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행정사무감사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산업진흥국

---

일        시  :  2004년 07월 01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

---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진흥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산업진흥국장, 농산과장, 과학산업과장, 축산관리과장, 산림공원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6일까지 유효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산업진흥국장님이 일괄선서를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과 소속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일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위원장대리 황종하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국장님이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산업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인사말씀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황종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질 향상에 항상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진흥국 직원 모두는 2003년도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혀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 많이 배우고 자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오니 특별한 배려로써 지도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요 성과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분야로는 2003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긴 장마와 호우로 벼잎도열병의 급속확산과 이삭도열병 예방을 위한 긴급공동방제에 3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에 있어서도 72농가에 5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정주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왕궁, 춘포, 금마 3개면에 도로포장사업, 마을회관 건립 등 총 41건에 40억8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지급상한 면적이 2㏊에서 3㏊로 확대되었고,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이 당초 ㏊당 50만원에서 53만2,000원으로, 비진흥지역은 40만원에서 43만2,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국비 89억원을 지급하여 안정적 농가소득을 보전하였으며, 이외에도 도비 11억6,000만원, 시비 45억원도 보전하여 주었습니다.
    과학산업 분야로는 관내 중소기업육성 발전을 위하여 182개 업체에 273억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삼기농공단지 포장공사, 황등농공단지 아스콘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낭산농공단지 소화전 설치공사 등을 완료하여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추진에 노력하였으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여산시장 상수도 시설 및 전기인입공사와 북부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 중앙시장 장옥지붕 및 노후전선 교체공사와 황등시장 아스콘 덧씌우기 및 하수도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제6회 전국 돌문화축제를 작년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13일간 개최해서 익산 석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12일간 개최된 제5회 보석문화축제는 해외의 보석바이어를 초청 무역상담회 등으로 수출상담 및 534만달러의 수출계약의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축산관리분야로는 악취공해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제 청약은 525농가에 1,896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하림 화재 발생시 인원 775명, 덤프차 4대, 복구비로 정부융자금 38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산림공원분야로는 직영 화훼양묘장을 운영하여 시민의 날, 전국체전, 마한민속제전, 보석축제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초화류 오십만 여 본을 생산하여 아름다운 시가지 가로경관을 조성하였으며 초화류 직영생산으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03년도 조림실적은 총 173.5㏊에 45만 여본을 조림적기내 식재 완료하였으며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으로는 복자기 외 9종 3,101본을 식재하였으며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으로는 느티나무 외 25종 97,284본수를 식재하여 생태, 녹음, 문화,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소분야로는 2003년 한 해 동안 보석박물관을 이용한 관람객수는 14만8,700명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3개 법인의 2003년도 거래물량이 6만7,000톤에 555억원의 거래실적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황종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실시하는 산업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이를 반성하고 행정발전의 교훈으로 삼아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황종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에도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무과장님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고 다른 과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농산과장 전종석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길준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여다현 농산담당입니다.
    김진성 양정담당입니다.
    황세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백남형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농산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15쪽 추진사항을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사업 해가지고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비가 89억6,669만8,000원이죠.
    보면 추진실적은 88억9,518만원, 잔액이 지금 100% 대가 아니네요. 진도란에 보면 100%라고 되어 있는데 100%가 아닌 것 같아요.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희광 위원   7,151만8,000원이 잔액 발생했고만요. 잔액이 발생한 것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황종하   담당께서는 과장님께서 바로 바로 답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당초에 미지급분이 있어 가지고 2003년도 예산을 별도로 지급한게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당초에 잔액발생한 것이 2000년도 미지급분이 47페이지 보면 미지급분이 1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별도로 해서 처리했습니다.

○이희광 위원   잔액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2004년도에 지급을 했어요.

○이희광 위원   그러면 자료를 바로 해야죠.
    33쪽 농림사업 총괄 추진사항 개요를 보면 사업량이 당초 41개에서 56개로 늘어났는데 그에 반해서 사업비는 당초 684억8,100만원에서 520억3,200만원으로 오히려 164억4,900만원으로 적은 이유는 왜 그래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농림사업은 1년 전에 받아가지고 도에서 농림부에다 제출하는데 확정이 농림부에서 변경으로 내려와 가지고 신청 안 한 사업비나 또 별도 친환경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추가 되어서 계획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건수는 늘었어도 사업비는 줄어가지고 변경이 농림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희광 위원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나요?

○농산과장 전종석   사업은 우리가 제일 많이 깍인 것은 기반조성업무로 해가지고 경지정리사업이 축소가 된 액수입니다.
    다른 것은 증액이 됐는데.

○이희광 위원   추진실적에 대상지 확정은 3월중에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추진실적은 없어요? 추진실적을 보면.

○농산과장 전종석   추진실적은 우리가 사업별로 다 총괄해서 받았기 때문에 실적은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면 드렸습니다.

○이희광 위원   다 부서별로 착공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예.

○이희광 위원   37쪽, 농기계지원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31대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31대가 사업량이 당초에 275대에서 변경이 306대로 31대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추진실적내용을 보면 14대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17대 증가분은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개인별로 사업실적을 받다 보면 차액이 생깁니다.
    저가로 기계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받아가지고 지원했기 때문에 기계양이 늘어난 겁니다.

○이희광 위원   그러면 실제 댓수는 그게 아니네요. 31대 증가가 아니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당초는 275대로 당초에 했었는데 입찰차액이나 가격이나 또 그 뒤에 전해수기 4대는 도에서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시 세워가지고 정해진 것입니다.

○이희광 위원   농로포장사업이 지금 어떻게 해야 준공까지 됩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농산과장 전종석   농로포장은 우리가 읍면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실제현지조사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급한 것은 농번기 이전에 해주고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자갈이 20점이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20점입니다.

○이희광 위원   콘크리트 20점.

○농산과장 전종석   예.

○이희광 위원   지금 농로포장한데를 보면 되메우기를 안 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준공검사는 된 거 같은데 되매기 안 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0쪽 내고향쌀 판매 홍보사업 소포장 시식미 포함해서 추진사항을 하셨는데 2003년 1월부터 2004년도 4월까지 2억6,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어떻게 사업성과는 과장님 어때요?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우리가 익산쌀 순수미를 지하철이나 1㎏포장을 해가지고 익산의 순수미가 굉장히 부각이 되어가지고 지금 대도심이나 이런 도정공정에서도 많은 가시적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익산 순수미를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금년같은 경우에도 1422㏊를 했는데 그 외에도 다른 가시적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RPC 물량이 딸릴 정도로.

○김용균 위원   대체적으로 홍보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것으로 결정나십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산과장 전종석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금년에는 지하철을 우리가 작년에는 1호선하고 5호선에 했는데 금년에는 2호선 3호선 4호선 해가지고 금년에도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봐도 익산의 순수미 이렇게 하면 전국에 알려지고 농가에도 좋고 하지만 우리 익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 소포장 시식미를 배포하시는데 기타 경비가 다른데서 보조가 시비가 9,000만원, 기타 1,000만원인데 어디서 스폰을 받으셨나요?

○농산과장 전종석   자부담으로 RPC에서.

○김용균 위원   RPC 자부담으로 하셨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홍보를 적극 해주시고 소포장 시식미도 익산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지난번에 보니까 금석배 축구대회할 때도 그런 황등의 찾아오는 외부의 손님들에게 그걸 나눠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좋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외부에서도 좋지만 우리 익산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홍보로서 소포장 시식미를 주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앞으로 좋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대답이 안 맞아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37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사항이요, 당초 275대 변경이 306대면 빼기 하면 31대이고 추진실적은 전해이온수기가 4대, 논두렁조성기 7대, 관리기 3대 해가지고 14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14대라면 289대잖아요. 그렇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도비사업으로서 14대가 도에서 내시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경으로 세워졌고, 17대는 사업비 차액으로 해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실제 몇 대를 우리가 농기계를 몇 대를 지원한 거에요? 2003년도에.

○농산과장 전종석   306대.

○손문선 위원   306대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당초에 275대에서 변경이 306대가 되어 가지고 14대는 아래 추진실적이고 그러면 306대에서 14대를 더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산과장 전종석   당초 우리가 275대 중에서 14대는 우리가 도에서...

○손문선 위원   14대는 더 받았고요, 그러면 289대는...

○농산과장 전종석   17대는 사업비에서 차액이 나온 것에서 더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 17대는 더 차액이 발생해서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다 기록을 해주셔야죠.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되잖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시정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물류표준화사업 22페이지, 이것 행자부 감사에 지적받았잖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지금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면 규격이 1.1곱하기 1.1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실제 규격에 맞지 않은 1.2곱하기 1.2곱하기 1.5 이리 수산에 지원한게 50개, 익산모아영농조합에 지원한게 25개인데 2.4곱하기 0.6곱하기 1.8,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그때 당시 우리가 규격을 검증을 잘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 규격이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비규격으로 해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발주를 어떻게 했어요. 예산지원.

○농산과장 전종석   예산지원은 우리가 해줬는데 정산하다 보니까 자재가 딸려가지고 중단되어서 하다 보니까.......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서 실제 예산을 지원할 때는 현재 지침서에 맞는 표준화규격에 의해서 줬다는 거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납품하는 사람이 비규격을 납품했다는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회수해야죠. 몇 개나 비규격품이 납품된 겁니까? 50개, 25개면 75개가 비규격품이 납품된 거에요?
    시가 이게 지금....

○농산과장 전종석   이리수산이 50개하고 모아 25개 해서 75개가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한 겁니까? 민간자본보조면. 이리수산하고 모아영농한테 직접 지원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리수산하고 모아영농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자기들이 비규격품을 일부러 받은 겁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일부러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것인지 몰라도 비규격으로 한거에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자재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 자재가 거시기 하다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산하다 보니까 비규격이다 해가지고 지적된 사실인데...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인데 자재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기존에 기성품을 그대로 납품받고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다 회수하세요. 신규제작을 해서 규격품대로 납품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규격을 싼값으로 받아서 정산만 했다 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1페이지 설계변경현황 있잖습니까?
    2억9,000만원이 변경됐는데 원래 설계가 토사로 법면처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원래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기가 개간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토사가 밀려버리면 경지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개거를 크게 해준 사항으로 사업비가 증액됐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줄 때 설계를 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그때 당시 고려했어야 하는데...

○손문선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본 위원이 상습수해지역인 탑천지구를 가보니까 다 물러났습니다.
    건설과에서 한 게요. 법면 자체가 흙이 오래 시간이 끌어야 그것들이 잘 다져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장마철이 주기적으로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호우로 해가지고 거기도 다 물러났어요.
    왜 설계할 때 아래 법면을 콘크리트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토사로 했을까 의심이 들더란 말이죠.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이 사업이 당초에는 예산한도 내에서 사업지를 선정했다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더 나와가지고 그리고 거기가 법면처리를 해서 안 하면 안 되게 생겼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한 거에요.

○손문선 위원   여기는 설계변경을 해서 콘크리트로 처리를 했지만 지금 탑천 같은 경우는 농지를 다 훼손해버려서 다시 복구하는데 돈이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배수로와 관련된 제방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작업을 할 때는 토사가 기후조건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충분히 예상하고 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하려면 돈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번 경험을 살려가지고 설계 때 지시를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논농업직불제를 지급을 할 때 이것은 간단히 물어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그런 분들은 빼요?

○농산과장 전종석   뺍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실적이 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은 우리가 지급 전까지 수시로 변경되면 바로바로 빼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도 그것을 관찰하지만 읍면에서 자꾸 경지를 빼고 넣고 해요.

○손문선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분석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논농업직불제를 신청하고 그 이후에 전용을 해서 사유가 소멸됐던 자들에 대한 어쨌든 데이터 작업을 철저히 해서 지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토양개량제 있잖습니까? 토양개량제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농산과장 전종석   5년 주기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토양개량제를 살포했던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오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해줘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이것이 토양계량제는 읍면에서 토양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조성을 해서 그 위원들이 지목하게 되어 있어요.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개량제 준다고 매일 똑같이 나눠가지고 아무데나 뿌리고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토질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한 번씩 뿌린다 라면 그게 5년이 넘지 않은 지역에 또 살포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그 데이터 안 가지고 계시죠?
    명단별, 개인별로요.

○농산과장 전종석   지역별로 읍 면 동별로만 했지 그 지역은 그 지역선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읍면에 가면 읍면동에 가면 그 지역이 선정한 사실이 있어요.

○손문선 위원   지금은 보면 읍면동에 몇 개 떨어지면 그걸 나눠주거나 누구한테 주고 그런 업무만 중점적으로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지 지번별로 토지 소유자별로 토지개량제를 언제 살포를 했는지 정확히 데이터 관리를 해서 또 5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뿌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정부양곡 학교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2003년도 정부양곡 학교급식료 해가지고 3만2,426포가 나갔단 말이에요.
    정부양곡을 학교급식용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도 산을 매각을 할 수 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이것은 당해연도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003년산이고.

○손문선 위원   원래는 당해연도의 쌀을 학교 급식용으로 매각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 2001년산이 4,493포, 2002년산이 3만9,96포, 4,493포는 1년이 지난 쌀을 보급했다는 거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학교급식자리를 가보면 쌀이 우리가 정부양곡을 보관할 때 실제 습도를 14%인가 맞추잖습니까? 그렇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맞추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습도를 제거를 하다 보면 쌀 미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밥을 그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찰밥을 섞어요. 찰밥을 섞어서 찌면 떡이 됩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먹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되도록 이면 1년 이상 지난 쌀은 학교급식용으로 주면 안 된다라는게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익산시는 1년이 넘은 쌀을 갖다가 4,400포나 지급했잖습니까?
    정부양곡을 수명이 지난 쌀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학교에 매각을 한 것은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쌀을 먹고 있는 어린학생들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홍보용 시식미 보겠습니다.
    홍보용 시식미 배포사업을 함열농협 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실시를 했잖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사업비 집행액을 보니까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배포사업에 1억400만원이 들어갔어요. 시비가 9,000만원, 자비가 1,4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결산한 자료를 보면 원재료에 8,100만원, 포장지 제품홍보 제품홍보 제품홍보 판매촉진해서 인건비가 거의 952만원이 나갔단 말이죠. 이 부분은 누가 부담하는 거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자부담분에 대한 것은...

○손문선 위원   자부담이라고 안 써 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는데 자부담은 함열농협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보조한 것은 무엇 무엇 용도로 쓰라고 정해줘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그것은 당초에 홍보용으로 1㎏ 소포장으로 해서 홍보용으로...그때 홍보용으로 할 때 품종은 일미벼로 해서 당해연도 것을 해서...

○손문선 위원   좀 나눕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홍보용 시식미 배포사업은 어쨌든 익산시의 순수미를 홍보하고 현재 RPC되어가지고 있는 함열농협에서 이 사업을 어쨌든 우리가 보조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 쌀에 대한 가공이나 생산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원재료나 포장지는 익산시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제품홍보와 판매촉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해야죠.

○농산과장 전종석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품홍보비나 이런 판매촉진까지 시에서 지원하면 안 되잖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이고 금년에는 함열만 하지 말고 이리농협에다가 완전미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금년에는 이리농협에다가 만포대를 했습니다.
    나눠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것을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농지전용부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 농지를 전용 받아서 전용목적에 맞게 시설을 건축하고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한 번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진을 안 찍어놔서 넌지시 얘기하면 또 고치겠지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안 고쳐서 또 찍으러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농지전용허가증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전용시기는 2001년 2월, 목적은 축사시설양계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지금 전용면적이 1만1,408평방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1만1,408평방미터면 이게 전용대상이...

○농산과장 전종석   도에서 허가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도 허가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허가사항이니까 도에서 관리감독합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읍면에서 올라와가지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도에다 진단해가지고 도에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내려온 허가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관리, 감독은 시에서 해야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여기 농지전용허가증하고 거기 현장을 갖고 있거든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한 번 확인하셔서 농지전용을 해서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읍면동이나 이쪽 보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보고된 자료는.
    또 현장에 가보면 찍히잖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읍면에 나가서 수시로 분기별로 단속사항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상이 없다고 왔는데 현지를 확인해서...

○손문선 위원   그 사진 최근에 찍은 겁니다.
    그걸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부송동 소류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저께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우리한테도 민원이 많이 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익산시가 발전이 되고 환경을 위해서 연구 중에 있지 아직 무슨 결정된 사항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어쨌든 익산시같이 자연조건이 녹지나 이런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상황 속에서 부송동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전혀 아파트와 아파트 간격에 의한 공간이나 여유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것을 지어서 자기 이윤을 남기고자 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성되고 역사적으로 올해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을 훼손을 해서 소류지를 용도폐지해가지고 건축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46쪽이요. 새마을소득금고 운용 총액이 9억7,700만원이네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조규대 위원   지원액이 5억6,000만원, 50% 조금 더 했네요. 지원신청이.
    접수를 어떻게 받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읍 면에다가 이것을 농가들한테 돈이 필요한 사람들 하라고 하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요?

○농산과장 전종석   소득금고융자금은 우리가 3%, 그 전에는 2년 거치 5년 상환해 가지고......

○조규대 위원   지금 지원액이 총액에 비해서 오십 몇 %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저조하거든요. 이게 홍보부족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이율이...

○농산과장 전종석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받거든요. 우리가 9억7,000까지는 줄 수 있는데.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적다는 말이죠.

○농산과장 전종석   작년에 받은 것이 32농가고 상반기에, 하반기에는 우리가 3억1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줬어요. 신청은 많이 들어와도 해줄 수가 있어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없는 이유는 홍보부족 아니냐, 이말이죠.

○농산과장 전종석   그렇다고,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요.

○조규대 위원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운용액이 이렇게 있는데 제대로 융자지원을 못하고 있으면 이것도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이것을 액수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고 했어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걸 접수는 언제 받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현재 접수 중이에요.
    원래 6월 30일까지 받아야 하는데 다시......

○조규대 위원   본래 접수를 초에 받아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산과장 전종석   대개 원래는 우리가 오월달에 마쳤어야 되는데 법을 이번에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액수는 늘리고 해가지고 좀 늦었어요. 원래 6월 말까지 받았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뒤에는 1,000만원씩 했는데 2,000만원씩 해가지고 1년거치,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조규대 위원   접수와 시행했다는 시차 있잖아요. 그 이자차액은 어떻게 처리해요?

○농산과장 전종석   농협에서 하거든요. 그전에는 우리가 했었는데 농협에서 다 해요. 농어민소득개발 육성기금이라고 변경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읍면동 지원내역을 보면 삼기면 같은 경우는 11건 1억1,000만원 되는데 성당이나 낭산 이런 데는 2건으로 아주 저조하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1억 하는 것은 2001년도 루사 때 인삼재배농가들을 안 해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우리 소득금고 지원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49쪽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줄여나가는 추세인가요?

○농산과장 전종석   현재는 우리가 경지정리사업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재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황등같은 경우나 탑천 주변지역 우두머리산 앞부분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거기 하고 저쪽 삼성동 그쪽하고 삼기까지 해서 사실 거기가 수해상습지구 아닙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대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써 수해상습지에서 탈피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빨리 그걸 구획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지정리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때요?

○농산과장 전종석   대구획정리는 기반공사에서 하거든요. 기반공사에서도 대구획정리가 잡혀있는데 순위가, 거기도 황등지구 오산지구 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년에는 어디 선정된데 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내년에는 망성하고 오산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조규대 위원   좀 노력하셔가지고 그쪽에 빨리 경지정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0쪽이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금석배 할 때 본 위원이 긴급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건의를 해서 홍보용 시식미 만들었죠?
    소포장 시식미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조규대 위원   그때 만들은 것 어떻게 배포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요구가 와가지고 그것 해서 문화관광과에다 줬죠.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황등초등학교에서도 금석배경기를 한 50게임 이상 했단 말이죠.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건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돈 들여서 와이드컬러 만들고 액자형 컬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금석배 함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그때를 활용해서 이런 시식미를 소포장 시식미를 홍보용으로 배포하면 효과도 좋고 이미지도 좋고 우리 시에, 그래서 그랬는데 황등에는 전혀 배포된 게 없어요. 그리고 한참 끝나고 나오니까 우리 의원님들 의자 위에 하나씩 놓여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 안 줘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안 만들었나 싶었는데 만들은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돌린 것 보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문화관광과에서 요구가 와가지고...

○조규대 위원   배포를 어떻게 했는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요구가 왔었어요. 그때는 선수, 임원단들 주는 걸로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몇 포를 만들었었어요? 만든 총 포대수가.
    금석배 기간동안에 만들은 양만 말씀하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때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 부서에 약 오백포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배포 기준은 현지 감독, 임원진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인당 2포대 기준해서 500포대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배포과정에서 일부 선수들이 빠진 것이 있으면 다음 기회 때는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홍보에 있어서 와이드컬러, 지하철역 홍보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행사 있을 때 외부 손님이 왔을 때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쌀 같은 것을 홍보하는게 아주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조규대 위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고려를 해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분명히 그렇게 건의를 해서 만들었는데도 황등 구장에는 전혀 홍보용 쌀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500포를 만들었나 몇 포를 만들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좀 계획을 세워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규대 위원님이 탑천 23번 국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비 100미리 정도만 와도 하얗게 수침이 되고 그러는 것을 제가 오가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농산과가 신경을 쓰셔서 거기 말고도 백오십 여 미리만 와도 수침하는 지역이 우리 익산지역에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곳에 대한 어떤 펌핑장을 건의를 해서라도 만들어서 경지정리와 수침과의 관계 별개문제 아닙니까?
    경지정리를 했다고 해서 수침이 안 되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농산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기반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시설들을 갖춰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대규모경지구획사업이 재경지정리 쪽으로 전부 가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우리 기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 관여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소규모 구획경지정리를 하죠. 작은 규모의.

○농산과장 전종석   예.

○신영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우리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소규모 경지정리문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경지정리시행이 끝나게 되면 94.3%를 우리 익산은 하는 겁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94.3%가 정리 시행 해놓고 써놨는데 한겁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완료한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경지면적에 5.7%만 하면 완벽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소규모 하는 것은 면별로 있는데 하여튼 경지정리는 소규모는 없어졌습니다.

○신영철 위원   없어졌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경지정리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버린 거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신영철 위원   나대지로 막 내버려지고 그러기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긴데요, 없다면 그 얘기는 그만 하기로 하고요. 제가 민원을 가끔 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 농로포장을 하는데 왜 안 해주냐는 거죠. 다른 데는 다 해주는데. 그런데 그것은 경지정리지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반공사가 담당해서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가까운게 시란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시에다가 얘기하십시오, 시의원 찾아가시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6시만 되면 전화 여러 번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기반공사에다가만 맡겨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우리 시도 신경을 써야 할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기반공사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예산이 진정 모자란다고 하면 우리하고는 직접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기반공사가 우리 시와는. 도와 관계가 있으니까 도로부터 예산을 농로포장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당신네들이 해줘라, 해주고 시로부터 거기에 대한 보조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당신네들이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농로포장비율에 맞게 어디가 우선순위인가를 결정해서 당신네들이 주최가 되어서 사업들을 시행해 줘야지, 우리 농민들이 가면 시에 가서 얘기해라, 시의원 찾아가서 얘기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네들 책임회피를 해서는 되겠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산과가 유관기관들과 우리 농사와 관련된 기관들과 협조체계가 좀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과 또 협조만 하는게 아니라 서로 견제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느 지역을 가니까 하천 제방이 한쪽이 무너졌거든요. 그걸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는 거죠. 제 입장에서. 그게 금방 유실이 되어서 큰일이 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전부 용수로, 배수로 주변의 일들이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앞장서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포크레인이라도 가져와서 마무리 작업을 해야 옳다고 저는 보는 거에요.
    우리 시도 해야 되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 기반공사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손을 안 댄 것이죠.
    그래서 어떤 중앙정부와 우리 시 또는 기반공사 이런 관련기관들이 유기적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냐, 그래야 중앙에서 농업예산의 문제도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분리를 통해서 시가 해야 할 부분, 기반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 이런 것도 명확히 선을 그어서 또 우리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주지도 시켜 가지고 이 부분은 주최가 기반공사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홍보도 되고 그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때 우리 농산과가 기반공사와 별다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농산과에 어떤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기반공사에서도 요구가 많이 와요.
    우리도 기반공사와 지금까지 협조도 해주고 작년에도 경작로 포장이라도 해주면 우리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기적인 관계는 있고 그 사람들도 요구가 많이 와요. 우리도 어차피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도 고려를 해서 바로바로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기반공사와 관계를 더욱 긴밀히 가져서 협조체제로 해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기반공사에게 공문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간에 농로포장에 관계되는 문제를 자꾸 시에 와서 제가 우리 망성 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시의원 신영철이 찾아가라고 말을 하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어있지 않은 농로포장을 하겠다고 시에 와서 노상 예산 달라고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하고 그쪽과 관계를 맺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마무리해나가게 하든지 아마 우리가 하기는 어렵잖습니까?
    경지정리 해놓고 간선 안 해놓으니까 간선 쪽 사람들은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그쪽에서 예산요구를 해오면 우리 익산시도 그것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 주민들이 우리 시청에 찾아와서 이 사람이 와서 여기 해달라, 저 사람이 와서 여기 해달라 하면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종합적인 계획을 기반공사에서 세워서 주민들에게 우리 1차계획은 내년도 말하자면 2005년도 계획은 여기까지입니다마는 2006년도 여기까지 계획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미리 설득을 시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그런 체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우리 농산과에서 신경을 써서 그쪽과 그렇게 관계를 설정해서 혼선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과학산업과장 오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업무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인원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명호 과학정책담당은 오늘 서울에서 시계보석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역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한상만 연료담당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지난 해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미치지 못함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께서 살펴보시고 지적해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과학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감사자료 보고를 잘해주셨습니다.
    질의답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학산업과는 우리 익산시 기구 개편했을 때 주무과로 해서 익산시장님의 야망찬 과학산업과로 육성한다는 방향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과학산업과는 어떻게 보면 익산의 큰 사업에 사활을 걸고 같이 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데쉬하는 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감사보고서에 내용이 많다 보니까 과학산업과에서 어떤 유인물로 우리 위원들한테 대체 안했기 때문에 예산서를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예산서 보시면 471페이지요. 감사를 받으려면 예산서하고 결산서는 참고로 갖고 오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과학산업과에서는 어떤 소상공인이나 기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그런 과지만 우리가 과학산업과에서 유난하게 보면 축제행사 예산이 해마다 책정되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71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보석돌문화축제 홍보에서 800만원이 있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472페이지를 보면 저축의 날, 근로자의 날, 직업훈련원 모든 시상식이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보면 한국노총, 민노총에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위원들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는 이 예산이 사무실에 활용하는 예산 부분인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행사비나 그 사람들의 그런 비용성 예산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사무실에 준하는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우리 과학산업과에서 지급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넘기면 돌문화축제 예산이 4,000만원이 있고, 또 보석문화축제가 도비, 시비로 해서 1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맞습니다.

○박봉열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예산을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돌이나 보석이나 중점적으로 우리 익산은 돌은 우리 익산시의 원천 생산지고 보석은 귀한 원석을 갖다가 우리 익산시에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맞습니다.

○박봉열 위원   자원으로 따지면 돌은 원석 자체가 우리 지하자원이 익산에서 생산되고 보석은 원석을 사다가 가공을 해서 소비자한테 파는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중점적으로 말씀 드리냐면 예산을 그 균형성을 봐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을 잡아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나 해서 돈을 썼네, 액수가 크냐, 그것보다도 과학산업과에서 어느 품목이 요새 경제가 기업이 진보하지 못하고 쇠퇴해서 해서 어려운가, 그런 것은 체감을 알아서 지원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고요, 또 축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축제도 특히 노동자, 근로자들을 우리 과학산업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익산에 농공단지가 유일하게 세 군데 있습니다.
    다른 1단지, 2단지, 수출단지나 그런데는 큰 기업도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축제의 장이 있는 줄 아는데 특히 우리 익산의 유일하게 3개 있는 농공단지는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해서 활성화 사업에 기여도 하고 지금 현재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 차라리 그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 요근래 보면 고용직 3D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외국인 고용인들이 3곳에 고용자들이 채용되어서 있는줄 압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와 있는 것을 근본적인 표본 확인하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해서 어려운 농공단지 안에서 소규모의 기업을 자기들이 창출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루라도 떳떳하게 그 근로자들의 예산이 돌문화축제 보석축제 같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안 들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체육관리사무소에 공설운동장도 있고 또 실내체육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같이 하루라도 근로자의 날이나 노동자의 날 하루라도 잡아가지고 농공단지의 근로자의 날이라도 하루 정해가지고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 위안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 년도 2005년부터는 참고로 생각하셔서 돌과 보석축제 육성해가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에 고취시켜온 것도 고맙지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실질적인 어려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복지를 위해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우리 중요한 부분인데 양성자가속기가 우리 익산에서 부안 방폐장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인되신 우리 서 과장님 고생하셨는데도 좋은 결과 못보고 지금 우리 익산이 좌절된 줄 아는데 요근래 기업신도시, 한방, 한방이 작년만 해도 우리 의원들한테 열성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시장님이하 한방이 금방 되는 것처럼 우리한테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래는 익산이 기업도시가 또 이슈가 되어가지고 기업도시에 목 매달아있는 줄 전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원광대학교 나노급 의료영상을 위한 첨단기술개발이 과학기술부에서 확정된 줄 압니다.
    통보 받았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정식통보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것이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느 정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인줄은 아시고 있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왜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냐면 그 부분은 우리 원대나 우리 익산에 유치되어서 아마 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 의회한테 지방자치제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을 승인안을 제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그 계획이 되어 있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박봉열 위원   그부분은 분명히 과학산업과에서 상세히 의원님들한테 의지를 표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는 불만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노고도 있었다고 하지만 요새 언론이나 매스컴에 나노기술집적센터 문제가 전주시하고 전라남도 광주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박봉열 위원   두 개가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경쟁대상자로 해서 치열하게 유치를 걸고서 우리 전주시에서 데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부분이 우리 익산시하고 나노영상의료시스템 그 부분하고 같이 집적화 해가지고 같이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익산이라는데는 제외하고 전주시가 책정되어 가지고 광주시하고 유치경쟁의 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그 부분에 도의 대처사항 또 그 부분의 추진사항을 어느 정도 되어 있었나 한 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경과를 간략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노기술집적센터 설립이라고 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시설과 장비구축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900억원 정도 입니다. 정부 부분에서 450억, 민간이나 지2방부분에서 450억, 그렇게 해서 2008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현재 나노급집적센터 유치한 계획내용을 보면 주관대학이 전북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참여해서 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이 사업은 최초에 금년도 3월 4일날 산자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해서 3월 26일날 과천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과학정책담당하고 직원이 현장에 참여해서 설명을 듣고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날 도에서 나노기술집적센터 추진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 시를 포함해서 전주, 군산, 김제, 완주 이렇게 해서 5개 시군이 참여했고 전라북도 지역에 나노기술집적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가 파악할 때 그때 당시에는 5개 시군이 전주대학을 주관대학으로 해서 공동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희가 그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4월 20일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역시 과천기술표준원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이날 오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전에 전북대학교 남기석 교수께서 이충훈 교수님과 함께 저희 시장님을 오전에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 교수께서 전라북도 나노기술집적센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나노기술집적센터를 장소적으로 익산시에 유치해준다면 그런 조건만 제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하는 원칙적인 말씀을 남 교수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월 4일날 도에서 도 실국장님들, 또 대학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 도지사님 주재로 관계간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전주와 익산, 완주, 김제와 군산은 제외하고 3개 시군으로 하여금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그 내용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설명회를 갖게 한 것은 센터유치를 지역적인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가기 전에 사전 시장님의 지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민간 대형자금 450억원 중에 자치단체부분에서 부담할 것이 300억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도에서 15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도 150억원을 현금 부담하는 조건으로 유치하겠다는 내용을 받아가지고 제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대형자금 150억원 외 추가부담 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시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50억원을 추가 하겠다, 그러면서 완주와 익산도 얼마를 더 추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당시에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자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하고 저희가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위원들이 50억 외에 더 부담할 수 없느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전주시에서 50억원 이상을 더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전주시를 사업유치로 해서 결정해 가지고 전북대학교가 주관대학이 되어서 도와 전주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월 4일날 느낌 받은 것은 전주시가 그동안에 부지는 제공하되 현금부담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를 상당히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완주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지난 얘기니까 요새 전주라는데가 익산시를 사그리 다 뺏어가려고 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박봉열 위원   요새 멀쩡한 고속전철, 익산이 교통의 도시인데 고속전철 역사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데가 전주 아닙니까?
    왜 전주한테 다 밀리냐는 것입니다.
    이 좋은 사업을. 10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나노집적화사업, 산자부에서 900억 지원해 주잖습니까?
    어차피 우리 익산 원대가 그 나노영상의료센터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같이 접목해서 그것을 집적화 만들면 더 우리 익산시는 어떤 고용창출이나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 영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익산시 제가 이 부분은 저도 고위층에서 이부분 가지고 고위층을 두 분 만난 적이 있어요. 이 나노직접화사업 때문에. 면담도 하고.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그런 분들은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우리 익산이 나노집적화사업에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됐었다는 거예요. 도의 관계자한테 기술적인 면도 우리 익산시청 대응책 같은 것도 다시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미흡했고 여기에 경쟁력 있는 것이 전주한테 밀린 거예요. 전북대 총장 두재균 씨는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익산이 필요하다고까지 한 줄 알아요.
    어느날 갑자기 두 총장이 우리 전주에서 해야 한다, 참 아리송한 부분이 깊게 들어가다 보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서로가 정리되어서 전주시하고 광주시하고 유치경쟁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고부가가치에 있는 연구소나 어떤 산자부나 과기부에서 예산투입해서 특수한 그런 집적화기업이나 또 연구기관이 생겼을 때는 발 빠르게 머니머니 해도 익산은 원대 한의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잡아둘 수 있었잖습니까?
    우리 이 의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시장의의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시장의 대처가 늦었다는 거에요. 시장님하고 여러분들 코드가 안 맞았다는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이 부분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근본적으로 보면 전라북도하고 전북대학교가 작년 10월부터 또 전라북도에 있는 5개 대학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전주 쪽에다 이미 방침을 정해놓고 이 사업을 하면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기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47개 업체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노기술이 현재 가장 발전된 업체는 우리 익산에 있는 광전자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익산에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이미 전주에다가 할 것으로 전북대학교하고 해놓고 여기에 원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대도 참여를 합니다. 5개 대학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준비를 해서 산자부에다 냈습니다.
    서울하고 충북, 전라북도 광주 이렇게 내가지고 1차심사에서 서울하고 충북은 이미 탈락이 됐고 2차심사에서 현재 우리 전주하고 광주, 현재 전북대학교하고 전남대학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광전자가 참여를 합니다.
    전북대학교에서 하는데 광전자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 사업 자체가. 참여하는데 우리 입장은 뭔고 하면 그러면 익산에다가 이것을 하자, 익산에 광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나 전북대학교는 전주에다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러면서 도에서는 김제도 투자해라, 군산도 투자해라, 완주도 투자해라, 익산도 투자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들이 누가 투자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산하고 김제는 이미 첫 단계에서 나자빠져버렸어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 다음에는 완주하고 우리하고 했었는데 완주도 나중에 자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익산에 한다고 하면 포기를 하지 않겠다, 돈이 얼마가 들던지 간에.
    그런데 지사가 전북대학교 총장 해가지고 이것을 전주에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전주에 하는데 지금 전주가 200억에 플러스 부지제공을 하는 걸로 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익산에 한다면. 그런데 전주에 하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15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그러면 안 된다, 익산에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조건도 해주겠다, 그래서 남기석 교수한테 얘기를 했고 우리 원대 교수님도 왔다가셨어요. 익산에다 여러분들이 해준다면 하겠다 그랬어요.
    작년 10월부터 있었던 그런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봉열 위원   120억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양성자를 의회에서 700억까지 승인을 해가지고 부지제공해서 양성자가속기를 유치하려고 했잖습니까?
    700억이 큽니까, 120억이 큽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성자 못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면 120억이라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제공해서 유치를 해야죠. 700억보다 120억은 작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그것을 전주에다 한다는데, 우리는 우리에다 한다면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주에다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봉열 위원   그것 가지고 논쟁 그만 합시다.
    어차피 나노엑스선사업이나 원대에서 어제 과학기술부에서 100% 확정된줄 압니다.
    거기에 우리 지자제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발 빠르게 해줘가지고 그 부분에 성과나 지원방향을 찾아주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인원이 71명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을 마친 분들이 정확히 몇 명이나 교육을 마치셨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지금 교육 수요인원은 31명입니다.
    지금 실제는 33명입니다. 조기 수료인원이 2명이 있어 가지고 33명입니다마는 수료증이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31명으로 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전부다 고용촉진 훈련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33명뿐이 안됐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김용균 위원   예산이 8,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은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겠네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왜 이렇게 고용촉진훈련을 이렇게 안 받는 것인가요? 인원이 그렇게 없습니까? 희망인원이 없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대상이 실업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농어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촉진법 시행령 12조를 보면 고용촉진훈련대상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실업자인데 실업자도 그냥 실업자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호법에 의해서 피보험자였던 자가 실직이면 그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 실업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진학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비진학청소년이 직업훈련 받으려고 안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해당 되냐면 군 전역자, 1년 이내에 군에서 전역 예정자, 이런 사람이 직업훈련 대상인데 그런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권자가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 훈련대상이 될만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중앙 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 문을 넓혀서 지금 실업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격을 취득하면 지금 12명이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이 12명이 됐단 말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김용균 위원   실적이 좋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실업으로서 어려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이 되어서 자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상에 고용촉진 훈련대상자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중앙시장 2층에 장옥지붕을 해서 아주 상인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는 원래 양쪽에는 상가가 칸이 막아져서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그냥 노상으로 놓게 되어 있는데 그 북쪽에는 괜찮은데 남쪽에 들여가서 보면 건물이 지어져있단 말입니다.
    가서 우리가 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상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건 무허가로서 지어질 수 없는 것을 칸을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서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걸 못 헐게 만드는 거에요.
    그전에 오 과장님께도 가보셔서 알지만 한약재 파는 데를 높이 쌓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지금 전부다 낮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보면 저 끝이 보이잖습니까?
    그런데 남쪽을 들어가서 보시면 칸이 막아져서 들어가면서 앞을 가려버리는게 있어요. 그걸 조치로 해서 그것은 불법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 담당 과에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그걸 없앨 수 있도록, 그것은 상인들이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이니까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내용 조사해서...

○김용균 위원   2층도 장옥이나 전선, 그것을 잘 수선을 해놨는데 소방시설 물을 품어낼 수 있는 소방시설이 호수관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가운데 매달려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개선해야 할 그런 방향이고 2층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래층 전선들이 늘어져 있어서 화재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것도 점검하셔서 노후전선이 안 돌아다닐 수 있도록 잘 점검을 해주었으면 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화장실을 짓는다고 3,5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것을 반납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차장 할 때 같이 하기로 해서,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주차장을 할 때 주차장 쪽에다가 같이 시장화장실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이번에 주차장을 하실 때 시장사람들이 화장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도 다시 지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래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 부분은 주차장을 당장에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주차장 우선하는 것은 평지주차장을 합니다마는 추가로 주차장 시설을 할 때 화장실도 개선되도록 같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잘하고 주차장 관리운영 계약을 중앙시장 번영회와 체결한다고 했는데 하실 때 그것도 잘 해서 주민들, 시장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는 것이니까 우리가 경영수입이나 돈벌기 위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 아니지 않겠어요?
    시장을 찾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으니까 그런 점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와서 부담 없이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시장이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도 꼭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케이트 설치를 여러 번 얘기하고 엊그제 신문에도 전주 중앙시장 남부시장에 아케이트를 설치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라 익산의 북부시장이나 이런데도 아케이트를 설치해서 전천후시장을 만들어놓으면 비가 오나 눈이오나 또 야시장도 만들 수 있고 특히 중앙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아케이트를 설치해야 할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현재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지금 전주 남부시장 우리 중앙시장은 여건이 다릅니다마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주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트를 하는 부분이 시장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본시장 부지내 도로기 때문에 법적 제약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연구해가면서 파악해놓고 그런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판단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목포나 타지역에 많이 가봐도 도로에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높이가 2층보다도 더 높은 높이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면 소방차가 드나든다든지 교통에 지장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지장이 제가 보기에는 별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시민을 위한 재래시장을 위한 그런 아케이트 설치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71쪽 봐주시겠어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게 이율이 고정금리로 하는 겁니까?
    6.5% 내지 8%. 시중에서 중소기업자금 지원 대출금리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지금 저희가 은행이자로 협정금 체결한 것은 대개 7.75%내지 4% 사이입니다.

○조규대 위원   7.75%?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7.75%에서 4.5%. 낮은 데는 4%까지 있습니다마는 평균에서 4.5% 내지 7.75%.

○조규대 위원   여기 자료에는 6.5% 내지 부동산 담보율이 그러잖아요. 시에서 보전하는 것이 2.5%고 업체부담이 4 내지 5.5%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시중에서 중소기업자금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일반 중소기업자금 대출금리가요, 시중에서.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6.95%.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이게 원래 3%였었는데...

○조규대 위원   그러면 3%에서 2.5%로 왜 내린 거에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은행금리가 다운되어서 비율에 맞추다가 2.5%로 내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협약당시의 이율을 고정금리를 적용해서 시중 대출금리보다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원 후에 실태조사 같은 것은 해보십니까?
    목적 외에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자금의 실제 목적 외에 집행되는 여분은 제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실태조사는 한 번도 안 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다만 저희가 2차 보전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전에 분기별로 보조라든지 어떤 다른 요건에서 2차 보전대상이 될 수 없는 여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실태조사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혹시라도 목적 외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환조치하고 엄격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 롯데마트 협약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산품은 전혀 안 들어가네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협약사항 이행실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롯데마트 성격상 물론 내용에 따라서는 저희 지역의 공산품도 판매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현재 구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이유가 뭐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롯데마트에서 취급하는 공산품 내용을 전부 개별적으로 점검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검해서 추후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점검을 못했다니까 좀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전무해요. 공산품은 구매를 안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고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농축산물도 2003년도에 함열농협 시설공사로 인하여 롯데마트 납품일시 중단된 사유로 해가지고 구매액이 적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조규대 위원   꼭 함열농협에서만 이걸 납품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납품할 수 있는 계획은 없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것은......

○조규대 위원   꼭 함열농협에서만 납품을 하다 보니까 함열농협 시설공사로 인해 납품을 못해가지고 납품실적이 4억 정도가 못 했네요. 손실이 많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형마트기 때문에 마트에서 요구하는 규격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또 중요한 것은 요구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해줘야 하는데 일반소규모 정미소나 이런 데서는 물량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함열농협만 하지 말고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해놔야 사후에라도 또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잖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공산품 부분에 비율이 낮은 것은 할인마트 성격상 주로 생활필수품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공산품분야 구매 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마트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나오도록 설득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기금 출현문제도 2001년, 2002년도에는 500만원씩 했는데 작년도에는 300만원밖에 안했어요. 왜 그랬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행사 참여도 2002년도나 이런 때는 여러 가지 참여를 했는데 2003년도에는 행사만 하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우리 시와 협약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73쪽 금마시장 현대화사업이요, 본래 이것 시장내 거주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시장내 거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상협의를 못하는 대상자는 10명입니다마는 지금 시장부지 내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저희 시에 기부체납해서 사시는 분이 7분이 있고 장옥에 방을 들여서 사시는 분이 3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옥에다가 방을 들여서 시설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것 사용료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현재 개별적인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는 거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일종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빨리 조치를 해서 현대화사업 하는데 하루라도 바쁜데 빨리 할 수 있게끔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빨리 시정조치 해야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도 금마시장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설득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빨리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 75쪽이요, 지금 석재산업이 자타가 다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재산업 특구예비신청을 작년도 8월달에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특구예비신청은 지난해 8월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달에 특구신청은 어떻게 보면 재정경제부에서 수요조사를 한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달에 전국 234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당 한 1.9건, 450건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법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금년 3월 22일날 공포되어서 시행은 금년 9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특구 공신청이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에는 9월달에 있을 걸로 봅니다.

○조규대 위원   9월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비 신청한 것은 석재산업특구하고 보석산업특구 2개를 예비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없는 걸로 볼 때 한방산업특구도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특구에 대해서 9월달에 본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현재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좀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하루빨리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줘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석분매립장 하나도 제대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잘 아시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가뜩이나 어려운데 석분도 톤당 많은 사용료를 내면서 다른 지역으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선정은 어떻게 해요. 참여는. 공고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참여업체 모집공고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박람회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합니다.
    공개선정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투명하게 또 많이 참여해서 어려운 석재산업을 타개하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입니다.
    재래시장이 지금 익산시에 몇 개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재래시장이 모두 9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동부시장이 재건축사업에 들어갔고 현재 공설시장이 5개소, 사설시장이 3개소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공설시장이 5일장이 서는데는 시에서 관리하는데를 공설시장이라고 하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시장이 공설시장이 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5일장이 서고 나면 매우 지저분합니다.
    환경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여산이나 금마나 함열이나 지금 여산은 장옥공사 마쳤고 금마, 함열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금마 같은 경우는 10분이 자기 고유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끝까지 협력을 안 하고 있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래서 저희가 인정해줄 수 없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임귀택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장옥에다가 자기들이 방을 만들고 상가를 조성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상해 달라는 요구일 겁니다.
    그렇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앞으로 여산도 그렇고 금마나 함열이나 이런 데도 지금 현대화사업을 마치고 장날만 사용료를 받죠?
    지금 현재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별도로 장날만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연간 액수를 정해서...

○임귀택 위원   시에서는 그렇지만 상인들한테는 5일장이 서기 때문에 그 시장 번영회 내에서는 5일에 한 번 장날만 사용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임귀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시설을 해주면 편리하게 되니까 또 장옥에다가 시설이 좋으니까 거주하기 위해서 방도 들이고 앞으로 더 그렇게, 지금 현재 열악한 시설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더 할 겁니다. 앞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랬을 때 방지대책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서 거주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날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상시 5일장 아니고 매일 시장이 형성되어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려움 없도록 분양을 우리 시에서 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현재 재분양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저희가 여기에 임대하는 방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5개 공설시장이 5일장을 겸해서 상설시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현대화사업 감안해서 하고 다만 5일장은 난장부분으로 외래에서 육성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임귀택 위원   지금도 문제가 있어서 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임귀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이러한 상인들이 생길텐데 그런 대책마련을 해주시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5일장만 필요로 하는게 아니고 매일 장이 설텐데 매일 상주하려면 거기에 시설투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시설투자를 했으면 나중에 그분들이 이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자기 개인 재산권행사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미리 대책을 마련해주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농공단지 문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익산시에 3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낭산농공단지 아까 우리 과장님 오폐수처리문제 때문에 나가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신영철 위원   낭산농공단지를 가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낭산농공단지가 입주업체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가 부도가 나 있고...

○신영철 위원   말씀 길게 하시지 말고 그냥 가서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우선 도로를 지나가려면 도로가 상당히 불결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아스콘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를 못했습니다.
    또 하림 쪽에서 오다 보면 바로 입구업체가 부도가 나있습니다.
    나 있는데다가 그 반대편에 공장부지가 나대지로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안을 제가 전부 둘러봤습니다마는 물론 하림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신영철 위원   하림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세계냉동이라고 하세요. 하림이 아니고 세계냉동이라고 얘기해야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세계냉동.

○신영철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상호가 그린바이텍으로 바뀌어졌는데 하림에서......

○신영철 위원   아니, 하림얘기하지 말고 세계냉동 얘기하자니까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거기에 어떻게 보면 폐품 같은 것을 적치해 놓고 일부 토사도 갖다 적치해 놓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화재복구 핑계를 대고 그런 측면에서 지연을 시켰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서대로 강력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 보시렵니까?
    사진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뭐 같습니까?
    이 사진 보면.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보고 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다 아실 거에요.
    이 사진을 보면 고물상 같습니다. 그렇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신영철 위원   이 사진을 보면 고물상 같아요. 또 이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건축물폐기장입니다. 그렇죠? 건축물폐기매립장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신영철 위원   또 이런 사진을 보면 뭐 같습니까? 무슨 컨테이너박스 라고 조그마한 이런 것을 갖다가 적치해놔서 적치장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앞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잘 아시죠?
    이 땅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까?
    그 땅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지금 그린바이텍 김성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분 앞으로 등기가 나있습니까? 익산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 못 해봤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세요, 판매처리 안 했으면 우리가 안 해줬으면 익산시장 앞으로 되어 있죠. 참.
    판매등기 안 해줬으면 우리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5년 거치 5년 상환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삼천이삼백만원 계약금 걸어놓고 지금 방치해둔 것 아닙니까? 세계냉동에서.
    그리고 하림에 임대를 줬는지, 하림에 무엇을 줬는지 몰라도 거기가 하림 폐기물처리장처럼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서로 말씀을 드려야 이야기가 통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익산시장 앞으로 되어 있겠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 부분은 거기 분양금액이 3억6,700만원인데...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계약금 10% 냈을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분양금액 납부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완료됐으면 바로 등기권 이전합니까? 익산시에서 이전해 줍니까? 농공단지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되면 그 사람것 되는데 공장도 착공도 안 하고 준공도 안 하고 가동도 안하는 상태에서 그저그냥 무슨 개인이 농공단지 만들어가지고 남한테 분양해주고 끝내는 그런 것입니까? 농공단지가. 그렇지 않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 부분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완전히 삼억삼천 얼마입니까? 분양가.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3억6,700만원.

○신영철 위원   액수가 중요한 것 아니니까. 그 완전히 시에다가 대금을 냈기 때문에 등기가 넘어갔다는 얘깁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전 등기되면 그 다음 익산시는 거기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겁니까? 시가. 이 계약서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계약서상 여러 가지로 보면 해지도 할 수 있고...

○신영철 위원   분양가 다 받았는데도 그렇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익산시가.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지금 계약서상에는 1년 이내 공장을 착공하고 2년 이내에 가동하지 않으면 해지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이 직원 있으면 지금 과장님이 헤매고 있잖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신영철 위원   알고 계시면서 그러는 거라고 저는 보고 보세요, 제가 묻는 것을 잘 좀 답변해 주세요.
    등기권이 넘어가면 완납을 했으니까 등기권을 이전해준 걸로 안다니까 그러면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등기를 이전해주면 익산시가 이 계약서상에 나온 것을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해달라고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규제할 수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게 가보셨다니까 얘긴데 가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들더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건데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화재 때문에 하림의 화재 때문에 모든 것을 화재나서 그런다 그런 얘기죠.
    지금 여러 가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하림 화재 때문으로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쪽에서 핑계를 저희한테......

○신영철 위원   그건 그쪽의 핑계고 이쪽에서 적절하게 계약서대로 시가 행하지 못한 것도 화재 때문이냐 그말이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도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재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지방행정기관과 기업의 유책관계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입주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99년 1월 29일 날짜로 계약이 됐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3조 3항에 1년 이내에 착공계를 내고 착공을 시작해야 되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일년 이내니까 늦어도 2000년 1월 29일까지 착공계가 제출되어서 착공을 시작해야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맞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착공계를 언제 냈습니까? 2001년 6월 8일날 착공신고를 했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벌써 1년 반이 지났죠. 벌써 거기서 계약위반하고 있는 거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2002년 1월 29일이면 공장이 준공이 되어서 가동을 해야 옳죠? 계약서대로라면.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신영철 위원   2001년 1월 29일이요.
    그러면 화재는 언제 났습니까?
    2003년도에 불 났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화재에 못하고 있다, 이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옳은 말씀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두고봐요? 왜 그냥 두고 보냐고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화재...

○신영철 위원   아니, 화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화재는 2003년도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계약서대로 진행이 됐다고 보면 2002년도 1월 29일날 가동이 시작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내용상 화재와 무관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보다 1년 훨씬 지난, 화재가 1월달에 안 났습니다. 화재 늦은 초가을이나 언제쯤 났겠죠? 그렇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신영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1년 반이 지난 화재는 2003년도에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착공계를 제가 다 얘기해야 합니까? 과장님이 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본 위원이 다 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착공계를 언제 냈습니까?
    2001년 6월 8일날 착공계를 냈어요. 그 사람들이. 착공계를 냈으면 1년안에 착공계를 내지 않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001년 6월 8일날 착공을 했으면 2002년 6월 8일날까지는 그게 또 가동이 되어야 거든요. 그렇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2002년 6월 8일날은 거기에서 아무런 건축행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한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안 해놨는데. 그러니까 화재를 가지고 하림에 불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얘기하려고 한다면 속상하다 그말이에요. 말이 안 된단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왜 익산시는 그냥 내박쳐두고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신영철 위원   이걸 가리켜서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다.
    빽있는 기업은 땅 사놓고 저렇게 쓰레기장같이 나대지로 내팽개쳐도 시가 아무 말도 안하는가 보다, 우리 어렵게 사는 농민들이나 일반시민은 조그마한 땅 하나 100평, 50평짜리 불법농지 전용이죠, 불법으로 형질변경만 해도 계고장이 가고 벌금을 내야 하고 고발당하고 그러는데 익산시는 큰 기업한테는 저렇게 약하구나, 아니면 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오해를 안 받겠습니까?
    그것이 지방행정과 지방기업의 유착관계로 우리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런 오해를 받아도...

○신영철 위원   쌉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오해를 받아도 쌉니까?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계약서대로 조치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앞서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까지 기다린 것도 많은데 12월 말까지 안 하면 어떻게 강력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지금 6월 17일 착공지시를 내렸는데 지금 산업집적화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에 저희가 요건을 약간 충족을 못한 상태로 재촉구지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6개월에 유예기간을 주고...

○신영철 위원   6개월은 벌써 넘어갔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절차상의 법적자료를 갖추는데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위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거냐 그말이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이......

○신영철 위원   보세요, 지방자치가 시작되어가지고 익산군 때 만들어진 곳입니다. 내가 이 부분은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첫 번부터 고리가 잘못 끼워진 거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4만평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에. 4만평의 농지를 그냥 놔뒀으면 지금 농공단지를 만든 것보다도 엄청난 그보다 훨씬 많은 생산성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그런데 농공단지 만든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2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지금 3만9,000원대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죠? 분양가격이.
    이렇게 저렴하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잘해야지 이렇게 내박치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한때는 또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IMF도 있고 어려워서 입주할 회사가 없다, 이것 참 어렵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송호진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우리 익산의 공장부지가 매우 모자라서 3억1,100만원이라고 하는 용역비를 들여서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집행부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대단히 모자라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장부지가 이런 상황이라면 과감히 법적 조치로 계약대로 추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많은 기업들은 올려고 할 것 아닙니까?
    와서 빨리 활성화시켜 줘야죠. 옳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옳은 말씀입니다.

○신영철 위원   맞습니까? 옳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신영철 위원   옳으면 옳은대로 가야죠. 옳으면 옳은 쪽으로 가야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신영철 위원   예, 대답한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3만8,000평입니다. 원래 분양은 3만3,000평 되지만 사실 실제 면적은 4만평 가까이 되는 땅인데 이 땅을 공장부지로 농공단지로 조성을 해놓고 지금 거기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이 36명이다 그말이에요. 36명이 근로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그런 얘기에요. 사만 여 평이라고 하는 땅에 공장지대에 36명이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 이 농공단지는 아주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건데 이런 사항을 빨리 해소시켜서 농공단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모색해야지 요즘 이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기업도시 얘기하고 한방산업단지 얘기하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어진 조건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그런 조건 속에서도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익산시 행정이 어떻게 그 거대한 기업도시 얘기하고 30만평 한방산업단지 얘기하고 할 수 있냐 그말이에요. 우선 내실을 기하는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선 주어진 조건을 착실히 이행해나가는 그런 행정, 그런데 그렇지 않고 뛰기만 합니까? 기업도시, 한방도시 뭐하네, 익산시는 말이죠. 큰 것 쳐다보다 작은것 망하는 그런 것 되어서는 안되잖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부터 마무리지어나가는 행정, 그런 행정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린바이텍에 대해서는 법과 계약서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계약서대로입니다.
    이 계약세대로, 계약서 10조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제가 이것만 읽어드리죠.
    행위제한입니다. 을은 아마 세계냉동을 얘기할 것입니다. ‘공장부지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제10조 1항입니다.
    매매양도임대 등 처분행위, 2. 입주승인신청 사업계획과 상이한 동기사용행위, 3. 토지사용목적의 변경, 4. 기타 계약이 정한 권리 및 의무양도 또는 처분하는 행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엄연히 10조 1항 2에 해당하는 입주승인신청사업계획과 상이한 부지사용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이 계약을 파기시키고 새로운 계약자를 모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 하셨으니까, 이 계약서대로 하시겠다고. 그 답변 들었으니까 저 그만 할게요.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정리해서 익산시 행정 되어가는 모습 봅시다.
    그 돈 들여서 이런 쓰레기장 만들지 말고, 고물상 만들지 말고요, 건축폐기물매립장 만들지 말자고요.
    제가 날마다 그 앞으로 시청을 옵니다. 그 앞으로 옵니다. 너무 잘 압니다.
    첫 번 시작단계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서 만들어졌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7개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 거기 다 부도나 있는 거죠. 지금. 제대로 되는 회사 한두 개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농공단지 내에 수리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농공단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말하자면 노동력 집약적 어떤 것들을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제조업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무슨 거기에다 냉동창고를 수십 개, 그게 과연 농공단지 기본취지에 맞느냐, 법적으로 하자 없고 맞다 하더라도 익산시는 그렇게 농공단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가.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노동하고 근로해서 생활터전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줘야지 사만 여 평 부지 속에 36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것도 못 됩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 무슨 수리센터가 들어가고 그 농공단지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어진 건물은 식당으로 나가서 장사하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됩니까? 우리 익산시가.
    이것 계약대로 농공단지문제 정말 검토 잘 하셔서 우리 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한 것에 덧붙여서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의회에서 얘기하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감사 때 이걸 지적했었고 했는데도 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보고 해도 늘어나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 의회에서 앉아서 백날 얘기해봤자 들어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얘기하겠습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올해 연말까지 원칙대로 이것을 마무리 지으십시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쓰레기 불법투기한 것 다 고발하십시오. 환경위생과하고 얘기해가지고. 하실 수 있나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 내용을 저도 보고 왔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전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축폐기물 버렸고 그 다음에 화재 닥트같은 것 다 버렸고, 이것은 원래 폐기물처리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상의를 해서 불법건축물폐기물이 여기에 방치되고 있다 라면 고발을 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77페이지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추진현황 보니까 삼기농공단지 포장사업 6,600만원, 황등농공단지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5,000만원, 낭산농공단지 황등농공단지 방음벽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도 2003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황등농공단지 아스콘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이 예산이 있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황등농공단지 아스콘포장 및 덧씌우기공사 예산이 이게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특별회계입니다.

○손문선 위원   농공단지 관리 관련된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이 예산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황등농공단지 아스콘포장 및 덧씌우기공사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특별회계에서 나온 건가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특별회계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특별회계요? 본예산 때 나온 겁니까?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있고 1차 추경 있고 2차 추경 있는데 언제 예산에 있어요?

○위원장대리 황종하   실무자가 그것을 빨리 빨리 해주세요.

○손문선 위원   2003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이월액입니까? 2002년도.
    그러면 조금 있다 다시 돌아와서 묻겠습니다.
    찾아봐 주시고요, 결산서 혹시 갖고 계신가요? 직원들 결산서 없어요? 감사받으려면 결산서하고 예산서는 당연히 가져와야하지 않아요?
    202페이지 봐보세요. 거기 익산역에 있는 보석상징탑 이전 있죠. 202페이지 보석관리.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예산현액이 2,2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액이 89만원, 잔액이 2,100만원인데 이전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이전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다 갖다놨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보석박물관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 쪽에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보석박물관에 도로변 쪽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로변쪽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아무리 봐도 없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2004년도에 착공한 겁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2004년도에 이전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금년 동절기 관계로 공사를 중지했다가 이전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전한 것 사진 하나 부탁드리고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결산서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71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80페이지.
    총수입을 보면 121억이고 올해 지출된 것이 4억5,300만원이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금조성액이 115억원인데 잘못됐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지금 2003년말 기금조성액이 115억인데 잔액부분이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해서 관리하는 것을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2차 보존을 위해서 일반예금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잔액은 두 가지를 포함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 기금 조성액 115억은 일반예금 및 정기예금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이점이 그점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다 다 결산을 해야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결산서에는 다 포함되어 있고요, 추진사항에 기금조성액란에는 일반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기금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금조성액 부분, 일반 2차보존 자금운용면 그 두 가지가 약간 달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내시려면 수입이 보면 우리가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잉여금이 발생되거나 이월금이 발생하면 플러스해서 계속 누적된 거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수입이 121억이면 여기도 121억이어야 되고 이자가 6억700만원 발생했으면 6억700만원 이라고 써야죠.
    그리고 지출이 4억5,300만원 했는데...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기금조성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2차보전을 위해서 일반예금한 부분하고 같이 표현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출을 결산서상에는 4억5,3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원실적이고.
    지금 지원실적하고 지출은 왜 빠졌습니까?
    지금 지출이 2차 보전금이고 이자보전금이네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나와 있는 기금조성액은 저희 돈을 은행에다 예금하는 돈이고요,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 지원실적 273억원은 우리가 은행을 지정해주면 업체당 2억원까지 은행에서 융자받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273억은 은행에서 융자로 나간 돈이기 때문에 기금조성 수입에 가고 은행에 나간 돈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별도죠. 거기에서 4억5,300만원은 115억에서 발생한 이자 중에서 4억5,300만원을 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자가 얼마 발생해가지고 4억5,300만원 주고 얼마 남았다 이것이 표기가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고 그것 지원실적하고 기금조성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지원실적은 은행에서 융자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돈은 하나도 사용 안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실적은 알겠습니다.
    업체당 2억씩 주니까 알겠는데 문제는 기금조성액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여기에 기록된 부분이나 결산은 실제 우리의 시 명의로 된 현금이잖아요. 그렇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금을 121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현재 기금조성액도 우리가 조성한 현금이잖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차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차액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어떤 차액이요.

○손문선 위원   우리 보고 자료에 결산서하고 차액이 발생하면 안 되잖습니까?
    밑에 지원실적은 67개 업체를 2억씩 주면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지출이 또 나갔단 말이죠. 2차보전금 나갔잖아요. 4억5,300만원.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여기 이것은 우리 장부상에서 이자발생 115억 중에서 이자발생한 중에서 4억5,300만원 준거에요.

○손문선 위원   그렇죠. 현재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남아있는 것은 2003년도 12월 31일 날짜로 116억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실제 시가 가지고 있는 현금보유액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맞게 보고가 됐어야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앞으로 그 아래 하단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표기를 못한 것은 실수입니다.

○손문선 위원   함열시장 현대화사업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함열시장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다가 설계 변경 하셨잖아요. 그렇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유는 이것은 지질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안에 암거가 발생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하다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암거가 나와서 지질 때문에 설계변경 했다고 그랬잖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암거가 나온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설계 당시에 지질조사를 해야 하는데 장옥이라든지 점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질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는 일반평균치 지질을 조사해서 설계를 했는데 사실상 거기가 장옥을 철거하고 기초공사를 할 때 지반이 연약해서 그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37억이잖습니까? 37억인데 설계변경한지 얼마나 됐죠?

○위원장대리 황종하   함열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한 내력이나 금액 모릅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자료를 37억은 부지 사는 돈까지 포함된 것이거든요. 실제 빼고 공사금액이 얼마인가 판단해서.......

○손문선 위원   공사금액에서 설계변경액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설계변경액이 1억1,290만원입니다.
    그것이 변경내용이 단순히 지질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철근파동 때 철근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부분이 들어가 있고...

○손문선 위원   제가 자재값이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자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다 보면 설계용역을 주면 과업지시서를 주잖습니까?
    이런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설계사가 과업지시시서대로 설계를 용역과 관련된 각 조사서를 첨부해서 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관행을 좀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 용역의 범위를 보면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오수처리, 전기, 통신, 소방 등 기본사항을 현지조사하여 지질조사서 배치도 평면도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안 해서 설계변경이 생긴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 부분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질조사서를 첨부해서 설계하라면 당연히 지시조사서를 첨부해서 설계를 하면 일시적으로 끝나고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자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설계변경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 부분은 저희가 지질조사를 해야 옳습니다. 옳습니다마는 장옥이라든지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질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설계부분에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수정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과업지시서 자체가 수정된 건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저한테 갖다준 서류에 과업지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감사를 할 때 보면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때 과업지시서를 설계변경이 잘 되어 있는가, 거기 지시대로 용역부분이나 조사서가 제대로 붙어 있는가, 거기에 맞게 설계첨부가 되어 있는가, 다 따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다는 지질조사서 첨부하라고 했는데 지질조사를 안 해버리면 그걸 설계로 받아주는 과업지시서가 어디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검토를 하는게 아니라요, 어떤 일이 있든지 과업지시서를 줬으면 과업지시서대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설령 변경사항이 있으면 지시사항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인정을 해 주는게 아니라요, 계약을 다시 맺어야죠.
    그리고 보석테마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석박물관에 저희가 공방을 짓고 있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석박물관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물 하나를 짓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전혀 안전시설이나 다른 시설공사를 왜 하는가에 대한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땅파기 해놓고 철근 박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관광지 공사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다른 일반건축인이 이렇게 건축행위를 했을 때는 걸릴 겁니다. 이것. 그것도 보석박물관 정면에 있는 관광지에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사전에 조치를 못한 불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공사현장 가보셨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가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도 안전상태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보고 보완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늦어졌는데 이제사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월요일 정도에 한 것으로...

○손문선 위원   관광객이 관람하다가 거기가 지금 식당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죽으면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여기는 세계적 보석도시로 가는 관광의 명소라고 한다면서요, 그런데 관광지 명소 공사를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농공단지관리 찾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황등농공단지 아스콘포장 덧씌우기가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것이 2002년도 예산인데 그것이 2003년도로 명시이월 된 예산입니다.

○손문선 위원   사고이월 된 겁니까?
    사고이월 된 예산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65쪽.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보고와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입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과장님 수고는 하셨는데 117쪽을 보세요.
    생활안정자금 및 자녀학자금지원이 11농가 996억5,500만원입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콜레라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도 14농가에 12억5,200만원을 지급했습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제가 숫자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이 부분은 얼마입니까? 정리를 해야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단위가 천원인데 잘못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9,956만5,000원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위원장대리 황종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산물 취급업소관리를 우리 축산과에서 맡고 계신줄 아는데 요새 축산물 판매업 507개소를 우리 축산과에서 정육점 같은데 지도 감독을 하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봉열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중요한 것이 요새 소 값이 내렸지 않습니까?
    내렸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그 가격인하를 계도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됩니까?
    정육업자들이 소고기가 요새 6,000원대 수소, 황소는 6,000원, 암소는 8,00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정육점에서는 고기를 내려서 소비자한테 판매하지 않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그래야 맞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까지 우리 축산과에서 계도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전에는 그 가격연동제로 해서 소 값에 따라서 가격을 연동시켜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율화됐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규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다만 축협매장들은 그런 데를 통해서 낮은 가격을 적극 홍보해서 다른 정육점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망정 제도가 자율적으로 정육업자들이 됐다고 하지만 행정력에서 축산물의 가격변동이 있을 적에는 좀 바르게 물가안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게 소비촉진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서로가 어떤 축산인들의 생산, 또 소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소득증대에 같이 기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올해 가격인하문제가 파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돼지값 같은 것은 말할 수 없이 상승되어 가지고 가격이 올랐잖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봉열 위원   삼겹살이 8,000원까지 간다고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고기 요새 황소고기 축협에서 근당 7,000원씩 팔고 있는 줄 아는데 소고기 가격보다 삼겹살이 더 비싼 상태에요. 그런 가격동향을 축산물이 내렸을 적에 그런 가격변동에 지도, 또 계몽, 물가를 잡아주는 그 부분은 축산물 취급업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꼭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조사료 107페이지 봅시다. 조사료 생산장비 총체보리는 1차 추경까지 예산이 확보해서 잘 진행된 줄 압니다.
    사료작물재배 옥수수 외 9종 47농가, 잔액이 1,984만6,000원이 남았거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봉열 위원   또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또 총체보리 재배사업 1농가 이 부분이 축산과에서 어떤 농가들의 선호도가 자기들이 지원이 됐어도 계도가 안 됐나, 축산과에서 어떻게 예산집행을 축산인들한테 해줬나 잔액이 이렇게 많이 처리했나, 예산은 적은데 잔액은 많이 남았거든요.
    암모니아 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고급육생산의 하나의 기초거든요. 그런데 암모니아 처리 같은 것도 잔액이 남고 이 조사료 생산자체가 고급육 가는 시발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일의 추진이 안됐다는 것은 이것은 축산과에서 과장님이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산도 적게 확보했는데 이 예산마저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가축통계는 우리 익산이 1등 아닙니까?
    그런데 적은 액수 예산 확보해가지고 그나마 그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직원이 없습니까? 제대로 어떤 활용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당연합니다.
    올해는 노력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 본예산 434페이지 보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434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의 공동방제단운영비가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봉열 위원   2만원씩 177명 21일, 도비 시비 확보해서 3,700만원돈 되는 액수가 어떻게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나 보고 해 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당초 공동방제단은 읍 면에서 소규모영세농가가 소독장비를 갖춰서 소독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를 소독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3명 1조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추진하기는 177명으로서 구성을 했는데 실제 작년도에 운영되기는 32개반밖에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렇게 줄여서 지급했기 때문에 예산 반납이 많이 된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축산이 직원들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방제단의 운영비라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읍면에다가 요구해서 운영을 하는가 보네요?
    그러면 그것이 공문으로 내려가서 읍면동에서 선별해서 다 내용이 축산과에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내용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왜 읍면에다가 공문 자체를 해서 읍면에서 선발을 해서 공동방제단이 조직되어서 활용을 해서 운영해서 운영비까지 주냐,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삼기면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3명이 선정되어서 방제단을 운영할 적에는 어떤 소독비, 또 2만원의 실비 100분의 50이니까 반절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체에 구성된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당초 계획은 59개반으로 결정해서 들어왔습니다. 읍면에서. 그랬는데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32개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32개반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덜 쓰여지게 됐습니다.

○박봉열 위원   저한테 자료 좀 갖다주시고 이 공동방제단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익산은 전염성 가축질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공동방제단은 지역에서 어떤 선봉장이거든요. 미리 예방, 방제, 그분들을 지역의 정확히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연결체제가 되어 가지고 또 대단위로 집단 가축전염병이 발생했다고 하면 같이 우리 시나 여러 방역반 축산단체 같은데에 그런데서 지원해가지고 공동방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운영비가 3,700만원이라는 것이 성립됐기 때문에 도비 내시 받고, 우리 시비 받아가지고 하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구성해서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구성자체가 지금 과장님은 20개, 30개, 50개 그러면 구성 자체가 안 되어가지고 무슨 계획 없이 그냥 어디 방제단이 생겼으면 거기 한 군데 포함시켜 주고,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세요.
    체계있게 어디 예방을 하든 가축시설이나 가축이 많은 데를 방역자체를 했을 적에는 좀 예방차원에서 정예화를 시키세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익산이 해마다 가축에 대단위 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왕궁가서 오제스키던가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콜레라입니다.

○박봉열 위원   콜레라 때문에 그렇게 고생들 하잖습니까?
    주야로 거기 가서 근무하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철 저한 예방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으로 가축집단지나 어떤 가축이 많이 질병이 발생할 데를 예방차원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활성화를 시켜줘가지고 어떤 지정을 해서 돈이 정확히 가서 그 사람들이 빠지지 않게끔 활동을 하는 방향, 그런 것을 잡아주세요.
    꼭 많아가지고 공동방제가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 곳곳에 왕궁 같은 데가 많으면 삼사개 반, 또 삼기 같은 데가 하면 소규모로 하면 1개, 또 어디 양계단지가 많고 하면 거기에 가축통계가 나오잖습니까?
    집단화 하는데, 그런 데는 1개단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더 만들어주고, 그런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어떤 지출을 하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제대로 제가 자료를 안 받았으니까 알겠지만 제대로 구성이 안됐다는 거에요. 숫자개념도 58개에서 또 32개 계속 내려오고,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익산에서는 너무나 가축질병이 안타까운 일이 있으니까 잡아주세요.
    이 공동방제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방차원에서 해주시고 조기에 진압하는 부분 꼭 해주세요.
    공동방제단의 비용 증빙서류 한 번 보내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점검해서...

○박봉열 위원   2003년치좀 한 번 줘보세요. 주시고 2004년도는 잘하시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우리 박봉열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본위원이 방제단에 속해서 방제를 해보니까 이게 기름값밖에 안돼요. 기름값도 안돼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품도 모자라고 약품은 또 비쌉니다. 그 뒤로 약품이 작년부터 많이 나왔어요. 재작년에는 약품이 비싸가지고 그것 가지고 모자랐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약품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약품은 많이 남는데 기름값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상향조정함으로 인해서 방제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6쪽이요. 황토우 브랜드 명품화 추진사항 지금 황토우 유통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판매장이 익산시에 한 곳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축협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봉열 위원   축협에 한 곳 있어요. 그러면 개별판매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보면 개별판매관내지역 1,465두 계통출하가 관내지역에 803두 해가지고 2,268두를 2003년도에 판매실적 올렸네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것은 계통출하는 축협을 통해서 공판장이나 지역 축협을 통해서 도축이 되는 것이 계통출하고요, 개별판매는 문전에서 그냥 일반 정육업자들한테 판매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떤 식으로 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정육점 업주가 농장에 가가지고 사가서 판매하는 거에요.

○조규대 위원   황토우 잡으면.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황토우 사육농가 그렇게 판매를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황토우 브랜드 명품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봐서는 유통망 이런 것도 안정적으로 체계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깜짝 놀랐어요. 아무런 체계적인 것이 없어서.
    그러고 황토우 명품화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부끄럽습니다.

○조규대 위원   부끄러운게 아니라 무슨 대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 7월 1일부터 당초 황토우 유통 수송차량, 전용수송차량을 2500만원, 5,000만원계상해서 2,500만원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규대 위원   보세요, 황토우 브랜드 명품화사업을 왜 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판로를 우리 시민들에게 국한되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아니죠, 축산농가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조규대 위원   농가소득을 올리되 브랜드화를 해서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축해서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서 판매를 높여서 결과적으로 축산농가한테 이익을 주는 것 아니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부 개별판매 계통출하 관내지역 밖에 없어요. 왜 시식회를 시청에서 합니까?
    시의원들 초청하고 직원들 초청하고 해서 지원 잘 해달라는 거에요? 뭐에요? 이해가 안 가요. 시식회도 수요가 많은 곳, 시에서 하려면 그래도 외지인들이 많이 다니는 역이나 터미널, 아니면 아파트단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곳에서 해야지 여기서 전시성으로 하는 거에요, 뭐에요.
    어때요 과장님.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식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돈 들여서 뭐하러 브랜드 명품화사업을 해요. 우리 시민들한테 팔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명품화 추진사업 이것 돈만 들어가지 뭐하러 해요.
    어때요. 과장님?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시식회건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사람이 많은 데서 해야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쪽에서 생각하기에는 관공서에서......

○조규대 위원   전시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전시성.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관공서분들이 많이 이용하라는 홍보를 해줘야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관공서사람들이 알면 뭐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관공서 직원이나 시의원들도 소비자는 소비자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효율성 있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브랜드 명품화사업 정도 하면 체인망을 구축하고 전국으로 우리 황토우의 질을 황토우에 대해서 선전을 하고 인지도를 높이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축산농가한테 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황토우 판매실적이 2,268두로 나와 있거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사육규모가 3,500두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것 일년 반 지나면 고갈이 될텐데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해가 안가네요, 본 위원은.
    황토우라고 하고 비황토우 갖다가 황토우로 둔갑해서 파는 거에요? 이해가 안가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여기서 조합원수 44명, 사육규모 3,500두는 황토우 영농조합법인 황토우를 브랜드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원들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이천이백몇두는 익산시의 한우......

○조규대 위원   여보세요, 황토우 판매실적해서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런데...

○조규대 위원   그것은 이게 허위자료가 아니라 기막힌 사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황토우 소고기도 황토우로 둔갑해서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께 제가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황토우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황토우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데에서 추진합니다.
    그러나 황토우라는 브랜드는 익산시 한우협회에 가입한 농가도 황토우 브랜드를 쓰기로 서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우로는 한우협회회원농가수도 황토우로 나갑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황토우 브랜드 조합원수 말고 여기다 또 보충으로 넣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비조합원이 키우는 황토우도 여기에 넣어야죠. 그래야 맞죠. 자료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비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황토우 브랜드 명품화사업에서 비조합원이 기르는 황토우를 뭘 믿고 소비자들한테 줄 거에요? 대책이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좀 체계적으로 하시고요, 이렇게 관내지역을 위해서라면 브랜드 명품화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잘 사먹는데.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순수미 브랜드도 아닌데 일반 쌀을 갖다가 순수미로 포장해서 팔아먹은 것과 똑같네요. 시책사업이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시책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시책사업 이런 식으로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약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하려면 폐기처분해야죠. 아예 시책사업이라고 하지 말든지.
    익산의 유명브랜드가 많이 있잖습니까?
    고구마 날씬이, 쌀 순수미, 소 황토우, 브랜드를 하고 개발을 했으면 책임지고 가야죠. 안 가고 그냥 일반적으로 놔두면 이런 것은 뭐하러 합니까?
    괜히 좋지도 않은 브랜드, 만약에 질 가지고 일반 소 섞이고 이미지만 나빠져 가지고 익산시 소만 나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익산시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용의 눈물이 왜 망했는데요.
    시책은 시책사업대로 공약은 공약사업대로 철저히 챙겨가지고 책임부터 끝까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나가는게 원칙이잖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할 능력이 없으면 폐기처분하든지요. 그래야 맞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결산서 보겠습니다.
    210페이지, 축사소독시설 지역특화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0%대 50%에서 국도, 시비가 50%고 자담이 50%죠?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작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3년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7,840만원이란 말이죠. 국도, 시비가 7, 840만원 나갔잖습니까? 찾았어요? 찾았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찾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7,840만원이죠? 그렇죠? 국도, 시비가 7,840만원이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손문선 위원   총사업비가 1억5,680만원 중에 50%니까요. 결산서201페이지를 보면 지출을 5,040만원 했고 잔액이 2,800만원 했고, 잔액 2,800만원이 남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8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더해보면 얼마냐면 5,600만원 플러스 5,040만원은 1억640만원이죠?
    아니, 2,800만원을 명시이월 했잖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명시이월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213페이지 사고이월 여기는 또 지출을 2,239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앞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지출액을 합해보면 7,279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도 지출잔액 해가지고 5,60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다음 년도 이월액은 또 2,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잘못됐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용대로 다 추진을 안 했습니다.
    자부담 넣어서 조금 더 싸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집행잔액을 이월 하다 보니까...

○손문선 위원   지출액은 지출한거잖습니까? 지출액을 같은 사업에 명시시월과 사업사고이월이 동시에 됐단 말이죠.
    동시에 됐는데 명시와 사고를 합쳐보니까 7,279만원이란 말이에요. 지출액만.
    그러면 예산 7,840만원 중에서 지출액만 7,279만원인데 어떻게 이월액이 하나는 2,800이 남고 하나는 2,801만원이 남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합쳐서 빼면 한 500만원 정도 남아야 맞는 거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에 대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는게 어디 있어요. 지금 감사 받으시면서. 어떻게 이게 사업을 동시에 같은 예산을 하나는 명시이월하고 하나는 사고이월 시킬 수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것은 사업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하려는 농가가 18개 농가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28개인데 18농가만 추진하고 명시이월 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이 동시에 선 것 아닙니까?
    추경으로 해서 7,840만원이 뽀개서 내려온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25대는 동시에 서고, 3대는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우리가 댓수 얘기 하자는게 아니고 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본예산 있고 추경은 두 번 했잖습니까?
    7,84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뽀개서 내려왔냐고요.
    뽀개서 세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같이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같이 세웠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손문선 위원   예산은 갯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행문제지.
    어떻게 같은 예산을 하나는 명시시키고 하나는 사고시킵니까?
    아무리 봐도 2개 플러스하면 돈이 맞지가 않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지출을 플러스 해보면 7,200만원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월은 2,800, 2,800 2번 시켜 가지고 5,600만원 이월을 시켜놨어요. 돈 다 어디 간 거에요? 이월이요.

○위원장대리 황종하   석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손문님 위원님 질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10페이지 축산분뇨시설 보겠습니다.
    액비저장조 25기를 했잖습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손문선 위원   여기가 지금 22농가 25개였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어떤 곳은 2기씩 간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은 1기씩 갔는데...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농가가 2기 희망한 농가가 있어서.

○손문선 위원   희망하는 대로 해주는 거에요? 아니면 25농가에 25기가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곳에 2개씩 집중되어서 못가는 경우가 있는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은 희망대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22농가 외에 희망신청자가 없었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액비저장조사업은 신청모집을 했는데 22농가 외에는 신청받은 데가 없다 이거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22농가 외에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신청 받은 사람 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은 2기를 하든 3기 하든 신청하는 대로 다 해줘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말하자면 저희들이 이것은 남겨서 사업을 집행하거든요. 전년도 저희들이 신청한 물량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청된 물량에 따라서 조금 가감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신청해서 2003년도에 배정받은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제대로 하자면 그런 셈이죠. 넘겨서 집행하니까요.

○손문선 위원   2002년도에 신청을 할 때 22농가 25개를 신청한 겁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한집에 2기씩 간 집이 세 집이 있으니까 더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3기씩 가가지고 세 농가가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집이 있었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신청해서 못한 집은 없고 저희들이 못하는 집은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합니다.
    신청해서 못한 농가는 없습니다.
    다음에라도 꼭 줍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배정된대로 그대로 100% 사용하기 위해서 2기씩 갔다 이거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공회사들이 보니까 젠트로로 하고 명성종합건설하고 팔도산업이 대부분이 하던데 이런데 외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없습니까?
    거의 젠트로 라고 하는 회사에서 대부분 다 했네요.
    이것을 시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고를 할 수 있는 시공업소에 대해서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 업체는 저희들이 5개 정도 선정을 해서 사업을 농가들이 원하는 5개 업체한테 맡겼는데 이것은 업체마다 각 농가들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결정이 옵니다. 어느 회사에 맡기겠다고. 그래서 어떤 업체에 선정해준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기계를 주든 이런 축산 분뇨처리시설을 하든 거의 몇몇 업체가 다 집중해서 사업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17개, 22개 중에서 17개를 갖다가 한 회사가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젠트로는 어느 지역 업체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보면 대부분 농가들끼리 서로 정보교환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그 업체가 낫다고 신청들을 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사업이 특정업체를 위한 사업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액비저장고가 과수원이나 이런데 설치된 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과수원에 두 군데 있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지금 중금속 때문에 중단...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올해 이미 나간 것은 안 하고 지금 계약 안 한 것은 잠시 중단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갖고 액비저장고를 가지고 있는데 살포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가에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이 특정업체들을 중심으로 하게 펼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한다면 이해하겠는데 기술이 특별하게 많이 차이나요? 젠트로나 팔도사업 이런데하고 특별히 저장고를 만드는 기술이 현격하게 많이 차이납니까?
    방식이 틀려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다 비슷합니다.

○손문선 위원   다 비슷한데 왜 이렇게 집중현상이 벌어지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 도비 2003년도 사업 불용사업을 볼게요.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부분이 지금 예산 2억5,000만원 중에서 8천만원이 불용됐어요. 그렇죠? 예방접종이 2억 중에서 2억1,900만원 중에서 2,600만원이 불용되고 이렇게 했는데 구제역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에서 3,700 중에서 2,800만원이 불용되고 왜 불용된 사유를 적어오라니까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에서는 사육두수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러고 구제역 일제소독 공제방제단 운영비는 공제방제단의 활동이 부진해서 그런다고 하고.
    지금 사육두수가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111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돼지는 콜레라 9만7,400두, 추진실적도 9만7,400두...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97만5,000두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 97만 4,000두. 소도 내용이 비슷하고. 그런데 사육두수가 감소됐다 라고 하는 것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오제스키가 많이 감소됐거든요.
    거기서 사육두수가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오제스키라고 하는 병이름 아니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손문선 위원   병 이름인데 36만두를 원래 계획했는데 1만6,900두를......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16만9,820두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 16만9천두. 그런데 콜레라는 97만4,000두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 번 해서 그런 가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콜레라는 예방약은 국가에서 현물로 내려온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사육두수가 감소됐다고 그러니까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콜레라는 두 번을 예방접종하고 신생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두 번하는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콜레라는 2번해서 97만4천두를 한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이것은 익산시 전체로 하는 거고 오제스키는 왕궁지역 농장들만 하는 것이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냐면 오제스키는 1회만 하는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새끼는 2번, 처음에 하고 나서 한달 후에 다시 한 번 하고 모돈은 한 번씩만 합니다. 연간.

○손문선 위원   콜레라나 이런 것들 보면 사육두수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라고 볼 수 없는데 뭐가 얼마만큼 줄어들어서 감소되고 예산잔액이 남은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전체적으로 그 당시 돼지콜레라 발생됐기 때문에 입지를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사육두수가 감소됐습니다. 돼지거래 이동을 제한했거든요.

○손문선 위원   왕궁지역 때문에 이런 예산이 잔액이 남은 거예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죠.

○손문선 위원   공동방제단 활동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방제단이 활동을 전혀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공동방제단도 다른 지역 일부지역에서 편성만 되어 있지 제대로 활동 안 한데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활동한데는 지불했고요, 그래서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상당히 남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3,700만원 받아가지고 2,800만원이나 남았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우선 당초 예산이 57개 방역단으로 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섰는데 저희들 32개단만 운영한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활동 안하면 그냥 안 하는 대로 방치해놓는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안 하는데 지급할 수는 없죠.

○손문선 위원   아니요, 공동방제단에 대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하면 주고 안하면 안 주는 거에요?
    지금 이게 구제역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잖아요. 57개단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구성이 잘 안 되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제역 일제소독을 위해서 방제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소요를 짠 것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 정도 될거라고 짠 것 아니잖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소요가 있으니까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 소요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해낼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구제역을 위한 공동방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것도 있지만 당초 편성 농림부에서 당초는 예를 들자면 10개 농가를 중심으로 편성을 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57개 했는데 나머지 지침이 15개정도로 해라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줄일 수 밖에 없었어요. 단위를 넓게 잡아가지고.

○손문선 위원   다시 한번만 얘기해줄래요. 원래는 10개 하기로 했는데...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제일 처음에 공동방제단이 57개에서 32개로 확 줄은 이유가 저희들이 심사에서 줄인 이유도 있지만 당초의 지역별 편성규모를 늘렸어요. 마을 농가수를 많이 잡아서 편성해라 그래서 줄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한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손문선 위원   지침 하나 갖다 주세요.
    농림부에서 그랬다 이거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시행지침에서.

○손문선 위원   그래서 농림부에서 시행지침이 확대를 더 해서 방제단 활동에 구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예산이 불용됐다고 하는 거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런 점도 있다 그얘기죠.

○손문선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확인을 해봐야니까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런 점도 있고 저희들이 평가해서 덜 지급한 것도 있고.

○손문선 위원   정확히 얘기하시라니까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사안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지금 감사중이잖습니까?
    감사 중에 과장님께서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권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단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불용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현재 제가 지침을 안 갖고 있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손문선 위원   확인해서 이게 아니라면 과장님이 거짓말한거고 기다면 제가 믿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자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침서 갖다 주세요.
    전국체육대회회 때 농축산물 판매시설 설치를 했죠? 제84회 전국체육대회 농축산물 판매사업 했잖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했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과장님 늦게 오셔서 잘 모릅니다.

○손문선 위원   제84회 전국체육대회 때 농축산물 판매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40만원 들여서 8개 부스 35만원씩 했잖습니까? 했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보면 참여업체가 은성식품, 민속한과, 함열농협, 익산사과, 날씬이고구마, 축협, 하림, 왜 이 질문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축산물과 관련된 부분은 두 군데고 나머지는 다 농산과 관련된 업무란 말이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농산과와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스 설치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그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협의를 해서 축산과의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축산과로 하자 해서 된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습니다.
    업무분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체육대회하는 해당 주무과에서 업무분담을 축산과에다 하라 지시가 떨어지니까 농산과 협조를 받아서 한 것이죠.

○손문선 위원   이 사업효과는 많이 있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극히 적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익산공설운동장 동편 주차장에 해가지고 거의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나 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홍보차원에서 했지 판매실적은 적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 보고서가 전국체육대회 농축산물 판매사업 추진결과기 때문에 홍보사업 추진결과라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우리 농축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분들한테 사업을 했으면 당연히 판매실적이 적거나 홍보만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판매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내용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아예 전국체전에 타지에서 온 외지인들한테 우리 농수산물을 갖다가 홍보용 뭔가 샘플도 주고 뭔가 홍보용 책자도 나눠주고 직접 시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해서 홍보를 하자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실은 판매는 별로였습니다. 명칭이 판매라고 붙어서 그렇지 홍보입니다.
    특산품 홍보.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때 저희들이 할 때 보니까 마한체육관이라든지 원대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공설운동장에는 비인기종목으로 하니까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할 때는 원광대학교 거기에다 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반성을 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우량종돈 공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량이 300두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사업실적은 503두, 168% 실적을 올렸네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재희 위원   격려를 드립니다.
    사업비보다는 더 300두에서 503두로 168% 실적을 올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예산에 2003년도 예산에 보니까 두당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7만5,000원만 지급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당초 60만원씩 해가지고 1억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비 50%, 자담 50% 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종돈장에다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35만원으로 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두당 35만원 주면 종돈을 살 수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죠. 좋은 것은 자부담 더 하고 그 정도면 일반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두당 60만원으로 계획을 잡은 이유는 왜 그렇게 잡았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말하자면 시세에 따라서 종돈 제일 좋은 것으로 잡은 것이죠.

○박재희 위원   종돈별로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어떤 농가는 자부담까지 다 합쳐서 35만8,000원이 된 농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농가는 35만원, 어떤 농가는 43만1,000원, 35만7,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구입하는 회사가 4군데입니다.
    그리고 또 종돈시세가 시기에 따라서 왔다갔다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그래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우량종돈 공급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재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사업 중에 다 도비나 국비가 있는데 유독 이것만 시비가 있거든요. 도비가 없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도 도비 지원하는 것이 모돈갱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모돈갱신사업을 하는데 우량종돈 공급사업에는 없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박재희 위원   왜 시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도비도 없는데.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도비가 극히 적게 옵니다. 그런데 양돈농가들은 요구사항은 적어도 1년에 20 내지 30%는 모돈을 교환을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워낙 많습니다.
    이것도 극히 일부만.......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축산과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보고받으면서 벼농사보다는 너무나 많은 축산업에 있는 농가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느낌을 줍니다.
    종돈 한 두를 사는데도 2분의 1정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콜레라예방주사도 다 무료로 공급해주고 또 수의사도 보내주고 또 인공수정 하는데도 돈 주고 또 거세하는데도 지원해주고 그래요. 그런다면 한 마리당 얼마 정도로 평균 지원되는지 과장님 계산해 보셨어요? 돼지라든지 기타 축산에 대한. 계산 안 해보셨죠? 과장님 언제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재희 위원   왜냐하면 우량종돈도 돈 50%만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방주사도 거의 다 지원해 주고 또 심지어 콜레라 걸리면 100% 다 지원해 주고,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100% 다 지원 안 해줘요.

○박재희 위원   몇 % 지원했습니까?
    지난 콜레라 3월 18일날 발생한 거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시가에 100% 지원해주지만 농가입장에서 보면 키울돼지를 새끼면 새끼로 처분하기 때문에 굉장한 마이너스죠. 농가로 보면.

○박재희 위원   117페이지 보니까 콜레라 발생농가가 14농가에 12억5,2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호별로 보면 8,900만원 정도가 지급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돼지가 한 마리에 얼마씩 계산됐습니까? 지금 총 몇 마리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7,228두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한 두당 얼마씩 지급됐나 계산해 보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17만3,215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어린 돼지도 있을 것이고 중돼지도 있을 것이고 큰돼지도 있을 거고 그런데 평균 따져보면 17만원 정도 되겠고만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모돈은 종돈으로서 값이 크게 쳐주죠.

○박재희 위원   모돈이 14농가 중에서 모돈이 몇 두나 됐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모돈이 907두이고 수퇘지조차 해가지고 934두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다 합쳐서 946두네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재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끼돼지는 더 쌀 것 아닙니까?
    10만원도 안 갈 것 아니에요. 몇 % 지원했습니까?
    한 마리당 100% 지원했어요, 90% 지원했어요?

○박재희 위원   현시세로 100%였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재희 위원   조사 잘했어요? 그때 당시에 익산시에서 했습니까? 어디 도에서 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콜레라가 발생하면 국가가 전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숫자는 언제 세냐면 살처분 묻을 때 하기 때문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축산연구소라든지 도라든지 또 그 다음에 농가, 시 해서 전부 하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죠. 거의 정확합니다.
    법정전염병은 국가에서 다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재희 위원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타지역에 있는 돼지가 우리 익산으로 유입되면서 발생된 거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김포에 있는 상황농장에서부터 유입됐기 때문에 원인은 상황농장에 있다고 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왜 그 많은 농가 중에서 14농가만 발생합니까? 다른 농가들은 발생 안 하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거기에서 구입한 농가하고 그 인근 농가만 발생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현재 11페이지 보면 돼지콜레라 97만4,000두를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7,228두 중에 97만4,000두가 안 들어갑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안 들어가죠. 살처분 한 뒤에...

○박재희 위원   살처분 한 뒤에 콜레라 예방접종 했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세 농가만 예방접종하는데 들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콜레라 예방 후에 예방접종합니까? 그전에는 예방접종하지.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 전에는 콜레라 발생하기 전에는 청정영농을 유지하라고 해서 법으로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콜레라 발생한 이후부터 예방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예산서에 있는데요. 콜레라 예방접종.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2003년도부터 한거에요. 그전에는 국가에서 못하게 했어요. 콜레라예방접종을. 청정축산냉동을 한다고 해서 수출관계 때문에 못 하게 했는데 2003년 콜레라 발생 이후에 전국적으로 콜레라 예방접종이 허용이 됐습니다.
    지금은 계속하고 있고 콜레라 예방접종 할 때는 한 마리에 한 번 주는게 아니고 새끼도 여러 번 주고 또 크면 주고 한 25만두씩 전체가 되거든요. 그것이 두 세 번 하다 보면 97만4,000두 갑니다.

○박재희 위원   이렇게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예방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방접종 한 뒤에는 발생 안 했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 뒤에는 한 번도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2003년 1월부터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콜레라 발생한 후에 접종했다는 거에요. 그 전에도 접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합니까? 발생한 후에 접종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콜레라가 발생을 하니까 예방접종하면서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당초예산이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언제 줬어요, 그러면.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은 국가에서 현물로 줬기 때문에 우리 예방접종 실적으로 들어간 것이죠. 예산은 없어요.
    국가에서 97만4,000두분을 백신으로 줬어요.

○박재희 위원   약품으로 줬어요? 예산서는 없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은 있고만요. 2004년도부터는 계속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재희 위원   어쨌든간에 돼지콜레라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역대책이 확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역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구라든지 또는 약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약품만 주면서 기계를 안 주면 쓸 수가 쓸 수가 없죠. 인건비까지도 지급해서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보세요. 과장님.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감사라기보다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게 오죠. 가축에도.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얘긴데요, 우리 대규모축사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축사들이 있는데 그 인근 주민들이 고충겪는게 악취도 문제지만 그런데서 생기는 모기, 파리에 시달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게 우리 인근 주민들의 실상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방역 우범지대로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정말로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방역을 해서 전염병균을 옮기는 해충들을 어떻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게 이런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금년도에는 그런 축사 부근에 그런데 우범지역처럼 선정을 해놓고 한 번 해서 지역주민들 인근주민들 피해를 줄여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파리, 모기 견디기 힘들죠. 축사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해드리고요, 이게 우리 익산이 상당히 축산 많이 하는 곳 아닙니까?
    많이 하는데 축사가 미관상 별로 좋지 않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옆으로 지나가면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행정의 지도력을 발휘할 때가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축사 주변에 말하자면 그 주인이 가지고고 있는 땅들이 주변에 있다면 수림을 조금 조성한다든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바로 인근에 어떤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 방음벽 설치하듯이 어떻게 설치하면 냄새가 적게 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탈취벽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인공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시설을 갖춰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 줬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 한 번 행정지도력을 발휘해서 해볼만한 일 아닐까요?
    축사 부근에 공터가 있으면 나무도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런 것은 깊이 생각 안 해도 대충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축사주변 참 미관도 안 좋잖아요. 거기에다 대고 냄새도 있고 악취도 있고 그러니까 미관적으로도 주변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러면 보기도 좋을 것 같고 냄새도 상당히 방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축산과가 행정지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물 말하자면 동물 운반차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화물차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문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는 차, 소 몇 마리 싣고 우시장 가는 차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도 조금 앞으로는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지나가면서 매연 뿜고 먼지마 내도 기분 나쁜건데요, 그러고 지나가면서 말하자면 물에 분뇨 같은게 축산분뇨 같은게 땅에 떨어진다든가 또는 축산의 물 같은게 얼굴에 튄다든가 그랬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한 동물운반차량에 대한 특수한 장치시설 같은게 한 번 검토될 시기가 안 됐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제가 두서너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서 어떤 조례로서 가능하다면 제도로서 가능하다 라면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나무심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요.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 한 번 검토해 보시시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부분에 빠진 부분, 제가 위원장만 아니었더라면 한 시간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기 때문에 설명보다는 간략하게 시정될 부분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공동방제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째 본면에서 본위원이 직접 방제단에 속해가지고 몇 년을 방제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이 방제하는 과정에서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축산농가를 가면 도장을 받아야 돼요. 일일이.
    도장을 안 받으면 돈이 안 나오니까. 이 돈도 축협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있고, 또 방제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보면 분무기로 방제를 하는 방제단이 있고 어느 지역은 트랙터로 방제를 하는데가 있고 트렉터로 하다 보면 소로길은 못하겠습니다.
    또 어느 곳은 관리기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경운기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면단위로 방제를 하는 방제요원들이 단체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단체라든지 소방대 아니면 그쪽지역에 농민회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대부분 맡아서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게 이 방제기 문제에요. 방제기가 제대로 조달도 안 되고 또 정말 도움이 안됩니다.
    품싻은 고사하고 트렉터로 하다 보니까 연료비도 안돼요.
    두 번째로는 제일 기본적인 공동방제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콜레라로 인해서 14농가에 12억 정도 지출을 했는데 이 공동방제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가동만 된다면 큰 손실을 나아가 국가적으로 볼때 신용도 문제, 우리 양돈농가에서 수출을 하다가 수출을 못하는 경우까지 봐서 국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방제기를 구입을 해줘서 정말 익산시 읍면동에서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첫 번째 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제기가 첫째 구비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방제할 수 있는 기준의 인건비는 되어야 되겠다 싶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공동방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전염병이나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신문에 공고로 된 것 보니까 오분법 환경부에서는 환경법을 적용을 많이 하고 농림부에서는 오분법을 적용해서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마찰을 갖는 부분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오분법으로 시행령으로 내려오게 축분액상폐수 정화처리 분리저장시설을 하게 되면 설치를 면제한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축산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폐수만을 정화처리할 경우에는 축분분리저장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소규모농가 축분처리는 지자체 농 축협이 분담을 한다, 세부적으로 환경부, 축산분뇨처리 세부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 황토우 문제입니다.
    황토우는 근본적으로 아까 조규대 위원님께서도 심히 걱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본적인게 뭐냐면 몇 시간 전에 신문을 보니까 장수한우는 정말 고급브랜드화를 시켜서 서울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아요. 왜 1등급을 받냐 하니까 체내에 마블이 잘 형성되어서 1등급 판정을 받아서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립니다.
    이렇게 신문을 봤습니다.
    우리 익산지역도 근본적으로 사료공장이 필요합니다.
    황토우를 첨가해서 사료를 만드는데 다른 사료공장에 위탁해가지고 사료를 얼마 첨가해 주십시오 라고 주문문 하지 가서 상주를 해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조그마한 사료공장이 필요하고 또한 브랜드를 저희가 개발했잖습니까?
    특허까지 냈습니다.
    특허를 냈는데 믿을 수 있는 체인점 개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수성을 알리고 황토우를 첨가해서 사료를 급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알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공장도 있고 또 사향관리도 직접 하고 있다 라는 믿음을 갖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인점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정말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 말로만 황토우 브랜드개발해서 특허까지 냈다고 해놓고 농가들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황토우도 말입니다. 익산만 있는게 아니에요. 경상도 지역도 황토우라는 상표브랜드를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지금 현재 익산황토우가 다른데 황토우라든지 다른 브랜드 개발하는데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계통출하를 한다고 하는데 축협에서 일부 선별을 해서 그것도 축협을 잘 활용을 하고 위대관계가 있는 농가만 일시 몇 마리씩 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장사치 일명 소장사들한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또 행정에서 노력하는만큼의 기대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황토우 이것 브랜드 특허내면 뭐 합니까? 처음에는 돈이 들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생각해서 정말 그렇게 가지 않으면 황토우 브랜드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래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셨다가 황토우 농가들하고 축산농가들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이런 출혈이 되더라도 일시적인 출혈이 되더라도 출혈이 된 만큼의 정말 떳떳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 유재만
    보호담당 추상수
    석산관리담당 정창영
    공원담당 김치영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제가 2003년 12월 정례회 때 시정질문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본인의 시정질문 답변내용이 너무나 계획도 없고 미비하기 때문에 재차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미륵산이나 함라산에 휴양림과 수목원을 조성해서 어떤 익산시민한테 쉼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50㏊를 찾았는데 왜 이렇게 어떤 사업을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할 수 있는 것만 찾아서 나열해서 보고를 했나 그게 궁금합니다.
    꼭 우리가 50㏊ 이상을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꼭 조성을 한다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미륵산이나 함라산을 찾다보면 문중산이나 큰 ㏊가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 숲이 우거진 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 우리 익산시하고 문중과 장기적인 협약이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충분히 휴양림이나 수목원 정도로 어디에 비교해서 충분한 공간제공보다도 우리 자연 그 대로 있는대로 어떤 생태공원식으로 쉼터를 만들 수가 있잖습니까?
    꼭 구태여 행정적인 법 조항을 가려가면서 못한다는 이 답변 한 것은 어떤 일한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미륵산과 함라산을 찾았을 적에는 그래도 익산시민들이 자주 찾는데가 미륵산이고 함라산이기 때문에 또 그 주위에는 우리 익산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공시설이 유치가 되어서 시설투자가 되어 있는데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50㏊ 이상 산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는 우리 자연휴양림 조항에 50㏊ 이상 있어야 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를 기재한 것이고요, 5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휴양림이나 수목원은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없는데 수목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은 공교롭게도 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수목원이나 휴양림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봉열 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법 조항이 50㏊라고 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저도 50㏊를 분명히 찾으라고 했습니다.
    물 없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제가 우리 전국을 한 번 돌아다녀가지고 물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휴양림이나 수목원을 조성해놓은데 있으면 갖다드릴게요. 그러면 그 책임은 져주실래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돌아다닌다고 하면 확인을 해서 분명히 자료 갖다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물이 있는......

○박봉열 위원   왜 물로만 이유를 댑니까? 물이 꼭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물 있는 데만 하라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조항에 광장이 있어야 한다, 주차공간이 있어야 한다, 물이 흘러야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건 과장님의 판단이죠. 물하고 계곡 찾는 것은.
    그렇지만 그 물이라는 것은 거기에 공식으로 들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조화가 이룬 산을 찾아가지고 50㏊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피곤할까봐 그럽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2002년도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캐나다 연수를 갔다왔습니다.
    제가 2002년 80회 정례회 때 캐나다 부차드공원 폐석산된 것을 공원화된 것을 자료까지 만들어서 저는 유일하게 해외연수를 갔다와가지고 자료까지 만들어서 과장님한테 드렸습니다.
    답변이 이겁니까? 부차드 공원을 몰라가지고 부차드공원에 내용을 자료줬습니까? 인터넷에서 빼가지고 이것 뺐습니까?
    일을 조금 어떤 데쉬라도 해가지고 어떤 이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확인해서 다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냐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이 폐공된게 얼마나 많습니까?
    폐석산이라도 가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구상하고 사업계획서를 했냐는 말입니다.
    의원 말이 개짖는 것입니까? 시정질문하고 의회에서 자료까지 갖다주고 하니까 그때 과장이 현재 과장입니다.
    2년동안 뭣 했습니까? 이게 답변 입니까? 이게 답변 자료에요? 의원이 그렇게 무엇을 제안하고 어떤 방향을 찾고 하면 하든 못하든 현지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본다는 내용을 의원한테 줬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차드공원 어떻게 됐다고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자료 요구하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죄송합니다.
    예산이 부담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봉열 위원   국장님 예산이 초과가 되던 어떻든 우리 폐석장을 익산이 많이 적치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석산에 많이 예치된 것도 있을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든 안하든 확인까지 해서 타당성조사라도 한 데가 있냐는 거에요. 한 번 해보려고 한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에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제가 다시 조사해가지고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여러분들의 일의 의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석산 사유지죠.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들 제대로 복구하려면 돈 엄청나게 자기들이 손익계산 벌었던 이득을 더 이상 집어넣고도 복구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어떤 아름다운 쉼터공간이라도 공원이라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협약해서 이용객 관람료를 받든 시에서 방법이 있고 하면 충분히 사유지에 폐석장에 대표되시는 분과 우리시하고 개발을 하면 꼭 공원을 규모 있게 우리 익산의 중앙공원같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맞게 할 것은 중앙공원같이 해야 하고 또 그 지역에 맞게 활용해서 만들어줍사 하고 자료까지 만들어주니까 한 2년 가까이 되가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겁니까?
    지방자치자제라는 개념이 말입니다. 살림 잘 해가지고 시민들의 삶을 충족하게 해주는 부분,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위에서 배낀대로 계속 폐습적인 그런 일은 재고해야 할 때 됐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시민들한테 진짜 질적인 것.
    정말 섭섭합니다.
    시정질문한 것도 그냥 검토한다, 어떤 답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연수까지 갔다와가지고 그 내용을 특별하게 해가지고 자료 줘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배낀대로 산불방지나 어디 산 방재 그런 것 떠나서 이제 민주화도 토착화될 때고 지방자치제도 완전히 장이 열렸습니다. 옛날 그런 70년대 80년대 산림공원과의 틀은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이천년대가 넘는 정보화시대니까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것 기획을 해서 시민들한테 숨쉬는 그런 쾌적한 공기, 그런 숲 같은 것 제공하는 것 그런 것을 가꿔야 해요. 무슨 나무 심어주고 보충하고 하면 그게 산림과 일하는 것입니까?
    여기 공원 하나 없다고 길거리에 꽃 몇 개 심어놓고 일 했다고 합니까?
    그래도 50년, 100년, 후세대들이 저 사람시대때 당당하게 일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했다는 그런 표적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런 예산 의원들이나 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안 해주겠습니까?
    좀 사업다운 사업을 구상해서 한 번 예산도 편성하고 예산 받아가지고 해보세요.
    직원이라도 캐나다를 가든 어디를 가서 한 번 확인도 해보고 우리 폐석장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과 폐석장이 있는 주민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실태조사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석산 적지복구해가지고 부도나가지고 도망가버리면 문 닫고 끝나고 거기서 사람이라도 죽어야 정신 납니까? 그런 것 다 안전관리를 우리 산림공원과 석산계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좀 일거리를 찾으세요. 나무식재 하나씩 줘가지고 50만 그루 해가지고 시민들 나눠주고 하는게 그게 일이 아닙니다.
    어떤 근본적으로 하나를 만들어도 후세대들이 멀리 멀리 안목 있게 보게끔 일해주세요. 시정질문을 해도 답변 하나 없고, 선진지를 가서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해달라고 해도 답이 없고.
    참 너무 아쉽고 2004년서부터 예산편성된 것 일반예산이나 산림공원과 예산확보된 것 잘 활용해서 2005년서부터는 새로운 사업에 사업예산 좀 올라오는가 지켜볼게요.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161페이지,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이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죠? 161페이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국비나 도비, 시비가 정기적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35억 끝날 때까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종합설계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게 사업을 연도를 갖다 1년 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연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만경강 생태숲 조성해가지고 2003년도 6억4,600만원이 섰는데 불용액이 구백만원 정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1년 단위로 안 끊고 계속비로 가면 안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은 당초에 도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시 군으로 재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연도별로 똑똑 끊어서...

○손문선 위원   예. 도에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설계도 거기서 다 해놓은 거에요.

○손문선 위원   설계부터 예산책정까지 전부 연도별로 끊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계속 1년부터 8년까지 사업하는데 연마다 그렇게 불용처리하고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의 8개년도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자체설계하지 않았다 그거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상급관서 감사지적사항 볼게요. 135페이지요.
    행자부에서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 2004년도에 보니까 행정소송이 걸려있나 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10개소가 걸려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 끝났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 행정소송 이유는 뭐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지관리법으로 바뀌기 전에 산림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소급처분하지 말라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죠. 그런 것이 주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행자부를 상대로 소송 걸려 있는 겁니까? 시를 상대로 걸려있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시죠. 시청.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가 몇 개 누락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익산시가 정부합동감사 때 21건 지적을 받았단 말이죠. 거기에 산림공원과가 몇 가지 지적을 더 받았어요. 채광에 대한 복구비차액 발생분 미부과 부분 부적정하고 지금 산림법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다 산림공원과에서 하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토사채취지 복구 준공검사 불철저 부분도 나와 있잖아요.
    익산시에서는 여산읍 여산리 금마 연무대간 도로확장공사 토사채취허가하고 적지보호설계승인 및 같은 해 9월 1일 복구지를 준공처리 했는데 실제 설계되도록 보완지시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도 않은데 준공처리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원래 되어있는 보완지시대로 식재를 하라고 하는 것을 시정조치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 빼먹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복구관계가 일원화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처리된 것은 그냥 뺐습니다.
    그것은 완료를 그때 당시에 해버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확인을 해볼게요.

○손문선 위원   토사채취지 복구의무 면제부적정 이 부분도 산림공원과 사항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토사채취허가에 대한 복구 면적보다도 우리가 농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면제를 받았는데 그 대상을 다 하지 않고 13만 평방미터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 복구를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왕궁 양동입니다. 거기가 암석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완료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복구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또 그 자리가 우리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전용허가를 해준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채석허가지 복구기간 과다승인 부적정 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익산시 낭산면 소재.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도 재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까지 복구하기로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복구가 아니고 재허가가 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다 기록을 해놨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빠져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와 관련된 건데 공동사업자를 황등산업의 김 모 씨 외 1인 되어 있잖습니까?
    이게 원래 3만 평방미터 미만은 채석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로 해서 복구비 예치를 따로 했던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는데 이것도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편법으로 사업을 승인해왔던 거네요. 그렇죠? 3만 평방미터 허가가 안 나니까 여기에 4만9,600평방미터를 허가를 받았는데 지분이 2개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허가는 같이 하였고 복구비만 나눠서 예치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복구비를 통합해서 하나로 관리하라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런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시정 중에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 감사 때 보니까 우리 산림공원과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저희들이 4건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적받은 내용이 항상 민감한 사항인 석산계통이 주로 받는데 전에도 한번 이 문제로 집중적으로 익산이 한 번 감사를 받고 했었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이 익산이 채석, 채광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적받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   지금 석산 산림복구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2개소가 복구비를 재산정해가지고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22개소에.
    그래서 3개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예치를 다시 했고....

○조규대 위원   처음에 책정된 대로 전부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아니요. 재산정해서. 산림법에서 산지관리법으로 바뀌어가지고 한 것이 22개소에요. 그것이 좀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소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소는 불복하지 않고 바로 냈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석산들은 산림청으로 올라가가지고 바로 옆에서 이렇게 허물어가지고 복구한 부분은 축소가 되고 돈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복구설계를 하면 축소를 해주자 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복구비 축소 방안을 하는 개소가 5개소가 있고, 또 그중에 하다 보니까 복구 완료한데가 1개소, 또 그래도 안 한 데가 소 제기한 데가 10개소, 그리고 안 한데가 3개소가 있어요. 그것은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인 3개소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소제기한 10업소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소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2건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건이 2건입니다.
    그러니까 복구비 추가예치금 납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작업중지를 하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또 다시 했어요.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의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는 확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하여튼 자타가 다 아는 부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참 석산업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복구비까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가뜩이나 더 이분들한테 가중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업계를 살리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쪽으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182쪽이요. 우리 익산시가 푸르고 살기 좋은 도시, 친환경녹색도시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조규대 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나 식재를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작년에 이쪽에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 그러니까 옛날에 식목일행사로 전후해가지고 나무심기를 토탈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으로 공공부문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한 부문, 민간부분은 그 아파트 조경업자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심는 부분, 나눠가지고 우리가 취합을 했는데 공공부문에는 느티나무 외 15종 7만6,344본을 심었습니다.
    사업비는 6억8,923만3,000원이 투자가 됐고 민간부문은 소나무외 25종 해서 2만950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연산홍이나 철쭉, 관목류로 작년에 식재한 가운데서 80%가 된다고 보도된 바가, 안 봤습니까? 그리고 교목류가 그 중에 20% 정도 이렇게 식재되어 가지고 어떤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 보면 느티나무 이런 나무 종류, 관목류 아닌 종류를 말씀하시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철쭉 종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종류별로 한다면 관목류가 한 80% 정도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통계는 잘못된 통계입니다.
    그 부분은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설계나 이런 것을 할 적에 교목하고 관목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목이 25%, 그 다음에 관목이 75%, 그러니까 그렇게 방송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히 유의할 점은 어떤 지역의 특성이나 그 미관을 살리는데 그렇게 중점을 둬가지고 식재를 해야만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막 무분별하게 나무만 많아졌지 어떤 그런 데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못 쓰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교목류로 해가지고 딴 시군 전주나 군산 같은 데도 배경목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투자 좀 적게 되어 가지고 같은 교목을 심더라도 규격이 적은 것을 심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지금 사업비가 112억인데 적은게 아닌데요. 사업비 타령하면 안 되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교목이 배경목을 심는다고 하면 이보다도 몇 배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조규대 위원   7, 8년 걸쳐서 하는 사업이지만 112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하시고 지금 학교나 이런데 아파트 나무를 나눠주기만 했잖아요.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읍 면 동을 통한다든가 우리 직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아파트 이런데 다 조사를 하고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튼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배산근린공원 미매입토지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매입부분이 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하나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현동 2가 62-1번지 7평방미터 정방원 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아주 소량입니다.
    매입협의 중에 있고 63-2번지, 65번지 다 조그마한 평수입니다.
    그리고 이 로한당만이 좀 문제가 되지 다른 것은 등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연희정 씨 것이 등기가 잘못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만 잡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대체 토지 이 로한당은 거기서 우리가 나가기는 나가겠는데 가까운데다가 대체 토지를 마련해달라, 그러면 거기다 지을 수만 있다고 하면 쾌히 승낙을 하겠다고 하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로한당만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것은 문제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로한당에서는 이주 요구,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대체토지, 그러니까 그 근방에다 지어야 하니까 땅 살 데가 없데요. 그러니까 우리보고 알선해달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로한당만이 그렇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등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명예변경을 해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래서 로한당 민원만 해결되면 처리가 된다 이말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딱 한 필지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2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이영수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

○출석공무원 (5인)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

○회의록서명 (1인)
부위원장 황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