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행정사무감사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96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일 시 : 2004년 07월 05일 (월) 10시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4분 감사계속)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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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5일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증인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관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축산폐수처리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6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 증인의 출석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과 소속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5일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상수도과장 김정근
    하수도관리과장 권병원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위원장대리 황종하   선서 서명날인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상하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담당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하수관리 과장 권병원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종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상하수도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기중 우리 사업소의 2003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시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고견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각자의 업무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 사업소의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민들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충실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따끔한 충고와 함께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마음속 깊이 기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보고를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상수도과장 김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행정담당 국승철
    요금당당 은정수
    급수시설담당 송윤창
    누수방지담당 유흥열
    정수생산담당 최병락
    수질실장 문대은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4쪽의 정 배수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양이 6만9,000톤?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6만9,500톤.

○김용균 위원 수자원에서 만든 것이 우리가 4만3,000톤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자체생산하고 수자원에서 받는 원가계산 했을 때 원가계산 상황으로 어느 쪽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자체생산을 하는 것이 원가가 더 저렴합니다.

○김용균 위원 자체생산이 적고. 용담댐에서 만든 수자원의 원가가 더 많이 먹힌다, 그러면 수질의 차이는 자체검사와 수자원에서 나오는 용담댐 물과의 수질검사에서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수질은 제가 알고 있기는 수자원공사는 용담댐물이거든요. 터널 나와 가지고 고산에서 공급하는데 용담물도 대아리 2급수입니다.
    2급수라는 것이 뭐냐면 G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말하는데 GOD가 1.1이하면 1급수고 2에서 3까지는 2급수거든요. 그런데 용담댐물도 0.2ppm 우리 대아리 물도 0.8ppm 2급수는 약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나 생산은 똑같습니다. 2급수가 됐든, 1급수가 됐든. 생산원가는 좀 절감이 되겠죠. 맑은 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2급수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똑같은 수질도 나타낸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그러나 생산은 똑같다는 얘기죠.

○김용균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직접 드신 그전에 말씀하셨는데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러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직접 음료수로 사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정하실 수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지금 합동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민들께서 거의 수돗물을 정말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여론조사를 작년도에 인터넷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참여도도 낮고 거기서 불신한,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전통적으로 막연한 불신인지, 그분들을 우리 홍보원들 민간인으로 했을 때 그분들 다 인정합니다.
    그분들이 가서 홍보 좀 해주시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도 막연한 불신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노인분들은 염소냄새가 나서 못 마시겠다고 분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염소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옛날에는 수동으로 해서 차이가 났거든요. 지금은 자동화로 되어서 똑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시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정수기나 물을 걸러서 정수해먹는 그런 기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사람에게는 맑은 물을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가장 사실 중요합니다.
    상수도과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맑은 물이고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직접 우리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텐데 우리가 조사한 걸로 보면 많은 숫자가 다른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지하수 깨끗한 지하수를 떠서 쓰는 분도 아주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은 열심히 자신 있게 정수를 먹어도 괜찮다고 홍보를 권장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풍토, 저희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제가 욕심 부린다면 사실 저희도 직접 수도를 먹습니다.
    정수기 놨다가 오히려 검사해보니까 일반세균이 20배를 초과해요. 그래서 버렸어요.
    일본 가보니까 오존시스템을 해놨어요. 우리보다 한 가지를 더 했어요. 미생물들을 전멸시키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그것이 부러운 과정인데 저희들은 재정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불신이 덜 가질 것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생산을 하시든 용담댐에서 수자원에서 받는 물이든 간에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고 시민은 그 물을 믿고 음료수나 식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우리 물에 대해서 원수가 저쪽 고산천에서 오고 있죠. 대아리 고산천에서 오고 있는데 오는 과정에 나쁜 물들이 흡입되고 거기에 농약병, 쓰레기들이 있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께서 많이 그걸 검토하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조심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 물을 먹는다고 했을 때 그 물속에 나쁜 물체가 있으면 먹는 마음도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원수부터 우리가 생산할 때까지의 그 과정을 더 노력해서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 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잠깐 볼게요.

○위원장대리 황종하 특별회계결산서 구비 안 했습니까? 그런 것도 구비 안 하고 어떻게 감사를 받으려고 왔어요?
그리고 답변에 담당께서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바로바로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2003년도에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예산액이 316억이란 말이죠. 그렇죠? 결산서 총액 얘기하는 겁니다. 결산으로.

○상수도과장 김정근 몇 페이지인가요?

○손문선 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이것 말하는 거예요.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산서에요?

○손문선 위원 결산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다 합쳐진 것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18페이지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보면 18페이지 상하수도사업 분야를 보면 예산이 316억이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세 번째 줄.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 285억.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30억이 차이 났잖아요.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오차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 수납총액에서 보면 수납총액이 278억, 과오납이 2,500만원, 그 다음에 실제수납액이 278억, 미수납액이 7억3,000만원,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됐는데요,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30억 이상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차이 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체 결산책자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이 책자는 제가 생소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네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발간한 것이고 저희들은 자체로 해서 한 것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상수도사업 징수결정액이 285억이고 현재 실제수납액이 278억인데요, 그런데 예산결산보고서 특별회계 것을 지방공기업 보면 21페이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분야를 보면 지금 세입예산결산이 308억이란 말이죠. 308억.
그런데 우리가 결산서 것 세입을 보면 지금 과오납을 제거를 하고 실제수납을 했던 부분은 278억이란 말이죠. 그리고 세출결산 부분도 세출결산은 227억, 227억 맞는데 세입결산액은 안 맞는단 말이죠.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 맞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누가 틀린 겁니까?
    지금 차입잔액으로 자금 결산된 게 특별회계 것은 52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총결산서보면 50억8,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2억이 차이 나잖아요. 확인하셔가지고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기업 것하고 총괄표하고 똑같아야 맞습니다.
    과오납이 2,500만원이나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과오납은 세금을 잘못 부과한 거거든요.
    과오납 이유 찾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일명 납세자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다음에 행정적으로 굉장히 낭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금을 부과할 때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내용을 가지고 부과를 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부과해서 환불해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하고 제가 2003년도 출장부분 시간외 근무부분을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안 맞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출장을 가 있는데 시간외근무가 찍힌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수도과는 적은데 하수도과는 특히 많았어요. 그것도 간부 공무원들 것이.
    원래는 관외출장을 가서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면 시간외를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관외, 타 익산시를 벗어난 지역으로 했을 때는 안 되죠. 서울 갔다든가.
그러나 관내는 근무시간 내고 초과근무시간 외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검침해서 저녁에 와서 야간작업을 해서 전산입력을 시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한 케이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나중에 자체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 6급, 국승철이라고 하는 6급 부분이 2003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일 동안 충북 단양으로 출장을 끊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과근무확인대장을 보면 4월 3일날 11시까지 근무한 걸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확인해서 환불조치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지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주민들의 요구로 추가 시공해가지고 증가되는 경우가 몇 건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설계할 때 실제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나요? 공청회를 한다거나 사전설명회를 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놔달라고 청이 들어옵니다.
    물론 계획적으로 순서대로 나가야 하는데 또 배수관을 매설을 해줘도 주민들이 먹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분들 해주다 보면 이장님들과 분명히 대화가 됩니다. 이장님들이 대표가 되겠죠. 그러다 해보면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을 자랑 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의견청취를 해도 주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손문선 위원 나중에 기본설계를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실시설계 하기 전에 의견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기본설계는 어느 정도 실시설계 전에 아우트라인을 만들잖습니까?
만들어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접수해서 타당성 있다면 설계에 반영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 상수도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도 거의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을 해보면 사전에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못 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마는 가다 보면 특히 시골 분들이 상수도요금 한 달에 노인양반이 사오천 원 나오는데 이게 안 먹을 듯이 하다가 놔주세요, 이장님 귀찮게 의원님들 귀찮게 합니다.
그러면 안 놔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손문선 위원 그래서 원래는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주 하면 안 되잖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손문선 위원 주민민원요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 최대한 민원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공사로 해서 파손된 포장부분, 2003년도 5월 12일날 한 것 있잖습니까?
용동면 농소마을 급수구역 확장공사요, 12페이지.

○상수도과장 김정근 농소마을이요.

○손문선 위원 예, 12페이지. 상수도공사로 파손된 포장부분은 우리가 시가 이것을 설계변경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공사를 했던 사람이 어쨌든 피해를 입힌 공사업자가 이것을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관련 업자가 부실로 인해서 잘못했다면 당연히 그분들이 해야겠죠. 그런데 마을에 가보면 특히 농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아스콘 까는 데는 아스콘으로 해주고 시멘트로 하는 데는 시멘트로 해주는데 거기에 전신전화국 것, 우리 것 묻지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좀 해주면 어떠냐고 건의를 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 업자가 잘못하면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죠.

○손문선 위원 이 것은 업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24페이지 체납액 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체납액 현황에서 11번까지는 압류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12번 단수, 압류 이런 식으로 체납액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원래 단계가 어떻게 돼요? 체납액을 받기 위한 단계.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단수를 합니다. 2개월 체납하면 3개월째 단수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다 단수된 상태에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압류된 것은 전부 단수가 된 거죠.

○손문선 위원 현영동이 있는 부천이나 이런데 다 단수된 상태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일단은 단수를 시켜놓고 그래도 안 내면 큰 재산이 있다면 압류 들어가죠. 일단 전제조건이 단수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1차가 단수라고 했는데 체납액을 납부하지도 않았는데 단수를 풀어주고 압류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체납액을 안 냈는데 우리가 압류를 풀어준다고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처음에 1차가 단수조치 한다면서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단수해도 안 되면 나름대로 행정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압류를 한다거나 재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과장 김정근 계고장을 보내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압류에 들어가면 단수 조치한 것 풀어주고 압류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냈을 때 개전을 시켜주죠.

○손문선 위원 현재 압류된 데는 다 단수조치 되어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그것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안 내는데 압류만 하지 말고 단수조치 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33페이지, 지금 우리가 익산시가 24.1%가 어쨌든 누수량인데 실제 요금을 수납하지 있지 못하고 있는 물이잖습니까? 75.9%는 현재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24.1% 라고 한다 라면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금액으로 따졌을 때 이게 24.1%라면 11억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2003년도 결산총액을 보면 실제 급수수입으로 벌어들인 게 결산액이 194억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194억. 물 팔아서 벌어들인 결산총액이 194억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 된 지가 2년이 넘어가는데 누수량은 항상 똑같잖아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노후관도 교체하고 계량기 교체율도 85.7%로 늘어나고도 노후관 교체율도 25.1%인데 누수량은 계속 항상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14.3%에 대한 원인은 가지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잠깐 짧게 얘기해 주세요. 분석한 것

○상수도과장 김정근 계량기 불가처리량이 약...

○손문선 위원 계량기 원인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배수관 부설...

○손문선 위원 배수관 부설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부식됐다거나 노후관...

○손문선 위원 배수관 부식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 다음에 누수처...동파보다도 저희들이 현재 PE관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즉, 주철관이라든가 옛날에 매년 보급화가 됩니다마는 PVC관 묻힌 경우도 있어요.
거기는 자주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제가 업무적으로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면 갈수록 변함없이 똑같기 때문에 계량기 노후관 부식원인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급수지역 관리문제 이걸 누수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량기에 대한 교체, 그 다음에 노후관이나 부식관에 대한 교체, 다음에 배수처에 대한 데이터에 잡히지 않고 흘러가는 물, 이런 것을 통계를 만드셔가지고 교체율에 따라서 누수량이 작아지는 뭔가 목표대비차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그것 짜놨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해놓은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해서 다음에 제가 4년째 되면 뭔가 13%대라도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2년이 되도 항상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후관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계량기도 교체를 하고 있는 것도 다 누수량을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변함이 없으면 안 되잖습니까?
    수질검사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요.
    아파트 세대에 들어가서 가정용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을 검사를 한 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해보셨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직접 세대에 들어가서.

○상수도과장 김정근 민간인 입회하에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질검사는 1일부터 분기까지 실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그게 몇 가지 하게 되어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1일 검사는 6개 항목, 주간검사는 5개 항목, 그리고 분기검사는 18개 항목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기검사 47개항목이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손문선 위원 분기검사.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분기검사는 왜 18개 항목이에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수에 분기검사가 있어야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1일 검사가 6개 항목이고 주간검사가 7개 항목, 월간검사가 36개 항목, 분기검사가 47개 항목.

○손문선 위원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분기는 1일, 주간, 월간 합쳐서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법 및 수도법이나 먹는물 관리법, 그 다음에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보면 6개에서 47개 항목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 주, 월, 분기별로.
그러면 우리가 47개 항목도 해야잖습니까?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한 적 있으세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 월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월간검사가 47로 바뀌어야 돼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1일 검사는 매일하는 것이고 6개 항목은.

○손문선 위원 월간검사를 47개 한다고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하신 것...

○상수도과장 김정근 월간은 전부 49개가 되겠습니다. 전체 다 하니까요.

○손문선 위원 2004년도분만 47개 월간검사 한 것 데이터를 주시고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아파트가 수명에 따라서 안의 급수관 집으로 옥내배관 같은 경우는 많이 녹슬어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강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되면 거의 부식상태거든요. 그래서 스켈이 껴가지고 거의 경화증 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를 오래된 아파트를 샘플링해서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있잖아요. 공설운동장 급수탑 있잖습니까?
    거기가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어차피 물을 공급하는 곳이 상수도과니까 여기가 거의 녹물이 나오고 급수탱크 청소를 안 해서 수질이 나빠서 사람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 번 시간 내셔서 수질검사를 해주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운동장 뒤쪽 민방위거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민방위청에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어요. 분기별로.

○손문선 위원 여기가 급수탱크방식으로 공급하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것은 저희 관할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하수거든요.

○손문선 위원 아이들이 계속 운동하고 그러는데 물먹을 곳이 없어가지고 수돗물 먹으면 어떠냐니까 수돗물 더러워서 못겠다고 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도 그것은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인하셔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촉구를 하시던지 데이터를 갖고 해서 수질관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상수도 체납액 현황이 있는데 체납된 지가 9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압류하고 또는 단수한다고 해서 체납액 징수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박재희 위원 지금 이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고지서는 발급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무재산이라든가 압류된 분들은 저희들이 관찰하고 있죠. 별도 카드를 작성해서. 왜, 재산이 확인되면 징수해야 되니까요.

○박재희 위원 2003년도에는 결손 처리한 것 있습니까? 혹시? 재산이 없다든지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분들 결손 처리한 것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8페이지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료위원하고 혹시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출에 있어서 세항목, 그러니까 세항과목을 변경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목이나 세항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결심 맡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03년 10월 30일 자료에 보면 지난 업무보고에서 세출액에 있어서 집행을 보면 정수비가 있거든요. 정수비, 급수공사비, 구축물, 그때 당시에 집행액이 78%였는데 오늘 예산 집행에 보니까 정수비가 77%가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가 그때 업무보고에는 84.7%가 지출됐다고 했는데 결산서에는 74.2%, 그리고 구축물도 마찬가지로 지난 업무보고 때는 92.1%가 지출됐다고 했는데 결산에 82.3% 지출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 착오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정수비는 저희들이 하림을 말씀드렸잖아요. 생산한 원가로 하고, 상수도 그것 때문에 예산이 덜 집행됐고 절감한 것이 아닙니다. 물을 적게 쓰기 때문에 공장이 가동이 저조하다거나 그리고 또 급수 공사비는 상수도입니다. 개인들이 요금 내가지고 작년도에도 경기분석을 나름대로 해봤어요. 경기침체에 따라서 건축물도 침체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쓰는 것은 불과 4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빌딩에서 상가 요금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박재희 위원 구축물은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월 30일 현재 것보다 왜 집행이 적냐 이거죠. 그걸 묻고자 하는 건데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것은 추경 때...

○박재희 위원 몇 차 추경이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작년도 1차밖에 안했을 겁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보면 1차 추경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맞거든요. 1차 추경에 보면 여기에도 10월달 업무보고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다르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10월달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리죠. 그러면 10월달에 했으면 9월 말경이나 만들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박재희 위원 이것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항 항목 기재를 잘못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우리가 세항목 변경한 사항은 없고요 기준이 9월말, 12월 말 제가 다시 검토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박재희 위원 아니, 10월달 집행액이 많은데 지금에 와서는 집행액이 적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냐고 그걸 묻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10월 30일까지는 집행액이 정수비 같은 경우에는 78.7%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에는 77%에요. 그러면 1.7%가 적게 결산이 됐는데 그때 보고는 잘못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고가 잘못된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업무보고나 결산을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월달 업무보고 할 때하고 지금 결산할 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만일의 경우 지출이 더 있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떻게 10월달 업무보고 때 지출이 많았던 것이 결산 때는 지출이 적었다는 것은 이것은 항목의 변경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과장 김정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저희 업무보고 때는 설계해가지고 원인행위 한 것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적게 나가면 왜 적게 나갔냐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조기발주라는 것도 자금을 빨리 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자는 뜻이었는데, 그 차이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재희 위원 예산집행을 항상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 김용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34페이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익산 신흥동에 신흥수원지라고 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수원지.

○이영수 위원 혹시 수원지 주변에 가보신적 있으세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이영수 위원 그 주변에 뭐있던가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생활쓰레기, 페인트통이라든가 버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울타리 쳤거든요. 밖에다.

○이영수 위원 울타리 옆으로 레미콘하고 펌프카 회사가 크게 들어가 있어서 그쪽에서 혹시 배출하는 것 보셨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는 목격은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도에 왔을 때 대표되는 분들이 생활쓰레기 많이 버린다고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작년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금 보도블록을 전부 울타리를 치고 했죠. 제가 주기적으로는 가봅니다.
펌프차도 많고 이물질을 방류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자주 관찰합니다.

○이영수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한 번 돌아봤었어요. 돌아봤는데 그쪽에 석촌갈비라고 뒤에 있죠? 그 뒤에 보면 펌프카하고 레미콘하고 한 이십여대가 있더라고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분들이 그쪽에서 청소하면 그물이 어디로 갑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그런 것을 관찰하는데 저희들이 지면을 거기로 빠지지 않게 높게 해놨어요.

○이영수 위원 거기를 지속적인 단속이라든지 계도조치라든지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 익산시민들이 다 먹는 원수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걸 철저히 관리를 잘하셔야 겠더라고요. 일반 의원이 가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싸움밖에 안되겠더라고요. 그걸 목격했는데 상당히 신중히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이영수 위원 24페이지 동료 위원들도 두 분이나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체납액 현황에 보면 1번, 2번, 5번, 8번은 부천산업이라고 이분들이 제일 체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4건이나 있네요? 그 부천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지금 가동중지가 오래 됐죠.

○이영수 위원 가동 중지가 오래됐다고요? 실제 과장님이 확인하시고 가동중지라든가...

○상수도과장 김정근 이 사람들 이름으로는 안 되죠. 아들이 있거든요.

○이영수 위원   이 사람들 이름으로 안하면 전혀 관계없는 거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름을 축림이라고 바꿔서 계속 그쪽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같은 그분들이 법인 이름만 바꾸어서 하는 건데 그분들한테 협조를 얻든지 압류조치를 하든지 조치를 해서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다른 사례도 있거든요. 법원에서 판례된 사례도 있고, 공장 승계가 된다, 안 된다, 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들은 이유가 어쨌든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이것은 박선옥 개인으로 나가가지고 본인이 했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분 또 경매 들어가서 한 것이거든요.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보완조치를 해서 같은 그분들이 하는데 1억2,000중에 그분들이 8,500만원 체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익산시 체납액 랭킹으로 보면. 빨리 관리를 잘 하셔서 이분들하고 계속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같은 분들이에요. 법인명만 바꾸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익산시내에서 8,500만원 손해를 볼 수 있는 없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받는데 목적이 있죠.

○이영수 위원 최대한 관리를 잘 하셔서 빨리 환수조치 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입니다.
노후관 교체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몇 페이지신가요?

○임귀택 위원 33체이지.

○상수도과장 김정근 노후관이라는 것은 주철관을, PE관이라는 PVC개념인데 준영구적입니다.
그런데 주철관은, 옛날에는 주철관을 썼죠. 그것은 통상 15년 이상을 노후관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산해서 녹물이 나온다든가 누수가 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노후관이 물로 확인해가지고 노후관을 하는 겁니까?
우리 진단기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탐사기가 있어요. 그리고 구경이 큰 것은 세관으로 하는 거죠. 교체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전부 슬러지를 긁어내고 다시 코팅을 합니다. 그러면 교체하는 공사비도 절감되고 신관취급을 해주는 것이죠.
소형은 교체를 해주고.

○임귀택 위원 대형화는 교체를 안 하고 코팅해서 쓰신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임귀택 위원 작년도에 29.1㎞로 계획을 세웠다가 7.3㎞만 시설하라고 나머지 부분은 못하고 있는 상황...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래서 저희들이 15년 넘은 관이 그렇다는 거죠.

○임귀택 위원 29.1㎞는 15년 이상 된 거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임귀택 위원 15년이 못됐어도 불순물이 나오고 어려움이 있는 관들이 있을 텐데...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런 경우는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은 지역이 인화동, 거기가 염분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철관을 묻어서 금년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계량기 교체율 지금 85.7% 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14. 3%면 교체하면 다 100%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가정용은 8년, 영업용은 6년이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때 지나면 저희들이 무료로 교체를 해줘요. 계량기 같은 것은 돈 안 받고.
그런 것이거든요. 아직은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임귀택 위원 이상이 있을 때만 교체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 안에 이상 있으면 교체를...

○임귀택 위원 민원이 생겼을 때만 교체를 해주셨지, 자발적인 교체가 없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시니까 믿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임귀택 위원 그러면 믿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다 교체를 해주고 내구연수가 안 났어도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분들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아직도 14.3%는 해야 될 대상자네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임귀택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여름철에는 수질이 안 좋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임귀택 위원 시민들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질의가 없으므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관이 4,600㎞중 3,000㎞가 노후관으로 45%를 노후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몇 페이지신가요?

○위원장대리 황종하 아니, 자료가 아니고 현재 익산에 4,600㎞중 3,000㎞를 노후관으로 알고 있고요, 45%가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총 익산시가 상수도관이 몇 ㎞입니까?
모르세요?

○임귀택 위원 과장님 노후관이 29.1㎞로 보고를 해놓으시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조금 전에 노후관이 15년 이상 된 관이 29.1㎞로 답변해 놓고 황종하 위원장이 질의하는 부분은 뭡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위증하지 말고.

○위원장대리 황종하 봅시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총 저희들이 관내에 묻힌 것은 1,320㎞네요. 전 묻혀있는 배수관.

○위원장대리 황종하 예?

○상수도과장 김정근 우리 관내에 묻혀있는 배수관이 1320㎞에요. 노후관이 아니고 전체배수관이. 거기에는 철관, PE관, PVC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전체배수관이 1320㎞.
저번 업무보고 때하고 틀린데요. 그러면 노후관이 지금 보고하기는 29.1㎞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이것은 주철관이거든요. 15년 이상 된 것.

○위원장대리 황종하 저번 업무보고 때는 4,600㎞중 3000㎞, 45%가 노후관이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주철관이 몇 %고, PE관이 몇 % 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죄송합니다.
    현황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있거든요. 감사자료만 가지고 와가지고.

○위원장대리 황종하   어떻든 감사장이니까 또 감사 때는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하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들을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담당 김길원입니다.
    하수관리1담당 김용주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전종배입니다.
    하수관리2담당 양경수입니다.
    그러면지 지금부터 하수관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간단히 하수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에서는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시민보건위생을 위해서 하수도과에서 해야 할 업무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엊그제 비가 많이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중앙동 쪽 여관 쪽에 물이 잠겼습니다.
    거기에 언제든지 비만 오면 시내 쪽에 잠기는 이유가 여러 차례 과장님께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잠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본대책은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그 지역이 해마다 작년에도 역시 거기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모현동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큰배수로가 있는데 그 물이 뒤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아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그쪽에 준설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침수가 됐다고 하니까, 문제는 옛날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보면 지금 지하도가 있었잖습니까? 이쪽에 송학동으로 건너가는 지하도, 거기가 옛날에 하수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이번에 한 번 조사를 해서 그쪽에 원인을 분석해보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수도과에서 많이 수고는 하고 계십니다마는 보면 중앙동 쪽에 창인동 대전사거리 쪽에 저번에 온성장 앞에 그때 비가 와서 물이 많이 차 있는데는 이번에 공사로 인해서 좋아졌어요.
    그런데 대전사거리 그쪽하고 역 앞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근본적으로 잘 안 빠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계속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 만경강 물이 그쪽으로 나가잖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펌핑시설, 물이 나가는 시설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역 앞에 그 물은 그쪽으로 안 빠지고 모현동으로 빠져요.

○김용균 위원 모현동 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오산으로.
    그리고 그쪽에 분수령인데 지금 국민은행 쪽에서 우체국 쪽으로 빠지는 게 분수령이거든요.
    그 건너지구는 이일여고로 빠져서 만경강으로 빠지고 있고, 국민은행에서 아래쪽으로 역전 쪽으로 그 물은 역전 밑으로 송학동으로 해서 현대아파트로 해서...

○김용균 위원 탑천 쪽으로 빠지나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탑천이 아니고 오산천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만경강 쪽에도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것은 대전사거리 그 쪽은 물이 바로...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대전사거리 물은 만경강으로 빠져요.

○김용균 위원 국민은행 쪽에서 이일여고 앞으로 해서 만경강으로 빠지거든요. 거기가 좀 고이고 역 앞에는 지대가 좀 낮아서 그런지 거기를 한 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오수관거 공사가 2003년도에 얼마 예산 집행됐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여기에서 제가 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2002년, 2003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57억 정도 집행예정 내지는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수관거공사를 한 후에 가정으로 직접 연결되는 공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그것이 저희 관에서 아직 해주려고 하는 법률이 없어요. 개인이 연결해야 되거든요.

○박재희 위원 개인이 연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개인이 연결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대체적으로 아파트나 또는 연립주택,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공사비를 투자를 해서 연결을 해서 이익이 남는다 생각하니까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우.오수관에 공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의미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하는 원인은 오수관에 흐르는 물들을 한쪽으로 정화시키고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2차공사가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오수관거 지역에는 합동으로 같이 공동으로 시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법적인 근거만 따지지 마시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옳은 말씀이에요. 택지개발지구나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 시가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현동이라든가 중앙동, 창인동, 남중동 이런 부분은 분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수관거 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을 하다 보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아마 법률개정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환경청 회의가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일에 국고지원이 되면 시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업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오수관거를 공사한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오수관거공사한 후에 지면이 다른 면하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덧씌우기를 하고 나서 또다시 가정으로 연결하는 그 부분 때문에 또다시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덧씌우기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들고, 또 2차공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직도 오수들이 그냥 방출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엄청난 50억 이상 되는 예산들이 별로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국비나 도비, 이런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우선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사업비를 최대한 적은 사업비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1차공사할 때 같이 그런 일을 병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사의 절차에 대해서 어렵다 그랬는데 어쨌든 1차 사업이 끝났으니까 2차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모현동 지역에 지금까지 아직도 덧씌우기를 안 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에 빨리 공사를 하면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고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그러니까 아마 금년에 중앙정부서 지시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노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올해 앞으로 내년이나 공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오수관거 때문에 지면이 색깔이 달라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거든요. 차가 다니는데도 높낮이가 달라가지고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2차공사가 늦는다 생각하면 덧씌우기라도 공사를 우리 하수도과에서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저희가 사실 그 비용까지는 거의,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는데다가 또 특별회계 사용 한도범위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 일반회계하고 절충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66쪽이요,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에서 말이죠, 자료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지침서에 보면 농어촌 반입 오수시설추진 실무지침서에 보면 공법선정기준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뚜렷한 연구실적이 제시된 공법 중 지역실정에 적합한 걸로 판단될 경우 신 공법으로 선정되게 되어 있고 이 내용 아시죠? 선정기준.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조규대 위원 세 가지 지침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제일 선정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인가요?
제일 객관적이고 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일 비중 있는 항목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저희가 마을 하수처리장은 공법이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공법을 선정하는데 지금 비교할 때 선정할 때 제일 객관적이고 실리성 있는 부분을 제일 위에 두는 공법 선정기준이 어느 것이냐고요. 행자부 지침에 세 가지 항목 중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한, 감사받는데 이 정도 자료는 가져오셔야죠. 여기 있어요. 보세요.
    그것 한 번 읽어보세요. 언더라인 친 것. 가장 중요 하다는 항목이 어느 것입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법선정은 이 세 가지를 특정하게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를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이 어느 것이냐고요, 세 가지 중에서. 다 필요하지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여기서 어떻게 특별하게 비중을 두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이쪽에서 특별한 한 가지를 고르라면...

○조규대 위원 그래도 말이죠. 보세요. 지금 신기술인증제도 라는게 있죠? 알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신기술인증제요.

○조규대 위원 예.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신기술인증제 어떤 내용을 얘기하나요?

○조규대 위원 환경부에서 환경신기술인증제도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환경기술신기술인증제도 모르세요?
내용은 똑같아도 두 부에서 하는 거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선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하나의 기술에 대해서 공신력이 있는...
신기술인증제는 국가에서 심혈을 거쳐 제일 공신력과 신뢰도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렇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를 보면 말이죠, 이 자료에 보면 공법선정을 위한 비교검토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공법선정기준에 지역설정에 적합하고 뚜렷한 연구실적에 제시된 공법 중 지역실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신공법을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작년도에 2003년도에 선정된 바이오퍼페트공법, 분뇨 및 고농도 유기의 폐수의 고도처리방식, 바이오매트공법, 이 세 가지 기술이 선정됐거든요 .
    그러면 이게 지금 세 가지 선정이 된 이 공법이 과연 신기술로 인정된 공법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공법이냐, 아니냐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바이오 퍼펙트공법이나 이 세 가지 공법도 다 환경부나 행자부에서 인증을 받는 기술이죠.

○조규대 위원 인증을 받아서 인증서가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있죠.

○조규대 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인증서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선별하도록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인증서도 같이 서류에 첨부를 했겠네요. 입찰서류 제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입찰할 때 인증서를 같이 동봉해서 제출하냐 이말이에요. 그것 모르세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다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의 하나인데 그걸 모르십니까? 지금 사무실에 있는 직원한테 확인을 시켜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바로 확인조치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기준을 공법선정을 위한 비교 검토에도 이 항목을 넣어야 하는데 왜 누락시킨 거에요? 가장 중요 한 선정기준을.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객관성 있게 보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여기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뚜렷한 연구실적이 제시된 공법 중 지역실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신공법 선정, 그랬는데 이것도 세 가지 선정 중에 한 가지에 포함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행자부에서 지침한 이 공법선정기준은 우리 시에서 입찰할 때 공법선정 비교검토 하는 항목에는 적어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두 가지는 들어간다 해도 제일 중요한 신공법 선정에 대한 항목은 안 들어갔냐 이말이에요. 여기에.
    다른 것은 이 신공법인증서가 있는 신공법은 가장 공신력이 있고 투명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임의대로 점수를 줄 수 없잖습니까? 다른 항목들은 얼마든지 칼자루 쥔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준이라 이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다른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법도 다 신공법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인증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확인하시고 세상에 이 중요한 것 하는데 입찰하는데 서류가 무엇 무엇 들어가는지 모릅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에 지역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입찰지역 제한제도를 활용합니까? 입찰 할 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일부....

○조규대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이 문제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금액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입찰제한제를 하냐고요. 지역. 이것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조규대 위원 얼마까지 합니까? 상한선이.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칠천만원 이상은 우리 전라북도권, 그 다음에 5억 이상은 전국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5억 미만은 쉽게 얘기해서 입찰지역 제한제를 적용하는 어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전북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는 우리 익산권이고, 7,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는 전북권.

○조규대 위원 입찰지역 제한제를 적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공법이 도내에 한 개 업체씩 밖에 없죠. 한 공법에.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여러 개 가질 수가 있어요. 기술제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규대 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바이오매트공법 하면 우리 도내에는 업체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다루는 업체가.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러 개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각 업체들 입찰현황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있죠.

○조규대 위원 위원장님 선정된 공법인증서하고 각 연도별 입찰에 임한 업체별 현황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지금 그 과장님 감사이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죄송합니다.
미처 여기까지는 제가...

○위원장대리 황종하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방금 자료 요청한 부분은 확실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처리공법마다 도내에 한 개 업체씩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찰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허울은 입찰인데 궁극적으로는 수의계약이 되어 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부조리가 있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모르세요?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분명히 자료요구를 해서 보거나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을 보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입찰방법이 아닙니다.
    투명성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부, 얼마든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1항을 빼놓고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항의 비교 검토하는데는 1항을 빼놨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왜 빼놨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공정 밑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계 과장이나 계장들이 여러 가지 공법을 제시해주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산정을 내가지고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들한테 책임을 넘기려고.....

○조규대 위원 그런데 자료에 왜 위원들 명단을 안 줬어요? 언제부터 선정위원들이 있었어요. 선정위원들이 언제부터 위원직에 선정됐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저희가 지금 행자부 건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농어촌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주택과로 이것이 추진해오다가 처음으로 2003년도에 10월경에 처음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하다 보니까 조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공평하게 한다고 위원들까지 선정을 해서......

○조규대 위원 과장님!
허위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공공연하게 부조리가 많다고 회자되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그래요.

○조규대 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 선정위원들이 언제 선정된 거에요?
어떻게 선정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작년 10월경에 선정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선정위원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면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선정은 어느 분이 하는 거에요? 위촉은.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선정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위촉은 누가 하는 거냐고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조규대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선정위원들 위촉을 어떻게 하는가도 모르면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다 나눠먹기로 했다는 거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서류가 있습니다.
구두로 한 것 아니고 이게 시장님 부시장님 소장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제 전결로 했는지 지금...

○조규대 위원 선정위원 특히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객관성이 있는 분들로 선정되어야 하는 시장님 전결 찾고 부시장님 전결 찾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게 전결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규대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대답하면 써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명단 같은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선정은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선정위원명단하고 선정위원을 어떻게 위촉하는가 내용 곁들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분명히 아까 인증서도 입찰서류에 같이 동봉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부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 탑천 우안 신기뜰로 설치하는 것에 그동안 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하여 입지선정에 부적절성에 대한 얘기를 누차 한 바 있고 또 종합해서 볼 때 근본적으로 신기뜰에 설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선정과정에 잘못을 뉘우치고 주민들의 공청회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또 의회에 충분히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의회에서 청원심사를 한 다음에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2일 이전에는...

○조규대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구구한 답변듣기 뭐하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잘못된 과정을 간단하게 누누이 한 얘기지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1999년도 9월에 익산하수정비 기본계획 안에 황등 신기뜰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기본계획안에.
    1안이 오산면 영만리, 2안이 계문동 만석뜰, 3안이 익산시 삼성동, 기본계획 안에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거기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익산시 계문동 만석뜰이 민원발생소지가 적음 이라고 나왔어요. 보셨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조규대 위원   ‘적음’이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00년 8월 8일날 우리 시비 12억5,4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삼한건설기술공사한테 용역을 맡겼습니다.
    아시죠?
    거기 보면 1안, 2안만 나와 있어요. 아까 기본계획에 있던 오산 영만리하고 삼성동하고는 빠지고 1안에 만석뜰, 그 다음에 갑자기 2안에 우리 황등 신기뜰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안에서 민원발생소지가 적음이라고 했던 만석뜰은 민원발생우려라고 해놓고 적음이 우려로 변했고, 황등 신기리뜰은 ‘민원발생우려 없음’ 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민들 공청회 한 번 안하고 설명회 한 번 안 한 집행부에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없음을 어떻게 알아요? 12억5,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용역 맡긴 결과가 이거에요? 이런 결과로 해가지고 밀어붙이기로 하겠다는 거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언론에서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고나 나오고,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고 하지 말고, 황등 조규대 위원하고 황등 주민들이 발목 잡는다고 하지 말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말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의회에서 누가 발목 잡아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저희들은...

○조규대 위원 의원들이 그 정도 사고 없는 분들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저희들은......

○조규대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7대 5로 부결이 됐어요. 찬성한 다섯 의원들도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일곱 분의 의원들이 저한테는 더 소중한 분들이고, 그분들이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각자의 집행기관으로서 그런 사고도 없이 부결시킨 것 아니에요.
    부결됐는데도 로비해 가지고 의장 직권으로 상정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규대 위원 지금 부결된 뒤에 말이죠, 집행부에서 해당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당신들 해결하려고 한 것 있어요?
한 번 노력도 안 하고 로비나 해가지고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당신들이 부결한 뒤에 노력한 것이 뭐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제가 답변을 할 기회를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황종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황종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더 해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답변을 듣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잘못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서를 반투위에서 600명을 받아가지고 작고하신 조한용 시장 있을 때 조한용 시장 방에서 하수과장, 계장, 전부 있을 때 진정서를 전달했는데 회신도 안 오고 나중에 감사장에서 물어보니까 접수도 안 시켰어요.
    그런 오류를 집행부에서 범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랬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또 조한용 시장께서도 거짓으로 답을 했어요. 면담장소에서 부송동 영등동 하수를 왜 황등역으로 유입, 처리해야 하냐고 주민이 질의를 하니까 조한용 시장 답변이 북부하수처리장 처리목적은 황등 및 신 개발예정지 그러니까 삼기행정타운이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자 계획한 시설이며 영등동, 부송동 일부 약 3,000톤밖에 유입이 안 된다고 했어요.
    최종적으로는 황등지역 하수하고 행정타운 하수 때문에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중요성을 그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아주 우매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짓으로 회유해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시켰다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함열하수처리장 그분들한테는 안 된 말씀이지만 그 직원들 구속됐잖아요. 거기 구속된 직원들이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을 다 진행과정에 관여했던 분들이에요. 어떻게 주민들이 그런 분들이 진행한사업들을 지역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냐 그말이에요.
    그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주민들 알권리 충족도 안 시켜주고. 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 과정을 다시 안 거친다면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처음 질의했던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박봉열 위원 58페이지 지하수 보전 및 이용관리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다행히 작년부터 농촌권 읍면지하수 현황파악하고 폐공까지 조사한줄 제가 아는데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시행만 해놓고 실적 같은 지하수 수질검사 같은 것을 한 검토보고서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수질검사요?

○박봉열 위원 예.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저희가 2003년도에 총 461건을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325건.

○박봉열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왔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결과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421건 중에서 합격, 불합격 이것은 못 뽑아왔습니다.

○박봉열 위원   타당성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이라면 지하수 같은 것은 바로 어떤 경과조치를 해서 폐공이라도 시켜가지고 다시 파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들이 알기에는 작년 반상회 때 그런 홍보를 해서 지하수 폐공찾기운동을 한 줄 아는데 어떤 우리 지역에서도 결과 같은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민들도 하길래 사실 다행히 작년에 수자원공사에서 익산 북부권 상수도사업에 149억이 책정되어서 용담댐 맑은 물을 먹는다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식수 아닙니까?
    지하수 보면 생활용수에 많이 쓰이는 것이 농촌권에는 수도 없이 많은데 거기에서 결과 판정이 나왔을 적에는 질소나 우리 식생활에 어떤 인체에 먹지 못한 물 같다면 즉시 즉시 결과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줬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이 현재까지 정확한 대치를 해줬다는 결과를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건 맞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하수 이 관계는 검사를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건당 검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환경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도 가고 우리 시한테도 통보가 되거든요.

○박봉열 위원 과장님 잠시 면에 갔다오셔서 하수도과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때, 전에 본 위원이 농촌권에 지하수를 예산이라도 확보해가지고 그 부분을 꼭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래요.

○박봉열 위원   예.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이걸 지적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저는 올해 이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는 하수도과에서 발표를 할줄 알았거든요. 그 일반 우리도 의원으로서 주민이 자부담하는 것은 알죠.
    알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예산 잡아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 몇 군데 보건환경원 가지고 가서 수질검사를 하면 데이터 나오잖습니까?
    대표성으로 15개 읍면이면 15개 읍면 것 어느 정도 환경에 저해되는데 지하수 물 떠다가 검색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추리해가면서 일반상식으로 검수를 하고 하면 지하수가 못 먹는 물이다, 먹는 물이다, 하면 그 답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해줬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저희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관리하는 것이 생활용수가 1만800전이거든요. 농업용이 8,100, 공업용이 432전 되는데 이걸 전체 농업용이나 공업용은 다 할 수 없고...

○박봉열 위원 생활용수만 해달라는 거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생활용수는 871건도 다 하게 되면 건당 15만원씩이라 돈이 엄청나게 몇 천만원 드는데 이것은 불가능하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최대 참작해서 각 마을별로 표본조사를 한다든가 저희들이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표본검사를 하도록 연구를 해서 마을별로 하든가 아니면 방출량대로 한다든가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제가 1년 전서부터 생활용수 지하수 수질검사는 주문을 했었어요. 다행히 작년부터 수자원 공사에서 광역상수도 북부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좀 안심은 하지만 그래도 그 공사가 끝나려면 앞으로 이삼 년 걸리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생활용수를 표본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해준다니까 각 면마다 우선 수질오염이 심각한 데가 예상되는 지역을, 각 부락마다 그렇게만 찍어줘도 표본은 나와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지금 하수도 채무현황이 총 차입금이 1억300만원인가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손문선 위원 미상환액이 3,000만원 정도 되네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손문선 위원 이것만 갚으면 하수도 채무는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볼게요. 2003년도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003 회계년도 18페이지.
    결산서가 각 실과별로 안 나가 있나요?

○위원장대리 황종하 보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18페이지 네 번째 줄 하수도사업 보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찾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예산현액이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1,094억6,000만원 정도 되잖습니까? 하수도 사업이요.
예산액이 536억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558억, 예산현액이 1,094억 그렇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손문선 위원 징수결정액이 680억.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손문선 위원 실제수납액이 672억, 미수납액이 8억6,000만원, 다음 년도 이월액 8억5,000만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413억 차이 납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그런 거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그러면 돈도 안 내려와 있는데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내시를 받고 예산을 짠 겁니까? 국비, 도비 내시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내시를 받고 예산을 짜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금이 입금이 안 되어 있겠네요. 413억이요.
예산하고 실제 세입하고 차이가 41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뒤에 결산을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20페이지 볼게요.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이 362억입니다. 마이너스. 계속비율이 607억 원인이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이라는게 있어요?
    상수도사업 회계의 문제점이 뭐냐면 실제 돈이 수납도 안 되어 있는데 이월시키고 또 하나는 예산을 짜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죠. 뭐냐면 예산현액대비 413억이라고 하는게 예산을 징수대비해서 잘못 짰으면 추경 때라도 이걸 다 삭감해야 합니다. 맞죠?
    예산수정을 해야 잖아요. 실제 내시한다고 했다가 돈도 안 내려온걸 갖다가 잡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뒤에 계속비 이월도 마이너스 이월이 될 수가 없어요. 서류상 이월만 시켜놓은 거잖아요. 실제 돈에 대한 지급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다 회계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해서 실제 예산 들어온대로 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시가 됐다고 해도 결산추경 때는 내시되고 돈이 안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다 삭감을 해줘야 돼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잘 몰라서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계마무리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마이너스 이월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민간위탁한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도비가 안 내려오잖아요. 도비 내시만 내려오지.
    그러면 나중에 회계정리할 때해 몇 백억이 붕 떠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요.
    계속비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할 때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제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건이 2002년도부터 계속 이월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춘포처리장, 금마처리장, 북부처리장, 그 다음에 고도처리 등등 이러한 것들이 이월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정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계정리를 하십시오. 왜냐면 안하면 지금 2003년도 대비 하수처리과 하수도사업에 대한 결산 남아있는 잔액이 373억이나 남아있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362억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익산시가 회계정리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실제 내시된 이후에 돈이 실제 익산시 시금고로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전부다 결산 회계정리를 해야 합니다.
회계정리를 하고 회계연도 말로 끝내야 합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정리를 다시 한번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실제현금이 없는 회계결산을 방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도과에서 2003년도에 설계변경을 22건을 했는데 설계변경한 내용을 보면 예산대비 47%를 변경한 경우도 있고 거의 10% 이상이고 28% 이상 증액한 것도 있습니다.
    25% 증액한 것도 있고, 33% 증액한 것도 있고, 설계 변경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10% 이하대 가지고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변경한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산대비 47% 계약금액대비 47%를 증액하고 33% 이상을 증액하는 부분은 이것은 실제 설계를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집에는 몇 건 안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설계변경 중에서 22건 중에서 13건, 50% 이상이 주민 요구건이에요. 이것은 설계변경이라고 하는게 도급액의 증감, 기존의 입찰금액의 만약에 47%가 증액됐다고 하는 것은 입찰금액에 47%가 사업도중에 변경되어가지고 증가가 된 경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 47%까지 증가된 것은...

○손문선 위원 있어요. 말씀드릴까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손문선 위원 함라면 간성부락 3개 마을 하수도공사, 당초 계약금액의 1,932만9,000원인데 변경금액 2,846만2,000원, 증가된 액수가 914만3,000원, 47%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자재대가......

○손문선 위원 자재대가 아니고요, 주민요구 하수관거 추가설치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자재비가 거의 오육십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자재대금.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보면 아까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이 주민들 요구 때문에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는 미리 요구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공사하기 전에 발주를 해서 관급조달청부터 조달을 받는데 공기가 다 닥쳐가지고 주민들이 설계 변경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꼭 해줘야 할 사항이 됐을때 관 까지 같이 구입을 입찰 가격으로 넣었기 때문에 공사비까지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른 겁니다.
    실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계약대비 주민요구에 의해서 증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50% 이상이 주민 요구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수도를 할 때 실제 아까 상수도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주민민원에 의해서 설계금액이 다수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가 하수도공사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때 가만히 있다가 공사 시작할 때 민원을 넣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대개 보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업자가 선정되어서 일 하면 그때 발목을 잡습니다. 대개 그러는데 요즘은 저희들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손문선 위원 업자가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주민들이 민원넣는 경우는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런 것은 제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하고 주민들하고 절대 얘기를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10%대 적은 물량을 이해를 하겠는데 다수 거의 40%대 이상이 증감되는 부분은 주민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할 때 설계 하기 전에 마무리를 짓고 하는게 낳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앞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간외근무 잠깐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만 샘플링으로 해서 출장을 가고 그 다음에 휴가 중에 시간외근무가 찍혀있는 날을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확인해봤더니 하수도과가 몇 건이 적발이 됐어요.
    2003년 2월 5일날, 2월 6날 이틀 동안 환경부국토연구원에 토목 5급을 포함해서 두 분이 1박2일로 출장을 갔는데 2월 5일날 하수도과 초과근무명령서 보면 두 분도 또 근무가 찍혀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찍힌 사람 책임자가 과장 전결이다 보니까 찍힌 과장님도 다 사인하고. 담당자부터 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 동안 과장을 포함한 직원 3명이 서울환경부 등 단양군을 방문했는데 또 여기에 시간외근무가 찍혀있어요. 4월 1일 날짜요. 31일, 4월 1일, 2일날이면 아까 물어보니까 2일은 근무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숙박을 한다면 하면 안 된다면서요.
    이 건이 몇 건이 있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단 말이죠? 과장님 사인도 찍혀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확인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까지는 뒤에 그 내용 이를테면 출장을 갔는데 시간외수당 받는 것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이렇게 다시 지적을 하셨으니까....

○손문선 위원 과장님은 현재 과장님이 아니고 전 과장님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저였든 누구였든지간에 그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해가지고 찾아내서 환불조치를 하든가 엄중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환불해야죠.

○손문선 위원 환불하고 또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환불조치는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과장님께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출장지에 있는 분이 받는 것은 환불조치하고 나머지 여기에 서명하신 분은 나름대로 책임을 지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조규대 위원 자료가 오면 다시 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위원장대리 황종하 자료가 언제나 도착하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조 위원님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받았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조규대 위원 북부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받았습니까?
거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입지장소가 제척된 부분이 침수로 인해서 부적격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얻었는데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결과는 아직 안 났고요, 김명환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 있는데 했기 때문에 감사관님이 그 사항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그 정도만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분들이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감사원 결과도 보고 앞으로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조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감사원 결과도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그 정보를 우리가 공유해야 의원님들도 가부간에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오면 가부간에 결정을 할 때 참고자료가 되니까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감사원 말씀도 있고 하니까 한 2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에요. 됐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래야 얘기가 돼요.

○조규대 위원 설명회가 다음에 있으니까 그때 들으면 되니까요.

○위원장대리 황종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하수처리과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하수처리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담당 배숙정
    기술1담당 노계홍
    기술2담당 안재억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 황종하 위원장대리, 김용균 위원 사회교대 )

이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처리장 용량이 10만톤이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10만톤입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9만2,346톤이고 유입수가요. 그러면 이게 1년 평균치를 계산한 건가요?
비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비오면 저희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1만톤까지는 처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방류를 하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래 85페이지 방류수 수질기준강화를 위해서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총사업비가 150억이고요? 2004년 사업비가 25억원인데 3년간 사업으로 150억이면 연 한 50억씩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계획사업 6년도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3개년 사업 아닙니까?

○손문선 위원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잘 분배를 해서 세워야지 아니면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요구를 했는데 실은 국비가 우리는 이렇게 3개년 해서 하지만 국비를 제대로 그렇게 내주냐, 받기 위해서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지방비도 그에 따라서 조직은 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기간이 더 늦춰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사업비 양여금으로 되어 있나요? 보조금사업이에요, 양여금사업이에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양여금이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면 이것을 갖다가..

○손문선 위원 다시 갚는 걸로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환경부에서 원금이나 이자를 거기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도 나중에 환경부에서 갚을 거라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거기에서 이자까지 매년 갚아주는 걸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적정하게 3개년을 배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겠네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87페이지 슬러지 문제인데요, 앞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의견을 내신 것 보니까 해양투기부분을 앞으로 법적으로 강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통 도로공사하려면 법면에 녹생토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아까 보니까 지렁이 분변토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위탁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조소각시설 설치하여 자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지금 거의 해양투기 하네요. 2003년도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4년도 해양투기하나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에서 처리결과 낸 것은 안 맞는 얘기네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현재 이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부터 강화됩니까?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거에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아직은 전면금지는 런던협약이 앞으로는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면 금지된다면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을 다 못할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러기 때문에 소각시설 이런 것은 우리는 현재 2만원대인데 톤당, 소각시설 하려면 5만원 6만원 비용도 엄청 들어가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또한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런 걸로 추진을 해나가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는게 언제부터 못하게 돼요? 해양투기를 언제부터 못 하냐고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이것은 아직 결정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결정 안 되어 있고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강화는 된다, 이런 것만 얘기됐는데 몇 년도부터 해양투기를 못 한다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녹생토나 토지개량제 지렁이 분변토 이런 식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데는 없어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저희가 2001년도에 토지개량제로 해서 한 번 줬습니다. 그 사람이 입찰을 해가지고 땄는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수요를 못 가져가서 저희가 애먹은 적이 있었어요.

○손문선 위원 처리를 못한다고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그래서 저희가 있는 안 빼주면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2002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탈수슬러지 개선사업으로 우리가 연간 2,700만원을 갖다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설치를 안 해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금년도 현재 3000미리짜리 탈수기가 2기가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여기가 되면 한 대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5,9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연간 2,700정도면 2년 지나면 투자비를 뽑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하려고 하는 거에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산이 안 되어서.

○손문선 위원 예산을 안 줘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빨리 이것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예산을 주셔가지고 개선사업을 하셔야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하여튼 적극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투자로 생각해서 예산투자 안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민간투자는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희들이 줘야 할 돈이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래서 빨리 5,900만원을 확보하셔서 탈수슬러지에 대한 개조를 빨리 해서 감량화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량화 안하면 해양투기 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용균 축산폐수처리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리담당 윤인중
    기술담당 윤노현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폐수처리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99페이지 슬러지, 지금 우리가 93페이지 2003년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민간이전이 2억9,500중에서 1억3,400이 남았단 말이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예.

○손문선 위원 남은 이유를 보니까 탈수슬러지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을 우리가 탈수슬러지 관련되어 가지고 2억9,382만5,000원을 줬는데 집행이 1억6,000만원 잔액이 1억3,300만이 남았잖아요. 이유를 보니까 탈수설비가 노후되어 가지고 슬러지처리장이 감소됐다고 해서 원래는 1만2,000톤 하기로 했는데 8,000톤밖에 못했다면서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예.

○손문선 위원 설계단가가 떨어져서 낙찰금액이 절감된 것은 어쨌든 잘 한 부분이지만 설비가 노후되어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처리 안 된 부분은 그대로 방류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냥 방류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다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슬러지를 다 못 잡아내면 나머지는 물에 있는 상태로 있어 가지고 계속 방류될 것 아니에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주간에만 가동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야간이라든지 휴일에도 지금 탈수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목표가 1만2,000원인데 처리가 8,000톤 된 이유가 계획보다 덜 처리한 이유가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많은 시간을 가동하면 어떻든 계획에 가깝게 처리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리고 또 유입양이 당초 계획이 1일 3,000톤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평균 2,000톤 정도 유입이 되기 때문에 슬러지 양도 좀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설비 노후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비 보강을 해야 하는데 보강공사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99년도 1월달부터 가동을 했습니다마는 보강예산이 투입되어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현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보강예산도 없다 이거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도 하수처리시설에서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다고 했는데 똑같네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아니, 그것 아니고요, 보강공사를 환경부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시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 축산폐수 유입 환경개선사업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려고 하는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예

○손문선 위원 차집관로를 만든다든지 전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그 시설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 할 때까지 계속 노후상태로 있어야 겠네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예산이 뒷받침 안 되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특수지역 환경개선사업에 현재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노후설비에 대한 개선공사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잡혀있다는 거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슬러지 관련된 시설도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사업이 계속 질척거리잖아요. 결론도 안 나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지금 확실히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환경부에서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처리공법도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처리공법만 결정되면 되는 걸로...

○손문선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거냐 라고 결정이 안나가지고 못하고 있잖아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요 98페이지 있죠. 실험실 유지관리 및 수질검사사항에 있어서 BOD, COD, SS, T-N 이게 기준수치보다 높은게 좋은 겁니까? 낮은게 좋은 겁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낮아야죠.

○박재희 위원 그런데 수치보다 높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적으로 강구합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것이 높은 이유는 저희 처리시설이 당초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공사가 확정되면 이런 시설도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월달의 경우는 낮거든요. BOD같은 경우는. 장마철이라서 그런 가요? 왜 그러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장마철에는 우수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유입되기 때문에 농도가 낮게 들어옵니다.
겨울에는 농도가 짙게 유입되기 때문에 높습니다마는 장마기에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나 장마기에는 낮게 나타나도 물 양은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김용균 위원, 황종하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16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6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5일
    지방행정사무관 전연옥.

○위원장대리 황종하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입니다.
    2004년도 저희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에 대한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박주환 관리담당입니다.
    시설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박철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항상 우리 익산 시민을 위하여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황종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별도로 마련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에서는 안 나왔었는데 며칠 전에 보석박물관 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12페이지 보면 조경시설관리, 제초 잔디깍기 그 내용이 나왔는데 고사된 나무가 공룡 옆에도 있고 한데 그것 다 뽑아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 박물관내 수목에 대한 고사목 관계는 저희가 2002년도에 수목식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뿌리를 잡고 활착하기까지는 상당한 해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왕궁 그 지역은 배수라든가 토질이 좋지 않아서 쉽게 말해서 물창들려 죽는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아가지고 물이 보이고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한해동안에 저희가 3,400본을 보식을 한 바가 있고요, 금년에 2,400본을 다시 보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죽은 것을. 그렇게 했어도 현재 활착이 지나서 여름이 들어서는 또 죽는 나무가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하자기간은 끝났다고 하지만 거기까지도 저희가 가을에 다시, 이 나무라만 것이 보식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죽은 나무를 저희가 파악해서 가을에 다시 보식할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소장님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습니까?
    보석박물관이 역사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전체적인 묘목은 숫자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자기간이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우리 예산을 분명히 절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조경업자들이 식재를 어느 숫자가 나오고 하면 그 부분은 하자기간동안에는 교체해서 심어줘야 합니다.
    자꾸 3,402주를 사가지고 식재했다고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에 걸려있는 것은 하자공사주문을 하고 또 우리가 보충할 것은 예산확보해서 해야 하는게 기본이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제가 아까 보식했다는 말씀은 그 업체에서 하자로 해가지고 보식했다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업체에서 하자보식한 것이고...

○박봉열 위원 나무 말라서 타가지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현재도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있는 것은 빨리 안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것은 작년도 것을 금년에 2,400본을 했거든요. 하차처리로.
그런데 그 이후로 또 죽는 것이, 나무라는 것이 한 해에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걸쳐서 죽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을에 생장점이 멈추는 그때 보식을 할 겁니다.

○박봉열 위원 거기는 뭐니뭐니해도 관광객 출입하는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걸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몇 개월을 방치해서 놔둔다는 것이 답답하네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방치하려고 하는게 아니라요, 그 가지가 한꺼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하나씩 말라들어가요.

○박봉열 위원 전체 말라서 노랗게 된 것이 있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박봉열 위원 그런 것을 바로 뽑아내가지고 교체를 해줘야죠. 거기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입니까?

○위원장대리 황종하 소장님 보식을 한다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박봉열 위원 교체를 해서 바로 해야지. 우리 익산시의 출구 아닙니까? 들어오는데가. 교통량 많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박봉열 위원 거기에 보여요.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빨리 대처해서 교체를 해버리든지 해야지 그것을 또 가을까지 놔둔다니 남들이 보기에 뭐라고 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을에 보식한다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보신 말라죽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그때그때 제거를 하고 도면에 표시해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바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봉열 위원 말라비틀어진 것은 다 수거해서 교체해주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박봉열 위원 다른 묘목이 빛이 안나요. 남이 또 돌아다니면서 지적당하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우리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가 일용직에서 정규직까지 전체 몇 명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정규직이 10명이 있고 일반일용직이 9명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2002년도 10월경에 학예사가 보석박물관 그만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학예사가 그만둔지 2년 가까이 다 되도록 보석물관에서 필수적인, 보석감정을 해서 어떤 상품구매 같은 것 하려면 전문인 학예사 채용을 해야 하는데 왜 2년 가까이 못했습니까?
    그 답변해주세요. 시장님이 누구를 양성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지금 특수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그럽니까?
    요새 이런 학예사 특수한 업종 못 들어가서 한인데 어째서 학예사를 2년 가까이 보충을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의구심이 가요.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전문학예사문제는 우리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반면 인사 주관부서에서도 학예사 문제가 결원이 됐을 때도록 2002년도 10월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예사를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5월 말이나 6월말쯤 시험볼 수 있다고 해서 그때 날짜가 잡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확보되리라고 믿고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6월달에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 합격자가 안 나왔어요. 안나오다 보니까 다시 2차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을로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가을에 시에서 다시 인터넷공고로 해서 계약직 모집을 도에다 의뢰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박봉열 위원   이렇게 해주세요.
    미대 전공 찾고 하시는데 우선 미대보다도 보석박물관은 보석감정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판독을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위직 8급이 됐든 9급이 됐든 그런 총원제로 해서라도 그걸 만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던지 전문계약직이라도 보충해서 충원을 해서 활용해야잖습니까?
    왜 그걸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주문을 못해가지고 직원충원을 못하냐는 겁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뭔고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가을 에 다시 학예사를 시에서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규정상 미대출신이어야만 거기에 응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받고 보니까 미대출신들이 응시를 하고 일반보석전문가들이 거기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했는데 저희는 보석박물관이기 때문에 보석을 전공한이 오지 않으면 적합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많으면 모르지만 딱 한 사람인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못 한 거에요.
    그래서 다시 시에서 행자부하고 다시 절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끔 보석을 전공한 사람을 계약직학예사로 하자 해가지고 다시 이번에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신데 그런 과정을 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박봉열 위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민감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의 무관심으로 우리 위원들이 비애를 느끼냐면 말입니다.
올 1차 추경에 4월 30일날 끝났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박봉열 위원 보석박물관에서 유일하게 일시사역인부 594만7,000원 한 종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인해줬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익산시장 채규정 시장실로 민주당 김모군이 찾아갔어요. 왕궁 고모부 처를 일용직으로 채용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채용을 해준 명단이 이양순 씨 입니까? 일용직.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금년에......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이양순씨에요? 일용직이요?
    본예산에 어떤 조직관리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정상인데 추경까지 받아가지고 일시사역인부는 채용을 하고 시장이라는 사람이 왜 급한 학예사는 2년 가깝도록 전문인 한 명 채용을 못해요? 일시사역인부가 4명인데 보석물관서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무슨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시장실 들어가서 부탁하니까 추경예산 받아가지고 일시사역인부 추경에 예산해가지고 그렇게 확보까지 해주면서 제가 틀린 얘깁니까? 맞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인력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9명을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8명이 확보가 되어서 운영을 해왔고요.

○박봉열 위원   특별채용을 왜 한 명을 더 추경까지 맡아서 해주냐는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급합니까? 학예사가 급합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월 30일날 금방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예사는 그만뒀어요. 그러면 우리 학예사는 보석박물관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 적에는 학예사가 먼저 급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건 채용 못 하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시장실가서 시장님한테 예산이라도 확보해가지고 급작스럽게 해서 일시사역인부를 하나 채용해요? 그게 급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학예사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서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대 출신...

○박봉열 위원   그 얘기는 그만 하고요, 소장님! 추경 받아가지고 일시사역인부 해줘도 됩니까?
    저는 이걸 알고 있으면서 이때 한 번 책임추궁하려고 예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래도 됩니까?
    4월 30일날 우리 본예산 1차추경에 일시사역인부 받았잖아요. 받았죠? 이양순 씨 채용해 달라고 이렇게 예산 해도 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런데 저희가

○박봉열 위원 시장님이 얘기했으면 했다고 하세요. 소장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이 사람 하나 해주십시오, 이게 시장님 작품이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 박물관 환경분야가 3명이 사실상 벅찼어요.

○박봉열 위원   일시사역인부가 뭐가 급하냐는 겁니다. 4명 있잖습니까? 3명만 가져도 충분히 합니다.
    무슨 한 명을 하고 이게 더 급하다고 이것은 추경까지 받아서 채용해주고 학예사는 그게 안 급하냐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학예사 아닙니까? 보석감정 누가 나갑니까?
    그건 고도의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왜 앞뒤를 안 맞게 일을 하냐는 거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학예사 관계는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박봉열 위원 언제까지 하실래요? 답변해주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이번에 계약직 면접까지 끝났기 때문에 금주 내에는 인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중에서 1차채용을 하든 안 하든 어떤 가부간의 결정이 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알고 소장님 올해 업무인데 학예사 분명히 조속히 채용 좀 해주시고 추경예산까지 확립해가지고 누가고위층이 지시를 한다고 해도 이런 짓 하면 단호한 공직자라고 하면 안됩니다 라고 거부를 하세요.
    그게 민주사회고 투명하다는 아닙니까?
    시장이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하나 누구 특정인 해서 채용해주라고 하면 채용해 줍니까? 그러지 마라는 거에요. 될 수 있으면 유의적절하게 급한데에다 예산활용하고 그렇게 써야죠. 인구 3명이면 거기 충분히 어떤 일용잡부로서 왕궁에서 충분히 활용합니다.
    4명이 시간 때우는 식으로 인건비 받아가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인력은 봤으니까 다시는 떠맡기는 식으로 그렇게 밀어내고 해도 받지 마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들 식사는 어디서 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취사는 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누가 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식당동을 저희가 개수를 해가지고...

○손문선 위원 누가 하냐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이번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입찰한 결과 본 식당은 임대가가 안 됐습니다마는 스낵코너하고 매점이 임대가 됐어요. 스낵코너 하시는 분이 우선 직원들하고 공사하시는 분들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식당한다고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물품 사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식당관계는 한 1,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엇 무엇 어떻게 썼길래 1700만원 들어갔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당초에 식당에 들어오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방시설이라든가 탁자, 의자, 이런 집기를 갖추려고 하면 사오천만원이 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부담 안고, 임대료 안고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일부 시설을 우리가 해서라도 그것을 한 것을 가지고 임대를 하면 들어올 사람들이 조금 낮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재산취득비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탁자 10쪽, 40명이 앉을 수 있는 탁자를 확보를 했고 기타 주방 조리대 시설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한다고 1,700만원 들어갔다 이거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의회에서 식당을 임대를 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식당의 집기나 물품을 설치해줘서 임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겠다고 해서 돈을 줬는데 완전히 한바집으로 만드셨네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명 공사장 한바집 만든 것 아니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것보다도 저희 직원들부터 굉장히 점심때가 되면 보통 애로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싹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대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낵코너에서도 그런 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먹든 안 먹든 월 얼마씩 해서 부탁을 했어요.

○손문선 위원 스낵코너 하시는 분이 식당 면허 내서 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외부손님을 받을 것 같으면 그런 것이 되고, 정식 식당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공사장 인부도 하신다면서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하는 김에 댓 명 정도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점심만 같이 하고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만들어 먹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들은 월별로 얘기했고 그분들은 매 식당을 하는 걸로.

○손문선 위원 의회에서 식당동을 유리하게 매각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방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줬으면 거기에 맞게 써야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물건부터 사놓고, 가보니까 식당임대도 안 됐는데 완전히 조리시설이 다 들어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직원들 식당하려고 달라고 했었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것은 직원들 식당 차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식당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스낵코너하고 매점은 낙찰이 됐는데 식당은 낙찰이 안 됐어요

○손문선 위원 매점은 진작부터 있었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매점은 진작에 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거야 재계약을 했겠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래서 식당이 정식으로 앞으로 또 입찰하거든요. 그때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물러나고 식당하는 사람이 식당허가를 내서 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저희 편의를 봐주느라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일을 원칙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식당을 임대를 하는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한다면 거기에 맞게 일을 했어야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아니요, 그 관계는 사실상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의자, 탁자를 준비한 것이고 조리대를 설치를 한 것이죠.

○손문선 위원 무슨 부응하려고 그래요. 그때 임대가 안되니까 임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방시설을 먼저 갖추는 조건으로 해야 하는데 임대한 뒤에 해도 주방시설 갖춰도 늦지 않은데 미리 다 갖춰놓고 미리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사업도 안 했는데.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식당 입주는 안했어도 저희가 고쳐놓는 것이 식당이 임대가 잘 될 것이다 하고 고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줄 때 그러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줬으면 거기에 맞게 쓰고 했어야죠. 완전히 거기를 한바집으로 만들어봤어요. 거기 들어가 봤어요?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사먹고 놀 수 있겠습니까?
거기가 무슨 캠핑장도 아니고. 저는 가보니까 완전히 캠핑장이던데요. 그쪽 사람들 몇 명이 우루루 앉아가지고 멀 해먹고. 그게 관광지의 식당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깨끗이 주변정리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처음부터 아예 하지 그랬어요. 미리 사가지고 직원들 식당용으로 먼저 쓰고, 나중에 식당에 임대가 되면 그때 여기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왜 그때는 그런 말씀을 안하시면서 물건을 미리 사놓고 완전히 함밥집 캠핑장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냐는 거에요.
저도 들어가보고 놀랐어요. 그게 관광지 식당인지 매점인지 스낵코너인지 몇몇 사람들 모여서 노는 캠핑장인지. 소장님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는 매일 들어갑니다. 주변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다른 물건들을 거기에 적치하고.

○손문선 위원   시설을 임대를 했으면 임대목적에 맞게 임대자가 사용해야 되고요 그러잖아요 설령 거기가 비어있다고 해서 비어있는 장소까지 다 점유해 가지고 캠핑장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관광지식당이나 매점이면 나름대로 깔끔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 아파트 앞에 문방구, 노점도 아니고, 그리고 의회에서 목적으로 쓰라고 줬으면 되도록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더 나아가 있으면 양해를 구해서 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저는 식당 임대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시설을 점검해보니까 가다보면 등나무 차양막 있죠. 거기 수선했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것이 당초에 검은 가림판으로 막았거든요. 거기가 상했는데 다시 또 했습니다.
그것이 바람 불고 뭣하고 하니까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보완조치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 화장실도 있고 등나무 차양막도 있잖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누더기도 아니고 시설을 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야잖아요. 그렇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지금 현재 화장실에....

○손문선 위원 화장실은 좀 있다 얘기하고 차양막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다시 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걸 하도 안 해서 다 삭아빠져서 너덜너덜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보입니까? 그 근방에 있으면서. 저는 한 번만 가면 다 보이던데.
그런 것 있으면 어쨌든 관광지 관리를 하려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화장실도 마찬가지에요. 화장실 거기 포대가 무슨 포대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지난 겨울철에 눈 같은 것 치우고 하느라고...

○손문선 위원 화장실 정면에다 쌓아놨잖아요. 우리가 예산 사백억이 넘게 들여서 만들어놓은 관광단지 아니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관광지답게 시설관리를 해야 합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익산이 익산사람의 7.7% 오셨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82.3%는 전부다 외지인 아닙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옆에 스낵코너도 어디 점방집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겁나가지고 껄끄러워서 거기로 가지를 못하겠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스낵코너는 요즘에 다시 정비를 했어요. 엊그제만 해도 더러운 시기였습니다.

○손문선 위원   6월 20일날 갔다왔어요.
    그리고 조류사 옮려놨잖습니까? 새망이요.
    여기도 설치를 하려면 앞에다가 무슨 새고 새가 어디에서 주로 살고 있는지 다 표시를 해야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표시를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일부 떨어진 것이....

○손문선 위원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새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다 표시를 해서 새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관광객들 오면 아 이런 새구나 학습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룡 있죠. 전에 이것을 치려다가 예산을 삭감해서 못 쳤잖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이것 주변을 깔끔히 정리해가지고 출입구하고 콩자갈을 하든지 해서 깔끔하게 마감하자고 했잖아요.
    여기 완전히 잔디 다 망쳤잖습니까?
    원둘레를 만들어가지고 자갈이랑 깔고 경계석 치고 사람이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잔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자갈은 있기 때문에 자갈을 깔고 경계석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자갈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던지는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그것도 어렵고...

○손문선 위원 설치해봐요 던지나 안 던지나 모르잖습니까?
아니면 5미리 이하 되는 그런 것 깔아놓으면 되잖아요. 그것은 던져도 소용없을 것 아니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는 당초에는 거기를 인조잔디를 생각했었죠.

○손문선 위원 그래서 빨리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떤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것을 갖다가 예산확보를 하든지 해서 하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기획전시실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보석물관이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했는데 누차 많이 지적을 했지만 기획전시실은 오픈된 이후에 그 당시에 전시된 이후에 특별하게 기획 전시된게 없었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신구라든가 학교 그런 것 외에는 별도로 한 것이 없고요, 저희가 거기에다가 12월 탄생석 관계만 제작을 해서 비치해서 볼거리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활용해야잖아요. 전시실.
그냥 그대로 놔둘 겁니까? 제가 처음부터 2년 동안 얘기한 것 같은데.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것보다 단순하게 회의실정도는 외부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속도로와 가깝기 때문에 전국단위 모임을 보석박물관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몇 차례 회의실은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획전시실을 따로 개인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획전시실은 박물관 관람비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시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예품이 됐든, 아니면 원광대학보건전문대학 디자인 관련된 용품이 됐든 전시를 갖다가 활성화할 수 있고 아니면 외지에 있는 타지나 이런 지역에 있는 것을 기획전시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그래가지고 한달이면 한달 잡아서 시민들한테 기획전시 해가지고 전주는 그런 전시회 많이 하잖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전주 같은 경우 화석시대, 공룡시대 해가지고 전시 많이 하던데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래서 저희가 교육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다가도 거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히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꾸 그런 쪽으로 이벤트를 고민을 해보십시오.고민을 해봐야잖습니까?
아까 강좌는 잘하고 계시는데 문화프로그램은, 그런 기획전시를 해서 관람객을 이벤트로 묶어세우고 그 다음에 유치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이나 잡아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라고 지금 관람객 인원이 자꾸 떨어지죠? 올해도 떨어지고 갈수록.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관람객인원은 작년 대비해서 약 12%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4년도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그래서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 사람들이 관람을 하게 되면 식상합니다.
    식상하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자꾸 월별로 뭔가 기획이 있고 효과가 있고, 뭔가 이벤트가 있는 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돼요. 해야 기획을 보기 위해서 타지에서는 어쨌든 관람도 오고 체험학습도 하러 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시설 있는 것 놀리지 말고 자꾸 활용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수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6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 증인을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5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위원장대리 황종하 소장님 선서를 하셨으니까 위증을 하면 안 되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종 관리담당
    윤자숙 시설운영담당입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2004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쪽에 나오는 도매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활성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도매시장 활성화방안의 범위를 저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익산 도매시장은 처음에 지을 당시부터 시내권과는 거리가 먼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의 거래가 뜸하고 활성화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리플렛을 통해서 전국에 홍보도 하고 익산시내소비처라든지 또는 생산농가한테도 홍보를 해가지고 보다 더 활성화되는 그런 도매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온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리가 멀고 위치가 멀어서 잘 못 온다, 그렇다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필요하다면 시민이 멀어도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교통 편익이나 모든 것을 갖춰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를 그전에는 그쪽에 중심가에 있는 영등동이나 큰 동에서 도매시장을 거칠 수 있는 그런 노선변경도 사실은 필요한데 그런 것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안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도매시장에 저희 소비자들이 오는 경향을 보면 대개자가용이 있으신 분들이 자가용을 활용해서 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그 다음에 시내버스는 노선이 저희들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시간대별로 자주는 안 옵니다마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지금도 순회를 해서 저희 도매시장을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그러나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주로 빈차로 돌아나가고 하는 그런 형편이 사실상 놓여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쪽에서 값싼 품질의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면 많은 시민들이 모일 겁니다.
    그런 점도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시민들이 정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농수산물도매시장,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그쪽에 가면 정말 좋은 품질의 값싼 것을 쌀 수 있다 라는 것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모여들 수 있게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소장님께서 해주시고 지금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때 2003년도에 컨벤션홀, 결혼식장도 운영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금년 들어서 컨벤션홀 운영을 저희가 10회 운영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003년도입니까? 2004년도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금년 6월 말까지 10회를 사용했습니다.
    10회 사용한 적에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은 결혼식을 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일반 대중들의 다중집합행위라든가 이런 데도 사용하고 결혼건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까지 10회 활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비해서 좀 횟수가 늘어난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지난 해2003년도에는 연말까지 해가지고 총 9회를 사용했는데 금년 들어서 상반기에 6월말까지 10회 했다고 하는 것은 작년도보다 더 많이 활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회의실이나 결혼식, 그 컨벤션홀 이용해서 찾아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 같은데 우리 지방에서 나는 농산물을 납품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도 활용하고 계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전에 위원님들께서 롯데마트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뒤에 롯데마트를 수시로 방문해가지고 저희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누차에 촉구도 했었고 해서 제가 금년에 롯데마트에서 우리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얼마만큼 활용했는지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금액으로는 환산을 해서 금년 1월달에서 6월말까지 2억414만원어치의 금액을 팔아줬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8,500만원 정도 되고 채소가 1억1,800만원 정도를 중도매인 41번하고 81번, 두 사람 것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비해서 거기도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2003년도에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부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600만원 정도 2003년도에 매출을 올렸는데 금년에 상반기 들어서 2억원이 올라섰다고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실적을 많이 올리셨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의 노력한 보람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정말 큰 마트에서 롯데마트에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것도 많이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요, 도매시장활성화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2004년도 국도, 시비 14억을 지원해가지고 농산물가공시설 보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14억원의 금년도사업은 수산물 유통시설 보완사업으로 국고와 도비, 또는 우리 시비를 합쳐서 14억원의 사업을 수산물을 가공처리해서 단체급식업체 즉, 학교라든가 또는 공장 병원 등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그런 가공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급식업체에서 식품위생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금년도 이 사업은 정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HACCP이라고 하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정부에서 지적해준 그런 식품을 저희가 납품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4억원 중에는 국비가 7억원을 저희가 받아봤고요, 도비 2억8,000만원, 시비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공은 11월중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생산을 4,676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93억5,200만원어치 매출액이 되겠으며 단체급식업체는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이백여개업체에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소장님 수산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저희가 수산물까지 곁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임귀택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수산물이지 농산물은 포함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저희가 금년에 농산물 분야에 저희들이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도에도 1차 방문을 했었고 농림수산부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과류 쪽에는 내년도사업으로 거기도 유통시설보완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하고 또는 전처리시설 또는 소포장 가공시설 등을 1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내년에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사과라든가, 배, 토마토, 참외 등 특산물을 공정하게 선별처리해가지고 소포장화해서 공급하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계획만 하고 있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하여튼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부분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리고 중도매인이 옮겨다니는 것은 지금은 해결됐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중도매인이 한 사람이 원협에서 이리청과 쪽으로 넘어간 사실이 옛날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 뒤로 전혀 그런 사실이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했었고 그 사유인즉 중도매인이 일개 회사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외상거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외상거래의 한도라는게 있어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법인측에서 회사측에서 그 이상 물건을 안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마 거기서 떠나서 자기 부인 명의로 이리청과 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임귀택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더크시설이요, 6,6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게 확보 안 되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안 됐으니까 그냥 마는 겁니까? 앞으로 다시 세워서 할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2005년도 사업에 다시 예산반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 시설을 보완을 해야만 됩니다.
    이 부분이 농산물을 싣고 내리는데, 또 안에서 경매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도난도 많이 나오고.
    지금 도난 방지하기 위해서 청경, 공익요원 3명 보강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인원가지고 안돼요. 넓어가지고. 그것 없애고 카메라 설치해서 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판단해도 배추나 이쪽 채소 쪽을 경매를 끝나고 이쪽 양념쪽으로 넘어오면 자기가 사놓은 물건을 누가 가져가는지 못할 수 정도로,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금년에 못 세웠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을 못하고 있으며 청경들을 활용해서 라도 주위에 물건이 도둑맞지 않도록 우선조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에 확보가 되면 더크시설 가운데에 있는 시설은 철거를 해서 외곽으로 옮길 그럴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마무리 잘 지어주시고 도매시장 활성화방안 더 연구 좀 하셔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도매시장은 활성화가 문제인데요, 그런데 활성화 방안에 보면 활성화대책, 무슨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시장관리 경직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매시장 관리의 경직성.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법적 규정에 따라서 그 법의 적용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벤트 같은 것이 전혀 없다, 예를 들면 김장철을 앞두고 젓갈류에 대한 이벤트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내고 또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경직성 속에서 위원들도 의견을 달리할 겁니다마는 저는 일부 소매시장화 되는 것이 도매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것을 어떤 부분은 소매시장도 말하자면 도매시장이 마감된 이후에는 일부 소매시장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익산에서 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매시장으로서 법률적 규제 때문에 경직화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것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벤트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벤트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법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의 소매시장화 되는 부분이 있어야만이 사람이 찾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04년도 국고보조수산물 가공시설 유치 14억원을 가지고 국비와 도비, 시비를 들여서 가공시설이라는 것은 가공공장을 여기다 짓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가공공장을 짓겠다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냉동된 수산물을 단체급식업체에서 바로 음식을 할 수 있는, 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까지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현재 시장에서 생선을 사다가 그런 과정을 본인들이 식당에서 다 작업을 해서 식사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저희 유통시설 여기에서 해가지고 바로 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까지를 가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소매시장에서 하는 일이네요. 결과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고등어 한 마리 사면 배 째고 잘라서 토막내서 포장해서 딱 주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을 하는 건데 가공시설이라고 하니까 통조림 가공업 하는 것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이라도 유치가 되어서 우리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면 참 좋겠다는 것이고 짧은 전문가 앞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방안이 없다고 보고요, 일단 소매와 소매시장화 하는 일부를 우리 의회도 인정해줘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의회에서 법률에 없는데 그것 왜 하고 있어, 이렇게 지적할까봐 두려워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통해서 한다면 활성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소매시장이 들어서지 않는데 어떻게 도매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사람이 찾아들어야 하거든요. 그러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신영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약간만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매시장 농한법 31조에 의해서 도매행위를 하도록 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소매행위를 저도 나름대로 타지역의 도매시장을 이십 여 군데 이상을 다녀왔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의 소매행위를 저희 익산 도매시장마냥 조용하게 지나가는 도매시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소매행위 부분인데요,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서울 가락동 시장 부분만 하더라도 소매행위 잔품처리부분이 한 30%를 바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익산도매시장은 5%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소비자를 오시라고 청을 해도 그렇게 안 오는 이런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꼭 법에 얽매여서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 보다는 상자따기, 말하자면 포장된 단위박스 따는 것을 소매행위를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허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지금 현재 법 가지고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기란 어려운 문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부 소매화하는 것 소매시장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에서 저희 같은 사람이 도매시장에 가서 고등어 한 박스, 아니면 반 박스라도 구입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산물가공시설은 예산승인 났잖아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예산승인이 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취득승인도 났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관건은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냐 안 ,되냐의 관건은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려면 소비나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 부분을 활성화되어야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도매시장으로서 기능을 얼마만큼 활성화시키느냐가 문제잖습니까? 그리고 도매인들이 원활하게움직이기 위해서는 거래처나 소비자체가 많이 촉진될 수가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손문선 위원 익산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이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소형마트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소멸됐기 때문에 중 대형마트에 대해서 공략을 해야 할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롯데마트를 공략 했잖습니까?
해서 익산 농산물코너도 만들었잖아요. 롯데마트 코너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팔려요? 2004년도 6월까지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2억400만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던 도매인 81번인가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41번하고.

○손문선 위원 81번하고 41번이 코너에서 판매한 분들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롯데마트하고 거기로 넘겨주면 일단 그쪽에서 판매는 하고...

○손문선 위원 41번, 81번이 넘긴, 납품을 한 것을 익산코너에서 판매가 된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소매 행위 자체는 롯데마트에서 팔아줍니다.
팔아주고 이익금에서 배분을 하는...

○손문선 위원 저는 납품도 하고 코너도 따로 있고 한 줄 알았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아니에요. 코너는 익산농산물판매코너로 했지만 판매자체만은 의뢰를 롯데백화점에서 팔아주는 걸로 합니다.

○손문선 위원 41번 81번이 납품한 것을 익산농산물 코너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지적되어 가지고 롯데마트에 납품 부분도 다시 재개가 되어서 올해 2억이 넘는 부분이 판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2002년도에 보니까 5억2,000만원 정도가 납품이 됐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3년도에 끊겼다가 2004년도 다시 재개가 되어서 어쨌든 현재 이억 얼마가 판매된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익산의 중 대형마트들이 계속 생기잖습니까?
    이 부분에도 계속적으로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롯데마트 부분에 공략하듯이 확보를 더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김치가 거의 중국산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배추가 한국산이고, 고춧가루가 중국산이면 또 한국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학교급식이나 집단급식용을 쓰여지는 김치들이 거의 중국산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의회에서 학교급식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했을 때는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근거까지 만들어줬잖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원협이나 농협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익산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나 가공한 수산물들이 지역의 회사나 단체 급식소나 학교급식소에 납품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잡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된다 라면 아무래도 소매시장에서 적은 가게들이 문닫으면서 입었던 피해 자체가 어쨌든 그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물꼬를 틀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트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 도매시장 와가지고 거래량에 늘어날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정책부서하고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원협, 그 다음에 농협, 이쪽에서 체계적으로 잡아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생산자들 단체까지 같이 결합을 해서 단체급식, 학교급식, 중 대형마트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여기에 접근을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저희 도매시장은 그래도 금융면에서 작년 이맘 때 동기에 260억 정도 였습니다마는 금년 동기에는 299억 해가지고 금액면에서 10%가 상승된 그런 현재의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이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3페이지 보면 시장관련사무실이 목표대비 보니까 374만1.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원래는 2,460만원 잡았는데요.
    이게 임대를 잘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비어있는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가 잘 안 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임대를 해준 사무실은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어있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일부 사용하다가 나가고 그래가지고 비어있는데 9개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시장시설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목표 대비 실적을 못 이룬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시장관련사무실을 임대를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적인 현상이라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지금 현재 비어있는 사무실이 많은데 1층에는 별로 없고 2층에 비어있는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저조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망성면에서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2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이영수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출석공무원 (7인)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상수도고장 김정근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회의록서명 (1인)
부위원장 황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