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96회-운영위원회-제1차)

---

제9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4년 06월 25일 (금) 10시5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96회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개회중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의회사무국에대한2004년도행정사무감사

---

   심사된안건
1. 제96회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개회중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의회사무국에대한2004년도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서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정례회는 무엇보다도 의회의 권한 중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14일 동안 장기간 실시하게 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2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 걱정이 많았으나 선배 위원님들의 협조로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 제96회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개회중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서동훈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의회사무국에대한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서동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 취지와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 중 보고나 답변을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위원장 서동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입니다.
    의회사무국 간부 소개는 그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편의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익산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시기에 즈음해서 존경하는 서동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뜻 깊은 자리에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역할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 없도록 한 분 한 분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그간 이 역할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고,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성의가 부족했고 무사 안일한 타성에 젖어서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잘못되어진 부분도 많았다는 것을 반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잘못된 허물을 의회를 함께 운영해 가는 한 가족과 식구로 인정해 주시면서 질책과 꾸중보다는 허물을 덮어주시고 때로는 인간적인 정으로 이해 해 주시며 관용으로 덮어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 사무직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4대 익산시의회 전반기가 끝나고 다음 임시회에서는 새로운 원 구성과 함께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됩니다마는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새롭게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의 의지를 충분히 파악하여 더욱 활기차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뒷바라지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서동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한 분 한 분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또한 후반기 의정활동 기간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와 애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6쪽에 보면 제2차 해외연수 3명인데 그때 어느 의원님 세분이 가셨지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이종웅 의원님, 김세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한번씩 나갈 수 있도록 된 것을 그때 활용하신 겁니다.

○황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봉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10쪽 의회 홍보물 발간 현황에서 의회안내 500부와 의정활동보고서 200부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의원들이 어떤 부분으로 홍보 되었나 그 내용 자체는 터득을 못했거든요. 의회안내와 의정활동보고서 정도는 인쇄가 되었을 때는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활동사항 부분도 나열이 되었을 텐데 의원님들에게 한부씩이라도 전달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의회안내 책자는 의원님들께는 드리지 않았고 주로 언제 쓰느냐면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의회 구성이 이렇게 되었고 의회기능은 이런 것이고 해서 주로 시민이나 방문객을 위해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쓰고 있고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보고서는 회기 때마다 처리한 안건의 내용이라든지 새로 개정된 조례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성이라기보다는 의회에서 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소위 백서 성격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 부분은 올해 우리 의원활동보고서를 몇 천매를 인쇄해서 각 의원과 관공서에 홍보를 한 것은 알지요. 그래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익산시에 오시는 분들의 의정활동보고서 같은 것이나 안내는 다른 분들에게 우리 익산시 의정활동의 안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원들에게는 참고로 한부씩이라도 주어서.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봉열 위원   2003년도 감사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도 즈음했지만 의원님들과 직원들 관계에 불협화음 같은 것도 없다고는 볼 수 없고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기 의회가 끝나고 그래도 국장님이나 직원들도 의원님들과 그런 서먹한 관계는 다 해소하시고 의원님들과 국장님이하 전 직원이 하반기 운영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참여했을 때는 생동감 있게 활동해서 시정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상생의 의정활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저도 2년 동안 의회운영하면서 동료 의원들 간에, 국장님이하 전 직원들 섭섭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답답한 것도 있었겠지만 다들 너그럽게 잊으시고 예산이 11억 예산인데 의회사무국은 특별하게 국장님이하 투명하게 예산집행 부분은 꼼꼼하게 잘했다고 봅니다. 하반기 의회때는 서로 웃으면서 아름다운 정을 나눌 수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상을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들이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가 매달 1회씩 15일 날 있었구만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15일 기준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조금씩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때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충분한 간담회가 이루어지면 각 상임위원장이나 부위원장님들이 오셔서 그 일어난 일들이 제대로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에게 전달되고 그분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는가.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께요.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여기 와서 일년 반 됐습니다마는 그간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단이나 의장단 속에는 위원장님과 부위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당연히 전파되는 것으로 알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후부터는 거기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전부 공문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보내는 제도를 몇 달 되었습니다마는 정착시켰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그간에 이런 회의가 있으면 의례적으로 만나서 식사나 한다든가, 같은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이 자리하는 것 정도로 했는가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겠다 저는 그 방향을 줄려고 한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그 자리에 충분한 의제가 있었으면 그 의제가 전 의원님들에게 알게끔 홍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지금은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고 한달에 한번 정도 하다 보면 임시회가 걸려요. 그러면 그때 뭘 논의할 것이냐, 그리고 그때그때 현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등 항상 의제는 한 시간이상 열띤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세현 위원   좋은 제도인데 그 제도가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이 있었으면 전 의원이 알아야겠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   8쪽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에서 1억3,8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 책정됐는가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행자부에서부터 의원님 1인당 48만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폭넓게 쓰고.

○최병모 위원   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월 48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쓰시는 겁니다.

○최병모 위원   절약도 중요한데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이 세워졌으면 당연히 쓸 곳에 쓰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79%. 다른 데 비하면 80～90%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앞으로는 더욱 이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도록 저희들도 연구하면서 의원님들에게 건의도 올리고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의원님들이 국내연수라든가 출장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김세현 위원   이런 것이 풀로 묶어졌어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아니요, 여비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비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것이 균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의사국에서는 갖고 있는가 듣고 싶네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것은 어떻게 균등하게 배분될 성격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정에 의해서 교육계획이 오고 의원님이 희망하시고 해서 갈 때마다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성격이 똑같이 나눠서 쓰는 성격은 아닙니다.

○김세현 위원   균등이라는 것은 똑같이 자로 재는 균등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배분이 나름대로 어떤 의원은 연수나 세미나를 많이 갈 수 있고 어떤 의원은 못갈 수 있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느냐는 것이죠. 아이템이.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골고루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운영비 예산지출을 해서 매년 돈이 남아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대략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좀 남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남는 경향이 100%죠?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위원장 서동훈   돈이 남는데 균형배분보다는 국장님 질의답변이 좀 소홀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남아서 돌고 있는데 가실 수 있는 의원님들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욱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개진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 중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김세현     김영배     박봉열     박종대     서동훈
최병모     황종하

---

○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