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94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

제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4년 04월 29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안
2.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안
2.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

1. 의사일정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사정에 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기존에는 조례로 허용하지 않은 사항 중 비공해공장, 첨단공장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천연가스버스 연료공급시설인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소 즉, 대기오염보존법에 의한 무공해 및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에 한함의 건축 및 설치를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되오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문제가 건축물 완화조치를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천연가스 자체가 시내권에 건축물이 지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냐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저장 공장이요.

○이영수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공해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영수 위원   그 주위의 주민들이나 나중에 반발도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천연가스나 시내권에 들어오면 주민들이 요즘 님비현상으로 많이 반대를 하잖아요.
    천연가스가 전주 시내 같은데도 보면 시내권에도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것은 우리 주유소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근을요. 주유소가 시내에 있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위험하거나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이영수 위원   특히 익산시내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인화동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문제에서 혹시라도 건축물 완화해놓고 시내권에 천연가스 충전소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특별한 문제는 안 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영수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혹시 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연가스 충전소가 제가 송학동인가 그쪽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아무 건축물하고 관계는 없나요?
    송학동에 충전소가 들어오고 있는 줄 아는데 건축물규제하고는 관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이영수 위원   시내권에 들어와도 나중에 문제는 없단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이영수 위원   그것은 알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래서 아까 염려하시는 문제는 위험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도시나 일반주거지역에 다 허용이 되어 있던 건데 추가로 이번에 하는 것은 도시위에 있는 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허용하는 겁니다.
    조례로 이번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영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워서 잘 모르겠거든요.
    관리지역과 기획관리지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요점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를 보면 큰 틀로 보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눕니다.
    도시지역이라 함은 옛날 도시계획구역 우리 시를 주로 말하고 아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시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 외곽에 있는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보존지역 농림지역에 제외된 지역이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농림지역과 자연보존지역이 아닌 곳을 관리지역으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옛날말로 하면 준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이 조례에서 풀어주고자 하는 것이 관리지역에도 말하자면 이런 가내 수공업 아주 조그마한 기업들 다 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거든요. 시골지역도 도로변이나 이런 데 대개 관리지역으로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아직도 관리지역이 지금 우리가 2007년까지 다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을.

○신영철 위원   그런 지역에 조그마한 공장들 영세공장이겠죠. 근로자 십여명 일하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들.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을 풀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공장규모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공장규모.
    예를 들면 관리지역 내에서 500평방미터 이하의 이런 공장은 할 수 없다 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공장은 다시 규모나 시설기준, 대지 안전기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법에서 다루고 있고 저희가 논하는 일단 공장을 허용하는 걸로 용도지역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 내용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른 법이나 다른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것도 이게 말하자면 기업하기 쉽게 만들어주자자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런 나열된 공장들은 아주 큰 공장들은 아니고 중소, 영세민 이런 시민들이

○신영철 위원   조그마한 공장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풀어주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것들에 막혀서 조그만 공장들, 십여명 안팎이든, 이십여명 안팎이든 이런 소규모의 가내수공업 정도가 되겠죠.
    이런 공장들을 그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못하게 했던 부분들을 풀어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규모는 소규모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공해가 없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이런 공장들은 우리가 허용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시민들이 경제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쉽게 풀어주자, 쉽게 할 수 있도록, 옛날에 묶였던 자리에다가 조그마한 공장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규모도 이게 규모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몇 평방미터 정도의 공장을 해야 겠는데 소규모 공장을 해야겠는데 그런 공장은 관리지역 내에서는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같이 풀어줘야만 조례 개정에 의미가 되살아나는 것이지 이런 것만 풀어주면 의미가 되살아나겠느냐는 그런 거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도시계획조례로서는 용도지역상 허용하는 정도고 그런 부분은 건축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무공해 이런 공장도 오백평방미터 미만이면 공장으로 안 보고 근린생활시설로 보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검토가 되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까지 여기서 다 드리기는 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해서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들어있는 그런 항이 됩니다. 내용이.
    그것을 이번에 조금 더 확대해서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아니, 타법이요. 건축법이나.

○신영철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모르니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있는 범주 내에서는 풀어주려고 한다면 이런 지역만 풀어줄게 아니라, 공장의 0규모도 풀어줘야만이 이게 정말 취지에 맞는 개정안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신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삼백평방미터의 조그마한 규모를 가지 고도 뭔가 공장을 해야겠는데 그런 규정에 묶인단 말이죠.
    이게 관리지역 내에서 또는 무슨 지역 내에서는 이 규모 이상의 것만 해라, 이 규모 미만의 것은 못한다, 이 규모 이하의 것은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이번 기회에 조례로서 가능하다면 풀어주는 것이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돕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규정에 보면 공장을 시내권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풀어주고 있지만 이런 시설이 들어섬으로 아까 우리 이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과의 갈등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 레미콘공장 같은 것도 익산 시내권에 있는 공장을 옮겨서 익산 시내지역으로 갈 때만 산림지역도 풀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특히 천연가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말하자면 이게 주유소 정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신영철 위원   이런 것을 시내권에다가 무작위로 풀어줘 버렸을 때 주민들과 갈등이 없겠습니까?
    1000의 1%라도 잘못됐을 때는 엄청난 사고위험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그런 방향으로 너무 푸는 것이 아닌가.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번에 그 문제를 풀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까 염려하셨던 것은 인가나 주택에서는 10미터를 떨어져서 쳐라 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신영철 위원   10미터는 얼마 안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것은 모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푸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지역에서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더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겁니다.
    그 전에는 관리지역에서 못하게 하던 것을.

○신영철 위원   지금 규제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란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신영철 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시내권에다가 적당한 자리에다가 LPG 공급소나 주유소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할 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못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있을 거란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주유소 이런 것은 시내 도시권이 아니고 관리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관리지역내에만 할 수 있다는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 다 풀어주는 것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용도지역별로 보시면 별표 3호는 1종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이런 것을 것이 들어있습니다.
    죽 보시면 그리고 별표 4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별표 8은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 별표 9는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 별표 15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 별표 16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별표 19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

○신영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내권에서는 역시 어려울 것 같은데 대개 농촌권이 전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10미터 정도 떨어져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관리지역인데 말하자면 가스충전소를 한다고 했을 때 10여미터 안에 인가들이 여러 집이 살 수 있는 지역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관리지역이.
    그것도 말썽이 생깁니다.
    저부터도 우리 집에서 10미터, 20미터 있는데 가스공급소 있으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100의 1 잘못되면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가 공장이나 인허가 문제를 쉽게 주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유치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만 또한 시내나 우리 익산 시민의 생활도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부분도 우리가 너무 이런 것을 풀어줘가지고 침해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의미에서 관리지역 내에 말하자면 가스충전소 같은 것을 무작위로 허가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을 꼭 관리지역으로 푸는 것이 옳으냐, 인가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우리 법도 그렇잖습니까?
    묘를 쓰는데 인가로부터 몇 백미터 그렇죠?
    사실 위험성 없는 묘 쓰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관리지역으로 풀어버리면 관리지역 내는 10미터 20미터 안쪽에 많은 인가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꼭 그렇게 푸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인가로부터 몇 백 미터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조례 지방법을 만들 때는 전체 세세한 것까지는 사실상 다 못하고 그런 문제는 운영하면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하거나 보완을 합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묘 쓰는 것도 그러거든요.
    묘도 몇 백미터 그럽니다.
    묘 쓰는데 주민들한테 위험합니까? 혐오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혐오감을 넘어선 위험물질이거든요. 잘못되면 위험한건데 이것을 관리지역 안에서는 무조건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한다면 이게 주민과의 마찰,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얘기되니까 시에서 신청 들어온 걸 안 해 줄 수 없어서 고민,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허용을 해도 구체적으로 허가단계에서는 입지여건하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가에 바로 있는 것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신영철 위원   글쎄요, 제가 이런 전혀 문외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비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오늘 저희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왜 그러냐면요 이 조례나 이런 것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산업과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협조신청 온 내용인데 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 지나치게 규제를 많이 해서 이런 무공해 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시민들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처리코자 상정을 한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그런 방법도 연구검토가 된 다음에 조례가 개정됐으면 하겠다는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해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런 걸 요구하면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은 좀 걸리는 게 없기를 바래지만 실제 그렇다면 우리 대다수 주민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해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국토계획내 관련법에서 도시계획조례는 용도지역상 허용하는 건축물 이런 정도를 적용하는 거고요, 지금 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이미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건축법이라든지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나 이런 것도 그동안에 수차례 개정이나 제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발생됐던 문제점, 또 민원,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   국장님 아까 그 관리지역을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념적인 설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관리지역에도 보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있었다고 했잖습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자연환경 경관이 좋거나 이래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 그런 지역에 가까운 것, 그런 지역에 유사한 지역은 보존지역으로 관리지역도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농산 짓는데 우리가 농사짓는데 좋은데 농림지역으로 그런데 가까운 지역은 농림관리지역 또 그런 데를 빼고 나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남겠죠.
    그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나중에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3개로 세분되는 겁니다. 관리지역도.

○김병옥 위원   그러면 관리지역이 전에 준농림지에 준하는 데인데...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보존관리지역은 LPG나 그런 것 못 들어오게 보존 아무 행위를 못하게끔 보존을....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은 절대농지 성격으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맞습니다.
    농사짓는데 편리하게끔.

○김병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LPG나 가스를 한다면 계획관리지역에만 허용한다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럴 경우에 집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공장규모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것은 규모 가지고는 일정 규모 이상은 공장배출법이나 공장법에서 관련 해당법에서 해주고 그 이하가 되면 같은 공장이라도 500평방미터 이렇게 되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건축물을 바로 봅니다.
    공장하고 구분되어 가지고. 그런 걸로 그 개별법으로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어서 정해져 있어요.

○위원장 김종만   우리 신 위원님이나 이영수 위원님이나 천연가스 위험물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가하고 이것이 위험물하고 건축문제는 별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규정이 있어야지 이게 지금 묘지문제도 금방 얘기했지만 묘지문제도 규제가 되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하고 이 위험물하고는 거리관계랄지 적합위치 등이 나와서 조례개정이 되어야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는 날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위험물이 집 근처나 동네 근처에 있다, 지금 폭발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는 거리관계를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해당된다면 건축법, 공장배출법이면 그 법, 그래서 그 단위법에서 정해져요.

○위원장 김종만   우리 조례에서는 넣을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것은 여기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시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용도지역상 허용을 하냐, 안하냐 이것만 정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만   건축법에는 대부분이 규제가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되어 있습니다.
    방화벽이라든지 또는 시설에 따라서 필요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건축법상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건축법이나 타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데 민가의 거리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거기까지는 제가 소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장이면 공업배출법이나 이런 관련 건축물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장이면 해당 법이 관련법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이용이기 때문에 대개 우리가 용도지역상 어떤 어떤 시설을 허용한다는 그런 정도고 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단계는 관련법상에서 해야 되요.

○신영철 위원   관련법에 그런 것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지역 내에다가 예를 들어서 LPG 충전소를 짓는다, 지을 때 그게 건축법상 화염벽도 설치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는데 그 주변과의 관계 말하자면 민가와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단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빨리 찾아봐서 제시해줘 보세요.
    그래서 민가하고 한 백미터 떨어졌다 하면 빨리 해줘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보고 그럽시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저희가 허가나 이런 업무는 시설이 들어온 현지 여건하고 같이 검토가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도 인근에 충전소 같은 것이 있다면 한 12미터 이상은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몇 미터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12미터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법이 관련법이 건축법이 하나가 아니고 해서요.

○신영철 위원   레미콘 공장 같은 것도 산림 그런 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자연녹지지역

○신영철 위원   자연녹지지역에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갑자기 보고서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검토해볼 필요들이 상당히 있다고 비춰지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좀 완화를 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완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완화시키면서 보완되어야 할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김병옥 위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레미콘공장은 그동안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립할 수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동안에 타 시의 경우는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서 했는데 우리 시는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임야나 기타 다른, 그런데 사실은 레미콘이 자연녹지 근처에 부락이나 자연부락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잘못 들어오면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크고 또 레미콘은 익산시 지역에 불과 10개나 있나, 몇 군데 없는데 여기 조례 개정한 속에 꼭 레미콘을 넣어서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제조업이나...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런 얘깁니다.
    레미콘을 넣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도로를 내거나 교량을 내거나 하기 위해서 철거되는 공장이 있죠. 그런 것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김병옥 위원   본 위원이 공장 인석이나 기록매체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주변기기 제조업 이런 것을 넣어서 조례개정을 해도 괜찮지만 아까 레미콘 왜냐하면 레미콘이 불과 익산에 몇 개 없는데 꼭 여기에 레미콘을 넣어서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고 넣어서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산시 지역으로 옮길 때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꼭 굳이 여기에 레미콘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레미콘 공장인 경우는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공익사업으로 서 철거되는 공장이 발생했을 때 그 대책이 없어요. 민원이. 그래서 그분들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공익사업을 위하거나 아니면 국가 공익사업을 했을 때 철거되는 사항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쪽에 보면 구제죠. 일부는 그런 부분에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김병옥 위원   자연녹지지역에 대부분 임야나 농지지역 저 멀리에 있는 데가 자연녹지가 대부분 없고 시내 인근지역의 어떤 자연녹지지역에.......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외곽에 있죠.

○김병옥 위원   외곽에 많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자연녹지지역은 우선은 개발을 제한하고 장차 10년, 20년 후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땅으로서 자연녹지로 관리를 하는 거죠.

○김병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이나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 레미콘공장을 옮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간을 정해놓고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 공장이 계속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었는데 도로를 내면서 공장이 철거되잖아요. 철거되는 공장 대상자가 자연녹지에다가 그 공장을 이전해서 건립을 하겠다고 할 때 허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법에는 공익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옮겨서 해야 한다는 건데 저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가 아니면 계속 허용을 하는 건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런 얘깁니다.
    기간은 용도지역을 배분할 때 기간을 정하지는 않아요. 이 법이 필요 없어지면 폐지를 하면 되거나 그러지 그렇게 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우리 시나 공익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의사가 아닌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철거된 것 그것은......

○이영수 위원   우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서 도시계획이 불가피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쪽으로 허용해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계속공장에 상주해야 겠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데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공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신영철 위원님으로부터 시간적 여유기간이 필요하니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94회 익산시의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2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손문선     신영철     이영수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

○출석공무원 (2인)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