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94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

제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4년 04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익산시한방과학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호남전라선철도의출발과종착역합리적조정과증차운행건의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익산시한방과학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호남전라선철도의출발과종착역합리적조정과증차운행건의안

---

---

1.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진흥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종석 농산과장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익산시 농어민 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농산과에서는 사업성을 검토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융자 및 회수를 담당하여 융자금의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융자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등 종합적인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사료되오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이 조례가 새마을소득금고 관련 조례하고 바뀌는 겁니까? 운영 자체가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그 조례는 폐지를 하고 기금설치조례로 바꾸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폐지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특별회계예산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은행에다가 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은행하고 협의한 결과 현재보다는 배 이상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중소기업자금과 유사한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겁니다.
    시에서 반절 정도 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균권에서 반절 정도 지원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대출업무를 시행하는 거에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27억 정도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일반 정기예금으로 높은 이자로 예치를 하고 그 예치한 것은 그대로 놔둡니다.
    놔두고 그 다음에 융자해주는 것은 은행돈으로 이자는 27억 중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보전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금의 관리에 보면 제5조 익산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금고를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지금 기금운용 관련된 조례를 많이 개정하는게 꼭 시금고로 지정하지 않고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중 높은 예금이자로 예치관리한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런데 시금고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금고 지정을 주거래 은행을 지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편리에 의해서 주거래 은행 외에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농협으로만 시금고를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융기관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고가 확대되면 저희가 유도리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농어민 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익산시한방과학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예결위 관계로 과장님 그쪽에 참석을 해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익산시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방과학산업육성 실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한방과학산업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예산 요구시 추진의사를 적극적으로 대외에 과시하고 권역별 한방과학산업단지 선정 경쟁에 있어 유리한 위치확보를 선점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한방과학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마련 및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오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차이점이 예산운영에 제약성 부분이 차이가 있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특별회계는 회계로 설치되면 그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문제는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세원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익산에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 10만평을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는 저희가 자동차부품이라든지 기계 이러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쪽으로 목표를 정했고 또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산업단지가 없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방산업단지를 한 15만평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방산업단지에는 기왕에 보건복지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연구시설이라든지 국립중풍병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하는 것도 포함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능성 식품공장 음료수공장, 그것을 한방과 연결을 시켜서 공장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익산시의 고용 창출 그런 측면에서 관리하고 산업단지확보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금은......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자금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비 30억하고 도비 10억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일단은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도하고 얘기가 되어서 한방산업단지도 지금 15만평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자원부 소관이거든요.
    조례가 마련이 되면 국비를 한 45억 내지 50억 정도 도비는 15억 평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되면 용지 매수관계는 어차피 시에서 사야 되거든요. 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부지는 다시 팔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입이 되면 바꾸고 그 외에 기반시설 필요한 데는 국도비를 타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특별회계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설치할 특별회계로 봐야 겠네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방과학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그렇게 이해 하셔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공단 조성하는 걸로 봐야겠네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산업단지 거기 하면서 기왕이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방이 있으면 부처별로 예산확보하기가 좋기 때문에 중풍병원으로 한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손문선 위원   그런데 공단이 지금 산업자원부 관련 공단으로 조성되면 병원이나 이런데 들어갈 수 있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안의 연구시설로 해서 지정을...

○손문선 위원   연구소는 들어갈 수 있고 병원 이런 것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병원이라고 안 하고 국립중풍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소 개념으로 해서.

○손문선 위원   거기에서 연구소 하고 병원 영업도 가능하고 그래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봐야죠. 가능한가는 아직 모르는데 저희들이 중풍병원 관계가 지금 울산에 영남권에 했거든요.
    그 문제 가지고 정치권에서 왜 그쪽만 하냐 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호남 쪽에도 국립병원 말하자면 하나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현재 국립병원이 별로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울산에다가 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쪽에도 전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이 한번 다녀왔어요. 그 문제를. 그렇다면 익산에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 답변을 얻어서 온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안 문구를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특별회계 관리운영과 관련된 책임자나 이런 것을 두지 않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이것은 재무회계 규칙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외에 준한다 이렇게 명시하면 되겠네요. 그걸로 커버를 하면 되겠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세출에 보면 기체상환금 및 그밖에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 경비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이게 하게 되면 먼저 용역 간단한 설계비도 앞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경비를 얘기......

○손문선 위원   우리가 2공단이 있다 라면 2공단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비용까지 특별회계로 다 운영을 해야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와 관련된 유지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공단에 보도블럭을 교체한다거나 시설개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사용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이게 해가지고 우리가 부지를 농공단지 했지만 부지를 팔아서 돈이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돈으로 예를 들면 농공단지를 청소하는 경비라든지, 입간판 설치해 주는 것, 추가로 포장 같은 것, 소화전 설치,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조성된 뒤에는 그런 예산이 남게 되면 그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그 문구를 안 넣어도 되냐는 거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것은 저희들은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비가 50억이고 도비가 15억, 65억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든 이런 식으로 하나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일반회계전입 어려우면 우선 빌려야죠.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나중에 갚고 이렇게 되어야죠.
    대개 산업단지는 농공단지 하게 되면 기채를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하고 특별회계에서 발행한 것하고 누가 발행에 대한 의무와 지출행위를 하느냐 구분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은 선수금 보조금 분양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다음에 부채를 얻는 이런 돈까지 다 넣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기채도 세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산이 편성하게 되면 예산편성지침에 세입과목에 지방채 수입이 있거든요. 그 일반회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주로 거론되는 저희가 세입과목을 여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가 다른 특별회계는 아마 지방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15만평.

○신영철 위원   아니 특별회계 예산규모. 어느 정도로 규모로, 무슨 공단면적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0억입니까? 20억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지금 농공단지를 10만평을 180억 보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기 때문에 15만평 하면 250억 저희들이 다시 산출을 해봐야지만 그 정도 조성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했는데 이 특별회계의 규모를 한 이백오십억 정도 생각하고 계시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제가 생각해볼 때 농공단지하고 비교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백억 정도,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지금 여기 보면 선수금이나 보조금, 또는 분양지 매각대 부지 임대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마련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선수금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선수금은 공단 분양을 할 때 완전히 되기 전에 그런 받는 제도인데 그게 조례는 넣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선수금이라는 제도를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공단 유치활동도 벌이고, 그리고 익산에 들어오겠다 하면 선수계약을 해서 선수금 미리 받을 수 있고......

○신영철 위원   선수금 하고 분양지 매각대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같은 얘기지만 결국에 선수금은 미리 받는 것이고 그리고 분양지 매각대는 완전히 조성해놓고 해서 매각수입으로 하는 거죠. 결국에는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산 세입과목상 그런 제도가......

○신영철 위원   선수금은 그만 설명하시고 보조금은 어떤 보조금을 말씀하시나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신영철 위원   우리가 한방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예산을 주시오 해서 받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산업단지 하면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조금을 얘기하신다 그말이고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부지임대료 이것은 조성된 이후에......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조성된 이후에 저희들이 매각을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는 임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들어오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로 해서.

○신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하게 생각 되는게 200억 내지 250억을 일시에 조성한다는게 매우 어려울 것이고요, 일단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 익산시 예산 일반회계에서 주는 전입금, 전출금이라든가 그런 전입금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는 딴 특별회계에서 전입시켜 줄만한 것이 별로 없겠죠.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있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전입을 해주면 해줬지 다른 특별회계 전입시켜 줄만한 그런 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일반회계로부터 많은 예산이 거기로 들어가야 하고 특히 처음에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회계에서 입는 충격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몇 십억 되는 가요? 몇 십억 되고 있잖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별회계를 구태여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도 어떤 농공단지 형식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농공단지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부처가 다르고.

○신영철 위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농공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공단지를 지정할 때. 여기에는 어떤 공장이든지 제조업이 들어오는 공장들을 다 받아들이는 일반적 농공단지가 있는가하면 농공단지를 여기는 농기계 문제만 만드는 특별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방산업과 관계되는 산업만 유치하겠다고 하는 특별한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그 농공단지 특별회계기 지금 한방과학산업단지 특별회계를 만드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 아니냐, 그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농공단지는 규모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10만평을 못 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10만평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산업단지는 규모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 드린대로 익산의 산업단지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15만평 정도를 더 추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만평 미만으로 농공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하나 진행 중에 있는데 또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방산업단지 10만평이 넘으면 일반 산업단지로 해서 산자부 소관이 되거든요.

○신영철 위원   10만평 이하로 해야 되는 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그렇게 규모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계산업 같은 것 자동차 부품산업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농공단지를 10만평 규모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진행 중에 있고 거기다 한방과학산업단지에 대한 농공단지 형태의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농공단지가 아니고 농공단지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한방산업에 관계되는 특수한......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그리고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우리가 한방 이라고 붙인 이유는 연구소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조금을 받아서 거기에다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한방산업단지 라는 이름으로 고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 특별회계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250억 규모의 특별회계를 만드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예측되는 어떤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겠다, 또는 예측되는 매각대금, 임대료 같은 것이 몇 년도부터 발생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주는 전출시켜 주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일반회계 예산이 4,000억에 가깝게 3,6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 이월금도 순세계 잉여금도 300억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건전한 재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 정도 부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대신 국가하고 도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은 단기성으로 1년, 2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회계 재정상태가 지원이 어렵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채 승인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기채 승인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시일 내에 기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5억 썼으면 5억만 기채를 하고 6억 쓰면 6억만 기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만드셨고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이게 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죠.
    지금 현재 산업단지 타당성조사용역에 들어가 있고 이것이 바로 끝나면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들어가거든요.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현재 농공단지 같은 것은 타당성조사가 끝나서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같이 병행해서 25만평 정도 우리가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가 한방산업 광주와 우리 호남권에는 전북 쪽에 익산 거론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진행과정을 살피면서 추진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우리는 그것에 관계없이 15만평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단 땅이 많이 있으면 전주나 군산같이 많이 있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기다려서 하면 되는데 우리는 산업단지가 있어야 할 긴박한 상황에 익산이 있습니다.
    공장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겨우 오면 일반 개별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적인 게 만 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공장 못 짓는다, 이런 문제까지 심각하게 대두되고 그러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신영철 위원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거다 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15만평 한방산업단지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 효과라든가 지역발전의 어떤 다양한 효과들을 보다 더 검토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광주 쪽과 우리와 대결 중에 있는 그런 것들과 연계했을 때 상승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느끼는게 그런 겁니다.
    우리 익산시의 약 칠팔만명 정도가 농촌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구당 팔만명 이상이 살 거라고 한 구만은 안 되겠나 싶네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구만명 조금 못 될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될 겁니다.
    농사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래서 의회 쪽에서 저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농업발전특별기금 같은 것을 만들자, 중소기업 육성자금처럼 그런 것을 만들어보자고 주장을 서너 차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가 전국에서 네 번째 가는 농업도시라고 한다면 경지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농업적 특성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억 정도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돈과 또 금융권과 협의해서 한 사오백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200억은 그 이자 보존금으로라도 해서 우리가 할 때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경지면적이 넓은 익산으로서의 어떤 특택, 농업시로서의 특색을 갖는 것 아니냐,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익산시의 농업정책을 이렇게 만들어보자는 그런 주장을 여러 번 했지만 굉장히 묵살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15만평에서 어느 정도 익산시에 끼치는 영향들이 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조성을 했을 때 과연 그런 것을 견주어서도 염두에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이런 특별회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의욕적으로 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그렇다고 해서 또 일반회계에 무리한 예산의 전출을 통해서 일반 해야 할 사업들을 또 지연시킨다든가 우리 익산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소각로 문제, 우리 쓰레기 문제 때문에 들어갈 예산, 지금 민영화 한다고 합니다마는 위탁관리도 한다고 하지만 오폐수시설에 관계되는 문제, 또 어저께도 상당히 의원들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왕궁지역 축산농가를 매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들어가는 부분, 지금 우리 익산시 예산을 정말 어떻게 앞으로 유유적절하게 배정해야 해서 써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또 이 200억이라고 하는 전부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
    여기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이 몇 십억 주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불가능한 엄청난 특별회계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것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제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가 지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것을 해본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노하우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촌발전관계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 질문도 받고 그래서 건의도 했고 최근에 FTA라든지 또 농촌기본법 이런 것이 개정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 쪽에는 지원이 되는데 농촌분야에는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기금확보문제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되면 의회에서 지원해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재정부담은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일반회계에다가는 우리가 특별회계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가능하면 재정부담을 안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가, 도비, 그 다음에 땅 팔은 것,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그런데 이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일반회계가 재정여건이 좋으면 우선 빌려다 쓰겠다, 그 다음에 갚아주겠다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일반회계 재정이 어렵다면 특별회계에서 부담이 가더라도 의회와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기채로 해결하겠다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는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고맙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떤 건가 우리 익산시가 획기적인 뭔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심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은 그런 전반적인 우리 익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세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일반회계 전입 전출문제라든가 또는 전체 특별회계의 기금에 액수문제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것이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항시 보고를 드려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농공단지 조성이 되면 분양이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익산은 바로 분양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보면 물어보는 사람이 하도 많거든요.

○손문선 위원   과학산업단지는 잘 안된다고 하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현대중공업하고 군산에 대우가 있어서 거기 협력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군산이나 전주는 여건이 안 맞아서 익산에다 하려고 하거든요.
    조그만 조그마하게. 그런데 실제 우리가 땅이 없어서 못해주거든요. 만들기면 하면 금방 나가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농공단지가 됐든 과학산업단지가 됐든 빚을 얻어서 조성해서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가지고 저는 일반회계에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수도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키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어차피 자체 세입과 세출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양 못하면 계속 빚을 안고 가는 거고 분양이 잘 되면 경영개발사업까지 수익률이 높은 거고 그래서 어쨌든 분양이 잘 된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잘 될 겁니다.

○위원장 김종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호남전라선철도의출발과종착역합리적조정과증차운행건의안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호남전라선 철도의 출발과 종착역의 합리적 조정과 증차운행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김용균 위원님으로부터 호남전라선철도의 출발과 종착역 합리적 조정과 증차운행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중앙동 출신 김용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호남 전라선열차의 출발, 종착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증차운행에 따른 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지난 4월 1일 고속철도가 개통됨으로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도립하게 되는 전개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은 호남선과 전라선 그리고 군산선이 교차하는 철도교통의 핵심요지로서 고속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지역보다 크고 서해안시대 황해권 개발의 배후도시로서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것도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속철도 개통 이후 연차출발 및 종착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혼란과 지역간의 차등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등의 출발역과 종착역은 모두 서울역으로 하여 운행되어 왔으나 고속철도 개통 이후 서울역과 용산역으로 구분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남 전라선의 경우 고속철도는 16회중 7회, 새마을호는 7회중 2회, 무궁화호는 19회중 2회만 서울역이 종착역이고 그밖의 열차는 용산역을 출발 및 종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역을 근거지로 삼아서 철도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종착역과 출발역이 용산역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시간, 경제적 부담에 대해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더욱이 경부선의 경우에는 서울역에서 종착과 출발열차가 많은데 비해 호남 전라선만 주로 용산역으로 종착과 출발열차를 많이 배치함으로서 호남차별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남 전라선과는 달리 경부선 고속철도의 경우 총 40회 중 서울역 출발열차가 64%에 이르며 용산 광명역 출발열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속철도 개통 이후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등 기존 일반열차는 상대적으로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운행시간도 길어지는 등 이용승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호남선은 운행하지만 전라선은 운행되고 있지 않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종착역 증가에 따라 운행시간이 서울에서 익산까지 20분에서 30분 가량 더 걸려 승객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는 승객의 수, 배차여건, 형평성, 법적용의 일관성 등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것들 못지 않게 지역간의 균형문제, 기존 열차를 선호하는 다수 이용고객의 편의성 증진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부선열차와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속철도과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의 출발, 종착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속철도의 운행에 따른 기존열차의 시간지연 등 승객들이 불편을 감안하여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증차 및 운임 이하 등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기관에 이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의 드릴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안건명은 호남 전라선 철도 출발, 종착역의 합리적 조정과 증차운행에 따른 건의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4월 1일 고속철도가 개통됨으로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기대되고 있지만 최근 의 여러 민원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그 대표적인 것이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출발 및 종착역의 변화에 따른 이용객들의 혼란과 지역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남 전라선의 경우 서울역 출발, 종착역의 비중이 경부선열차와 비교해 현저히 낮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고속철도와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의 출발, 종착역을 경부선 열차와의형 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상대적으로 새마을, 무궁화호의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운행시간이 연장되고 있어 기존 일반열차 이용승객을 위해 가격인하 등을 통해 보다 편안한 열차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호남 전라선 운행열차의 종착, 출발역의 합리적 조정과 호남 전라선 운행열차의 증차 및 기존열차의 운임 인하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용균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제안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호남선고속역열차의 개통에 따라 그간 서울역을 근거지로 운행하던 열차들이 서울역과 용산역으로 나뉘어 운행함에 있어 호남 전라선열차는 경부선에 비하여 용산역에 중점 배치함으로서 이용승객들의 불편이 뒤따르고 또한 고속열차의 운행에 따른 기존 새마을호나 무궁화호의 운행횟수도 줄어들어 열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고속열차의 운행으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운행시간도 상당한 소요시간이 더 걸려 이의 운임도 인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은 익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범시민적 나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조정하자고 하는 건가요?

○김용균 위원   합리적이라는 것은 호남선과 전라선만이 경부선에 비해서 현저하게 서울역 정착율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로 따져서 거의 호남선도 많은 열차가 서울역을 정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열차를 가끔 타는데 보니까 서울역에 조금 서고 용산역에 서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역을 경부선 출발역으로 하든지 용산역을 호남 전라선 출발역으로 하든지 통일시켜야지 안 그러니까 서울역 조금, 용산역 조금 하니까 표를 예매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서 한참 기다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제 개인적 주장은 용산역을 호남 전라선 전문역으로 하고, 서울역은 경부선 전문역으로 하든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눠서 조금 조금씩 분할하는 식은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역에서 용산역으로 보면 전철 타면 한두 개 구간밖에 안돼요. 바로에요.
    그리고 요금은 보니까 전에 정읍갈 때 기차요금이 4,900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2500원밖에 안 받아요. 요금이 많이 할인됐더라고요. 무궁화 요금은.
    반절 이상이 할인되어서 일반 시외버스 요금보다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보셨나요?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서울역을 호남인들은 서울역을 근거지로 해서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용산역에 정차함으로서 시간 적인 것으로도 많은 허비를 하고,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종착역은 호남인들은 서울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했으면 좋겠고 요금인하도 서울역과 용산역에 따라서 현저하게 저희가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KTX가 익산역에 정차함으로서 무궁화호, 새마을호가 많이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철도청에 건의를 해서 지금 증차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의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철도청 입장이 그렇게 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서울역을 중심역으로 하든지 아니면 용산역을 중심역으로 하든지 해서 호남권에 있는 분들이 기차를 이용할 때 어떻든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TX가 생기면서 서울역으로 집중되는 과정 속에서 서울역에서 다 수요를 감당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하고 서울역하고 지하철 같은 노선에 두 구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의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는 서울역에서 몇 편 타고, 누구는 용산역에서 타면 용산이나 서울역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한참 있다가 기차 타야 한다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용산역을 호남 전라선역으로 전문역으로 바꾸든지 서울역을 경부선 전문역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손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이 곁들여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남 전라선 철도의 출발, 종착역 합리적 조정과 증차운행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이영수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

○출석공무원 (2인)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농산과장 전종석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