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95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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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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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6월 10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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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익산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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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익산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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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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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존경하는 황종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저희 건설국 업무에 평상시 진도편달은 물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감면,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익산시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조례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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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심권 건축은 건축물의 고밀도화, 고층화되어 가는 추세로 도심권 주차난 부족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다수 운전자들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오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이게 지금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실시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3년 12월에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은 2004년 2월 9일에 개정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 동법은 2003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고 시행령은 2004년 2월 9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는 법률을 찾아보고 검토해야 하는데요, 여기 자료에 개정법률안도 첨부되어서 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고해서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한 대, 다만 이게 다만이 아까 5호로 넘어갔다고 했던가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의 경우 이 부분은 시행령으로 되어서 삭제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시행령으로 가면서 시행령에 반영됐습니다.
    어떻게 반영됐냐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택의 규모, 오피스텔의 규모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시설면적 95평방미터당 한 대 이상을 설치토록 하고,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할 때는 시설면적 75평방미터당 한 대 이상을 주차장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전에 우리 기준은 구분이 안 되고 전용면적 구분 없이 시설면적 85대당 한 대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75평방미터당 한 대하면 더 강화된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삭제된 거네요? 오피스텔의 경우. 삭제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표현된 내용은 전체가 시행령에다 직접 반영을 했습니다.
    시행령규정에 되어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한대로 끝난 거잖아요. 문구가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손문선 위원   다만 이 내용은 삭제된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공동주택 부분도 강화가 된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이것도 더 강화된 걸로 해서 다 개정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거의 다 강화가 된 겁니다.
    그 강화된 것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우리 시에 2분의 1을 완화나 강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조례는 강화가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동주택은 시설면적 몇 제곱미터당 한대로 바뀌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아까 오피스텔 설명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공동주택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똑같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아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다가 넣는데 이번에 만들면서, 아까와 똑같은 얘긴데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공동주택도.

○손문선 위원   그러면 75제곱미터당 한 대 이렇게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용면적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75제곱미터면 약 20평 정도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그러니까 먼저 기준하고 단순비교를 하면 먼저는 85평방미터 한 대 하던 것을 75평방미터당 한 대를 하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95평방미터당 한 대고, 그러면 여기는 기존에는 0.7대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하고, 이런 내용은 다 빠졌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하니까, 이하로 되면 산정해서 이하일 때는 한 대를 하는 거죠. 95평방미터가 이하가 되면.

○손문선 위원   지금 제가 감이 안 잡혀서 그런데요, 85평방미터면 이게 몇 평이나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25평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90평방미터 이하로 하면 25평짜리는 영점 몇 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한 0.95대가 되죠. 옛날에는 0.6대 수준인데 0.95로 바뀌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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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요구사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 현지확인 기관 및 장소설정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고 의결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간담회시 협의된 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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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어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위탁동의안을 철회하는 의견과 청원심사 후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절차를 거쳐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   표결에 앞서 본 위원이 어제도 이 문제만큼은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분명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행정절차상의 문제, 선정과정의 문제, 또 청원심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결시키기를 간절히 위원 여러분들께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물론 표결처리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여기서 간담회형식으로 다시 위원들간의 협의를 거쳐서 합의도출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한테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조규대 위원님께서 한 번 더 협의를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충분한 어제 오늘 충분한 의견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의견을 조율하자고 조규대 위원님께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설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건에 대하여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표소에는 붓깍지 모양의 기표용구와 인주가 있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계신 의석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표결하고자 한 란 즉, 찬성과 반대중 한 곳에 기표하신 후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할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투표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접으실 때는 기표함 인주가 반대편에 복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투표할 때는 명패는 안 됩니다.
    명패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감표위원으로 손문선, 이영수 위원님께서 수고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옥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박봉열 위원님, 박재희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이희광 위원님, 임귀택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황종하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위원장대리 황종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했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면 출석위원 12명 중 찬성 5표, 반대 7표로 익산시의회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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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이영수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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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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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부위원장 황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