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9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

제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4년 04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 4월 28일부터 2004년 4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4회 익산시의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04년 4월 28일부터 2004년 4월 29일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3항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4항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5항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제6항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계속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회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축조심사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우리 시정 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추가변경과 지방채 발행에 의한 세입요인 및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인건비, 행정경비지원 등의 세출예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경기침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에 중점을 두고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시설기능보강, 시민 편익시설 확충, 도시기반사업 및 주민편익사업, 그리고 행정수행을 위한 최소의 경비와 전국소년체전 및 도민체전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5,246억1,000만원보다 4.94%인 259억4,000만원이 감소된 4,986억7,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548억5,000만원보다 1.39%인 49억2,000만원이 감소한 3,499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97억6,000만원보다 12.39%인 210억2,000만원이 감소한 1,487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세입액을 3,548억5,000만원보다 49억2,000만원 감소한 3,499억3,000만원으로 예산 증감내용은 지방세 수입 23억1,000만원, 세외수입 14억원, 지방교부세 81억9,000만원, 지방채 5억원, 재정보전금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175억5,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9억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의무경상비 등에 20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이 204억1,000만원이 감소되고 자체사업에 14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6억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 23억6,000만원이 증액된 823억원, 사회개발분야에 237억7,000만원이 감액된 1,719억원, 경제개발분야에 174억8,000만원이 증액된 905억2,000만원, 민방위 분야에 3,600만원이 증액된 6억1,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에 10억2,000만원이 감액된 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산체육공원 조성사업 19억2,000만원, 노인양노시설 및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20억7,000만원, 한방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2억7,000만원, 도민체전 소년체전 지원경비 6억8,000만원, 중소업체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6억5,000만원, 도농연결도로개설 및 도로확포장 사업비 52억2,000만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14억원, 유가인상에 관한 운수업체 보조금 23억1,000만원, 교통사고방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17억1,000만원, 지능형 교통시스템 설치비 32억원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86억1,000만원보다 4억9,000만원이 증가한 9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마동 시영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수입 2억4,0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2억4,000만원이 증가된 4억8,000만원을 마동 시영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에 따른 수선공사에 4,800만원, 융자금 이자상환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익산시 경영수익사업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와 관련하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 수입 500만원이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 400만원이 감소된 9,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여 황등 농공단지내 방음벽 설치공사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35%인 215억1,000만원이 감소된 1,39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억5,000만원이 늘어난 266억4,000만원으로 세입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 국고보조금이 4억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1,000만원, 국토관리청 지방상수도 이설비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상수도 급수공사비로 13억7,00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6억2,0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등에 1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21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54억2,000만원이 감소된 247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354억2,000만원이 감액되어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29억7,000만원이 증가한 882억6,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9억7,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별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비사업의 변경내시와 예산안의 내용 중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까지 합한 일반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3,499억9,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02%가 증가한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 1,300만원, 국도비보조금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에 1,6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6,100만원과 자체사업비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여 3억8,900만원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부송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 시설지원사업 4억1,000만원을 예비비 등에서 삭감하여 자체사업으로 과목을 조정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등 부득이한 부분이 추가로 발생하여 편성하였으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에 전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승구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추경에 상임위에서 통과한 예산이 보니까 수정예산에서 삭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는 그렇게 됐나요?
    내용이 예산서 241쪽을 보면 탑천, 기양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억이 있었는데 봤더니 위원회에서 하등의 이의가 없었는데 수정예산을 보니까 수정예산에 그 부분이 삭감하는 걸로 올라와 있거든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당초에 하천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사업은 아마 시급성이나 기타 망성의 당초 예산이 편성을 했다가 중간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해가지고 망성에 2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용역비는 다음에 결산추경 때 세우기로......

○송정규 위원   우리 국장님 시급성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시급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시급성이라는 판단 기준이.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시급성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가까운 시일내에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송정규 위원   예, 국장님 잘 알았고요, 국장님 혹시 금방 수정예산 올라온 탑천, 기양천 하천 혹시 가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이 부분을 얘기할 것 같으면요 매년 홍수 때가 되면 하천 둑이 무너져가지고 농지 유실이 매년 많이 됐던 지역인데 그동안 이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정비계획을 여러 차례 올렸지만 이 부분이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상정조차 안 된 하천이거든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송정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기양천 같은 경우는 미륵산의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미륵산의 물이 기양천 천으로 다 흐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좌우지간에 여름철에 장마가 지는 경우는 농지가 유실이 많이 되어서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시급성이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다음에 탑천이 망둥천 그 상류 근방을 볼 것 같으면 현재 거기가 사질토이기 때문에 그 근방이 금마 농지면적의 3분의 1.5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농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고하고 현재 농로포장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지금 익산시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는 둑으로서 농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지형으로 지금 여러 기간 동안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삭감한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금방 시급성을 말씀하시는데 이런경우의 시급성이 가뜩이나 지금 한국-칠레 무역협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방물결이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농민들의 마음적으로라도 농경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작업에 불편이 없어야 될 이런 시급성이 있는 하나의 농로개설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하천정비가 안 됨으로서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하천정비가 할 수가 없고 하천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농로포장을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누대에 걸쳐서 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현지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렵게 어렵게 예산에 올라온 부분을 이런 부분이 시급성이 없다 라는 그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판단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삭감이 올라온 자체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시급성의 한계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도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위원님 하신 말씀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아마 한정된 예산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현재 얘기하는 내용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래도 이 하천정비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됐기 때문에 예산심의과정에서 하등의 이의가 없던 부분이 수정예산으로 삭감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산을 한정된 예산가지고......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잘 모르는 분야, 의심나는 분야가 있으시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팔봉공설묘지 화장장 인근 주민 해외선진지 장묘시설 견학해가지고 기왕에 1,500이 섰던 것을 올렸던데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송정규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사항에서 1,5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주민들 여러분들이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견학하는 인원이나 기간을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1,500만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송정규 위원   기간을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에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당초에는 일본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용균   가정복지과장 와 계신가요?
    와서 답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한 열 명 정도 갈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때도 예산 형편상 다섯명분이 본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팔봉 사랑애 회원들이 총 15명으로 현재 저희가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중입니다만 한 열명 정도가 같이 다녀오기를 희망하거든요.
    그런데 유럽이 화장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7박 8일정도 해서 유럽을 다녀오려고 하면 3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5명이 확보가 됐고, 이번에 5명 더 해서 1,5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화장장 부분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정규 위원   화장장 부분은 일본 같은 경우가 상당히 발달됐다고 하는데 구태여 유럽 쪽으로 선정한 기준이...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것은 일본도 물론 화장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 국가에서는 일본은 유럽에 가면서 잠깐 들리는 코스로 하고 유럽이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아주 거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팔봉 공설묘지 내 화장로가 2개가 있는데요, 금년 4월 윤달 때 저희가 한 달 동안 한 800개 정도를 화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2개 가지고는 도저히 그 능력으로 할 수가 없고 현재 2개가 있는 것을 그 건물을 오륙개 정도로 신축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지 주민을 설득해가지고 이런 선진시설에 가서 보고 오시면 설득하는데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것도 각 지역에서 선진지 시찰을 많이 했었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가 지금까지 연기되고, 연기되고. 주민들이 그에 대한 관념이 긍정적인 사고가 되지 않다 보니까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팔봉동의 정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혐오시설이 모여진 지역, 그러기 때문에 일단 관념적으로 화장장을 증축한다, 쓰레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역에 유치한다, 이런 등등이 정서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과연 선진지를 시찰함으로써 10명 정도의 팔봉 주민들이 선진지를 시찰했다고 해서 고정관념이 변화할 것이냐 라고 하는 빌미를 느끼셨는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작년에도 저희가 선진지하고는 그게 다릅니다마는 우리 국내 화장장 시설을 서울에 있는 용미리나 수원연하장을 주민을 동원해서 저희가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다녀오셔서 주민들이 여기에서 앉아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녀와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계속적으로 여기에서만 반대하는 것보다는 다녀오셔서 반대를 하시더라도 보고 오셔서 합리적이면 좀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를 하시더라도 안 본 것 보다는 보여드리고 나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좀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선진지보다도 어떤 근본적인 주민들의 정서를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하고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예산확보해서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축조심사 때 삭감한 것입니다.
    저번에 예산 설명하실 때 본 위원도 그 질문을 했는데 꼭 외국보다도 마을의 주민들이 어떤 공동화, 큰 동네는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시켜서 그분들을 합리적으로 지역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으로 돈이 부족하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익산시 혐오시설이나 쓰레기 소각장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 지역에는 인센티브, 현안사업, 숙원사업은 예산을 확보되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구태여 외국보다도 주민들과 서로 더불어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주위환경적인 그런 문제를 개선해가지고 그 예산으로 잡아서 쓰라고 한 부분이니까요, 구태여 외국 가는 것 가지고는 어떤 효율성이 금방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영향보다도 그 주민들하고 좌담이나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개선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접근을 해서 하세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봉열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금방 부시장 왔다가셨는데 조금 있다 위원장님 시장님을 한 번 여기에 참석하게끔 해주십사 말씀드리는데 익산시 예산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사람 약 올립니까?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 시끄러운 의원 있으면 해주고.
    일단 그것 먼저 정리해가면서 봅시다.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인데 우리 건설과 계정에 탑천, 기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2억원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거든요. 황등 지역이 침수된다는 것은 다 우리 북부권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알고 있어요. 황등 바로 우회도로 뚫린 곳 그 앞에 논이요. 그 탑천 아래는 농업기반공사나 국가에서 거의 다 정비사업을 마친줄 압니다.
    그 요교에서부터 기양천을 지금 2억 용역비를 세웠는데 수정예산에서 2억을 삭감시켜버리고 시끄런 신영철 의원이 대단합니까?
    신영철 의원이 시끄럽고 하니까 농로포장 2,000미터 그것을 거기에 붙여줘요? 저번 수정 때도 신영철 의원이 시끄러우니까 농로포장 수정예산에 두 건 줬죠.
    그렇게 해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시끄러워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박봉열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해줘야지 왜 멀쩡한 예산을 삭감시켜가지고 옮겨버리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이에요?
    다른 예산에서 보충을 해줘야지 왜 멀쩡한 예산 2억을 없애가지고 거기로 주냐는 거예요.
    신영철 의원이 뭐예요? 저번에도 주더니. 청사를 무리하게 해가지고 풀예산 32억 간 것까지 얼마나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한 예산을 없애버리고 그것이 망성에 가버렸네.
    내가 금방 부시장 오라고 했는데 책임진다고 하던데 이것은 지금 위원들을 갖고 노는 건지 뭐하는 거에요.
    다른 예산에서 주면 되는 것이지, 멀쩡한 예산을......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께서 박봉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박봉열 위원께서도 동료 의원의 이름은 거명하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확한 답변 해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사업은 당초에 망성에다가 2억원을 어량천하고 농로포장 한다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용역을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좀 삭감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망성에는 다른 예산이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2억이 들어갔다가.
    그래서 예산은 부족하고 이것을 조정하다보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 관련 부서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중요한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고 그 용역비는 결산추경 때 세우자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다른 말씀 하신다고 여기다가 예산을 다른 어떤 지역에다 편성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황등 조규대 의원, 삼성동 손문선 의원, 삼기 박봉열 의원한테 이것 사전에 조율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다 해당되는 의원이 셋이나 되요. 사전에 수정을 한다고 했습니까? 무슨 장난합니까? 지금.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위원님들한테 조율을 하겠습니까?

○박봉열 위원   쉽게 말해서 신영철 위원은 시끄러우니까 이 2억을 했잖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분명히 얘기하지만 시끄러워서 한 것은 아닙니다.
    시끄럽다고 예산이 들어갑니까?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잡아서 해주면 되지, 왜 멀쩡한 예산을 삭감시켜버리고 이쪽으로 변경시키냐는 거에요.
    그렇게 예산 써도 됩니까?
    내가 그 사람보고 자기 지역의 애향심은 나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그 부분을 보충해줘야지, 왜 조규대 의원이나, 손문선 의원, 나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침수되고 무방비상태로 제방 놔두고 했는데 그것은 미뤄도 됩니까?
    그것도 시급한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것은 추경 때 세워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안돼요, 다시 바꿔오든지 원안대로 해놓으세요.

○송정규 위원   국장님, 이 문제가 동료 위원 얘기대로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삭감해서 올린다는 것은 모르겠네요, 저 의원생활 한 이년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 근방은 여름철에 장마가 왔을 때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등등을 행정 파트에 계시는 건설과 여러분들이나 시급성이 없으니까 다음에 미루자고 할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도 굉장히 주민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가지고 하천정비가 안 되니까, 포장 자체를 못하고 있음으로서 농로 자체가 사질 땅이기 때문에 비 오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경운기도.
    이런 형편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농경사유라는 것이 하나의 희망도 없고 내일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인데 그분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본계획은 빨리 수립이 되어서 모든 하천정비라든가 도로포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급성이 없다 라고 행정파트에서 판단했다는 것은 큰 누를 범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수정예산이 올라왔을 때 물론 예결위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배 의원께 물어보니까 예결위의 권한은 없네요.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그렇다면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이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박봉열 위원   원안대로 해놓으세요. 해놓고 2억은 다른 돈에서, 망성면 농로포장은 다른 돈에서 주세요.
    왜 그러냐면 기본계획 되어 있는 예산 자체를 삭감시켜가지고 변경시키냐는 거에요.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재해대책이나 여러 가직 거기가 보통 중요한데에요? 크게 무슨 일 터져야 난리 납니까?
    작년에도 기양천 비 많이 와서 터져가지고 긴급히 재해대책 한 줄 알지 않습니까?
    지금 장난들을 하시나.

○송정규 위원   장마만 졌다 하면 이 근방에 농로가 터져가지고 농경지 침해가 굉장히 많아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잘못 해가지고......

○송정규 위원   이게 국장님 죄송하다는 얘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부분을.......

○박봉열 위원   예산계에서 이걸 없애버리고, 예산계 권한이 그렇게 큽니까?

○송정규 위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보람이 하나도 없죠. 분과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가지고 가결이 된 예산안을 행정파트에서 수정예산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아까 죄송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 아니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라 그렇게.......

○박봉열 위원   누가 의원이 이것을 쳐가지고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 얘기 정확히 해주세요. 누가 했습니까?
    이 예산 쳐가지고 해달라고 누가 그랬어요? 말씀하세요. 누구에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봉열 위원   그 사람이 삭감을 했든 뭘 했든 예산이 총괄적으로 편성이 됐으면 거기에 준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멀쩡한 것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잘 했다고 칭찬도 하고 건설과 여러 가지 방향 선정 잘했다고 해가지고 다양한 각도로 조규대 위원, 손문선 위원, 저 해가지고 그렇게 사후대책에 실시용역을 이런 이런 식으로 추가까지 해달라고 그렇게 한 예산을 이것을 완전히 삭감시켜가지고 다른데 농로포장으로.......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봉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마지막 답변을 한 번 더 해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황판단을 잘못 해가지고 저희들도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저희들이 잘못 했으니까 그것은 예비비라도 삭감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만 짚어주세요. 어차피 예결위원장님한테 같은 위원으로써 어차피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수정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또 다시 재수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늘 명쾌하게 그 기회를 줘가지고 오늘 이것 우리 심의할 때까지 다시 수정안에 부활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께서 방금 박봉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의 사업 아닙니까?
    그걸 잘 맞춰서...

○박봉열 위원   국장님 이렇게 아세요.
    제가 아까 언성 높인 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위원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면서 이렇게 행정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확연하게 하자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잘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이것을 다시 재수정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인정을 해주니까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잘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어제 국장님 회의 끝날 무렵에 축조심의하면서 끝날 무렵에 14개 면 지역에 하수도사업이 정말 시급하다, 그런 말씀을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간곡히 부탁을 했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황종하 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때 조금 늦게 오셨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거기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시급한 사업이 있고요, 또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하수도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수질오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 그런 부분들이 오염원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정말 문제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본예산에 죽 끓일 만큼 예산이 반영됐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신다고 했었는데도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어저께 대다수 위원님들의 공감대로 형성되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을 호출해서 대화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정예산에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그마한 예산도 아니고 수정예산에 칠억 여원 정도는 넣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추경에 어려울 것으로 아셨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줬어야죠.
    본예산에서도 반영을 안 해주고 추경에 보자 해놓고 추경에도 안 올라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 곳에 저쪽 배산 그쪽으로는 백억이 넘는 예산도 가더라고요.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는 유권자로 해석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지금 시장님께서 늘어만 놨지 뭐 한게 있습니까?
    한 사업이라도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하고 신규사업을 해야지 신규사업만 그냥 환심성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무리는 안 짓고 늘어만 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급한 부분은 정말 피폐되어가고 있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변방지역을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갑니까? 읍면동이 있지만 저쪽 변방지역에 무슨 예산이 갑니까? 체육예산이 많이 갑니까, 복지 예산이 많이 갑니까, 무슨 예산이 많이 갑니까?
    상하수도 지금 본면 말고도 많은 면들이 수돗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못 먹고 있으면 지하수라도 먹어야 되는데 하수도공사를 안 해주셔가지고 오염이 다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둘 중의 한 가지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돗물을 먹게끔 해준다든지 하수도사업을 해서 오염이 좀 덜 되게 해서 지하수를 먹게끔 해준다던지, 둘 중의 한 가지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요, 지금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올라와야 하는데 특별회계에서 얼마나 급했으면 이 예산이 특별회계로 올라왔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방법론을 따지는게 아니고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돼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수도 문제 심각해요.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마무리를 못 짓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삭감요인이 있으니까 그 부분의 일부라도 재수정해가지고 반영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그럴 생각 없으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지금 삭감된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여러 가지 모양새도 안 좋을뿐더러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문제도 저희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참 죄송한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깍아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수정예산까지 편성하는 것도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예산을 거기다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리고 조그마한 사업비 같으면 저희들이 법을 조금 위배되는 한이 있어도 예비비라도 하겠습니다마는 7억이라는 돈을 거기에다 수정예산 단게에서 넣는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모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 축조심사를 해서 준 예산도 그냥 위원회를 무시하고 위원을 무시하고 바로 예산을 바꿔 편성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시급하다고 보여지는 사업을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금 반영해 달라는게 무리입니까?
    아무튼 수돗물을 먹게끔 해주든지 아니면 하수도정비를 해주던지 둘 중의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가부간의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시내권에서 수돗물을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수도 안 놓은데 있어요?
    시내권에 하수도사업 안 된데 있어요? 시내권에서.
    공사를 하다가 1년에 몇 건이라도 넣어줘야지 한건 두건도 하다가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조그마한 한정된 지역으로 되어 있었으면 그런 문제점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은 대부분 지역이 앞으로 하수도를 설치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돈 이삼십억 들이거나 사오십억 들여가지고 할 문제라면 벌써 해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수백억 이상 투자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심각성을 이해를 하고 있고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많은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국비 한 오억 갖다가 시비 몇 십억 붙여서도 사업을 하더만 그래요.
    지금 시민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지금 떳떳하게 한 사업 마무리 지은 것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지금 사업은 마무리되는 것은 전부터 계속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고 이번에 새로 착공하는 것은 아마 배산 체육공원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당초에 연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거기 일부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나머지 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 지금 쌍릉사업이 금년도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마한관 문제는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 끝나게 하고 뭐 그렇게 저희들 계획대로 큰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지 다른 지지부진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의도 두 번에 걸쳐서 했을 거예요, 농촌지역에 체육공간이 없다, 농촌지역에 공원하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폐교되는 학교를 조금이나마 활용해서 그쪽 학교가 어떻게 보면 농촌의 구심점입니다.
    그래서 구심점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행사를 학교에서 많이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학교를 활용하자고 하는 의견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도 일억 몇 천이 학교로 공원화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1억5,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 시급한 것입니까?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수차례 걸쳐서 시정질의까지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은 배제가 되고 지금 시급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환심성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하면서도 저쪽 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운동선수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전국체전이나 준비하는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약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어떤 훈련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장소를 하나 건립하기 위해서 거기서 합숙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 시설을 짓는데 그 학교 재량으로는 너무나 벅차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당초에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 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1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운동할 수 있는 전체 선수들 합숙을 해가지고 저희 경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세운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든 교육예산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처음이잖습니까? 작년에 1억1,000인가 하고 두 번 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교육부 예산이 막대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말 그쪽으로 교육부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몇 십억 되지도 않는 추경예산에 이렇게 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정말 시급한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마 그 시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넣어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황종하 위원   변방 그쪽으로는 체육공간 하나 없고 또한 공원 하나 없고 더군다나 폐교된 학교를 지역 주민이 학교가 설립되기 전에는 다 주민들이 기부체납해가지고 다 시설한 땅으로 학교를 지어줬습니다.
    애착이 많습니다.
    또 모든 행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원이 시정질의도 몇 번 하고 수도 없이 찾아다니고 시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도 그런 부분은 반영이 일체 안 되고, 검토 하나 안 되고 느닷없이 이런 교육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몇 십억 되는 추경 가지고 1억5,000만원이나 세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학교 폐교 문제는 어느 일개 지역도 아니고 지금 요구하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학교문제는 건물이나 다른 구청물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운동장 일부만 살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이 또 어느 일개 면이나 이런 데 우선순위를 두기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어떻든 본위원은 정말 불쾌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렇게까지 수도 없이 자존심을 저버리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일체 말 한 마디 안나오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학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입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한 때문에 선뜻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때 당시 학교에는 시설비를 못 주고 학교에는 어떻든 교육부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도 못준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로는 시 예산은 안 가는구나, 이렇게만 저는 알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보니까 지금 벌써 올해만 해도 2억5,000만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 쪽으로는 교육부 예산으로 한다고 해놓고 시예산은 안준다고 해놓고 못준다고 해놓고 지금 2억5,000만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불쾌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봉열 위원   어차피 수정예산을 아까 질문도 하고 했으니까 하나씩 짚읍시다.
    지금 수정예산 중에 읍면동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이 있잖습니까?
    건설계정으로 14억이 됐거든요. 됐는데 읍면동으로 전출시켜가지고 활용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박봉열 위원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은 약속사항을 지켜주셔야 할 거에요.
    말씀을 해보세요. 답변을, 왜 수정예산에 기록을 안해놓고 했나 의구심이 가네요.
    건설계정에 읍면동 소규모 주민사업 14억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축조심사 할 때 읍면동에 배정해서 활용하게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예결위에서 그 사항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항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읍면동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 부분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특별회계 하수도과 말입니다.
    우리 읍면 하수도, 읍면 처리구역 외거든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박봉열 위원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합쳐가지고 한 7억5,000정도 전출해 달라고 요구한줄 아는데 그건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은 삭감한 부분에서라도 더 거기에 확보를 해서 더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예산 먼저 시에서 하수도과로 전출을 해줄 수 있나 그것 한 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산은 법적으로 전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요.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서 수정예산까지 올라온 단계에서 7억5,000만원을 전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도 상당히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국장님 우리가 어제 이것 심의할 적에 다른 부분에서 이걸 삭감이 된 것이 아닙니다.
    15개 읍면 이걸 어떻게 한 번 나눠보면 한 5,000만원도 못되지 않습니까?
    딱 5,000만원이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최고 심각한 것이 농촌권에 오폐수 처리거든요. 하수도. 어떻게 보면 마을진입로나 농로 같은 것은 1차 기반시설 같은 것은 많이 연결되어서 포장은 재포장도 들어가는 줄 알거든요.
    그렇지만 시골에서 유유적절하게 급한 것이 하수도 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시골도 신축주택을 대부분 수세식으로 그렇게 짓잖습니까?
    그러면 시골에 15개 읍면 의원님들은 아마 주문한 것은 하수도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에 우리 이번에 5,000만원씩 배정해서 15개 읍면 하수도 1차사업을 설계해서 발주한데도 있을 것이고 진행되는 줄 압니다.
    아는데 이 예산이라도 공기업한테 전출을 해줘가지고 하게끔 해줘야지 실질적이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전출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출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삭감부분을 이렇게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긴요한 부분에 편성하는 액수가 소규모 같은 조그마한 사업이거나 하면......

○박봉열 위원   그런 얘기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실 때도 답변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선 여기에 더블이나 증감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것을 떠나서 7억4,900만원에 그것을 공기업으로 전출해줄 수 있나, 그 부분만 정확히 명쾌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런 정리가 나와야 이걸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부활시키냐, 어떤 부분을 찾냐, 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리를 정확히 해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전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정확히 검토하지 못해가지고 두 번째 수정예산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경상적 세외수입 2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3,50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예비비에서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법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여산 진기제 준설공사 5,000만원, 탑천 기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2억원을 추가 수정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종합의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시 보고된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본예산 5,246억746만원보다 259억4,366만원이 감소된 4,986억6,3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총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의 49억1,688만원이 감소된 3,499억2,2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주요경정사항으로는 지방세에서는 주행세에서 23억1,311만원이 세외수입에서는 시립도서관 사용료 884만원, 정기예금이자 11억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9,657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2억원, 교부세에서는 보통교부세 79억9,032만원, 특별교부세 자전거이용도로에 1억96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에서는 도로정비사업에 22억6,255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비 67억 3,723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3억4,895만원이 증액되어 41억2,58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서 2억3,16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는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건립비 등에서 63억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는 197억2,73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사업비로는 사회복지분야에서 1억1,145만원, 만경강 생태숲가꾸기 사업에서 4,778만원 수해상습지사업에 4억2,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 219억4,999만원, 청소년육성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으로는 어양동사무소 신축사업비 5억원으로 추가 기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기능별 경정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에서는 23억6,340만원이 증액된 822억9,132만원, 사회개발비로는 237억7,276만원이 감액된 1,719억243만원, 경제개발비로는 174억8,056만원이 증액된 905억2,430만원, 민망위비로는 3,600만원이 증액된 6억1,142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10억2,409만원이 감액된 46억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사업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쪽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인 1,697억6,067만원으로 이중 12.39%인 210억2,677만원이 감액된 1,487억3,3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의 3.67%인 9억4,547만원이 증액된 266억3,813만원으로 변경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의 58.88%인 354억2,221만이 감액된 247억3,764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의 17.2%인 129억6,638만원이 증액된 882억6,257만원으로 주요 변동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인 129억6,663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당초예산의 5.31%인 4억8,357만원이 증액된 90억9,554만원으로 회계별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마동 시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 2억4,0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2억 4,300만원, 마동 시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수선공사비로 4,8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4,300만원, 예비비로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근거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결산 총액9,657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한 예산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여 황등 농공단지 방음벽 설치공사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도시개발,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2004년도 예산규모가 큰 규모로 감소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관련 사업비의 도비보조금 219억4,999만원과 지방양여금사업인 하수관거정비사업비 67억3,732만원이 감액된 원인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전라북도와 중앙부처의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보건소 예산 중 구강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예산 2,372만2,000원은 정수가 배정 승인되지 않은 물품은 예산에 계상 할 수 없음에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을 위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수정예산에 당초 사업비로 조정하였고, 또한 2004년 4월 13일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모집공고에 의하면 유치포상금이 3,000만원으로 공고하였으나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기에 2,000만원은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가정복지과 소관 출산장려금 관련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늘리기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와 같이 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 등 추후 조례를 재정하여 법적 근거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위하여 국도비,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 및 본예산 편성 후 행사비 등 변동된 예산으로 판단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결과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수정되어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보다도 5,546만원이 증액된 4,987억1,926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수정예산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300만원, 국도비보조금 4,246만원으로 추가내시금액과 똑같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과목 및 부기정정 6건, 사업변경으로 3건, 자체사업 4건,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건, 국도비보조금 10건, 순 증가된 예산액은 세입의 증가액인 5,5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추가내시사업, 부적정한 과목 정정 및 부기변경, 사업비 조정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 수정예산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한 예산으로 예비비가 1.17%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94회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9인)
김용균     이희광     김세현     박봉열     박재희
송정규     이종웅     최병모     황종하

---

○출석공무원 (4인)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