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95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95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9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6월 09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을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4대 의회가 개원하여 전반기 의정활동 일정도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생활을 하며 출발시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지역주민과 시민에게 한 약속과 공약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챙겨 보고 점검할 때입니다.
    익산시가 추진했던 중앙부처 유치, 웅포관광단지 개발, 한방산업 등 이런 사업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또다시 기업도시 유치의 청사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과보다 홍보에 열을 올리다보니 결국 실적이 부진하게 되며 시민들만 실망이 커 가고 있습니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치밀한 계획과 추진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에 정기회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공무원에게는 분발하여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시민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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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먼저 익산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86호로 2004년 6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업무추진을 위한 혁신분권담당에 대한 정원 3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 5. 14일 2007. 6. 30까지 존속토록 승인 되어 지방공무원 총수를 1,420인을 1,423인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397인을 1,400인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3인이 증원 되었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국가시험에서 뽑습니까? 계획은 언제쯤에 있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상반기에 저희들이 시험요구를 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도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 토목이나 건축직을 15명 늘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과 관련해서 공개시험으로 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이 조례가 승인되면 그 안에라도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할애요청 해 온다든지 해서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금방 국장님께서 상하반기 공무원 채용계획이 토목건축 15명 정도 하고 조금 전에 했던 행정직 3명, 이렇게 해서 채용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국가에서 지방공무원 총수가 1,423명으로 집행기관의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안 뽑아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렇지만 이 업무가 중앙에서 이관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원을 해서 본연의 업무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에 그만큼 더 보탬이 되는 사안이니까.

○서동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행정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한명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행정직이 한명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계시는 공무원들 배치 계획은 전부 짜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행정직 1명은 다른 곳에 가셔도 무관한 그런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은 현재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위탁되더라도 위탁기관을 수시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필요하고.

○서동훈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계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분야별로 말고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전체적으로 기능직까지 해서 티오가 35명인가 36명 됩니다.

○서동훈 위원 그중에서 저희들 익산시 1,420명중에 겸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직은 많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겸직요?

○서동훈 위원 예, 예를 들어서 겸직으로 행정직으로 가나 건축직에 가나 기계직에 가나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제 앞으로 위탁이 되면 거기에 남아 있고자 하는 인원 외에는 우리 쪽으로 철수를 시켜야 될 겁니다.

○서동훈 위원 철수를 시키면 그 숫자를 배치하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남아서 억지로 자리를 맞춘다고 하면 결국은 3명을 뽑는 것 보다는, 물론 직이 틀리니까 뽑아야 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겸직이 지금 분석이 안 되니까 겸직의 분석을 먼저 하신다음에 행정직에 물론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분권 담당 3명이 내려왔으니까 물론 공무원이 3명이 늘어나면 익산시 행정도 더 좋아질 수 있고 하지만 결국은 지금 남아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검토 하셔서 어떤 것이 우리 익산시민으로부터 뭔가 환영받는 계획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의견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이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남은 숫자와 행정직과 건축직, 토목직이 겸직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아울러서 상하반기에 토목, 건축직 15명을 뽑는 이러한 모든 것을 잘 맞추셔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혁신분권담당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업무성격상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원조정이필요한지,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으니까 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업무성격을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제가 다음에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가서 사무분장 내력이 나오는구만요. 거기에 보면 자체적으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업무혁신에 따른 과제발굴이나 여러 가지 관련한 우수사례, 또 행정 여러 가지 제도와 관련된 우수지역에 대한 벤처마킹을 한다든지, 또 지방분권 특별법과 관련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관련된 그런 이양되는 업무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문제, 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업무 이런 데에 대한 총괄 조정을 해야 할 같습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지방분권에 대한 준비차원에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서가 필요하다는 그런 예측이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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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9분)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85호로 2004년 6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혁신분권담당 설치 지침이 시달되었고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 제5조 제2항 중 제17호 내지 제42호를 제23호 내지 제48호로하고 제17호 내지 제22호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설치운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역의 혁신협의회라는 것을 새로 구성한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거기에 필요한 것과 관련해서 협의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금년 초에 3대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한 이름을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창립총회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것이 정책개발계라고 해서.

○송정규 위원 금년 초에 창립총회 한 적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정책개발자문위원회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내내 3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인데 그것과 이것의 연계성은 업무분장이나 업무특성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국장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기획정보국장 산하에 정책개발담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법과 관련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시에 그와 관련된 발전적인 사항을 먼저 벤치마킹이라든지 새로운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이러한 기구의 필요성을 느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그와 관련해서 정책개발자문위원회도 정책개발 담당부서를 만들고 보니까 그러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해서 우리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사실상 적극적으로 해 왔었는데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이러한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 전국적으로 만들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책분야는 현재 기획담당이 있습니다마는 기획정책으로 합치고 혁신분권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혁신분권담당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기능입니다마는 이때 당시에는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고 이제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전번에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예측을 해서 만든 것이고 이번에 조례 자체는 행정적인 강제성이 있어서 만들라고 해서 설치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3대 지방분권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전자의 정책개발협의회라든가 이번에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운영이 형성되는 여건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형성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과 이것의 목적은 연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어떤 면에서는 연계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연계성이 없는 새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기획팀과 합치고.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의 뜻은 여러 가지 협의회만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어차피 중앙정부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차라리 통폐합을 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아마 기구가 정식으로 발족되면 그 협의회도 명칭을 바꾼다든지 새로운 구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송정규 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 이야기는 기왕에 시의 자체적으로 구성했던 협의회 자체는 본 위원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2명이 추천 되어서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영광을 얻은 바 있는데 그 후로 이 회의를 한다는 통보는 전혀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같은 연계성이 있는 부분에 연구를 다시 한번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에 가서는 정책개발과 혁신분권은 거의, 그야 물론 정책개발은 정책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하겠지만 혁신개발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이양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정책개발의 최종적 시장님의 목적은 결론에 가서는 혁신분권 담당이 하는 업무와 거의 흡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일부 부분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박종대 위원 저도 창립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최종적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담당만 하나 더 만드는 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혁신분권이 생기면 정책개발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희소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결론에 가서는 담당만 하나 더 만드는 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소신껏 말씀을 해 보세요. 아까 기획업무와 분장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기획담당이 있고 정책담당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같이 가겠다는 것인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기존에 정책개발 업무 중에서 기획업무와 유사한 것은 그쪽에 업무를 합치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혁신분권은 중앙에서 여기에 관련된 새로운 다양한 업무지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또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업무, 여기에 대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는데 이양되는 이런 다양한 업무, 그런 모든 것이 관련되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여기에서 게재되어 있는 이런 범위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신설되는 것이고 중앙에서 충분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결론에 가서는 정책개발 담당을 없애지 않고 정책개발 놓아두고 기획업무는 떼어 붙이고 나중에 국가균형발전문제는 혁신분권에 떼어 붙이고 하면 정책개발은 의미가 없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이번에 승인되었으니까 늘려야 된다, 당연히 늘려야 되지요. 업무도 다르고 서로 다르지만.
    아까 서동훈 위원이 이야기 하지만 폐수처리장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 여기저기에 찢어 바르고 이런 것 고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꾸 공무원만 늘리고 업무를 분장하는 과정에서도 중복 분장되고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서도 당장 드러나잖아요. 정책개발담당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 신중하게 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회 구성한 것이 정책개발협의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의 공식명이 지역혁신협의회에요. 그렇다면 현재 조례상 올라와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운영과 이름과 똑같은 현상이 왔거든요. 금방 제가 담당공무원에게 저번에 창립 총회한 협의회 이름을 알아본 결과 지역혁신협의회에요. 그렇다면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형성된 지역혁신협의회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지역혁신협의회 두개가 존재 되어서 운영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만일에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다면 아마 이 업무와 관련해서 또 다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 혁신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만들어져 있다면.

○송정규 위원 구태여 다시 형성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만들어진 혁신협의회가 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되겠지요.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처음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더듬어보면 정책개발계가 상시기구로써 지방분권에 앞서서 특별법상 이 내용이 내려오기 이전에 시장님이 앞날을 내다봐서 이것을 공무원들과 같이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잘 해 보자 그래서 상시기구로 만든 것이지 이 내용이 법적인 효력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사전에 우리가 만든 것이고.

○서동훈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정책개발계가 이번에 내려온 계로 명칭이 바뀌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바뀌고 기존에 정책개발계에서 하던 업무 일부가 기획팀으로 분산되어서.

○서동훈 위원   분산이 되죠. 15항이나 16항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묻죠. 그러면 정책개발계가 없어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책개발담당은 그대로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정책개발계라는 것은 없어지지요. 그리고 혁신분권담당이 되겠지요. 아직 정식명칭은.

○박종대 위원 그러면 현재 기획예산과에 기획, 예산, 정책, 법무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2007년 6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혁신분권담당을 더 주잖아요. 그러면 4개 과에서 5개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오늘 보고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결론에 가서는 정책개발이 혁신분과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것인가, 흡수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지 이것을 명확히 오늘 여기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 계가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거기에서 업무를 조정하겠다, 혁신업무가 새롭게 늘어나니까 일부 조정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과에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3명이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와 연관해서.

○박종대 위원 정원이 3명이 늘어나서 담당이 하나 더 늘어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 말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과는 더 늘어나지 않고 조정을 하고 늘어나는 정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업무가 과다하게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시한부가 2007년 6월 30일까지만 3명을 더 받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앞을 내다보고 정책개발을 만들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지역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소집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2007년 6월 30일까지 존속되도록 승인된 것이라 나중에 2007년 6월 30일 지나면 또 다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율적 배합을 잘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국장님이 정의를 잘 내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정원 3명 증원에 대한 조례와 방금 설명한 내용이 3명의 정원이 늘어날 때는 지방혁신분권을 위한 3명이 증원된다고 해서 정원조례를 통과시켜 주었고 지금은 그 3명은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고 행정 1,400명중에 포함시켜서 일을 하면서 다시 1,400명중에 업무만 분장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6급 담당제를 신설하는 것은 행정기구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늘어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것은 혁신분권담당으로 해서 3명이 늘어났는데 왜 그 부서에 별도로 더 만들지 않고 다른 부서에 이것을 활용할 것이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다른 부서에 늘어나야 할 업무를 진작에 필요에 의해서 정책개발이란 이름을 두어서 그 티오를 거기에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그 티오를 중앙에서 주니까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못 늘어난 것을 그 쪽에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보는 데는 저희들이 계별로 조정을 해서 하니까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물론 1,400명중에서 그 부서를 배치하는 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요. 그 티오만 3명을 더 받았다는 것이지 그분들을 뽑아서 꼭 이 부서에 넣으라는 뜻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책개발계가 있어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이유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 없어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만들어 놓고 한번 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한 것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가 생김으로써 정말로 우리 시가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서에 맞는 인물들을 채용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앞서가야 돼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인원 증원되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휴식하고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3.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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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87호로 2004년 6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요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21조 급여의 신청, 제22조 신청에 의한 조사,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나 이 법령이 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권한 행사 및 업무처리 방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상위법에 권한의 위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로부터 2004. 4. 7일 동 업무처리 방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그간 위임하여 읍·면·동장이 처리하여 오던 사무를 삭제하고 행정권한 행사에 대한 적법성을 기해 시와 읍·면·동간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적법하게 분담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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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1분)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지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84호로 2004년 6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근무 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및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2004. 5. 19일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엄수”에 관한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와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특정 정책의 수립이나 결정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국가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보호가 필요해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세분화하여 강화하고자 하며,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게 되는 토요일휴무제에 대비하고자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휴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며, 앞으로 토요일휴무제를 전면 실시함에 따라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도록 하였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상충됨이 없고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 이 조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우리가 포괄적으로 된 조례는 없어도 그 조례에 별도로 그러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조한용 시장때에도 우리 직원들이 이 조례를 위반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조례가 있어야 처벌을 할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비밀엄수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위반하면 제재할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이 조례가 실효를 거두는 것이지 과태료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도 아무 실효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과태료조례가 우리시에 만들어져야 이 조례가 실효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한번 심도있게 그 부분을 검토해서 만약필요한 부분이라면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포함이 아니라 이 조례는 당연히 만들어야 합니다. 이 복무조례 뿐 아니라 모든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공무원들에게 참 많아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렇게 조례를 많이 위반하는데 조례가 없어서 과태료부과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안 만들어야져 있다는 것은 우리 익산시가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 조례는 만들어 놓아야 이 조례가 실효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 놓아도 처벌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없으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하여튼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깊이가 적을 것 같고 관계 법규를 근거로 해서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제20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리지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다음 달부터 월 2회 토요휴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7월부터.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네번째주 토요일 날 휴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다음달부터는 둘째, 넷째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지침이 뚜렷한 것은 현재 아직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행자부 지침이 안내려왔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몇 주 때 시행하도록 하는 지침은 아직 없는데요, 6월중에 그 지침을 내려준다고 했으니까 곧 올겁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6월하고도 열흘가까이 되었는데 다음 달 7월부터 하는 것이 지침이 안내려왔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몆 주에 휴무인지.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휴무하는 토요일 날짜 및 휴무와 관련된 보완조치 사항은 금년 6월중에 별도시달예정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면 7월이면 한달도 안 남았는데 둘째, 넷째냐 아니면 첫째, 넷째냐 이것이 결정되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시민들 불편이 없지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지침이 안 내려오고 방침이 없다고 하면 문제지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도나 중앙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울러서 지금 공무원 근무시간이 결국은 동하절기 없이 09시에서 18시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홍보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산모배우자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3일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왔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것도 전국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어느 시·군만 3일하고 어디는 2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해서.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7월 1일 이후부터 했다가 2005년도부터 전면실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행자부 표준지침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