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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본회의-제2차)
제9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6월 11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6.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6.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6분 개의)
○부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이희광 의원
웅포면 출신 이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해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시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익산시정을 살펴보고 최근 익산시가 당면한 중요 현안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상당부분 표류하고 있거나 일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사안들도 그 과정이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웅포면에 익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웅포관광지 개발사업 등에서 골프장건설사업이 염려스럽게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웅포골프장 건설문제는 KPGA와 투자협약 당시부터 최근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다는 여론이 있었고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정보들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검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력마저 뒤떨어져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와 함께 시민들의 행정 불신과 통합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익산시 행정 역량의 현주소를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정말 한심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도 시장님께서 동분서주 노력한 결과 마침내 사업이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서간의 할거주의로 인하여 사업부지 관리가 미흡하고 주민홍보가 부족하여 일부 농가에서는 사업부지로 편입된 농지에 모내기를 실시하여 이 또한 착공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웅포골프장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고용창출 및 관광자원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대단위사업입니다.
웅포골프장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영농에 대한 농가의 홍보미흡과 사전준비 부족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묘지이전과 납골당지원 문제 같은 다른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골프장 착공 및 건설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2007년도 세계골프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하나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대형사업들은 담당부서를 초월해서 익산시정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고 시장님은 이러한 힘을 모아서 시민들에게 호소함으로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참여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창출과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익산시의 지휘부가 지역적 사고의 틀 속에서 벗어나 열린 생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10시 12분)
○부의장 김정기
이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광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광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양종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양종규 의원입니다.
제9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기
양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의 부록을 실음>
━━━━━━━━━━━━━━━| 5.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6.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10시 17분)
○부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황종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황종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황종하 의원입니다.
제9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폐지조례안,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본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기
황종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의 부록을 실음>
━━━━━━━━━━━━━━━|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
○부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 의결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서동훈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동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동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익산시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4년도 익산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또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익산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7일간 실시할 것이면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각 상임위원회가 2003년도 익산 시정에 대하여 행정수행실태를 파악하여 불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익산시의회 입법활동과 2004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면밀히 분석, 작성된 계획서로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기
서동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회기중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권영길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보건소장 유택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송정규
의원 송호진
의회사무국장 반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