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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본회의-제1차)
제9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6월 08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익산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익산시의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익산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의회사무국장 반용호입니다.
지난 제94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일 서동훈 의원님 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200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등을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 1일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2일 접수된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기업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종웅 의원님 외 6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승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5월 1일 제13회 금석배 전국초중고축구대회 개회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5월 5일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한 제11회 익산시 어린이날 큰잔치 및 원불교에서 주관한 제20회 어린이 민속큰잔치에 의장님을 비롯한 일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고, 5월 7일에는 당면 업무 협의를 위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정례간담회가 의장실에서 있었으며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 공문으로 통보해드린 바 있습니다.
5월 10일은 제9회 익산시민의 날 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에는 우리시의회 주관으로 제6회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행사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가진바 있으며,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행사에 의장님과 일부 의원님들께서 선수단을 방문,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4일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국토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21세기 국토포럼에서 주최한 고속철도와 국가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일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손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출신 시의원 손문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민들을 모시고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하여 익산시장께서 행정업무에 반영하길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웅포면 웅포리, 송천리 일대 74만5,000평에 총사업비 1,469억을 투자하며 골프장 및 학교,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프로골프협회와 개발에 대한 협약이 맺어져있습니다.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의회 청원심사 수사기관조사 감사원 감사까지 실시된 사업으로 익산시 현안사업중 가장 많은 논란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익산시가 2003년 11월에 발주하고 계약기간을 3개월이나 넘겨 납품받은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2003년 11월 한국산업은행과 계약하여 2004년 1월 납품받는 조건으로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4페이지 보고서에 6,500만원을 투자하였고 용역목적은 한국프로골프협회가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역은 관련법에 의거 사업수립단계에서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지적과 주민들의 지적에 의해 뒤늦게 실시된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2004년도 1월 익산시에 관련 용역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 중 협약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한국프로골프협회가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사항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관광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갖추어도 비영리 사단법인은 그 본질상 구성원에게 영리수익분배가 불가하여 경제적 동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KPGM은 협약서상 무관한 주체로 본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없는 주체라고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프로골프협회는 비영리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2,000억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건으로는 재정 조달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KPGM은 한국프로골프협회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측은 1월 납품하기로 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여러 이유를 들어 연기를 요청하였으며 4월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용역기간이 연장되면서 그 운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중간 용역보고서에는 당초 용역목적에 맞게 한국프로골프협회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분석하였는데 4월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용역의 본질이 완전히 변질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서에 없던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조사해 보니까 KPGM이 2004년 4월 12일 등기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업은행 컨설팅 사업실에서 실시한 용역이 협약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3의 회사인 의회에서 문제로 지적한 KPGM을 당사자로 한 용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용역기간이 연장되면서 용역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가 이에 개입했다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 웅포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합동회의를 익산시 KPGA, KPGM 관련자가 한 것을 보면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PGM이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로 변경된 것은 2002년 11월에 발표한 의회 청원심사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한 KPGM이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법인체라면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당연히 자본출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은행에서 제출한 중간용역보고서에서 지적한 주식회사 KPGM은 협약서상 무관한 주체로서 본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없는 주체의 내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에 17억을 출자, 3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주식회사 KPGM 때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프로골프협회에 전도금으로 KPGM 주부채를 주식 전환한 것으로 한국프로골프협회에 직접 출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에 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 등 이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김진영, 김승학 등 기존 KPGM 관련 인사들이 대거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은행 컨설팅 사업실에서 제출한 용역보고서는 기간을 연장하여 내용을 짜맞추고 KPGM을 봐주기 위한 용역보고서로서 신뢰성을 상실한 용역보고서라고 생각되며 막대한 시비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를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주체로 인정할 수가 없으며 또한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용역과정에 개입한 관련 공무원이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는 웅포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익산시와 체결한 협약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자격을 갖추어 직접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과감히 포기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1. 익산시의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10시 20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9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10시 21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송정규 의원님과 송호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안 맨위로 |
(10시 22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익산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승인을 요구한 이종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웅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웅 의원입니다.
익산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3회 임시회 의회에서 의결 구성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그동안 11차에 걸쳐 집행부의 조례운영 상황보고 등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바, 임시회의 개의와 추경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과 시민의 날 행사, 또한 우리 의회에서 주관한 전북시군의원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어 부득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2004년 7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이종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익산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승인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4. 본회의휴회의건
(10시 24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9인)
시장 채규정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보건소장 유택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송정규
의원 송호진
의회사무국장 반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