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행정사무감사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96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제2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정보국-정보통신과,경영개발과 자치행정국-총무과

일 시 : 2004년 07월 01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감사개시)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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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정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업무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술담당 배영득
    통계담당 노일환
    전산담당 이영심
    통신담당 오삼택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전산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지금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대책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인터넷 유해사이트 침해 차단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바둑이나 고스톱, 카드놀이 같은 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바란다는 실명제를 하기 때문에 그 난에는 그런 유해 사이트가 안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자유게시판에는 자유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란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해사이트 침입차단 시스템을 해 놓았지만 이런 시스템이 100% 차단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가 1년 되었다, 2년 되었다 이렇게 지나게 되면 다른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계속 유해 사이트를 침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송호진 위원 음란물이나 이런 것은 바로바로 지운다고 하더라도 바둑이나 고스톱이나 카드놀이는 되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런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의회 것만 되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글쎄요, 의회에서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송호진 위원 집행부도 바둑이나 고스톱, 카드가 되어서 근무시간에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잘못 보았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것은 본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이트로 저희들에게 침입해서 그런 것은 아닐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고스톱을 친다든가 바둑이나 카드놀이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근무시간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근무기강의 문제나 동료 직원간에 사기저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근무시간에 그렇게 함으로서 민원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저희들이 차단은 인터넷이랑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런 직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요즘 인터넷으로 등본이나 초본, 인감 뗄 수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이 실시되고 몇 %나 인터넷으로 등본, 초본, 인감을 뗍니까? 혹시 데이터 나온 것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 비율은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는.

○장오준 위원 혹시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서버가 다운되어서 이런 민원들을 발급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래서 여기에 보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시스템을 확장해서 성능을 보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오준 위원 언제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작년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성능보강을 위해서 1억3,300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후에 이런 서버가 다운된 적은 없어요? 제가 최근에도 본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크게 기술적으로는 제가 민원을 했다고는 판단을 못 드리고 그 관계는 종합민원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통신망들을 관리하시니까 지금은 인터넷으로 발급하다가 서버가 다운되어서 민원인들이 수기로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발생되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부분을 봤는데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보통신과에서 체크하셔서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일년에 보면 노후장비 교체를 많게는 수백대, 수십대 PC, 프린터, 모니터까지 하는데 이것을 기존에 사용하는 것을 교체해 주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전혀 못 쓰지는 않죠.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회계과로 저희들이 보내서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액을 받고 팔 수 있으면 경매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제가 지금까지 볼 때 컴퓨터 오래 된 것 중에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부속이 필요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0대를 구입했다고 하면 말하자면 중고죠. 중고 220대가 제대로 수거가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모자라는 것하고 나머지는 220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구입해 주는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괄 수집을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앞에 141페이지 전산장비 유지관리 현황에서 컴퓨터 메모리 업그레이드 추진에서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을 위한 PC 업그레이드 추진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교육용 PC.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교육PC는 새로 샀습니다.

○최복래 위원 성능보강을 한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새로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시립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21대가 있는데 언제 산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시립도서관과 기타 부서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제 샀다면서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아니, 저희 것 30대. 타 부서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을 않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 부서에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거기에서 합니다.

○최복래 위원 업그레이드를 포함해서 전부 거기에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일괄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143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저희가 합니다.

○최복래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마을주민 컴퓨터교육 실시를 했네요. 140명 대상 200명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지 활용능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기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0대 중고컴퓨터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기초반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보급 전부 해 주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아직 안 되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금년에 예산이 작년 12월 달에 추경에 확정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최복래 위원 사업기간이 2003년 10월에서 2004년 9월까지구만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작년부터 시작되어서 금년에 활발하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것은 결국은 그 마을에 보급화를 시켜서 정보화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구축을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교육 1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을 그 정도 수준까지 교육을 통해서 올려놓겠다는 계획 아니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했느냐 그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기본적인 교육은 현재하고 여기에 따른.

○최복래 위원 기본적인 계획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컴퓨터 기초교육이 끝나면 인터넷활용, 홈페이지 작성까지 합니다.

○최복래 위원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교육은 계속해야 됩니다. 설치하고도 저희들이 교육PC를 별도로 장소에 설치를 해서.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이 마을사람들은 모두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어느 선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대상은 200명인데 140명만 실시했구만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최복래 위원 실시 관련된 자료 좀.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2003년도에 컴퓨터 220대를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박종대 위원 우리 익산시에 컴퓨터가 본청에 917대가 있습니까? 대충 정확치는 않아도.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박종대 위원 사업소에 530대, 읍면동에 573대,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2,000대가 조금 넘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박종대 위원 그 중에서 기종이 낮다, 그래서 업무에 애로가 있다 하는 것이 약 몇 %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저희가 판단하기는 약 400여대 정도를 교체해야 합니다. 400여대 정도를 교체하려면 금액으로 따지면 조달가는.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400여대 정도가 팬티엄Ⅱ 정도로 되어 있어서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220대를 2003년도에 교체했는데도 현재 20% 정도가 문제 있다고 보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앞으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하는 수밖에 없죠.

○박종대 위원 우리시에 20% 정도 컴퓨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죠. 기종이 낮아서 사실은 업무처리에 애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읍면동에 가보면 본청보다도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약 25%에서 30% 가량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부분을 꼭 처리를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220대를 교체했는데도 지금도 20% 정도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 업무는 60%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셔야 됩니다. 특히 첨단과학시대에 20% 정도가 아직도 미비하다는 것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종합민원과에서 관장을 하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신동 원대, 영등동의 롯데, 등기소 세 군데가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세 군데가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크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듣고 최근에 종합민원과에서 신동 원대병원이 속도가 느리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신동 원대병원 앞에 6,000만원을 들여서 최신식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선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교체가 안 되었어요. 제가 지적한지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뭐냐면 서버가 다운돼 버려요. 가다가 컴퓨터가 다운돼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화가 나니까 주먹으로 쳐 버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등기소 함열민원과 영등2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 그 이전에 설치할 때 어떤 규제가 없었습니다. 규제가 없어서 KT 일반전용선을 저희들이 활용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신동을 할 때 종합민원과에서 추진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ADSL 선을 사용해라, 이 선은 KT 선이 아니고 일반전화선으로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KT 선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권장을 한 결과 속도가 늦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종합민원과에서 현재 예산을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문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일반전화선을 써라 그렇게 지적되었구만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가격이 저렴하니까.

○박종대 위원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치자면 뭣하러 고속버스를 타고 기차를 탑니까? 걸어 다니는 것이 최고지.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우리 지역에 일반 민원의 폭주 등을 감안 않고 지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지금 시대가 광케이블 시대에요. 광케이블과 전화선 하고는 통신을 하더라도 전화는 잡음이 많이 나지만 광케이블은 잡음이 없고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 첨단시대에 일반 전화선을 이용하라니 참 답답합니다. 시민은 엊그저께 설치한 것이 이 따위로 생겼다고 주먹질을 하고 발로차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대체 제일 마지막에 해서 최신식으로 했다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어찌 그랬는가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종합민원과와 잘 협조해서.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지금 기술진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특히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적선적이에요. 하다가 안 되면 거기에 보복을 하고 가요. 그냥 안 가요. 거의 80% 이상이 발로 찬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녹음해 놓으면 재미있을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빠른 시일 내에 설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에 143페이지 정보화마을조성사업,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 그 정보화마을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9개 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5개시와 또 어디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순창, 김제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7개 시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9개 마을인데 어디인가 빠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그쪽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정보화마을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농촌지역의 정보화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판매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그 인식을 잘 하고 계시는구만요. 목적은 지역 내 특화상품이나 문화 또는 관광 상품을 소개해서 특화상품을 인터넷으로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화마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특히 그런 것을 할려면 개인홈페이지나 인터넷 주소 이런 부분이 잘 활성화 돼야 돼요. 지금 기초적 단계에서 교육하고 있겠구만요. 지금 기초적인 단계고 나중에 홈페이지나 인터넷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인홈페이지까지 만들어 줍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다 합니다.

○박종대 위원 정확히 만들어 줍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먼저 하고 있는 군산이나 몇 군데를 보니까 개인홈페이지가 없는 사람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의 운영이 잘 안 돼요. 다른 데 한번 보셨습니까? 잘 되는지.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저희들의 의지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최대한 해서.

○박종대 위원 그겁니다. 그것이 다른 데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안 됩니다. 이것 처음에 할 때는 누구든지 의지를 갖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기술이양해서 관리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계속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할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해야죠.

○박종대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할 때는 잘 되는데 마을에 관리권을 이양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다운돼서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이 부분 관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는 왜 문제점이 생겨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셔서 이왕에 우리가 돈을 거금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서버나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안 돌아가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도출되어서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점이에요. 왜냐하면 촌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해 줄 때는 많은 투자를 해 주니까 하는데 나중에 인터넷 사용료도 내야 되고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컴퓨터를 제공하고 기술을 이양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이양이 되면 그때부터는 집에 사장돼요 다른 데 보면 거의 아이들 게임용에 불과하다, 제가 전화통화도 해 보고 그랬어요. 사실은 할 게 없다는 겁니다. 뭔가 상품이 개발되고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팔고 해야 하는데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에 맞도록 지역특산품이나 문화 관광 프로그램을 잘 접목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돼요. 협조 잘 해서.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익산은 아직 지적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단계니까 조금하다 보면 제가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상품이 잘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운영돼요. 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 목적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봅시다. 거기에 보면 사업예산이 좀 부진한 것은 정보화마을이 이월돼서 그런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정보화마을과 마한백제문화유산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8억9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포상금 지급내용이 뭔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식공동창구 우수지식게재에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저희들이 지식공동창구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겠다는 시장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상금 예산 27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여기에 해당되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을 하는데 포상금액이.

○이양몽 위원 금액은 여기 160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알고 지식공동창구 우수지식 게재부서 시상금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고.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지식공동창구 우수지식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16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각종 저희들이 컴퓨터를 활용한 모든 업무 또 거기에 따른 업무개선사례 또는 예산절감 등 모든 사항을 전자결재란에 현재도 있습니다. 창구사이트가.
그래서 거기에 올라온 사람들을 저희들이 우수지식상이라고 해서 6명을 선정했고 지식마일리지장이라고 해서 3명을 선정해서 포상한 바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우수지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못 봐서 어떤 내용인지는 답변하기가.

○이양몽 위원 관내 직원들이 거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수지식을 게재, 가령 익산사랑코너나 이런 분야입니까? 어떤 분야에 우수지식게재 시상인지.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저희 직원들로 한해서 그 난에 보면 그동안 업무개선사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발해서 한 내용이라 여기에서 제가 답변하기가.

○이양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한백제문화유산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용역을 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용역이 아니라 입찰을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어느 정도까지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지금 현재 7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도 다 이월이 돼서 금년 중에 완성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9월까지는 거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마한백제사업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각종 관광이라든지 내용이 산재된 것을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 특산물이라든지 숙박업소 음식점 등등 저희 시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 사이트에서 열면 마한관, 미륵관, 백제관 해서 백제시대의 유물이나 마한시대의 유물, 유례 등을 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익산의 문화를 여기저기 안 보고 한번만 여기를 클릭해서 찾아본다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복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마을주민 컴퓨터교육 실시 140명, 마을현지 교육장 설치 PC 10대 했는데 망성 어량마을에 10대를 설치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140명 교육실시는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함열 윤선생 컴퓨터학원에서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이 140명은 마을에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윤선생 컴퓨터학원에서 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처음에 작년 12월 달에는 컴퓨터 학원차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번거롭고 그때 당시는 이 장비가 준비가 안돼서.

○이양몽 위원 여기 140명이 윤선생 컴퓨터학원에서 수강하는 대상이에요, 여기 마을에서 교육한 대상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여기에는 그 숫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현재는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강사는 윤선생에서 하시고.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경영개발과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경영개발과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김익태
    개발담당 김영장
    용지담당 김주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56쪽을 보면 시정개선사항에서 질의한 내용이 뭡니까? 그 답변을 봅시다. “골프장건설 토지매입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 235번지 서울세라믹 자리입니다. 그것을 법원에서 경매할 때는 3억3,000만원이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다시 그것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11억원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7억6,000만원이 왜 법원에서 경매할 때도 감정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3억3,000만원이고 그런데 익산시에서 그것을 다시 매입하는데 7억6,000만원이 증가되어서 11억원에 매입했어요. 그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감정시점이 차이가 나서 약간의” 우리 국장님은 7억원 정도가 약간의 인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속기록을 보면 알지만 약간의 감정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 상승되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법원에서는 3억3,000만원이고 익산에서는 11억원에 샀단 말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말예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법원에서 감정을 했을 때는 3억원이 나온 것이 아니라 1999년 2월 달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때 금액이 9억2,352만5,000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경매에 붙이니까 살 사람이 없어서 세 번이상 유찰이 돼서 3억3,000만원으로 떨어져서 매매가격이 된 것이지 당시 토지가격 자체는 9억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이 2년7개월 후에 감정을 해서 보니까 11억141만6,000원을 주고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2년7개월 동안의 물가상승이나 기타 여건변화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도 우리시에서 그때도 질의내용이 그겁니다. 우리시에서 그것을 3억3,000만원에 매입했더라면 7억얼마라는 돈을 더 지급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몰라도 한 몫 잡은 것 아닙니까? 7억얼마를 남겼으니까 우리 익산시의 판단 잘못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그것을 했으면 되는데.
다음에 167쪽 보면 용지매입에서 불부합지가 나오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여기에 오류동 주민들이 측량을 못하게 해서 3필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전번 5월 달에 오류동과 협의를 해서 측량을 다시 했어요. 했기 때문에 오류동 사람들 것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불부합 된다는 몇 평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다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7월 말까지 처리할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원만히 해결될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이양몽 위원 과장님 용지 매입하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유휴자금이 있지요. 자금을 전북은행, 농협에 예치를 하는데 이 자금을 가지고 어디에 예치를 하는가 이 결정을 누가 합니까? 우리 과장님 선에서 해결합니까, 위의 국장님이나 시장님과 상의합니까? 액수가 많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합니다. 관리자는 국장님이십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몇 분이 같이 상의해서 예치를 하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비전문가인 직원들보다는 오히려 금융컨설팅회사 몇 군데와 상의를 해서 고금리로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법상 저희들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농협과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환매특전금전신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돈을 맡기면서 어느 채권을 사서 보관해서 당신들이 관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 요. 채권은 떨어져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 해결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율대로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가지고 상당히 고민하는데 이익을 보기 위해서 고금리에 넣다보면 다운되는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농협에 금고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농협 쪽에서도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중에서도 안전하고 고금리로 할 수 있는 것을 택해야 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렇게 해서 이자가 좀 더 발생되었다고 해서 수익증대라고 해서 경영개발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성과급을 타 간단 말예요. 700억원 이상의 익산시 자금을 가지고 이쪽에 넣고 해서 약간 이자가 더 수익이 되는 쪽으로 예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성과금을 타가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또 집행을 하는 부서가 있고.
그런 짓들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동료 위원이 질문한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웅포리 235번지 토지가 감정시점, 평가시점이 2년 7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시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이 약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니까 한번 들어 보십시오. 공장용지 1만3,091제곱미터를 법원에서는 1억7,018만3,000원에 했습니다. 1999년 2월에 한국감정에서.
시에서는 2001년 9월에 동아하고 정일 두 군데에서 한 것이 2억7,491만1,000원입니다. 차액이 1억472만8,000원입니다. 이것을 대비를 하면 평균 얼마냐면 62% 정도가 인상된 겁니다. 2년7개월 사이에 62% 정도가 상승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웅포 이쪽이 1999년과 2001년이 공시지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토지 매입할 때 판단해 보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별 차이가 없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송호진 위원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지가상승 요인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62% 가까이 올랐다는 것은 명백하게 흑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할께요. 법원에서는 시가로 감정하는 겁니다. 공장, 건물, 기계기구 그것을 전부 시가로 평가하는 겁니다. 익산시 평가는 지작물처리 현황, 지작물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거 이전보상처리, 지작물 철거는 동법시행령 제33조4항에 의거 소유자가 부담처리 하였음. 이전보상 처리는 쉽게 말해서 이사비용 주는 거라면서요. 거기에 있는 건물은 못 옮기더라도 기계기구나 장비는 이전하는 거니까 이사비용만 계산한 겁니다. 몇 억짜리 기계를 법원에서는 몇 억으로 친 것이고 익산시에서는 몇 억짜리 기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사하는데 500만원 들면 500만원만 이전비용만 계산한 거예요. 그 차액이 1억7,789만1,170원입니다. 익산시가 11억141만6,370원 나왔고 법원이 9억2,352만5,200원 나왔어요. 1억7,780만원 차이가 나요. 아무런 지가상승 요인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더군다나 시청에서 주장하듯이 2년7개월의 시점차이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라믹 벽돌공장이 사진 폐기하지 않았으면 경영개발과에 있을 겁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는데 철근콘크리트가 아니에요. 그냥 함석으로 스레트로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비어놓은 공장이 2년7개월 지나면 돈 나갈 것이 하나도 없고 산업폐기물로 청소비용까지 말하자면 산업폐기물처리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땅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는 다 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2년7개월을 더 비워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기계값이 오르고 공장 건물값이 올라가겠습니까? 그것도 공장용지에서 차이나고 지작물에서 법원에서 감정이 7억5,334만2,000원입니다. 익산시에서는 지작물 이전보상이 8억2,650만5,000원이에요. 여기에서 7,316만3,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업무가 미숙합니까? 아니잖아요. 단순히 말하자면 감정시점이 차이가 나고 지가가 인상된 것이 아니고 인상요인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62%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혹이 있다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동아감정과 정일감정에서 감정을 잘못한 것으로 인정합니다마는 업무추진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떠십니까? 국장님, 지금도 시점차이가 나서 지가가 인상돼서 그럽니까,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까? 지가인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송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시간이 경과되었으면 오를 수가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낮아져야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감정사들의 평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사실상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가 되어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가인상 부분에서는 약간 장난을 치면 인정을 칩니다. 그런데 60%이상 장난을 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장난에 맞추어서 같이 장난을 칠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할 것 아닙니다. 그것도 안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우스운 이야기는 법원에서는 시가대로 평가한 것이고 시에서는 이전보상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높다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235번지 매입한 분이 229, 231, 233, 233-1, 265, 266, 전부 인접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몽땅 다 해서 익산시에 11억7,924만원에 팔았어요. 235번지 하나 가지고 7억6,653만8,370원의 차이를 남겼고 그 나머지 6필지는 얼마나 남겨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도 익산시에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웅포 골프장이 순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7월에 첫삽을 오늘이 7월 1일인데 언제 기공식 하실 겁니까? 의원들 초청 한번 하십시오. 가서 보겠습니다. 7월에 기공식 할 수 있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다 이런 것 접어두고 7월 달에 첫삽 뜰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2002년 10월 23일 모 신문에 웅포골프장 내달 첫삽, 금년 2004년 얼마 전에 웅포골프장 첫삽 똑같은 기자가 2년 전 기사를 그대로 또 썼더라고요. 7월에 첫삽 뜰 수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금년 7월말 정도 되면 착공할 수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송호진 위원 그때 저 좀 초청해 주십시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흔히들 감정평가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고 원인을 돌린단 말예요. 그러면 평가법인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A라는 감정평가법인에서는 1만원이 나왔는데 두 번째 할 때는 보상 좀 더 받게 1만5,000원 정도로 해 주시오 하니까 자기들도 감사를 받는답디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감사대상의 요인이 되고 감사를 청구하면 자기들도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 주고 자기들이 인정할 수 있는 오차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을 했으면 자기네들 청구하는 데가 서울에 있다고 합디다. 감사를 청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 것 아닙니까?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뭔가 흑막이 있다는 예측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수사를 못한단 말예요. 그러면 전문가인 감정평가법인 협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감사를 한번 청구해 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원인이 감정평가법인이 잘못 평가했으면 우리가 그 돈을 환수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곳에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원인제공을 했다면.
    국장님, 그럴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계점이 현재 물건 자체가 없어서 다시 감정을 의뢰하거나 또는 서류상으로 아까 과장께서 보고 드린 감가상각, 일반적으로 주택 같은 것은 연도가 지나면 감가상각을 일반 상식으로 보는데 높아졌다는 것은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물건자체가 없어서 지금.

○이양몽 위원 그 말씀을 알겠는데 물건이 없는데 그분들이 전부 증빙자류가 있을 겁니다. 서류로 자기들이 평가한 내역이 다 있어요. 물건을 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은 그대로 있고 물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빙자료가 있으니까 증빙자료를 첫 번째 한 것, 두 번째 한 것을 비교를 하더라도 감사팀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 것 같아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웅포리 235번지 토지대장을 보면 1999년도부터 공시지가가 나오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송호진 위원 토지대장 웅포리 235번지 감사 끝나고 부탁합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157페이지를 보시면 시정개선사항에서 조치결과를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개선사항 요구를 하면서 영등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이야기를 지적 했었지요. 그래서 상당히 주차 빌딩으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니까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주차장 용지는 당초 분양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에 의해서 분양을 했다” 그렇죠. 분양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분양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매각을 했는데 “2개소의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현재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최복래 위원 확인해 보니까 무엇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 내용은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를 않기 때문에 택지만 마련해서 주차선만 그어주었지 그 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어느 단체에서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았기 때문에 다시 옮겼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솔직히 쓰셔야지 2개의 주차장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현재 활용하고 있다고 썼구만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2개소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볼 때는 반대인데요. 주민들이 주차장 용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지요. 개인 상가에 불과하지 주민들은 그것을 매각을 한 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편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주차장 10개소였었는데 8개는 이미 매각이 되었고 2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된 주차장 용지에 주차 빌딩을 졌기 때문에 그 주차장 건축 부서나 교통행정 부서에서 그런 곳에 행정지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통보를 해 드렸다는 겁니다.

○최복래 위원 이미 한번 매각된 것에 대해서 다시 회수 조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시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당초에 매각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주차장 빌딩이 들어서야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20년 후에나 거기가 밀집지역이 되어서 주차 빌딩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차장 빌딩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불편을 초래시켰어요. 매각 때문에.
한번 가 보세요. 어느 누가 봐도 상가로 알지 공영주차장으로 알아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관상 남이 공영주차장으로 혹시 알아보면 어떻게 할까 하고 치장해 놓았어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느끼는 사항인데요, 그 주변에 지나갈 때 그 앞 상가를 밑에 층은 지어놓고 위층에 주차 빌딩을 만들었는데 그 밑에 상가에 오는 사람도 그 주차 빌딩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에서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 매각한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당초에도 그것이 노상주차장으로 두었으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행정을 잘 했다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예 욕도 안 해요. 왜냐하면 주차 빌딩인지 알면 욕하지요. 그런데 주차장 빌딩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행정을 집행할 때 다수 시민들이 편리를 계상을 하고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수익만 따지고 경영만 따지고 그렇다면 말아야지요. 나중에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면 택지개발을 말아야지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최복래 위원 그리고 지금 그분들은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이익만 얻은 거예요. 상가빌딩은 한평에 300만원이면 그분들은 70만원 정도에 매각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인지하시고 개선하도록,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기왕 지었으니까 주차 빌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결정을 하면 토지주와 협의를 들어가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최복래 위원 그리고 만약에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된 토지가 있을 때는 수용절차를 밟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영등동 곡영부락 택지개발 내에 도로를 내다만 부분이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로를 내다가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 지었다고 하더라도 미관상, 그리고 위험하게 낭떨어지처럼 도로 내다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아까 여기 들어오면서 그 내용을 직원들과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엊그저께 저희들도 영등2동 제일4차 옆에 보도블럭을 설치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설치하고 그쪽에 가보니까 그런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전에도 지나다니다가 많이 보기는 보았지만 내가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거기가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저희들이 공기업에서는 이미 택지개발을 완공을 해서 도로부지나 공원이나 모든 것을 관리부서로 이관을 시켜 주었습니다. 원초적인 이야기는 공기업에서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남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 토지주가 4명입니다. 4명인데 3명은 협의에 응해 줄 것이고 1명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거기를 남겨놓고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파트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협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택지개발을 해 놓고 개설을 하다가 끊어놓고 굉장히 위험해요. 사고도 발생하고 있고 행정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십시오. 내년 예산 세워서 마무리 지으십시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감 날인 7월 6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일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위원장 양종규   먼저 총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무과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님들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덧 2004년도 상반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평소 끊임없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심은 물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시민본위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 대 토론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고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120번 생활민원 현장처리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또한 전국 최초로 개방형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시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각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세무행정 추진 우수기관, 지적행정 분야 및 민원행정 분야 최우수기관, 새주소 부여사업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시 행정의 지원부서로서 각종 주요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시면 시정하거나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정기 감사기간 동안 저를 포함한 과장 일동은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난번 북한 용천돕기 성금을 약 3억원이 넘는 많은 성금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의 협조로서 계획대로 성금을 모금해서 보냈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무과 소관 7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1월 1일부터 다면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후에 승진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우리가 세 번 했습니다. 다면평가를 금년에. 그리고 다면평가를 실시한 후에 인사하고 그 이어서 승진인사를 하더라도 그 변동이 없을 때는 그때 다면평가를 한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면평가제를 해서 그때 세 분을 승진을 시켰는데 세 분 승진한 속에서 다면평가제로 잘 했다고 국장님이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했다고 봅니다.

○김정기 위원 그때 당시 승진서열을 서면으로 받았거든요. 12명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평가제 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 나중에 한번 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서도 여기에 보면 실적, 능력, 리더십, 친절도 등등을 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세 명 정도는 안 올라가야 할 사람이 열 두 사람 안에 끼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세 사람만 한번 되어 봐라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사람들은 빠졌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 보면 말 없이 일 잘하고 묵묵히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따라 다니면서 차 운전이나 하고 밥 잘 사고 하는 사람은 예쁨을 받아서 근평이라도 잘 받아 되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맴도는 겁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것이 그렇게만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업무능력이 없냐 이렇게 한번 물어 봤을 때 그 사람이 업무능력이 없다고 말 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아야 할 겁니다.

○김정기 위원 물론 그 사람들도 업무능력은 있지요. 있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런 부분은 평가자가 보는 각도가 다양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다면평가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아까 3명 결원이 있을 때 12명을 가지고 동료나 상급자, 하급자를 해서 20명 이내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12명을 가지고 평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순서가 바뀔 수가 있지요. 1번이고 5번으로 갈 수 있고 10번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12명 순위가.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이 참고를 하는 것이죠.

○김정기 위원 그것을 시장님이 합니까, 외부의 작용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 부분이야 제가 어떻게...

○김정기 위원 왜 내가 그 이야기를 묻느냐면 현재 인사에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추천해서 올라가는 인사를 우리 시장님께서 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전부 배제되고 다른 분들로 시장님과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보구만요.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명이 결원이면 12명이 배수안에 들어가고 배수안에서는 시장님이 승진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12번 안에서.
그것이 법 테두리 내니까 12번 안에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것은 아는데 12번 안에서는 시장재량권에 대해서 12번도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12번을 하면 안 되고 일 잘하는 순으로 1, 2, 3, 4번으로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대로 그것은 재량권인데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외부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12번에 안 들면 외부에서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거죠.

○김정기 위원 12번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2번 안을 묻는 거예요. 안에 있을 때 외부에서 시장님에게 부탁을 하면 12번짜리가 1번으로 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번 안에서 자율권이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한인데 그것을 어떻게 왜 1번 않고 3번 했느냐, 4번 했느냐고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김정기 위원 그것은 자율권인데 외부에서 그런 압력을 받아서 하느냐고 물었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외부압력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럴 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기 위원 국장님이 인사에 관여를 안 하시니까 시장님이 배제를 시키니까 모르시는구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은 가면 승진명부가 있으니까 12번 내의 이름을 가지고 그중에서 승진시키니까 틀림없는 것이죠. 그러면 12번 이내에 드는 것은 시장님이 권한 할 수가 없어요.
12번 명단외의 것이 온다면 외부를 찾건 내부를 찾을 수가 있는데 12번의 명단안에 있는 사람중에서 하는 것은 외부 관여하는 것이 아니죠. 12번안에 들려면 각 국별로 해서 되는 것이지 갑자기 12번안에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김정기 위원 12번안에 있는 외부사람이 작용해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12번외의 사람은 이야기를 않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럴 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항간에 들으니까 시장님이 그 기한을 잡아서 누구누구를 인사를 어디로 하고 하는데 그 밑에 와서 순서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부서간의 배치 말씀이신가요?

○김정기 위원 승진인사는 그렇게 안하겠죠. 그렇지만 부서배치 좋은 곳으로 간다고 했을 때 시장님이 해서 내려 보내면 중간에 오다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모르시죠, 그런 것까지는 모르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렇게 될 리가 없을 텐데요.
    제가 그쪽에 와서는 부서 간에 배치 이런 것은 제가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같이 참여시켜서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업무능력이 어떠냐.
    저 역시 하위직원들까지는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같이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능력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시켜서 묻고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고 각 부서간 배치하는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많이 해서 해 왔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바뀌는 것은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김정기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추측으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추측으로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에게 추천해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 대로 먹혀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에게는 갔는데 밑에서 그런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인사가 위원님들도 대체로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누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어보는 것은 노파심에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취임한 뒤로는 어느 외부인사가 각 과를 돌아다니면서 청탁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그대로 틀림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아까 그것은 다 아는데 이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그 분이 부탁을 했어요. 안 되는 것을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시장님이 들어 주었어요. 우리 면의 일이라 내가 눈 감아 준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반대하고 야단을 치면 그분하고 나하고 척질까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 사실대로 맞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사 하나 제대로 못하고 위에서 하고 비서실에서 하고 하니까 모르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부위원장, 양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종규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그리고 시민대화의 날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처리 불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볼 때 우리시에서 다루는 업무에 소관되는데 왜 처리 불가가 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시정설명회는 67건이 불가하고 시민의 대화는 23건이 각각 나와 있는데 왜 처리 불가가 되는 것인가.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건의를 해도 어떤 것은 시행할려고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내용도 있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로 말씀드리면 재해 경지정리 지역내 도로상 매몰된 상수도관 이설요망을 했는데 현지확인 결과 1미터 이상 깊게 매설되어서 이설이 불필요하다, 다음 경지정리 해서 새로 이설해 달라고 했는데 1미터 이상 깊게 묻어졌고 월동피해도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내용이구만요.

○국옥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적법한 요금 등 부과한 사항을 감면 요구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의 가계가 영업용 상수도요금으로 부과가 되는데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해 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에서 가게를 하니까 영업용으로 부과한 것이 적법한데 가정집 기준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에서 직접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아니요, 법대로 한 것을 자기 기준에 맞게 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국옥환 위원 그런 사항을 사항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국옥환 위원 시정설명회 67건과 시민의 대화 23건을 자료로 소상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출바랍니다.
다음에는 시민의 날 행사시 읍면동 지원이 당초에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국옥환 위원   인상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렇게 후한 지원을 하면서 품위있는 지원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행사시에 동원 인원이 인구가 많은 곳은 많이 동원되고 적은 곳은 적게 되기 마련인데 한 마디로 흉년에 죽 쑤어서 어른이나 애나 한 그릇씩 먹는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 다분 등급을 할 수는 없고 본 위원에게 이야기하라면 한 3등급 정도 등급을 기준을 두어서 적어도 등급을 어떻게 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인구 1만명 이상은 1,000만원, 5,000명 이상은 800만원, 그 이하는 500만원 그런 정도로 해도 현재 똑같이 800만원 지원하는 금액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안 따져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같은 시에서 막대한 시비를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지원을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여론거리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하셔서 기왕에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 시민에게 말을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원을 하면서. 그런 여론이 있길래 제가 생각해 본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국장님이 여러 가지 각도로 인구 늘리는데 주력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 방법대로는 학생들에게 인구를 늘린다는 것, 우리시로 주소를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1999년 이후에 우리 익산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현재도 일년에 거의 3,000명 정도 줄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장오준 위원 앞으로 이 상태로 나가다 보면 인구에 대한 유입대책이 없다든지 아니면 요즘 잘 이야기 되고 있는 기업도시 유치가 실패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우리 인구로 인한 우리시의 행정력이나 지원부분이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적극적인 인구유입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아까 물론 국장님 학교에 가셔서 캠프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주소를 받기도 하고 그러셨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거의 등록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인구 1명당 중앙에서 주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에 기숙사생들 들어가는 조건의 하나로 우리시에 주소를 옮겨주면 일순위로 들어간다, 지금은 성적순으로 뽑거든요. 물론 성적은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하나를 더 끼워서 우리시에 옮겨주면 거기에 따른 발전자금을 옮겨준 학생수만큼 주겠다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학교방침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 인구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20만원이나 설혹 200만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출산장려금으로 어느 시군에서는 50만원 주는데도 있는데 50만원 더 준다고 해서 돈 때문에 출산할 사람이 없거든요. 어차피 낳는 사람 주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오준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인구 늘리는 정책에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라는 의도로 말씀드렸고 그런 의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우리 공무원들은 많이 주소를 옮겼습니다. 3대 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후에 많이 옮겨졌어요. 그러나 교육공무원들, 특히 그분들은 우리 익산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집은 거의 전주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기관간에 협조를 얻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우리가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라는 의도에서 그랬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인구 늘리고 인구를 불리는 정책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년에 3,000명이라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대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도 교육기관 학교선생들 굉장히 많이 전주에서 출퇴근하고 계세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상당수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송학초등학교 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만 상당수가 선생님들이 전주에서 출퇴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학교들 전부 조사하면 상당한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끼리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그만 하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물론 여기는 자치행정국 소관의 것은 아닌데요, 지적조치사항에서 민방위훈련 관계에 대해서 지하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익산시에 지하도가 있는 곳이 중앙지하도 하나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영등동에.

○장오준 위원 거기는 도로죠. 거기는 사람만 다니는.
차도로 해서 지하도가 있는 곳은 유일하게 중앙동과 송학동이 연결되는 중앙지하도가 있는데 거기가 혹시 몇 급 판정을 받으신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몇 급인지는 모릅니다.

○장오준 위원   1998년도에 빔 설치를 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등급이 있거든요. A급, B급, C급, D급, E급. E급이면 다시 헐고 건축을 새로 해야 된다든가 하는데 거기가 지금 D급입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방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대피 상황속에서 지하로 대피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 관계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건설과 같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기획파트를 맡고 있고 우리 행정의 조정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봐 주시고 거기에서 개선책이 있으면 간부회의에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1쪽 예산현황을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 프로테이즈를 보면 효율적으로 잘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밑에 보면 포상금이 나와 있어요. 포상금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565만원 예산액이 되었는데 10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포상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 부분이 시민제안, 직원들 창안부분인데 아까 11명이 시민들이 제안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정에 채택될 만큼 상당히 가치가 있는 제안 같으면 규정에 의해서 많은 금액을 포상해 주어야 하는데 다시 채택된 부분도 없고 다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까지 해 주었다는 데에 대해서 10만원 정도씩만 드렸기 때문에 지출이 적게 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황당한 것을 제안서라고 했더라고요. 아까 보셨죠? 그런데 그것도 10만원을 주어야 되는가, 여기에 아무리 시민창안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10만원 별 것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10만원 세금 낼려면 상당히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전혀 우리 시에 반영이 안 되더라고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할 제안서들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숫자가 없어서 제안했다고 해서 10만원씩 나가야 되는가, 이런 황당한 제안서 가지고도 주어야 되는가, 그러면 지역에 홍보해서 “내가 10원씩 타 줄 테니까 그냥 제안서 아무 것이나 한번 써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시에 추진이 안 될 사항의 제안서가 올라왔더라고 황당한 것은 배제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여 동안 기간을 주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 가운데 겨우 11명이 참여를 해 주셨거든요. 내용면에서는 장 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내용이야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시정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갖고 참여해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보다 좋은 창안아이디어를 내주십사 그런 뜻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전례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 받으신 분이 다른 제안서 가지고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더 황당하게 내가 이런 것 가지고도 그때 포상을 했는데 다음에 했던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란 말예요. 그러면 그 보다 더 나은 제안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못 받았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놓고 숫자가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기준을 놓고 포상을 했으면 좋겠다, 10만원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상하면.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 시민의 상주면 3만원짜리 주지요. 농수산물 상품권 3만원짜리 주지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것은 상당히 큰 액수에요. 그래서 좀 황당하지 않은 것으로 채택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민간인 공무원 표창 및 감사패 수여실적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에게 주신 이 감사 자료는 몇 년도 겁니까? 2003년도 것입니까? 2003년 1월 1일부터 31일.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숫자가 안 맞아서 일단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닌데 저에게 주신 자료와 지금 감사 자료에 낸 숫자와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민간인은 771명인데 감사 자료에서는 748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시상은 105명으로 나와 있는데 13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가 일단 묻고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2001년에 공무원 표창을 109명을 했습니다. 민간인은 596명을 하고 2002년에는 공무원을 88명을 하고 민간인을 518명, 그리고 2003년도에는 공무원을 131명, 민간인을 771명을 했습니다. 물론 상을 주는 것은 좋아요. 상을 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상이 나가는 것이 제 느낌에 퍼 주기식 시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단체에서 그냥 시장상 몇 개 요구하면 그분이 시장상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도 그냥 받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폭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내가 시장에게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시장을 좋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 이름으로 나가는 이러한 상들은 품위유지를 위해서라도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상 받는 사람들 계속 늘어날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시민 전체가 시장상을 다 받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그래서 2002년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의식적으로 시장상이 덜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2003년 새로 채시장님이 되신 다음부터는 상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 심사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저희들이 심사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장오준 위원 심사를 어떻게 하세요, 무슨 기준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공적조서나 이런 것을 봐서.

○장오준 위원   공적조서는 안 하시잖아요. 시장상은.
    단체에서 “시장님, 이렇게 행사할 테니까 우리 몇 개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냥.
    공적조사 하신 것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위원회가 있어요.

○장오준 위원 시민의 장 같은 경우는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일반 상도 심의위원회에 전부 거쳐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여기 다 심의위원회 거쳐서 나간 겁니까? 771명.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다 해요.

○장오준 위원 그 심사한 내용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표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를 해서 하고요, 일반상은 그냥 실적이 우수하다거나 해서 그때그때 상을 주기 때문에 상은 심사를 않는다고 합니다. 표창을 줄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심의할려면 이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들겠구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시상문제가 익산시 품위 유지할 수 있는 시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끝난 다음에 숫자가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작년도 지적사항에 이화회에 대해서 공무원이 너무 민간단체 모임에 관여를 하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의 답변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친목단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공무원이 관여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유관기관 단체와 공조체제를 맺는 것은 좋은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어회라는 회가 또 있습니까? 이화회 말고 이어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시에서 관여하는 명칭에는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기관장모임이라고 해서 이어회라고 해서 참석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직원이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기관장모임이라도 팻말이 써 있었어요. 시장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단체인가 했더니 이어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화회가 아니고 또 이어회도 있느냐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잘 몰라서 이화회를 이어회라고 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사회단체는 제외되고 기관장들만 세무서장이라든지 기관장들만 몇 분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 모임 명칭이 뭐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미륵회가 있고 이우회가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우회인가 봅니다.
이우회는 무슨 모임입니까? 그것도 보니까 유관기관 단체장 모임이라고 쓰여 있던데.

○총무과장 최태정 예, 세무서장께서 주관하시는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세무서장이 주관하는 이우회가 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거기에 주로 참여만 합니까? 시장께서.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참여만 하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최복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화회를 잘못 이야기했는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뒤에 41페이지 시정설명회와 그 다음 페이지에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들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궁금증도 풀고 설명회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런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시민과시장과 대화에 꼭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리고 또 간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또 가고 저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시정설명회는 한번 읍면동을 돌면서 순회를 한다는 것은 괜찮겠어요. 그런데 또 시민들과 시민과 대화의 날이라고 해서 국민생활관 이런 것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홍보물도 있고 120번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시장께서 많이 예산투입을 하고 신속하게 달려가서 적은 민원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장과의 대화의 날도 계속해서 해야 옳을까, 집행부 입장에서 전시적인 것은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꼭 해야만 되는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시정설명회 연초에 순회하면서 것은 시정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고 금년 한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설명을 드리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도 받고 직접적으로 많은 주민과 대화를 하는 장이 되겠고,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는 주민들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찾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일정으로 다 만나지 못하니까 특별히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에 시장님을 만나서 일괄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현장에 많이 나가거든요. 토요일 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불편사항 이야기하면 직접적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대화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안하면 편하지요. 그렇지만 시민들은 한쪽에서는 어려움을 갖고 시장에게 하소연을 하니까 그런 창구를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복래 위원 그런 이유로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큰 효율을 얻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한번 실시하면 모르지만 계속 하시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나오고 또 동 단위를 순회를 하고 있거든요. 또 시정 홍보물도 충분히 나가고 있고 통반장을 통해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상문제도 그렇습니다. 상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모범시민상 하면 제가 알기로도 통장 했으면 모범시민이고 조금만한 감투 쓰고 있으면 모범시민이고 줄 사람이 찾다가 없으니까 적당한 사람 동에서 하나 추천하면 그 사람이 모범시민상이에요. 그렇게 가치없는 상을 남발해서 되겠습니까? 어때요? 정말 모범시민이다, 그래도 상 하나 받을 만하다, 가치있는 상을 주어야지 그냥 남발해서. 이것은 하나의 시장님께서 민선시장이니까 이렇게 많은 상을 주는데 이것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이 가치가 없어요. 우리 동네 면민들 보면 알지요. 저 사람이 모범시민상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인가, 그냥 주는가. 동에서 올리면 그냥 주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동에서 매년 1회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모범시민상을 읍면동별로 한분씩 드리거든요. 사실 읍면동 1만명 이상 되고 2만명 넘는 데서 그중에 한명 선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신뢰를 하고 그분의 충분한 시민정신을 사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최복래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아까 2만5,000명 있는 곳에서 1명 선출하니까 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올라온 분 아니겠느냐, 인구수치로 말씀대로 하자면 그래요. 그러나 사실상 3만명, 2만명 대상으로 해서 장기간을 통해서 그런 분을 선출하지 않고 대충 거의 통장이나 부녀회장들 받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너무 남발하시지 말라, 받는 사람도 가치가 있는 상을 받아야지 돌아가면서 하나주는 상 영등동에서 몇 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의 대상이 없으면 안주어야지 무조건 주는 것은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지적하고 싶고요, 생각해 보시고 44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에서 정액보조단체는 풀 보조에서 주도록 되어 있지요. 작년부터 그러던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작년까지는 새마을단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정액보조단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부 임의보조 형태로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부터는 풀 보조로 주게 되어 있고 여기에 올라온 것은 정액보조단체로 따로 주어진 예산이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작년 것은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족통일익산시협의회 있네요. 여기에서 주로 사업내용은 노인의식개혁 교육을 하셨는데 여기는 민족통일익산시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평통자문위원회 말고 또 비슷한 단체가 있는가요?
    어떤 단체인지 이야기 해 줄 수 없어요? 예산 주면 벌써 어떤 단체인가 답변이 되어야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족통일익산시지회라고 해서 통일에 대해서 평통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또 있어서 여기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는가 했는데 노인의식개혁교육을 하셨구만요. 그러시면 있다 자료 가져오면 보고요, 이분들이 노인의식개혁교육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 회원단체와 관련된 자료 좀 보십시다. 가져오면 보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48페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원수를 보니까 812명이구만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서동훈 위원 전체 가입수의 85.8%면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추진 10건 중에 직장협의회 본청내로 사무실 이전이 있거든요.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언제 남중동 소방파출소 3층으로 정했나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최초 2002년도 2월 달에 개소하면서 그쪽으로 사무실을 정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2002년 1월 달에 설립해서 2월 달에 사무실을 소방서 3층으로 하셨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2년이 흘러서 사무실을 본청내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왔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시지 왜 사무실이 없었나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도 없습니다마는 그때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 이야기를 그전부터 그쪽은 본청 밖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원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본청에 자리를 만들어서 사무실을 옮겨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입니다.

○서동훈 위원 하루에 회원님들께서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오가는 숫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매일 다니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거든요. 소집할 때 그때 오는데 보통 임원이 15명, 16명 정도 되고 기타 회원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812명을 대표하는 직장협의회가 청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에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사무실을 무리수를 띄우더라도 사무실 이전을 해서 본청 내에 회원들이 편안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사무실 지원을 보니까 행정장비를 937만원을 들여서 해 놓았구만요. 그러면 여기에 인터넷도 있을 것이고 전화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사무실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사무실 구비를 연구해서 해 드릴 때 넉넉히 앞으로 우리 직장협의회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지원이나 장비가 다시 이전하지 않도록, 이전비용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여러 모로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연구검토 하셔서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편안하게 같이 직장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확보해서 이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릴께요.
직장협의회가 본청내로 사무실 이전인데 현시점에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줄 아는데 장기안목으로 봐서는 우리 의회사무실을 시민문화회관으로 옮기고 여기에 직장협의회도 들어오고 다른 곳에 있는 데도 들어오고 하는 계획을 한번 짜 보세요. 꼭 한번 해 보세요. 그것 실천할랍니다. 거기에 짓고 다른 곳에 있는 사업소를 불러들이고 직장협의회도 들어오고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의회사무실을 문화회관으로요?

○김정기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집행부도 좋고 우리도 좋지요.
그렇게 해서 꼭 하도록 한번 해 봅시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37쪽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다면평가제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하나의 주로 결재 라인선상에 있는 그런 선상에서만 심사가 되기 때문에 보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동료이라든지 상급자, 하급자, 이렇게 동료들로부터 평가해서 이것을 인사에 반영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일환으로 이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승진을 하는 목적으로, 하위직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개혁, 인사정책 불만해소, 인사정책 기준이 정착돼서 직원들 간에 서로 사기가 진작되고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좋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성과급제도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박종대 위원 성과급 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그것은 목표관리제에 따른 업무추진 실적이라든지 계획된 업무추진 사항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 기준 대로 분석을 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면 성과급은 누가 이것을 판단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것도 각급 계층별로 평가단위가 있습니다. 상급자라든지 계층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위직이 전부 참여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근무성적 60%, 다면평가 40% 해서 평균을 해 가지고 성과급 순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익산시에서는 성과급 제도를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성과급을 50대 과제면 50대 과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민간인도 거기 위원회에 넣고 학계도 넣고 해서 공정성을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성과급 제도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이런 것이 다소 떨어진다고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성과급 제도는 민간인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현재 제도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성적 평정하면 그 평정 결과가 나오고 다면평가하면 다면평가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을 합산해서 현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간인이 참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성과급이 특별히 민간인 이런 분이 참여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 이런 것을 높이고 예측이 가능한 인사들이 인사에 반영돼서 어느 공무원이 봐도 “이번 승진에 될 사람이 됐어” 이런 정도로 공정성이 꼭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하셔서 특히 다면평가제도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과연 정말로 될 사람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전 하위직 모두가 승진후보나 이런 부분도 예상할 수 있고 그런 분이 승진되었을 때 불만이 없는 것이지 전혀 승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승진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불만의 소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과급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수나 민간인이 참여하면 어떠냐 이런 안을 본 위원이 낸 겁니다. 참고적으로 해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1쪽 행정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 행정공개 비공개를 보니까 2000년도에는 406건에서 10건, 2001년도에는 427건에서 25건, 2002년에는 423건에서 22건, 2003년에는 342건에서 29건, 그래서 비공개된 것이 매년 증가추세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박종대 위원 왜 이렇게 비공개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여기에 비공개 현황이 그 밑에 있는데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주로 그 부분이 많이 있지만 재판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비공개 하도록 관계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비공개는 원칙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의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압니다. 그리고 2003년 것도 보니까 비공개가 개인 사생활은 10건이고 자료 부존재가 16건, 재판건이 3건입니다.
본 위원이 비공개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자치단체의 자의적 판단이 우려되는 비공개는 투명성이나 행정의 공개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민원인들이 정보공개 요구를 해 와서 관련 업무 성질에 따라서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공개하게 되는데 비공개 과정에서 비공개 조치처리가 되면 당초에 공개요구를 했던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한번 결정을 받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본인들이 이해를 해서 비공개 처리를 타당하다 이렇게 이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이해가 안 된다고 볼 때는 정보공개 심의 요구를 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보공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어긋남이 있는 비공개는 합법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겁니다. 아까 비공개 원칙을 말씀 드렸죠. 그런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자의적 판단에서 업무수행이 지장될까 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5건 2003년에도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정보 비공개가 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는 시각은 행정의 투명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야 공개하는지 않는지 잘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는 406건에 10건이었는데 2003년도는 342건 중에서 29건이니까 이것은 비공개가 많다는 비율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비공개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행정의 투명성 이런 것이 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여기에 공개요구한 수치하고 비공개 수치하고 대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비교만으로는 뭐라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공개요구가 과거에 비해서 더 깊이 있는 이런 정보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질적으로 봐서. 건수에 비례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상당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지 않느냐 판단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정보공개 요구까지 할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다면 여기에서 공개가 안 되면 자기가 위원회에 신청도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 그런 절차를 안 밟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자기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이해를 상당 부분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원 100%가 그렇게 수긍한 부분인지 또 수긍치 못한 부분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그런 비공개 부분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보공개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이제 시민들에게 많이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전에 식당 탁자·의자 바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서 이화회 개최하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식당 탁자 바꾼 후에요?

○송호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조찬기도회는 한번 한 일이 있고 이화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바꿀 때 논란이 있었거든요. 쓸 만은 하지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꿔달라고 해서 논란 끝에 그것을 바꿨고 그때 총무과장님 답변이 제 기억으로는 바꿔놓고 하면 그때 당시로 지금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지만 바꾸고 나면 이화회 같은 것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경비만 해도 상당히 절감되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하면 외부에서 할 어떤 행사를 가급적 내부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으시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화회 실적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앞으로도 별로 하실 가능성은 없으시죠?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들도 이화회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사실상 이화회 자리 구성이라든지 현재 탁자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검토해 보겠지만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가 있을 때 가급적 식당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쓸데없는 기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꼭 확인 한 번 해 보고 싶어서.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개최할 가능성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답변하실 적에 신중하게 해 주시라, 왜냐하면 끝까지 추적을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이화회와 관련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때 총무과장님도 인정을 하셨거든요. 친목단체인데 친목단체에 왜 총무과장 이하 몇 사람이 끼여서 뒤치닥거리를 하느냐, 정책협의체면 협의체답게 관련기관장들 몇이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친목단체면 자기들 계모임 취지대로 시장이 회장하고 세무서장이 회계하고 경찰서장이 총무해야지 다 뒤치닥거리하고 심지어는 전북에 무슨 부리인가 이런 데까지도 연락해 주고 그러는 줄을 아는데 제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조직 및 단체운영 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해당없음 해서 왔거든요. 생각하기 따라서는 이화회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화회에 총무과장님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간사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서 삭제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100여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익산역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죠? 익산역장이 말을 안 들어서 환승문제나 정차역 문제나 익산시와 협조도 안 되고 항간에서는 익산역장이 건설교통부 장관이냐, 철도청장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화회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환승문제나 정차역 문제 이런 것이 원만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냥 시내에서 한 100명 모여서 밥 먹는 단체가 된다고 하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고, 물론 시장님도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이화회 있을 때 일부러 출장을 가신다든가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앞으로 시장님 장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분명히 총무과장님이 1년, 2년 전부터 약속하신 사항이니까 이화회 운영에 대해서 개선을 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선에서 이화회 문제는 끝내고요, 시민의 날 행사도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국옥환 위원께서도 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800만원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나 업소에서 돈을 걷었지요. 모르십니까, 풍문으로라도 들었습니까? 국장님 혹시 들으신 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누차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혀 들어가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런 일이 있을까봐서 누차 몇 번 주지를 했는데 저희들은 어느 동에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면에서 했는지 사실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송호진 위원 내용을 모르신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시정계도 있고 각종 조직이나 1,400여명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조직도 있고 정보망도 있고 귀도 뚫리고 했는데 저처럼 수족하나 없고 한 의원 귀에도 어디에서 얼마 받고 돼지를 몇 마리잡고 누가 내고 시골에서 한 사항까지 들어오는데 국장님 귀에 그것이 안 들어오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시민의 날이면 잔치인데 동네 유지분이 찾아와서 잘 활용하라고 기탁하고 갔다면 그것이 또 동장의 입장이나 개발위원회입장에서 그것을 결코 뿌리쳐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송호진 위원 국장님, 제가 의원 2년 하면서 익산시 고위공무원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최근 한 사람을 보았는데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지적을 하니까 인정하고 잘못되었다, 개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분인데 그래서 참 마음에 들어요. 국장님 이렇게 자꾸 빼시지 말고 제가 증거도 대라면 댈 수 있어요. 그러시지 말고 지적할 적에는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기 때문에 인정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세요.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구체적인 사례는 몰라도 그런 것이 충분히 있을 개연성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을려는지 의아심을 갖고 저희들이 몇 차례 강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호진 위원 올해 800만원 주었는데 다음부터 약속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장의 위치라면 동장들 다 불러놓고 관내에서 돈 받고 하면 인사조치를 하든지 처벌을 하든지 강력하게 나가면 못할 것 아닙니까? 300만원에서 800만원 올려도 돈 받고 1,000만원 줘 보세요. 안 걷을 것 같아요? 또 걷어요. 그것 다 민폐 끼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개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에 다면평가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도 한 사항인데 평정 참여자가 사실은 평가당일 개인별로 통보하고 평가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서약서도 징부하고 그러시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호진 위원 무작위로 추출을 하시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무작위로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직원이 1,400명이 넘는데 익산 같은 곳은 도농통합 도시다보니까 사실 오래 근무했어도 군 지역에서 근무한 사람들과 시 지역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교류가 그동안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총무과장님도 직원 1,400명 다 모르시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무작위 추출했을 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맹점 같은 것 보완대책을 한번 강구하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최소한도 1,400여명 중에서 무작위 추출하다 보니까 전혀 연고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듣도보도 못한 사람을 평가해야 하는 곤혹스러움이나 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개인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적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고요, 그러시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호진 위원   다음에 국가유공자 채용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기능직 정원의 10%입니까?
    일반직은 대상이 안 되고 기능직만 대상이 되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기능직의 10%를 유공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익산시의 경우는 채용대상이 25명 정도 되는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명이죠?

○총무과장 최태정 현재는 3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나름대로 부족사유는 있습니다. 특임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 사항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관련 법규까지 마련된 취지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벌써 25명이 대상인데 3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국가기관에서 장애인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 되었지만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사회 정화나 사회 약자차원에서 배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업체보다는 국가기관에서 배려하고 선처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장애인 문제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사실 점자 블럭이나 장애인 민원대, 장애인 전용주차장, 화장실을 개조한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경사로 만들고.
    그것 외에 익산시에서 장애인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나 익산시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시설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런 시설을 그때 당시 할려고 여러 가지 방안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설에 그것을 해서 운용될 것인지, 하도록 했으니까 해 놓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많거든요. 저희도 이 건물에 앉아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설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애인이 층에 올라오는 사회과가 그래서 밑에 배치를 했고 특별한 분이 올라올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청원경찰이 거기에 3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같이 올려서 하는 것이 극소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차라리 현실적 아니냐.

○송호진 위원 극소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칫 우리가 소외시킬 수 있는데요, 이번에 국회에서도 제가 정당은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도 가고 지체장애인도 가서 휠체어가 아니면 이동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시각장애인기 때문에 점자가 아니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보강을 하단 말입니다. 의지가 문제에요. 기관장이나 거기에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가 문제거든요. 한번 고민을 하시고 제가 보니까 지체장애 5급이면 어느 정도인지 2급이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이것은 잘 모르는데요, 보니까 2급, 3급 정도 되는 분들은 상당히 심한 분 같고 5급 정도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 혹시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누는 아니라고 보고요, 엄덕용 과장 같은 분은 지체 5급인데 저는 그분이 장애가 있는 줄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렇게 5급이라도 아마 본인외에 제3자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상당한 지체장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니까 기획예산과, 동산동, 농산과, 하수관리과, 건설과, 상수도과 여러 군데에 심신이나 지체 쪽에 장애있는 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재 맡으러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에 갈 경우가 있다고 하면 목발 짚고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혹시 2층이나 3층에 근무하는 분 중에서 목발 짚어야 하는 분들 계시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체장애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층에 근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번 이 기회에 혹시 2층이나 3층에 근무하시는 분은 없는지 아니면 동이나 산하기관에 이런 문제 때문에 남모르게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분은 없는지 특별히 총무과장님께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 공무원 근무환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의회도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의회 정상 출입구가 뒤쪽입니다.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의원들이 사람대접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무실을 달라든지 어떻게 해 달라든가 차마 그러지 못하는데, 또 거기를 오면서 느끼는 것이 여직원 문화센터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여직원들만 있어서 잘못하면 큰 소동이 날까봐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휴식공간이 여직원들은 별관 지하에 문화센터 한 군데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지금 현재 거기 한 군데입니다.

○송호진 위원 혹시 샤워시설 여직원들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그 안에는 샤워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물론 여직원들이 속성상 아무데서나 샤워하지는 않지만 야근도 하고 때로는 일직도 하다 보면 비 맞고 들어오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원이 본청에 6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여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여직원이 3분의1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2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200명 넘는 여직원들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 여자와 남자는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갑자기 샤워라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샤워시설은 남자직원도 당직실 옆 화장실에 샤워기만 달아서 있는 정도지 남직원도 여직원도 샤워시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샤워시설 없는 것이 당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도 600명 근무하는 곳 같으면 담당국장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우나시설까지 할 정도의 어떤 의지가 없으시면 안돼요. 그런데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본청 뒤쪽에 여직원 화장실 달아내셨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혹시 거기에 샤워꼭지라도 딸 수 있는 공간이 없는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여직원들 의견수렴 한번 해 보세요. 공무원 근무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좁은 공간에서나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각종 위원회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2002년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5개 위원회 754명이었는데 이번에 받아보니까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56개로 늘어난 대신 위원수는 681명으로 하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73명이 감소되었는데 왜 제가 이것을 요구했고 이것을 보았느냐면 제보가 몇 가지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해당 위원회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많이 추천합니다.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 사람이 그 직을 이용해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떠어떠한 위원회에 어떤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알아보니까 그분이 십몇 년 전부터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자료가 없어서 1998년도부터 보았는데 1998년도부터 계속 그 해당 위원회에 위원을 했더라는 이야기에요. 1998년이면 6년 되는데 그 이전 자료는 아마 제가 그것까지 요구하면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할 것 같아서 요구는 안했는데 십몇 년째 한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해관계가 밀접한 일이 있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답니다. 구체적으로 인적사항까지 저에게 제보를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위원회 구성하는데 전문지식이 필요해서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그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5년, 10년씩 있어서 그 사람들의 밥그릇을 채워주거나 기득권을 확장하는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 주도하에 개선해 주십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 위원회가 우리 자치행정국의 위원회는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아닌데 거기가 우리 소관 위원회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장님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한번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담당국장이 챙겨야 할 일일지 모르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 아니면 인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님이 챙기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예를 들어서 1998년도부터 위원 명단만 봐도 어떤 사람이 어느 자리에 오래 있었는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영리행위를 취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아실 겁니다. 모르신다고 하면 저에게 오면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5개 이상 관련된 사람이 6명입니다. 위원회에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또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어떤 한분은 6개로 되어 있는데 따로 그 분 이름이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어서 7개인데 최고로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 8개입니다. 의원 중에도 8개 위원회에 관여하는 사람이 있고 한 개나 두개 관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 중에서도 박모씨는 8개, 이모씨는 7개, 김모씨는 6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각 방면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서 익산시정에 도움이 된다면 이야기를 않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나눠먹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셔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도 한 사람이 8개까지 되는 것까지는 몰랐습니다마는 서너개 되는 경우는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여성 쪽에서 위원회에 여성을 몇 % 해라 이렇게 하니까 여성 쪽에서 사람을 찾다보니까 여성단체의 대표 이 부분을 이런 위원회에서도 그 대표를 활용하고 저쪽 위원회에서도 구성할 때 여성을 해서 여성 쪽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에 가입되어서 너무 많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나 오늘 송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파악된 자료 등 이런 부분을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계국장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성도 한 가지 부탁드리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 음식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거나 영양결핍이 걸리잖아요. 똑같은 한사람이 심지어 몇 십년동안 익산시청을 드나들면서 여러 군데를 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 바꿉니까? 공무원도 왜 한자리에 오래 안 놔두고 1년, 2년만에 바꿉니까?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창의성도 떨어지고 물이 고이면 썩고 그러는데 한자리에 10년이상 있거나 한사람이 8개, 7개씩 있거나 하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때가 되면 바로 고쳐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예산서 20쪽에 자치행정운영에서 일반보상금 있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일반보상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장학금 및 학자금, 행사실비보상, 기타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학금은 어디에 지급하는 장학금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장학금은 장기근무 통리장자녀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양몽 위원 새마을지도자는 아니죠. 새마을지도자는 따로 서잖아요. 새마을지도자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아셨어요. 새마을지도자는 단체지원에서 따로 나가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맞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여기도 장학금 학자금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50%, 시비 50%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이양몽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740만원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자료 안가지고 오셨어요?
다음에 자료 주시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봅시다. 예산전용한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청원체육대회 종목별 시상이 폐지되어서 390만원을 전용했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390만원 전용을 했는데 그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3,950만원 섰는데 지출은 1,564만원, 그래서 예산잔액이 2,386만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앞으로 소요될 액수가 1,966만원인데 그러면 전용을 420만원을 해야 하는데 왜 30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양종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그 부분은 밝혀졌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지금 남는 금액은 420만원인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390만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390만원 전용되고 30만원은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한 금액만 전용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1,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보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1,000만원은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으로 지출된 겁니다.

○이양몽 위원 44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지역협의회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익산시지회와 지도자협의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는 각 읍면동에 현재 협의를 맺는 것이고 지회는 익산시지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활동사항이나 기능이나 역할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각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이 옛날 박정희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이 잘 나갈 때 이 조직단체들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 지금도 이런 운영비등이 지급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법이 고쳐져야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그래서 작년까지 정액보조단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를 하고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실질적인 사업실적에 계획에 따라서 현재 심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을 보면 예산을 보니까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피복비가 계속 지급되던데 본 위원이 볼 때 공익요원들 제복입은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통일된 제복이 있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공익요원들은 제복을 어떻게 지원하느냐면 단속분야의 교통이나 산불 감시원 그런 쪽에 현재 제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각 부서에 있는 전체가 다 지급돼요. 여기 보면 각 부서에 총무, 세무, 회계, 전부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피복비가 지급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속요원이나 그 사람들 몇 분만 보았지 제복을 본 일이 없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공익요원은 별도 군복을 입는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옷으로 줍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그래서 일반민원실 같은 곳에 근무한다든지 사무요원은 사무실에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제복으로 구입해서 각 과별로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제복을 지급을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봐서도 공익요원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통일되게 이것을 관리측면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피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공익요원인지 직원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피복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든지 피복비를 지급했으면 분명히 제복을 착용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전체적으로 통일된 유니폼은 지급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별로 특색에 맞게.

○이양몽 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옷을 구입해서 지급하느냐.

○총무과장 최태정 옷을 구입해서 지급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입도록 해야죠.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그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지급된 제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보면 휴게실이나 커피자판기 앞에 삼삼오오 모여서 보기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종합민원실도 피복비를 맞춘다고 예산이 섰는데 종합민원실도 입은 것을 별로 본 일이 없어요. 그런 것을 수당으로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피복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다음에 조금 전에 송호진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한자리에 오래 있어서 별로 좋은 일이 없지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현재 6급 현부서에서 3년 이상 현황을 보니까 농업직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동이 적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몇 분 퇴직을 하기 때문에 순환요인이 생겨서 순환을 시킬 예정이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농업직이라든지 특수직렬에 대해서는 장기 근무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느냐면 특히 농업직 면단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보니까 1997년, 1996년, 1998년부터 근무하면 부서장들이 통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급은 낮아도 면장보다 더 위에요. 그렇게 되고 너무나 많이 알면 폐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동요인이 생겼으니까 이동을 시켜 주고 또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특수직이 아닌 일반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순환을 많이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특별한 이유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배려차원에서 이동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장기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순환보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이나 그 파트에서 꼭 필요한 직렬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장기근무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3년이 넘으면 거의 순환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3년 이상이.
이점도 신경을 써서 순환을 많이 시키도록 하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다음에 전부 개인퓨터가 지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부 부서에 가면 앞에 있는 어떤 직원들은 바빠서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 뒷자리 쪽으로 갈수록 컴퓨터 보고 있어서 가만히 보면 바둑을 두든지 장기 두든지 고스톱치고 앉아있더라는 말예요.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래 직원들은 말을 못하지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조금 뒷자리로 갈수록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도와주든지 해야지 앉아서 보면 그것하고 있어요. 민망하니까 다른 사람 하는 것 구경하고 있다고.
    어느 분들은 직접 자기가 바둑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업무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특히 총무과에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앞으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공문으로 내보내서 이런 것 한번만 적발시에는 인사조치 한다고 하면 절대로 않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 이것도 예산전용해서 나오는데 영등동이 몇 개 대대를 운영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영등1동 대원이 3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몇 개 대대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각 읍면동별로 지금 1개 대대씩 편성되어 있는데 영등2동만 현재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양몽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에는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 영등동이 2개 대대로 편성돼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분동이 돼서 예산전용을 하는데 어양동에 1개 대대, 영등2동에 1개 대대가 편성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전용됐어요. 예산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등1, 2동과 어양동 4개 대대가 편성 운영된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영등1동과 어양동으로 예산전용이 됐었는데 영등1동은 작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고.

○이양몽 위원 그러면 2003년도 본 예산에 영등동 2개 대대 예산이 섰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되었는데 나중에 영등1동은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반납이 확실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영등동으로 처음에 2개 대대가 편성되었는데 반납을 분명히 했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그 반납한 것 갖다 주세요.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주고 통리장 자녀 장학금을 주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선발을 하며 추천해서 합니까? 협의회에서.

○총무과장 최태정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급 기준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중에서 일단 지회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 시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산세나 또는 통장리장 자녀와 중복지급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에서 결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 농어촌자녀 학자금지급 내용도 아시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그 분들은 어떤 대상자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농어촌에 설치되어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실업계고등학교에 지급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받은 명단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주소는 기재를 안했기 때문에 시내동인지 면단위인지 제가 정확히 가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자료도 정확히 내주어야 하는데 면단위에 거주를 하면서 실업계고등학교를 다니면 농어촌 장학금에 해당돼요. 중학교는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최태정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양몽 위원 중학교는 2003년도부터 해당되지요, 중학교 의무교육이 하반기부터.

○총무과장 최태정 예, 상반기까지는 되고 하반기부터 제외됩니다.

○이양몽 위원 하반기부터 되는데 중학교가 하반기에도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작년 하반기에 1, 2학년은 의무교육 대상이 되었고 3학년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3학년에 해당되는 학생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네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와 통리장들 중복된 사람들이 많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도 그것을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와 읍면동에 지급된 대상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 실업계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게끔 읍면동에 명단을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통리장들과 새마을지도자와 중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장학금 수혜자 말고.

○총무과장 최태정 작년에도 중복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아니, 장학금 수혜자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통리장들이 새마을지도자라고 명단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거의 그렇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서 활동하는 데가 거의 없고 통리장들이 해서 서류 그대로 올려서 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장학금 수혜자 부분도 오래한 사람들은 장학금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통리장자녀의 조례에 의하면 장기근속자는 몇 년부터입니까? 지금 그게 2년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2년 정도 한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4년, 5년, 10년 정도 된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새마을장학금도 타고 통리장장학금을 탄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명단은 여기에서 공개를 않겠는데 4명씩이나 돼요. 횟수로 따지면 9번인가 되더라고. 통리장장학금도 타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타고.
지금 통리장들 현재 인원이 1,017명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보통 통리장들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85명부터 해서 있는데 이 제도를 알면 많이 탈려고 해요. 그런데 전혀 몰라요. 통리장장학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가요? 명단이 어떻게 올라와요?

○총무과장 최태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이상 장기 근속한 통리장 자녀분 중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성적이라든지 특기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신청된 사람을 전체는 다줄 수 없고 15%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조례가 15% 이내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정확히 숙지하시고 조례도 몇 군데 고쳐야 돼요. 2조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항을 고쳐야 되고 4조에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교간의 균형 이런 것도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검토해서 정정할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장학금을 수혜받는 사람이 타는 사람이 계속 탑니다. 통리장 장학금을 본 위원이 이것을 발췌해 보니까 2000년부터 2004년도 상반기까지 지급된 것이 4회 이상 탄 사람이 78명이고 심지어 6회 3년이상 탄 사람이 38명입니다. 많이 탄 사람은 9번까지 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조례 제4조2항에 보면 읍면동간 균형유지를 고려하도록 했단 말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간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지급기준이 시에 있어야 하는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한 대로 성적이 50% 이내 장기근속자 이런 조례 규정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까? 조례 제4조2항에 보면 읍면동간 균형편차를 좁히고 그것도 고려하라고 했는데 먼저 올라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리장 15%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많은 편차가 있으면 만약에 지급대상자가 많으면 조정을 해서 많이 신청된 곳은 일부 제외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기준이하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적인 기준에 균형있게 그것을 지급하는 그런 의의가 적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만약에 오버가 된다면 그것을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

○이양몽 위원 신청자가 적단 말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15%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에.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타는 사람이 계속 중복해서 탈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통리장들이 장학금제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면 협의회장에게 이야기해서 이번에 우리 아들 꼭 좀 넣어달라 해 가지고 타는 사람이 꼭 타요. 본 위원이 통계를 이야기해 줄 테니까 영등동 같은 경우가 통장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영등동이 90명 탔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도 상반기까지. 그런데 함열 같은 곳은 2명 탔어요. 그리고 모현동은 계속 탄 사람이 탔다는 것이 83명이 탔는데 2000년도에 13명, 2001년도에 9명, 2002년도에 9명, 2003년도에 7명, 계속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런데 이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제도를 면단위 이장이나 시단위 통장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한번 전화로 해서 이장명단 무작위로 추첨해서 10명만 전화해 볼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면단위에서 한달이면 몇 번씩 회의를 하는데.

○이양몽 위원   회의를 하는데 장학금이 있다고 그것을 공지를 해 준 읍면동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면 읍면동 총무계장에게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올렸는지 알아보고 이것이 자료로 나타나잖아요. 함열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1명이 상반기 하반기타고 지금까지 전무해요. 함열에서는 이런 대상이 없어서 그럽니까, 여유가 많아서 그럽니까?
    국장님이 이런 것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바꿀 연구를 해야지 신청자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것이 시행한지도 몇 년 되는데...

○이양몽 위원 몇 년이 되었는데도 그 이야기를 안 한단 말예요. 금년도 상반기에 장학금 신청하라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50대 후반 60대 되는 분들은 자녀가 없습니다. 30대, 40대들이 중·고등학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요사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타는 사람이 계속 타요. 내가 모현동 이야기를 하는데 모현동 모씨는 계속 탔어요.

○위원장 양종규 국장님, 이양몽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을 파악을 잘하셔서 혹시 이런 홍보가 잘못되었다면 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반상회나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다음 달에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그래서 만약에 몰라서 못 타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를 실시해서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지역편차도 적어도 금년도에 보면 50명을 지급을 했으면 골고루 각 읍면동해서 한 두명을 한다든지 인구가 많은 곳은 3명을 한다든지 해야지 전무한 곳이 너무 많아요. 인화동 같은 경우는 8명이고 인구는 상당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자, 몰라서 홍보가 안 되서 그렇다는 말예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유가 있어서 장학금을 안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성과상여금 제도가 95% 지급범위를 정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S등급 15%, 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5%,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과급이라고 하는데 상여금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자니 규정도 없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성과급이다 해서 하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 같은 것 발견 못하겠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가장 문제점은 저희들이 S등급이라든지 A등급이라든지 등급결정을 할 때 사실상 저희는 일반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계량화가 참 어렵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등급은 결정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다면평가까지 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평점요소를 보면 조직기여도, 업무중요도, 업무량 난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평점하는 사람들이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조직기여도는 역시 상사와 마음이 맞고 요새 말로 코드가 맞는 사람들은 조직기여도를 많이 하겠고 업무량 난이도라든가 업무중요도는 업무 중요한 것은 다 마찬가지란 말예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것이지만 본인 당사자가 볼 때는 그 업무가 제일 중요하단 말예요.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평가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업무기여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들 제 위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특히 시정에 주요업무 현안업무라든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업유치 활동이라든지 거기에 혁혁한 공이 있다면 업무에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은 하나의 특수한 예고 유치한다는 것은 포상감이고 표창감인데 일반적으로 그 계에서도 어떤 업무를 분장 받아서 하는데 어떤 것이 난이도가 높고 어떤 것이 업무가 더 중요한지 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담당님들 계시지만 나름대로 다 중요해요. 그런 것 점수를 어떻게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업무중요도라는 것은 거의 공식적으로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인사도 중요하고 시정도 중요하고 총무도 중요하고 민방위가 중요하고 문서도 중요한데 이런 애매한 평점요소를 넣어서 아예 이것을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95%인데 이 안에 못 드는 사람은 굉장히 열등의식을 느낄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상여금식으로 직원들 지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95%에 못 들어가서 5%에 해당되는 사람, 특히 D급 정도 받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태정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행자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뜻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평가한다든가 근무현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시대에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데 이것이 잘못 운영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태정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금 제도가 말 그대로 그 업무에 열심히 해서 혁혁한 공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비례해서 그 댓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인데 어쨌든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방편의 하나로 성과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A등급 받은 분들이 가령 5급 정도면 보통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A등급은 자기 본봉의 70%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이 위의 지침으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잘 하는 사람은 아예 보너스 주는 식으로 몽땅 주고 못하는 사람은 적게 주고 하면 경쟁력이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6개월 교육간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런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기가 교육가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별 수 없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총무과장 최태정 교육제도는 일단 본인의 입장에서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을 가는데 지금 등급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든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계인데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나 이런 분과 관련되어 있거나 시의원과 관련되면 지워서는 안 될 사항도 삭제하지요? 시정계에서 주로 그 일을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홈페이지 운영에서 시장에게 바란다는 총무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러 가지 배려를 하는 차원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배려는 아니라고 보고요, 시의원에 관련된 것이나 시장에 관련된 사항이 시정되어야 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이나 시장이 관련되었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껄끄러운 내용이 올라오면 삭제를 하는 사례가 있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것이 운영상에 문제인데요, 그 내용이 어떤 음해성이라든가 또 사실과 다르게 또 본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것은 본인의 의견을 들어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음해성이면 당연히 지워야 하는데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리나 부조리에 관련이 있다든지 껄끄러운 것을 지우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시정을 위하는 일인지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위원으로 생각으로는 그것이 음해성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을 지우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가 시장에게 바란다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시정에 대한 권고나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내용을 저희들은 요구를 하는데 개인적인 것을 거기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발언.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는 올리기에 적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삭제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안올리고 다른 곳도 있거든요. 그 외에 올릴 수 있는 곳에 올려주고 시장에게 바란다는 순수하게 시정발전을 위한 권고나 그러한 내용을 올려 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특히 의원들 관련이면 잘 지워주더라고요. 잘 확인해 주시고 다음부터 시정 하십시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10인)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