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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본회의-제1차)
제9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6월 25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96회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5. 2005지방재정계획보고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제96회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5. 2005지방재정계획보고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본회의휴회의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의회사무국장 반용호입니다.
지난 제95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 21일 최복래 의원님 외 13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3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황종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10분 의원님께서 거제시의회 외 2개기관을 관광자원화사업과 장묘문화시설 등을 비교견문 및 자료수집차 현지를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6월 16일 주식회사 하림 도계장 가공공장 준공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오후에는 전주시의회에서 주최한 전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전라북도 주관으로 김제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도 시군공무원체육대회에 의장님께서 익산시 선수단을 방문 격려하신바 있습니다.
또한 6월 22일에는 배건회에서 주관한 제8회 익산단오제 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일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의장 박종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박종대 의원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속철도 개통이 지역발전의 호기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수도권 여러 기능을 흡입함으로써 지방도시를 쇠퇴시킬 수 있다는 견해는 결코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고속철이 도시의 광역화와 함께 도시와 농촌간의 구분을 없애고 고용창출, 첨단기술산업유치 촉진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대로 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자칫 지방도시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인구 유출, 상권 위축 등 우려할 만한 부작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걱정은 벌써부터 일부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빈틈없는 대책이 필요하며 고속철 개통은 지방도시의 도약 기회이기도 하지만 수도권 집중의 통로가 됨으로써 지방이 영원히 변방으로 전락할 위기일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익산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공적 고속철도 개통과 국가 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중앙부처 산하기관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유치에 못지 않게 기업도시의 유치전략을 한 수 위에 두고 전개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약 48%가 몰려 있고 제조업체의 60% 정도가 밀집할 정도로 수도권의 경제 집중화 현상이 심각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익산시 경제의 현 주소는 너무나 초라하고 그동안의 산업화 과정에서도 뒤처진 것이지만 모든 경제의 지표는 전국대비 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만이 익산의 살길인 것입니다.
즉, 미래형 기업도시가 건설되면 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건설투자 유도에 따른 경기 부양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째는 효율적인 기업 및 중앙부처 산하기관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사업 총괄 관리하는 전문기구 설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존에 이 기능을 담당한 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능분산으로 협조체제가 미비했던 만큼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둘째는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과 함께 뒷받침 할 수 있는 고급인력 양성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서부터 경영활동에 이르는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중요성은 절대적이고 그 밖의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센티브에 신경을 써서 행정 서비스 확대, 세제지원, 각종 규제완화, 사회간접시설 확충 지원을 하며 기업이 지역을 선택하는 시대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사실 익산시는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몇 가지 매듭을 풀지 못해 경주마 육성목장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다 유치에 실패했고, 양성자 가속기 사업은 정부가 방사선 폐기물처리장과 연계하는 바람에 무산됐고, 호남 중부 영남권 각각 1곳씩 선정하는 한방과학산업단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보니 익산지역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비전과 희망이 없는 도시로 남게 될까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의 미래 산업을 이끌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제를 한꺼번에 풀어줄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인 기업도시의 익산 유치는 국내 어느 시보다도 익산시가 가장 절실하다는 데에 여러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다행이도 시장님께서 어느 시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마지막 계기로 알고 유치에 나서는 집행부는 명백한 비전을 제시하고, 경영 마인드를 갖추는 등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제96회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10시 21분)
○의장 박종규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10시 22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신영철 의원님과 양종규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맨위로 |
(10시 23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2003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시정발전에 힘써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시의회 박종대 의원님을 비롯한 4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있게 검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결산검사기간 동안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해주신 내용들은 즉시 시정하거나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계획의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6,690억8,2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4,389억2,3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301억5,9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은 1,684억9,0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6억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00억4,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4,850억4,500만원이고, 세출총액은 3,753억7,3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096억7,200만원으로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은 23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1,840억3,700만원이고, 세출총액은 635억5,0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204억8,700만원으로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은 36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38조 및 39조, 동법시행령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날 참가보상 등 7개 사업에 4억3,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건에 3억6,5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건에 6,500만원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8억2,300만원 중 영등동사무소 분동에 따른 청내정보통신망 시설 구축 등 10차에 걸쳐서 16억2,000만원을지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 12억3,600만원을 지출했고, 수해복구공사 및 3,500만원은 다음 년도까지 이월해서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은 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279건에 1,684억9,000만원으로 이중에 명시이월비가 170건에 708억3,7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가 100건에 167억5,8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9건에 80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결산내용은 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 등 10종으로 2002년도 말 잔액이 173억3,700만원이며, 2003년도 중 수입액은 18억8,200만원이고, 지출액은 15억6,500만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 잔액은 17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 결산은 채권총액이 116억7,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억4,100만원, 특별회계는 11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총액은 155억7,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8억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504억200만원으로 이중에 토지는 1,600만평방미터에 1,966억9,000만원, 건물은 17만3,000평방미터에 53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현재액은 220종에 67억2,100만원으로 업무용은 37종에 30억8,700만원이며 사업용은 18종에 36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2003회계년도 결산서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박종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더불어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드린 200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기 회부되었습니다.
| 4.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5. 2005지방재정계획보고 맨위로 |
(10시 30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5지방재정계획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지역발전과 시정운영에 아낌없는 협조를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총 10회에 16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등2동 및 어양동 분동에 따른 제반행정경비 및 운영비로 4억9,100만원, 왕궁면 정착촌 돈콜레라 발생으로 인한 전염원 차단 방역비로 3억6,200만원과 강우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대 2억6,300만원, 집중호우 및 태풍“매미” 피해복구비로 7,400만원, 그리고 봉급조정 수당으로 4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2003년도 예비비 제반법규의 정한 바에 따라 꼭 필요한 경비만을 지출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제출된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하나로써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개년간의 지방재정규모와 재정증가율들을 추계하여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예산 편성에 기초자료로서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수립의 순기가 불합리하여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투융자심사 등 다른 재정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계획이 수립되어 그 효율성이 낮아 계획적인 운영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순기가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됨으로서 투융자심사, 국고보조금신청 등 지방재정시스템과의 연계성이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의 계획과 연계하도록 수립하여 지난 5월달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이며, 2003년부터 2004년도 실적을 기본연도로 하여 2005년 예산편성의 기준제시와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반영하여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판단은 내년부터 수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연간 5% 정도의 성장률이 전망되어 국가재정 증가율을 고려, 추계하였으며 지방세중 주민세는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와 자동차세의 증가에 따라, 자동차 관련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연평균 3.8% 상향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공영개발사업의 미수납액 수입 및 각종 과태료 수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0.1%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금은 국가재정의 세입증가 추세에 힘입어 세입증가가 예상됨으로 전체적인 세입은 연평균 7.5%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연도별 규모를 보면 계획기간인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원은 2조8,108억원으로서 2003년도 5,358억원, 2004년도 5,049억원, 2005년도 5,627억원, 2006년 5,823억원, 2007년 6,251억원으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7.5%의 신장 추계입니다.
재원별 세입규모를 보면 자주재원이 1조4,757억원으로 지방세 3,283억원, 세외수입 1조1,474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52.5%이며, 의존재원은 1조3,221억원으로 지방교부세 6,039억원, 지방양여금 457억원, 국고보조금 4,530억원, 도비보조금 1,577억원, 재정보전금 618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7%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130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5년간 세출누계는 총규모 2조8,108억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5,357억원, 채무상환에 215억원, 예비비 등에 5,171억원을 추계하여 총 1조743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조7,365억원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자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경상예산을 제외한 차액을 투자가용재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총 세입 2조8,108억원 중 경상지출에 1조743억원, 사업예산에 1조7,365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가용재원을 보면 총 가용재원 1조7,365억원중 일반회계 1조3,69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3,230억원, 기타특별회계 441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의 투자사업 분야별 구성비는 일반행정분야에 2.4%인 414억원, 문화체육분야에 8.8%인 1,539억원, 환경보건분야에 28%인 4,860억원, 사회보장분야에 7.4%인 1,284억원, 지역개발분야에 26.3%인 4,572억원, 산업경제분야에 27%인 4,689억원, 민방위 소방분야에 0.1%인 7억원을 추계함으로 지역개발분야와 산업경제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추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05년도 중기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드린 200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기 회부하였고 2005지방재정계획보고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10시 39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서동훈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동훈
의회운영위원장 서동훈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14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서동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 |
(10시 41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1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7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9인)
시장 채규정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보건소장 유택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신영철
의원 양종규
의회사무국장 반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