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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본회의-3차

(제96회-본회의-제3차)

제9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08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4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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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어제와 같이 한분씩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송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의원   계속되는 장마비에 안녕하십니까?
    금마팔봉 송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박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3만 익산시민을 위하여 애쓰시고 북한용천역 폭발 참사 때 같은 민족으로서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고 대북지원을 주도함으로 동질성을 회복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신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역사적으로 익산의 본래 이름은 ‘금마저’였으며 백제 온조왕 또는 그 이전 시기의 이름 ‘금마저’는 신라 신문왕 때 ‘금마군’, 고려 충혜왕 때 ‘익주’, 조선 태종때 ‘익산’으로 바꾸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이 지역은 우리 민족의 형성기인 청동기시대에는 경주지역과 더불어 청동기시대의 중심지였으며 삼한시대에는 기준이 세운 마한국의 도읍지였고 백제말기에는 무왕천도지가 되기도 했으며 고구려 안승의 보덕국이 세워지기도 했던 곳입니다. 또한 후백제시대에는 한때 견훤의 궁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륵산을 포함을 금마일대는 고대 마한백제의 왕도로서 익산문화의 중심지역인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익산 문화중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도육성 방안입니다.
    2000년 12월 29일 지정된 금마면 고도지구지정 현황에 의하면 금마 도시계획구역내 주거 및 상업지역 전체가 고도지역으로 지정됨으로 6층 이상 건물신축이 불가하고 더욱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64필지 2만3,000평이 1966년 6월 최근 지정된 이후 1984년, 1999년 1차, 2차에 걸쳐 지정이 증가되어 현재는 1,354필지 400만평의 광대한 면적이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이 2005년 3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으로 시행령이 제정되면 고도로서 익산문화의 중심지인 금마를 중심으로 절차에 따라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 환경지구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역사문화보존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행위제한으로 지역경제 및 주민의 경제활동 등에 많은 제약이 있어 지역경제의 급속한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그 방안으로 첫째, 고도지구를 완화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함은 물론 익산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한 지구지정문제를 연계해야 하며 둘째,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국가기관 지방이전과 기업도시유치에 따른 주거 배후도시로서의 조성과 교통의 요충지인 이곳을 유통산업지구로 개발하고 전통문화 예술을 발전·계승시킬 수 있는 관련학교 유치와 세계화의 시대에 고도읍지로서 적극적인 발전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초 조사뿐만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용역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륵사관광지 규모 및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겠습니다.
    미륵사관광지 조성사업은 전북관광개발 권역계획으로 미륵사지 앞 21만9,000평 규모로 사업비는 270억8,200만원,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7년까지 되어 있으며 제1단계 사업개요를 보면 미륵사지 앞 4만5,000평 규모로 사업비는 180억5,500만원,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되어 있으며 그 추진계획을 보면 2004년 4월에서 2004년 7월까지 관광지조성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2005년 1월에서 2006년 1월까지 관광지조성사업 대상지 용지를 매입하여 착공키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사업의 배경과 목적은 미륵사지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동양최대의 가람인 미륵사지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함으로 미륵사의 역사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육성 등 익산시 발전에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변경안 미륵사지정비 변경사업 계획에 의하면 보존자료 확보를 위한 용역을 현재 실시하였으며 모형을 전시하여 복원공감대가 형성되면 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0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있고 보존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익산이 고도로 되었습니다마는 미륵사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매력적인 요소가 없어 미륵사지만의 특색을 지닌 관광요소의 도입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1998년 미륵사지 주변지역 정비 기본구성 및 조성기본계획에 근거한 미륵사관광지 조성사업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개발적인 요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주5일제 근무제도의 도입과 청소년 중장년층의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 욕구가 다양해져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전환됨으로 정적인 지구단위계획에서 동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동적인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본 의원은 생동감 있고 활기찬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을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성사업의 규모도 확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습 피해지역의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경 태풍 디엔무의 영향으로 제방이 무너지고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었습니다. 익산시의 하천기본계획수립 현황을 보면 지방 2급 하천은 총 26개소로 유로연장 150㎞ 중 기본계획이 100㎞ 수립되어 있고 50㎞가 상류쪽으로 미수립되어 있으며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에 의하면 총 58개 하천으로 연장 9만8,178m로 대부분 미개수된 상태이며 2006년 이후로 정비계획이 되어 아주 저급한 하천관리가 이루어짐으로 해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응급복구에 그쳐 재해가 반복 발생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후와 발생 전의 사전 예방조치를 비교해 보면 비용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사회에 이제는 하천 기본계획과 정비에 과감한 예산이 투입되어야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재해 대책방안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익산 제2산업단지 이면도로의 확장과 기안아파트와 공단도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한아파트는 현재 535세대 인구 1,700명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금년 9월이면 바로 옆에 신축중인 대방아파트 470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입주민중에서 많은 주민들이 제2공단 사업체에 근무함으로 기안아파트 뒤편 공단도로로 출퇴근하고 있으나 현재 도로가 없어 도로가 아닌 시설 녹지지역으로 임시 불법통행을 하는 실정으로 극히 위험하여 많은 시민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라도 공단도로와 아파트 진입도로 연결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기안아파트 옆 19호 시민공원은 많은 시민, 특히 공단근로자 및 근처 주민들이 축구, 테니스, 조깅 등 운동 또는 산책을 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없어 옆 공단도로에 주차하는 실정으로 토·일요일에는 그 수효가 지극히 많아 통행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위의 19호 공원 옆에서 기한아파트 뒤쪽을 돌아 춘팔로로 연결되는 공단 내 외곽도로는 그 연장이 3.1㎞나 되나 차도 폭은 7m인데 비하여 인도의 한 켠이 6.7m씩 양쪽 모두 합하면 13.4m나 되는 불합리한 도로로 공단을 많이 이용하는 대형 트럭과 시민들의 차량교차가 매우 위험하므로 사용자도 없이 지나치게 넓은 인도 폭을 줄여 차도로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과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송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송정규 의원님께서 금마 미륵사지 주변 활성화 방안, 상습피해 지역의 재해 대책, 그리고 팔봉동 지역 도로개설과 도로구조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금마면 고도지구 완화와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중에 “고도지구” 이렇게 고도라는 말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한 가지는 도시계획법상에 “높을 고”자 고도이고 다음에 이번에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은 “옛 고”자 고도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 소재지 일원에 고도지구, 그러니까 높이를 제안하는 지구지정은 문화유적지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을 5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2000년 12월부터 익산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우리 익산시가 경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이렇게 해서 고도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문제는 본 특별법에 의한 고도지구지정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6층 이상 건물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에서 신·증축 건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이 2005년 3월 5일 날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시에서도 법규의 취지에 따르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 축소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66년 미륵사지 동탑지 주변 7만5,626㎡가 지정된 후에 1984년 미륵산 일대로 확대되었으며 1999년에는 금마면과 낭산면 지역에 누락된 5필지가 확대되어서 현재는 1,354필지 1,326만9,917㎡가 지정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01년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미륵산 일대의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서 그 일환으로 미륵사지 경내 주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방안, 2안은 미륵산 일대만 지정하는 방안, 3안으로는 취락지구와 농경지를 제외하고 지정하는 방안, 이런 3개안이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미륵산 일대만 지정하는 방안을 2003년 6월에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현지조사 및 용역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해제 건의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과 주변별 조서를 요구해 와서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조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을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한 지구지정과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재산인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되어서 현재 4개 시·군이 이렇게 지정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도의 지구지정에는 특별보존지구, 그리고 역사문화환경지구가 있는데 특별보존지구는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에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역이며 역사문화환경지구는 특별보존지구 주변지역 중 현상변경을 제한함으로서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구로 지정되면 그 내용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고도지구지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당연히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마지역을 중앙공공기관 이전과 기업도시유치에 따른 배후도시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를 보존·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개발하기 위한 용역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에서는 이미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입주했을 때 우리시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작년 11월 달에 전문가와 박사급으로 구성된 전북발전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이미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경에 이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금마뿐만 아니라 우리시 북부권 전체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 중앙공공기관 유치와 기업도시 유치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유치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음 과제들을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이 통과돼서 우리시가 고도로 지정된 만큼 이와 관련한 개발 방향은 공공기관이전이나 기업도시등과 함께 앞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륵사지관광지 규모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륵사지 앞에 관광지개발지구는 우리 익산지역에서 백제문화를 대표할 만한 유서 깊은 문화유적지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부터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미륵사지 주변지역 정비구상 및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전체 계획면적 21만9,000평 중에서 1단계 4만5,000평에 대해서 금년 1월 26일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최근에 주5일제 근무 등 관광동향이나 또 관광의 추세가 많이 바꾸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우리 지역의 고유문화 등이 접목된 다양한 형태의 체험관광 형식으로 앞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사지에는 이러한 관광객의 취향과 이용실태를 고려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륵사지 관광지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사업성 검토 용역을 이달 중에 관광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성사업 규모가 적정한지, 확대를 해야 되는지, 또는 축소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존의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미륵사지관광지가 지역관광사업에 기반시설로써 손색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습 피해지역의 재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하천정비 기본 계획은 국가하천 3개소에 33.5㎞, 지방1급 하천 3개소에 6.5㎞, 소하천은 58개소에 98㎞가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마는 지방2급 하천은 26개소에 150㎞ 중 11개소 100㎞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15개소 50㎞는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용역비 2억원을 투자해서 기향천 6㎞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금후에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14개 하천 44㎞에 대해서 용역비가 16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점진적으로 하천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정비에는 지방2급 하천에 약 1,000억원, 소하천 정비에 980억원, 총 1,98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되도록이면 국고를 이용할 계획으로 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정비가 시급한 구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재해는 사후대책보다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설과 기존도로 구조 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팔봉동 기한아파트 진입로와 공단연결도로 개설 필요성은 시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1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해서 앞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9호 공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19호 공원의 이면도로는 전체도로 폭이 20m입니다. 중로인데요, 차도가 2차선 7m이고 인도 및 하수도가 좌우로 각각 6.5m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교통량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송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의 말씀 중에 고도지구 “높을 고”자 고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도지역을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6층 이상의 제한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역에 따른 고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실한 대답보다는 용역에 의한 물론 결과가 오겠지만 그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고도로 묶는다는 것은 본 의원이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가뜩이나 경제가 위축되는 판에 금마지역이 사람이 와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금마의 경우를 보면 교통의 요지이면서도 지나가는 금마, 또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면서도 관광화가 되지 못하는 금마, 또 아울러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높은 고”자 고도지역, 또 문화재보호지역, 또 특별법에 의한 “옛 고”자 고도지역으로 법적인 제재를 많이 받다보니까 과연 금마의 미래는 본 의원이 볼 때나 지역주민이 볼 때, 또 익산시민이 볼 때 앞이 캄캄하다 이런 것을 느낄 정도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등등의 부분이 어떤 포괄적인 관념보다는 좀 더 주체적인 관념, 하나의 객관적인 관념에서 검토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근거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익산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보면 개발상태와 역사문화 자원의 보전, 지역여건 및 개발가능성을 고려하여 익산권과 금마권을 구분해서 개발전략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익산 도시재정비계획에서 금마 도시개발의 방향으로 볼 것 같으면 익산의 개발축 설정은 행정축, 산업축, 관광문화축, 지연산업축으로 하고 기존 도심과 함열의 이핵구조에서 금마·왕궁을 포함하여 3핵의 공간구조로 개편하여 통합 익산시 권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요즘 여러분들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잘 보시겠지만 삼기는 아주 떠오르는 지역으로 매스컴에 상당히 붐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의 가치가 있는 익산문화의 중심지인 금마지역이 보이지 않는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아까 시장님께서는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번 특별법에 의한 용역이 기초조사, 즉 마한고도로서 어느 부분을 지정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5억원을 들여서 익산시에서 문공부에 제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체의 용역은 하나의 고도지정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고 현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익산시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은 전반적인 용역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시계획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의 축이 (구)이리축과 금마축이라고 한다면, 또 금마가 하나의 특별법에 의한 고도로서 지정된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나의 용역이 이루어져서 이 지역이 명실상부한 관광지로써 발돋움할 수 있고 주민의 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용역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욕심을 부려 본다면 현재 익산시에서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국가기관의 지방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 여러 가지 기관을 익산시로 유치할려는 노력을 시장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이에 비교한다면 현재 익산시의 행정이라든가 모든 도시구조가 팽배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익산시의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금방 여러 가지 로 제약을 받고 또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금마지역이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관공소의 이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것을 받기 이전에 팽배되어 있는 익산시의 기능 중에서 일부를 과연 금마지역에 할애를 하고 그 근방에 유치함으로써 하나의 남부지역의 축인 금마를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은 용역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인 용역보다는 고도로서의 금마, 익산중심지로서의 금마가 별도의 경제발전, 관광문화발전 이런 여러 가지 발전이 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요하고 실질적으로 익산시 관광지 조성사업을 보면 규모라는 것이 본 의원이 질의에서 이야기했듯이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관광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시장님께서는 용역이 금년 7월까지 매듭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미륵사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등등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미륵사관광지 조성 사업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익산시의 확고한 의지가 없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미 용역이 끝난 현 시점에서 용역조차도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미륵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지가 과연 익산시에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문 사항에서 말씀했듯이 동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겠다, 근본취지는 미륵사지를 보안하는 측면에서 보는 미륵사관광지 조성 사업이라면 그래도 규모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건만 말씀드린다면 역사문화체험공간은 미륵사관광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미륵사 축원을 보수하고 왕궁을 재현시키고 마한시대의 주거지 고구려, 백제, 신라의 탑 비교 재현, 왕릉의 재현 및 비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므로 미륵사지를 보안하는 하나의 보좌역을 하는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기본조성계획에 과연 이 정도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합당할 것이냐, 용역을 맡은 분들의 평가는 한 부분을 형성하는데 6만평은 되어야겠다 이렇게 용역조사가 나왔는데 과거에 1998년도 용역입니다. 현재 계획은 4만5,000평 아닙니까? 그렇다면 역사문화체험공간의 면적도 되지 못하는 이런 관광지 조성 사업이라면 세계화의 관광시대를 부르짖고 고도특별법에 의한 익산이 된 오늘의 현실에서 볼 때 이 규모는 너무나 합당하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확고한 의지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팔봉 금마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 점 의원님들 널리 이해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습 피해지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현재의 시대는 옛날 노동의 사회에서 생산과 근로를 만족시키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사회로 가고 있는 게 오늘의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촌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분들도 시대에 부응하는 복지의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제방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결론적으로 도로가 유실되는 하나의 연계성 있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은 어떻게 부가가치적인 면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의 부가가치는 우리가 도로에 대한 간접자본투자보다도 월등한 부가가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곁들여서 우리 익산시의 상습 피해지역의 위치를 의원님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익산시의 상습피해 지역을 제가 한번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방하천, 소하천 두 가지가 있는데 지방하천 중에서 상습피해지역으로 매년 주민들이 시를 원망하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이 금마면에 기양천, 탑천상류, 망둥천, 왕궁면에 왕궁천, 낭산면에 어량천이 있습니다. 또 소하천중에서는 금마가 기양합천, 환각천, 도평천, 신성원천, 산북천 상류가 상습지역으로 되어 있고 팔봉은 갈전천, 당산천, 왕궁은 도평천, 여산은 신기천 이런 종류의 하천들이 매년 상습피해를 받으면서 삶에 대한, 요즘 웰빙을 부르짖는 현 사회에서 이분들은 웰빙이 무엇인가 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님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점진적인 사업의 추진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진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서 관심밖에 있는 우리 농촌민들이 좀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시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상습 피해지역에 있는 읍면동장을 비롯한 동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송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송정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도지구 완화입니다. 고도지구는 현재 도시계획으로 고도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풀지 않는 한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이 내년에 3월 5일 날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문화관광과에 고도보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을 어떻게 금마지역을 중심으로 금마면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느냐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고도보존특별법 시행령 여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도제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런 것도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고도보존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체적인 고도지구를 고도제한지구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매 건마다 봐서 층높이를 어느 정도해야 되느냐 개별사안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금마면 지역에 고도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은 그렇습니다. 지금 금마지역에 고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 바로 금마시내한복판에 아파트가 높이 서 있기 때문에 미륵산도 관망이 차단되고 도시의 균형도 안 맞고 이러기 때문에 무분별화게 높은 고층아파트 이런 것을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해 놓은 것이지 시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도제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한 법이 제정되고 통과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금마지역만 특별히 용역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고도보존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익산의 금마지역이 고도로 지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금마지역 전체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지정될 보존지구, 환경개선지구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지정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용역을 맡길려고 문화재청에 5억원 용역비를 요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다음에 일단 고도보존지구로 지정되면 땅을 사야 됩니다. 국가에서.
    사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빨리 사자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100억원을 문화재청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금마지역이 고도보존특별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어떻게 금마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시에서는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시행이 어떻게 되든 간에, 또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마지역을 심도있게 도시계획 차원에서 고도보존특별법과 연계해서 어떻게 금마지역을 가꾸어 나갈 것인가 또 한번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됩니다. 또 도시관리계획에서 검토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마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 용역보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륵사지 앞에 아까 말씀에 1998년도 용역에서 6만5,000평이 필요하다, 현재 4만5,000평보다 많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때보다 여건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벌써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관광의 성향도 바뀌어지고 주5일제 근무 등 여러 가지 바뀌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용역을 곧 시작할려고 합니다.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늘려야 할 것인지 줄여야 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런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습피해 지역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한정된 예산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국고예산을 얻어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국고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 가면서 일부는 국고 지원받고 지방비 투입해서 해 왔는데 일단 재해 위험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는 되도록 상습 피해지역 중 시급한 것부터 빨리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시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숙고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특별법에 대한 용역과 지역발전에 관한 용역과 약간의 본 의원과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의 용역비는 과연 문화의 중심지인 마한백제문화의 중심지에서 어느 부분을 어느 만큼 고도로서 지정할 것이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지 금방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제재로 인한 발전되지 못한 금마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의 용역은 수반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방 시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도시계획법이나 여러 가지 등등의 법에 의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금마지역에 대한 개별적인 용역이 이루어져서 익산의 발전축이 (구)이리권과 금마권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지역의 발전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용역이 이루어져서 도시계획이 그에 상응되게 이루어져야 본 의원은 합당한 행정순서고 하나의 그런 도시계획이 성립됨으로써 모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도시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오해를 확실히 정립을 하셔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송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양몽 의원이십니다.
    이양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의원   함라출신 이양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시민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편익과 안정을 위해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현황을 보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2만867기, 산림공원과 466기, 문화관광과 92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271기 등 총 2만1,600여개가 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시설되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해마다 300여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를 보면 앞에서 열거하듯이 건설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산림공원과 등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이 이 자료를 구하는 데도 여러 부서에 의뢰하고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전기요금체계에서도 각 부서마다 야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월정액으로 정하여 시설규격별로 150W는 월 4,000원, 75W 절전형 등은 월 2,000원으로 한전과 계약했고, 서동공원은 기본요금 3,740원에 사용량 1KW월 51원40전이 가산되는 등 다양한 요금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고장시 수리방법과 시민이 고장신고시 신고하는 부서가 다르고 가로·보안등에 고유번호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를 설명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불편을 초래하며 수리업체 또한 신고된 그 장소를 찾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설된 150W 나트륨 등은 벼·깨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이 쇄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노력하는 과정에서 현재 150W와 같은 효과를 거두는 75W 절전형 형광등식 보안등을 시설하여 민원해결과 전기요금도 절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담당공무원의 노력과 공적에 대하여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2003년도에 450개를 설치한 결과 연간 12만3천KW의 전력 절약과 1,080만원의 전기료 절감이 예상됩니다.
    현재 시설된 150W 나트륨 등을 절전형으로 모두 교체할 경우 사오년이 경과되면 시설투자금이 모두 회수되고 연간 4억원 이상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본 의원은 현재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일제 점검하고 각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한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 일목요연하고 효율성있게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2항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이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우리 시에서는 140여 기관단체에 180억원이 넘는 국·도·시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 저소득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는지 목적에 맞게 정확히 집행되었는지 확인·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 11조에는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이 있고 14조에는 사업비 정산 검사, 15조 감독규정, 17조 5항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는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전체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을 명한 경우는 극히 미비합니다.
    본 의원이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공무원의 태만과 감독업무 소홀이 주원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듯이 모단체 정산보고서 확인과정에서 본 의원은 짧은 시간 동안에 정산서의 허위내용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출원인행위가 2004년 3월에 이루어져 지출됐음에도 2003년 12월 정산서에 첨부되어 결재된 것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 단체는 수개월동안 1개월에 500명에서 1,000명씩 수강생을 지도한다고 하여 본 의원이 현지를 몇 차례 방문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아봐도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현수막 하나 내걸고 사진 찍고, 유명인사 몇 명 사진 찍어 첨부하는 것이 이것이 정산서입니까?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노력하고 사명감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은 쉽게 발견하여 지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빙산의 일각이기를 본 의원은 바랄 뿐입니다.
    물론 보조금법제도와 국도비 보조금의 모순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2항에 규정하듯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하고 그 이후 사업의 감독·정산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감독에도 한계가 있고, 내부제도가 없이는 비리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관단체에 지원되는 모든 보조금내용을 도표로 만들어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고 영수증까지 첨부된 정산서 내역서 사본을 시설 및 단체에 비치, 개선하여 그 시설 단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검토,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상을 발견할 경우에는 본청의 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자는 것입니다.
    이후 비리가 발견된 시설 및 단체에는 위반사항의 경중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격에서 불이익을 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같이 하신 여러 시민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이양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이양몽 의원께서 가로등·보안등 문제, 그 다음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가로등·보안등 관리에 대한 건설적인 그런 방안들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 시설된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2만1,971등입니다. 이 시설 중에서 전기직 공무원이 배치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외 3개 사업소 소관 433등은 사업소별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271등, 보석박물관이 82등, 시립도서관이 18등, 농산물도매시장이 62등으로 건설과 소관 2만867등과 전기직 담당 공무원이 없는 5개 시설 671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동공원 80등, 농공단지 3개소 121등, 부송매립장 18등, 산림공원과 소관 공원 33개소 452등입니다.
    의원님께서 가로등과 보안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문제하고 또 설치를 어떻게 할거냐, 설치도 일원화하는 문제, 그 다음 수리도 이것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0번 현장민원처리센터에서는 가로등도 신고가 오면 바로 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이것을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해서 체계화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보완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절전형인 75W짜리 보안등 교체,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29개 읍면동에 450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교체된 보안등이 1만4,658등인데 이것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하려면 22억 들어갑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시행을 절전형으로 다 교체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하나의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시켜서 선진사회 구현에 일조하도록 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단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과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국도비 또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사업이 완료되면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 발생시에는 사업종료 후에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이나 단체에서 정산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이번에 이양몽 의원님께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조금 지원에서 정산하는 문제는 정말 투명하게 한 번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도 허위로 정산서를 내기 때문에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카드로 줍니다. 현금으로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걸 좀 더 보완해가지고 일단 보조금 받으면 정산서류를 작성할 때 그때 그때 작성하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구성원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한테도 서류로 제출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또 신고 받으면 가서 조사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운영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순서입니다.
    이양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 내지 기관이 해마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말썽의 소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시하고 정산을 하는 데는 우리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영수증 보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그 얘기는 우리가 물증확증이 없어서 그렇지 거의 다 인정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무슨 행사를 했는데 500명 곱하기 5,000원, 우리가 준 보조금 100만원이면 100만원, 10원도 안 틀리게 전부 다 정산서를 맞춰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단체나 기관이나 항상 한 사람의 의견으로 통일되어서 나가지 않고 거기에서도 바른 사람이 있고, 집행부 몇몇 사람들이 자금을 관리, 운용하기 때문에 아랫사람들, 회원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기한 정산서 사본을 그 사무실에다가 비치를 하고 게시를 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1개월 정도만 비치해놓으면 열람할 수 있어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단체도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 지급하는데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는 한 이것은 절대로 지금 시민의 제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지난 번 영·유아 보육법 어린이집 같은 데도 회수가 됐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회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금 내역을 갖다가 본 의원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보조금이 우리단체에 얼마 지급되는지 조차도 회원들은 모릅니다.
    2,000만원이 왔는지, 1,000만원이 왔는지 강사수당이 우리 시에서는 60만원 나갔는데 30만원 줘도 고맙게만 알고 나만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투명하게 강사수당비로 20만원이면 2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나가고, 몇 명이라는 것도 이용자들이 알고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지출됐다는 것을 알고 이의제기를 내부에서 해서 우리 시에 들어올 수 있게, 담당자들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모 단체 우리 국·과장님 분명히 잘못된 것 회수조치하고 반환을 시키겠다, 했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전임자는 다 떠났고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은 판정이 됐는데 누구한테 합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고치든가, 조례를 바꾸든가, 보조금관리조례를 바꾸든가 해가지고 투명하게 정산서를 게시를 해가지고 모든 회원들이, 그분들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의장 박종규   이양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2.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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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양종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양종규 의원입니다.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에 대해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양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기업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도시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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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기업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도시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황종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황종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황종하 의원입니다.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기업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 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익산시기업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황종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기업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도시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7. 익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익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 익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익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익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익산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익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익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8. 익산시명예시민증조례중개정조례안
19. 익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 익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3. 익산시여성상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4.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25.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6. 익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7. 익산시도로점용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8. 익산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9. 익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0.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1. 익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2.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3.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4. 익산시통리및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5. 익산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
36.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
37. 익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38. 익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9. 익산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0. 익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1. 익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42. 익산시정책토론청구조례안
43. 익산시영구임대아파트특별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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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8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및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익산시영구임대아파트특별지원조례안까지 총 3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종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웅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웅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안건심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본 위원회에 17명의 의원님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익산시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화 시책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주기 위해서 현재 운영되는 조례 및 의회규칙 174건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2004년 1월 28일 발의하여 제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성·선임되어 2004년 2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활동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4개월 동안 14차에 걸친 회의와 수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의회 홈페이지, 내고장 소식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받은 결과 다섯 건의 의견을 받아 심사에 반영하였으며 집행부의 조례운영상황에 대하여 2004년 3월 16일부터 3월 26일까지 11일 동안 10차의 회의를 통하여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고 익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최종안을 발의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례 12건을 개정하고 1건을 폐지하기로 하였고 용어정비가 필요한 조례 5건을 개정안으로, 시민편익증진을 위해 7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개정안으로, 1건을 제정하기로 하였으며 제도개선 및 기타사유로 4건을 개정, 3건을 폐지, 4건을 제정하기로 하고 3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제정토록 권고하기로 2004년 6월 21일 최종 40건을 작성·의결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결과 종합의견으로는 지방의회의 권한인 자치입법권의 한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특히 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이 의정활동에 얼마나 제약이 많은가를 새삼 느낀바 있습니다.
    특위활동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시의회의 활동이 제도적 환경적 제약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시민을 향해 올바르게 열린 자세로 노력한다면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특위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특별위원회안으로 작성·의결하여 제출된 개정안 28건, 폐지안 4건, 제정안 5건, 제정권고안 3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이종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드린 38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과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43항까지 총 37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200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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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3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44항 2004년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4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바 있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서동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동훈   의회운영위원장 서동훈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실시한 감사는 어느 해 보다도 세밀한 자료수집 및 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전준비 하시는 등 열정을 가지시고 실시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시민의 복지증진과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한 결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시정사항 249건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서동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6. 2003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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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6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45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6항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익산시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예산총액은 7,287억4,500만원, 세입 결산액은 6,669억8,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389억2,200만원으로 결산되었고 2,301억5,800만원은 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청소년기금 등 10개 기금의 결산은 전년도 현재액 173억3,7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18억8,200만원이 수납되고 15억6,500만원이 지출되어 176억5,4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금고 결산액은 수납액 6,690억8,200만원, 지출액 4,389억2,200만원, 잔액 2,301억5,9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서상 세계잉여금과 일치합니다.
    개선·요구사항으로 2002년도 청사신축비 8억원 중 6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처리하고도 2억원에 대하여 이월조치가 없었는데도 2003년도 결산에는 예산현액도 없이 징수결정하여 수납처리된 사안에 대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월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3 회계년도 결산서상 명시이월액 593억9,100만원보다 34억1,600만원이 적은 503억7,100만원으로 집행 결산되었는바 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으로 수정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일치시킬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 회계년도 예비비의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사용 총 금액은 일반회계에 16억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7,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안건 심사시 개선사항으로 가축방역비 사용은 2001년도부터 반복되는 사항으로 일정규모 이상을 본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하였고 영등동 분동에 관련된 지출결정액 4억9,200만원은 예측 가능했던 예산으로 앞으로는 예비비의 본래의 사용목적인 재난·재해 등 특별한 경우에만 지출될 수 있도록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시 보다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면서 원안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두개의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답변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상세히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김용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03 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4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아무런 대과없이 아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폐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9인)
시장 채규정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보건소장 유택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신영철
의원 양종규
의회사무국장 반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