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9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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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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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6월 28일 (월) 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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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96회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개회중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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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96회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개회중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익산시장제출)
3.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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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6회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개회중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위원장을 맡아 일한지도 일년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이해와 남은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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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익산시장제출) 3.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회계과장 한상엽입니다.
    국장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현재 참석중이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6회 익산시의회 회기 동안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의 시 행정을 되돌아보면 물론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소속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잘된 점으로는 우리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세외수입증대 방안 연구에 있어서 전국우수기관과 새주소관리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제도시행 평가 전국최우수기관 및 자활후견기관 평가 우수기관 등 중앙부처에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민원행정 최우수기관, 지적행정 실적평가 최우수기관, 전북지역 안전문화추진 평가 종합대상, 도로정비평가 우수기관, 소하천정비 평가 행자부장관 표창, 재해대책평가 우수기관 등 전라북도로부터도 표창 받은 바 있어 지난 한해에도 우리시의 명예를 드높이는 행정을 수행하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으로는 일부 주민의 반대에 의하여 현안사업이 부진하거나 일부 사업들이 미착수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 드리는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거나 다시 다음 연도 결산업무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2004년도 예산에는 537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결산에는 503억7,1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해 줄 때와 차이가 왜 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한상엽   명시이월 확정을 본 예산 의결시에 의결확정이 되었는데 그 뒤에 사업추진상 선급금 지급이나 조기집행이 불가피 할시에는 연도폐쇄하기 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출납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지출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급금이나 조기 집행하는 본 예산 의결 후에 선 집행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다소 차액이 아니라 3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질의한 답변내용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벌써 8% 정도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차이가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서 지출할 부분을 어느 정도 지출해야 되는가를 지금에 와서 차이 난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야 본 예산 2004년도 예산에 차질이 없지요, 그렇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박재희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자동차 과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과세를 보니까 고질체납자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많은 액수를 조정 또는 삭감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한상엽   주로 부과를 하고 나서 사실상 폐차되거나 또는 무재산, 또 행방불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떨기 때문에 그 결손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행방불명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마는 무재산의 경우에는 사실 체납이 된 후에 5년이상 된 후에 결손처리 하는 거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5년 안에 계속적으로 통지할 때는 그 통지한 날로부터 또 5년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체납자들의 결손처리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무재산의 경우에 5년간 관리를 하면서 6월마다 조사를 해서 또 재산이 판명되면 다시 징수를 하게 됩니다.

○박재희 위원   결손처리를 하면 징수를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아닙니다. 결손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간 다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결손후에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결손 후에도 징수한 내력이 있으면 그 내력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자동차세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자동차세가 우리 익산시가 몇 % 정도 실적입니까? 징수실적이 2003년도에.

○회계과장 한상엽   2003년도에 75%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자동차세가 수입에 대해서 차지하는 부분이 높지요. 그런데 25% 정도는 징수가 안 되면 계속 누락 또는 미수납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의 미수납을 걷기 위해서는 일년에 적어도 목표가 85%, 90%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75%는 좀 낮지요?

○회계과장 한상엽   낮습니다. 하여튼 다른 세목에 비해서 자동차세가 가장 과세도 어렵고 징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번호판 영치라든지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체납정리를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2004년도 목표는 몇% 입니까? 징수목표가.

○회계과장 한상엽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95%까지 징수목표를 정하고 징수를 하고 있고 과년도분으로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질체납자가 많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약 20% 정도의 징수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과년도는 20%, 현년도는 95% 목표를 갖고 있다?

○회계과장 한상엽   예.

○박재희 위원   세금징수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각 읍면동에 세무담당이 있었지요. 그래서 세무담당을 통해서 징수의 용이한 점이 있었는데 본청으로 세무담당들이 오다보니까 징수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사실상 세무직에 읍면에 배치되지 않음으로써 소액체납자, 주로 주민세나 역시 자동차세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징수의 목적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 해서 우리 익산시의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박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결산서 17페이지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2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예산액이나 예산성립후 증감이나 예산현액에는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지방채 2억이 되어 있는데 전에 200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8억원 지방채를 승인을 받아서 6억원만 사용했지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이종웅 위원   8억원 승인을 받아서 6억원을 사용했으면 그것을 미수납액이나 아니면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해 가지고 여기 예산현액에 쓰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세입에서 2억원이 더 많다든지 세출에서 2억원이 적다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숫자는 딱 맞거든요. 2억원이 지금 현재 공중에 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2년도에 지방채는 저희가 8억원을 행자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내력은 영등동 4억원과 삼성동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가 2건을 해서 8억원을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저희가 행자부에서 8억원 속에서 6억원만 되어 있고 2억원이 나중에 늦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은 당초에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8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월사업을 해 주었고 나머지 부분은 세무과에서 2003년도에 돈이 왔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에서 지방채를 줄 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공과 착공할 때 50%씩 나눠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세무과와 저희하고 차이가 세무과에서는 나중에 2003년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이 되었고 저희는 8억원을 전체적으로 이월을 시켰고 그러기 때문에 2억원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2002년도 결산할 때 그것을 미수납액이라든지 다음 년도에 이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월을 해서 2003년도 예산현액에 잡아서 써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결산서대로 보면 2억원이 세입총괄에서 2억원이 많든지 세출에서 2억원이 적든지 해야 맞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게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 없는 예산도 지방채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행자부에서 답변 온 것 같은데 이월된 지방채 차익금은 예산현액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액관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엽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현액으로 봤기 때문에 8억원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8억원 잡았으면 2억원이 여기에 이월이 되어서 예산현액으로 잡혀서 이야기에 맞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서가 잘못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현액에 없는 2억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총괄에서 2억원이 차질이 나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딱 맞아요. 2억원은 어디로 갔는가.

○회계과장 한상엽   그 문제 때문에 2억원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어쨌든 이것을 누가 횡령하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이지만 이 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다음 해부터는 저희가 지방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200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지역발전과 시정운영에 아낌없는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총 10회에 걸쳐 16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등2동 및 어양동 분동에 따른 제반행정 경비 및 운영비로 4억9,100만원, 왕궁면 정착촌 돈콜레라 발생으로 인한 전염원 차단 방역비로 3억6,200만원과 강우로 인한 농작물병해충 긴급방제 농약대 2억6,300만원, 집중호우 및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로 7,400만원, 그리고 봉급조정 수당으로 4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예비비의 지출 건은 제반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꼭 필요한 경비만을 지출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제출된 예비비에 제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2003년도 3월 25일에 돈콜레라 방역비로 3억6,16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8,254만원이 남았는데 무엇이 잔액으로 남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돈콜레라 발생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내역은 3억6,161만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집행액은 7,906만6,000원을 1차로 3차 지출을 하고 다음에 2억8,200만원은 하반기로 이양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돈콜레라 발생으로 인한 전염병 차단에서 천막구입 등에 1,951만9,000원을 집행하고 인부임으로 방역복과 소독약품 구입에 4,963만9,000원을 집행하고 인부임으로 256만4,000원, 분무기, 무인소독기 구입하는데 734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 날 796만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또 지출을 후반기에 했다면서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돈콜레라가 장기간 계속 될 줄 알고 3억6,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단기간에 그 병을 차단했기 때문에 집행은 7,9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넘어 갔네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   영등동 분동에 따라 2003년 1월 19일 3억3,947만9,000원, 2003년 3월 3일 6,305만2,000원, 2003년 5월 19일 8,978만2,000원 등 4억9,231만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6,308만5,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지출결정 내용과 지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이 사항도 당초 영등동 분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1안, 2안으로 행자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개동은 인구 4만명으로 해서 서기관급으로 하는 안이 있었고 다음에는 3개동으로 분동을 해서 사무관으로 하는 안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 안이 행자부에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아까 말씀하신 3억3,9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집행은 서기관급으로 통합을 해서 했으면 거기에 공무원수도 늘어나고 기구자체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장비도 늘어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올 정도 되어서는 아마 3개 읍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 때문에 집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예비비 사용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될 것이고 재해 피해에 대한 사용도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점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영등동 분동을 예견을 해서 당초예산부터 세웠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급을 서기관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무관으로 할 것인가 이런 2개 안을 행자부로 올리다 보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예측을 해서 예산에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국장님, 분동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서기관으로 할려고 올렸어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랬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똑같은 동인데.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아니요, 영동이 3개동으로 분동이 되었는데 당초 안은 2개동으로 해서 한군데는 서기관으로 올리고 한군데는 사무관으로 올려서 2개동으로 분동하는 방안, 나머지는 사무관으로 3개동으로 나누는 방안 2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승인은 사무관 3명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차액이 생긴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12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또한 시정이 시민위주의 편익성을 중심으로 하여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제출된 보고서로 가름하였습니다.
    결산승인 여부는 법적 구속력보다는 시장의 정치적 책임만 남게 되는 것으로 차후시정의 개선사항이나 예산심의의 자료로 극한된다고 볼 때 사후적 통제수단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특히 2003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과 익산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검사위원 4명이 2003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을 제시한 바 세입결산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이자수입의 세입시점 등 3개 사업, 세출부분의 계속비 제도활용 등 4개 사업, 결산부분에서 기금차액발생, 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 등의 대하여는 집행부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내용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이월상을 명확히 작성해야 함에도 작성을 소홀히 하여 예산결산서상 명시이월액과 예산서 승인액과 상이한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결산서상 지방채 발행 2억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나 세입예산의 조치없이 실제 2억원을 수입처리하고도 그에 따른 이유서가 첨부되지 않고 결산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하자 없는 결산서로 판단되오니 2003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과 예산편성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 의회에서 의결받기 전 선 지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예산외의 지출과 또는 초과지출을 위한 예산운영의 특별한 예외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엄격한 제한사항인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에만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하나 자칫 이 제도를 악용한다면 또 하나의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권한이 침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가축방역비 사용은 2001년도부터 집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해마다 반복된다면 3개년도의 평균 집행액을 판단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방역비를 당초 예산액에 계상하여 사전에 방역활동을 실시한다면 축산농가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의 지출결정시 3억6,16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결정액의 21.8%만 지출되고 78.2%인 2억8,254만4,000원이 불용된 것은 무인소독기, 고가인 고압분무기 구입, 소독약품 구입비의 과다지출 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2002년도에 비하여 총 지출액이 특별한 재해 피해가 없었는데도 6.6%가 증가한 것은 영등동 분동에 따른 지출액 4억9,231만3,000원으로 인한 것입니다.
    분동의 중앙승인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기존인력과 장비 등의 추가된 부분을 제외하여 지출결정하지 않아 결국 6,308만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예비비 사용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재해 피해에 대비하여 사용도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에 구체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 하여 예비비 제도를 악용한다면 안 될 것으로 더욱 신중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며 고의적으로 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사항이나 법률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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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용균     이희광     김세현     박봉열     박재희
송정규     이종웅     최병모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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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