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96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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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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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6월 28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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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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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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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최근 이라크에서 희생된 김선일씨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의 건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가 시작됩니다. 정례회의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로 2004년 6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근거하여 핵심기반 시설인 시설이 노후 되어 화재 위험이 높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열악한 서비스 환경 때문에 현대화된 대형유통시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침체되어 있는 남부시장과 금마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남부시장의 경우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3년에 걸쳐 국비 36억9,200만원, 시비 32억1,700만원, 총사업비 69억9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43필지 건물 4개 점포를 매입하여 지상 1층 203개 점포 4,480㎡(1,355평)를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69억900만원 중 36억9,200만원은 2004년 5월 15일 국비지원 요청이 되어 있고 시비는 2005년도 예산에 계상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3년 10월 23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결과 적정 결정되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금마시장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에 걸쳐 총사업비 27억5,800만원 중 국비 19억3,000만원, 시비 8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40개 점포에 1,000만원을 영업 보상하고 1,851㎡(560평)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7,500만원, 시비3억7,500만원이 기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국비(교부세) 15억5,500만원이 요청되어 있어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어 승인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본 사업비가 27억5,800만원으로 투융자심사 대상인바 30억 미만은 자체심사 대상이므로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할 것이며 금마시장의 장옥이나 부지는 시 소유로 되어 있으나 익산군에 기부체납한 건물에 대한 사용자들이 건물 보상을 요구하고 본 사업을 동의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금마 동고도리 696외2필지 금마시장 건물이 지금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익산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익산군으로 된 것이면 익산시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당연히 익산시로 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을 처리했는데 우리가 다시 익산시 소유를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현재 금마 건물은 익산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익산시로 소유권은 이전이 되어야 맞고요, 현재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 28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면적이라든지 영업형태에 따라서 1점포당 600만원 내지 1,2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3억 정도 영업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영업보상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렇죠. 건물은 우리시 소유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관여가 없죠.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점포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이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징수를 하고 있죠.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권리금식으로 주는 것인데 이분들이 시장이 현대화 되어서 다시 거기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입주를 하는 분도 있겠고 않는 분도 있겠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보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방금 실무담당 계장 이야기와 같이 공사영업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할 때까지 약 3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3개월 동안에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또 물건을 옮기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영업보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금액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이 액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공시지가도 아니고 감정가에서 나온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이 액수가 나올려면 적어도 영업을 하고 있으면 세무서에 가서 소득세가 얼마나 되는가, 이 사람들 세무신고는 절대로 한달에 순소득으로 몇 백만원 신고를 안했을 겁니다. 보상받을 적에는 나는 이만큼 벌었는데 왜 그 만큼 보상을 안 해 주느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어야지 그 보상받는 사람들이야 엄연히 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예요. 그 자료를 전부 제출하고 다음에 투융자 심사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받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다 받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22억이 나오게 된 근거, 28가구면 한집에 평균 7,800원 정도 보상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28가구면 한집에 600만원 내지 1,200만원입니다.

○이양몽 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이양몽 동료 위원이 질의한 본 취지는 건물에 대한 취득이 22억4,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건물을 짓는 공유재산취득이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 자체가 질문한 본 취지와 어긋나는 이상한 방향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헷갈리잖아요. 이 문제를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지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내용은 시장 영업보상과 이주비에 대한 설명이고 이양몽 동료 위원이 질의한 본 뜻은 22억4,000만원에 대한 건물보상이 아니고 앞으로 시장을 짓는데 22억4,000만원이 들어가는 건축비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아까 원래 질문한 것은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자료하나 갖다 주시고 어떤 자료냐면 우리시와 금마 임대차 계약을 했지요? 계약해서 시에서 받죠? 그 계약서 한 부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금마 상인들요?

○장오준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인화동 남부시장 현대화, 본 위원도 꼭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토지나 건물들을 우리시에서 다 매입을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다시 분양을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여러 필지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국유지도 있고 개인 땅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개인 땅은 토지보상도 해 주어야 하고 건물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요, 국유지에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없고 영업보상만.

○장오준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는 재경부 땅이 되었든 우리 개인 땅이 되었든 건물과 토지를 다 우리시에서 매입하지요? 그래서 시장을 신축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 시장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예요. 다 지어놓고 분양을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그 계획이 있느냐는 말이죠.

○위원장 양종규   국장님이 취득승인을 할려면 관계 담당들에게 또는 과장에게 보고를 다 받은 뒤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여기서 일일이 다 물어서 다시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사실 해야 되는데요, 옆에서 기업도시 관련 조례를 그 시간에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방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 가지고 새로 지어서 현재는 임대분양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여기에 따른 분양을 했을 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부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전부 철저했지 않았습니까? 철거를 해서 신축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장오준 위원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것은 사설시장이니까 저희하고 약간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설시장이 앞서가거든요. 앞서가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보다 더 시장의 구조라든지 규모 등은 적겠지만 알차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분양이 안 되어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도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 했을 때 과연 여기에서 나오는 시장의 상인들과 시장을 오고 가는 시민들의 관계들도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롯데마트나 인화동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과연 이런 많은 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소관으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깊이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참석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금마시장과 남부시장은 건축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금마시장 같은 경우에는 1959년도에 건축된 목조건물이고 남부시장은.

○장오준 위원   과장님, 그런 현황들은 저희들이 과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다 알고 있어요. 금마시장이나 남부시장에 관한 재래시장의 형태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가 고민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장을 지원해서 활성화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재래시장이 서민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먼저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가 막대히 투자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상당한 장애요소도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다소의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 4월까지 남부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내용을 보면 사실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결론이 남부시장에 재건축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것만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당초 계획은 금년도까지 국유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 사유지를 매입한 후에 국비를 확보해서 2006년까지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3월 달에 재경부에 국유지매입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국유지매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서 제시한 안을 보면 지금 현재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 월 48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안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재건축을 하면 점포 사용료를 재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 안에서 우선 제시한 것이 건축비.

○양종규 위원장   과장님, 지금 장오준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남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짓는 데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지어서 분양과정에서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것은 저희가 시민들의 이용도가 어느 정도 제고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활성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현재 남부시장 전체가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추진하는 방안이라는 점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요구하고 그러면 다 재개발 해 줘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취득승인을 허락을 해 주면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안들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물론 상가 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낙후되어 있고 하니까 당연히 해 주시라고 하지요. 그러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신축해 놓으면 임대료도 상당히 올라갈 거란 말예요. 예를 들면 농수산물센터에 있는 점포들 다 감정가에 의해서 처음에 했어요. 그런데 영업이 안 되니까 또 깎아 줬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시비를 그만큼 투자하면 그만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하셔야 되는데 의욕만 앞서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한다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국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비는 2006년도까지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26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연 5% 정도의 이자율을 환산하면 한달에 1,100만원 정도 이자가 나오고 이 건물을 30년 정도 사용할 것으로 보면 감가삼각비가 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1,800만원을 임대료로 환산하면 평단 1만3,000원꼴 정도 됩니다. 현재보다 약간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부 회수 하는 데는 30년 걸리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남부시장이 지상 1층으로 짓지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조적조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금마시장은.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금마시장도 마찬가지로 철근 콘크리트조입니다.

○송호진 위원   지상1층에 철근콘크리트조로 구조는 똑같다는 이야기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재료도 비슷하겠구만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비용환산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약간 차이가 납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많이 차이납니다.

○송호진 위원   왜 똑같은 구조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우선 남부시장의 경우에는 용역에서 제시한 단가로 환산해서 넣고 금마시장에는 바로 설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함열시장을 준용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보면 금마시장은 평당 400만원 정도 드는데 남부시장은 똑같이 철근 콘트리트조인데 평당 195만원이거든요. 어떻게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납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확보할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에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건물구조가 똑같이 철근콘크리트조인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지상 15층, 20층이라고 하면 지하니 뭐니 구조자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어떻게 같이 철근콘크리트조인데 10만원, 20만원도 아니고 평당 200만원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 문제가 있지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송호진 위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지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남부시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에 재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예산 요구하기 전에 저희가 재승인을 받을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충 계산한 것이구만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우선 용역에서 제시한 안을 우선.

○송호진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할 때는 용역비도 받고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조건에서 200만원씩 배 이상이 차이 난다는 것은 그런 용역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10%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구조에서.

○양종규 위원장   그리고 답변이 어떻게 해서 2005년도에 재승인을 받겠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받고 2005년도에 다시 승인을 받겠다는 거예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현재 저희가 제시한 안과 2005년 2006년에 가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 금마가 평당 400만원인데 2004년 하반기에 신축예정이지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인화동 남부시장이 2006년 신축이니까 거의 2년 후에요. 2년 후면 그동안 여러 가지 물가상승도 있고 원가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195만원이고 금마는 금년에 하니까 2년 빨리 하는데도 평당 40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뒤바꿔서 금마가 금년에 하는데 평당 195만원인데 남부시장이 2년 후에 하니까 2년 후에 물가가 워낙 올라서 400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만약에 금마 같은 경우를 금년에 신축하는데 400만원 드는데 역으로 해서 2006년도에 가면 평당 1,000만원 넘겠네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뭐가 안 맞아도 많이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저는 금마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고 인화동은 판넬로 조립식으로 짓는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님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본 위원보다 몰라가지고 공부 안하고 와서 거기에서 답변하면 위원님들이 그 답을 제대로 듣겠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죄송합니다.

○서동훈 위원   일단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부터 한번 물어볼께요. 장오준 위원님 말씀은 점포에 대한 추후에 새로 지었을 때 그러한 구상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일단 물어 볼 테니까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그 말부터 먼저 해 보세요. 일단 우리 남부시장은 점포가 221칸입니다. 그리고 입주상인이 143명인데 평수가 불어난 사항은 알다시피 지난번 중앙시장에 주차장 예산 확보시켜서 주차장을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688평에서 이번에 평수가 늘었습니다. 주차장까지 포함시켜서.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2002년 12월 5일부터 2003년 4월 8일까지 2,670만원 국비를 들여서 용역한 결과 있지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서동훈 위원   용역결과에 221칸의 점포상인들이 48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시에서 허가를 맡고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면 2006년도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를 알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서동훈 위원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해 주세요. 용역결과는 221칸 점포를 그대로 짓되 평수가 추후에 조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를 상승시켜서 저희들이 새로 2006년도에 분양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이야기 끝냈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구시장은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설득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시장은 중앙시장이나 기타 다른 시장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해 주면 그것은 사유재산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익산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고 남부시장은 예산을 투입하면 이것은 익산시의 재산이 됩니다. 맞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아까 송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건물형태가 틀립니다. 용역한 결과 봤어요? 똑같은 1층 건물이라도 금마시장은 콘크리트로 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물론 똑같은 신축입니다. 그러나 금마시장에 짓는 형태와 남부시장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송호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형태 자체가 틀린데 형태가 같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조상의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동훈 위원   구조상의 형태는 같지만 건물신축의 형태는 틀리다는 거예요. 지붕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송호진 위원님 말씀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공부를 않고 와서 하고 아울러서 이런 말씀도 해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지금 이번 6월 달에 하지만 저희들 2003년 4월 8일 날 남부시장 활성화 용역을 끝냈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30억 이상은 도에서 적정하다고 판결났지요. 2003년 12월 13일 날.
    그리고 2004년 3월 4일 날 국유재산관리승인 재경부에서 났지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났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 추경에 신청 할려다가 공유재산취득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못한 한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올바르게 이야기하고 용역결과를 제대로 읽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와서 어영부영 나가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겠느냐는 말예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죄송합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신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뜻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죄송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중간에 와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답변도 못하고 준비해 가지고 와서 되겠습니까? 물품하나 책상하나 사는 것도 아니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죄송합니다.

○최복래 위원   청사진이 나와야지요.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활성화 방안은 이것이고 대책은 이것이고 대안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산을 통과해 주십시오 설명이 있어야지요.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양종규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종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취득승인을 설명하러 오신 과장님,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위원님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해를 시켜서 여기에 대한 원만한 승인을 이끌어 내는 이런 방법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용역근거에 의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취득 승인을 받아놓고 예산 요구할 때 그때 가서 다시 제안설명을 해서 예산승인을 받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 자체가 우리 익산시 공무원 전체의 생각이라면 익산시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하러 나올 때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나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제 자신 제안설명을 해야 할 당사자로서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도 옆방에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다 갑자기 들어온 관계로 중간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답변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과정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은 다시 보충질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시고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장   과장님, 이전 회의시간에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연찬이 불충분하고 또 답변을 성의 있게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현황판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 현황판의 국유지와 사유지 구분해 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용역에서 제시한 건물형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설계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유지를 1차로 매입하고 2단계로 사유지를 매입한 연후에 사유지 부분과 건물이 221개 점포가 난립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을 전부 철거한 연후에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용역에서 제시한 안이 4,480제곱미터 정도로 건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안을 제시해서 건물면적은 나온 것입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 부분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공부 더 하고 와야 되겠어요. 가설계에 나온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렇게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듣겠어요?

○양종규 위원장   제가 방금 주문하기를 건물형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짓는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190만원 용역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박종대 위원   과장님 가설계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잘 모르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 설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찬을 못했습니다.

○양종규 위원장   됐습니다. 우리가 과장님에게 더 들어 보아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다음에 여기에 올 때는 확실하게 연찬을 해서 나오세요. 그리고 차트도 저렇게 색칠해서 만들었듯이 우리 위원님에게 제출하는 문건도 저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과장님이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본 위원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설계 나와 있는 것도 저도 확인해서 보았고 그래서 용역에 의한 단가를 제시한 것 같아요. 그것만 보고 현실적으로 200만원 가지고 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닌데 마치 그것을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을 해서 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제 개인적 의견은 오늘 이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 중에 저희들이 2,521평 중에 주차장 600평이 빠집니다. 1안은 서쪽으로 2안은 동쪽으로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과장님이 설명을 못해서 주차장이 600평 정도 빠지고 건물규모가 각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3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재경부에서 내려온 승인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목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통보해서 도 재정 3,489호로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에 편입된 구 재정경제부 토지에 대하여 총괄 정 승인이 되어 통보하오니 익산시로 매입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거기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단, 2004년도 중앙승인 토지는 당해년도에 매입이 완료되어야 함” 이렇게 조건부 승인이 재경부에서 나와서 본 위원이 동료위원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종규 위원장   예, 됐습니다.
    방금 박종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다음 예산 때 여기에서 승인 받은 것보다도 훨씬 배로 늘어나는 예산을 요구할 텐데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는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짧게 승인받고 나중에 예산을 더 요구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결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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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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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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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