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행정사무감사 -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96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제3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세무과,회계과,종합민원과,함열민원과

일 시 : 2004년 07월 02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8분 감사개시)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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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민자치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다시피 국가예산이 자꾸 축소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사업 위주보다는 인건비 위주의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와 75쪽 같이 연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18세부터 60세까지 실업자, 미취업자,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그 위원회에 속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도록 인원배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물론 우리 국가의 청년실업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청년실업자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공공근로의 근본적인 목적은 75쪽에 나와 있다시피 일용자, 저소득, 실업자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30대, 40대, 50대 이분들은 일찍 명퇴하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돕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일자리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목적에 위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물론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지금 추진내력에 보시면 가로변 꽃 식재라든지 재활용품 선별 이런 파트는 사실 20대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대개 취업을 하고 전산화하는 부분은 젊은층이 취업을 합니다. 또 이 사업비의 30% 정도는 청년실업자를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해라 이런 내부지침도 있고 해서 좀 젊은층을 선호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선정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의 분포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자들보다 나이 드신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여기에 실업 요청하는 율이 높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장오준 위원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서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시의 실정에 맞는 인원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지침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한다기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자치과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느낌을 말씀드리면 시장 홍보과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주민자치과를 보면서.
물론 시장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센터를 우리시에서 주관하면서 노인효도관광을 3회, 180명, 계룡산 온천관광을 하셨는데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인원 모집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동학사에 있는 계룡온천에서 무료로 관광을 해 주겠다 해서 자원봉사센터 민충기 소장님이 시 예산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들, 그리고 익산역에 적십자 양로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세 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예산 투자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 모집하는 과정은 그런 식으로 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연차적으로 다달이 할려고 했는데 그 온천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세 번밖에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가신 분이 또 가고 그러시기도 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아니죠.

○장오준 위원 명단을 그렇게 해서 받으면 아까 담당계장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노인자원봉사자들이 조직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요? 읍면동별로.
제가 이 부분에 궁금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말씀드렸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작년 6월에 보훈가족을 정규철씨가 보훈회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보훈가족을 한번 모셨고 적십자사의 양로당에 계시는 분들을 모셨고 봉사자들을 모셨고 그랬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120번 민원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과 운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의 전체적인 홍보에 사용해야지 시장 개인의 홍보에 사용하는 일이 추호도 없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4쪽에 120번 민원현장처리 내역에서 소음공해가 56건이 접수되었는데 56건을 다 해결했거든요. 어떤 소음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공사를 하는데 그 진동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무너진다, 잠을 못 잔다, 거의 그런 유형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소음이라는 것은.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관계 과에 통보를 해서 단속을 시키죠.

○장오준 위원 단속과에.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주종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 공사를 중지시켜요? 공사에 소음이 났다고 하면 공사를 시켜야죠. 소음이 안 나야 해결되는 건데.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방풍벽을 설치한다든지 소리를 적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저희들은 접수가 되면 관계 과에 보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소음공해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쉬운 공해가 아닐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음공해 접수내력과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6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진정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님은 그 조치결과가 그냥 없어요? 어떻게 되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실상 작년에 감사지적 사항으로 지적되어서 저희들은 바로 7월 14일 날 자치13101-10578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간 연장 협조”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연장하는 것이 저희들 시에서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조지시로 공문지시를 해서 현재 9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목적을 보면 “주민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본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두어차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시간에만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장인이나 또는 아침저녁 프로그램을 이용할만한 사람들이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날 본 위원도 공익근무요원을 아침이나 저녁에 배치한다든지 뭔가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이 아침에도 운동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생각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 이런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상 기능전환을 해서 일개 읍면동에 9명에서 15명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연장근무에 대해서 2시간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공무원들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결의해 가지고 교대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런 것도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해 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 시간이 아침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하다 보니까 그 시간 때문에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분은 근무시간을 저녁시간으로 바꿔주면 어때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안 됩니다.

○박종대 위원 법에 위배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20, 30분이 되시니까.

○박종대 위원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식적 답변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꾸 형식적 답변을 하면 화나요. 그러시면 안돼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내가 아침에 나와서 아침운동을 하고 저녁 운동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를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동장님을 설득해서 동장님이 거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을 설득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우리는 공문 보냈으니까 동장이 알아서 하든 면장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되어서는 그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요지부동, 낙지부동 그래요. 이런 표현을 안 할려고 해도 과장님이 성의없게 답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납게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은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이 아침에 나와서 하고 저녁에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민차치위원들이 우선 프로그램 안내 정도만이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앉아서 명예만 갖고 있고 프로그램이나 몇 가지하고 박수나 치고 마무리 짓는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려면 동기부여를 과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무부서에서 동기부여를 해야지 누가 합니까? 그러면 동장님이 해야 합니까? 동장님에게 과장님이 동기부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의식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오늘 감사기간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그 지역의 문화원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간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주간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그야물론 있지요.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이 집에 계시는 분보다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민들이 직장 많이 다닙니다. 돈 있는 사람은 직장도 안 다녀요. 그 사람들은 낮에도 시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학원이나 다른 프로그램 강사료를 내고 하는 곳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서민들이 직장을 많이 다닙니다. 어려우니까. 요즘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으면 프로그램도 참여하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데 가서 프로그램 참여해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관내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말고 자체적으로 그 관내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거기와 연계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해 주고 어디에서는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는 무엇을 하니까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서 같이 하시라고 그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홍보해 주는 공동참여 방식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도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과장님에게 동기부여를 해 주십사 했는데 그 부분에 동기부여가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작년에 지적해 주신 이후로 저희들은 7, 8개 면단위에서 함라, 낭산, 여산, 금마, 왕궁, 춘포, 삼기, 이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그 후에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봉사하시는 분이 위원중에서 계시고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직 그렇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스스로 봉사하실 분들 봉사자를 모집을 읍면동 단위로 해서 스스로 봉사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찾으면. 그런 이런 분도 한번 찾아보고 자치위원들이 회의나 하고 유지라고 할까 그런 행세나 할려고 하는 분은 앞으로 과감히 교체하고 봉사정신으로 활동하려는 그런 분으로 과감히 교체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자율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자치위원회 구성을 할 때 봉사위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유지위주로 구성되는데서 이런 활동이 잘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꼭 묻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에게만 맡기면 안 됩니다.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동기부여는 주무부서에서 하고 다음에 동장이나 면장님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잘 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조금씩 작년에 못했던 것 올해 해 보고 어디어디해 보니까 잘 된다 이런 것도 잘 하는 데가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회의 때 발표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민자치위원에게 참여해서 하라고 하면 미리부터 놀래서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전이든 오후든 잠깐 나와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것을 우선 하고 봉사도 봉사하는 사람이 합니다. 봉사 안 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봉사해 본 사람이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특히 주민자치센터는 공동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프로그램이 일등공신이 되어야 해요. 꼭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도 별로 그렇게 개선된 것이 안보여요.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지난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바꾼 적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반발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실상 신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 김태연씨가 저희들에게 이의제기를 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월 27일 날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다, 이제 이런 것을 제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회신해 주었지요. 그런데 지난번 6월에 위원회 위원장님들 선진지 견학가는 자리에서 신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술 한잔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이미 끝났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의신청을 하고 제의를 해야지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소리를 일체하지 말아라 하고서 끝나고 왔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 몇 분에게 물어 보았더니 강력히 항의를 받으신 분들이 있더만요. 그야 물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2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나는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왜 2년만 하고 못하게 하느냐 해서 봉사는 주민자치센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이 아니고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문을 열어준다든지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임기문제를 가지고 기존 위원님들이 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사실 높습니다. 처음에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확산되어서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이것을 한 개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도 해 드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죠.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또 제시해 보시고 그렇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정비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에 대한 시설들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실상 저희들이 순서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금마면이 9,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예산액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보태서 금마면 복지회관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1층에 보건소, 2층에 다목적실로 해서 센터운영을 잘 하고 있고 황등면의 복지회관도 3층을 올려서 에어로빅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용동에 2,000만원, 여산에 1,8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미 설치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종합복지관 개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런닝머신이나 사우나 시설, 기타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본 결과는 아주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복지회관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재수리해서 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차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제까지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효과를 제대로 거두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추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아마 복지회관 시설이나 개보수 한 것이 연차도가 얼마 되지 않아서 관리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치한 시설물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들이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설 사후관리가 잘못되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시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도 동감합니다.

○서동훈 위원 구태여 본위원이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네, 관리가 잘못됐네 이런 부분들을 논하기 이전에 대개 기계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전부 다르다고 봅니다. 그 많은 기계들을 제가 어떻게 관리하라고 여기에서는 구태여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관리를 잘했고 아울러서 대부분이 새것이지요? 현재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서동훈 위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바라보았을 때 사후관리를 3년차, 5년차 지나면 관심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동감입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까지는 잘 하셨으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또한 아울러서 시설 사후관리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감사합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74쪽 120번 현장처리 내용을 보면 다양하게 되어서 100% 120번이 민원처리를 잘 하고 있는데 가로등 같은 것은 신고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들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120번과 견문보고 두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이양몽 위원 건설과에 이첩을 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이첩이라는 것은 즉 전화로 하든가 문서로 해서.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정식문서로 합니다.

○이양몽 위원 정식문서로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00% 해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과로 이첩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라든가 가로등을 신설해 달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 왔는데 그 결과처리로 확인까지 해 보았습니까? 가로등이 거기에 세워졌는가.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공문회신을 받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120번으로 신청했는데 여기 어느 지역인데 가로등이 필요합니다. 120번에 신청을 했는데 120번에서는 건설과로 이첩을 해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것은 몇 월 몇 일 날 그것을 전부 새로 신설을 해서 설치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보고 온 것이 157건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100%?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신설까지 다 했어요? 고장수리는 되었겠지만 신설도 100% 했느냐는 말이에요. 신설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농촌지역에는 가로등, 보완등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데 각 읍면동에 이미 풀 예산으로 된 것을 기 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도 신규로 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장수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100% 다 해결되는 거예요. 120번으로 신고만 하면 결과내용은 100%. 일부 그런 칭찬은 들어요. 120번으로 신청을 하면 즉각 출동하는 것은 사실이더만요 그런데 방금 장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소음공해 같은 경우도 신청접수가 들어오면 해당과에 이첩을 해 준단 말예요. 그것으로서 주민자치과 120번이 자기 책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확인결과해서 처리결과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울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즉각 출동하는 것은 좋은데 담당이나 직원분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친절한 감을 느꼈어요. 한 가지 실례로 본위원이 그쪽에서 전화가 오길래 일하다 장화신고 갔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주위를 둘러보러 다니고 가만히 옆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해 주어도 되는 문제예요. 하수구 정비해 달라고 온 건데 파이프 30cm 정도 되는 것 가지고 와서 할려고 하니까 그 민원인이 제대로 시설을 가지고 와서 해야지 뭐냐고 하니까 제가 듣고 있다가 제대로 갖다 해 주시죠 하니까 호주머니에 손 넣고 당신 뭐냐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 줘도 되겠구만 뭘 그러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직원이 어디 갖다오다가 의원이라는 것을 알아서 바로 갖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기 집 뒤에 가서 파이프를 찾아서 이것으로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선심성으로 일을 하는 식으로 하면 120번이 잘못 인식되는 수가 있으니까 직원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친절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다음에 77쪽 종합복지회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용안같은 곳은 아직 미사용으로 되어 있네요. 미술학원이 계약을 해지했구만요. 지금 용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용안은 지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리모델링을 해서 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양몽 위원 여기는 앞으로 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왜 이용실태를 임대계획이라고 합니까? 2층은 임대, 1층은 미사용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치센터를 1, 2층 다 사용할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위원장 양종규 2층을 어떻게 사용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용안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 계상이 되면 그대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센터로 활용하는 것이죠.

○이양몽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서동훈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낭산, 용동이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낭산은 목욕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동은 하고 있는데.

○이양몽 위원 그런데 왜 이용실태에 1층이 목욕탕으로 자료에 보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의회에서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과장님들이 봅니까, 안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보죠.

○이양몽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들이 보는 자료가 오차가 있는 것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담당이 자기 편리한 대로 하고 주민자치과 한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과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읍면 종합복지회관 현황을 제출하라니까 낭산이 1층은 목욕탕, 2층은 경로당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보고한 것이 목욕탕인데 이것은 현재 목욕탕으로.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시설만 되어 있지 사용은 안합니다.

○이양몽 위원 용동은 현재 사용하고 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목욕탕 관리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면에서 면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이양몽 위원 거기에서 어떤 운영규칙을 해서 이용료도 징수할 수 있겠고 해서 사용을 하는데 하다 보면 고장도 나고 수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때는 목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해서 해 줍니까, 사용료를 징수를 해서 거기에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경미한 것은 읍면동에서 수선을 하고 좀 큰 것은 시 예산에 반영해서 용동 같은 경우도 누수현상 이런 것을 고쳐달라고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큰 것은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복지회관도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데 건물은 지어놓고 한때는 경쟁적으로 각 읍면에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욕심으로 지어놓고 이용할 목적을 찾지 못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리모델링해서 다행히 주민자치센터 제도가 생겨서 활용하고 센터가 있는 곳은 그나마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보면 요구하는 예산은 대폭 요구를 해서 놓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 관리할 계획도 없이 한단 말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부터 종합복지회관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과감하게 그런 계획이 없으면 매각이라도 해 버려야 하는데 갖고 있어요. 그리고 속성상 읍면에서 자기들이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건물은 매각하는 것은 반대하고 그것을 이해 설득을 시켜야지.
다음에 여산에 면체육기사무실과 향교정교사무실, 1층은 그렇게 사용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면체육기사무실, 향교정교사무실은 임대를 합니까, 그냥 무료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무료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향교정교사무실을 무료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무료로 자치단체 시설물을 향교정교사무실에 무료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이런 것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을 임대해 줄 때는 법규에 준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내주었습니까?
이것 몇 년도부터 내주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료로 임대해 주었는가, 그런 근거가 없으면 사용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왕궁에 영유아 보육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왕궁에 복지회관은 사용하기가 면에서 어려워서 무료로 영유아원을 원불교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여기도 무료입니까, 사용료를 징수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에요. 여기도 역시 해명하기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런 갖은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공공건물을 가지고 어떤 근거에서 무료로 임대하느냐는 말입니다. 여기도 언제부터 사용했어요?
과장님, 여기도 어떤 근거에서 무료로 임대해 주었는가 그 관계도 법 조항을 아시고 그런 근거가 없으면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용년도부터 소급해서 사용료를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조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봅시다. 금년도 사업비에서 보면 사랑의 집수리가 있지요. 자원봉사센터 활동 계획에 보면 사랑의 집수리가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사랑의 집수리 예산이 300만원인데 185만6,000원을 기 5월 31일 현재 사용했고, 이 300만원 예산 가지고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집수리를 해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300만원에다 후원자를 받아서 사실상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 185만6,000원은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185만원 가지고 페인트칠 해 주었어요, 장판 갈아 주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집수리 하고 도배해 주고 장판 깔아 주고.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봉사자들이 구성된 것을 보니까 원광에서 12명, 익산에서 12명 해서 2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사회과 쪽에서 해서 집수리 후견기관에 의뢰해서 예산 나가서 집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집수리 사업이 즉, 자원봉사 사업이 사회과와 겹쳐서 예산이 지출이 된단 말입니다. 봉사도 좋은데 어느 한쪽에 통일을 시키고 왜냐하면 그쪽에도 보면 신청자를 받아요. 그쪽에서도 신청을 받고 여기서도 신청을 받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지 우리시에서도 사랑의 김장 담그기도 보면 몇 개과에서 지급되어서 선발기준이라는 것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하는데 전부 같이 행사성, 홍보성 이런 쪽으로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 보면 여기도 역시 사랑의 집수리가 사회과에서 후견기관을 지정해서 예산이 서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또 한단 말예요. 이런 것도 중복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순회교육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각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자원봉사 교육을 요구했을 때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나 사무국장이 가서 교육을 합니다.

○이양몽 위원 초등학교 쪽으로 주로 계획을 잡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보니까 금년 200만원 예산 세워서 전부 집행을 했는데 한번 자료를 주세요.
다음에 지도자교육, 심리상담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업무도 보건소 업무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무리 종합센터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전문가가 심리상담치료 같은 것은 전문가의 치료를 요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보건소 업무인데 여기가 말 그대로 종합센터, 만물센터에요. 손 안대는 곳이 없어요. 이런 곳은 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행사성, 전시성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복지사들도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익산시청내 80, 90명 사회복지사가.

○이양몽 위원 아니, 청내에 말고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회복지사 직원은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사회복지학과 출신들입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예산을 전년도에 전용한 것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산이 읍면동으로 서 있는 것을 읍면동에서 구입을 못하니까 저희들에게 다시 추경에 시에다 예산편성해서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예산편성 승인을 받아서 했어요, 전용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으면 전용이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용은 아니죠.

○이양몽 위원 전용이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읍면동에 서있던 것을 읍면동에서 집행을 못하니까 추경에 저희 과에다.

○이양몽 위원   추경에 승인을 안 받았어요. 목 변경은 않고 본 위원이 그 자료가 아래 있는데 기획예산과 자료에도 다 나오고 예산결산서에도 전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10월 달에 이루어지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9월 2일 날 전년도 추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전용을 하면서도 왜 그것을 안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려고 하는데 받았다고 우기니까 할 이야기가 없네요. 예산전용이 됐어요.
    과장님도 요청을 안했는데 전용이 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것이.

○위원장 양종규 답변을 명쾌하게 해요. 대충대충 하시면 속기록에 남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중요해요.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대답하면 곤란합니다. 정확하게 대답해요.

○이양몽 위원 자료 갖다가 한번 볼까요?
조금만 감사중지를 하지요. 제가 자료를 갖다 보여드릴께요.

○위원장 양종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전용한 내용을 전혀 몰랐고 읍면동에 세워진 것을 읍면동에서 집행을 못하니까 읍면에서 예산계로 전용승인을 해서 예산계에서는 물건만 사주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물건은 저희들이 사준 것이죠.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예산이 전용된 것을 몰랐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다음에 예산서를 한번 봅시다. 일반보상금 671만8,000원 불용액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작년에 저희들이 아시안 펜싱선수권대회를 할려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때 사스로 인해서 연기가 돼서 개최를 못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나머지 3,200만원은 보상내용이 어디로 보상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각종 행사에 보상금이죠.

○이양몽 위원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1억1,357만2,000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구)주현동사무소가 정산추경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양몽 위원 동사무소 리모델링 내용이구만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 120번 민원이 평일 날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결과가 100% 다 되다시피 하는데 일요일 날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들이 1시까지는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퇴근을 하면 당직실에 놓고 갑니다. 접수대장을. 그래서 다음 월요일 날 와서 대장을 가지고 현지확인을 합니다.

○최병모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일요일 날 보니까 며칠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장마 호우피해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과 가장 친근하게 생각하는 것이 120번이더라고요. 그래서 120번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30분 정도 있다가 받는데 보니까 당직실에서 받더라고요. 당직실에서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당직하시는 분들이 120번 민원과는 연계가 잘 안 되는 것같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왜 120번은 안 받느냐고 하니까 당직실 번호가 따로 있더만요. 생소한 당직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그 당직번호를 아느냐고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모를 것이라고 말씀을 당직하시는 분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일반시민들은 시청 민원이다,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120번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당직실과 연구검토를 하셔서 당직실 번호가 일반시민들에게 홍보가 되던지, 아니면 일요일 날 120번 민원이 과장님 말씀대로 오전 11시하면 연계가 안 된다는 것도 챙기셔서.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120번을 일반전화로 해야지 핸드폰으로 하면 안 됩니다.

○최병모 위원 그 부분은 압니다. 핸드폰으로는 120번이 안 되고 120번 문제는 일반전화로 했을 때 일요일 날 문제, 그 부분을 당직실 번호를 홍보를 많이 하든지 일반시민들이 120번하면 모든 민원이라고 생각하듯이 당직실 번호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120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향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74페이지에 보면 접수권과 완료권 똑같이 100% 하셨는데 소음공해가 접수에 56건 처리를 했네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복래 위원 어떤 건인지 관련자료 좀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시세담당
    도세담당
    재산세담당
    징수1담당
    징수2담당
    징수3담당
    징수4담당

( 감 사 자 료 보 고 )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115페이지 지방세 세원조사 추징내역에 보면 디자이너크럽익산 사치성재산 중과했지요. 거기가 유흥음식점입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유흥음식점입니다.

○송호진 위원 4,000만원 세원조사해서 추징한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송호진 위원 117페이지 여기도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치성재산 중과로 해서 915만원 추징했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송호진 위원 다음에 120페이지 디자이너크럽도 사치성 세무조사 해서 3,689만원 추징했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송호진 위원 이런 데는 은닉한 세원을 조사해서 추징하든지 아니면 사치성재산을 세무조사 해 가지고 다 발견해서 부과해서 추징한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송호진 위원 수고하셨고요, 100페이지 디자이너크럽의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5,769만5,000원 배분금액 부족으로 해서 디자이너크럽 결손처분 했어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송호진 위원 다음에 103페이지 아까 64번에 이모씨 무재산으로 해서 930만9,000원도 결손처분 했습니다. 맞죠?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송호진 위원 똑같은 사람인데 결손처분하고 추징한 시점이 얼마나 차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에서는 몇 천만원씩 추징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배분금액 부족 내지는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추징을 해서 납부여부를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요, 아마 납부가 안 되어서 독려를 하다가 공매가 들어가서 배분금액 부족으로 결손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송호진 위원 아까는 추징을 해서 부과해서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세무과장 김호중 부과일시만 적혀 있지 거기에 징수했다는 그런 내용은 안 적혀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부과를 2003년도에 한 것이거든요. 디자이너크럽 같은 경우는 2003년 2월 6일 날 했는데 지금 일년 몇 개월 지났는데 지금까지 납부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는 것은 순리에 안 맞잖아요. 금액이 한 두푼이 아니고 큰 금액이고 결손처분한 것과 사치성 재산 대부분이 보면 소시민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 내지는 유흥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사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버젓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디에는 보면 사치성재산 추징도 세무조사에서 걸려서 부과를 했고 어디를 보면, 어떻게 보면 왼손에서는 결손처분하고 오른쪽에서는 추징하고 돈 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 사항을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다면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이 지금 지방세원조사 추징내역이라고 해서 이미 추징한 내역이라고 하면 추가로 부과해서 징수했다는 뜻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징수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부과가 안 된 세금을 다시 부과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추가 부과내역이라 해야 하는 건지.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 용어가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만 안냈는지, 이중에 낸 사람이 있고 안낸 사람이 있는지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그것은 비교를 해 보아야겠는데요, 저희들이 세금 대상건수가 보통 단위세목만 해도 8만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이 100만원 이상 내역이고 상당히 중요한 건 같은데 담당과장이나 누구도 이것을 모르시는가요? 단순히 부과만 하고 안 된 것인지 된 것인지, 아니면 결손처분을 추징한 후에 결손처분한 것인지, 결손처분과 별개인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징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한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은 별개고 추징은 또 별개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양종규 여기에 온 담당 중에는 해당되는 담당이 없어요? 과장님만 알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호중 전산으로 바로 확인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여기 자료에 있는 지방세 세원조사 추징 내역과 사치성재산 세무조사 내역, 이것을 단순히 부과만 한 것인지 아니면 납부를 했는지 이런 것을, 왜냐하면 과세일이 2003년도 2월, 3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일년 이상 지났는데 결과를 냈든지 안 냈든지 결과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세무과장 김호중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만 넘겨봐도 똑같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결손처분에 있는 사람이 추징에 있다든지 하는 사람이 많고 또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기를 보면 딱한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어젯밤에 넘겨보았더니 제가 아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보통 에쿠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여기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부인 앞으로나 누구 앞으로 돌려놓았겠지만 정상적으로 사업도 하고 있고 물론 명의는 제3자 명의겠죠. 사업도 하고 있고 제가 대충 적어 놓은 것인데 보니까 보통 최하가 SM520 정도 내지는 에쿠스 타는 사람들 아마 제가 대충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유추해서 봤을 때 그러는데 아마 떠들어 보면 훨씬 많을 겁니다. 한 둘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면탈하기 위해서 빼 돌렸겠지만 세무과에서 좀더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이 사람들 받아내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이 사람 앞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줄 수 있어요. 사업체가 있어서 사업을 하고 그 사람들 가끔 시청에 차도 대러오는 사람이 있고 기업체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결손처분을 한 것이 이렇게 많아서야 어떻게 살림살이 하겠어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면탈할려고 빼돌렸다고 하지만 세무과에서 노력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사유가 시효가 지났다든지, 무재산으로 나오지만 행방불명, 다음에 시효가 지난 것, 배분금액 부족, 배분금액 부족 같은 것은 다 부도난 것일 테고 무재산인데 보면 집들은 다 제일1차, 2차 아파트 살고, 집요하게 추적하면 여기에서도 많이 건질 것으로 보고 물론 그 사람들이 사업장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도 거기에 근무를 하면 다만 월급이라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월급압류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때는 급여조회나 금융기관 예금조회, 전국망의 재산조회, 자체조회 해서 전부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손을 한 것이고 5년간 관리를 하면서 매년 2번 이상씩 다시 조회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5년간 관리하는구만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만약에 나타나면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추징하거든요.

○송호진 위원 5년동안 이상 없으면 결손처분하고 끝나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호중 예, 끝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이 건만 해결되면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무과장 김호중 그분들 개인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단순히 세금하나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대개 보니까 주민세부터 자동차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해서 만물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도덕성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고 착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단순히 시효가 완료되었다든지 무재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결손처분만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해야 고민을 해야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 개선을 할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목변경을 해서 토지가치 변동이 있고 할 때는 취득세 부과를 하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송호진 위원 부과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종합민원실에서 세무과 직원이 처리를 해서 접수해서 해당되는 사람에게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자진납부라고 하더라도 고지서를 발부하든지 어떤 안내를 해 주어야지 납세자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은 모를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납세자가 신고를 하러오지요, 30일 이내에.

○송호진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1,000제곱미터 이상 취득세 부과 현황을 빼보았더니 취득세를 과세, 말하자면 결론은 자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19건인데 신고누락이 과세예고중이라고 하는 것이 26건으로 총 89건 중에 취득세과세는 19건이고 과세예고중이고 신규누락인 것이 26건으로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과세한 것보다 누락된 것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진신고를 안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왜 자진신고를 않습니까? 몰라서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물론 모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 기간내에 넘어가면 무조건 20% 가산세를 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신고와 납부를 구분해서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물리고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1만분의 30 이렇게 물리고 있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좀 늦게 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늦게 내면 과태료 다 부과하겠구만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일단 신고하면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않고 납부부분에서만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송호진 위원 결국은 가산세를 보태서.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고누락 과세 예고중이라는 것은 가산세까지 해서 고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날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2003년 것이니까 지금쯤은 다 납부가 되었든지 아니면 지금도 체납하고 있든지 둘 중의 하나겠네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확인이 바로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지목변경 1,000제곱미터 이상 분 취득세 부과 현황 중에서 신고누락된 것, 이미 납부 되었는지 지금도 체납인지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호중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감사준비 기간에 이런 것들은 다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세무조사는 않습니까? 세무조사에 이런 것 조사 안 해요?

○세무과장 김호중 세무조사에 물론 합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데 왜 누락되어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요?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가 한다고 합니다마는 전체 다 하지를 못하고 거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거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않는 것은 아니고 하다가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물론 세무업무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세원을 다루기에 너무나 복잡한지 모르지만 이렇게 경미한 것은 감사에 지적받도록 업무취급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이랄지 농지전용은 상호 관계부서와 협조를 받아서라도 충분히 이것은 감사지적 받기 전에 처리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감사 때 지적을 받는 그런 업무처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현재 감사 준비기간 시점을 기준해서 위원회 명단이 작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2003년도면 2003년도 해당되는 위원 명단이 작성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2003년 1년 동안.

○국옥환 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언제부터 부시장으로 왔지요?

○세무과장 김호중 작년 1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 조서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이것을 작성을 하면서 세무과장님께서 느낀 점 없습니까? 잘못된 것 생각 안하셨어요?

○세무과장 김호중 결손업무를 보면서 작년에 저희가 51억원 정도 결손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얼마 이상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51억 정도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실상 아까 송호진 위원님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떤 재산을 빼돌려 다른 쪽으로 하고 그 당사자는 무재산일 경우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면에서 그런 문제가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고 서울 38기동팀도 위원님께서도 TV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추적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기나 허위로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에는 저희가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구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내역을 보니까 체납자가 112명이구만요. 100만원 이상. 그런데 그중에서 3건만 배분금 부족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무재산으로 나왔단 말예요. 내가 몇 건을 자료로 받아보았는데 아주 성의가 없는 그런 결손처분 증빙서류가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세금을 받지 말아야지.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는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되는 내용대로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국옥환 위원 여기를 보니까 전부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의아심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가 무재산이면 그것으로 다 결손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부부일신이라고 처 재산이라도 있으면 체납징수가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그것은 안 되고 당사자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세법을 고쳐야 되겠구만요.

○세무과장 김호중 그래서 저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 사람들이 내가 볼 적에도 나도 아는 사람이 몇 사람 나오는데 다 잘 사는 사람들이고 재산 없어서 무재산으로 세금 못낼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재산 처리를 했단 말예요, 아주 과감하게.
이것 잘 검토를 해서 무재산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 부과를 했으면 어떻게든지 이런 일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수고를 해 주셔야지.

○세무과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여기 보니까 세액 목표 대 부과는 106%로 많이 하셨는데 징수율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징수율이 최소한 95% 이상은 나와야 하는데 90%가 되지 않고 88.2%로 나와 있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것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세분까지 합쳐서 했을 때 과년도분은 체납액의 17.8% 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현년도분과 합치면 88.2%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현년도 비교표를 보시면 95.3%.

○국옥환 위원 말하자면 2003년도에 한해서 부과징수가 나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전체적으로 과년도분과 합치니까 이렇게 나온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옛날 체납세 때문에.

○세무과장 김호중 과년도 58억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소멸시효 완성이 결손처분은 몇 년을.

○세무과장 김호중 5년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것은 변동이 없구만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국옥환 위원 결손처분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이것을 또 무재산으로 전부 처리한 것을 볼 때 너무나 업무처리를 소홀하게 하지 않는가 이것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작년까지 저희 체납액이 얼마였었죠?

○세무과장 김호중 2002년도 말에는 128억5,900만원이었고 2003년도는 113억7,800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 작년까지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에요?

○세무과장 김호중 약 5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좀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네요. 적은 비율은 아니구만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체납액이 많을 경우 국고보조금이 삭감되고 각종 불이익을 받을 까봐 서둘러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세무과장 김호중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언론에도 한번 보도된 일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은 체납액이 이것은 공무원이 만약에 체납포기를 했을 때, 쉽게 징수처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년이상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결손처리 했을 때 만약에 그것에 대한 허위사실이 있으면 책임져야지요.

○세무과장 김호중 당연히 져야죠.

○박종대 위원 만약에 5년 동안 채권확보를 안하면 5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 재산 나오면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5년 후는 못 받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채권확보를 하죠.

○세무과장 김호중 채권확보가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되고 중단됩니다.

○박종대 위원 채권확보를 안하면 소멸시효가 끝난다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저희가 계속 채권확보가 되는 것이고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보면 못 받을 것 같으면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자치위원으로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5년이상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만약에 담당이 결손처리를 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현지 실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다 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받을 수 없는 허수를 가지고 있어야 그럴 이유가 없고 저희들은 소신있게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민들 생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를 모르니까 부정적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니까 그냥 드러나잖아요. 저도 드러나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 그야 물론 법적인 것이 없으니까 압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못해요. 너무나 어이가 없다, 시는 뭐하냐, 시의원 뭐하냐, 결론에 가서는 집행부를 이야기하다가 시의원까지 들먹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보인양 그런 이야기를 해 주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저도 안타깝지만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또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결손처리한 부분이지요. 아무튼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기업과 가계가 도산하고 그러다보니까 특히 체납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잘 관리하셔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많은 금액의 지방세가 엄청나게 결손처리 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동료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결손처리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부과해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해서 받은 예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자동차세 체납되면 고지서 보내실 때 연체금액 써서 보냅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박종대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그때 위원님 지적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뒤로 바로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은 법인은 1,000만원, 개인은 100만원 이상이 나온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송정규 위원 전반적으로 몇 명이나 돼요? 이 분들 말고 체납자가 개략적으로.
고액체납자는 1,200명인데 전반적으로 체납액 총괄적인 액수로 비한다면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지금 현재 4만6,23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엄청나네요.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체납자 되는 분들이 어떤 미수금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엄청 많다고 해서 100원 이상했는데도 책이 2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도 15건수가 있는데 어떤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호중 일년에 4건이면 4건, 3년 거치면 12건 이렇게 되고.

○송정규 위원 개인 기업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만요.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세입결산 예산액이 611억 정도 되고 징수 결정액이 770여만원 되지요. 그러다보니까 미수금액이 121억 정도 되는데 15.7%가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수가 15.7% 이상 나오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과가 잘못돼서 그런 것인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살면서 체납한 경우가 한번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석해 보면 재산세, 종토세 이런 세금은 납부율이 좋은데 자동차세 부분은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기간 내에 납부하는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는 7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진 납부하는 것이.
그 이후에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해서 85% 내지 90%까지 끌어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납세의식이 결여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징수액 대비 미수납액이 15.7%라고 한다면 낮은 편은 아니지요. 높은 편에 속하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계신가요?

○세무과장 김호중 징수기동반도 상시 운영하고 있고 홍보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시민 의식에 있다고 보고 그 대신 제도적으로 저희가 체납세액을 받아내기 위해서 신속한 채권을 확보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독촉기간만 넘어가면 옛날에는 3개월 정도 이상 넘어가야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하고 나면 저항도 심하고 해서.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우선 채권이 앞선 부분에 가서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한달만 지나면 최소한도 3개월 이내에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송정규 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인가 감사 때인가 본 위원이 옛날에 읍면동에 재무계가 있을 때와 비교할 때 시로 이관됨으로서 미수납액의 증가율이 많이 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읍면동에 재산세 담당계원이 있을 때의 프로테이즈와 현재 시에서 관장하고 있을 때 미수납액의 프로테이즈를 비교할 때 그 차이를 과장님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 보셨지 않겠어요?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가 분석도 해 보았는데요, 읍면동에 세무기능이 있을 때는 계 직원은 3명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인원은 12, 13명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 처리를 하러오는 과정에서도 소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었고 그런데 그런 기능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통합돼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10만원 미만에 대한 소액체납자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10만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일정액수 이상 소액의 권한을 다시 읍면동에 환원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도 소액에 대한 징수율이 읍면동에 이관함으로서 징수율이 높아진다면 시에서 행정의 정책상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짐으로서 세수 미수금이 그만큼 수납이 잘 되지 않는가 해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주시고 과오납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야기 하겠는데요, 익산시와 익산군으로 통합된 것이 ‘95년도죠?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송정규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과오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가요?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가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오납이 비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5년이 경과된 채권에 대해서 환급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 이야기는 금마에 시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왕에 시 땅에 내손으로 집을 지은 분들이 그 당시 ‘81년도에 기부체납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부체납의 본뜻도 모르고 도장을 찍고 그 후에 ’81년도 기부체납을 했으니까 91년도, 92년도에 세금이 부과되었더만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경우는 본인의 무지라고 보아야 되겠지만 또 2002년도에 부과된 것이 과오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송영강씨가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와서 환불된 것을 본인이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오납한 부분이 환불되지 않은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기부체납한 부분에 대한 과오납에 대한 환불조치 등등을 건이 몇 건 안 되니까 확인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과오납이 있다면 환불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그 기간이 안 지났으면 검토해서 환불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같이 농촌에 사는 사람도 이름을 보니까 몇 명 아는 사람도 있고 지금 사업을 하면서 부인이 골프장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분명히 결손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명분에 맞게 결손처분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는 고액체납자는 체납세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매 정도 되는데 그 카드에 그 독려사항이 기록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예금조회, 현장방문, 세무서에 과점주주가 있는지, 주식 이동사항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수시로 파악했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하나도 재산이 없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결손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출장을 나가셔서 당사자들을 만날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호중 물론입니다.

○이양몽 위원 만나기 어려운 사람 거물급도 있는데 그분들도 만나서 대화도 합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우리 담당 직원들이 많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만나서 면담 결과 같은 것도 복명을 하겠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다 기록을 합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지금 보니까 1억이 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1억만 징수를 하더라도 사업비 우리가 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1억원, 5천만원 이상이라는 어느 일정액을 정해 가지고 소멸시효가 가령 1년 정도 밖에 안남은 것, 2년 남은 것 여러 가지 분류가 될 것 아닙니까?
소멸시효가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고 1억원 이상을 징수한 사람이 있으면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조례를 만듭시다. 다른 것 포상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승진의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밤 잠 안자고 받을려고 노력할 것이고, 결손처분 된 이 정도 액수를 가지고 한번이라도 징수할려고 법적인 소송이나 고문변호사와 상의한다든지 이런 노력해 본 바가 있습니까? 추적을 해서 소송까지도 한다든지.

○세무과장 김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멸시효 그 문제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이양몽 위원 여기 보니까 전문가들이에요. 우리 농촌사람들은 농협에서 빚을 내서라도 옆집에서 빚을 내서라도 세금은 무서운 것인 줄 알고 다 갚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교묘하게 기술적으로 빠진단 말예요. 그러면 세무직 직원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기술적으로 잡아야 돼요. 이 분들 더 위에 앉아서 법률적으로. 한 두개 체납한 것이 아니잖아요. 무재산이라고 나오는데 서류상으로는 무재산으로 만들어 놓지요, 하자 없이. 그런데 그것을 추적한다든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과 협조를 한다든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해 보았느냐는 말예요.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가 관련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나 방문협조는 다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세무과에서도 이러이러한 근거에서 결손처분했습니다 하고 증빙자료를 남겨야 되니까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몸이 가서 밤 1시, 2시까지 서울에 있으면 서울까지 가서라도 이렇게 한번 해 보았느냐 이 말예요.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도 관외출장도 많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실질적으로 저희 세무직원들은 일반 행정직원들과 생각하는 것이 틀려요. 자기가 받아야 할 세무직이기 때문에 퇴직할 때까지 세무직인데 의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추적을 해요. 저희들도 면에 근무하고 동에서도 근무해 보았습니다마는 자기가 맡은 구역에 대해서 낮에 가면 없으니까 새벽에 가고 또 밤늦게 가고 수없이 하고 기술적으로 전산 정보망을 전부 뒤져 봐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자기 부인 앞으로 있고 아들 앞으로 있을지라도 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살림을 하는데 굉장히 수고들 해서 세금 많이 징수하는 노고는 압니다. 그런데 결손처분하는 과정을 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눈뜨고 뻔히 보고 당하는 거란 말예요. 명단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제한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효가 4년이 되고 1년만 지나면 몇 억을 포기해야 할 입장인데 이런 것을 추징을 하는 분이 있으면 승진의 가산점을 줘요. 본 위원이 보니까 공무원들 바라는 1번이 승진입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력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더욱더 분발하고 활력소가 되고, 특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중범인을 검거하면 특진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제도를 하면 결손처분액이 좀 많이 줄지 않을까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적에는 법령에 따라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부과 징수를 하는데 법 절차라든지 법령이나 조례에 해당되지 않고 부과나 징수했을 때 이런 것을 과오납으로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저는 농업소득세가 얼마 되지 않지만 2004년도 보니까 2,200만원했는데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도 전문지식이 없고 지금 부과를 하면 어떻게 해서 이 세금이 나왔는가 확인조사도 않고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 무조건 말일 날 옆집 가서 꾸어서라도 세금을 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미수액이 100만원 짜리 하나 있고 결손액도 없어요. 이런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필요경비를 공제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이양몽 위원 필요경비를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필요경비는 농업소득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요?

○이양몽 위원 예, 농업소득세.

○세무과장 김호중 필요경비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면적당 농약비는 얼마,기계 이용료는 얼마 이런 것을 해서 산출한 것이 필요경비입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고와 납부는 법 제208조1항에 보면 “납세의무자는 농업소득금액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령 제154조는 “농업소득의 신고는 작물재배지, 수입금액, 필요경비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한다.” 그런데 령 제155조에 보면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당해 농업소득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군수는 사실상의 농업소득을 조사하여” 사실상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 제153조1항에 보면 “법 제204조3항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제204조3항에 뭐냐면 “농업소득의 과세표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배한 작물재배지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이양몽 위원 그리고 조례 제15조에 보면 “수익금액등의 공람장소와 기간을 공람개시일 5일전까지 제63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농업소득위원회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결성되었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돼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지가 비치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1조2항, 조례 제148조에 보면 “시장·군수는 1항의 농업소득세 대장을 준하여 농업소득세 감면비과세 대장 또는” 비과세 대장도 분명히 비치해야 하고 감면대장도 비치·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아직 작성이 안 되었다고 한단 말예요.

○세무과장 김호중 비과세 대장이 없을 수 없지요, 있지요.

○이양몽 위원 비과세 대장이 있습니까? 비과세 대장, 감면대장.

○세무과장 김호중 비과세 감면대장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있어요? 있다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소득 작물에 대한 경비도 시장군수가 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각 지역에 위원들로 해서 경비를 산출했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시행령에 우리가 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시행령 제153조에 의하면 “법 제204조3항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1호의 일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필요경비 조사내역표라고 해서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 농기구 구입비, 농기계유지관리비, 공과금, 재료비, 수리비, 자본영역 임차료, 광열비 이 정도만 해서 여기에 필요경비로 산정을 해서 이것을 필요경비로서 공제를 하는데 법령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농기제153조1항 7호에 보면 6호가 농기구 구입비, 7호가 농지의 감각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다음 제10호가 수리비, 또 중요한 것이 제11호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여기에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필요경비 조사내역표에 그 두 가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도 누구를 명명하면 안 되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겠는데 농기계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농기계 재료비라든가 수리비, 관리비를 여기에 넣은 거예요. 가령 황등 사람이면 황등에서도 표준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농기구 구입비 300평당 4,000원, 한 필지 그러면 1만6,000원이면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고 인건비가 300평당 4명, 한 필지에 16명이면 논 한 필지를 1년간 농사를 짓는다는 계산을 가지고 농업소득세를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감가상각비가 트랙터 같은 것은 63마력이 7년입니다. 이것이 보통 3,500만원, 이양기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1,300만원, 콤바인이 5년 사용하는데 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예취기, 농기계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포함하면 엄청 많은데 이것만하더라도 1,56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농촌 인건비는 이 사람들이 농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데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기 인건비는 전혀 계산하지 않고 남의 인건비를 계산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에서는 이분들이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이양기 계산은 전혀 하지 않고 농기계들은 감가상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법령에도 감가상각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필요경비에 감가상각을 넣지 않았어요.

○세무과장 김호중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소득세 필요경비 내력에 보시면 감가상각비나 유지관리비, 차입금이자도 필요경비 속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확인해 보니까 농기계 감가상각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소득세는 5월 달에 신고가 되거든요.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농업소득을 취득하신 분들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잘 못하지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농가에게 주어서, 대상자들에게 주어서 이렇게 되니까 이대로 신고해 주십시오라고 거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게 했어요?

○세무과장 김호중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확실해요? 여기 감사장이에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맞습니다.

○이양몽 위원 모든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납세자에게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신고를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한 한 경비를 560만원 계상하고 경비계상하고 해서 부과한다고 통지를 했느냐는 말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세무과장 김호중 일단 저희들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고지를 해서 그대로 하면 접수를 받았고 만약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7월 달에 다시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과장님이 확실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각 면에 무작위로 3명, 4명씩 해서 전화를 거의 다 해 보았습니다. 고지서 왔기 때문에 무슨 세금인지도 모르고 세금고지서 왔길래 갖다 냈다는 거예요. 누가 전화 한번 해서 당신 농사 얼마 짓고 경비가 얼마 들어가고 한 마디 한 사람 있으면 나와 봐요.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고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것을 낭독해 준겁니다. 조례 제15조를 보면 “수익금액 열람공고, 수익금액등의 공람장소와 기간을 공람개시일 5일전까지 제63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공고한데가 1개면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조례로 규칙으로 시행령으로 법으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조례도 좀 숙지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이번에 농업소득세를 하느라고 보니까 전부 법조항이 틀려요. 조례도 바꾸어야지.
    이번 조례특위 하는데 지방세 조례는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익산시시세조례는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안 올라왔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200조가 제201조고 제201조가 제202조고 령도 다 바뀌었고 제159조가 제153조로 바뀌었고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행정행위는 법과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되는 관례법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자주 바꾸니까 법도 보시고 령, 규칙, 조례 전부 확인해 보십시오. 많이 고쳐야 해요. 한 두개 같으면 알려드리겠는데 너무 많으니까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례 제154조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세무공무원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작물에 대해서 필지별, 작물별, 식재면적, 작황수확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현지조사해서 시행규칙 별지제83호 서식에 실태조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없어요.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면 직권부과한 겁니다. 직권부과로 해서라도 합당하게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합당하게 이것을 부과했다든가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 고시도 하고 공고도 하고 알렸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전혀 하지 않고 2,200만원을 부과한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부과 징수하는데 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저도 부과하는 과정에서 결재하는 한 사람인데 제가 농지세 부분은 사실 많은 건수가 못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관계 법규가 개정되고 많이 변경되었는데 저 자신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제가 심도있게 챙겨서 개정해야 할 부분은 개정하고 앞으로 공고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제대로 과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바로 잡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고맙습니다. 고맙고 다음부터는 다음부터고 농업소득세가 우리시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는데 2002년도부터 부과가 서서히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서 납부한 부분, 이 부분이 절차나 법령에 위배를 해서 징수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보니까 많이 낸 사람은 삼십몇만원까지 내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봤을 때는 지방세 비중을 적게 차지하는데 우리 농촌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예요. 세금이 나왔는데 말일 날까지 돈이 없으면 이집 저집 뛰어 다니면서 얻어다가 내는 현실이에요. 이번에 누구도 9만얼마 나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냈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안 나오는 세금이라고 이제 보니까 농업소득세라고 처음 봤다는 거예요. 무슨 세금인지도 모르고 촌사람은 납부하는 거예요. 고지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처음에 농기계들을 샀어요. 처음이니까 수리비 안 들어가고 좋아요. 고장도 안 나고. 그런데 감가상각을 계산을 안 해요. 트랙터 같은 경우는 7년 후부터는 부속 하나하면 100만원, 200만원씩 가요. 그래서 농기계 가진 사람들이 다 빚쟁이에요. 절차에 의해서 환불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농촌에서도 농사를 몇십만평이나 짓는다든가 특수작물해서 이런 부분은 부과를 분명히 해야 하고 징수해야지만 논 몇천평 짓는 사람들 농촌에 별 소득이 없어요. 자기 인건비를 인건비로 계산해서 공제받으면 세금 낼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가족 인건비는 공제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농촌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호중 가족의 노임은 인건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가족을 제하더라도 다른 데들은 보니까 왕궁도 그렇게 계산한 것을 보면 예취기 기름값도 안돼요. 어떻게 그분들이 계산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도 농사를 짓지만 어느 면은 낫과 삽을 산다고 농기구 구입비 4,000원 했는데 요새 삽 같은 것 한 자루 사면 몇 년 쓰고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영농자금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이자를 보전을 해서 영농자금을 융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세금도 차익금에 대한 이자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자도 전혀 계산을 않고 그 두 가지 부분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요. 감가상각비와 차익금에 대한 이자.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 빠지고 지금 벼 신나락같은 경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건 별로 안 들어가는데 큰 부분은 필요경비에서 제척시키고 이런 것은 굉장히 하자가 있는 조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과오납으로 해서 환불해 줄 수 있느냐, 앞으로는 확실히 하지만 금년도까지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김호중 솔직히 농업소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200만원밖에 안 되었고 큰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고 그래서 저는 5월 달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서로 수용하고 고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도 아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행정행위가 무효지요,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생기면.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양몽 위원 어디까지.

○세무과장 김호중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원천적으로 무효지요, 부과행위가.
그런데 중대한 하자도 거기까지 인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재조사해서 부과해야 할 것인지.

○이양몽 위원 신고서식도 알려주지 않았고 어떠한 근거에서 어떤 세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몇% 해서 과세를 한다, 필요경비는 무엇인데 어떻게 해서 공제를 한다, 전혀 고지를 않고 일반적으로 직권부과를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하자가 있는 것이죠. 중대한 과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것은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리고 우리 익산시 몇 천억원에 대한 세수액에 대비하면 2,200만원은 하찮은 것인데 이것을 부담하는 농촌인은 상당한 부담을 차지한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함으로서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큰 것이 없으면 과오납으로 처리해서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세무과장 김호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몇 분이 더 질의가 있기 때문에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공감합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을 빼돌린 것에 대해서 추적하고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 추적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결손처분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 인정 못합니까? 그런 조치까지도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가 형사고발까지도 했고요 다 했는데 문제는.

○최복래 위원 형사고발이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재산을 추적해서 법적 조치를 하는 조항이 있어요.

○세무과장 김호중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복래 위원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순위에서 항상 밀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취득을 했을 경우에.

○최복래 위원 순위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만 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니까 징수유예 3건만 있네요. 우리 익산시는 작년도에 3건만 있었습니까? 징수유예가.

○세무과장 김호중 예.

○최복래 위원 하림은 화재가 발생했고 평화동에 있는 그랜드는 중대한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징수조치를 하셨습니까? 유예기간 끝나고.

○세무과장 김호중 평화동에 있는 익산 그랜드관광호텔은 당초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했다가 그 뒤에 한번 연기조치를 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다시 재유예를 해 주었어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금년도 4월 30일까지. 그런데 지금까지 체납된 상태로 되어 있고 3번에 있는 하림 639만원은 납부를 했고 위에 5,059만원은 7월 31일자로 연장을 해서 당좌수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왜 유예해 준 것으로만 나왔어요?

○세무과장 김호중 유예현황이기 때문에 유예된 현황만 나왔죠.

○최복래 위원 받았어도 이런 유예를 해 주었다?

○세무과장 김호중 예.

○최복래 위원 세무공무원의 책무가 정말 막중합니다. 세원을 발굴하고 또 부득이 납부능력이 없는 자를 구하려고 감면유예 결손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득이 납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 구해 주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탈루해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재산을 다 빼돌리고 피해 가는 사람 여러분도 어느 정도인지를 할 것입니다. 인지가 되면 법적인 조치를 다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재원확보이고 공평과세원칙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유예결정 현황을 보면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기 전에 ‘99년 ’98년도 정도 될 겁니다. 2건은 근거를 보면 지방세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하림에 관한 것은 화재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랜드호텔건은 ‘9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금 9,000만원을 우리 시에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가압류를 풀어주면 한달에 1,000만원씩 해서 갚겠다 이런 조건으로 가압류를 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풀어주니까 바로, 왜냐하면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다른 은행에서 설정해서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풀어주었는데 바로 설정을 해서 돈을 뺐어요. 그리고 그 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그랜드호텔이 보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사실은 이것들이 ’9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지어진 시점부터 계속 이렇게 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징수유예결정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빨리 가압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가 결손처리해 준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하더라도 순위가 밀려서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받아도 받을 것이 없어요. 경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사태가 또 발생돼요. 그래서 여기만큼은 제가 봤을 때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가압류라도 신청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들을 알고 계시는가.

○세무과장 김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판단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금들 자동이체 많이 하시죠?

○세무과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건수가 2000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2003년까지 4년 동안 한 결과를 보니까 2002년에 대폭적으로 증가됐습니다. 말하자면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로 결재하신 분들이 1만3,285건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들어와서 9,800건, 2003년에는 9,700건으로 다운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이용하면 세금 받는데도 시민들 세금내기도 좋고 시에서 징수하기도 편할 텐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줄어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토론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자동이체를 하면 징수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맞거든요. 어떤 1%를 감해 주든지 얼마를 감해 주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법적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았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지금 자동이체 부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오준 위원 신용카드도 세율조정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세무과장 김호중 신용카드는 2%를 엘지카드는 무료로 했었고 나머지는 카드는 2%를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납세자들은 100% 다 내는데 이것은 2%를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2% 덜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를 활용하지 마라 그렇게 내부적인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수납 대행점에는 카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다 받거든요. 그래서 자동이체나 자동납부를 하더라도 이익이 나에게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추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의도 하고 검토도 해 보셨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토의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세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보셔야 하고 카드문제도 여러 가지 수수료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면 예를 들어서 2001년도 같은 경우는 7,000건 정도 되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1,100건 정도 밖에 안돼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용사회 아닙니까? 요즘은 현금카드라고 해서 현금 1,000원어치만 사도 카드기로 전부 해 주는데 시에서 세금관계, 자동이체나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징수 포상금 2003년도 지급현황을 보니까 77명을 지급했네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한 건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1인 100만원 이상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100분의5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신청을 하는 것이 자기가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 액수의 거의 100%가 지급되는가 하면 포상금 신청은 본인이 하는 합니까, 과에서 조정을 합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본인이 일단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지급액은 과에서 결정합니까, 국장님까지 올라갑니까?
지금까지 한 관례를 말씀해보세요. 가령 1,000만원을 징수를 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100분의5 아닙니까? 그러니까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50만원을 신청한단 말예요. 실지로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 아니에요. 50만원을 내가 신청을 하면 20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30만원 주는 경우가 있고 50만원 다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산이 허용을 하면 신청 액수대로 주고 예산이 허용 못할 때는 상의를 해서 일정한 배율을 따져서 줍니다.

○이양몽 위원 지급내용을 보면 예산이 허용을 하면 1/4분기가 제일 많이 찾아갈 수 있고 4/4분기에는 잔액이 떨이어지니까 지급을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지금까지 시행한 것이.
어떤 방법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100% 신청을 해서 84% 지급받았더라고요. 4/4분기에.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가 신청한 액수에서 60%밖에 지급을 못 받았어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가 비율을 누구는 얼마 적용하고 누구는 얼마 적용하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해를 잘 못 하시는가 본데 예산은 2,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름은 호칭하지 않겠고 아무개라는 분이 3,980만원을 징수를 했어요. 건수는 9건. 그래서 이 분이 포상금을 본인이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신청한 액수가 116만6,390원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40만원인데 83%를 적용해서 116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를 받았느냐면 70만원을 받았어요. 자기가 신청한 액수의 60%를 지급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1,084만7,18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4만2,359원인데 포상신청은 54만2,300원 100% 다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분은 45만6,510 84% 적용을 받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프로테이즈가 약간의 차이가 있더란 말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느냐, 기준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가 기준은 조례에 정한 기준대로 하는데 비율을 달리 적용한 예는 없고 다만 하다 보니까 1, 2%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기준을 정해서 비율을 달리한 예는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징수포상금 지급결정은 세무과 내에서 결정합니까, 어디에 올립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결재만 받지요, 내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양몽 위원 그러면 포상 신청액이 있고 지급 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결정은 어디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결정은 해당부서에서 하지요.

○이양몽 위원 해당부서면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과장님이 제일 관리자니까 그것을 아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 김호중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신청을 했더라도 심사를 하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건당 30만원이 넘어가서 제한하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러지 비율을 달리 적용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비율이 포상신청 금액에 대해서 거의 84%로 비슷하더라고요. 100만원 신청했으면 84만원 정도 84%를 거의 비슷하게 적용을 했는데 유난히 몇 분은 60몇% 밖에 적용이 안된 분이 있어요, 신청액에 대해서.

○세무과장 김호중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아야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 해당하는 부분이 신청되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혹시나 단합을 했나 해서 전부 계산도 해보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수고한 댓가로 수령한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없더라고요.

○세무과장 김호중 기준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이 조례에 준해서 포상금을 지급 받을려면 우리가 예산을 5,000만원 정도 이상 세워주어도 이 돈이 거의 지급돼요. 그런데 2,000만원 밖에 예산이 서지 않았단 말예요. 그래서 거의 집행되었는데 그러다보면 돈이 모자라는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몇% 대략 내부적으로라도 얼마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액이 100만원이라면 액수가 많으니까 70%로 한다든지 액수가 적은 것은 30만원 정도 지급을 받았다면 80%정도 한다든가 10만원단위 미만은 100%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가 해서.

○세무과장 김호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7월 30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 1/4분기, 2/4분기는 없었고 3/4분기, 4/4분기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주었는데 3/4분기 때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한 대로 100% 지급을 했고 4/4분기는 예산 범위내에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84%를 주었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양몽 위원 과장님이 했는데 그렇게 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김호중 당연히 84%를 주어야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 주어야지요. 그 대신 별도로 개인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혹시나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떤 규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개인적으로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128페이지를 보면 이런 것도 신경을 쓰십시오.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안 현황에서 도표를 보면 비고에 허가민원과가 없어진지 오래 되었잖아요.

○세무과장 김호중 죄송합니다.

○이양몽 위원 허가민원과로 기재돼서 배포되었더라고요. 여기 확인자 과장님 도장까지 찍혔는데 체면에 문제가 있지 잘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죄송합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음은 회계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전병한
    계약관리담당 권의정
    재산관리담당 박양수
    청사관리담당 최삼배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이 상당히 채납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이양몽 위원 앞으로 징수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공매통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월 두달 동안 회계과 전 직원을 읍면동별로 담당을 시켜서 일제 출장을 해서 약 3,4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통계를 보면 6,7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과년도에서 넘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내는 것인데 금년에도 2,369만원이 넘어오는데 대략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수년간 누적된 것으로서 시내 중앙동 같은 데 국유재산 건물은 임대를 해서 쓰다가 사람도 행방불명되고 보통 한사람이 400만원, 많은 사람은 700만원까지 체납돼서 사람도 찾을 수 없고 현재 대부자에게는 받을 수 없고 그런 어려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년도분은 그때그때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시내 중앙동 몇 군데와 송학동의 철로변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고 어디로 행방이 모연해서 찾을 수 없는 부분이 고액체납자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부료는 감액을 할 수도 없고 사람을 찾을 수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건물이 많아요, 토지가 많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고액체납자는 건물이 많습니다.

○이양몽 위원 고액체납자는 대부분 시내권에 있는 건물이고 농촌쪽에도 면단위에도 상당히 있는데 대부분이 이것은 토지일 것 아닙니까? 임야라든가 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직원들이 업무가 바쁘겠지만 이것은 나가서 독려를 하면 농촌사람들은 순리적으로 일을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농촌쪽의 사람들은 도시같이 머리 써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고 능력이 닿으면 납부할 것 같아요. 그쪽에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예, 열심히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국공유 재산에서 전년도에 보면 115건 4,644만원을 부과징수를 했구만요. 전년도 6월 달에 굉장히 성과가 좋은데 대부계약 거부자라고 해서 200필지 12만9,110제곱미터, 이것은 그때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황등 죽촌리 정착촌 일대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아직도 계속 진행중이구만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진행중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이길 것 같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1심에서 저희들이 18명만 패소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법원에 가서도 18건도 저희들이 이기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기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박종대 부위원장, 양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종합민원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지요? 새주소 부여사업이 중요한 간선도로명 다 부여했고 팻말도 붙여놓고 그랬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고생을 하셨는데 표기가 잘못되어서 오차도 많이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영문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영문자 틀린 것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한글이나 한자 틀린 것은 없고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전화접수를 받아서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3건 정도 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지명 부여는 부적절하거나 어떤 의미를 찾기가 곤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사실은 저희가 새주소 부여사업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도로명 부여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명을 약 1,800여개 정도 이름을 짓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로명을 부여하는데 지명위원회를 아침부터 저녁밥 먹으면서까지 사흘간 개최를 해서 이것을 부여를 해서 각 동별로 전부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들 회의 때 두 번씩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의 역사성이나 모든 것이 맞지 않을 때 이것을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부적절한 것은 그 당시에 다시 고치고 해서 확정을 했는데 지금도 현재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화나 인터넷 접수를 받아서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접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지 확인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그것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거나 변경하실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송호진 위원 지명위원회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익산지역의 역사성이나 전통을 알려면 주로 향토사리에 밝은 분, 또 70, 80된 노인분들이 지명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명위원회 참여한 사람 중에 제가 볼 때 향토사학 하는 젊은 한분 빼놓고 지역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나 조예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명을 결정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인맥 파악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느끼고 저도 몇 사람에게 건의도 받고 지적을 받아서 다니면서 보니까 왜 여기는 이런 지명을 붙였을까 하고 의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 이것이 완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은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불란서 같은 데를 보면 나폴레옹때 한 지명이 지금까지 통용돼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한번 잘 해 놓으면 수백년씩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졸속으로 한다거나 서두르지 말고 잘못된 부분이나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지명을 붙였을까 하고 의아해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이 정말 편리하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시간 낭비 안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됩니다. 지명 이런 것은 아무리 잘해도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이 나올 것으로 믿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게 뭔지, 왜 달았는지 조차 몰라요. 내년이면 완공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거의 저 자신도 어떻게 해서 했는지 자세히 설명들은 바가 없으니까 충분히 저 사업을 왜 하고 왜 필요한가를 대부분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앞으로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에 과태료 부담금 아직도 체납된 것이 있지요, 징수 못한 것이.
    내용이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가 세외수입 과태료가 19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개발부담금이 있고 등기혜택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개발부담금은 어떤 내용이고 어디에서 징수를 못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개발부담금은 2000년까지 저희 시에서 부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건설교통부 주관해서 개발부담금이 현재 징수되고 있는데 먼저 개발부담금은 50%는 시비고 50%는 국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대상은 당초에 토지를 개발할 적에 그때 당시의 공시지가와 개발하고 난 후에 완공했을 때에 공시지가를 거기에 차액에 대해서 처음에는 50%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난 차액에. 그런데 도중에 그것이 너무나 과도하다고 해서 25%로 낮아졌습니다. 낮아지다가 2000년도부터는 부과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만 현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기타 지방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을 왜 종합민원과에서 징수를 해야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적과에서 토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이것도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이나 이런 것이 정했을 것 아닙니까?
거의 보니까 과년도부터 계속 이월되어 온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2000년도 사이 같으면 계속 이월된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계속 이월되다가 작년도에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재산추적을 해도 재산이 무재산인 사람이 많고 사업상 부도나고 또 문제점이 개발부담금 부과가 준공시점부터 부과를 하면 납기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부도를 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사람이 있어서 재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과장님이 종합민원과 오셔서 이것 한번 징수할려고 노력해 보았어요? 독려도 해 보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이것을 보니까 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 전임자로부터 받은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독려해 보시고 안 되면 계속 따라다니지 말고 결손처분을 할 근거가 있으면 해야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근거가 작년도에 법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머지 다시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징수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징수하시고 징수를 해서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게 하고 할 수 없으면 계속 미수금으로 처리하지 말고 결손처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인데 금년에 우리 종합민원과 제복 예산 섰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서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한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제복을 입는 날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작년도에는 제복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금년도는 아직 제복을 안했습니다. 그 사유는 이제 곧 저희 종합민원과 전 직원이 7월 달이나 앞으로 인사가 있으면 갈 사람도 있고 해서 인사 끝나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가지고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상반기 7월이 지났는데도 예산은 성립되어 있는데 그것을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구태여 꼭 유니폼이 없어도 아무 관계가 없고 유니폼이 없어도 시민들이 별 거부반응이 없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작년도 한 것을 계속 입도록 저희가 독려를 그동안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그런 독려는 했어도 별로 본 일이 없단 말예요.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구태여 유니폼 예산에 편성하지 말아요. 예산에 편성한 것은 분명히 아는데 한번을 못 봤어요. 바꾸어 생각하면 독려를 하고 한번 문의를 할래도 민원실 직원들이 제복을 입는다는 것을 거부를 하는 느낌이 있다든지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입는 줄 알고 한번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감사 자리니까 아무리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으면 예산 불용해서 하시는 것이 낫죠.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국민들 세금이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과장님, 국장님이 직원들과 상의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급기관의 감사가 없다고 했는데 220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처분 현황에서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행자부 감사 받으셨지요? 종합민원과는 내용이 전달이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행자부 감사결과 내용을 알려 드릴께요. 지적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을 한 경우 등록전환 하고자 하는 경우 면적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1항의 한식에 의한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못하게 지적공보를 정지한 사실이 있음, 이것 통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이 여기에 안 넣은 이유는 저희가 익산시로 이것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도 지적관리과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수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김제, 임실, 고창 등 4개 시군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공부 좀 해 볼려고 시행규칙 갖다놓고 보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 사항은 예를 들면 임야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000분의1이거든요. 3,000분의1일을 등록전환을 하게 되면 토지로 해서 1,200분의1로 축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축척이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게 되면 면적이 그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양몽 위원 2,000분의1로?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3,000분의1이 1,200분의1로. 그러니까 2.5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도가 커질수록 면적외의 오차는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밀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면적의 오차가 저희 지적법에서 규정한 이내이면 저희 임야면적대로 해도 하등의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왜 지적사항이에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도에 항의를 했죠. 이것은 지적 측량하는 공무원이 법적으로 오차 범위내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단 한 평이라도 줄어들면 토지소유자는 싫어하기 마련인데 기왕이면 민원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임야면적으로 그대로 등록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이양몽 위원 그 공식을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 지적도에도 거의 공시액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행자부에서 지적사항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셨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별 문제가 없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망실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241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해 오셨고 각 사업부서에 연락을 하셨는데 망실기준점 재설치 150점 했네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150점이 전부 사업 원인자가 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훼손자가 설치하도록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완전하고 망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완전이라는 것은 당초 설치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고 망실은 없어진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함열민원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먼저 함열민원과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영춘
    지적담당 서현석
    건축물관리담당 이재영
    토지관리담당 최창섭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함열민원과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민원 후견인제도 운영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1,338명인데 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일컫는 말합니까, 아니면 등록된 장애자를 말합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등록된 장애자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볼 때는 농촌동이기 때문에 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을 텐데 노인은 없네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노인분들 중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장애등급을 받아서 등록된 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후견인 하니까 주로 공무원들인데 이분들이 업무하다가 민원을 전담하러 갑니까, 아니면 우편발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전화로 한다든가 우편발송을 한다든가 우편을 접수한다든가.

○최복래 위원 우편을 접수하면 직접 배달제로 해 주느냐고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우리가 직접 갑니다.

○최복래 위원 공무원이 복무를 하다가.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수당지급이 혹시 됩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수당지급은 현재 우리가 관내 여비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갑니다. 특별한 수당은 없고.

○최복래 위원 거기 갔다 오면 여비수당으로 지급됩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이것은 감사지적 사항은 아니고 일부 항간에서는 함열민원과는 북부지역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를 수행하는데 집행공무원은 법규에 의해서 일을 진행을 하겠지만 처리를 하는데 일부 들리는 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너무나 함열민원과가 경직되어 있고 너무나 타이트한 법규를 적용을 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본청에서 근무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외지로 왔기 때문에 그 분풀이를 주민들에게 한다는 이런 원성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말씀 들어 본 적이 있어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골정서가 아시다시피 과거에 신고나 기재상으로 머리에 염두해 두고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최근에 와서는 환경공법이라는 것이 강화되어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고 그전에는 지적선을 무시하고 이웃간에 땅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좀 양보를 해 주지 그러면 이웃사촌이라고 해서 이해를 했던 것인데 지금은 이해가 상충되는 그만큼 성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선의적으로 이루어졌다하더라도 토지대장에 등재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줘야 대장에 등재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사실상 지적선을 못 맞추었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현지답사해서 가부간에 답변을 듣고 그 다음 후속조치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않던 짓을 하니까 아마 나오는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사실 그 동안에 제도는 많이 편의적으로 제도가 바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시골에서 농민들이랄지 수혜자가 느끼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부담가는 행정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해 본적도 없거니와 우리 직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내 부모형제처럼, 또 내가 직접 수혜자인양 친절하게 제도가 이러니까 안 됩니다가 아니고 제도는 이런 데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각해 주시는 위원님의 생각을 충분히 제가 백분 이해하면서 저로서도 우리 조직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조그마한 빈틈없이 화합을 도모해서 친절을 모토로 진짜 감동하는 민원으로서 승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도 자주 방문해 보고 대화도 해 보면 방금 말씀한 대로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는 재량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속재량권과 자율재량권이 있는데 꼭 법 테두리안에서 그래도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범주안에서 속하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이해를 시키고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기 때문에 특히 농촌분들이 우매하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지금 위배되는 것, 저촉되는 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꼭 그분들이 무슨 건축설계사무소나 토목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많은 수수료를 지급해서 서류를 작성하게 하지 말고 친절하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봉사를 한다는 뜻에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농촌출신 의원들이 시달림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자기들 말대로 유일하게 대화의 창구가 자기지역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하찮은 것인데 짜증날 정도가 전화가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바쁜데도 가야하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친절하게,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자세하게 알려줘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