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행정사무감사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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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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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기획정보국 소관 -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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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6월 30일 (수)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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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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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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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정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신속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 질의를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감 날인 7월 6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정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30일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위원장 양종규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정보국 과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윤배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김은경 정보통신과장
    이정희 경영개발과장
    2004년도 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자치행정의 새로운 기틀마련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정보국에서는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의 시정지표를 실현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날로 늘어가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저희 기획정보국의 2003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기획정보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충실을 기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향후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최선을 다하여 발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국장인 제가 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양몽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장님이 하시고 과장님들이 보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업무가 숙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국장님까지 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보고를 하고 과장님들이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께서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고 과장이 답변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타 과장님들께서는 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기획예산과 감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업무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재오
    예산담당 김시영
    정책개발담당 강종규
    법무담당 백영종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예결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82페이지를 보면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관한 내용이 있지요. 이 내용은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을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보조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가 당초에 예산이 그 등등을 보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 잔액으로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당초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반납하는 것이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왜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겨서 반납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반납을 한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국·도비가 내시되면 계속사업은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사용을 합니다마는 당해년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년도가 끝나면 국·도비의 잔액은 보조금 관리규칙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반납을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을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런 뜻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당초 사업비가 국비 50%, 자부담 50%로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50% 자부담을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을 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가 예상될 때는 명시이월을 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송정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2003년도 11월초에 환경위생과에서 2003년도 명시이월을 시켜달라는 사업조서를 기획예산과로 보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이월시켜 달라고 당초에 정식공문은 아니고 핸드 오피스로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11월 21일까지 예산서를 편성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누락되어서 현재 반납은 안한 상태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 잔액으로 이미 결산이 끝났잖아요. 결산이 끝난 사항은 당연히 반납해야 맞지 않습니까? 반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행정상의 절차는 완전히 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납 형식은 취하지 못했을망정 실질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되는 원인행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비,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반납하라는 경우는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결론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1월 21일까지 예산편성을 했는데 정식공문으로 이쪽예산부서에서 알았더라면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아마 핸드 오피스로만 공문도 아니고 이런 내용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현재 돈은 반납은 안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2005년도에 예산을 다시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금방 국장님께서는 정식공문으로 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정보화의 시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자로도 결재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공문서도 전자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그것은 하나의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전자로 보냈기 때문에 정식공문으로 보내지 않음으로써 미처 이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익산시를 유기적으로 관리할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의 협조가 안 된 결과로서 이런 큰 실수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인정 하시는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 같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이 잔액은 반납을 하지 않고 금방 국장님 같이 다시 수입을 잡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원칙으로 가능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죠.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문제는 당초부터 시내버스 업계와 협의하는 도중에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못 내겠다고 해서 그것이 시간을 많이 끌고 마지막에는 설득이 되어서 자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알지 못해서 넘긴 것은 저희 과에서 잘못한 사항이고 내년도에 그 예산을 잡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느냐고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업은 시내버스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도별로 몇 대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정규 위원   국장님께서는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방법 외에는 없지요. 그렇다면 국가의 하나의 시책사업에 대해서 너무 등한히 한 것은 인정하시는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대단한 죄송합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사업의 차질이 1년이라는 차질이 생기는 결과가 되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각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이번에 디앤무의 영향으로 인해서 각 과와 업무협조가 너무나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를 본다면 방제계와 기반조성이 내내 농산과와 건설과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하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유기적인 협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등등이 너무 맞지 않다보니까 예산상의 낭비와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모든 등등이 너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런 점 등등을 기화로 유기적인 관계가 각 과에 이루어지기를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11페이지 예비비 지출 시정·개선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감사시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시정하겠다고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왜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정례회때 승인요청을 올립니까? 제가 알기로도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급할 때라든가 재난이라든가 그런 것을 먼저 지출을 시장이 하고 그 다음년도 개시에 곧바로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승인하지 않고 정례회까지 올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작년에 시정을 한다고 하고 못한 것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처음 회기에 하라, 또는 마지막 회기에 하라 그런 법적인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를 전부 알아보아도 처음 회기에 하는 단체는 현재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행자부에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처음 회기에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예비비 사용하고 나면 결산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을 하는데 이것을 각 회계연도, 즉 말하자면 회기때 마다 하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작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미리 개시 하면 큰 문제가 결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예컨대 예산 회계법에는 국회에서도 바로 명세서를 작성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총괄표를 12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는 “다음년도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애매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적용한 말씀인데 그리고 선결처분권에도 보면 규정에 의하여 선결처분을 지체 없이 바로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보더라도 다음년도라고 하면 개시에 예산승인을 얻어야 맞습니다. 보고를 해야 맞아요. 이러이러해서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하고 개시하자마자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두었다가 정례회 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예를 보더라도 곧 바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분명히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하고 안했어요. 그렇게 넘어가시지 말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시정을 하십시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다음에 불능사업에 대한 사유 및 대책에서 지능형 완구사업 추진을 사업불능으로 보고서에 작성 했네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최복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산업 육성기관도 불능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나만 불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택지 개발하는 사업은 시비가 맞지 않아서 그렇지 불능사업은 아닙니다.

○최복래 위원   사이버산업 추진불능 중단 지시를 분명히 내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같은 사업인데요.

○최복래 위원   어떤 것 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완구산업과 사이버하고 이것이 똑같은 사업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완구산업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불능사업의 사이버산업 육성기반은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할려는 것은 지능형 완구산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능형 완구산업 추진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한방 포털사이트 이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면 어떠냐 해서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11월 26일 날 중단시지를 내렸군요. 그런데 중단지시를 내렸는데 왜 다음 년도 1월 달에 본 예산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사이버산업의 육성에 대해서요?

○최복래 위원   예, 11월 26일 날 보니까 회의를 해서 추진불가 중단지시를 내렸는데 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시켰느냐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이버산업이 단종으로 한 종류가 아니라 사이버산업 내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할려고 했던 것은 지능형 완구사업을 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야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래서 다시 사이버산업 중에는 한방 포털사이트 구축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정책개발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 사이버산업 내에 한방 포털사이트 사업이 일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본 예산서에 한방 포털사이트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습니까? 목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완구산업을 한다고 예산 올렸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아니요. 완구사업은 못한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까?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해 주어야 됩니까? 한번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보십시다. 알고 하시는지 너무너무 부실하고 이것도 감사자료인가 정말 한심하고 그래요. 그래서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의회를 경시해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물어 봅시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은 감사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위에까지 결심을 받아서 해당과에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따져 보면 엄청나게 확인을 못하고 온 대로 제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고 제출했어야 맞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복래 위원   여기에서 지적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흘러갈 일이 아니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년에 원칙에 의해서 자치법에 의해서 의원들이 7일 동안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 규정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충분히 취합을 해서 각 부서에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면 부서장이 오면 어느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준비를 하라고 내릴 겁니다. 내리면 준비를 충분히 해서 부서장에게 보내면 부서장이 충분히 검토를 한 연후에 기획예산과에 보내고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확인한 후에 송부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컨대 A4용지 한 장에 워드 쳐서 감사자료 갖고 오지 않는가, 도 감사나 중앙감사 자료 그렇게 갖다 놓습니까? 감사자료란 보존되어 있는 문서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진, 테이프 관련된 것이 있으면 다 갖다 주는 것이 감사자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A4용지에 워드 쳐서.
    의회에서 요구하기를 감사 자료가 아니고 관련서류 일체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해 주어야 해요. 아니면 추진상황을 보자고 하면 A4용지에 개략적인 추진사항만 보고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구할 때 관련서류 일체라고 했으면 관련서류 일체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A4용지 한 장 가지고 와서.
    내가 어디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것도 역시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밑에서는 준비해 주는데 위에서 간추려서 내버리고 떨 것은 떨고 개략적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밑에 하부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디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준비해 주었는데도 어떤 것은 뺄 것은 빼고 간략하게 해서 보내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어도 보충적으로 요구할 것이 있으면 갖다 주어야 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시정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물론 임의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검토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해방 되었다, 의회에서 책임을 벗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위원으로 선정된 그 분들이 정말 전문가가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적법한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적법하게 나가는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중으로 지원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고 있고 삼동청년회 등등 행사성, 댄스 경영대회랄지 전적지 시찰한다랄지 이런 것이 전체 시민에게 14조에 의해서 나가야 됩니까? 전부 적법하게 나갔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어 봅시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말씀해 주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해당 과에서 법적으로 가능하느냐 않느냐는 것은 일차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심도 있게 해당 과에서 검토가 되었느냐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최대한 시민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복래 위원   특정한 임의보조단체에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원해 줄 데는 제가 몇 번째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주고 안 주고 그렇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특정인에게만 지원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4조는 기부 또는 보조부분 제한입니다. 주는 법이 아니고 주지 말라는 법이에요.
    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도록 되어 있어요. 또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출이 법적으로 타당한 지원이 될려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이중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고 자원봉사에서 타다 쓰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가야 합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계 하나 성립해서 명분만 내세워서 우리도 행사하자 하면 타다 써야 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겁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70%가 불법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70%가 불법지원입니다. 적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설명을 했으니까 구차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보조금사업 계획 검토 소홀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92건 중 예산 집행액이 2억6,714만7,000원입니다. 그중에 의문되는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전북 오페라단, 하림사랑 연인들을 위한 콘서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신 최복래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해당사항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이 사항은 2003년도 11월 18일 날 화요일 저녁 7시에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20명 정도가 참여해서 사업을 했는데 보조금은 265만원을 집행하고 자부담을 210만원을 해서 총 475만원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솜리예술회관 대관료로 32만원을 지출하고.

○서동훈 위원   국장님, 그 비용은 이야기 할 필요 없고, 물론 하림사랑 연인들을 위한 콘서트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과연 저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갈 만한 명분인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이 사항은 하림이 화재가 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그와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익산시에서 진짜 권장하는 사업이냐, 저희들도 엄밀하게 따지면 그 범주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동훈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백산서원에 200만원, 백산서원 안내판 정비라고 써 있지요. 이 내용도 합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이 사항은 백산서원의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충효사상의 일환으로서 시에서도 권장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동훈 위원   백산서원 안내판 정비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정확히 좀 이야기 하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죠.

○서동훈 위원   예산이 잘못 되었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서동훈 위원   이것을 알면서 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들어온 겁니까?
    일단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스째즈밴드에 대해서 200만원, 제50회 강구헌 색스폰 콘서트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이 사업은 문화예술사업으로서 참여인원이 약 800명 정도가 한 예술행사인데 시민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이 사업은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서동훈 위원   개인 색스폰 콘서트 하는데도 돈을 많이 지원해 줍니까?
    예를 한 가지 들어 주겠습니다. 가수들 와서 개인 콘서트하면 돈 지원해 줘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해도 괜찮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동훈 위원   일단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못된 부분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니까 그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잘못 되었다면 그 분야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예산지출도 잘못 되었다고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서동훈 위원   예산지출에 대해서 잘못 되었으면 회수해야죠. 그리고 다른 데다 세워서라도 주어야지요. 그렇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시 지원기준을 보조금 선정하는 부분이 부적절한 부분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비교하여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예산낭비 사업에 효율성과 저하를 가져온 사실이 있어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시정을 해서 다음에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제가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동훈 위원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한 것은 아니고 국장님께서 방안을 이것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확히 검토를 해서.

○서동훈 위원   만약에 법적으로 정확한 검토가 나왔을 때는 회수해야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보조금을 시에서 지급을 하고 나면 회수하는 조항은 보조금관리법에 허위로 어떤 서류를 작성했다거나 그런 조항이 있지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주어야 하는데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회수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서동훈 위원   그러면 잘못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 규칙도 틀리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하시는 위원회에다가 물어야 됩니까?
    아까 조금 전에 최복래 동료 위원님께서 법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을 전자에 설명을 너무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한 건데 그 부분을 다 알아듣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발견되는데 회수를 못해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희들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되는 과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기획예산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100% 검증이.

○위원장 양종규   잠깐만요. 국장님, 서동훈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짚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회수할 수 있나,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과목이 잘못 되었으면 다른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회수할 수 있는가 그것만 확실하게 명쾌한 대답을 해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원칙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수용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용했는데 끝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일단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많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심의하신 위원회에서도 책임을 안 질 것이고 국장님께서도 책임을 안 질 것이고 문화관광과장도 책임을 안 질 것이고 이것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우리 국장님 국에서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계속 이런 일 벌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철저히 이 부분들을 연구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 할래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배낭여행에 대해서 그동안 누차 지적되고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검증을 해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송호진 위원   그동안 2003년도까지 아마 230여명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 평균 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익산시 공무원이 1,420명이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번 차례가 다시 돌아올려면 23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배낭여행을 공무원 재직중에 한번 가면 맞지요. 그런데 두 번 세 번까지 갔다 오고 4년 사이에 3번 갔다 온 사람도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3번 이상은 아니고 2번.

○송호진 위원   2번 갔다 온 사람은 9명 정도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송호진 위원   얼마 전에도 공직협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 아시죠? 왜 이렇게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사람은 많다손 치더라도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공정하게 되면 뒷소리는 안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가급적 공정히 할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죠.

○송호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하위직 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한다고 했는데 하위직이라고 하면 어디부터 하위직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6급 이하 직원들을 이야기합니다.

○송호진 위원   9급 이하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건의 드릴께요. 가능하면 본청보다는 사업소나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 최대한 하위직 쪽으로 배려를 해서 소외되거나 뒷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2003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두 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심의안건이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47건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자체심사는 35건이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2건 중에 본 위원이 알기에 1차 때 10건 했고 2차 때 25건 했지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액으로 보면 938억3,000만원, 천억여원 되는데 35건이나 되는 것을 2번에 나눠서 했거든요. 현장 확인 한번이라도 해 본적 있습니까? 자체심사만 이야기할께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투융자 심사할 때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어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 해당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은 후에 결정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송호진 위원   해당 과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다손 치더라도 투융자심사라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것을 거르기 위해서 한 번 더 짚는 건데 한 번의 회의로 한 두시간 사이에 25건 정도 처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심의위원회 때 충분히 검토도 하고 현장도 나가서 심사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각종 위원회 운영하는 게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예산 수반되고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 회의를 몇 번을 더 하더라도 한꺼번에 몰아서 20건 30건씩 하지 말고 너댓건으로 줄여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도 해야 되는데 제가 투융자심사위원들 민간인들 확인해 보니까 서류도 기껏해야 며칠 전에 오든지, 서류는 며칠 전에 갖다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일주일전에 갖다 드립니다.

○송호진 위원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현지를 확인하는 사람도 없고 시에서 같이 가서 확인한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개선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최소한도 다량으로 심사를 지향하고 횟수를 많이 하더라도 심도 있게 건수를 줄여서 현지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그렇게 시행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   보충질의 좀 할께요.

○위원장 양종규   예, 하세요.

○이양몽 위원   과장님은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책임성 있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 하고 같이 감독도 하고 설계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어떤 내용입니까?

○이양몽 위원   방금 송호진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한...

○이양몽 위원   투융자도 그렇고 그 전에 배낭여행 문제.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 전의 사항은 제가 책임질 수는 없죠. 그러나 앞으로 이 사항은...

○이양몽 위원   아니, 방금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배낭여행은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 했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문화 역사를 체험해서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배낭여행 제도가 생긴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중복자가 없느냐 하니까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 과장님은.
    그래서 본 위원이 명단을 발표하니까 그렇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송호진 동료 위원이 질문했을 때 금년 2004년도에는 중복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이양몽 위원   만약 여기에서 중복자가 있다고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허위진술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제가 그러면 명단을 발표해 드릴께요. 중복자가 있는가 없는가.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해외배낭 여행으로 중복자는 없고 거기에는 일부 업무적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공무상으로 출장을 간 사람들은 부지기수는 아니어도 제가 볼 때 7, 8명 이상은 넘습니다. 그러나 배낭여행만 가지고 금년 2004년도에도 포함된 사람,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결재를 하면서 그것조차도 파악을 않고 결재하기 때문에 이번에 게시판에 올라온 것 보셨지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이런 글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올라와야 합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일년에 한번 가기도 어렵고 10년 넘어서 승진 못하는데 일년에 매번 가는 교육은 뭐하며 7년 되면 승진하는 6급인들 누가 일하겠는가. 미치고 설치는 자들은 2년에 두세번 가고 묵묵히 일하는 빽 없는 자들은 10년이 넘도록 산을 넘지 못하니 이게 사람 사는 직장이라는 말인가” 중간생략 하고 “아, 슬픈 익산 도시여 밝은 세상이 언제 오려나” 이런 글이 올라와요. 이게 우리 시의원들은 뭐하느냐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뭐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발표해 드릴께요. 금년도 계획 김경희 이름을 밝혀서 문제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동명이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4월에 미국 갑니다. 동명삼인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2인이 지난번에 따로따로 갔다 오셨어요. 2000년도와 2002년도. 그런데 2004년도에 김경희란 분이 또 한분 들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것은 들어 있지만 그분이 그 전에 선정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아직 10월 달이니까 안 갔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전에 선정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본인이 희망을 안 해서 안 갔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송재옥씨는 2000년도에 호주에 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송재옥씨도 포기자랍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왜 명단에는 그 사람을 넣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선정된 사람이라고 해서 명단에 넣었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아까 최복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의 자료를 어떻게 내주는 겁니까? 제가 자료 보고 아는 거예요. 자료에 분명히 2000년도에 송재옥씨가 갔다고 나왔어요.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송재욱씨란 이름을 알지.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작년에 제출한 명단에는 포기자도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작년 명단은 그러면 허위로 제출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제출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후 확인해 보니까 그분은 포기자로 이미 했기 때문에 실지로는 안 간 사항입니다.

○이양몽 위원   여기 보면 연도별 배낭연수 실시명단이에요. 실시라는 것은 이미 갔다 온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 준 것이 다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이명희씨는 어떻게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이명희씨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양몽 위원   포기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포기보다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이렇게 문서를 최복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은 뭘 보고 감사를 합니까? 서류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류가 완전히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본 거예요. 본 위원도 이것을 찾느라고 몇 시간 허위문서를 보고 공부를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중으로 간 분은 금년에는 한분도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세 분들, 포기했다는 이해 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수한 분들 명단을 내주시고.

○위원장 양종규   여비 지급한 대장을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이게 선발기준도 공로연수를 했다든가 기타 사유로 해서 해외를 출장을 했다든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점의 대상이 되었는데 공무출장을 갔다 온 사람도 몇 차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것은 감점으로 처리했지 공무로 간 사항은 여기에 삽입을 안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내가 여기에서 이름을 다 대기는 뭐해서 않는데 어떤 분들은 별 명분 붙여서 괜찮은 과에 있다는 사람, 괜찮은 자리에 있다는 사람들은 인터넷 보고 확인해 보니까 한 해에도 두 번, 매년 나간 사람도 있고 2, 3년 내에 몇 번씩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과에 있는지 보니까 과도 괜찮은 과에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것은 업무추진상.

○이양몽 위원   업무추진상 중국 자매결연 하는데 꼭 그 사람이 가야 합니까? 다른 사람으로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게끔 해 주어야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하위직은 몇 급부터 하위직이라고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6급 이하인데 저희들은 최소한도 6급 이하가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능직이나 그분들도 금년에는 참작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의무적으로 한두명씩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방금 말씀하셨을 때 동료 송호진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하위직이 6급이라고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아니죠. 6급 이하가 하위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최소한도 8급, 9급, 기능직, 이런 사람을 넣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말을 자꾸 바꾸지 마시고 분명히 하위직을 중심하기 위해서 우선권을 준다고 했으면 하위직을 넣어야 돼요. 몇 급을 하위직으로 하느냐고 하면 9급이라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9급을 2004년도 것을 한번 봅시다. 9급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명 정도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명도 안 들어가는 팀이 5개, 6개 팀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제가 이것을 8급, 9급 말씀을 드린 건데요, 기능직.

○이양몽 위원   꼭 주무부서, 인기 있는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지 말고 전년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 생활 30년을 해도 본청 구경 한번 못하고 들어와서 근무를 못 하는 사람들은 갈 기회가 없단 말예요. 그 분들을 꼭 넣고 여러 사람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공무출장도 마찬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가야지 꼭 그 사람만 가야 됩니까? 해외 한번 공무로 나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간단 말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슬픈 도시 익산이여. 시의원들이 무엇을 감사 하는가”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씩.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은 그것을 할 적에 상당히 고려를 합니다. 본청과 사업소, 동까지 하면서 과연 분포가 얼마 정도 되는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제대로 되었는가도 검증을 하고 심사도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주문을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본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의원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민 전체에 대한 공약의 약속입니다. 꼭 수행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여기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넘어 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되어야지, 그래야 회의가 되지 업무보고나 의회 시간 잠깐만 넘어가면 몇 달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35페이지 국제교류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시가 미국 컬버시, 덴마크 오덴서시, 중국 진강시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미국 컬버시, 덴마크 오덴서시가 1983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구만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미국 컬버시는 198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통상적으로 보니까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약 20년 정도가 되었구만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박종대 위원   덴마크 오덴서시는 지금 전혀 교류가.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교류를 맺었지만 현 시점에 와서는 거의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단절되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미국 컬버시는 청소년 홈스테이 그런 것이지 경제적 교류는 한번도 갖은 적이 없구만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중국 진강시만 시장개척단 파견해서 문화교류가 그런대로 활성화 되고 있고 덴마크 오덴서시와 미국 컬버시는 실질적으로 거의 문화교류 정도나 되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동료위원들도 과거부터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덴마크 오덴서시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교류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 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교류도 좋지만 경제교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도시간 교류가 상호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으로 교류나 맺자는 식으로 교류를 맺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나라와 나라 간에 비슷한 도시와 교류가 진행되어야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미국이나 덴마크 경제교류 문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경쟁력으로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교류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인근에 있는 중국과의 교류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해서 저희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교류를 처음으로 경제사절단을 보내서 6월 20일 날 갔다 온 사항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교류를 했는데 중국을 뺀 나머지 두 군데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해 봐서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면 빨리 발을 빼야지요. 그래서 중국,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도 교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도 그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를 택해서 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다시 또 했습니다. 중국도 좋지만 유럽 쪽도 굉장히 중요해요. 20년 동안 해서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빨리 발을 빼고 다른 쪽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보시죠. 가로등, 보안등 예산배정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배정을 했습니까? 읍면동을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정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배정을 했다는 것이 안나왔어요. 그냥 건설과에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보면 읍면동은 몇 개등, 동은 몇 등 하니까 그 지역에 해결해야 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러면 해당과로부터 풀로 세워 주면 지역에 맞게끔 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 아래 예산을 풀로 세워 주었던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을 풀로 세워서 건설과로 넘겼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 내려온 결과를 보면 동은 10개, 면은 15개 일괄적으로 내려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특히 면은 보이지 않게끔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전주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혜택을 보는데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저희 지역과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삼성동이나 동산동, 평화동, 신동 등 농업직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농촌이 많이 끼어 있는 데가 5개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곳은 거의 농촌이 다른 면 못지않게 큽니다. 따져보면 도시 하나와 농촌 하나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구역과 동일하게 해서 10개 묶어서 내려 왔어요. 그러면 개선이 하나도 안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선을 요해서 했는데 개선을 한 것처럼 조치결과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이 문제는 앞으로 관계 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특히 농촌을 겸한 동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외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과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양여금을 보니까 49억원이에요. 다음에 시·도보조금이 151억원, 그래서 총 200억원 정도가 자금이 없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4% 정도가 돈이 들어오지 않고 서류로만 왔다 갔다 했지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24억원, 105억원 해서 2002년도에 대비해서 2003년에는 60% 정도가 자금없이 이월액이 발생되다 보니까 상하수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많습니다. 돈 없이 넘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이 사항은 대다수가 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관계로 양여금이나 도비 지원된 사항이 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민투사업이 되면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 점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하수도사업이나 상수도사업 이런 것이 완전하게 2003년도 해야 할 것이 2004년도에 오고 1년씩 지연되고 이러다보니까 결론에 가서는 우리 농촌동이 수도가 실질적으로 50% 조금 넘습니다. 수도시설 자체가.
    거기다가 수질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농촌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시민으로서 혜택을 못 본다고 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아요. 그야 물론 지방양여금이나 도비보조금은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계획성 있게 세우셔야 한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 사업이 정말 행정적 차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기억 하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특히 도비나 보조금, 양여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상하수도라든지 수도문제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재정지출과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주요재정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다음에 같은 법 제40조4항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도 하고 투자심사제도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이 26개 정도가 내려오고 있더만요. 자료에 보니까 26개 정도가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속비 사업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속비 사업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2003년도에 보니까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중기재정계획이 투융자심사에 파악해 보니까 계속비 제도가 너무나 부진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 또는 투자 효율성 이런 것을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사 또는 제조, 기타 사업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계속비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공사는 공사 나름대로 차질이 많고 제조는 제조 나름대로 차질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특히 계속비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예산만을 정확히 봐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으로 하는 계속비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26개 사업이 되고 있어요.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중간 중간 지속이 안 되고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계속비 사업은 대다수가 문화재 정비사업이 많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 재원을 보면 거의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보태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예산을 한번에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주기 때문에 사업이 당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진척도가 적게 드는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적절히 투자돼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속비는 물론 문화재 사업도 많지만 특히 도로사업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됩니다. 챙겨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다가 6개월이면 중단되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잘 챙겨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종규   오후에 했으면 좋겠어요.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 공무출장 여비지급 증빙서류를 오후 회의 전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 감사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회계감사가 아니어서 정확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단서를 달아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은 감사 자료를 주어야 집행부도 피곤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동명삼인이면 동명삼인이라는 표기를 해 왔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명희라고 하면 이명희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자료에 쫙 나오면 누구든지 봐도 일인삼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성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시행령 제34조 재무회계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집행상 부득이 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예산과목 부분과 예산 설정에 의한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몇 가지 부분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립보육시설 증개축사업 예산은 시 재산에 대한 개축예산이므로 시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시설비 요구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시장이 집행할 수 없도록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해서 나중에 예산과목을 추가경정에서 결정하지 않고 그냥 전용해서 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31조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산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03년도 시립보육시설 증개축사업 예산안, 왜 그렇게 전용을 해서 쓰셨는가, 왜 편성을 그렇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산의 전용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산은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에서 장관항까지는 예산의 전용대상이 안 되고 목 이하부터는 예산의 전용대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당초 가정복지과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보니까 그것은 시 재산이고 시에서 시설비로 해야 할 성격인데 잘못 세웠다고 해서 전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상에 잘못돼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못되었다면 추경예산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그냥 적당히 예산과목만 변경해서 써버려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이 사항은 사업기간이 예산을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항목을 바꿔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더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사업기간이 추경을 세우기에는 너무 한정된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전용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급해서 그냥 우선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사업기간이 촉박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계속비 제도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했지만 계속비는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서 이것은 시급하니까 적당히 둘러서 썼다는 말씀입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은 이 한 가지뿐만이 아니에요. 우선 시립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도 여러 가지 지적된 것이 있어서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 조건부 수급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충분히 추경을 받아서 쓸 수 있는데 그냥 당겨서 쓰고 읍면동 동장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문제도 할 수 없는 부분을 적당히 써버리고 이런 부분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본 것은 몇 가지만 보았지만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몰라서 넘어가시는 겁니까? 국장님 전혀 모릅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할려면 시장까지 결심을 받으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관 부서 설명을 듣고 추경이나 기타 이월을 시킬 사유가 안 될 때는 예산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이 없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쓴다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기초수급 조건부 수급자체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추경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그것을 추경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귀찮으니까 안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예산전용 문제도 충분히 추경을 거쳐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추경을 거치지 않고 전용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충분하게 추경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적당히 해도 잘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앞으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전용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은 형평성에 잘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가 중요해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예산과목 구분, 설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 꼭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그래야 예산전용 제31조에 적합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꼭 볼 테니까 이런 부분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55쪽을 보니까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반환금에 있어서 13억여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대개 반환을 해야 할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떠어떠한 경우에 반환을 했다 하는 것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국비가 9억6,900만원, 도비가 3억4,100만원 해서 13억1,176만8,000원을 반환했습니다. 그 큰 내용을 몇 가지 보고 드리면 아까 위에서 8번째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1억4,600만원을 반환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을 상반기에는 실적을 가지고 하반기까지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이 하반기에는 수급대상자 교육대상자가 줄어서 반납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신호기교체사업은 1억1,700만원은 신호기 설치 1개가 부족하고 또 입찰한 잔액이 남아서 그 부대비용에 쓸 수 없는 비용은 1억1,700만원을 반환한 바 있습니다.
    또 표고재배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1억1,400만원하고 6,400만원 해서 1억7,900만원을 반환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자를 당초 11명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6명만 시행하고 나머지 5명은 사업시행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5명분은 반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라고 해서 4,902만3,000원을 반환한 바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조경수까지도 보상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경수 피해 4,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중앙지침에 조경수 피해는 안 된다, 그래서 조경수 보상금액이 4,900만원에서 반환한 바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 국비나 도비를 가져올려면 쉽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것을 활용을 해서 효과를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1,2백만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마는 천만원이 넘게 이것이 사안별로 반납을 한다면 국도비 사용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시비 같으면 상관 없어요. 남으면 남을수록 좋으니까. 하지만 국도비를 이렇게 많은 액면을 반납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그 보조금을 신청을 받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해당되는 과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국옥환 위원   각 단체별로 보조금 신청을 받는데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받습니다. 해당 과에서 받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의심스럽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재향군인회가 있고 6.25참전회가 있는데 여기는 단체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국옥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기 행사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맥락이 같이 움직여지거든요. 재향군인회와 참전용사가 하는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단체명목만 따로 해서 이중으로 중복예산이 지원되지 않느냐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원하는데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다음에 결산서 17쪽에 지방채가 나와 있는데 예산이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산이 서 있지 않으면 집행이 통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집행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집행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국옥환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당해년도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고 당해년도 말까지 자금유입이 되지 않아서 이월되어 다음년도에 자금이 유입될 경우에 이월된 지방채 차입금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야 맞는데 보니까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7쪽에 보면 지방채 2억원을 이월하지 않고 예산현액에 계상하지 않고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행자부에 8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6억원은 현금으로 오고 2억원은 다음 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원칙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나온 책자를 참고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질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으로 잡되 나머지 예산이 안 왔다고 하더라도 현액으로 잡았다가 다음 년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서 있지 않는 예산집행을 한 것이 잘 되었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궁색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런 중대한 문제를 검토를 좀 하시고 국장님은 결산서 보았어요, 안 봤어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봤습니다.

○국옥환 위원   봤으면 그런 것을 뭔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지.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8억원 승인을 맡았는데 세무과에서 그 사항을 결산에 잡지 못해서 현액으로 이월을 시켜서 다음년도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없더라도 이월은 다음년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이 없더라도 지방채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 법적인 조항자체가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한 것 있죠. 읍면동에서 집행품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용한 일자가 11월 10날이란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1차 추경이 9월 2일에 있었어요. 충분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불가피한 사항입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됐어요? 9월 달에 추경이 있었는데 11월 달에 시행하면서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춘포면사무소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당초 9월중에 춘포면에서 예산요구 자체가 안 왔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끝나고 나니까 춘포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원인이야 그렇게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기획예산과가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미리 예산 세웠을 때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얼마 이상은 품위를 못한다는 것이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미리미리 지금 오늘도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까운 것이 기획예산과는 우리 익산시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란 말예요. 그러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사업이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올라오면 대사만 할 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전부 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보조금 지원 현황이라든가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것은 궁색한 답변이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임의보조금도 우리 업무가 아니지만 꼭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사업인가 꼼꼼히 챙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춘포면에서 하는 것인데 추경 끝난 뒤에 나중에 품위 올렸는데 안 되어서 이런 궁색한 변명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결국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업무보고 할 때 곤궁에 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전용에서 총무과 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청원체육대회 종목별로 시상 390만원 있지요. 제가 불러 드릴께요. 기 예산이 3,950만원이 섰는데 기 지출액이 1,564만원, 그래서 예산잔금이 2,386만원, 그런데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1,966만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예산전용은 390만원만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30만원은 어디로 간 겁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아무리 계산해도 잘 안 맞더라고요. 3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다시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무과 일이지만 예산집행 모든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한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이 표기가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예산이 3,950만원 서서 지출은 1,564만원, 잔액이 2,360만원, 그래서 앞으로 소요액이 1,966만원이라는 말예요. 그런데 전용은 그렇게 하면 420만원 전용을 해야 하는데 390만원만 전용을 해서 3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국장님, 후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도 불요불급하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50페이지를 보면 영등동 분동이 돼 가지고 여기 사업량에 보면 목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54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양동도 돼 있고 영등2동도 자율방범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등동 본 예산에 보면 다른 읍면동은 전부 1개 대대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동만은 2개 대대로 편성해서 지급 되었어요. 그런데 분동이 되었다고 또 2개가 더 늘어난 거예요. 1개만 늘어나도 되는데.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3개월분만 여기에 포함을 시켰더라고. 54만원이 1개 대대 3인 1조로 해서 2,000원씩 6,000원 × 90일만 이것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씁니까? 이것도 꼭 예비비에서 써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이 사항은 3개월분만 예산에 계상되어서 54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3개월만 계상되어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영등동, 어양동에 몇 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양동은 1개 대대가 운영되고 영등2동 1개 대대, 1동도 1개 대대 그렇게 3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대대가 운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4개 대대가 편성되어 있어요. 어양동에 하나, 영등2동에 하나, 1동에 둘. 예비비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아닙니까? 액수가 많든 적든.
    이것은 어떤 공식적으로 해서 여기에 편성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본 위원이 총무과 할 때 결산자료를 제출받겠지만 이런 것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있지요? 그래서 금년에 136만원 지급을 했지요. 격려금으로.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이양몽 위원   그 부분 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했는가.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이 사항은 경주마육성목장을 하기 위해서 마사회에서 시에 위탁금으로 해서 1억1,000만원을 저희 시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자동차도 사고 거기에 대한 관련 부대시설을 전부 사고 운영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주마육성목장이 무산되니까 마사회에서 1억1,000만원을 못했으니까 반환을 하라 그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자료를 조사를 해서 20여회 이상 현지를 방문해서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도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을 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업무추진을 했는데 나중에 무산이 되었지만 정상적으로 우리도 업무추진을 했기 때문에 1억1,0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자동차나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감가상각비라고 일년 지나가면 몇%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마지막에는 950만원만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지급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공무원의 기본업무인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센티브보다 정상적인 공무원의 노력보다도 열배 이상 더 했으니까 격려금을 지급하자고 해서 격려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제 그 내용은 들어서 알겠고 한번 따져봅시다. 1억1.000만원을 이러이러한 일을 앞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요? 우리 협약서에도 8% 지급되게끔 되고.
    그런데 이것이 해지되니까 다시 1억1.000만원을 달라, 일이 성립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950만원만 우리 익산시에서 변제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 1억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950만원만 주었으니까 1억50만원은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시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건 1억50만원 예산 절감한 것이 아니에요. 이자까지 지급해 달라고 하면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인데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더 세밀하게 따지면 계약체결이 1998년도 12월 28일 날 계약이 체결되어서 2001년 7월 3일 날 해지가 되었어요. 그때까지 여기에 직원이 몇 명 투입되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사용계약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2002년도 초까지 반환문제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양용준이라고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할 때 까지는요.

○이양몽 위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건비까지 우리가 더 청구해야 돼요. 950만원 주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직원이 노력했다고는 하나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겁니다. 그리고 마사회측에서도 익산시 직원이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것이 그 사람들도 인정한 거예요. 인정을 했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갖다 첨부해 달라고 하니까 익산시에서 증빙될 수 있는 그것만 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한 거예요. 마사회에서도 이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것은 맞다, 그리고 자동차나 복사기, 카메라, 이런 집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 다 가져가라, 우리가 몇 년 썼어도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다 가져가라, 그렇지 않으면 구차하니까 몇% 감가상각해서 결국 조정까지 가서 950만원만 지급한 것 아닙니까? 차액을.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태만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하고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일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직원이 마사회에서 봉급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익산시에서 봉급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저희들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도 거기에 들어가 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공무원이 정당한 일을 했는데 무슨 인센티브를 지급하느냐, 공무원의 고유 업무인데 그런 말씀도 한 시간 이상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나 저희들 생각하기에도 공무원들 정상적인 수준에서 한다면 그만한 노력을 아마 한 것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위원회에서 인센티브 차원이 아니고 노력한 격려조로 해서 지급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내용은 안단 말예요. 위원회 개최해서 동료위원님도 참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꾸 이야기는 않겠지만 이것은 성과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 격려금 차원으로 이것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것은 격려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한 내용이에요.
    마사회에서 1억1,000만원 요구한다고 해서 익산시에서 주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동안에 집기도 사고 활동도 하고 경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것을 공제를 해야지 그때 맡긴 돈 내놓으라고 한다고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법정싸움을 했다든가 그 사람이 마사회를 가서 자기 인맥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설득을 시켰다면 몰라도 마사회에서도 그 경비는 인정을 한다, 인정을 바로 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원에서 자기네 감사를 받다보니까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 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증빙자료를 보내주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격려금을 줘요. 그리고 국장님 이것 한 가지 물읍시다. 이런 격려금 내지 성과금이 지급되어서 이것이 부당하게 지출되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할 경우에는 조치가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떠한 시책이나 이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책을 추진해도 공무원들이 이것은 내 업무다 생각하고 있으면 행정의 발전 같은 것도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심의할 때도 본인의 고유 업무지만 그래도 끈질기게 노력해서 웬만한 공무원 같으면 1억1,000만원 달라고 하면 별 것 없으니까 그 사업 자체가 끝났으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중간에 무산되니까 법적인 문제까지도 다투어야 할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노력을 해서 했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업무적인 관계와 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예산절약 성과금 법규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38조2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이나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령 제33조2의 1항에 보면 예산절약이라고 하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을 감축하거나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를 개선해서 절약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예요. 이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번 마사회 것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시민들 세금을 위탁을 한건데 너무 함부로 쓴 거예요. 이것은 언론에 보도 돼야지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을 한번 봅시다. 전년도에 3건이 있었지요. 조명탑 성과금과 격려금으로 발간실 운영, 농지조성비 납기연장.
    2003년도에 성과급 지급한거요. 2002년도 분을 2003년도에 지급을 했지요. 그것부터 한번 따져 봅시다. 이것을 읽어보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2003년도에 4건 했는데 1,226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우선 세무과 것부터 따져봅시다. 제도개선으로 이자수입 증대, 이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서.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해당 과에서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많은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많은 고심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은행이라도 예금을 하는데 어떤 항목의 예금을 하니까 몇 %더라, 또 다른 예금을 했더니 프로테이즈가 높더라, 이런 것을 세밀히 분석을 그 당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자율이 아주 높은 곳에 해서 이자수입을 많은 효과를 보아서 그 실무자의 노고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경상비를 줄였다든지 다른 것을 줄인 것이 아니고 기 들어와 있는 세금을 가지고 그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래서 이자를 더 고이율 쪽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를 더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증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금융컨설팅 회사같은 데 가서 자문만 하면 규모가 우리가 몇 백억이 있는데 몇 달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매달 이 정도로 예산이 소요되고 여유자금은 얼마고 이렇게 하면 이보다 금융상품 좋은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자금운용이 세무과 직원들 몇몇 사람들 머리에 의해서 예금예치가 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세무과장이 가령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에 알짜배기로 하겠다고 하면 그냥 되는 겁니까? 같이 상의를 해서 이것이 어느 과 몇 명에 의해서 이 막대한 자금이 예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입이자도 계산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런데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란 말예요. 개인도 그래요. 같은 값이면 여유자금이 생기면 안전하고 고이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상의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 익산시 같은데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금융컨설팅 몇 군데만 자문을 구해 보십시오. 안전하고 최고 이율이 있는 곳으로 예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했다고 그분들 성과급 요구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히고 1억 정도를 요구했더만요. 요구한 것은. 그래도 시에서는 많이 줄여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유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런 것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회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세무과 직원이기 때문에 당연한 도리에요. 자기의 책무고.
    이런 예금이 있으면 보통예금 제일 낮은 것으로 할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같은 값이면 이자높은 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격려금을 준다?
    다음에 하나 또 봅시다. 경영개발과 택지개발농지조성비 부담금 납기연장,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이 사항은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납기안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사항을 벗어나서 농업진흥공사에 가서 저희 형편을 이야기하고 연장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양몽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농업기반공사를 찾아가서 사정하니까 거기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준 겁니까? 연장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 준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연장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것을 가서 재연장한 사항입니다. 법적인 기간내에 하면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인데 법적인 시간을 넘겨서 다시 연장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읽어 드릴께요. 농지법시행령 제54조4항에 보면 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써 농지조성비를 납입기간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까지냐 하면 당해 시설의 준공일까지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연장을 해 준 겁니다. 우리 경영개발과 직원들이 가서 사정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영등2지구와 부송3지구가 미분양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사가 준공되었다고 보지 못한단 말예요. 거기에서도 인정한 것이고.
    기반공사에서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음년도 12월 말일까지 납입을 하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어서 미분양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고 기 일부 분양이 된 대금은 웅포쪽에 자금을 쓰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해 주십시오 한 것 아닙니까? 공문을 보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유보를 해 준 것이지 경영개발과 직원들이 가서 사정해서 거기에서 안타까워서, 너무나 직원들 고생한다고 연장해 준 것이 아니란 말예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이 사항은 영등2지구 택지개발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요건이면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준공하기 전까지 개발부담금은 어떤 사항이 있으면 연장도 가능한데 이 사항은 준공 후에도 연장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몇 년도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몇 년도까지 연장하셨습니까? 그렇게 확실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이 사항은 당시에 토지 납부하는 관련되는 법을 보면 3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그런 요건이 지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 형편을 이야기하고 연장을 추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연장을 받았으니까 연장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연장승인을 농업기반공사에서도 마땅한 이유가 있고 사유가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연장을 해 준 것이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런데 이것은 어떤 법으로 명시가 안 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재량 행위도 약간 있습니다. 연장을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꼭 마지막까지 연장을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이 타당성이 있으면 어느 기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 요건을 못 갖추면 그 이전에도 100% 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것은 아까 준공할 수 있는 이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서 준공 후까지도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법령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낭독을 해 드렸는데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인정은 누가 하냐면 기반공사에서 해요. 거기에서 인정된 거예요. 연장 사유가 없는데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란 말예요. 우리 직원들이 사정해서 측은해서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유가 충분히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네 재량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장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연장해 준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란 말예요. 혹시나 경영개발과 담당직원이 아니고 총무과에 있다든지 다른 직원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사정해서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더라, 우리시에서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알았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경영개발과 직원들이 농지법 연장 신청할 수 있는 유보조항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수고했다고 예산격려금을 주느냐 말예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해서 아이산업이라고 저희들이 140억 땅 계약을 했었습니다. 법상으로는 1회에 한해서 3개월까지 연장해 주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유가 닿기 때문에 3개월을 최장까지 하고 3개월까지 그분들이 해도 납부할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면 한달을 연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납부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낼 수 있는 여건을 판단을 해서 타당성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법에 있다고 해서 그것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몇 월 며칠까지는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한데 당초 이 법 조항을 보면 저희들이 준공하기 이전까지는 저희들도 말씀하신 그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준공이 끝났으면 어느 정도 요건은 갖추었다고 생각됩니다. 준공한 다음에도 납기를 연장해서 이자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업무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도 격려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제가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께요. 기반공사에서 왜 연장을 해 주었을까요. 왜 승인을 해 주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와서 너무나 사정을 해서 연장해 준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경영개발과 자금을 약 700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너희가 7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요건으로 고지서까지도 발급되었는데 저희들은 신동 택지개발과 웅포 관광지조성사업을 할려면 이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연장을 해 달라는 요건으로 그런 사유를 내서 연장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국장님은 자꾸 변명식으로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담당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에요. 오히려 본 위원이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가로등이 익산시내에 몇 천개가 있는데 보통 15와트짜리를 사용하는데 10와트짜리로 하면 전기요금이 엄청 감소하기 때문에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 직원들 예산 성과급을 주어야 합니다. 국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세무과나 경영개발과는 막대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율 높은 쪽으로 하면 액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한 이자소득이 발생돼요. 전부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뭡니까? 다 마찬가지에요. 그분들도 굉장히 노력해요. 오히려 주차단속 같은 것을 하는 분들 더 열심히 하면 우리 세수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주어야 한다 그런 논리가 돼요. 당연한 책무란 말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다, 당연한 책무를 가지고.
    교통경찰관이 교통단속 많이 해서 벌과금이 징수했다고 포상금 달라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논리가. 그런데 국장님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느냐면 다른 사람은 10시까지만 했는데 그 사람은 2시간 더 해서 스티커 발부를 얼마를 더해서 세수증대 했다는 논리나 마찬가지에요. 당연한 거란 말예요. 그런데도 마치 그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은 않는 것을 혼자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세수를 증대시킨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셔서 고지서가 왔다고 해서 내버렸고 하면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냈다고 하면 이자수입은 못 보는 사항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집에 가서 편히 쉬셔야지. 그렇게 무능한 안일무사한, 복지부동이아니라 낙지부동하는 공무원은 내라고 고지서 왔으니까 무조건 낸다, 지금 우리 국장님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하면 공무원이 이렇게 노력해도 봉급 받고 저렇게 해도 봉급 받고 고지서 왔으니까 납부한다, 그렇다면 납부기일 하루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가 더 붙는데 오늘까지 납기내에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절감했다, 어떻게 그런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십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하고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특이하게 경상비를 절약했다든지 이런 제도개선이 돼서 평상시의 업무에 지장이 없이 대동소이하면서 절감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지요.
    한 가지 더 물읍시다. 발간실 가지고도 성과급 주었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이양몽 위원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발간실은 옛날부터 운영했습니다마는 대개 복잡한 사항은 외주발간을 하고 나머지 간단한 것은 발간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들도 옛날에 몇 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을 외주발간을 지양하고 내부발간을 하면 약 10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않느냐 하고 전에도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간실에서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인력증원이라든지 기계문제, 이런 것을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발간을 하면 기계구입, 인건비 제하면 연간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것을 시행합시다 그 제안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제안이 타당성이 있어서 이것도 격려금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인센티브도 아니고.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물어볼께요. 전에 농사를 짓는데 리어커와 삽, 소스랑으로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모내기도 손으로 심었고. 그런데 아들이 어디를 갔다 와서 보더니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양기를 사면 인건비가 절약되고 트렉트를 사면 혼자서 몇천 평도 합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샀어요. 빚을 얻어서.
    어디서 빌려온 것도 아니고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발간실에 기계도 설치하고 했다 말예요. 그러면 예산이 모내기 한 필지 할려면 전에 보통 15명, 20명 정도 들어가는데 혼자 다 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계산을 한번 해 봅시다. 지난번 영농비가 얼마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하니까 이렇게 예산절감되니까 나한테 얼마 주시오” 이 격이나 똑같은 거예요. 삽으로 파서 리어커에 흙 작업을 하던 것을 포크레인을 사서 하니까 굉장히 예산절감 되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더라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급 운영 대안의 세칙 행자부 훈령 48호 제5조2항7호를 보면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사업계획을 취소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이런 것은 예산절감으로 없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가령 삽으로 작업을 하던 것을 포크레인으로 하니까 작업 능률이 굉장히 올랐다, 이것을 가지고 능률이 올랐으니까 인건비가 절약되었다고 인센티브 주는 것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연히 예산을 들여서 기계설치해서 하면 외부 발주하는 것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공무원의 기본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나온 지도 여러 시간이 흐르고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하자고 그러한 제도개선 측면에서, 또 발전적인 측면에서 시행을 했다는 의미에서 인센티브를 안주고 여기도 창의적인 생각 때문에 격려금을 일부 지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은 창의적인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말씀이 옛날에도 나왔습니다만 시행을 못 했어요. 계속 못했습니다. 그것이 절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외부업자들 압력도 있고 인쇄업자들 압력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시행을 못했는데 그래도 과감하게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했다는 의미에서 약간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앞으로는 성과급이라고 수령한 사람들이야 좋은데 타 직원들이 웃습디다. 이것이 무슨 성과급이냐고. 그렇다면 각 과에서 다 마찬가지에요. 어느 과든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노력하고 세수증대되고 절약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포상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별나게 이런 데들을 심사했다는 자체, 그리고 포상금 지급 신청하는 공무원 의식구조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서류 몇 번씩 작성하는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해야 합니다. 나 2시까지 공부했으니까 격려금 달라고 졸라대는 것이나 똑같은 아니에요. 당연한 업무를 해 놓고 각 과 공히 마찬가지에요. 이것 굉장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성과급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2004년도 본예산 807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거든요. 제가 예결위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발견되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액수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명시이월 액수의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면 539억9,755만8,000원 정도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궁금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이 사항은 작성한 시기가 의회에 제출한 시기와 결산한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시기상의 차이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저희들이 작성할 때는 보통 예산작성은 11월 이전에 작성됩니다. 그러나 결산서에 보면 2월 말이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명시이월 조서를 작성한 뒤로 지급한 사항도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한 시점과 결산시점 후에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사업한 부분의 액수가 539억9,755만원 정도의 사업을 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일부 선금급이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지출된 금액이.

○송정규 위원   간단히 이야기해서 의회에 승인받은 이 당시의 금액보다 이 결산서가 이루어진 시점에 539억 정도가 지출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예비비 지출을 자치단체장이 선 집행권으로 예비비를 지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 좀 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권한이 있지요. 주민의 생명이 위급하다거나 의회의 승인을 얻을 겨를이 없을 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급하게 써야 할 때는 선결처분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예비비 지출도 선결집행권에 의해서 지출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불가항력적으로 예외적으로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시장이 1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묻는 의도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미리 대비해 놓은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승인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그때 승인을 받아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항목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니 다음 년도에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선결처분권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결처분권과 예비비 지출건을 같이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 해 보세요. 선결처분권에 의한 지출과 예비비 지출이 같느냐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개 의회에 승인없이 사용가능한 예산이라면 예비비와 추경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시예비비를 쓰는 예산이 있고 또한 예산이 초과되어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할 때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는 추가경정성립전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승인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라든가 그때 국비나 도비가 사업용도를 제시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집행을 하고 난 후에 추경에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도 국고보조는 반드시 지방분담비율에 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교부세나 양여금은 그런 분담비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어떤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은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의회에 정족수 미달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할 경우에는 그러나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급할 때는 자치단체장은 예산승인이 없어도 성립되기 전에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 선결처분권 아닙니까? 예비비 지출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죠? 그런데 정말 긴급하고 의회의 승인 성립 전에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있어서 우리 익산시에서 선결처분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료가 왔더구만요. 자료를 보니까 선집행 후 승인내역, 선결처분권에 의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 건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것이 넘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승인일자라고 나와 있는데 3월 25일 날 승인했고 5월 19일 날 승인했고 이렇게 써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내가 생각할 때는 지출결의서를 올리니까 시장이 결재한 날짜인 것 같아요. 제가 시장이 결재한 날짜 자료 요청한 것이 아닌데 선결처분한 건이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예비비 지출건을 올리면서 시장이 결재한 날짜를 승인날짜라고 써서 올렸더구만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분간을 못합니까? 선결처분을 해서 쓴 지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것 달라니까 예비비 지출건을 주면서 승인건이 있느냐니까 시장이 결재한 날을 승인날이라고 올렸어요. 이렇게 부실하게 올렸고 왜 이렇습니까? 집행부에서 뭘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의회를 대충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것입니까? 그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실무적으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복래 위원   이해를 잘 못하면 물어봐야지요.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하고. 내가 물어 와서 두 번째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대비한 돈입니다. 그러나 예비비 사용제한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비비도 사용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아까 이양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예비비지출에 제한권에 해당하는 것도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등 이러한 것은 지출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맞습니다.

○최복래 위원   예비비지출도 신중을 기해서 정말 타당한 것 지출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방만하게 예비비로 잡아놓고 무조건 지출근거가 생기면 계속 지출하면 되겠네요. 어떤 것은 반드시 지방재정법이나 회계규칙법에 의해서 지출제한을 따져가면서 엄밀하게 지출해야 맞습니다. 차년도에도 또 이렇게 잘못 지출한 건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다음 년도에는 철저를 기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포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명시이월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고이월비나 명시이월비가 익산시 전체 예산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많다고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인정합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은 각 예산부서에서 사업예산서가 올라오면 기획예산파트에서는 이 사업이 적정한가, 올라온 예산이 적정한가, 그리고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고 예산을 편성시켜야 할 겁니다. 무조건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워 주니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고이월도 또 사고이월 시키고 물론 사고이월은 의결사항이 아니죠. 시장 결재사항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최복래 위원   바로 그것은 시민의 복지향상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정말 너무도 많이 사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필요한 예산을 못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각 의원님들이 시민들 생활이 불편해서 예산 좀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해요. 명시이월로 이렇게 많이 사장시켜 놓고 무조건 예산 올라오면 당해년도 사업이 가능할 것인가, 또 토지수용이 가능한 것인가,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인가, 전부 검토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은 예산인데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파트에서 올라오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명시이월을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십시오. 부탁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시정개선사항이라고 해서 조치 6번을 보겠습니다.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 알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과 관련된 것이니까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에 보면 풀 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에 적정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답변서를 쓰고 건설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해 보신 바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치결과나 조치처리들을 보면 예전에도 그랬었고 시정이나 개선사항의 조치처리 결과들을 보면 하기 좋은 말로만 결과를 내놓으시고 사후에 대한 조치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확인작업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풀 자금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주었으면 이렇게 가는가 확인도 해 보시고 그래야 결과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오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안가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똑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지역의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에서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이렇게 해서 풀 자금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는 것은 감사한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가는지를 확인하셔서 조치결과를 내놓으셔야 되는데 작년이나 그전이나 똑같이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조치결과를 보시면서 정말 결과내용을 한번씩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냐하면 간부회의 있지 않습니까? 간부회의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시간 한 시간씩 하시는데 아침에 이런 것 한번씩 물어보고 잘 되는가 서로 의견도 나눠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국도비 반납한 것, 아까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5쪽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이 1억4,600만원 정도 반납을 했고 다음에 농업인자녀학자금 반납을 했어요.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농업인자녀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받을 학생들이 없어서 대상이 없어서 반납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반납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 사항은 신청한 사람은 전액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은 것입니다. 집행잔액.

○장오준 위원   신청해서 받았다면 대상은 더 있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 사항은 예산문제는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녀학자금 대상으로 할만한 사람을 읍면동에서 받을 때 최대한도로 다 받겠지요. 받는데 신청한 숫자를 100%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신청을 100% 했는데 100% 다 나갔단 말예요. 그러면 대상자들이 100% 다 신청을 했느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장오준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신청하신 분들 100% 지급을 다 하셨다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조금 관심만 가지고 홍보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 대상자들이 충분히, 아마 이 금액 1,200만원 정도 되지만 분명히 다 지급했을 거예요. 우리시에서 주는 장학금을 아이들이 받으면 우리 시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시민의 자긍심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고취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되는 것 아니지만 100% 주었다고 하지만 대상자가 없어서 100% 받아 가지고 100% 주었다고 하면 제가 할말이 없는데 대상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겼다는 것은 시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나 관계자분들이 이런 업무에 조금이라도 열의를 가지고 하셨다고 하면 이런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군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장학금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 진 자금이 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앞으로 꿈나무들을 키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있는 것도 불구하고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이 관계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할 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단체, 학교, 전문가들을 주로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위는 아니지만 기타 평가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사회보조단체보조금 심사위원들 다방면에 있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도 시민이 많이 관심을 갖는 단체, 그런 사람들을 선임하고 있고 또 임기는 2년이지만 가급적이지만 바꿔가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있고 또 현재 들어 있고 그런데 위원회들이 어떤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모양 갖추기 식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전문가들이 정말로 심도있게 심각성을 가지고 문제를 토론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볼 적에 과연 위원회가 기능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를 든다면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성들을 선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성을 선택하는 데는 아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회 선정할 때 적정한 인물을 찾아서 선정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의할 때 전문가로서의 충분히 그 시간을 가지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난번에 재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촉박한 시간에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모양 갖추기로 해 주는 것이지 우리의 요구나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도 한 분 한 분의 면면을 보면 어떤 데는 구성면이 갈 분들이 위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사회단체임의보조금심사위원을 보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참여단체에 위원도 있고 시민연대도 있고 전문가인 대학교수들, 다음에 일부 단체 중에 YMCA라든지 주부클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보조단체에 보조해 준 것이 여기에 심의해서 들어 간 것이죠. 그런데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란 말예요. 그래서 심사위원이든 이런 위원회를 차라리 의원들이 하는 것이 낫지 않을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심도있게 이분들도 사회단체,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 구성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할 수 있는 보조금을 풀 예산 2억8,000만원을 배분할 때 이분들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적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차라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분되는 것이 낫겠다, 문제성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사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위원회 문제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객관성을 유지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을 배제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관계되는 공무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서 금년에는 부시장과 예산 관련되는 기획정보국장이 참여하도록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고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에서 오신 분들도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내부적으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성을 유지할려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아까 의원님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조례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위원회까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갑작스럽게 바꿀 수 없는 사항이고.

○김세현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로 하자는 이야기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게끔 심사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단체에서 압력이 오더라도 이런 감사때 지적을 당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기준을 가지고 심의할 것이 아니냐, 오늘 이런 지적당한 것들이 나오지 않게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완전히 100%는 못하더라도 조례를 고쳐서라도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 생각은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 갈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거기에 가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풀 예산 사회단체에 주는 2억8,000만원을 쓸 적에 시장님의 홍보성이나 이런 쪽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 대중성을 위해서 쓸 적에 그런 예산이 그쪽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앞으로 위원회 문제를 신중하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저희들도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지적도 하고 방향도 주고 감사했지만 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다음 연도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하고 눈으로 보여야 하는데 느끼는 것이 없어요. 제가 그 전부터 벼르고 있는 것 하나 국제교류. 그전에 국제교류 예산이 일년이면 2억5,000만원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국제교류를 실질적인 운용을 해 봐라 해서 교류도시간에 주재공무원들을 서로 파견해서 양쪽의 정보 등을 충분히 알아서 그쪽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것들이고 우리지역에 기업인들을 보내줄 수 있는 정보를 빼내고, 또 이쪽에 현재 그쪽 시에서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 쪽 시에 직원을 파견해서 그쪽의 정보를 올려서 우리 기업인들이 가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보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타진을 했습니다. 단, 걸림돌이 50% 인건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사람이 파견을 나간다면 반절 인건비와 체류비는 중국을 간다고 하면 중국측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 문제에서 약간 차이가 저희들하고는 나서 그것은 아직 결론을 못 봤습니다. 그 사항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국제교류로 2억5,000만원 쓰는데 서로 양시의 행사 때 간부들이 오고 가면서 술 먹고 할 일이 아니라 그런 예산절감을 해서라도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그쪽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보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단 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교류 차원에서 11개 중소기업체를 선발을 해서 중국 상해시와 진강시에서 상품판매 활동을 일주일동안 하고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투자설명회라고 하는 것을 자매도시에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저희들이 중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투자상담도 하고 물건도 매매하고 해서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11개 업체가 가서.

○김세현 위원   이제 그런 것들이 양시에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일을 누차 제가 몇 년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양시의 문화행사나 그런 때가서 술만 먹고 놀다가는 정도지 중국 진강시와도 교류한지 6년 되었지요. 6년간 남은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자료를 내놓더라도 사실 내놓을 것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연 2억5,000만원 정도를 국제교류로 쓰고 있는데 시 공무원중에서라도 중국어 잘하고 능력있는 분을 보내서 그쪽 정보를 빼서 기업인들에게 정보 주어서 투자할 수 있게끔 하고 그쪽 사람도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양시가 이익이 되는 교류를 해야지 그냥 술이나 먹는 교류는 이제 그만 종지부를 찍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공무원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예산기획예산과 예산운영에서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15억653만9,000원 이나 남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이 사항은 공무원 전체 인건비로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직을 한다든지 채용을 못해서 결원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정도가 약 15억원 정도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전체 정원에 맞춰서 인건비를 세우다보니까 중간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되겠네요?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거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불용액을 많이 하면 꼭 필요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는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각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예산계에 타부서에서 불만들이 많은데 예산계는 원망소리 듣더라도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제대로 사업이 되고, 다음에 38쪽을 보면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 내역 10억원 이상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은 어떻게 세웁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는 기준년도를 금년도 같으면 전년도까지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예측을 하고 그 이후에 2년까지 예측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동법 제40조4항을 보면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업이 22개 건으로 되어서 149건이 올라왔는데 보면 149건 중에서 총 투자계획에 금년 2004년도 예산 선 것이 51%란 말예요. 그런데 10원도 안 선 곳이 48건이나 돼요.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현가능성도 없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해야겠다, 예산도 어떻게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든가 사업을 하는데 토지수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것 아니에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이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에 보시면 1조5,249억4,3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1,920억9,3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이양몽 위원   금년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 섰다고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2004년도 예산은 1,920억9,300만원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이 계획이지요. 1,920억원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980억 예산이 2004년도에 섰지요. 그래서 51%가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도 10원도 예산이 서지 않은 사업이 48건이나 된단 말예요 그러면 48건은 괜히 허공에다 띄워놓고 사람들 마음만 부풀려놓은 격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이 사항은 재원이 있으면 더 확보해 줄 수 있는데 금년 재원으로서는 부족하니까 연차적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세워주어야 할 사업도 있고 또 일부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토지매입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금년도는 안 세워도 되겠다 하는 사항에서 금년도는 편성하는데 미편성한 사례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계획자체가 주먹구구식이다, 예산수반이 꼭 되는 건데 자금확보 그런 계획도 없이 여기 중기계획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토지수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계획을 세웠어야지.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각 부서에서 무분별하게 자기 부서에서 업무를 안 하면 지탄이 되고 하니까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사업을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투융자심사에 넣어서 결국 사업을 시행하지도 못하고 예산도 10원하나 확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부서에서 여기에 보면 환경관리, 보건소, 교통행정 각 분야가 다 있는데 각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사업을 올리는 것 같아요. 꼭 이것이 지금 해야 된다, 몇 년 후에 해야 된다, 필요타당성, 자금운영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우선순위를 해서 필요성, 여러 가지 급박한 사항 이런 것을 조건을 해서 여기에 넣어야 하는데 부서장들이 와서 자꾸 브리핑하고 말을 멋있게 하면 여기에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려고 하면 자금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중기계획이 외부에 알려져요. 그러면 어디어디에 길이 난다더라, 그리고 일부 토지를 수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해 놓고 금방 그 부근이 발전될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는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꼼꼼하게 모든 것을 챙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48개, 10원도 예산이 안 섰다고 했는데 건설분야는 대부분이 농촌쪽에 사업이 많이 있는데 건설분야 사업이 35건입니다. 그런데 무려 10원도 예산이 서지 않는 것은 20개가 돼요. 그 부분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도 건설행정을 보면 우리 농촌쪽에 많이 해당되는 것인데 20개 사업이 10원도 서 있지 않아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각 의원들을 통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각 자기 지역에 공사가 된다, 뭐가 언제 정도 된다, 그렇게 마음만 떠 놓은 상태란 말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산 10원도 투입되지 않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54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 예산운영 인건비 수당에서 2003년 11월 19일 날 대통령령 제18122호 및 중앙인사위원회 18호에 의거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이종웅 위원   그런데 예비비에서 급여보조금은 통상적으로 지출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중앙인사위원회 예규18호가 2003년도 1월 10일 날 하달되었거든요. 그런데 11월 19일 날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 사항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지시내용 내려온 것이 1월 달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11월 10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날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월 1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3년도 9월 달에 추가경정예산을 했단 말예요. 그래서 그때 1월 10일 날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달된 것 같으면 최소한 2월 달이나 3월 달쯤 왔을 것이다, 그러면 9월 추가경정 예산에 세워야했을 텐데 11월 달에 지출됐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것인데 왜 예비비에서 빼 썼는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질문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2000년도부터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지급 프로테이즈가 연초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수시로 11월 달 봉급 기준해서 그달 봉급에 의해서 몇% 주라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30% 지급할 때도 있고 25% 지급할 때도 있는데 작년도는 25%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인사위원회 예규18호가 공문보수업무처리지침 해서 2003년도 1월 10일 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1월 달에 예비비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9월 추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지출했어야 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사항이냐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은 중앙인사위원회 예규19호가 11월 11일 날 공고되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18호.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19호가.

○이종웅 위원   19호가 아니고 18호에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희들은 19호가 11월 달에 와서 몇 % 지급하라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과장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8호가 1월 달에 왔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확실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고 가지고 있잖아요. 1월 달에 왔는데 11월 달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9월 달에 추경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음은 문화관광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문화관광과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공보담당
    이명준 문화담당
    배수문 문화재관리담당
    김중만 관광진흥담당
    이상춘 체육진흥담당
    전행식 웅포입점리고분전시관은 교육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문화예술단체 현황 사업별 지원실적을 보면 제가 볼 때 민간임의단체에 지원이 되었는데 배건회 익산단호축제 해서 500만원이 지원되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복래 위원   그리고 또 앞에 보면 임의보조단체에 배건회에 지원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네요, 임의보조단체에.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똑같은 것을 부서에다 세워주고 어떤 것은 임의보조단체에 세워주도록 하고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나와 있는 기타예술단체중에서 배건회에 500만원을 단오축제 행사비로 지원한 것은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 전통 단오축제를 선양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배건회 임의보조금으로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300만원은 생활체육광장, 배산에서 아침에 시민들이 모여서 아침운동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운영하는데 필요한 엠프 구입비로 임의보조금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또 200만원은 매년 정초에 해맞이 익산시민 건강기원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제를 개최하는 경비로 해서 2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여기에 해맞이 익산시민 건강기원제를 한다고 해서 배건회에 문화관광과에서 임의보조단체에서 타서 지원을 했고 또 부서에다 배건회에서 익산단오축제를 한다고 해서 세워주셨는데 구분이 뭐가 틀립니까? 구분이 안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단오축제는 매년 되풀이 되는 단오명절에 갖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광장 운영 엠프 구입은 엠프가 없어서 운영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임의보조에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최복래 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연례적으로 하던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지원했고 다른 것은 연례적이 아니라서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연례적이라고 하면 임의보조단체에서 연례지 여기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에 임의보조단체에 문화관광과에서 올라가서 지원되었어요. 이것도 연례적이구만. 제7회 해맞이 익산시민 건강지원제도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쪽 부서에서 세워준 것도 7회구만. 틀리지 않잖아요? 자꾸 이유를 댈라고 하지 마시고 제 묻는 의도를 빨리 알아들으시고 내년도는 수정을 한다든지 잘못되었다든지 말씀을 하셔야지 분명히 똑같은 성질의 것이에요. 연례적인 것도 똑같고 배건회에 지원된 것도 똑같고.
    저는 민간보조금지원은 임의보조단체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조례로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될려면 전부 거기에서 지원되도록 해 주셔야지 어느 것은 본예산에다 부서에서 세워주고 어느 것은 저쪽에 보내고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다음부터는 시정할 사항입니까, 특별한 구분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물어물 답변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건강기원제도 연례적인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누락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임의보조에서 지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복래 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이 지원요청 오면 누락되었으니까 부서에서 세워서 드리겠습니다. 또 부서에서 세워주었으면 또 요청오면 임의보조단체에 하도록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줍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이것은 되고 안 되고.
    예산이라는 것이 과에서 기분 내키는 대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법규정에 의해서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배건회에 어떤 것은 이쪽 부서에서 세워주고 어떤 것은 임의보조단체로 보내서 세워주고 두 가지 세 가지를.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유독 배건회만 지칭했습니다마는 그 외의 기타 임의보조단체에는 전부 저쪽으로 넘기세요. 왜 부서에서 예산 세워줍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임의보조단체는 분명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 넘기세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중으로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물으면 이것이 어떻게 됐는데 내년부터 안한다고 하셔야지 마치 틀린것처럼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아지지요.
    또 한 가지 아까 121페이지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실적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 홍보 및 기업경제 활성화 기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민간단체주체로 하신 겁니까? 시행처가 시에서 하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어서 그쪽에서 주관을 하도록 해서 한 체육대회입니다.

○최복래 위원   시에서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겠는데 너희들이 주관해서 해 봐라 그랬습니까, 그 단체에서 우리가 할 테니까 보조해 주시오 해서 올라온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전국대회가 열리는 것은 2002년도에 저희가 단체에 문서를 보내서 익산에 이미지 고양과 익산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체육단체들이 익산이 와서 전국규모대회를 할 수 있는.

○최복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기업의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하고 그런 측면에서 전국대회를 해 본다는 것은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 제2회 전국 이순 테니스대회 500만원 예산 들여서 경제활성화가 되고 할만한 전국대회입니까? 이것은 조그마한 임의단체가 당신들이 한번 대회를 취해보겠다 하고 시에다 예산 달라니까 주셨구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이 대회를 치뤄서 경제활성화하고 익산시를 얼마나 홍보할 가치가 있다고 예산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모든 단체가 우리가 한번 대회를 해 보겠다, 그러니 시가 예산 좀 지원해 달라 그러면 전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에 대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투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00만원 들여서 전국규모 행사를 치르는 것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자부담도 있으니까요.

○최복래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몇%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0.1% 정도 지원된 예산입니까? 전체예산에.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지 않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알아 들으셨을 것이고 앞으로 어떤 단체에서 대회를 한다면 무조건 예산지원해 줄 일은 아니고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하면 시가 주관해서 하십시오. 전국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해야지 어느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이름 붙여서 예산 달라고 해서 주면 안 됩니다. 낭비가 돼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되는 효과는 없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런 효과를 검토하셔서 예산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위원님 말씀을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후계자양성 보조가 많이 나가지요? 국악협회라든가 또는 향제줄풍류라든가 이런 예산지원이.

○위원장대리 박종대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최복래 위원   페이지는 114페이지인데 뒤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114페이지 보면 후계자양성 수당이 있어요, 판소리.
    이것은 후계자양성을 위해서 몇 사람이 나갑니까? 이것만 우선 물어보면.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4쪽 후계자양성 수당은 한국국악협회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강사가 세 사람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강사 세 사람에 3,000만원이면 1인당 얼마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강사수당으로 1,800만원으로.

○최복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후계자양성 강사수당인데 3,000만원이.
    제가 알기로는 3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명입니다.

○최복래 위원   5명이죠. 5명이 무엇을 가르치는 강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판소리, 가야금, 해금, 타곡, 아쟁입니다.

○최복래 위원   이 사람들 전부 가끔 활동사항을 점검하러 나가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복래 위원   다섯사람이 다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저희가 최근에 점검한 결과로는 다섯분이 49명을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얼마 정도를 받고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후계자양성을 위해서 일반인들이 전라북도 국악의 보급을 위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으니까 일반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도 점검하고 알고 있습니까? 일반인들에게 얼마씩 받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저는 적어도 시에서 예산이 나가면 자기 이익추구하기 위해서 사설학원이야 30만원을 받건 10만원을 받건 상관이 없겠지요, 비싸면 안 갈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 이만큼 매년 3,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이유는 국악보급을 해 주라는데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무엇이든지, 제가 여기만 이야기합니다마는 국악 뿐 아니고 어디든지 다 그래요. 과연 양성을 어느 정도 시키고 있는가, 예산이 나간 것에 대한 효과는 거두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잘못하면 지적하고 나무래고 잘하면 칭찬도 해 주고 이렇게 수시로 행정공무원이 점검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냥 예산 나가면 선생님이 있는지 없는지, 지급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다섯사람에게 일일이 지급해 줍니까, 한사람에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3,000만원을.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일일이 개인별로.

○최복래 위원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나가면 나간 만큼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지원해 줄 때는 우리 전라북도가 예도입니다. 특히 국악보급을 시키는데 기여하도록 관여를 하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김안균가옥정비하고 뒷장에 신쾌동생가 토지매입비 이것이 취소되어 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명시이월이 될려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명시이월란에 기입되어 있는데 금년도 결산서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금방 본 위원이 이야기한 두 건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명시이월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인가, 이 자체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 명시이월조서에는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가진 자료 속에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등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2002년도에서 2003년도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 자체는 2003년도 자료 요구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이 자체로서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감사자료는 명시이월이 2002년 회계연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된 내력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지만 현재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는 내용은 2002년도, 2003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이전 것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에서 2003년도 명시이월이 되었다면 이 비고란이라도 2002년도에서 2003년도 명시이월 된 부분이라고 명기해야 옳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2002년도에서 2003년도 명시이월이 되었다면 2003년도 결산을 할 적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여기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 31건이 모두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2003년도 결산될 때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맞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때 2003년 회계년도까지 해서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합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2002년도에서 현재까지 명시이월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2003년도 결산할 때의 이 자체는 뭐냐는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계장님에게 주의를 주셔서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과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계장님, 다음부터는 과장님에게 통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송정규 위원   그러면 불용이 되었다면 그 자체는 명시이월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질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은 2002년도에 사업을 하고 2003년도로 이월을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말씀하신 사항은 2003년도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한 일년동안의 결과를 2004년도에 결산을 한 결과입니다.

○송정규 위원   2003년도 결산서에서 불용된 액수를 명시이월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위원장대리 박종대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취지를 잘 모르시고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송정규 위원   됐습니다. 사업취소가 된 두 부분은 국도비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신쾌동생가는 도비만 해당되고 김안균가옥정비는 국도비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김안균가옥정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국도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다음에 신쾌동생가 토지매입비도 시에서 도에 요구한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안균씨 가옥은 지방민속자료 제23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방민속자료 제23호로 지정된 이유는 1920년대 지어진 건물로 우리나라의 상류가옥의 하나로 조선말기의 양반가옥 형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본식 수법이 가미되어 주택의 모습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민속자료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로서 정비를 해서 보존하자는 뜻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뒷장에 있는 신쾌동생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신쾌동생가는 신쾌동이라는 분이 익산 삼기출신으로 거문고의 명인까지 지정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소년시절을 삼기에서 보냈고 청년시절에 서울로 올라가서 줄곧 활동하셨는데, 그리고 거문고의 명인으로 칭호를 받고 작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런 업적을 기리를 위해서 생가를 복원한다는 취지에서 도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신쾌동생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방민속자료다, 문화재로서 지정받은 사실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없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신쾌동 이 분과 같은 무형문화재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본 위원이알기로는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특정인은 도비지원을 요구해서 이분들에 대한 사업을 할려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석연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 들어서.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어떤 의미로 시 문화관광과에서 도에 이 사업을 올렸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의 사람이라면 지방문화재가 아니고 기타 등등 이런 분들 이런 경우는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관광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자원개발의 일환으로 유명예술인이나 이런 분들의 생가를 복원해서 관광화하는 것도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런 분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 올려서 적정하다고 심사에 결정되면 항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가 더 찾아서 발굴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도 문화재로서 유형이 되었든 무형이 되었든 지정을 받은 다음에 이러한 사업 등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코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입니다.

○송정규 위원   지정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그 지역에서 문화재로서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을 막론하고 개발해서 이분들이 뭔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익산시에 홍보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발굴되어야 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분의 생가는 문화재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정비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계획이라고 하면 금방 여기에 나와 있는 김안균씨 가옥이라든가 신쾌동생가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이 사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에 대한 정비를 요청했을 텐데 사업이 취소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 사업이 취소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김안균씨 가옥같은 경우는 현재 소유주께서 정비를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서 이해를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취소가 되고 반납한 결과가 되었고 최근에는 아마 김안균씨께서 작고를 하시고 자제분하고 부인께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고하신 김안균씨 생각과는 달리 현재 유가족께서는 앞으로 정비를 해야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회가 있으면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쾌동생가는 생가자체가 거의 없어지고 5분의 1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가옆에 부지를 별도로 마련해서 생가를 복원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부지가 감정가보다 엄청나게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토지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전에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금마 기세배전수관이 서동공원 옆으로 장소를 건립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토지의 지가가 감정가에 훨씬 웃도는 가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렇다면 사전에 토지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본 위원은 사전계획이 세밀치 못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안균가옥정비 같은 경우도 4대 의원 개원 이래 이 부분도 가옥정비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무척 애를 많이 쓰셨지요. 그렇지만 당사자의 거부로 인해서 이 부분이 추진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금방은 그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등등이 혹시 공무적으로 사전계획이 치밀하지 못했고 그분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모자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하셨는지 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는 더 세밀하게 착오없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사전계획을 세밀히 세우셔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때는 구태여 이런 사업을 도비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불용되는 경우는 국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마이너스가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하실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다음에 익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이 나왔지요? 용역기간은 작년도 10월 11일로 끝났구만요. 용역비는 8,3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재 미륵사지관광지 조성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끝냈고 전북도에 승인을 받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익산시 종합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에 의하면 미륵사종합관광지 조성계획은 7만5,000평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륵사지 주변지역 정비 기본구상 및 조성 기본계획은 면적을 7만4,980평으로 현재 계산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금마관광지 조성사업이 4만5,000평으로는 최소 단위가 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7만4,900평 정도는 되어야 명실상부한 관광지로서의 조성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금년도 2월 달에 고도특별법에 의해서 고도가 익산이 포함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고도가 지정되었다면 고도에 대한 지정의 방법이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그렇다면 금년도 12월말까지 자치단체장은 고도지정에 대한 사업내력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용역을 해야 될 텐데 금년 4월 달에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고시되었고 추경이 4월에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의 용역이 이루어져야 마땅할 텐데 그에 대한 하등의 조치를 못한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 종합관광지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전체 계획면적은 21만9,000평입니다. 그런데 우선 4만5,000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에 따르면 거기를 7만여평까지 늘려야 된다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내용을 믿고 거기에 많이 참고했습니다마는 우선 4만5,000평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한계면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4만5,000평을 시급히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4만5,000평으로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를 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에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영해 나가도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4만5,000평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다만 시장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규모가 4만5,000평 이하가 되어야만이 업무상 그것을 추진하기가 쉽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4만5,000평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맞죠? 4만5,000평이 넘으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편의상 사업의 규모는 4만5,000평으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일차적인 문제는 편의상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7만4,900평 정도 되어야 된다는 용역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현재 승인을 맡은 사항이 4만5,000평이니까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총규모가 21만평이니까 나머지 면적의 시설 부분을 보충하겠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쉽게 답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이라는 것이 한번 세워지면 계획을 추가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후자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금년도 2월 달에 고도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대한민국의 고도가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아닙니까? 현재 이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같이 그렇게 안일한 답변을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익산시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결과가 작년 10월 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륵사지종합관광지 조성계획중에 1단계 4만5,000평 구입한 것은 관광개발계획 용역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4만5,000평을 1단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용역자체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선 난개발을 예방하고 1단계라도 빨리 착수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방침에 따라서 우선 4만5,000평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규 위원   물론 2003년 이전과 2004년도와 시기적인 차이점은 있지만 현재 미륵사지 관광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미륵사지 종합관광지 조성계획이 먼저 수립되어 있지요. 다음에 관광종합개발 연구용역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연계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그 후에 금년 2월 달에 특별법이 제정되었지요, 고도에 대한 특별법이.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고도특별법이 지정되었을 때와 지정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상황변화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특별법이 고시되었을 때와 특별법이 고시되기 이전, 예를 들면 고도로서의 인정을 받았을 때와 고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할 때의 상황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로서의 인정을 받았을 때와 아들로서 인정을 받지 못할 때의 상황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깊이를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을 담당부서의 과장님로서의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고로 금년 4월 추경때 용역이라도 예산을 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이루어졌어야 될텐데 왜 용역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고도보존을 위한 특별법이 3월 5일자로 공포는 되었습니다마는.

○송정규 위원   아니죠, 2월 달이지. 3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3월 5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마는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부칙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령이나 규칙이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서 미륵사지 관광지조성이 고도보전을 위한 특별법 공포와 함께 새롭게 보조를 맞추어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특별법에 의한 고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는 의견을 문공부장관에게 올리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이 올라감으로서 시행령이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그 문제를 어물쩡 넘길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거요. 왜냐하면 만일에 이 시간 이후에 추경이 있다면 별 문제는 아니지만 추경이 없을 때 용역예산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고도에 대한 우리 익산시의 고도로서의 발전방향이라든가 계획하는 부분을 문화공보부에 올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설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처 못 드렸습니다. 특별법제정에 따른 자문위원회도 현재 구성하기 위해서 선정 중에 있고 또 문화재청 주관으로 하는 공청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기본을 정하게 되는데 그 공청회에 대한 각 지역 인근 면별로 대표자도 면으로부터 선임을 받아서 전부 정리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은 자문위원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면단위별로 공청회를 할 수 있는 명단을 제출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청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고도에 대한 식견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는 방안을 적당히 유지급 몇 명해서 올리는 것은 공청회의 바람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용역으로 처리해야 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용역을 맡아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이루어져야 맞는 것이지 자문위원회나 공청회 회원이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사항은 너무 특별법에 의한 고도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너무 벅차고 그분들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용역 맡겨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용역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오래토록 보존해야 될 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예산을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4월 달에 용역을 하지 못한 것은 그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특별법이 3월에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미처 법만 공포되었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까지 착안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정규 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고도지역으로 묶여진다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도지역으로 지정되는 읍면동은 상대적인 발전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제약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런 사항 등등이 진짜 용역이 이루어져서 명실상부하게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가 없는 방안이무엇보다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곁들여서 연계돼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질의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깊이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잘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행령이나 관련 규정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서.

○송정규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시행령은 특별법이 고시되고 일년 후에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행령 1년 이내에 사전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라는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준비는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래서 그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아까 용역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단,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 차원에서 2005년도 국비지원사항으로 용역비 5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로서 저희들이 1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2005년도 고도관련법 근거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저희 시비라도 세워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추경이 없으면 용역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추경이 없다면.
    추경이 11월 달이나 있다면 어느 때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할랍니까?

○이양몽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과장님은 방금 그 내용을 몰랐습니까?
    국비 요청한 액수도 억 단위가 되는데 몰랐어요?
    방금 말씀하신 국비 요청한 내용, 그것 한번 자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하나 요청 할께요. 119쪽에 보면 농악전수교육관 유지관리비 1,233만원, 향제줄풍류 전수교육관 유지관리비 1,213만8,000원 정산서 원본 그대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석식을 6시 30분부터 실시할까 합니다.
    혹시 간단하게 10분 정도 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예, 좋습니다.

○송호진 위원   산업은행 컨설팅할 때 추가 제출 자료가 있어요. 시공능력 관련해서 당해 민간사업자의 인력와 조직현황, 금융권 자금차입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회원권 분양시 당해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감점 및 특별한 회원권 분양전략과 노하우, 그 두 가지만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종대   석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종대 부위원장, 양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금마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동공원은 사실 금마저수지나 미륵산 여기가 경관이 뛰어나다보니까 주말 같은 데는 200명, 2,000명까지 오고 그러더만요. 요즘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무왕상을 보니까 무왕상 아래로 연못이 있고 연못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더만요. 그런데 연못이 아니라 그 물을 채울 수 있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용연지라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습니까? 특히 서동공원은 어린이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연못이라고 쉽게 이야기할께요. 그런데 거기에 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전에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 난간을 않습니까?
    그리고 물도 어느 정도 채워 놓아야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칠 염려가 없는데 높이가 2미터 정도 되더만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현장에서 직사할 염려도 있고 대단히 위험하더라고요 만약에 난간을 안 한다면 단계식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왜 난간을 안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난간이 없기 때문에 물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물을 채워 가지고 난간이 없어서 어린이들이 부주의로 인해서 물속으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한달지 이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물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물을 채워서 용연지로 활용하고 거기에 부초도 띄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간을 계획수립을 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물을 안 채우는 것은 어린이를 보호해서 물을 안 채운다고 설명하시는데 사실은 난간이 없을 때 거기에 바로 떨어지면 돌로 떨어져요. 더 위험합니다. 물이 있으면 완충작용이 되어서 오히려 다칠 염려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질식이안 될 정도로 물을 채워야 돼요. 썩는 것이 문제라면 달리 생각해야 되겠지만 물이 없을 때는 바로 돌로 떨어지니까 더 위험하지요. 그러나 물이 채워져 있으면 물이 쿠션역할을 해서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높이에서 다이빙해도 안 다치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급히 물을 어느 정도 채우고 난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서동공원은 무왕상, 서동선화 입상, 열 두가지 신상, 조각품 해서 대단히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인기가 좋대요. 저도 자주 가보니까 사람들도 참 많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가 잔디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전체면적 4만평 중에서 잔디광장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50% 정도.

○박종대 위원   4만평 중에서 잔디광장이 50% 정도 됩니까? 맞습니까?

○위원장 양종규   담당은 보조를 빨리빨리 해 주세요.

○박종대 위원   확실히 맞아요? 나는 잔디광장이 800평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는 잔디가 포설된 곳을.

○박종대 위원   잔디광장이 약 8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800평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사진을 보세요. 아무리 봐도 토끼풀 키우는데 같아요. 전체적으로 토끼풀이 60, 70%가 뻗어 있어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제가 사진을 부서별로 찍었어요. 이것은 토끼풀을 키우는 곳인지 잔디광장인지 이해가 안가요. 거기가 지금 청원경찰이 두 분이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박종대 위원   어느 분이 작업복 입고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깎느냐, 뽑든지 다른 조치를 해야지 깎아 버리면 또 다시 나고 하는데. 뭐냐면 의회에서 이렇게 사람 쓸 수 있는 인건비를 깎아서 어쩔 수 없이 깎는다 이렇게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하대요. 예산부서에서 안 올라와도 예산이 깎이면 무조건 의원들이 다 깎은 것으로 알고 의원들이 다 깎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참고적으로 아시고 지금 토끼풀을 키우실 겁니까, 잔디광장을 만드실 겁니까? 토끼풀을 키우려면 토끼풀 광장이라고 써서 간판을 아예 바꾸셔야 됩니다. 60% 이상이 토끼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위원님 보신 것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좀더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잔디가 잠식되고 토끼풀이 자라나도록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정비에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 뽑겠다든지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우선 제초하는 것과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재 살포하는 방법 둘 중에서 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단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서동공원뿐만 아니라 현재 잔디광장들이 대다수 보면 토끼풀로 많이 뻗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 손으로 뽑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방대하고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 사람의 손으로 뽑아서는 불가능다고 봐요. 이미 시기가 늦었어요. 아예 잔디를 파 없애고 새로 이식하는 것이 오히려 경비가 덜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판단해서 결정 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금 있다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덧붙여서 제가 주의사항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상의를 해야 하는데요, 최근에 농촌의 잔디밭에 산소 같은 곳에 제초제를 주어서 약해가 일어나서 소송이 들어가고 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참 조심해야 됩니다. 농약방에서 크로바 죽이는 제초제를 뿌렸는데 그 약이 기체로 날아가서 1키로 이내 산 넘어까지도 그것이 피해가 나타나서 문제가 되는데요, 활엽소 잎이 다 오그라지고 담배같은 것은 아주 못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농약방에 가서 크로바 죽이는 약사서 죽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진짜 연구해서 죽여야 합니다. 만약에 약재 살포를 한다면.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면 KPGM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웅포 235번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을 2002년도부터 시유지에다 왜 했느냐, 그것을 파가던지 조치를 하라고 해서 답변을 받아냈는데 결국은 안 되다 금년 4월 12일에야 옮겨 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동안 의회에서 약속한 사항을 안 지킨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저희가 공문은 촉구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안 지켜진 결과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버틸만한 특별한 백그라운드나 사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익산시에서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만한 말 못할 속사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황등 생활체육공원 혹시 가 보셨어요? 국장님 가 보셨어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송호진 위원   며칠 전에 가보니까 좀 설계가 부적절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위치랄지 들어가는 입구를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되었고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장도 폭이 좁아서 샤워꼭지 있고 문 열고 들어가서 샤워를 할려고 보면 샤워를 할 때 문 열어 놓으면 그 물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불편하게. 그래서 설계할 때 그런 생각을 않고 했든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실내체육관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에다 장판만 깔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습기가 올라와서 습해서 물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배드민턴도 하던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다목적 구장도 보니까 중앙체육공원 보면 풋살경기장처럼 펜스가 설치되어서 공이 밖으로 안나가게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픈되어 있어서 재 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사진이랑 찍어 왔는데 잔디 깔은 것이 그 위에 흙도 덮어놓고 해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손을 봐야 할 것 같고 이미 건물지어서 뜯어낼 수도 없고 문제가 있겠지만 손 볼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손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검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다음에 웅포골프장 중간보고서가 있고 최종보고서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중간보고서라면 원래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월 16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4월 3일까지 연장하고 또 4월 23일까지 2차에 걸쳐서 연장했잖아요? 그 사유는 서류에 보면 용역기간 연장요청 서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용역관련해서 추가자료가 필요해서 그 자료 때문에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다른 요건은 없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순전히 이것 때문인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고요, 다음에 중간보고서 국장님 보셨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봤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보면 골프협회 자격여부에서 발생한 영리수익을 구성하는게 분배가 불가하다든가 자금조달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비영리부분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든지 사업추진 측면에서 수익금 분배가 불가하여 차익금의 상환 등 사업리스크를 부담하며 경제적 공인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골프협회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결국은 골프협회가 이것을 하는데 부정적정한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해서 안 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다음에 협약서상의 자격에 협상서 당사자는 익산시와 한국프로골프협회이나 비영리법인으로서 제약 등을 감안한다면 (주)KPGM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데 (주)KPGM은 협약상 무관한 주체로서 본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없는 주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협약서상 권리의무 당사자는 한국프로골프협회이며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질적인 운영주체를 별도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근거가 없다, 또한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이사회 의결 등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취하여 (주)KPGM을 설립했는지도 불분명하다, 결국은 협약서로 보나 협약당사자인 KPGA로 보나 두 군데 다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중간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송호진 위원   KPGM도 자격이 없고 KPGA도 자격이 없다고 판정이 나 있어요. 그런데 최종보고서에서는 사업능력도 있고 자격이 있다고 슬그머니 바꿨는데 달라진 것을 보니까 또 다른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잘 모르니까요.
    KPGM주식회사가 그동안 웅포면 웅포리 235번지 (구)서울세라믹 부지에 있었습니다. 익산 시유지입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금년 4월 12일 날 웅포면 송천리 151번지 김모씨 소유 전으로 옮겼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KPGM주식회사가 웅포관광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고 본점이 웅포리 235에서 송천리 151번지로 4월 12일 날 등기가 된 것 말고는 KPGM과 웅포관광주식회사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KPGM은 자격이 없고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는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맞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이 2,000억원짜리 공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KPGA가 분명히 자격이 없지요. KPGM도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런데 KPGM이 4월 12일 날 의혹을 갖기로 말하면 1월 16일까지 다 결정되어야 하는데 딱 이것이 암초에 걸리니까 KPGM을 이름만 바꿨어요. 그리고 시유지에서 사유지로, 개인 땅이에요. 김모씨 토지대장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옮겨놓은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 가지고 자격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고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주식회사 인팩기업금융, 제가 아는 것은 별로 없어도 신문은 20개씩 보는데 인팩기업금융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대출하기 위해서 KPGM주식회사 대표회사에게 공문을 보낸 것을 보니까 거기에서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 협의결과에서 농업중앙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 해서 중개해 주고 수수료 먹는 브로커 같아요. 협의결과 아래의 선결조건 충족시 금융자문 계약, 주로 양해각서체결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절차진행 예정인데 선결조건이 첫 번째로 익산시로부터 웅포골프장 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KPGM에게 온 서류에요. KPGM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익산시로부터 웅포골프장 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음에 월드골프챔피언쉽 유치확정 및 착공일정 등 사업진행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세 번째 사업부지 토지소유권을 KPGM주식회사로 이전하거나 익산시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KPGM은 채규정 시장이 웅포골프장 청원특위에서도 KPGA만 상대하지 KPGM은 상대하지 않겠다고 증언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KPGM으로 이전을 하거나 익산시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이 자기자본의 확충, 재무적 투자자의 영입, 200억짜리 물주를 영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고 투자금액 확정 및 리스트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600억원, 700억원 주기는 부담스러우니까 200억원짜리 전주도 하나 들여오고 익산시에서 사업자로 지정해 주고 토지소유권을 KPGM으로 넘겨주거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시공자를 튼튼한 것을 선정해야 되고 거기에 곁들여서 무슨 조건까지 이야기했냐면 각종 소송 및 민원 해소, 웅포관광지 지정취소 청구소송이나 웅포골프장건설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향후에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것 몇 장 보고 또 회원권 분양에 대한 제한같은 것을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KPGM주식회사를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로 개명한 것과 파이낸싱 협의결과인데 협의결과로 볼 때 제 실력으로 볼 때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중간보고서에서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내렸는데 이것은 산업은행 컨설팅 팀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백제종합법률 법무법인에게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산업은행에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KPGA나 KPGM은 불가능하고 그런데 그 불가능한 회사에서 브로커와 협의한 결과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익산시에서는 6,500만원 들여서 용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중간용역때는 제대로 가다가 마지막 용역 때 두 번 연장한 결과 장고 속에 악수를 두었습니다. 저는 참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익산시에서 합법적으로 털어낼 수 있고 저는 골프장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골프장을 순조롭게 할려면 KPGA를 떼어내고 제3자를 선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보고 7월이든 8월이든 착공해서 공사시작하면 결국은 언제 터져도 터지는데 그때는 익산시가 대단히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호기를 놓쳐버리고 결국은 제대로 가다 틀어서 죽을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 중간용역보고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왜 마지막 결과보고서에 바꿔졌는가, 그 사항은 저희들이 KPGA 프로골프협회에 자금조달 계획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까지 농협하고 협의가 안 되서 자료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마지막 보고회때는 용역자료를 마지막에 갖다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PGA는 원래 자격이 없는데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협약을 만들 때 KPGA와 익산시와 당초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업무추진을 해 오다보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은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일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프로골프협회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프로골프협회에서도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영리를,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법인의 자본에 대한 이익금을 배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검토도 하다 보니까 KPGM이라는 법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법인의 명칭을 바꾼 것은 어떤 눈가림이나 속임수가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도 KPGM이라는 그러한 용어부터도 거부반응이 있고 또 시민들께서도 좋지 않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름만 바꾼 것뿐이지 사실은 개발주체는 KPGM이나 또는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어떠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KPGA에서 그 대신 저희들이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51% 지분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KPGA에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니까 그러면 당초협약대로 51%를 확보해 달라는 조건을 걸어서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KPGM이든 웅포관광주식개발회사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사항이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도 자격이 없고 KPGM도 자격이 없는데 이것을 KPGM에서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로 바꿔 놓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보고서 6,500만원은 돈을 날린 것이고 산업은행에서는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기를 친 거예요.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에 협약서도 처음에 협약할 때 세 번째 협약서에서 한 장으로 한 내용을 보면 그때 KPGM이 등장하는데 제가 대충 흐름을 알아요.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모른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암초에 걸리고 하니까 익산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그것을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잘못되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2년도부터 핵심적인 몇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협약서를 보완하시오. 안하면 당신들이 다칩니다. 나중에 소송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간부님은 그러시대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18개월 이내에 2003년 5월 18인가가 땅 사서 넘기기로 한 기간이잖아요. 못 지켜도 말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까지 했느냐면 “서로 술 밥 먹고 시절 좋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문제가 되면 전부 그 사람의 술밥 하나먹은 것도 다 칼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빨리 손보시오.” 몇 번을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가 지적한 것이 틀린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선견지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희는 아무런 계획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요. 보통사람이 볼 적에 다 보이거든요. 그것을 지적했는데 하나도 시정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속성상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다친다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감사원 통보자료를 보면 익산시 본청 관계기관에다 하는 것도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여기에 보면 조시장이 돌아가신 분을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담당계장, 웅포골프장 청원심사 회의록을 보면 탁모계장인데 직접 불러서 과장, 국장 안거치고 다 지시하고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 그때도 확인되었지만 여기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다음에 골프장 조성사업 협약체결 등 부적정, 거기에다 또 그때 그 라인에 있던 담당과장, 국장 여기에 안 걸린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걸렸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것을 선으로 해석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법을 한 두가지 어긴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관련된 담당부서나 담당은 안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걸려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실려고 합니까? 지적하는 저희에게 야속하다고 생각마시고 고맙게 아셔야 돼요. 이것 보면 비리에 만물상입니다. 제가 몇 시간 전에 왜 골프장 또 반대하느냐고, 이것 발언하지 말라고 옆구리 찌르더라고요. 송의원 하지 말라고, 왜 자꾸 골프장 이야기하냐고, “여보시오. 나는 골프장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 해라 하는데 도둑놈은 털어내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자격도 없는 사람을 자격도 없는 주체에게 어떻게 이것을 주고 일,이억짜리가 아니에요. 이천억짜리에요. 어떻게 할려고 어디까지 가실려고 그래요. 이것을 털어내도 별 문제 없어요. 어제 토론회도 해보고 변호사 자문도 구해 보았지만 빨리 털어 내세요. 지금이라도 털어내는 것이 익산시민을 위해서 덜 고생합니다. 2년 전에 제가 어떤 간부에게 이야기 했어요. 이것 털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어떤 간부가 맞다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돈 얼마나 들이면 되겠냐, 한 10억원이면 되겠냐 했더니 10억원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배 이상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몇 십억원은 주어야 할 겁니다.” 몇십억 주어도 훨씬 이익이다, 골프장은 제일 어려운 게 인허가와 토지매입이잖아요. 인허가 다 되고 토지매입 거의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삽질을 해야 하는데 7월에 할 수 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2002년 10월 23일 자에 웅포골프장 내달 첫삽, 2004년 4월인가 6월에도 웅포골프장 첫삽, 똑같은 기자가 똑같은 신문에 썼는데 첫삽 소리가 2년 전에 나오고 지금도 또 나와요. 이것이 절대로 제 상식으로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걸려있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것을 떠들어만 보면 불가능한 것인데 덩치가 크다보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양쪽에 가고 있는데 결국은 언제 터져도 터지거든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빨리 털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2001년 1월 10일에서 17일까지, 또 1월 29일에서 2월 4일까지 두 번에 걸쳐 갈 적에 소위 익산시청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다 갔습니다. 24명.
    지금 여기서 그때 당시 부시장님이나 권모 국장, 황모 국장, 퇴직한 사람 빼놓고는 여기 다 들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빨리 정리 않고 가면 갈수록 터집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 뒤에 터질 적에는 치러야 할 댓가가 너무 커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과 제가 보고 드린 사항과 똑같은 2년 전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쟁점이 된 사항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토지매입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문제를 유치하느냐, 그것을 하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더 정확히 검토를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4년 동안을 끌어왔는데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최선인가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기회가 닿으면 내일 중에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마는 이 모든 사항은 법적인 장치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100%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끌어온 건 저희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 위원도 가능하면 공무원 여러분 편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하는 것이 도와드리는 것이지 이 문제점을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2003년도에 실시협약서 저에게 주신 것인데 처음에 이 협약서 왔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협약서 세건 합친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안 짚어도 다 하셨겠지만 이렇게 해서 된 건데 이때 이 공문에도 그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읽어 드릴께요. 실시협약하자고 공문을 보내니까 회신을 뭐라고 했느냐면 “본 협약을 무시한 실무협약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며 귀 시에서 송부하여 준 실무협약서는 본질적으로 본 협약을 100% 무시하고 재 협약을 하자는 내용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관계로 검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통보 드린 것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귀 시에서 본 협약서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실무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음 양식에 의거하여 통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내용통지로 해서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관청을 상대로 오만불손하게 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익산시에서 말 못하는 끙끙 앓고 있는 사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속된 표현으로 고름이 살 되는 것 아니에요. 빨리 터쳐서 새살 만들어야지 그렇게 않으면 잘라내야 돼요. 지금 잘라낼 단계까지 왔어요. 고름만 짜면 될 일을 2년 더 끌어서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보니까 저희가 2002년 7월에 임기개시인데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골프특위 했어요. 저희 임기가 골프장으로 시작해서 골프장에서 4년 끝나요. 두고 보세요. 빨리 이것을 손을 봐야 저희 임기 안에 어느 정도 마무리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달 첫삽, 골프장 암초 계속 되풀이 할 거예요. 7월 달에 첫삽 뜰 수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희들 현재 상황으로는 7월 달에는 절차만 밟으면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안돼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첫삽 못 떠요. 물론 다른 것 발굴조사이런 것 하면서 할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 물론 KPGM에서는 바쁘겠지요. 빨리 회원권 팔아서 돈 마련해야 하니까 바쁘겠지만 바뻐도 다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빨리 문제가 있는 것 아실 때 손 보세요. 손보고 털어내고 제3자 선정해서 하세요. 시장님에게 건의하세요. 건의하셔서 털어내고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제의가 와요. 그리고 그동안 제 기억으로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 도중에 이것 민간투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민투법에 의하면 공사금액의 30%를 자기 자본금으로 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차입을 할 경우에는 그 30%를 다 쓴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이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천억원짜리인데 사실은 이렇게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 협의결과에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옆으로 샌, 어떻게 보면 금융브로커를 끼고 하다보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해 가지고 100% 빚 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아시잖아요. 중간보고서에도 보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이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여기에서 호텔건축비를 평당 187만원으로 했습니다. 콘도는 140만원, 거기에 클럽하우스는 130만원, 제가 전라북도에서 두세 번째 안에 드는 도급순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건설회사 사장을 만난 김에 물어보았습니다. 호텔 지을려면 얼마나 듭니까? 여기에서 타이거우즈나 이런 사람 데려올려면 특급호텔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초특급은 아니더라도 무궁화 너댓개 달린 호텔 지을려면 평당 건축비를 어느 정도 가져야 됩니까? 했더니 적게 잡아도 500만원 가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187만원 잡았어요. 콘도는 얼마나 가져야 됩니까? 했더니 그래도 350만원은 가져야 할 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세한 설계도면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특급호텔은 판자 베니아 합판이나 판넬로 짓는 호텔 같아요. 판넬로 해도 보통 돈 100만원은 가져야 돼요.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것 보면 제가 기억합니다. 보건진료소 짓는데 평당 300만원씩 책정되었는데 추경에서 100만원 추가뙈서 400만원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300만원 가지고는 못 짓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문화관광자만 들어가면 화장실도 평당 800만원,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특급호텔이 여기는 187만원 되어 있거든요. 잘 보시고 한 두사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익산시민들 33만의 재산권과도 관련된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바르게 결정해 주세요. 특별하게 답변하실 것은 없으시죠.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해요. 개인적으로 협박도 많이 받고 압력도 많이 받고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이 안 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제까지도 관광지 문제 때문에 함열에서 그런 협약도 그 문제가지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건축비 문제도 있고 당초 사업계획은 4년 전에, 다음에 타당성조사는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비는 약간 하는데 이 사업을 어떤 업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2,000억원을 들여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판단할 때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익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물론 2,000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저쪽 군산에서 72홀짜리 기공식을 했고 대충 여러 기관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2010년 정도되면 지금보다 배 이상 늘어난 골프장이 400내지 4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측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2010년 정도 넘어서면 포화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골프장 시작해서 6년 제대로 진짜 내달 첫삽 떠 가지고 2007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분석된 것을 보면 2006년 정도 개장해서 2010여년 정도되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으로 분석 했는데요, 골프장이 모자랄 때 같으면 모를까 지금처럼 계속 증설되는 상태라면 2010년 되면 포화상태라 지금 대학처럼 될겁니다. 이런 상태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민투법에 의해서 30%해야 하기 때문에 2,000억원 잡으면 600억원이고 1,000억원만 잡아도 300억원이고 1,500만원 잡아도 450억원이에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0, 50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민투법 위배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저한테 어떤 분이 찾아 왔어요. 잘 아는 분이.
    600억원을 가지고 와서 할 테니까 연결시켜 달라고 찾아와서 제가 연결 안 시켜드렸는데 잘 생각하세요.

○위원장 양종규   거기까지는 진행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고 지적하실 것을 지적하시고 답변하시고 이 부분은 정리를 합시다.
    특별히 송호진 위원의 지적사항 중에 답변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제가 한 말씀만 실무자로서 올리겠습니다.
    산업은행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결과를 목표로 정해 놓고 이런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했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심을 걸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예, 이양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방금 송호진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깊이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6,500만원 들여서 산업은행에 용역을 의뢰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다른 사업이 아니라 긴박하고 민감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간담회든지 보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집행부와 시장 몇 명 간부들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 보고를 드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회의 일정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보고를 안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말씀 뜻은 알겠는데 그 당시에 이것 두장인가 석장으로 해 가지고 부시장님이 와서 보고했지요. 왜 그런 짓들을 하느냐 말예요. 언론에 보도는 해야 하는데 언론에 보도를 하자니 의회에서 보고도 안했다, 그러니까 의회에.
    그때 우리에게는 이야기조차도 않고 의원들에게는 이야기 않고 집행부와 의회 간부님들과 해서 예정에도 없던 것을 했는데 사회산업에서는 보고조차도 못했지요. 왜 그렇게들 하느냐는 말예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6,500만원 들이고 굉장히 시민들이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업인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도 않고, 그러니까 오늘 보고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11월 18일 날 계약을 해서 1월 16일 날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중간에 1월로 바뀌었지요. 그게 어떤 경위에서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대강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때 과업수행이 저희가 과업 지시한 내용대로 제대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완을 시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중간보고가 계약일로부터 20일, 2차 중간보고가 계약일로부터 40일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1월 16일 날 준공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처음에 4월 1일 날 바뀌었지 요. 그러다가 4월 23일로 바뀌었지요. 넘어가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아까 송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요, 타당성조사 용역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수행 능력과 자금조달 능력인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산업은행측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기간 연장을.

○이양몽 위원   그렇죠. 자료가 없다 이 말예요, 산업은행에.
    그러니까 자료를 자꾸 달라고 해도 제출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KPGA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러다가 자기네들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2월 달에 이것을 주니까 그때 재개가 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재개가 되어서 중간보고가 말고 마지막에 4월 달에 나온 보고서를 한번 봅시다. 여기를 보면 분명히 사업시행자는 익산시장이고 실제 사업시행자는 민간사업자라고 했어요. 여기는 KPGM이라고도 하지 않고 웅포개발주식회사라고도 명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제일 문제점이 4페이지를 보면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를 사업수행의 주체로 인정하는지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용역자체가 무의미하고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도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를 인정한 것을 가정을 하고 이 용역을 한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익산시에서는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를 사업상대자로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희들 현재 위치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KPGA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주최가 되어서 하는데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서 51% 지분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웅포관광지개발주식회사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제가 바꿔서 물을께요. 방금 분명히 국장님 말씀에 KPGA가 협약당사자인데 거기가 되어야 되나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영리할 수 없다 말예요. 배당금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조건을 51%로 해서 KPGM쪽으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협약당사자는 프로골프협회면 거기가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을 변칙을 해서 이쪽으로, 가령 수학에서도 삼단논법에 A=B, B=C 그러기 때문에 A=C가 되는 것이지. A=B, A와 B를 이야기하는데 B에서 C가 안 넘어가지는 것을 별수 없이 해 가지고 A에서 C로 =를 만들려고 하는 논법하고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지금 만약에 문제점을 하나 더 제기하면 KPGA와 협약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간담회때도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KPGA와 협약을 자격 당사자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파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했는데 거기가 결격사유가 있단 말예요.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그러면 못하는 것이지 그것을 변칙적으로 KPGM으로 하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어감이 이상하다든가 시민들로부터 거부반응을 느껴서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라고 바꾸고 그것도 4월 1일 날 회의해서 말썽 나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말예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잘 이루어져서 우리 익산시 경제가 이루어지고 발전 이루어지고 관광의 도시로써 골프메카가 되도록 다 찬성을 하는데 빨리 하려고, 옛날 우리 속담에 바쁘다고 바늘 허리 못 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각장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늦더라도 어려운 문제점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나갔으면 진작에 해결이 되었단 말예요. 어떻게 시장님에게만 잘 보여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굉장히 밝은 세상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것은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양몽 위원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를 사업주체로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저희가 체결할려고 하는 실시협약은 사업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이양몽 위원   누가 어떤 근거에서 인정을 합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인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내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계획에 있기 때문에 실무자가 말씀을 올린다는 것이 적절치 못할 것 같아서.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일 집행부에서 골프협약에 대한 설명회를 갖겠다고 이야기 됐고 들어 보자는 위원님들도 계셔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내일은 간담회로서 보고는 보고이고 오늘은 사무감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 국장님이 분명히 주관이 있어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상반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법적으로 합법성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합목적성을 위배할 수도 없는 것이 행정의 양면성입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4년 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주체가 KPGA가 되어야 되는데 왜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되느냐 그런 말씀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테마를 만들었지 어떤 시장의 개인영리를 위해서나 또는 공무원들의 영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법성도 중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황변동이 여러 가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목적성도 할려고 하고,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처음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현재 입장으로서 하는 것이 좀 더.

○위원장 양종규   국장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릴께요.
    송호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이양몽 위원 질의한 똑같아요. 송호진 위원에게 한 답변을 그대로 하세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양몽 위원   제가 대강 우리 국장님 뜻은 알았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를 사업주체로 인정하고 묵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문서화해서 이것을 표기를 해야만이 합법적으로 넘어가는데 그 본 위원도 마찬가지에요. 중간에서 우리가 KPGA와 협약 상대자를 웅포개발주식회사로 넘어가는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해서 넘어가야 한단 말예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맞출려고 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질문을 한다면 명의이전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로 해 주든지 KPGA로 해 주든,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명의이전 시점을 언제로 생각합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해 줍니까, 잔액을 전체 받은 다음에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명의이전은 잔금을 다 받고 명의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셔요. 잔금을 다 완납한 후에 명의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만약에 우리 익산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일부 받고 넘겨주면 안 되냐 이런 논리를 펴면 안 된단 말예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것은 저희들이 돈도 안받고 명의이전을 해 준다는 것은 저희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6,500만원을 들여서 여기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중간내용을 전부 다 검토를 하면 산업은행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을 했더라고요. 입지적인 조건, 교통, 기상, 기후, 전부.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골프장을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않고 제 이야기는 KPGA에서 조금 전에 송호진 위원이 이야기 한 사업자금, 사업비 추정, 이런 제시한 것이 있지요. 그러다 제일 처음에 초기 안이 나와서 산업은행에서 그것을 지적하니까 또 올려서 350만원 정도로 했지요. 지금 우리 익산시 시청건물 같은데 단가가 평당 얼마 나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희들 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발주한 시청건물 화장실도 45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기네들 자금조달이 맞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사업비를 줄이고 사업조달은 자꾸 부풀려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혹시나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굉장히 실패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처음에 1차적으로 용역결과를.

○위원장 양종규   이 위원님, 그것은 중복질문이니까 중복질문을 피해서 해 주십시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만약에 KPGA에서 한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사업을 한다고 모든 것이 체결된다고 하면 첫째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이행보증금을 받습니다. 사업에 대한.
    그것은 저희 시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고 하자가 사업주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귀속을 하고 그 대신 그분들이 누가 선정이 되든지 간에 그 사업자의 양도양수는 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두 가지 제도적인 장치는 다 해 놓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말씀은 여기 골프장특위하면서 청원 의견할 때도 집행부에서 처리계획이 안정장치 계약이행보증금, 예치금, 보험증권, 연대보증금 등 다양한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국장님에게 우리 의회라는 조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거예요. 그 순간 앞에서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익산시민 전체와 약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말이죠. 그냥 편한대로 이야기하고 의회만 끝나면 넘어가고. 분명히 작년 2002년도에 특위청원심사에서 처리계획이 이렇게 나왔는데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금조달 방법 중에 체육진흥자금 지원 있지요. 그렇게 해서도 일부 차입도 하고 지원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것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진흥자금 지원을 받는데 융자를 30억원 정도하고 지원을 60억원 정도 받겠다고 했는데 가능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국장님 이것 읽어 보셨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다 읽어 보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희들도 협약서나 결과보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보다는 저희들이 협약을 하다보니까 다른 제안을 또 해 왔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권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600억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확약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양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체육진흥자금을 융자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산업은행에서는 결론을 “사업자가 제시하는 수준의 자금을 단기간에 지원받는 것은 용이치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내렸어요. 여러 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 조항을 보면 이 사람들이 평가한 것이 거의 부정적으로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47페이지부터는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슬그머니 넘어갔더라고요.

○위원장 양종규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감사 결과물이 있어야 되니까 신중을 기해서 하세요. 그냥 추정으로 가능하다, 가능치 않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한 답변만 하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용역보고서가 중간보고 용역과 마지막 하고 왜 결과가 틀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간용역 보고회 할 때까지 KPGA에서 자료를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도 연장 되었을 뿐 더러 마지막 용역보고회를 하기 전에 자금조달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양몽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중간보고회 결과보고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 마지막 결과보고서 내용가지고 한단 말예요. 이 마지막 보고서도 앞에 46페이지, 47페이지 중간까지도 전부 부정적으로 평을 하다가 마지막 마무리에는 제가 읽어 드릴께요. 전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은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만 타당성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근거인지 몰라도 그 앞에 47페이지 이전까지는 전부 부정적으로 어렵다, 용이치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부 부정적으로 해서 마지막 평가의견 47페이지만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이 만약에 산업은행 용역회사에서 와서 한다면 우리하고 대화할 것이 많은데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논리로 해서 접근을 해 가지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해야 하는데 앞에서까지는 부정적이고 용이치 않다고 해 놓고 47페이지 마지막 검토의견에 가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각자 집에 가서 숙제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 볼 따름이고 우리가 정확한 경황이 없으니까.

○위원장 양종규   답은 이것만 말씀하세요. 이양몽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요구하는 답은 체육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것을 묻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전문기관에서 의견을 판단을 해서 하도록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항은 용역보고회 대로 시행을 못하는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보고회 대로 한다면 집행부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양종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끝내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용역보고회에 나온 것을 중시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담당직원들이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서 결과조치에 대해서 회신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인정을 하고 그것은 협약주체하고도 해결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한 내용을 우리 국장님도 타당성이 있다,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법 몇 조 위반해서 성실한 자기업무 태만이나 이런 것을 전부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시유림대체조성 이런 문제도 전부 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잘못됐단 말예요. 그런데 이제 시효가 지났다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시효가 지나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은 정확하게 여러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양몽 위원   조금 있다 할께요. 이것은 이 정도 합시다.

○위원장 양종규   골프장 이야기는 내일 정보통신과, 경영개발과 기획정보국 소관이 끝날 때 그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때 오늘 다 이야기되지 못한 것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금마관광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송정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아까 금마관광지가 21만9,000평 중 4만5,000평만 하겠다고 지구단위를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4만5,000평 가지고는 적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숙박 상가가 29%구만요, 전체 면적에.
    결론에 가서는 21만9,000평을 해야 하는데 우선 4만5,000평만 하는 것은 허가도 받기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난개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 4만5,000평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쉽게 일처리 하기 위해서.
    그리고 차후에 하겠다는 취지인데 4만5,000평 가지고는 지금 현재 숙박 및 상가가 29%라면 난개발을 해소하는 데는 절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거의 보면 33%가 녹지로 되어 있고 38%가 주차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협소해요. 지금 현재 4만5,000평만 개발했다가는 절대적으로 난개발이 오히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꼭 대처하셔야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필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아까도 과장이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4만5,000평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4만5,000평은 시장재량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빨리 하고 그런 것보다도 용역결과 보고회도 7만평 정도가 나왔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7만평 정도를 1차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용역결과는 21만9,000평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4만5,000평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박종대 위원   이것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어요. 숙박 및 상가가 29%에요. 장사할 곳이 없어요. 결론은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 주차장이고 녹지고 그래서 장사할 곳이 없어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그 사항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에 92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전북관광상품공모전 개최로 익산시관광상품공모전 미개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익산시로 관광을 오셔서 관광상품을 살 만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미륵산을 가도 관광상품을 살 만한 곳이 없고 어디를 가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익산시관광상품공모전을 왜 미개최 했습니까?
    사실 이 상품을 개발할려면 공모전을 해야 됩니다. 지역에 맞는 공모전을 해야 되는데 왜 이 공모전을 취소했습니까? 왜 미개최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최를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비슷한 시기에 전라북도공모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출품을 하도록 출품 희망하는 분들에게 연결을 해서 도 공모전에 나가시도록 연결을 해서 저희 시 자체 공모전은 개최를 안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셨으면 우리 익산이 익산지역에 맞는 상품이 없습니다. 관광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속히 서두르셔서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좋은 상품 아이디어를 못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에 119페이지, 요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여러 가지 다 정리를 하고 거기 보면 이리향제줄풍류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동 동사무소 3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무엇을 지적당하셨는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설사용료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지적 당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문화원으로 옮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저희 과 소관으로서는 향제줄풍류와 농학보존회 그 두 가지가 시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 보존회가 무상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시설사용료를 내야 된다 감사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악보존회나 향제줄풍류 보존회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거기에 입주해서 후계자를 가르치는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 조상 전례의 전통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감사관의 관점은 시설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감사를 해서 저희에게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내서 이 두 가지 다 국가지정무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시설사용료를 내도록 감사의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지금 행정자치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일년에 얼마입니까? 사용료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정확한 사용료는 자료가.

○박종대 위원   아무튼 평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가 많습니다. 사용료 가지면 건물 하나 지을 수 있어요. 잘 판단하셔서 한 군데로 몰아주셔야 됩니다. 모든 문화의 근본은 문화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도 문화원 쪽에 조속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죠. 사용료가 너무 비쌉니다.
    다음에 웅포관광지 곰개나루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꼭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웅포 곰개나루지구 변경한 것이 많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여러 차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과가 설계변경 2순위로 올라왔습니다. 건설과가 제일 많고 문화관광과가 2순위로 왔는데 그거야 예산의 효율적 관리나 공사착공의 불가피한 경우, 주민의 여론수렴 또 상급기관의 감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는 잘못된 공사라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설계변경을 참 많이 했구만요. 대충 기억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몇 가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중에서 민감한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숙박시설지구에서 여관이 하나 지어지도록 되어 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여관은 아니고 숙박시설입니다.

○박종대 위원   숙박시설이 내내 여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숙박시설 중에는 호텔, 콘도, 유스호스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여관을 짓는다든지 호텔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당초 조성계획 속에는 숙박시설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숙박시설은 거기에는 유스호스텔이나 콘도나 둘 중의 한 가지 숙박시설을 곰개나루지구에 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웅포초등학교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여관 같은 것은 허가가 나지 않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곰개나루지구가 토지매입과정에서 수용까지 가는 극단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면서까지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정서를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숙박시설을 콘도나 유스호스텔을 유치할려고 추진했었는데 사업성이 유스호스텔이나 콘도는 맞지 않기 때문에 유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웅포3지구 관광지가 되면 호텔이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숙박시설은 어차피 유스호스텔이나 콘도가 못 들어간다면 제척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에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숙박시설을 제척하는 것으로 초안을 잡아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는 학교와 200미터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정화구역이 벗어났기 때문에 여관은 지을 수 있습니다. 학교와는 관련이 없어요.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0미터는 절대조항이고 200미터 되면 상대조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심의를 받는데 200미터가 떨어져서 관계는 없는데 거기가 숙박시설지구로 되어 있어서 호텔 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호텔이나 3층 건물이 갔을 때는 그 앞에 전경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단층으로 지을 수 있는, 숙박시설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양종규   박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전에 답변하실 때 제척했다고 했습니까?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제척했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제척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위원장 양종규   그러면 말씀을 계속하세요.

○박종대 위원   그래서 거기를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단층으로 통나무집 식으로 해서 내내 관광지 아닙니까? 또 앞에 한강의 4배되는 아주 큰 금강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그런 쪽이나 체육시설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민들은 그렇게 단층으로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열 몇 가지를 다시 변경을 하셨더만요. 변경을 하는 것은 나쁜 것 만은 아닙니다. 잘 만들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번에 곰개나루지구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화장실 하나가 매점 옆에 있고 매점 옆에 정화조가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은 주사님에게 문의를 했더니 옮긴다고 하더만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륵산에 대해서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 위원님, 시간이 두 시간 가까이 되었으니까 10분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왕궁유적지 1993년부터 지금까지 12년간 발굴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출토된 것이 620여점이 된다, 이것이 충남부여 문화재연구소에 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사실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한번 조율을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지금 우선 유적전시관이 준공이 된 뒤에 협의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준공되기 전에 조율을 해서 갖다놓을 생각을 해야지 준공된 다음에 하면 그러면 또 모조품 갖다 놓아야 할 형편이잖아요. 사실은 웅포입점리도 금동관제나 신발, 은제, 백제토기 그런 것도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율이 안 되어서 한 건도 못 가져 왔는데 왕궁유적지에서 나오는 이것도 조율을 않고서는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왜 꼭 준공한 다음에 절충할려고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입점리는 모조품으로 전시되어 있지만 유적전시관은 왕궁리에서 발굴된 것으로 전부 할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왜 준공이 된 다음에 조율을 하느냐고, 미리 조율을 해야지, 그래야 준공할 때 안전하게 갖다 놓고 준공할 것 아니에요. 본 위원 뜻을 잘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제가 물건이 도착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것 같구만요. 준공이 되고 난 뒤에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야 물건을 운반해서 가져온다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박종대 위원   내가 볼 때는 준공이 된 다음에 조율을 하겠다 그러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하고 조율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박종대 위원   웅포 입점리 뒤통수 맞는 격이라 이것도 잘하셔야 됩니다. 웅포 입점리도 900여점 정도 있다고 통화도 해 보고 전문가의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특히 왕궁유적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조율을 해서 여기에는 정말 모조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생활체육협의회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조금 주는 것은 무슨 목적에서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예산은.

○이양몽 위원   목적, 왜 주느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국민생활체육 진흥과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양몽 위원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밝은 지역사회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준다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보조금 지급을 조례에 보면 17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17조 조항에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안 갖고 있는데 허위나 부정한 방법, 목적외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는 지급정지 내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이 판명되면 회수를 해야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리고 이 보조금이 나가면 우리 직원이 보조금 결정 통지를 하고 정산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하지요, 직원이 나가서.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관계 공무원들이.

○이양몽 위원   관계 공무원이 정산보고서를 보고 전부 확인을 해서 보니까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구만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전체를 100% 다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100% 확인 안 하면 몇 % 확인합니까? 그러면 담당 직원은 가서 그냥 둘이 이야기하면 도장만 찍어주고 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정산서가 사업이 끝나고 저희에게 돌아오게 되면 우선 정산내용이 갯수가 일치하는지 먼저 보고 다음에 영수증 등을 고찰을 해서 정산내용이 부합되는지를 검토는 저희가 전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 못한다는 뜻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일일이 현장 확인은 다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양몽 위원   100%라는 것은 현장 확인까지 가서 일일이 계산서 확인하고 사람 만나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렇게 해석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리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할 때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라고 했는데 사업완료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사업완료라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조례상에 20일이라고 조문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열거된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부관을 붙여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완료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완료라고 생각을 하시느냐는 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사업이 끝난 뒤.

○이양몽 위원   끝난 것이 상반기 사업이 있고 하반기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보면 상반기 사업이 있고 하반기 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자료가 많아서 불과 한 분기만 본 거예요. 전체 다 보면 너무 많아서.
    국민체육진행기금 사업을 보면 7월 19일에서 9월 7일까지, 다음에 10월 13일에서 11월 9일까지 이 사업이 진행된단 말예요. 그러면 전반기 9월 7일까지 한 것을 끝난 것으로 봅니까, 11월 9일까지를 사업완료로 봅니까? 사업완료의 시점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11월 9일 날을 사업완료일로.

○이양몽 위원   7월 달에 하든 3월 달에 하든 2월 달에 하든 두 번 사업을 하더라도 11월 9일 날 끝나니까 11월 9일 날을 사업완료로 보신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11월 9일이 사업완료일이면 여기에서부터 20일이면 대량 언제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11월 29일.

○이양몽 위원   그러면 적어도 11월말, 12월초에는 정산서가 들어와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된단 말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촉구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는 총알같이 오더라고요. 10월 달 것도 9월 달에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월하고 있지요. 한꺼번에 합니까? 보조금을 생체협에 지급할 때 매월 지급합니까, 일년분을 한꺼번에 합니까, 끝난 뒤에 정산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내용에 따라서 월별 지원하는 것이 있고 분기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생체협 체육진흥사업으로 나간 것을 매월 지급을 했어요, 분기별로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결재하신 사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하절기사업을.

○이양몽 위원   생체협에 체육기금 보조금을 집행할 때 분기별로 지급을 했습니까, 월별로 했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고 한 가지 10월 달을 알려 드릴께요. 9월 26일 날 생체협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는 사업이 있는데 535만9,000원을 사업계획서까지 첨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십시오 하니까 우리 과장님 결재를 해서 9월 30일 날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다고 해서 교부금 결정통지를 거기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북은행 구좌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매달 지급했어요. 생체협에서 요구하는 것은 10월 달 사업인데 9월 달에 요구해서 우리시에서는 적어도 그 이전에 다 지급을 했단 말예요. 그러면 분명히 정산도 매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것은 매달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정산보고를 받는데 결과보고를 담당직원이 나가서 하는지 사무실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정산보고서를 올리고 그리고 과장,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매달하면 이것이 10월 달 정산서기 때문에 늦어도 10월말까지 보고를 받아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4년 2월 달에 정산결과가 나와요? 무려 몇 개월입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10월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7월분을 보면 마찬가지에요. 2004년도에 정산이 된단 말예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4년도 2월 20일 날 정산서가 올라온단 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 주면서 사업완료 후 20일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부관을 붙여서 보냈는데 20일을 훨씬 초과해서.

○이양몽 위원   훨씬이 아니고 몇 달을.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몇 달 뒤에 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연도를 바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그간에 촉구하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요원이 공석이었다든지 그래서 제대로 행정적으로 챙기지 못해서 늦어졌지만 그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이양몽 위원   잘못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런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리를 태만히 한 것이지요, 인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10월 달부터 봅시다. 그분들이 이사회도 해서 품목이 처음에는 몇 종목이었습니까? 그래서 강사수당이 처음과 나중에 틀리게 나가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12개 종목입니다.

○이양몽 위원   나중에 3개 종목을 더 추가하지요? 그래서 이것도 회의를 붙이고 한단 말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잠깐 몇 시간 보고도 잘못된 것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겠더라고요. 구체적인 예 하나만 이야기할까요. 마지막 달 12월 달에 가면 이것 누가 봐도 시정질문 해서 언론에 공개해야 할 일이에요. 12월 달에 보면 제일 처음 정산서에서 정혜경이라는 이번에 진정서 낸 간사 알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정혜경이라는 담당자가 물품매입 품위요구서를 냅니다. 이것이 정산서로 올라온 거예요. 이것이 12월 달 정산서인데 1월 17일까지 매입해 달라고 사무국장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이것을 품위를 올렸으니까 이런 것을 사 주십시오 해서 경리아가씨가 올렸어요. CD보관함과 볼펜을 사 주십시오, 17일 날.
    그런데 발의는 16일 날 발의돼요. 지출을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2004년 1월 17일 날 결재가 나요. 그런데 12월 달 정산서에 올라온단 말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양몽 위원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눈먼 봉사가 감사하더라도 이것은 찾아낸단 말예요. 2003년 12월 정산서에 2004년에 물품 구입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정산서에 올라와요. 그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토너구입 4만9,000원이 있는데 3월 2일 날 매입해 달라고 했어요. 2004년도. 그런데 발의는 2004년 3월 2일 날 발의되어서 3월 2일 날 결재돼요. 그래서 돈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4만9,000원을 지출했다고 해서 정산서에 정산대차가 맞는단 말예요. 이것을 정산에 하자가 없다고 국장님까지 결재를 했어요. 이런 결재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앞표지만 봅니까, 대강 넘겨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대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전부 체크를 합니다마는 그냥 사인하게 된 것은 실수였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은 명백한 허위서류지요, 그렇죠? 허위정산서 아닙니까? 총 사업비의 보조금이 620만3,000원이 나갔어요.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 거기에서 이렇게 지출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간 한 사업내용인데 지출은 2004년도 계산서를 넣었단 말예요. 명백히 나온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예요. 다른 것도 확인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못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발견될 때는 조례 제17조에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했지요? 이런 것 반환 받겠어요, 못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물건을 구입한 것이 구입하지도 않고 구입한 것처럼 만들었다면 허위로 볼 수 있겠지만 사무착오로 인해서.

○이양몽 위원   사무착오가 동시에 계속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과장님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자꾸 변명조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담당자 정혜경이라는 직원이 물건을 사달라고 품위를 해요. 다음 두 번째는 물품 대략 가격이 4만9,0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올렸어요. 여기도 격식은 갖추기 위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는 것이 4만8,000원으로 견적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지출결의서가 내부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결의서가 2004년 3월 2일 날 지출결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무국장 도장도 없고 3월 2일 날 회장이 이유가 있다, 오늘 사라해서 도장을 찍어주어서 돈이 지출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수증에도 2004년 3월 2일 날 입금이 됩니다. 카드로 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허위작성을 한 것이 아니라 2004년도 분 것이 2003년도 12월에 정산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명백히 잘못된 것이 판명되었을 때는 회수를 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적절한 조치가 뭐예요? 사과문 쓰면 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됩니까?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부당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회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조례를 무시할려고 하는 거예요?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가 끝나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것이 회수사항에 해당되면 당연히 회수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뜻으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사항일 경우에는 회수를 해야겠죠? 그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인정되면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를 또 이야기하면 8만원씩 재료비가 나가지요, 한 종목에.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강사수당 나가고 한 종목에 이렇게 나가요. 운동용구구입비로 해서 한 개 교실에 8만원씩 23개 교실에 지급돼요. 그러면 8만원씩을 맞추는데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맞추는데 머리를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산서를 정확히 봐야 해요. 시민공원에서 생활체조팀들이 올린 것을 보면 카세트를 구입했다고 했어요. 3개월 월부로. 그러니까 10월 달에 8만원 갚고 11월 달에 8만원, 12월달 8만원 하면 24만원 계산도 끊기 편하게 거기서 석장 얻어다가 매달 8만원씩 하는데 이 사람들이 깜박 잊었는가 보더라고. 11월 달에는 복사한 것으로 해서 하고 12월 달에는 할부금을 안 갚았더라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다 지급했다고 3번 완료 했더란 말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잘못된 점이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게 인정하니까 잘못된 것은 분명히 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강생에도 보면 우리 함라 회원이 여기 생활체조에 수강했다고 있길래 본 위원이 집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생활체조를 한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슨 소리인가 알지 못하더라고, 생활체조가 뭐냐고.
    그래서 명단에 올라왔더라고 했더니 자기가 인감증명 첨부해서 수강한 사실이 없다고 자기주소를 어떻게 아는지 그것 좀 알아봐 달라고 거꾸로 그럽디다. 이런 문제점들이 한 두개가 아니에요. 전부 이것 회수하십시오. 확인되면 회수를 하고 다음에 생체협 조직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장님 있고 사무국장 있고 다음에 담당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사무국장을 어떻게 임명하니까 보니까 정관에 나와 있더만요. 여기에서 해서 도로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올린 것은 3월 11일 날 사무국장 승인을 올립니다. 박천규씨가 하던 것을 박기현씨로 변경요청을 하니까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20일 날 승낙이 떨어져서 왔어요. 그래서 3월 20일부터 공히 박기현씨가 사무국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천규 전 사무국장님은 도 생활체육 사무차장으로 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언제 정도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작년 상반기에.

○이양몽 위원   그렇게 알죠. 대부분 관계자들도 그렇게 인정을 한단 말예요. 그런데 모든 서류의 도장을 보면 사무국장 도장이 찍히는데 여기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최길림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사무국장 도장자리에 최길림씨가 찍은 것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공문서가 완전히 허위 아닙니까? 거짓말을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해야지.
    1월 26일 날은 박천주 사무국장 도장이 찍혀 있고 11월 27일 날은 최길림씨가 찍혀 있고 12월 11일 날, 24일 날은 박천주씨가 찍혀있고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단 말예요 우리 담당자들은 이 서류를 인정을 합니까, 안합니까?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바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회수할거예요, 전체를 다 회수할거예요?
    지금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지요? 우리시에서 한 겁니까, 자체 수사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시에서 고발한 바는 없고 인지수사로 해서 그래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잠깐 봐도 몇 십개가 나와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는 정산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서 조치를 강구를 하고 아울러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도 함께 내릴려고 생각합니다.

○이양몽 위원   이미 보조금은 집행되어서 다 지출된 거예요. 보조금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누차 하는 이야기이지만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직접 집행을 못해서 익산시 공무원들, 그 중에서도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이것을 잘 알아서 써달라고 한 거란 말예요. 그런데 이 돈이 헛되게 나간 것이 명백하게 여러 군데에서 발견돼요. 그런데 이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어요? 수사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혐의는 분명한 데 우리가 찾아내봐야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앞뒤 계산상 안 맞는 이 정도 밖에 없다는 말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이것을 찾아 내겠어요. 이것을 찾아낼려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해야죠. 우리 공무원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고발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체협보조금집행 전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고발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거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다시 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핵심을 형사적으로 잘잘못에 대해서 하지 보조금 나간 것이 어디에 잘못 쓰고 적정하게 쓰고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내용을 아시겠지만 여직원 카드를 쓴 것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하느냐, 얼마나 썼는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형법 몇 조 그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 허위로 계산서를 했다든지 강사수당을 허위로 해서 몇 사람 치부했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회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려내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예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가려내겠느냐, 잘못된 것은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 잘 됐습니까 못됐습니까 묻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대답하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제가 알기로는 개인유용이라든지 그런 부문까지도 함께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품구입 문제라든지 허위서류 작성이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사를 통해서 위배된 사항은 어느 정도 가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여기 계산서가 많이 첨부되었어요. 매달 쓴 액수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첨부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세무서에 의뢰해서 일반사업자 계산서도 많이 들어와 있지요?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부가세신고를 했는가, 허위로 작성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보려고 하니까 정식으로 공문해 주어야지 아무리 의원이라도 이것은 안 알려준다고 해서 본 위원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감으로 신고가 안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작성하는 것을 보면 아는데 보세요. 수량 6× 단가1만5,000원, 그러면 공급 단가액은 8만원이 아니라 9만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8만원 보조금 준 것을 맞추기 위해서 6×1만5,000원, 8만원, 이런 것이 수두룩해요. 이것 전부 회수하십시오. 이런 불법사실을 본 위원이 한 분기 것만 봤는데 일년 전체를 볼 때 금년까지는 아직 정산이 안 되었다고 했어요. 자료요구를 하니까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정산서가 아직 안 왔다, 이것도 정산서가 분명히 왔어야지요. 시기가 미도래 된 게 아니에요. 여기 온 것이 시기미도래 2004년 7월에서 8월 이것이 안 왔다고 했어요. 담당이 자기업무 태만을 하는 것이지 진작에 나간 것은 정산서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2003년 것만 보더라도 4/4분기 한개만 봐도 이 정도인데 일년 전체로 보면 엄청 나올 것 같아요. 감사과에게 감사를 의뢰하든지. 감사과도 보니까 이 부분이 귀찮으니까 안나가려고 하더라고.
    1억3,200만원이 한 두푼이 아니라 생체협에 나간 것이 2003년도에 1억3,2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사문제도 보면 배드민턴 치는 사람 갖다 게이트볼 강사로 넣기도 하고 게이트볼 강사를 배드민턴 강사로 넣기도 하고 직원들이나 관계인들 이야기 들어 보면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왜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 못 듣습니까? 하다못해 소금 구입한 것도 급하다 보니까 떡집에서 계산서 갖다가 소금 구입했다고 무조건 8만원을 맞추려니까 떡방앗간에서 소금 구입한 계산서를 갖다 했더라고. 내가 그 방앗간 전화번호를 알아서 소금 얼마씩 하느냐니까 나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조금만 신경써서 알아보면 이게 계속 내려온 거예요. 생체협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신경을 안 썼어요. 이번에도 언론에 보도되고 진정사건이 있으니까 대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생체협은 이 정도하고 여기도 결국 보조금 나왔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전수회관 향제줄풍류 2004년도 것을 본 위원이 보았는데 장구, 북 김익주 강사가 1월 달에 350명, 2월 달에 300명, 3월 달에 250명, 꽹과리, 징 박용태씨가 350명, 300명, 250 명, 장구 소고 김정례씨가 350명, 300명, 250명, 그렇다면 1월 달 한달 동안에는 천명이상이 거기에서 수강을 해야 합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요, 과장님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양몽 위원   천명이상이 농악전수관에서 수강을 해야 돼요. 천명이 거기서 수강을 하면 열 시간을 잡고라도 한 시간에 백명 정도는 건물 내에 있어서 수강이 되고 굉장히 주위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진정이 들어 올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가니까 조용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서류에 지금까지 익산시 행정이 이렇게 왔단 말예요. 왜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느냐고.
    3월 달부터는 개학을 해서 학생수가 적었다 해서 조금 숫자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했어요. 250명에서 200명으로 조금 줄이기도 하고 다시 올리기도 하고.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200명씩 잡더라도 600명 정도 수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업시간 끝나고 오후에 온다고 하더라도 엄청.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새마을단체나 사회단체에 똑같은 여건이에요. 생활체육협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줄 명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것을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서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계속 작년에도 새마을지도자회가 똑같은 이런 내용으로 지적을 당했고 올해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지적을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 익산시 전체의 사회단체들이 이런 편법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획기적인 개선방안, 강구대책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개선책을 말씀드리기는 준비가 안 되었고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방안을 짜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금씩이라도 잡아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직접 조정을 못한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관행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님 정리해서 요점만 해 주세요.

○이양몽 위원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사무감사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예요. 본 위원은 행자에 남아서 내년에도 계속 이것을 주시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지적되어서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우선 저희가 사실 정산처리 하는 것이 솔직히 형식에 그쳤지 않았는가 반성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산을 엄격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예방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해서 우선 그쪽에 비중을 두어서 개선책을 잡아 보고, 그리고 저희가 보조하는 단체들을 같은 장소에 모아서 사업집행 요령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 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고 기 지출된 자금의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단 말예요. 우리 세금이 도둑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단 말예요. 그러면 도둑맞은 것을 회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찾아서 회수할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허위사실이거나 목적사업 외에 썼으면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오면 세부사항까지 정확히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비를 지원하고 만약에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목적사업에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고 이미 기 지출된 2003년도 것부터 그 이전부터라도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는데 그 부정하게 사용된 액수를 찾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특별감사를 의뢰하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를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언제부터 대략 계획을 여기에서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겠다고 잠깐이라도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직원 한명 확인해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검토해봐라 해서 나올 사항이 아닙니다. 나가서 학생들도 만나서 수강생 누구누구 몇 칠날 와서 수강을 했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학생도 만나보면 전화번호도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고 우리도 확인해 보아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무슨 결단이 있어야 시행되어야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간단 말예요.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돈이 아니란 말예요. 맡긴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도둑맞았으면 벌써 해고돼야 해요. 돈 맡겨가지고 잘 쓰라고 했는데 그것가지고 도둑맞았다는 거예요. 사기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지. 앞으로 기 지출된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감사반을 구성해서 특별감사를 의뢰하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요. 잘못되었다고 앞으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당연히 잘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예산을 도둑맞거나 사기당하지 말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전에 당한 것, 전에 잘못된 것을 알면 회수를 해야지요. 회수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관련되는 직원이 검토를 하고 만약에 또 필요하면 감사기관에도 저희 감사과가 있으니까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발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고발문제도 나오고 공문에 대한 책임문제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은 생체협문제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줄풍류와 농악,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할께요. 여기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통지서 해 가지고 전수교육관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의 사전승인 없이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고 조항이 분명히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 시소유물 건물에 상추심고 배추갈고 이것이 허가받은 사항입니까? 한번이라도 지적을 했습니까? 다른 곳에서 와서 보면 놀래서 기절하지.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직원들이 나갈 때는 자주 만나는 친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익산시의 시장대리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여기에는 분명히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지요. 사전승인 없이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원형을 변경했으면 지적을 해서 원상복귀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순간 모면하고 넘어가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무원으로서 그 담당과의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 익산시의 모든 행정 중에서 그쪽 분야는 내가 책임자다, 내가 시장이다, 이쪽 분야는 익산시에서만은 내가 대통령이다 해 가지고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지 업무는 많은데 시간만 가라, 사무감사 오늘 문화관광과 끝나면 된다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나가서 확인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하여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시립예술단 한번 봅시다. 시립예술단이 우리 조례상에는 자격제한이 없더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는 몇 명 몇 명 나왔지만 엊그제 현재로 자료를 받은 것을 확인 해 보니까 합창단이 66명이고 무용단이 43명, 관악합주단이 5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합창단 같은 경우는 1995년도 10년 전에 위촉된 사람이 17명이나 되고 한번 바뀌어야죠. 젊은 사람들도 좀 해야지.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익산에 거주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익산시의 시립예술단이에요. 익산시의 예술을 향상시키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익산시의 주소를 두어야 하는데 심지어 광주, 양평 이런 데 주소로 된 사람들도 합창단에는 11명이나 되고 무용단에는 43명중에서 외지인이 24명입니다. 관악합주단이 15명이에요.
    단원들 모집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단원들을 선발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단원모집은 위원님께서 조례에 보셨지만 18세 이상 55세 이하로 해당되겠고 지역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지식이나 기능이 탁월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선발하게 되는데 운영위원회라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전용위원을 선정해서 공개심사를 통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기혼자나 이런 분들은 드뭅니다. 주로 학생들이 단에 많이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광대학교를 주축으로 무용단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도 섞여 있는 걸로 생각되고요.

○이양몽 위원   학생들이 조금 섞인 게 아니라 무용단 43명중에서 24명이 외지인에요. 이것은 반절이 넘는 겁니다. 우리 익산시 시립예술단 무용단에서 외지인들, 서울이나 외지사람들 갖다 익산시 시립예술단이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기능위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지역제한도 어차피 저희가 규정된 것이 없고 하다보니까 외지인도.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없어서 변칙적으로 운영되면 조례를 빨리 문화관광과에서 바꾸어야지요, 이런 것을 알았다면.
    남성고등학교 배구단이 배구 우승할려고 부정선수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다른 곳에서 끌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익산시 예술단 무용단 합창단이 외지인들 중심으로, 그리고 방금 말씀했다시피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되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운영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위원장은 부시장께서 당연직 위원장이 되시고 기획정보국장, 각단의 지휘자와 안무자가.

○이양몽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천한 3인,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절대다수가 안무자, 지휘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단원을 추천했기 때문에 전체가 우리 식구란 말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권한이 있고 다른 사람이 감히 침범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니까 난리들에요. 자기 자리 뺏긴다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요? 누구든지 자기 제자 넣을려고 한단 말예요. 그래야 자기가 군림을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참 조심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꼬박꼬박 이야기하니까 죄송스러운데요, 저희 익산사람도 전주시립단에 가서 활동을 하고 군산시립단에 가서 활동하고 서울시립단에 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전부 지역으로 한다면 우리 익산사람은 다른 대도시에 진출을 하는 것이 장벽이 되고 꼭 익산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제도가 되면 안 되지 않는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우리 익산사람이 서울, 전주 가서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우리 익산에서도 그렇게 재능이 있고 한 사람들을 외지에 뺏기고 우리는 외지인들 어떤 특수성에, 특수성이 뭐냐면 여기에 지휘자, 안무자 오래 된 사람들이 거의 원대교수나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을 쓰기 때문에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소질이 있는데 내가 서울에서 할려고 하고 대전에서 시립예술단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 와서 과장님에게 이러이러한 소질이 있는데 익산에서 합시다 해서 그런 요청 들어 온 것은 없지요? 그분들이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들이.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저희 추세가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양몽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올해도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인터넷으로 해서 들어온 자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그분들이 금년에 몇 명이나 신규단원으로 들어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 숫자까지는 자료를 봐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많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외지인들이 하는 것은 바꾸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추천방법도 운영위원이 구성돼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냥 지금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원들은 대부분 보상금으로 한달에 15만원을 받는데 거의 기능이 탁월한 사람들은 시립단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산이나 전주 같은 데는 상임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학생들 위주로 단원이 많이 구성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어제 와서 본 위원이 옆에서 들었는데 자기들이 잘못했다, 15만원 받는데 15만원도 안 받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들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운영된 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냉정하게 진짜 익산시민을 위해서 꼭 예술단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 한번은 바뀔 필요가 있는가, 익산시민들을 대표로 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잘 알아듣겠습니다. 명심해서 좋은 제도를 발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저는 지적만 좀 하겠습니다.
    서동공원에 6월 20일 날 비오는 날이었는데 가보니까 모정에 비가 와서 그러는지 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이것 좀 비오는 날 가보셔서 정확히 어디가 새는지 수리를 좀. 안새는 데보다 새는 곳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놀이터 말 비슷한 것이 있는데 부러져서 못쓰는 것이 있거든요. 캐 내버리든지 아니면 새로 하든지 해야 할 것 같고요, 요즘 쌍릉 정비는 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쌍릉 정비는 현재 관리사와 능을 찾아갈 수 있는 탐방로, 다음에 조경, 주차장 이런 설비가 현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관리사에 아무도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관리사에 화장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화장실은 뒷면에, 지금 방향으로는 서쪽이고 건물 반대방향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보니까 화장실 표시도 안 되어 있지만 화장실을 갈려면 건물측면으로 가야 하는데 측면 폭이 재보지는 않았지만 60cm 정도 돼요. 사람 둘이 지나다니지도 못하거든요. 한 사람만 오면 피했다 가든지 아니면 땅으로 내려가서 가야 하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용도가 사무실 직원들 거예요, 아니면 관광객들을 위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관리사 말씀입니까?

○송호진 위원   관리사 서쪽에 있는 화장실이 직원들용인지 아니면 거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용인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관람하시는 분들의 화장실입니다.

○송호진 위원   아무런 팻말표시도 안 되어 있고 관람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잘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또 산책로 포장이랑 하셨잖아요. 가보니까 꺼졌더라고요. 지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을 하니까 꺼져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쌍릉은 묘지석이나 그런 것은 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묘지석은 철거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철거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쌍릉이면서도 어떤 종중에 산석이나 비석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돈스럽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문중과 의견교환을 해서 이번에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묘지석 같은 것은 다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묘지석은 문중에서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를 동원해서 어차피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도로까지만 내주고 그것은 문중에서 실어서 적정한 장소로 보관하는 곳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 실어갔는지는 모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제가 갔다 온지가 일주일 됐습니다마는 일주일전에는 있었습니다. 그저께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예술단 문제는 짚었으니까 저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위원이 15명이라고 하셨는데 당연직위원과 안무자와 지휘자는 알겠는데 각각 3인이 추천한 9명이 있잖아요. 누구누구가 추천한 사항인가 그것까지 해서 15명 명단을 자료로 내주시고 각각 3인을 누가 추천했는지도 비고란에, 예를 들어서 무용단 안무자가 3인 추천하고 각각 단별로 3명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고란에 명기해서 2000년 1월부터 2004년 현재까지 그 안에 운영위원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3개단 정산서를 2000년 1월부터 2003년 말까지 인건비랄지 단복, 연주회 비용, 악보 구입대, 예를 들어서 악보구입이 관악합주단 2003년도만 보더라도 189만6,000원이더라고요. 합창단이 198만4,000원. 영수증 사본해서 기간은 밤새고 하실 것 없고 일 하시면서 준비해 가지고 되는 대로 시립예술단운영위원 명단과 3개단 정산서 2000년 1월부터 2003년 연말까지 여기에는 총 나간 금액에 대해서 정산서 보고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지침이 예를 들어서 점심은 5,000원 이내로 정해 놓았는데 1만원 짜리를 점심을 제공했다 그러면 허위숫자로 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병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기타 우리 이양몽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감사가 필요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감사 결과보고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 정산이 부실한 것은 첫째 우리가 강도있는 정산을 문광과에서 먼저 해야 그쪽에서 그것을 느끼고 알고 그래서 투명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강도있는 정산이 불미했다는데 송구스럽고요, 저희가 일단은 문광과에서도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문광과에서 보조단체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되 문광과 힘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감사기능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사실은 미륵산 등산로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과 국장님과 저하고 현장을 방문했고 또 그 약속이 지켜지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할려고 하냐면 속기를 남기려고 다 진행된 것이지만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데 국장님,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 완전히 하실 수 있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오늘 속기 안 남겨도 확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마사토구간, 자연석인 특수계단, 특히 철파이프 시멘트로 해서 썩지 않도록 하는 것 정확히 잘 지킬 수 있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것은 시멘트가 아니고 지난번에 마사토에다 화학약품을 첨부해서.

○박종대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마사토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콘돌 시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콘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날 지적을 했지만 특수계단에서 흙에다 그냥 백컨파이프를 박아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5년안에 썩습니다. 그래서 틀을 만들어서 시멘트를 흙보다 5cm 정도 더 올려서 시멘트로 하고 그것이 만약에 설계가 안 되어 있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 18가지를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두 시간 날을 새서라도 해야 될 이야기인데 속기 안 해도 되겠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제가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죠. 미륵산 등산로에 대해서 설문지를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일간 받아 보니까 자연나무를 살려야 된다, 등산로 보수, 전기공급, 정상에 그늘을 좀 만들어 달라, 그 외에 열 몇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인 큰 건이든요. 그 중에 전기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실하게 이야기 듣고 싶어요. 전기문제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전기문제도 지난번에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답사한 다음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좀 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이런 이야기도 문화재청에서 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 하겠습니까, 않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현 상태에서는 하기가 힘듭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전화통화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국장님은 자꾸 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이 저희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박종대 위원   박종대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검토해 보세요. 다시 한번 통화해 보세요. 전기는 조율해서 할 수 있으니까 조율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자연석 계단이 5개, 특수계단이 5개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등산로는 시민 70%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백년대계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국장님이 퇴임하시고라도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 내가 자랑스럽게 내 손자나 누구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실히 답변하시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이 말이 끊겼었는데 다음 결과보고를 의회에서 받았을 때 미흡하다고 보면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 이전에 실무진에서 처리를 원만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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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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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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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