟁력을 가지려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을 할 때.
    자꾸 이렇게 퍼주듯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중해 주면 제가 농산과에서도 그 얘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단위조합이 15개 읍면 다 있습니다. 동은 빼놓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느 몇 개 특정조합만 그렇게 육성해서 계속 지원이 된다고 하면 다른 조합에서 오산 같은데도 농산과에 질문한 얘깁니다.
    4억을 줬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4억을 가져갔으니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에서 그런 것을 조정하고 어떤 품목별 개발을 하고 브랜드 개발을 해도 정당성과 합법성을 찾아서 육성을 하라는 의도로 말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참 좋으신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농업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익적 측면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RPC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적자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익산의 800㏊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RPC지원이 없이 자체 스스로 한다고 한다면 가공문제 자체가 문제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800㏊ 생산된 이 나락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익산의 농업소득의 67%가 쌀인데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인농협을 생각한다기 보다는 익산에 있는 농업인에게 소득을 올려주는데 순수미가 그 일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박봉열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소장님 오해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어느 기여도는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어떤 가격과 품질면이나.
    그렇지만 다른 협동조합이 주위에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가면서 예산을 지원할 때가 됐지 않냐, 시식미 말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얘기합니다.
    9,000만원 줘가지고 1만포를 하는 줄 알아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해당 위원님들이 100포라도 갖고 와서 우리가 9,000만원 주고 사주는 꼴이에요.
    의원님들께 홍보하라고 10포대라도 갖고 왔냐는 거에요. 행정에서 돈 주고 사가지고 관내 의원들이라도 다만 어깨띠라도 목에 매가지고 농산물 팔아주기 해서 어떤 캠페인 같은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9,000만원 주고서 관내위원들한테 시식미 1㎏짜리 만포나 해서 백포라도 갖다가 관계되는 의원한테 이것 좀 협조해달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게 행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런 점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에 저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의원도 내 농산물 먹고 팔아주는 것은 어떤 방향도 홍보에 또, 어떤 팀웍에 낄 수 있는 용단들이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막대하게 줘가면서 하는데 그 활용을 못하고 그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어디로 가냐는 거에요. 예산이. 안 그렇습니까?
    일이백도 아니고 작년에 9,000만원, 올해 9,000만원 예산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소관이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난처합니다마는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홍보효과가 몇 배 나오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행사문제도 그렇습니다.
    행사가지고 작년부터 동료위원들도 전시적인 행사 좀 자제해 달라고 품목별 많고, 연구모임, 작목반, 어떤 여러 가지 협동조합 있어서 자제하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더러 언쟁이 됐었고 참여행사나 예산이 확보되어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구성은 작년보다 준비는 많이 된 걸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또 순수미 행사를 다시 개최하려고 예산 왔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내년에는 또 무슨 행사하려고 합니까? 소장님.
    고구마 하실래요, 딸기 하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특화를 시키려고 보면 홍보측면에서 행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하잖아요.
    순수미 했으니까 내년에 고구마 하실 거에요, 딸기 하실거에요, 방울토마토 하실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이런 점은 있습니다.
    홍보를 위한 행사는 쌀하고 참외는 지금......

○박봉열 위원   소장님 의견은 싹 했고만요.
    다른 품목별은 무관심하고 소장님의 생각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올해 처음 예산에 넣은 겁니다.
    순수미는 처음 일이거든요. 그리고 참외는 올해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도 있고, 딸기도 있고, 우리 지역의 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죠.

○박봉열 위원   저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고구마가 개인적으로 백년 역사가 일본 쓰시마섬에서 들어온 고구마 유래가 있습니다.
    고구마가 백년역사를 갖고 있는데 어떤 축제의 장도 한 번 개인적으로 센터장이나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반영해 줬습니까?
    이쁜아이 떡 주듯이 소장님 그런 식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편파적인......

○박봉열 위원   됐습니다.
    이 산학협동 우리 동료 위원들 두분 참석하는 줄 압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전부 직원들이 다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선정해서 내정하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마세요.
    의원들 가서 엿 먹이는 것, 무슨 얼굴마담으로 앉혀놓지 말고 실사 정확히 해주세요. 과장, 계장들이 짜맞추기식으로 다 내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좀 형평성 있게 정확히 해주세요.
    술, 밥이나 사주면 과장들, 담당들 그렇게 하면 하나씩 선정해 줍니까?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   본 위원도 산학협동심의안건 자료를 한두 달 전부터요구 했는데 이제 왔길래 잠깐 한 마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선정위원들 그날 참석하면 시에서 얼마씩 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한 번 참석하면 하는데 수당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인에게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시비를 낭비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이 사업하는 것을 쭉 보면 농업기술센터를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비를 갖다가 어떠한 사업이라도 벌려서 직원들 봉급 타먹고 농업기술센터를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산학협동심의 안건을 심의한 것을 보면 무슨 학력에다 뭐다 해서 점수를 상중으로 다 줘서 선정위원들을 와서 선정 할려고 해도 이미 심의안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점수를 다 줘가지고 1, 2, 3위를 다 정해서 오는데 선정위원들이 앉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중하로 다 점수를 줘가지고 오는데 ‘하’를 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하면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다 점수를 줘서 상중하로, 학력까지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각종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선정기준은요? 어디서 정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범사업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시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일찌감치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소장님, 선정위원 22인 5만원씩 받고 일담 참여했다고 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사업 현지조사결과로 해가지고 두 군데인데, 그 사업을 줄려고 하는 사람은 ‘사업구상이 구체적이면 농한기를 이용한 농외소득사업에 적극적 의욕을 보임’, 그리고 사업을 주지 않으려는 사람한테는 ‘소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은 강하나 제품생산에 대한 구체적 사업구상이 미비함’ 할라는 사람이 사업구상이 얼마나 적극적인가 미비한가를 농업기술센터한테 일일이 다 농가들 파악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답사를 미리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자료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공부좀 열심히 해서 파헤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정위원 20명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우리가 투명하게 했다 하는 걸로 해서 괜히 시비 낭비로, 선정위원들은 스무 사람을 허수아비로 앉혀놓는 거에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사업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다 파악해서 자체 현지조사결과를 보면 이리 저리 초등학생이 봐도 정말 장난하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점수 줘가지고 처음 간 선정위원들 이 사람들이 농업에 대한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많네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도도 있겠지만.
    그러면 선정위원한테 점수줘서 이 서류 주면 이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점수 ‘상’준 사람을 그대로 줘야지, ‘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차피 짜맞추기 식으로 이 사업을 다 선정하려면서 뭐하로 시비를 낭비하게 선정위원 20명을 앉혀놓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우리 한번 만나기로 하고 217페이지 보죠.
    행사지원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김병옥 위원   익산순수미 가을축제인데 수도권 시민을 차량 20대로 어떤 시민을 익산으로 데려오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구청별로 그쪽 아파트단지를 그러니까 좀 수준이 있는 지역 중심의 부녀자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김병옥 위원   구청으로 요청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김병옥 위원   나는 무작위로 서울 시민들을, 추경에 610만원을 더 올렸길래 어떤 서울 사람들을 데려다, 아무튼 이런 사업하시는 것을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한테 들어보면 크레물린 같은 단체로 들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사업을 이리 저리 짜맞추기 한다는 인상이 짙어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화전시회 이번에 800만원, 250만원, 1,050만원이 올라왔는데 국화전시회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를 재배해가지고 전시만 하는 거죠?
    농가들한테 어떤 국화를 소득사업을 올리게끔 또 다르게 품종을 길러서 소득사업도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품종을 60개 품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래가지고요, 전시만 하는 걸로 마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익산 농가들한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가도 좋고 일반 시민도 좋고요.

○김병옥 위원   그러면 이 국화전시회는 왜 하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이 국회전시회 일 예로 본다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2일간 계획을 잡고 행사를 추진했는데 시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엄청난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런 행사를 당신네들 이 좁은 데서 해가지고 이틀로 끝을 내느냐, 익산시민이 33만이 다 되는데 시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장소로 해서 노력한 만큼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런 엄청난 항의를 받아서......

○김병옥 위원   시민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이 국화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꽃이나 마찬가지지만 정서 쪽에 주안점을 둬야 맞고 그렇게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화는 우리 익산의 시화입니다.
    우리 익산 시민이 우리 시화를 이해하고 또 우리 시민이 며칠간이나마 정서적인......

○김병옥 위원   지금 이 국화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하는 것을 전시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이 국화를 품종을 화훼단지 농가들한테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알려줘서 지금 화훼 유리온실 같은데 어려운 사람들 많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김병옥 위원   그분들한테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60품종인가 좋은 재배기술을 알려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재배를 하게끔 해서 전시회를 시키면 거기서 그 사람들 소득에도 관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런데 그분들이 꽃을 당장에 저희들이 국화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권유는 하지만......

○김병옥 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각종 사업 보조금을 주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괜히 기술센터의 어떤 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보일려고, 실질적으로 국화 같은 것은 몇십 품종 좋은 것 화훼농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재배해라, 기술도 알려주고 해서 시각적으로 보게끔 시민들에게 보게끔 이렇게 시비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데다 보조금도 좀 주고, 예산도 주고 해서 재배기술도 알려줘서 그 농가들보고 전부 가져오라고 해서 돈을 이렇게 1,050만원 시비를 낭비해서 국화전시회를 하려면 그런 각 농가들이 재배한 국화를 빨리 전시해서 그 사람들은 팔아서 소득도 올리고, 그런 소득차원에서 농가들을 생각해서 해야지, 뭣하러 농업기술센터서 국화에만 돈 들여서 해가지고 전시회 끝나면 우리 위원들도 보내주고, 뭐하고 하는 모양이던데요.
    그러지 마시고 화훼농가들 유리온실하는 사람들 다 텅텅 비어있고 어렵데요. 그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재배기술을 알려줘서 그런 사람들한테 재배하게끔 해서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하지 말고, 그래서 판매도 하게끔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219페이지,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죠.
    여기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설치 및 보완이죠? 여기 사무실내 각종 교육용 PC나 구입이 이게 국비를 이걸 사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국비를 적당히 따다 여기 품목마다 갖다 붙인 건가 시비는 굉장히 많고, 국비는 조금씩인데 이걸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국비를 일정 부분 한 번에 갖다가 시비를 예산을 받으려고 국비를 조금씩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국비는 적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이것은 중앙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내시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220쪽이요,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이 지역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1차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외 지역은 전혀 신청이 없었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지역 외에는 신청지역이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아니요, 신청지역이 있었죠. 있어가지고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한겁니다.

○조규대 위원   심사기준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조규대 위원   아니, 유달리 이 지역 말고는 황등 같은 데는 농토가 넓은데 전혀 없네요. 신청은 별로 안 했어요? 심사기줄에 미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지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조규대 위원   1,0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50㏊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조규대 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것도 선정을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보리를 재배할 수 있는 그 지역 내에서 밀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여기 기술에 따르면 보리재배 감소에 따른 대체작물이라고 했거든요.
    보리가 감소를 안 하면 밀을 권장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보리면적에 정부 수매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리면적이 연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으니까 그.......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이 적어서 보리재배가 감소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보리재배를 할 농가가 없어서 감소한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수매 자체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농가가 기피를 하는 현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황등 지역에 농민후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깁니다마는 보리 재배면적을 늘려달라는 얘긴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나가서 전화상으로도 확인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분들 말씀에는 보리재배 단지를 늘려줘야 한다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게 수매물량을 늘려달라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수매물량에 줄어들기 때문에 재배농가가 줄어드느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밀도 이걸 권장하다 보면 재배면적이 확대되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확대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돈까지 지불하면서 재배면적을 권장할 이유는 없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밀이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순수한 우리 밀 일부만이라도 이렇게 생산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먹일 수 있는 하나의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걸 그런 측면으로 써놓아야지 대체작물이라고 써놓으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내용이라면 그런 내용을 기술을 해서 우리밀 재배에 대한 지원이라고 써놔야 맞지 지금 보리재배에 따른 대체작물이라고 써놓으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런 점은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농가에서는 보리재배면적을 늘려달라고 그렇게들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보리재배면적을 늘리도록 해야지 또 대체작물로 해서 우리밀 해가지고 생산단지가 늘어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차라리 지원을 하지 말고 알아서 지키면 나중에 수급조절도 자연적으로 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런데 지금 보리 같은 경우 정부에서도 면적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세계적인 추세 때문에 그러는데 밀은 더 그러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대체 돈까지 지원하면서 재배면적을 늘리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
    어떻게 보면 전시성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50㏊ 이 면적은 제가 봤을 때 많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라도 해서 명맥유지라도 해나가야 된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요, 현실적으로 농가에서는 재배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옆집에 장감은 같이 덩달아 따라가는 격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나중에 누가 책임 지냐고요. 그런 측면으로 뭔가 재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대 면적이.......

○조규대 위원   오히려 보리수매를 늘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적절하게 보리재배를 계속 시키는 것이 낫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좋은 말씀해 해주셨는데요, 면적확대는 가고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을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대체작물이라고 기술하지 마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국화전시회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화전시회를 어쨌든 일주일동안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각적 작품성이 우수한 작품성을 중심으로 한 전시내용하고 거기에 소득원을 중심으로 하는 판매부분에 같이 설치를 해서 전시장 오는 시민들이 관람도 하고 꽃도, 화분도 사갈 수 있도록 계획을 같이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몇 천개는 팔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익산대학도 참가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손문선 위원   원대는 생자재나 이런 걸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원대에서는 국화를 하나의 교육용으로 일부는 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대학은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익산대학도 국화를 저희들이 분양해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학생들도 작품을 출품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화를 재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생산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못 가고요, 저희들이 국화 연구모임을 결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만든 작품도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판매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수요를 예측해보면 아마 중앙체육공원 정도 하면 가족단위로 중심을 한다면 몇 천개 정도는 판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계획서를 공개해서 작품전시회 참여할 사람, 판매부분에 참여할 사람 해서 일주일동안 어쨌든 꽃축제를 하는 거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손문선 위원   규모가 커지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짜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밀 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밀이 생산이 되어서 수매문제하고 이것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산에 가서 가공을 많이 해오는데요, 지금 인근 지역에서 순천에서 우리밀 생산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만 헥타르 정도인가요, 하고 있는데 대단위 축제까지 하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면서 축제를 해요. 저도 작년엔가 한 번 갔다 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문제는 우리 밀이라고 하는게 정서적으로 우리 농작물에 대한 수급을 위해서 필요 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생산해놓고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이 없으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단지 돈을 몇 푼 지원해 주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밀을 재배해서 이것을 다 판매할 수 있는 유통의 판로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시가 떠안아야 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개입을 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제반부분에 대한 계획서가 수립되고 이게 밀같은 경우는 수매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도 과잉생산되어서 정부수매를 요구하고 이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지원하는게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보다도 실질적으로 농작물은 판매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어민 야외교육장 문제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깍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손문선 위원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의회가 본예산서에서 신중히 고려를 해서 삭감을 했으면 되도록이면 추경 때 안 올라오는게 서로간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농업인야외교육장은 몇 개월 전에 이걸 심사해서 의회에서 깍았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앞으로 본예산서 심사를 해서 깍인 예산은 추경 때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 점은 저희도 충분히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세상은 필요해도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원칙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   익산순수미 가을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순수미 가을축제는 판로개척에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이희광 위원   그러면 서울시민을 아파트주민들을 차량으로 모셔다가 축제에 참여시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이희광 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익산순수미를 우리나라 최고의 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수준이 문화수준이 생활수준이 높은 분들을 상대로 해서 판매를 하면 고가로 판매되지 않겠나 이걸 생각을 해볼 때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좀 생활 여유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부녀자들 초청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실제 와서 그날 쌀도 보고 저희들의 현재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밥도 한 번 지어보고, 자기들이 지은 밥도 먹어보고, 이렇게 함으로서 익산순수미가 그분들의 입맛에 맞춰지도록 하나의 간접적인 홍보측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희광 위원   작년도에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순수미 행사는 안 했습니다.

○이희광 위원   안하고 종합해서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이희광 위원   그리고 판로개척을 지금 작년에 순수미 재고는 어떻게 남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현재 금년 쌀이 생산될 때까지 나갈 물량을 가지고 계속 내나가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판로는 문제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롯데마트 17곳에 지속적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앞으로는 장기적인 재고계획을 세워서 판로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도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익산쌀을 팔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세워보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것은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던 바입니다.
    농협하고도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쌀 판로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순수미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알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농가에게 기술을 이전해 준다든가 아니면 농가의 수익확대를 위한 사업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에 무슨 취미 정도로 얘기한다면 우리 기관에서 취미생활을 하는 기관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화전시회가 취미성으로 한다고 한다면 여성회관이나 그런 부분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 기술센터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국화를 재배하고 그 기술이나 또는 국화의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것이 농가로 하여금 수익성으로 생산성으로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기술센터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도 국화전시회 하면서 참 좋은 구경 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하면서도 씁쓸합니다.
    이것이 기술센터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할 때 씁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농가와 연계되고 농가와 접목되어서 농가의 수익을 확충해주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함열RPC 산물벼 투입 증설로 7,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순수미는 농가와 계약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 지역 해당농협하고 그 지역의 순수미를 재배하는 단지 대표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협약 대상 농가는 함열 부분에만 있는 것입니까? 우리 농가가.
    아니면 익산시 전체 농가를 상대로 합니까?

○신영철 위원   익산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지역으로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순수미, 여하튼 계약이 되는 겁니까?
    우리 기술센터와 계약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하고 단지하고 해당 지역 농협하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순수미를 도정할 수 있는 공장은 함열RPC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현재 함열RPC, 이리RPC, 용안RPC, 이렇게 3개 지역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함열RPC 투입구 증설사업 해가지고 7,000만원 함열에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올해 처음으로 그 사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물량이 함열, 성당, 웅포, 이렇게 3개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면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그 지역이.

○신영철 위원   저는 RPC 투입구 증설사업을 도와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순수미를 재배하는 농가가 순수미를 재배하지 않는 농가와 수익대비를 해볼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입이 더 높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가소득측면에서 5 내지 10%선은 일반 농가보다 소득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5에서 10%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신영철 위원   저는 그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함열RPC가 함열읍에 사시는 농사짓는 분들의 벼는 가격을 높이 쳐주고 인근 함라나 성당, 웅포 쪽에서 오는 벼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게 쳐준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순수미 말하자면 계약이 되어서 재배된 농가의 순수미가 함열로 들어갈 때 지역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측면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것은 작년 초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농산과에 있는 오산농협RPC에 지원하는 것은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2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RPC 투입구 증설사업 7,000만원은 전부 시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시비로 지원하는데 1억4,000 되는데 7,000만원 50%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일반 RPC공장과 순미를 전문적으로 도정하는 것입니까? 함열에서는, 순수미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정부 수매물량을 제외하고 최우선에서 순수미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순수미 그러니까 일반RPC에서 순수미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망성에 있는 RPC에서 순수미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가공시설이라든가 기술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순수미는 어디에서는 도정할 수 있는 것이죠?
    순수미 계약농가가 어느 RPC를 선택하든지 갖다 납품할 수 있는 거죠? 수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것은 어떤 한계를 진 것은 없고요, 가까운 지역 내에......

○신영철 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용안에 있단 말이에요. 용안 사람이 순수미를 재배했어요. 용안 RPC에 갖다 수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용안RPC도 순수미를 도정하는 공장인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신영철 위원   함열도 마찬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유독 함열에게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함열이 시작한지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익산에 있는 전체 RPC에게 이런 투입구 증설이나 일반 사업비를 우리 익산 시비로 지원 계속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현재 저희들 당초 계획이 농협RPC 중심으로 저희들이 함열, 이리, 용안.......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농협이 가지고 있는 RPC가 됐든, 개인이 하는 RPC가 됐든, 순수미를 도정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앞으로 함열RPC에게 7,000만원을 지원하는 이것은 선례가 되어서 계속 어느 RPC 공장이든지 이런 시설 보강하는데 익산시가 시비를 들이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순수미를 도정한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이치적으로 옳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 저희들이 순수미 면적을 1,000㏊목표거든요.
    1,000㏊ 목표를 가공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그 RPC에서 했을 때 이리 같은 경우는 투입구가 2개소입니다.
    그런데 함열은 1개소거든요. 용안이 1개소거든요. 그런데 이리 같은 경우는 2개소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함열 같은 면적은 많으면서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 시도를 한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우리 익산시가 계속적으로 이런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RPC에다가.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비를 시비를 투입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처음 있는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금년도에 투입구는 처음.......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계속 시비를 들여서 RPC에다가 순수미를 받아들이는 RPC공장에는 계속 시비를 들여서 투자를 해주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 관계는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답변은 그렇고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산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모든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사업들은 농민들의 수입확충에 목적을 두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순수미를 하면 일반농가보다 5에서 10% 높다 라고 하는데 이게 소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정확한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이 자료는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분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RPC에서 순수미 하나 도정해서 팔면 얼마나 법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손문선 위원   RPC에서 순수미 하나 도정해가지고 팔면 수익은 어느 정도 벌 수 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RPC 자체수입이 얼마나 되냐 그 질문이죠?
    그것은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일반농가의 몇%가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가 일반재배 면적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순수미가 기후나 병충해에 약하단 말이죠. 그러면 정부 수매를 하더라도 순수미 수매하는 사람, 즉 1등급과 2등급이나 등급차이에서 발생하는 비용하고 농약이나 비료를 더 줘가지고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많이 나와서 등급이 낮은 비율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도 안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순수미가 하나의 병충해가 됐든, 자연조건에 의해서 소출이 감소율이 30%가 나왔다, 그러면 순수미 종자가 일미벼를 쓰잖습니까?
    약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머지 일반순수미 일미벼가 아닌 다른 종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보면 싸지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순수미는 비싸지만 적게 만들 수 있다 라는 단순비교를 하게 되면 소득증대면에서 누가 많냐 적냐 라고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순수미가 외지에서 팔 때 일반인들이 재배한 쌀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순수미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일반 마트에 나갔을 때 하고, 일반 재배한 일미벼의 다른 종자를 가지고 마트에 나갔을 때 같이 판매를 했을 때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일반적으로 농민이 하는 보통 쌀의 가격이 80㎏를 기준한다고 하면 농가에서 내는 가격이 15만원에서 16만원 선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하면 18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일반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미를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구입을 한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가 사들이는 것이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2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트에 따라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쌀 한 가마니에 20만원이 넘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80㎏이야기입니다.
    소비자가 구입을 하려고 했을 때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쌀 80㎏를 해가지고 일반 벼를 할 때하고 순수미를 할 때하고 얼마만큼 소득이 차이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요, 일반 시중가격보다 3% 이상 더 주고 수매를 합니다.
    순수미를 재배한 농가한테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더하면 시가 순수미를 재배라고 해서 지원금이 있잖습니까?
    그것도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가 여기에 자재대도 지원하고, 여기에 지원금이 있잖아요.
    순수미를 하면 무엇무엇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종자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계산하실 때 순수미 한 가마니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얼마 들어가는가 하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돈도 있을 것이고, 홍보해야 하는 돈도 있을 것이고, RPC 지원한 돈도 다 따진 다음에 이 비용하고 그 다음에 순수 농민들이 투자해서 얻어내는 돈하고 이걸 플러스 시켜야 된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일반 하나도 지원 안 받고 있는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서 누가 우위에 있냐를 봐서 수익률을 따지는 거지. 똑같은 조건이 아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쌀에 대한 생산량은 기후나 연도마다 조건이 있고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소출이 90%일수도 있고, 70%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이너스에 대해서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RPC나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개인이 감수해야 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분석을 정확히 해보게요.
    그래서 RPC에서 이런 순수미를 통해서 일반벼보다 수익률이 높고 한다 라고 한다면 자기투자도 해야 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면 우리 시가 농협이 됐든, RPC가 됐든,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정말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부분은 뭔가 효과를 바라고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효과를 바라본다는 것은 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투자는 안 하고 시익률을 내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적 투자요구를 한다 라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그런 점은 개선해 나가야죠.

○손문선 위원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수입을 얻고 운영하는 하나의 기업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손문선 위원   기업이나 똑같잖아요. 정말 농민들한테 사랑받는 단체가 됐다 라면 병이 와가지고 적게 생산되면 보전을 해줬어야죠.
    순수미가 덜 생산되면 진짜 브랜드답게 소득보전을 해줬어야 책임지고 가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는 자기주장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도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가 순순히 브랜드 만들었으니까 떼쓰면 시에서 돈주겠지 하는 이런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농민들한테 보전 하는게 낫다고 보고 있어요.
    순수미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의 이 정도의 자기들이 투자 안 한다면 한 해에 90%는 시가 책임지겠다, 생산량의 90% 소출을 책임질 테니까 거기에 5% 손실이 발생하면 시가 5%를 다 보존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게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10가마니 생산해야 되는데 9가마니 생산하면 우리가 한 가마값 주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앞으로 그렇게 갈 수 갈 수밖에 없잖아요. WTO 때문에.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지원부분도 고려를 해가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잘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순수미 브랜드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질문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황종하 위원   지금 순수미가 브랜드 한지가 3년째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200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3년째입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항시 주문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도 사전수매가를 사전고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민들의 불안심리로 인해서 동요되고 또 시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기달려 보십시오, 절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시를 못하고 딱 당해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등수매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올해만큼은 그렇게 반복되는 부분은 없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앞으로 사전 수매가를 사전에 고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수매가격을 정확히 얼마에 수매하겠다 라고 사전 고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시가 육성한 순수미기 때문에 일반 시중가격보다 어느 선 이상으로는 보존을 하겠다, 이건 저희들이 농협하고 해결을 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설투자비가 얼마 들어갔는데 거기에 뒷받침이 되는 가격형성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보면 고품질쌀을 만들려다 보면 첫째 품종의 단일화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품종, 두 번째로는 도정과정에서 색채성별기 완전미를 어떻게 도정하는가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셋째로는 농민들이 비료를 어떻게 줘서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하는가, 이 세 가지가 화음이 맞아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고품질단지는 어느 비료를 써라 지금 이 단계까지 왔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황종하 위원   또한 지금 우리 익산에서는 일미, 남평, 주남벼, 세 가지 장려품종을 가지고 장려를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황종하 위원   이 세 가지 품종이 아주 밥맛이 좋은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서울을 가보니까 순수미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이 형성되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한 5억 이상의 시비를 투자했고 또 직 간접적으로 농협중앙회 또 국고에서 무이자 내지 저이자만 몇 십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자금이면 경쟁력이 있을만도 한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가격형성을 보니까 이천쌀이 있잖습니까?
    이천쌀하고 5만4,000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80㎏기준해서. 그리고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가 가격형성으로 볼 때 상중하로 볼때 하의 상, 중의 하,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상에서 하, 중에서 상으로 그렇게 전국적인 평균은 보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순수미를 우리가 넣는 백화점이 어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롯데.

○황종하 위원   롯데에서만 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주 거래처가 롯데기 때문에요.

○황종하 위원   중앙회라든지 또 중간에 충남의 휴게소를 갔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우리 것은 보여지지 않고 한두 개 봤어요. 팔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안 팔린다는 거에요. 우리 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전미시설도 되어 있고 색채성별기 시설을 해서 정말 좋은 쌀입니다.
    또한 밥맛 좋은 품종을 단일화시켜서 지금 아주 어느 정도 궤도권에 올라와있는데 왜 우리 쌀이 이렇게 쌉니까? 또 안 팔립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홍보가 덜됐다고,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 믿지를 못합니다.
    판매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쨌든간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면에서 떨어진다든지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농가의 피해로 보여져요.
    어떻든 우리 시비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효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투자한 만큼의 사전고시가를 꼭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미루면 안 됩니다.
    현실가의 몇 %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현실가라고 하는 것은 고품질쌀 품종이 아니고 일반 다수확품종으로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수확량이 떨어지는 고품질 품종을 선택합니까? 수확량이 적더라도 우리 브랜드 순수미를 알리고 앞으로 판로개척을 위해서 질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적으로 현실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좋지 않은 쌀, 다수확품종을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가한테 피해가 오는 것은 다수확품종이 아닌 밥맛이 좋은 품종, 수확량이 적게 나오면서도 밥맛이 좋은 품종을 택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비료 조금 지원해주고 많은 규제를 합니다.
    질소함량을 많이 쓰면 밥맛이 떨어지니까 인삼함량 많이 있는 비료를 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황종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 볼 때 지금 피해보는 것은 농가들입니다.
    우리 농민들이에요. 현재 지금 저희가 그만큼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의 기대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가의 몇 %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사전고시가를 제시해줘야 합니다.
    사업비하고 같이 이 부분을 농민대표하고 시청하고 농산과도 좋습니다. 기술센터하고 또 RPC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타협을 해야 합니다.
    수확철에 막 당해서 타협을 하려고 하니 것은 그것은 RPC를 유리하게 이끌어주는 RPC를 어떻든간에 돈을 벌게끔 해주고 또 RPC를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농산과, 기술센터, 거기에 순수미 작목반장, 또 RPC 사인방이 만나서 그런 모든 수매가라든지 앞으로의 품종단일화라든지 시비는 뭘 쓸 것인가, 적은 돈을 들여서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비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협의체 구성관계는 저희들이 기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매년 이런 말씀하신대로 관계 기관단체가 한자리에 앉아서 협의하고 또 개선점이 무엇인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만일의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한가만에 18만원을 했다, 그러면 가을에 가서 19만원에 일반미가 됐다 했을 때 그 차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예를 들어서 일반미 가격이 15만원밖에 안 한다고 할 때 그 차액만큼 또 그렇게 많은 양을 보상해줄 그런 것이 문제거든요.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순수미 한지가 올해 3년째인데 전국에 알려져있는 쌀이 몇 년씩 다 육성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첫술밥에 배부르기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어려움도 있음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저희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황종하 위원   좋으신 설명 들었습니다.
    어떻든 첫술에 배부를리 없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3년째고 어느 분보다도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은 그 부분을 잘한다고 봅니다.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라든지 기득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잘 아는 부분이 표출이 안 될 때 그것은 정말 큰 손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 생산성에 이바지 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도정업자가 아닌 우리 시민을 농민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생산성에 이바지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런 부분이 먼저 착안이 되어서 그 부분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엊그저께 삼기농협에서 서동마 황토쌀 출정한 것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동료위원들이 순수미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말씀이 많이 계셨잖습니까?
    단기적으로 한 3년 동안에 이 정도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본 위원으로서도 크게 성공은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순수미가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RPC에 순수미 가공해서 제품을 납품할 데가 함열, 이리농협, 용안농협은 색채성별기 모든 가공시설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만 해도 자꾸 우후죽순식으로 브랜드가 계속 개발되니까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 이천쌀이라는 것은 계속 개선해가는 자기들의 고유브랜드를 지켜 가면서 그것을 개발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쌀값 형성을 해서 받지 않습니까?
    우선 가까운 김제만 해도 지평선쌀이 나름대로 성공을 했거든요.
    우리 익산은 순수미를 2002년부터 계획을 해서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자꾸 다른 쌀의 브랜드를 품목별 조합에서 개발하게 하는 것을 만드냐, 저는 그게 내 지역의 조합이고 하지만 안타깝더라고요.
    특히 함열조합에서 순수미를 창안했던 조합의 상무가 우리 삼기로 승진해서 전무로 왔거든요.
    뭐 이렇게 쌀들을 개발해서 브랜드를 해서 발표해서 낼까, 그러면 우리 익산의 순수미라는 것은 자꾸 계도해서 농협에 함열이 됐든, 용안이 됐든, 어떤 주체는 함열이 된다고 하고 말입니다.
    이리농협이 됐든 용안농협이 됐든, 삼기농협이 됐든 어떤 소규모의 RPC나 또 대형RPC가 같이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순수미만을 가공을 해서 시판을 하는 방향을 계속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육성을 해줘야 하는 입장인데 어째서 그런 부분이 자꾸 도태되어서 우선 당장에 금방 여러 위원님들이나 센터 소장님한테 말씀하신 것이 순수미 앞으로 걱정이 서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양한 각도로 의견들이 나오는 줄 알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도 참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삼기는 농업의 주가 고구마거든요, 요새 그리고 인삼, 야산지대가 많기 때문에 고구나 인삼 같은 작목이 많이 들었는데 쌀의 브랜드를 황토쌀을 출정식을 했어요.
    아마 한달 전이나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죠. 최 상무한테. 당신 순수미 창시자인데 그걸 어떻게 접목해서 우리가 위탁이라도 해서 쌀을 거기에 납품해서 위탁판매라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자꾸 이렇게 브랜드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나, 순수미는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가면서 어떤 소득증대 농가들한테 기여를 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경쟁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나, 자기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쌀은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농산과나 우리 개발센터에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보급을 하면서 육성하니까 좀 자제를 시켜 주세요.
    익산의 쌀은 순수미다, 고구마는 날씬이고구마가 어느 정도 홍보가 됐잖습니까?
    고유의 브랜드를 계속 계승시켜서 어떤 예산이 부족하면 확보해서라도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지 자꾸 그렇게 브랜드 남발을 하니까 안타까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잘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은 여하튼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리농협하고 용안농협은 지금 우리 순수미 위탁가공해줍니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기계설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기계설비가 용안은 투입구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리는 두 개소고요, 이번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두 개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완전미 시설은 함열만 현재 최신형으로 되어 있고요.

○박봉열 위원   지금 우리가 포장지까지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우리가 해주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이리나 용안이나 함열 다 같이 나갑니다.

○박봉열 위원   그것이 일괄적으로 일미벼가 됐든, 어느 품목이 됐든, 정확하게 해서 어떤 소비들한테 전달해야 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쌀 하나 제품 털려서 가공 잘못, 품질의 잘못하면 구매 그냥 떨어집니다.
    소비자들 입맛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이 어차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안이 됐든, 이리가 됐든, 함열이 됐든, 선별과 품질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할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많은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순수미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익산에서 1만섬이 나온다고 봅시다.
    그러면 순수미가 한 30%를 출하한다면 나머지 7,000섬 정도가 남는다 이거에요.
    그러면 매상으로 나가는 정부매상 있잖아요. 또 우리가 작업하는 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익금을 차등해서 해야 한다 이런 문제보다도 순수미를 많이 홍보를 해서 30%에서 50% 만 더 외부로 홍보를 잘해서 출하시킨다면 50% 가지고 정부수매하고 나머지 작업 하면 우리 익산은 쌀 가지고 약간의 걱정을 덜지 않냐 이것이 나오거든요.
    공식적으로 나오려면.
    어느 하나의 이익금을 더 주고 농가들한테 이것보다는 많은 양을 자꾸 홍보를 해서 출하시킨다, 이것을 첫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지역의 쌀이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거든요. 거기에 많이 노력을 하시고 아까 박봉열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순수미는 브랜드 거기에 적합한 그 쌀이 나가야지, 거기에서 섞여진다든지 딴 미질이 좋지 않은 것이 들어간다면 정말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입을 RPC에 시켜 가지고 우리 익산 순수미가 지금 홍보단계니까 그치지 않게 꾸준히 노력하셔서 앞으로 이 농산물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마당에 한해 한해 틀려질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더 개발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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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이영수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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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농업진흥과장 김영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건설과장 강다현
주택과장 최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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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