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행정사무감사 -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96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제5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실,보건소-보건행정과,지역보건과

일 시 : 2004년 07월 05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3분 감사개시)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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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풍과 폭우, 해일 등 최악의 재난을 예고했던 태풍 민들레가 우리나라에서 소멸되고 다행히도 이렇게 안정된 기후가 우리를 위안해 줍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을 늦추지 말고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6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이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7월 5일 익산시 감사담당관 문용식

○위원장 양종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한 담당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신권식
    조사감찰담당 박흥열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올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감사자료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집단 진정민원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정민원 접수는 감사과에서 직접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집단민원의 경우는 저희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접수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일단은 민원접수를 해서 해당과에 이송됩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경유과정에서.

○감사담당관 문용식 경유과정에서 그 민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저희가 처리과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말하자면 민원내용 분석을 해서 처리 해당과에 이첩해 줍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해당과에서 저희에게 경유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민원실에서 일괄 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렇습니다. 다만 민원실에서 접수한 민원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를 경유해 가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민원실에서 접수한 진정민원에 대해서 바로 감사과로 경유를 해요?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해당과에서 그 민원을 인수를 한 다음에 저희 과를 경유합니다.

○국옥환 위원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 시정업무에 참고를 하거나 나름대로 기관장님에 대해서 시장님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는데 접수된 민원 건에 대해서 선결을 어디까지 합니까? 과장님만 합니까, 국장까지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시장까지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는 해당 과에서 민원을 인수한 다음에 저희 과를 중간에 경유를 해서 다시 가져갑니다. 그 민원을 해당과로.

○국옥환 위원 선결과정은 상관을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집단민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장님까지 선결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하도록 거의 의무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해당 과에서 시장 선결을 한 다음에 감사과로 오는구만요?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에게 경유를 한 다음에 시장님 선결이 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후에 저희가 챙기는 집단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장을 상대로 모든 진정민원이 되는데 시장은 알지 못해요. 선결을 안 하니까. 그래서 먼저 시장선결을 한 다음에 해당 처리과로 이첩이 돼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그때야 시장이 알고 있는 때도 있고 모르고 있는 때도 있고 그래요. 진정업무 처리가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모든 민원진정은 시장을 상대로 내는데 해당 과에서 별 것 없구만 하면서 시장은 알지 못하게 사장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시장은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시장을 상대로 낸 민원이 시장선결을 안 맞고 사장해 놓았다가 적당히 처리해 버리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과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과를 경유한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문제 터져서 시장이 모르고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26페이지 건설공사 사전심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억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은 사전심사를 모두 다 합니까, 일부만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용역공사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토목직이나 검증을 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전문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건축직 7급, 토목직 7급 한 분씩 있고 저희 자체 감사기능으로 심사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심사관을 임명해서 그 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 7급이 두 분이 계시네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건축에서는 28건 중에서 총 219억원을 집행하는데 14건을 감액조치를 5억5,000만원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28건 중에서 14건을 감액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219억원 예산 중에서 5억원을 감액하면서 거의 반절을 감액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통상적 요식행위로 감액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잘못되었다, 시방서와 설계가 과다 책정되었다든지 이런 데서 온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이 건은 저도 전문분야라 깊이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료를 선택하는 기술상 문제랄지 그런 문제 때문에 금액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재료가 있을 때 A라는 재료와 B라는 재료가 있는데 A라는 비싼 재료로 설계되어 있지만 구태여 그 재료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해서 이 건은 제가 이해하기는 우리 자체 감사기능이 아니고 그쪽에 식견이 있는 당시 6급 직원에게 별도 의뢰를 해서 심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볼 때는 특히 관급공사는 보통 우리가 화장실 건축에 신규건축이 아니고 보수도 평당가를 460만원 이상을 계상을 해서 고쳤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단가로 계산할 때는 납득이 안가요, 왜 이렇게 비싼가. 420만원이면 익산시내 아파트도 400만원이면 입을 벌릴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250만원 정도면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관급공사는 화장실 증축공사도 460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요. 설명 한번 들어 보십시다. 보통 일반인은 260만원이면 짓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관급공사는 어떻게 460만원이 화장실 수선하는데 들어가느냐.

○감사담당관 문용식 1차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평당 단가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 속에는 공사비외의 부담금 이런 것은 거의 무시하고 저희 관공사의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서 보험료랄지 모든 것이 계상되다보니까 그런 갭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복래 위원 산재보험이니 의료보험이니 이런 것은 일반인들은 전혀 계상을 일절 않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법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래도 저희같이 철저하게는 이행을 않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 사람들도 부가가치세 물고 산재보험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의무적인 것을 안 하면 면허취소 돼요. 그 분들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면.

○감사담당관 문용식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물론 제가 조금마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관급공사가 비싸다는 거예요. 28건 중에서 14건을 감액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219억원중에서 5억원을 반절이나 하면서 무엇을 감액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요식행위고 통상적이라는 거예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너무 단가가 높다는 이야기에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자재는 그대로 쓰고 있는지도 감사도 합니까? 시방서대로 설계서대로 그대로 집행했는지도 감사하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나름대로 기동감찰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하고 또 도에서도 큰 공사장은 나오고 저희 기술자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 돌도 우리 석 안 쓰고 외석 갖다 쓰고 한 것 이미 다 이야기 된 일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감사를 사전사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느끼시고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21쪽을 보겠습니다. 진정민원 부조리조사 내역 9번을 보면 인건비나 정원초과 원아의 허위등록에 따른 신분상의 조치도 취하고 재정상의 조치도 취했구만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고 그곳에는 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지난번 임시회에서 제가 답변말씀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처분 사항은 저희가 소관과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감사결과 조치지시가 간 바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조치를 했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결과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당시는 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말이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치를 취했습니다. 허가취소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법규상으로 보면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그곳에 내주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도 신청이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다시 허가가 나왔어요.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철저히 사후관리까지 하셔야 되는데 그 조치취한 것으로만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 관계도 여기 지적사항 23쪽에 보면 보조금 지급받은 단체들이 감사를 하면 한 군데 안 걸리는 곳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조치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담당관실이 언제 생겼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2003년도.

○장오준 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면 2001년에 전체 지적사항에 249건에서 다음에 2002년에는 196건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03년에 감사담당관실이 생기면서 385건, 이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실이 생김으로서 역할이 그만큼 막중해지고 활동을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도 공무원들의 부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팽배해져 있다는 말예요. 그리고 지적을 하면 그때만 하는 척하고 사후에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일부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후관리까지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감사에 지적당한 곳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든지 재정처분을 받았든지 받아서 재차 감사에 걸려서 이런 부분이 재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대로 행정처분하고 재정처분만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시설 같은 데는 저희가 한번 지적해 주고 나면 그 분야는 분명히 시정이 됩니다. 다음에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비품대장 등재도 않고 일련번호도 없는 후원금 쓰고 하는 것은 다음에 그런 특이한 사례는 저희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중처벌을 해야 맞고 저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감사에 지적된 그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지적을 안당하지요. 그러나 그 기관이 다른 건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도 가중처벌을 하느냐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거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성이 보인다는 사항 같으면 재발하거나 처음이거나 따지지 않고 저희들이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죠. 그렇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항을 놓고 고의적으로 비리나 부정에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저희 감사부서의 명예를 걸고라도 그런 점은 시정을 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두리 뭉실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도 않았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즉흥적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사담당관실에는 마련해 주면 좋겠고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 사후에 행정조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다시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본연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그 분만 이곳에 허가신청을 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시 나갔거든요.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불이익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지 않도록 사후관리까지 해 주시고 자체감사 지적사항이나 행정조치, 신분상의 조치를 보면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생김으로 인한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사후관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진정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확인도 하고 조사를 하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명 음해성의 진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억울하고 분해서 민원을 올리는 경우가 많단 말예요. 그런데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편에 서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민원인들이 뭐가 있어서 그렇다 그쪽에서 감정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선입관이 앞서서 그 사람을 대하니까 그쪽에서는 반감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2차 진정, 3차 진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어린이집 사건 같은 것도 그런 것이고 지난번의 생체협 진정서 봤지요. 그런 것도 계속 그쪽에서 2차, 3차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호소를 하는데 약자기 때문에 진정을 파헤쳐달라고 하는데 나와서 보면 적어도 익산시에서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시장을 대표해서 나가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원인도 대해야 하고 공무원도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1차 실명을 밝히시고 내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양몽 위원 2명 다 실명 밝히고 자기주소, 전화번호, 휴대폰까지 전부 올린 사람들이에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은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우리 시 소유 관용차량에 대해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특별히 관용차량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감사랄지 그런 분야 어떤 특정업무에 대한 감사는 아직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민원이 제기되었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에 임한 바 있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하나를 제보해 드릴께요. 근무시간외에 공무차량을 가지고 외지를 나가서 운행을 하다 무사히 잘 갔다 오면 아무도 모르고 키로수도 운행일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기록을 해야 맞습니다.

○이양몽 위원 원래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키로수도 자기가 적당히 해서 써놓는다는 말예요. 그래서 무사히 자기 개인적인 일을 보고 차고에 놓으면 관계가 없는데 외지에 나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처리를 하자니 윗사람들 알고 굉장히 문제가 불거지게 생겼고 그것을 상대방의 약자가 안단 말예요. 이 차 소유가 익산시청 차량이고 근무시간외에 가지고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과다하게 요구하더라도 이 사람은 꼼짝 못하고 보험처리도 못하고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익산시 관용차량들은 전부 익산시 마크를, 시장차라고 왜 익산시 마크를 안 답니까? 부시장차도 달고 전부 익산시 마크를 달아서 어디를 가서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이 시간에 공무상으로 왔는가 어느 술집에 가서 있어도 공무로 왔는가 자기 개인적인 일로 왔는가도 모든 시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상가집에 가면 익산시 관용차가 버젓이 있고 장례식장에 가면 밤 11시, 12시까지...

○감사담당관 문용식 관용차량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적당한 날짜를 기간으로 택해서 한번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리에게 보고 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익산시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익산시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추후에.

○이양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부속실, 비서실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부속실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었다랄지 그런 사항은 없어서....

○이양몽 위원 그것은 감사담당관님 판단이지 어느 시민들 이야기라든지 일반 공무원들 이야기하면 비설실장이 황태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소문도 못 들었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일반적으로 시장님에게 제기되는 직소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양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선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비서실은 어디에서 거기를 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어떤 특정사안이 주어진다면 저희가.

○이양몽 위원 특정사안이 주어질 때는 당연히 가서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읍면동 실과를 무작위로 돌아가면서 감사기간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특정사안이 발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감사담당관 문용식 부속실 자체가 어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옛날같이 그런 권위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부속실도 감사일정을 잡아서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시장님이라고 감사를 안받아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속실 감사를 왜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차라리 어떤 특정사안을 제시해 준다면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이양몽 위원 제보해 달라면 나중에 정확히 제보해 드릴께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익산시 자체 감사의 사정의 칼을 정의를 위해서 해야지 약자들 잡아서 실적 올려서 여기 보고서 올리고 몇 건 처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형식적인 그런 감사는 하지 마시라. 그리고 한 가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는 실무회계감사를 나가서 현장 확인까지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보면 정책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며칠동안 불과 7일 동안 거기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면 닷새 동안에 각 분야를 볼려면 회계실무 감사까지 우리가 겸해야 하니까 우리 의회는 대개 보면 서면질의를 통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도 서로 근무도 같이하고 언젠가는 같이 근무해야 할 직원이기 때문에 곤란한 점도 있겠지만 그 주어진 책무는 분명히 해야 한단 말예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출장을 갈려면 출장신청서에 기재를 해야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이양몽 위원 관내든 관외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이양몽 위원 자기 직원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그런 제도는 아니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소속 부서장의.

○이양몽 위원 그러면 5급이 출장을 갈 때는 어디까지 결재를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상급자.

○이양몽 위원 4급이 출장을 갈 때는 어디까지 결재를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부시장까지는 받아야 한다, 가령 기술센터 소장님이 서울을 가신다, 출장을 갈 계획이 있으면 팩스로든 뭘로 해서라도 결재를 받아야지요. 상급자에게는 결재를 받아 야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출장신청서에 결재도 없는데 불구하고 출장을 간 것은 어떻게 감사담당실에서는 해석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1차 보고가 없이 공무출장을 간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양몽 위원 그 자체도 있을 수 없고 근무지 이탈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법적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출장명령부를 가지고 시장님에게 가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출장명령을 얻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미처 출장명령부가 아니고 찾아뵙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구두로 1차 보고하고 직원들이 출장정리를 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그런 일도 저희가 상정해 볼 수 있지 공무출장을 가면서 어떤 경로를.

○이양몽 위원 과장님 추측과 추리를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면 서류상으로 시장님에게 급박한 상황에서 보고를 하고 출장을 갔는데 후결로 해서 서류정리를 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해야 맞죠.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이런 저런 관계서류에 근거도 없이 출장을 갔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지요? 분명히 말씀하셔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 복무규정을 이행을 못한 거죠.

○위원장 양종규 이행을 못했나, 잘못을 했나 그것을 명백하게 가려서 이야기를 해 줘요.

○이양몽 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이 정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익산시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의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윗사람들이 하는 것은 말을 못하고 아랫사람이 하는 것은 일일이 잡아내고.
다음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출장신청서에 결재를 받고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신청서에 근거를 두고 출장비도 타고 관외여비도 지급받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맞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출장신청서에 결재도 없이 관외 여비나 이런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지요? 출장명령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 출장비를 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일단은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건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만드는 것입니다. 회계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소장님이 시장님에게 제가 이러이러한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출장비를 수령해서 갔다고 보면 실지 그 분이 공무를 수행했다고 보면 서류상의 절차에 불구하고 그 분은 분명히 자기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어느 정도 이행하는 것 아니냐 저는 보는 관점이 그것이고.

○이양몽 위원 우리 담당관님과 논리적으로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떤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모르니까 전문가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이 되었을 때는 위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사실을 처리하겠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관외출장 신청서에 출장을 달지 않았는데 관외출장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가.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분이 실제 출장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면 그 출장여비는 주어야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담당관님,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법리로 이야기해요. 이게 법에 합당한지 아닌지.

○이양몽 위원 분명히 결재를 득하고 해야 하는데 긴박한 사항이 있다든가 중요사항이 있어서 외부에 비밀을 요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도 조금 전에 이야기해 대로 사후에 전결이 안 되면 후결은 결재를 받아야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그렇게 간다고 허위로 작성해 놓고 실제로 가지 않는 것이 증명되고도 지급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것은 처벌을 받아야 맞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은 어떤 조항에 걸립니까? 허위공문서 위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일단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일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불성실한 정도로 그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포괄적인 의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데 시간외수단이라는 것은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무를 한 것을 시간적으로 할애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시간외근무 수당이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체크기가 있어서 체크기에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 본청의 경우는 정맥인식기라고 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기타 산하기관의 경우는.

○이양몽 위원 알았어요. 거기 보면 컴퓨터로 찍히는 것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이양몽 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기술센터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는 누가 그것을 관리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쪽 해당기관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본청만 정맥인식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소와 읍면동은 종전과 같이 시간외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사항을 기록해 나가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보통 관내여비가 하루에 거의 똑같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교통비.

○이양몽 위원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세세한 분야까지도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돼서 적발이 됐을시는 정당한 법규에 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감사 자료를 살펴보니까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개인 및 시설이 실명으로 기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상이 어디까지 한계이며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실명으로 기재를 안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법적인 근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인격체로서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배려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드릴 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상의 실명이나 실제단체를 거명을 하면서 보고에서는.

○서동훈 위원 설명하실 때 말 길게 하지 마시고 법적인 근거만 말씀하세요. 어려운 문제도 아니구만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그랬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정민원 및 부조리 조사 내역에서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또 25페이지에 민·형사 사건 관련 공직자 현황 및 조치내용도 있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서동훈 위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23페이지에 보조단체 및 시설부분 감사 현황을 보니까 구태여 시설명을 여기에 기재를 안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제 생각에는 그 단체에도 고유한 인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신 제가 이 자료상에 문제점을 그전에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자료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릴 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단체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렇게 보고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해할 부분이 아니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위원회 쪽에서 제가 보고 드리는 것과 유인을 해서 외부에 유출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일단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 자료를 보니까 행정상 조치가 16건, 재정상 조치가 4건해서 117만9,000원을 작년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작년 감사 자료를 읽은 것뿐입니다. 맞을 거예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11건에 5,243만8,000원이에요. 몇 배가 증가됐어요. 계산 한번 해 보실래요. 50배 정도 증가되었죠? 개인 신상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시설명을 거론을 안 하니까 11배가 더 올라와서 문제 있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명으로 공개되어야 된다고 봐요. 아울러서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야지 실명으로 거론 안하니까 계속 이렇게 나와서 작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이에요. 이래도 이 사람들 실명을 거론을 안해야 되겠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면 실명을 거론해야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점은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매년 1회씩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전 감사 자료는 이 시설들이 아니고 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 시설이고 저 시설이고 간에 지난 2003년도에 6개 시설하고 2004년도 작년 감사 자료에 보면 8개 시설을 한 것 아니에요. 그래도 두개 시설밖에 더 불어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에요. 시설은 틀려도. 그런데 돈이 어떻게 50배나 더 늘어나느냐 말예요. 아무리 잘못한 것이 많아도 그렇지. 그러고도 여기에 실명으로 거론 안 한다?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실명을 거론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 와서 마이크로 이야기하고 실명으로 거론 않고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가 내용이 비슷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2003년도 감사 자료는 117만9,000원이고 지금 2004년도에 와서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5,243만8,000원, 무려 약 50배 정도가 불어났는데 실명거론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래야 이분들이 충격을 받아서 실명으로 다 나오는구나, 우리시설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익산시민들이 알면. 이런 부분들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인격체가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말에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에요. 익산시로부터 시민들 세금을 받는.
이 시설에서 불법을 해 가지고 5,200만원 이상을 회수했다고 보면 문제가 있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참고가 아니라 해야 돼요. 할래요, 안 할래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위원님께서 지적말씀 해 주시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큰 경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동훈 위원 그때뿐이에요. 이것 실명으로 거론해서 시민단체나 신문에 보도돼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안 해요. 다음부터 실명거래 할래요, 안 할래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이 시설은.

○감사담당관 문용식 하여튼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 내년부터 감사 자료에 실명으로 거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고 시간을 안배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의 사항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거든요. 충분히 민원인은 밝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용과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은 감사자료 작성하는데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이름 가려놓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앞으로 가급적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고칠 것은 바로 고치고, 그리고 감사자료 몇 부 만들었습니까? 모르시죠? 감사자료 40부 만들어서 위원들과 관련된 사람 돌리고 이것 외부로 유출도 안돼요. 그리고 외부로 유출되면 고발도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의원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왜 이런 것을 실명을 다 가리고 가명으로 합니까? 왜 실명을 안 알려요. 시정하십시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조단체 및 시설 부분 감사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하면 몇 십배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5,243만8,000원을 재정상 조치했지만 이 내용도 보면 기능보강사업 계약 및 추진 부적정으로 삼정원이 2,394만9,000원이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에 아래 기능보강사업 계약 부적정 회수한 건이 2,096만5,000원, 원광요양원이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뻔히 눈치로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왜 가리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신축을 하거나 증축하거나 그런 건이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 그 두건 빼면 이 내용을 모르겠지만 결국 신축이나 증축사항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회수한 것 4,491만4,000원을 제외하면 742만8,000원만 회수한 거예요. 그 두 가지 제외하면. 건축 관련해서 큰 덩어리를 빼고 나면 8개 기관에 이게 2002년도 감사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2003년 감사일 현재까지를 한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03년 4월 14일에서 19일까지 6일간 했는데 언제 것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감사하는 시점까지 그전부터.

○송호진 위원 5년전 것입니까, 10년전 것입니까, 1년전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2년전 것입니다. 2년 주기로 저희가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2001년, 2002년 것을 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8개 기관에 보조금 나간 것이 연간 얼마입니까? 몇 십억이에요. 2002년도에 나간 금액만 얼마에요. 비교적 큰 단체인데 여기에 나간 게 얼마에요, 보조금이.

○감사담당관 문용식 현재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돈 1, 2억원이 아니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송호진 위원 기능보강사업이나 다른 보조금이나 하면 아마 몰라도 10억 단위일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두군데 빼놓고는 대표적으로 큰 기관인데 어떻게 보면 익산시 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이 이쪽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능보강사업 두건 빼면 742만8,000원인데 이것은 21페이지 어린이집 한 건 808만4,780원보다 적습니다. 이 어린이집도 사실은 감사에서 적발한 겁니까? 진정 들어와서 적발한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제보에 의해서.

○송호진 위원 조그마한 어린이집 한 건도 교사속이고 원아 숫자 속이고 정원초과 해서 회수한 것만 800만원이 넘는데 연간 수십억원 나가는 단체에서 742만8,000원 적발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면죄부 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이 생기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 때보다 담당관실로 확대·개편돼서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요. 너절하게 감사만 많이 했지 실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생활체육협의회니 뭐니 문제되고 신문보도 되고 수사 들어간 것 아시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현재 생체협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떠들어 보면 물품 구매한 것이나 영수증이나 전부 허위에요. 그런 곳 한번이라도 손 보셨어요? 보조금 나가는 것, 지원금 나가는 것 전부 눈먼 돈이에요. 제대로 된 것이 하나가 없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보조금이나 지원금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 감사할 계획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들이 해당분야 과 업무를 보면서 소관 보조단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야를 확인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가정복지과 업무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때문에 연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호진 위원 여러 군데 하지 말고 대표적으로 문제 있는 단체나 기관 한 군데만 선별을 해서 집중으로 실사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세요. 그러면 전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소관 분야에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표본감사를 어떤 시설에 대해서 분명히 실시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구매하거나 입찰하는 것 말고 회계가 달라서 자체 구매하는 것 있지요? 사업소랄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경리관이 따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경리관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자체 구매하고 조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생긴 이래 감사하신 일 있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예를 들면 사업소 경리관이 따로 있는 곳에는 분명히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실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해당 사업소 감사결과가 거기에 보시면...

○송호진 위원 회계감사도 하고 직무감사도 하고 감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회계감사 말고 직무감사 이런 것도 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 한번 물어봅시다. 보건소에 진료소가 몇 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송호진 위원 좋습니다. 23군데죠. 한자리에서 공무원이 임용한 날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십수년간 근무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직무감사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임용한 날부터 지금까지 한 보직에서 있어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식견은 부족합니다마는.

○송호진 위원 아니, 그 분야가 아니고.

○감사담당관 문용식 진료소 말씀이지 않습니까?

○송호진 위원 예.

○감사담당관 문용식 진료소 나름대로 주민과 밀착해서 해야 하는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감히 외람되게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주민과 밀착이 되어야 하니까 이십수년씩 있어도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가면 약값이 비싸네, 조금만 아프면 무조건 링겔 꽂고 돈 받네, 어디는 진료인원은 많은데 수입이 줄어들어서 돈 몇천만원을 누가 횡령했네 하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디 지소에서는 진료인원은 똑같은데 수입이 급격히 감소되었다든가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못 들어 보셨죠? 의원들 귀에만 들어오고 감사담당관이나 직원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안 들어가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분야에 대해서도 진료소별 세입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확인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진료소뿐만 아니고 사업소나 기술센터나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감사를 철저히 하시고 회계감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직무감사나 정책감사도 하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 문제돼 가지고 구속되고 시끄러웠지요? 그때도 담당 계장이 한자리에 몇 년 있었습니까? 오래 있던 사람이잖아요. 오래 있으면 대부분이 탈나게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새겨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앞으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분임경리관이나 경리관이 따로 있는 사업소와 시민들 세금이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나 기관 거기에도 집중적으로 감사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도 감사나 행자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당한 건들이 있어요? 있으면 여기에서 정확히 모르시면 자료로 주세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분야를 다 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저희들도 인간인 이상...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건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주시라고요. 자체감사에 지적이 없었는데 도 불구하고 도 감사, 행자부 감사, 감사원 감사에 지적당한 건수들이 어떻게 되는가 2001년부터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5일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위원장 양종규 먼저 보건행정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구영순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사업부서로서의 기능을 갖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전 직원이 다양한 사업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본위의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오늘은 보건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수감을 받는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시정과 업무추진에 좀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받아들일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으셔서 과장님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먼저 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약품구입에 대해서 질문하기 이전에 한 가지 상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에 대한 법령 시행령에 대해서 아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셔서도 괜찮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 위원이 저희에게 제출해 준 자료를 살펴보니까 어떤 것은 견적서를 두개를 받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한개만 받아가서 처리한 것이 있거든요. 차이점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견적서를 받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2,000만원이하는 단일견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것이 투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타인견적 즉 2인 이상의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물품이 단일견적에 의해서도 해당업체에서 현저히 차이가 난다든지 할 때 단일견적으로 적은 액수로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견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만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견적처리를 하는 의무가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서동훈 위원 그러나 2,000만원 미만은 투명성을 위해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다 요점을 하면 그런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일단 의료장비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료장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는 다섯 가지니까 300만원 이상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보니까 약품을 주로 원광의료기와 씰드엠이라는 이런 회사 두 군데서 납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군데서 납품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이 물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타인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타인견적을 낼 적에 어떤 업체간에 서로 낼 때 금액이 어쨌든 적게 써 낸 곳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몇 개 의료기관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제대로 알고 답변하세요. 뒤에까지 계산하고 답변하셔야지 그냥 계속 대답하시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내가 미리 경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관내에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가 적습니다. 의료장비는 저희가 전주 포함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관내 의료기 판매업체는 52개가 있지요? 6개가 아니라. 52개소가 있는데 보건소 구매용품 취급이 가능한 업체가 익산에 다섯 개, 전주에 하나해서 여섯 개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서동훈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6개 있다고 하면 되겠어요? 52개가 있는데 보건소를 상대로 납품할 만한 규모의 업체는 6군데다 그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일단 익산시 보건소에서 업체를 선별할 때 2003년 3월 18일 날 원광의료기에서 납품을 했고 11월17일 날도 원광의료기에서 납품을 했고 2월 25일 날도 원광의료기에서 납품하고 6월 20일, 8월 21일, 9월 26일, 11월 12일, 11월 18일, 12월 18일 해서 작년에 의료장비만 9건을 원광의료기에서 납품을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서동훈 위원 총 금액은 2,030만3,000원.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많은데 하필이면 원광의료기에서 전액 9건을 전부 다 여기에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일 건으로 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전체적인 것을 예상하고 구입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때그때 시기에 맞도록 물품을 구입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저가로 써낸 곳을 구입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그렇게.

○서동훈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가대로 썼다고 하는데 타인견적을 안낸 건이 여섯 건입니다. 일반단일 견적으로만 처리한 것이고 견적을 안냈는데 어떻게 저가처리를 합니까? 한번 자료를 보세요. 견적을 안낸 곳이 어디냐면 타인견적 단일처리 한 데가 6월 20일, 9월 26일, 11월 12일, 11월 18일, 12월 18일 이렇게 해서 다섯 건이 견적을 한 개로만 처리했는데 저가로 처리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견적서 받은 것 있어요? 일반견적 단일견적만 가지고 처리했구만 저가대로 했다고 해요. 여기에서 거짓말하면 아까 선서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선서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요. 단일견적 처리했잖아요, 다섯 건을.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단일견적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저가처리가 아니죠. 단일견적 처리한 것이 왜 저가처리냐는 말예요. 본 위원 말이 틀려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까지 미처 파악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훈 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정확한 말씀을 하세요. 단일견적 처리한 것이 다섯 건이고 견적처리한 것이 네 건이에요. 단일견적 처리한 건 중에 2003년 12월 달에 한 내용 중에 12월 18일 날 한 것은 원광의료기에서 도장도 안 찍고 견적서 처리를 했어요. 견적서에 도장도 안 찍고 물건 팔러 옵니까? 업자가.
한번 살펴보세요. 12월 18일 날 원광의료기에서 진찰 침대와 유아용 체중계할 때 도장 안 찍었어요. 도장 안 찍은 견적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것 잘 했어요, 잘못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런 건이 있다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 건이 있는게 아니라 있어요. 잘못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서동훈 위원 잘못을 시인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왜 이렇게 특정업체에게만 물건을 다 사줍니까? 무슨 관계 있어요? 원광의료기와.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특별한 관계도 없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예산을 선명하게 지출하기 위해서 저가인 업체를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특별업체 봐 주기 아니면 어떻게 견적도 안받고 단일처리로 아홉 건 중에 다섯 건 처리하고 네 건은 견적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세부적인 사항은 솔직히 저희들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일견적이랄지. 단지 왜 원광의료기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솔직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때때로 타인견적서를 받아서 저가로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잘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기는 원광의료기가 AS가 잘된다는 측면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서동훈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반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자보증 책임기간이 있습니다. 아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서동훈 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하자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책임기간이 품목별로 정해져 있다고 써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하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면 누구든지 하자처리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빙성을 요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원광의료기가 물건 부르기도 편하고 물건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물건을 팔아주었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나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인간적인 세상에서 통하는 이야기고 모든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그 내용은 합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의료장비 구입하는데 9건을 전부 다 원광의료기에 해 주었다는 것은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었다는 것은 공사계약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익산시에 이런 업체가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다섯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써 주었다는 것은 시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저희들이 차후 이런 부분이 없도록 나름대로 적합한 기준을 스스로 마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다음에 서류 중에 일부 12월 18일 날 유아용 체중계 원광의료원에서 샀는데 거기에 견적서에 도장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하시면 본 위원이 하는 말이 맞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서류나 이런 부분을 행정계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망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씰드엠에서 산 것 있지요. 2건에 841만4,000원. 이 부분은 익산에도 업체들이 5군데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전주업체에서 물건을 샀습니까? 씰드엠이 전주죠?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익산에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견적을 받아본 결과 거기가 저가로 써 내서...

○서동훈 위원   견적도 전주업체에게만 받았구만요, 창조과학의료기에서요.
    이야기할 때 잘 하시란 말예요. 제가 조사를 단단히 했으니까요.
    업체에서 6월 9일 날 콜레스테롤 측정기 17개를 샀는데 전주업체에서 물건을 샀고 타인견적도 창조과학의료기라는 전주업체에서 타인견적을 받았어요. 익산에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미처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파악 못했다고 하면 가방 싸가지고 나가셔야겠구만. 6월 9일 날 보니까 전주업체 씰드엠이라는 곳에서 374만원을 주고 샀는데 타인견적을 창조과학의료기 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과 안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20일 날 놀린인클리인보드외9종 476만4,000원짜리 물리치료기 장비는 전주업체인 씰드엠에서 샀는데 이것은 타인견적이 안 붙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가로 삽니까? 견적도 안 붙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특정업체 봐 주기로 계약한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의도적으로 봐 주기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시인하고요.

○서동훈 위원 익산에 없어요? 익산에 있죠? 익산에서 판매 안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익산에 있어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다른 업체에서 그 품목을 취급을 안 해서 거기에서 구입한 것으로.

○서동훈 위원 여기에서 요구하는 메이커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익산에도 판매처 자체는 있지만 그 판매처에서 그 제품을 취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전주에 사 왔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6월 20일 것은 타인견적이 왜 안 붙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된 기준을 적용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차후에 타인견적서를 전체적으로 붙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것 같다라는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이후에 물품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 적용을 엄격히 적용하고 자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지 않았다고 하면 내부적인 방침을 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질문을 하고 의약품구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약품 및 물품 업체별로 구입내력을 보니까 2003년도에 27건을 이것도 원광의료기에서만 샀거든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광의료기에서만 사야 될 의약입니까? 아까는 의료장비고 지금은 의약품 및 물품 구입업체 내력이거든요.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지적한 말씀도 의약품 1번부터 26번까지는 의약품은 아닌 것 같고 의약물품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장비들을 구입했던 내용과 유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하신 내용인가를 파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소장님께서 무슨 의도로 질문하였는가는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우리 익산시 보건소는 수의계약의 대상 업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의 견적서가 필요할 때는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일견적처리를 해서 저가의 견적처리를 하지 않고 처리함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실 가격보다 많이 지출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2인 이상의 견적서가 필요할 때는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원광의료기 견적이 들어 왔을시는 소망의료기가 꼭 따라왔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광의료기에서 소망의료기 견적서를 가지고 와서 즉, 단합을 해서 견적서를 제출했다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한 견적금액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이러한 절차도 없이 견적처리를 한 것을 꼭 집중해서 공사계약 질서를 문란하지 않도록 추후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수의계약에 있는 대상 업체들은 저희 익산시 관내에 골고루 돌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아울러서 특정업체 봐 주기의 의혹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잘 몰랐던 내용들과 더불어 좀더 공부를 연찬을 해서 반드시 시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의 의약품들 제고현황을 보니까 제고수급계획을 보니까 저희들 잘 하고 있구만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리펠디핀이라는 캡슐로 된 혈압약 있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 보통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유효기간은 대체적으로 5년 정도씩 가지고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서동훈 위원 대개 공장에서 제조해서 나오고 마지막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몇 년이나 몇 개월의 기간이냐는 것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부분이 약품마다 전부 다르지만.

○서동훈 위원 아니, 이 약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구체적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5년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5년 정도 되는데 익산시에서 약품을 구매할 때 매년 구매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유효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남아있는 약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약품 구매할 때 유효기간이 조금 남은 것만 구입을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수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동훈 위원 이 제고약품 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 익산보건소가 조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지식은 없어도 약품의 만료기간에 1개월에서 2개월, 3개월 되는 약품들이 11가지가 있구만요. 그런데 1개월에서 2개월에 남는 약들이 다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유효기간 내에 소요를 다 시킬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고약품 수급계획을 어차피 약 받는 것 유통기간 다 된 약을 예를 들어서 일년 전에 받았겠지요. 그러나 1개월 남는 약보다는 한 1년씩 남은 약을 환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제고약품 수급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약품을 구입하는 상황에서는 검수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적극 주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고약품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유효기간이 경과되고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집중계획을 세우시고 특히 방문이나 진료시 많이 사용되는 약품 등을 미리 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면 의약품구입 현황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아약품이 어디에 있는 회사에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군산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대우팜은요.

○보건소장 유택수 전주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물어보냐면 제가 처음에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그 뒤에 자료 낸 것과 차이가 있는데 추가되고 오려붙이고 해서 그러는데 처음에 낸 자료에 의하면 100% 대우팜이라는 회사에 낙찰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수정한 자료에 의하면 의약품구입 총 28건 중에 19건이 입찰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중에 동아약품이 3건, 대우팜이 16건, 19건 총 입찰건수 중에서 대우팜이 입찰의 94.1%를 차지합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19건이 5억9,600만원인데 그 중에 대우팜이 5억6,100만원이고 동아약품이 3,496만5,000원입니다.
입찰금액의 94.1%가 말하자면 대우팜으로 갔고 전체 28건 8억3,125만6,000원 중에 67.5%가 대우팜에서 구매를 했어요. 거의 구매를 하면 왜 대우팜만 입찰을 하고 낙찰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지소의 일반의약품과 예방접종약이 따로 오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의 일반약품은 연초에 총액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뇌염약품이나 예방접종 약품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우팜에 체결되었고 접종약품부분에 대해서는 동아약품에서 체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송호진 위원 질문이 계속 나올 거니까요 뒷일도 생각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요. 단가 연간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료 확보가 의원들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개 회사에서 응찰을 했는데 그 중에 6개 회사가 훨씬 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포기를 하고 가격으로 보면 7번째 높은 곳에서 낙찰되고 8, 9, 10번째는 당연히 단가가 높으니까 포기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들끼리 담합해서 대우팜은 익산보건소, 현대팜은 전주보건소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를 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쨌든 간에 한군데에서 이렇게 입찰금액이 94%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낙찰받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저희가 연초에 진료약품에 대해서 연간 쓸 약을 입찰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현재 하는 것이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최저가 낙찰자로 해서 거기에서 최저가 순위대로 업체가 선정돼서 거기서도 일정 순위에서 5배수까지 참여자로 보고 거기에서도 적격심사를 서류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낙찰자로 선정되는데 대우팜이 자기들끼리 담합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로서는 파악할 수 없고 사실은 그 업체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연초에 하다 보니까 한 군데로 입찰금액에 94% 정도가 몰린다고 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조금 있다 보기로 하고요 인사문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이 23명이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23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전에 업무보고때도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인사관리를 계속 지금 보면 최초에 ‘81년에 부임한 사람이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면 20년째 근무하는 사람이 23명중에 7명이고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면 17명 정도 되거든요. 물론 보건 진료원들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훨씬 많고 어디는 약값이 비싸네 싸네, 어디는 가면 무조건 링겔만 꽂아 주네, 뭐가 어디로 새네,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특수한 부분은 들어본 적은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장기근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장점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초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내용을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적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검토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더 많고 부작용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몇 년전에 전면적으로 이동시킬려다가 압력에 의해서 무산된 적도 있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98년도 초였는데요 아마.

○송호진 위원 진료원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소장님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에게 로비해서 무산시켰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무산시킨 사람까지 댈까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게 압력을 받은 적은 없고요, 여러 가지를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제가 보건소장으로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내부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고 돌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3명이 압력단체화 되어서 압력을 가하니까 못하는 것이잖아요. 소장님, 이게 문제가 더 많습니까? 순기능이 더 많습니까? 문제가 훨씬 많죠?

○보건소장 유택수 이게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어떤 수치로 직접적으로 크다 적다라고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근무하면서 느끼는 부분도 최근에 보건지소의 근무자들을 이동하는 상황을 보니까 옮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료소장들이 개인적인 여건이나 가정의 여건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 연초 때에 사전예고를 해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미적미적 미루면 이것 못합니다. 한번 마음먹었을 때 해야지 다른 공무원들은 2년, 3년이면 멀다하고 1년, 2년이면 자꾸 자리를 옮기는데 여기에서 직접 투약도 하고 돈도 받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과정에서 문제는 없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나타난 것은 없었는데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진료소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위원들 귀에만 들어오고 보건소장 귀에는 안 들어가는가요? 제 경우를 보면 어디 진료소에서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것이 수시로 제보가 오거든요? 그런 것을 그때그때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보건지소가 15개소 있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는 일정수준 유지를 하는데 수입이 뚝 떨어진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어요?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치만 지소별로 매월 환자수 유형별로 분석해 보고 수입 분석해 보고 그래프 그려보면 금방 나와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바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원인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그 원인에 따른 대응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분명히 15개 지소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실 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진료소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에서 손을 대 줄까요, 아니면 소장님이 하실래요.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아이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겹쳐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 초에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이들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학교 때문에 그래요?

○보건소장 유택수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청공무원 1,400여명은 어떻게 합니까? 도내간 이동도 아니고 내내 시내이동인데 아이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진료소장님들은 아시겠지만 그 관사에서 먹고 자고 사무까지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특수성을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진료소장들 중에서 먹고 자지 않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파악 못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시지 말고 분명히 누가 전주에서 다니는지 도내를 벗어나는지 아시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송호진 위원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야지 있을 겁니다가 뭡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잘못됐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잘못 파악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리뭉실 넘어갈려고 하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시정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진료소장 문제로 시장님에게 압력 넣고 부시장에게 압력 넣어서 안 될 것 같으면 의회에서 할 테니까 말씀하세요. 보건소장님이 못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해 줄 테니까요.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 돌리실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내년 정기인사 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년 3월에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시청 정기인사와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은 보건소 소내 이동이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는 할 사항이지만 소장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물론 결재는 맡을 사항이지만 이것이 승진인사가 아니잖아요. 전보인사니까 소장이 할 수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누구 눈치를 봐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꼭 내년에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30페이지 환자발생 현황을 보니까 익산이 말라리아가 많은 편이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가끔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원인이 뭐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전방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는 자가 제대를 하고 나와서 우연히 발견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익산시에 만연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역학조사를 해 보셨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박종대 위원 역학조사를 해 보니까 군부대에서 제대하신 분에 의해서 말라리아가 발생된 것이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체적으로 익산에 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말라리아는 특히 전방부대나 산간지역에서 많이 나오는데 말라리아가 많이 있길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역 비상근무 부분을 보니까 2003년 4월 1일부터 10월 달까지 7개월간 하는데 4월부터 방역을 하는 이유를 잠깐 한번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4월 달에 시행하는 방역들은 동절기에 이어진 상황이라고 이해 해 주면 좋겠고 특히 3, 4월이나 그전 기간에 있게 되면 모기가 지난 겨울동안 이월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몸이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방역을 시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기가 숨어 사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방역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소장님이 적절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모기는 4월 중순부터 산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방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는 연막을 합니까, 분무소독을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분무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때는 연막보다는 분무소독을 위주로 해야 하는데 분무소독을 위주로 했습니까, 연막을 위주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분무를 위주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연막을 해야 할 데가 있고 분무를 해야 할 데가 있습니다. 연막을 해야 할 데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분무소독은 해빙기 소독으로써 고층건물 지하실, 주차장시설, 웅덩이 이런 데서 사전에 모기 서식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위주로 해빙기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분무를 많이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좋습니다. 소독을 하실 때 연막을 해야 하는가 분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판단하셔서 소독을 하셔야만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냥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특히 해빙기에 모기성충 한 마리를 구제할 때 지금 현재 모기 천마리 잡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이나 5월 방역이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조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잘 안 돼요. 특히 분무소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보니까 연막을 위주로 하지 분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시기가 좀 힘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무소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지금 익산시가 일제방역 기간이 있습니까? 익산시 전체를 하루 날 잡아서 하는 날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한달에 두 번 1일,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이나 15일이 휴일이면 다음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익산시 전체를 하루에 다 방역을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전체를 다 하려고 노력하지만 전체적인 카바는 못하고 일제히 방역을 해서 주변에, 특히 모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위주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방역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을 거예요. 특히 방역은 부분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제히 방역을 해야 합니다. 그 날은 민·관 합동으로 해서 익산시 전체를 하루에 방역을 마쳐 주어야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 약을 하더라도 A지역에서 하고 B지역을 놓아두고 하면 B지역 것이 바로 A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모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권역을 나눠서 방역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이 미비한 것 같아요. 한달에 1일과 15일 날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데가 채소시장 또는 생선시장, 덮개가 안된 하수도, 하천 이런 데를 아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치매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에 치매병원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치매병원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도에서 투융자심사가 끝나서 저희들이 현재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위탁 여부 건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예산이 치매병원을 지으려면 약 49억 정도죠?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이 110병상을 기준으로 하고 연건평이 845평, 평당 기준으로 하면 건축비만 약 3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장비비가 약 5억원 정도,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약 10억원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지매입은 위탁이 되게 되면 위탁업자가 부지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는 위탁하게 되면 약 37억원 정도, 그리고 위탁이 되지 않고 자체경영일 경우는 약 47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확보된 금액은 국비가 16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국비 16억원이 되고 병원이 지어지면 장비가 50%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총 18억5,000만원 정도가 국비가 지원될 예정인데 현재 16억원 정도만 내시된 상황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부족금액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시비가 붙어야 될 입장입니다.

○박종대 위원 18억5,000만원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국비가 18억5,000만원의 국비확보는 가능하고요.

○박종대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50대 50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5대 5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특히 익산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핵가족화 되면서 치매노인들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국비시비 50 대 50이니까 이 막대한 돈이 과연 잘 이루어질지 걱정이 많아요. 지금 우리 익산이 치매환자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치매환자가 65세 인구를 기준으로 약 8.3% 정도, 크게 잡으면 10% 정도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얼핏 보면 65세 인구가 3만2,0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 3,200명 정도로 추산하면 되겠고 그중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이라고 보게 되면 3,200명 중에 약 20%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증도 상당히 입원과 연관되기 때문에 3,200명 정도가 현재 치매환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3,200명중에서 중증환자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천여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독립 생활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속히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만 확보했지 아직까지도 어떤 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서둘러서 치매병원에 대해서 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속히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에 33페이지 한번 봅시다.

○위원장 양종규 박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쉬었다 계속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 양종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33쪽 금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교육을 하는구만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흡연율이 제일 높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학교 중에서는 고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고등학교 중에서도 고학년에 갈수록 높겠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금연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놓고 봤을 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데가 본 위원은 중학교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실제로 담배를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는 중학생 때부터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아예 나이가 어릴수록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금연교육은 중학교 1학년 때에 집중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효과 면에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중점적으로 금연교육을 치중했으면 좋겠다, 거기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있지만 중학교에 치중을 많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금연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건소나 이런 데서 실시해야 만이 흡연율을 상당수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교육을 해서 자료조사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저희 직원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 학교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이조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금연교육을 하고 나서 많이 낮아졌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수치로 뚝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고 적어도 3, 4% 정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금연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때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영양개선사업 어린이비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영양개선사업으로서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비만예방교육, 어린이캠프를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요즘 비만은 일종의 질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 10명중에 3명이 비만이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들어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비만을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만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비만교육을 할 때 그 비만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생긴다 이런 것을 많이 홍보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만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는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부분에 대해서 특히 교육을 많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편식으로 인해서 단 음식만 특정적으로 좋아하는 상황 때문에 순간적으로 살이 찌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실지로 비만이라는 측면으로는 접근하지 않고 있고 음식이 비만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편식은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을 리플렛이라든지 또는 모형을 보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특히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와 닿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소아비만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소아비만은 바로 성인병의 원인이 있겠지만 소아비만으로서 고지혈이라든지 지방간,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신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직접 피부에 와 닿도록 저도 간접적인 교육도 받아보고 직접적이 교육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교육이 굉장히 큰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편식예방이라든지 그야 물론 식품자체가 식생활 습관이나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해서 비만이 대다수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비만은 성인비만과 연관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 사회에서나 이런 데에 열심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비만에 대해서 교육당국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비만에 대한 예방을 하는 데가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비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각종 검사료는 조례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익산이 원만한데 혈액형 검사가 조금 비싸더만요, 다른 데에 비해서.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혈액형 검사가 비싸더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알고 계셨다가 파악해 보세요. 다음에 제가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병원에는 야간진료가 있는데 왜 보건소는 야간진료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은 참고적인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생각은 보건소가 야간진료를 앞으로 해야 된다, 또는 안 해야 된다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글쎄요, 보건소가 야간진료를 해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부분은 효율적인 측면부분과 몇 가지가 고려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할 때 토요일 같은 경우 오전에 근무하게 되면 환자가 실제 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의료인력 문제라든지 간호인력 문제를 고려한다면 효율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환자입장에서 급한 마음에 바라보는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어느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꿈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국내에도 의료시장 개방이 되지요? 사실은 우리 국립병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럴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한 야간진료 서비스 문제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올 것이다, 특히 야간진료는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 그리고 응급실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편하신 분들, 결론에 가서는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런 것도 서서히 해 보아야 할 단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는 못살고 가난한 사람이 이용하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보건소가 웬만한 병원보다는 훨씬 의료시설이 낫고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깨우쳤어요. 그래서 보건소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 야간진료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연구해 보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라는 공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선결 요구조건이 의사 1인하고 간호사, 그리고 운전병과 행정요원 4명에 대한 인력증원을 선결하는 조건으로 야간진료를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 신청한 곳이 없고 전국적으로 서울에 서초구보건소와 몇 군데 정도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효율적인 문제 부분과 현실적인 필요성 부분을 동시에 검토해야만이 가능하겠고 그리고 비록 야간진료가 시행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환자가 그 날 몇 명이 왔느냐라는 부분을 묻지 않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조건이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한명 보는데 뭣하러 4명의 인력이 대기하고 인건비를 낭비하느냐라는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애초부터 이것을 시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몇 가지를 선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보건소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웰빙형 문화공간으로 되어야 합니다. 보건소가 이제는 치료나 받고 검사나 하는 곳이 아니고 지금 현실에 맞는 보건소로 조속히 개방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다양한 프로젝트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공중보건의 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8명, 보건지소에 28명 배치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분들 복무기간은.

○보건소장 유택수 전체적으로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한군데 배치하면 계속 3년간 한군데서 근무를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침서 상으로는 가급적 동일한 장소에서 마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현재 23개 진료소가 있는데 전부 각 개소당 몇 명이나.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지소에 일반의사가 되었든 전문의사가 되었든 내과 쪽을 맡은 사람은 한명씩 무조건 배치되었고 치과의사가 현재 많지 않기 때문에 7곳만 배치되어 있고 15군데 중에서도 치과의사가 있지 않은 곳에 한의사 5명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한방 내지는 치과가 있지 않고 내과쪽만 근무하는데 세 군데는 대체적으로 의약분업 대상지역에서 한의사도 있고 치과의사가 있는 쪽은 빠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료소에 소장과 공중보건의 한분.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진료소는 간호사 출신이 한명씩 근무하고 있고 보건지소는 의사가.

○최복래 위원 23개 진료소에 어떤 분이 책임자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진료소에 진료원이 혼자씩 근무하고 그분이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도하지만 주변에 운영협의회가 운영되어서 거기와 협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진료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한 것은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라는 제도이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불친절하고 딱딱하고 그런 여론이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친절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어떻게 누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복무점검 회수가 9회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이 아침 일찍 보건소에 있는 직원을 조를 짜서 아침 시간이 되기 전에 그 지소를 나가서 출퇴근 문제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최복래 위원 연락하고 가죠. 불시에 갑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불시에 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불시에 가고 있는데 간혹 미리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분들이 억지로 감사가 온다고 해서 그 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친절한 것은 옳게 않는 것이고 그분들이 깨닫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별히 지소는 농민들인데 농민들로 하여금 없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굉장히 불친절하고 딱딱하다는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시에 한번 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회가 나면 가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23개 진료소 근무 직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연락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기재도 해 주시고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 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도민건강 증진사업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있다 묻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고 복무점검 횟수를 9회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저는 진료소 가끔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복무점검 횟수 9회 해서 근무실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계신다는데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 의회에 자료내기 위한 횟수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분들 임기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공중보건의사는 3년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복무기간 중에 이런 지적사항들 당했을 때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뭡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6개월 이내에 경고를 2회 이상 받게 되면 수당정지가 있고 다음에 무단결근 8일 이상되면 곱하기 5배수 연장근무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나 친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외에는 실질적으로 가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꾸 지적을 해도 이분들은 3년만 복무를 하면 이 자리를 떠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우대나 의사와 환자로서 보지 자기가 거기에 따른 의술을 베푸는 인술로 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봉급 자체가 없죠?

○보건소장 유택수 군인에 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다보니까 더 그런 친절봉사에 대한 과정들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행정자치부 등에 그런 부분을 물어보았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연구 중에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여의치 않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고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오준 위원   의원들이 가도 별로 그분들은 반가워하지 않아요. 의원들이 가도 친절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일반주민들이 가면 얼마나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친절봉사에 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25쪽 자료를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독거노인 전화 걸어주기는 599회를 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시켜서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익산종합고등학교 2, 3학년 학생 29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독거노인에게 전화를 해서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성회관에서 하시는지도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인데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죠.
그 밑에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수치로 나온 부분은 90% 이상은 만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10%라는 것은 대단히 크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10%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느 기관에서 조사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자체에서 하면 90% 이상 나오죠.

○보건소장 유택수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직원이 아닌 것처럼 앞에서 무작위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조사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오준 위원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테이즈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방접종자와 암 검진 대상자에 대한 상담안내를 하셨는데 안내문 발송, 전화연락은 145명을 하셨거든요. 어떤 분에게 전화연락을 합니까? 그 밑에 암 검진 안내도.
    무작위로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를 했는데도 접종을 하지 않는 분들 또는 시기가 늦춰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본인이 몰라서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직접 전화를 걸어서 독려하는 상황이 되겠고.

○장오준 위원 그분들이 145명밖에 안돼요?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이 전화를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완전접종을 할려면 두 번 내지 세 번을 해야 하는데 한번은 하고 아직 안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면 의약업소 지도단속 결과 적발현황이 있지요. 그 아래 보면 진단방사선 정기검사 및 설치사용 신고 미필 8건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적발한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작년 2003년도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모르면 본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자부 감사 받으셨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받은 바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거기에서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소장님이 잘 모르니까 알려 드릴께요. 위법된 부분은 의료법 제32조2의2항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4조, 제13조 및 제16조 이렇게 해도 그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담당은 보조를 해 주세요.

○이양몽 위원 그래서 행정상 조치 주의도 받았는데 이것을 몰라요?
1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처분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행자부에서 감사결과 조치내용을 보니까 행정상 조치가 주의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있는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가 누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여기는 아까 선서도 했듯이 감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내는 것 보면 조금 후에도 지적하겠지만 너무나 불성실하고 어느 부분을 지적을 당했는가, 행자부에서 나와서 감사를 했는데도 지적을 당하고도 무엇을 당했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 내용을 시간 끝나기 전에 파악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끝날 때까지 모르면 알려 드릴께요. 그리고 공중보건의 제도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까? 무슨 계획안이 없어요? 못 들으셨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현행대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계획을 세울 수 없다?
    다음에 의료장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 이 왜 이 자료를 불성실하다는 이야기는 2003년도 자료인데 누가 보면 2003년도에 다섯 건만 의료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300만원 이상짜리만 나열된 상황입니다.

○이양몽 위원 여기에 300만원 이상이라고 어디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얼마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까? 전혀 모른단 말예요. 이 자료만 보면 원광의료기가 2번, 씰드엠이 2번 이 정도만 생각하고 그래도 원만하게 잘 진행되었구나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의료장비 구입한 것이 무려 37건입니다. 액수가 많든 적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 다섯 가지만 해 놓고, 그리고 300만원 이상이라는 것도 근거에 안 맞는 이야기고 자료를 보시면 알거예요.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1년도부터 2004년도 6월 16일까지 자료를 뽑아보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독점계약 내지 한군데에 밀어주었다는 것이 나타날 거예요.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상반기까지 총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수의계약한 횟수가 71회입니다. 그런데 원광의료기에 34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액수를 따져보니까 2억4,457만1,000원, 이 숫자는 여기 의료기중에서도 냉장고를 샀다든지 컴퓨터를 샀다든지 냉온수기라든가 벽걸이, 선풍기, 목재장등을 제외했기 때문에 의료쪽만 계산하니까 이 액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무려 9,942만4,000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4년간 계속 원광의료원 쪽으로 밀어준 이유가 뭐예요? 아까 소장님 설명한 그것이 이유가 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솔직히 저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하셔서 뽑아놓은 상황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해 놓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모든 상황들이 맞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이런 특별하게 원광의료기를 밀었다는 측면은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차후에 개선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행사장 가서 인사하시는 일이 전체입니까?
    이 모든 것을 내부적으로 지도관리를 하셔야 하고, 그러면 의료장비 구입은 어디까지 결재를 합니까? 어디에서 전결입니까?
    과장님 선에서 전결입니까? 소장님은 전혀 모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소장님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물품구입에 대해서 결재서류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고 지금 가서 가져와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총 수의계약 금액이.

○위원장 양종규 이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요구한 자료를 본소에 연락해서 팩스로 받아서 주세요.

○이양몽 위원 2002년도에 6,462만1,000원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무려 3,671만원을 원광의료기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2002년도 내용을 보면 8월 13일 날 2,000만원을 넘지 않기 위해서 분산해서 구입을 한단 말예요. 이것은 약품시효가 있다든지 이렇다면 이해 할 수 있습니다. 8월 13일 날 1,691만원어치를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6월 15일 날 전침치료기 13종을 899만6,000원 구입을 하고 7월 24일 날 99만5,000원, 이렇게 쪼개서 고의적으로 원광의료기를 갖다 밀어주기 위해서 한거란 말예요.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인정하는 거란 말예요.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나눴단 말예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8월 13일 날 구입된 것은 종류별로 나눠 놓았기 때문에 구입은 같이 했지만 나눠 놔서 벌어진 것 같고요.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공개 입찰할 때 대우팜 여기는 한 가지 품목을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까, 2003년도 모든 약품에 대해서 입찰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모든 약품에 대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장비란 말예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약품같은 경우는 저장기간, 보관기간 때문에 시효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나눠서 납품을 할 수 있는데 장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선 것은 분명히 어느 지소, 어느 진료소에 뭐가 필요하다는 일년 계획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액수만큼 해서 이것을 분명히 공개입찰을 해야지 왜 나눠서 하느냐 말예요. 불과 두 세달만에 2,000만원을 쪼개기 위해서 수약계약을 하기 위해서 1,690만원을 하루에 구입하고 또 몇 달전에 팔백몇만원 하고 또 몇 달후에 389만원어치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변명하지 마시고 누가 그런 머리를 썼습니까?
아래 담당이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소장님이 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누가 머리를 쓰기 보다 이것이 연간 예산이 서게 되면 그시기에 맞게 그리고 구입요청에 의해서 구입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장비 모두를 연초에 아니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총액으로 해서 입찰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도록 구입을 해서.

○이양몽 위원 그 시기가 8월 13일 날 구입한 것이 간접화치료기, 적외선치료기, 초음파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있단 말예요. 다음에 6월 달에 전칭치료기가 있어요. 전칭치료기는 6월 달에 필요하고 방금 이야기한 8월 달에 구입한 것은 8월 달에 필요해서 했습니까?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가격이 다운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투명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 점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차후에 필요한 것도 가까운 시기 같으면 모아서 하면 저희들이 그런 면이 있는데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과장님 같으면 회계과장으로 가서 근무하시면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으로 매일 불려 다닐 처사에요.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내용 보십시오. 거의 1회입니다. 2회짜리도 몇 개 없어요. 2회짜리는 몇백만원짜리 그런 것이나 2회씩 하지.
그리고 12월 30일, 12월 31일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내일이면 다음 연도로 지나고 휴무가 계속되는데 12월 30일 내지 12월 31일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럽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이런 경우는 사실 미리미리 필요할 때 구입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연말에 예산은 섰고 집행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연말 당해서 집행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부적절합니다.

○이양몽 위원 바꿔서 말하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필요치 않는데 예산은 세워졌고 안 쓰자니 아깝고 불용으로 넘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 예산이 보면 다른 데 전년도에 가령 천만원 썼으면 금년도에는 우리가 올려서 다른 부서도 올라가니까 세입도 오르니까 우리는 1,200만원, 내년에는 1,500만원 자꾸 올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다 단면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예요.
12월 30일. 12월 31일 날 물건이 구입된 내용을 보면 약품같은 경우나 급박한 상황에서는 구입을 해야죠. 그런데 2002년도 12월 30일 날 전칭치료기 9종 원광의료기에서 389만원어치 구입을 합니다. 또 2003년 12월 30일 이것은 장비가 아니라 기구 같은데 롯데마트에서 난방용 책상 구입을 한단 말예요. 다음에 12월 30일 날 지소 소모품 약포지도 꼭 12월 30일 날 안사면 넘어갑니까? 또 2003년도 12월 31일 날 운동영양소모품 해서 250만원어치 구입을 한단 말예요. 이 이야기는 바꿔서 보면 예산은 편성되었으니까 쓰고 보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꼭 긴박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린 것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들이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예산은 섰고 그것은 집행할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하는 것으로.

○이양몽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설 때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금년도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소는 몇 월에 뭐하고 어디에 얼마가 필요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일이 진행됩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기분 봐서 예산이 남았으면 쓰고 안 남았으면 안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앞으로는 당연히 잘하셔야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필요한 물품이나 기자재가 소요량이 부족할 때 미리 구입을 해 왔고 적절히 했습니다. 다만 연말에 당해서 집행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적절치 못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이것 뽑느라고 한참 고생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생겨서 일목요연하게 뽑아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혼란을 야기 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한참 했는데 횟수도 보면 4년 동안에 어떤 데는 한번 수의계약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2003년, 2004년도에 가면 2, 3개 업체 씰드엠, 동성, 원광의료기.
원광의료기가 어디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위치는 잘 모르겠고 익산에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보건소에 근무하시면 각 의료기나 약품 제약회사에서 많이 방문하잖아요? 안 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물건을 사주면 혹시 올지 모르지만 방문을 않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익산시 보건소 가면 우리는 이야기해 보았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소문이 났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더 좋은 제품을 더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데도 익산시 보건소는 어느 특정업체와 결탁이 돼서 우리가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방문을 않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다시 이야기하는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쪽만 배부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하느냐면 우리 관공서에서 앞장 서 주어야 합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면책특권도 없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않는데 공직자들이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개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개혁을 할려고 하는데 바닥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자세로 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다음 의약품을 봅시다. 의약품도 보면 특정업체에서 2003년도에서 2004년 1월까지 경상예산 보조사업 구입 현황을 보면 너무 편중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의약품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입찰을 해서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업체가 구입할 때마다 명칭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한 업체와 연초에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 업체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양몽 위원 2003년도에 어디와 입찰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대우팜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대우팜에서 전체를 다 입찰에 의해서 약품을 공급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의약품이라든가 물품이 들어온 일이 전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없습니다. 2003년도 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년도 것이 떨어져서 300여만원 3월 달에 한번 긴급구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년도 대신약품이라는 계약업체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없고 다만 저희가 일부 접종약품에 대해서는 조달구입이나 가격이 책정이 안 된 것은.

○이양몽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대우팜과 입찰계약을 했지요. 그래서 대우팜에서 2003년도에 모든 약품을 공급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물건이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없습니다. 3월중에 한차례 300만원 구입한 것만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기자재는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기자재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군데서 원광의료기 편중된 것 같이 자료에서 보듯이 여러 군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유행성출혈열 약품 같은 경우는 대우팜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방접종약은.

○이양몽 위원 입찰품목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일반약품 부분과는 별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한방진료는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한방진료약품도 계약한 업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횟수가 2003년에서 2004년도 1월 달까지 92회에 걸쳐서 물품 내지 의약품을 구입을 했는데 한비치제 여기는 어디에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치과재료.

○이양몽 위원 한비치제에 24회, 원광의료기에 26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총 금액을 보니까 2억273만4,000원 수의계약 중에서 한비치제가 5,571만8,000원, 원광의료기가 4,108만5,000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혹의 눈으로 보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니까 우리는 감사에 한계가 있고 더 이상 물증이 없으니까 이야기는 못하는데 밖에서 보는 모든 분들에게 의혹의 눈이 비치지 않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서동훈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업체가 있으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는 거래를 해 주어야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관외로 출장을 많이 가는 경우가 있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출장을 가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직원이 서울이면 서울, 전주면 전주 어느 지역을 출장을 갈 목적이 생기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출장을 가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사전에 출장명령부에 허가를 득해서 여비신청을 해서 여비를 수령하고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이양몽 위원 갔다 와서 복명도 해야겠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든가.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출장신청을 하는데 신청서가 있지요? 이 결재가 어디까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결재도 전결규정에 의해서.

○이양몽 위원 누구 전결이에요? 과장님 전결입니까, 소장님 전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소장님 전결인 경우도 있고 제 전결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직원들은 과장 전결로 끝나고.

○이양몽 위원 어디 선까지가 과장님 전결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계장.

○이양몽 위원 계장 6급 담당까지만 과장님 전결?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과장님만 소장님 결재 받으시면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전결사항에서 과장님 전결이 있고 소장님 전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전결은 6급 이하, 그리고 소장님 전결은 5급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죄송합니다. 관외로 나가는 사항은 소장님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6급 아래도 소장님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6급 미만 7, 8, 9급의 경우는 관외도 과장전결로 되고 6급 이상은 소장님 전결로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장을 갈 경우는 공무기 때문에 출장신청서에 결재가 나지 않는 사람은 출장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출장을 간 경우에는.
출장신청서에 결재도 없이 출장을 갔다 왔다고 복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것은 저희가 요새 말하는 근무상황이나 이런 데에 기재를 하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없이 임의대로 잠깐 나오는 것은.

○이양몽 위원 서울을 잠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삼례나 김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것도 출장신청서에 결재를 득하고 가야만이 공무원의 기본도리인데 바쁜 일이 있어서 갔다 와서 후결로라도 분명히 어디를 갔다 왔다 한단 말예요. 그런데 출장신청서에 결재가 없이도 갔다 올수 있느냐.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만약 그런 사례가 적발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다음에 갈려면 가기 전에 여비를 수령해서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여비수령은 출장신청서에 근거를 해서 여비를 수령을 해 가겠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갔다 와서 이게 정산이 됩니까? 몇 월 몇 일날까지 일비, 식비, 숙박비 해서 끝나는 것이지 남았든지 모자랐든지 관계가 없지요? 정산까지는 필요가 없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현재는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분명히 출장신청서에 의해서 여비가 지출된단 말예요. 그런데 출장신청서도 없이 여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관외출장 여비가 나가면 잘못됐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침묵)

○위원장 양종규 대답하세요, 어떻게 처리할건가.

○이양몽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할께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못했으면 시인을 해요. 변명하려고, 말싸움하려고 지루하게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잘 감시하라는 의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안 하면 직무유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 나갈까 자꾸 연구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세요. 그래야 앞으로 발전이 있고 개혁이 있는 것이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런 경우가 발견될 경우에.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발견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양몽 위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리고 관외출장을 갔을 경우 가령 창원을 갔다든지 서울을 간다든지 하면 분명히 여비를 수령하게끔 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관외출장을 갔는데도 여비수령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가 윗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랬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어서 여비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느냐 말예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출장여부는 분명히 출장신청서에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야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간외수당은 어떤 경우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가 복무시간외에 지금 같으면 6시 이후라든지 오전 9시 이전에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2시간은 기본시간으로 공제를 하고 2시간 외에 더 근무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시간당 얼마씩 계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시가 퇴근시간인데 8시까지 하면 2시간 기본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에 해당이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수당이 안 나갑니다.

○이양몽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맥인식기가 설치돼서 체크해서 거기에 나온 것에 의해서 판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가령 우리 과장님이 시간외연장근무를 했을 경우 과장님의 고유넘버를 누른다든가 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과장님 이름으로 연장시간을 더 체크한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그 기기관리는 누가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창원이나 외지로 출장을 간 사람이 연장근무를 했다고 거기에 체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기계조작을 했다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본인 외에 기계조작은 불가능하고요, 출장을 빨리 갔다 와서 체크가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출장을 미처 출발 못해서 실제 근무를 해서 체크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했는데 그런 궁색한 변명이 어디 있어요. 출장을 갈려고 했는데 차를 못 탔다든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갔으면 출장신청서가 삭제되고 취소됐다고 기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출장신청서에는 서울에 간다고 했는데 차를 못 타서 못 갔다, 그러면 서울은 안 갔는데 출장신청서가 있으니까 관외여비를 타야겠네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잘못된 사항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찍혔다고 해서.

○이양몽 위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간혹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 내용을 판별한 결과 저희도 그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발견하셨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제가 5건 정도 발견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있다가 몇 건인지 정확히, 실명까지 거론할래도 여기에도 몇 분 계셔서 실명은 거론을 안 할께요.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시간외를 한다면 우리가 보통 토요일 외에는 6시까지 근무시간이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시간외연장근무를 했다고 체크기에 할 경우에는 6시간을 연장근무를 한다고 하면 밤 12까지가 아니라 새벽 2시까지 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것이 4시간 이상은 안쳐줍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쳐주고 안 쳐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6시간이 찍혀 있다고 하면 밤 12시까지 하는 겁니까, 새벽 2시까지 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6시간이 찍혔다고 하면 아침에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6시부터 6시간이면 12시까지입니다.

○이양몽 위원 2시간 기초공제를 한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근무시간은 6시간을 실제 나간 수당을 따져보면.

○이양몽 위원 아니, 여기에 수당은 차후문제고 시간외근무한 시간을 체크를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근무한 시간은 그대로 나타나고 수당 줄 적에 2시간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7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새벽 1시, 2시까지도 한다는 이야기네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관외수당 지급도 출장신청서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명단을 대달라면 대줄께요. 그렇다면 만약 이게 잘못되었다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서류가 이것은 공문서입니다. 공문서가 전부 허위라는 이야기에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누가 조작을 했다면 공무서 위조가 되겠지요? 만약 이런 경우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의뢰해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시간 체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이양몽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인정되었다, 과장님은 절대적으로 본인 외에는 연장근무를 체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관외출장을 가서 관외출장 여비까지 받은 사람이 시간외근무로 찍혀 있다는 말예요. 그런 것은 누군가는 몰라도 내가 출장을 외지로 갔는데 4시간 연장근무가 찍혔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나를 모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못하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 아니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결을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도 아무리 감사를 한다고 해도 감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고요, 이번과 연관된 사항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자체감사를 받고 그에 따른 처분을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질의를 하셨는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양몽 위원 5월 23일 날 김모 직원이 창원에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신청서에 분명히 소장님 결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분이 여비지출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외근무를 보니까 7시간 13분 간 연장근무를 한 것이 있는데 동명이인이 있습니까? 최현규 과장님과 최현규 직원 한분 동명이인이 한 분 계시더만. 다른 분들은 못 찾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동명이인은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 직원들을 볼 적에는 매일 공무에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니까 우리 의회를 속이고 여기 와서 좋은 이야기만 했지 내부적으로 보니까 완전히 썩었더라는 말예요. 부패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5월 28일 날 정모씨가 광주로 출장을 갔는데 이분은 광주니까 가능하겠네요. 2시간 연장수당 달고 6월 3일에서 5일까지 출장을 서울로 갔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의 하나인데 6월 4일 날 서울 갔다 왔다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6시간 연장근무를 했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열해 볼까요? 그리고 출장신청서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과가 분명히 틀린데 행정과 것과 틀리게 해야지 왜 섞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출장명령은 행정과직원은 행정과에서 지역보건과는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같이 직원들이 여러 명이 교육이라든지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과에서 출장명령을 하고 거기에 해당과장님이 같이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여기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되었으니까, 가령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행정과 직원과 이쪽 직원과 같이 출장을 가니까 이쪽에서 달을 수 있고 이쪽에서 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지역보건과 직원만 가는데도 보건행정과 출장신청서에 서명 날인할 수 있습니까? 그 예를 말씀드릴께요. 소경섭씨가 소속이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몇 년도.

○이양몽 위원 2003년도.
과장님,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출장신청서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감사시간 조정을 위해서 중지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좀 과격하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고쳐야 할 것입니다.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상당히 이런 사례가 적발되고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해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체크하면서 놀란 사실이 어느 분은 관외출장도 가셨고 분명히 출장신청서에 결재가 됐고 그래서 관외출장 여비까지 받았단 말예요. 그런데 그 분이 또 국내여비까지 지급이 됐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인 3역을 한 거예요. 그것도 4시간 14분간 달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내여비 받은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리고 소장님이 출장을 갈 경우에는 어디까지 결재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 직속기간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소장님이 출장을 가는 데는 소장님이 결재를 하신다?

○보건소장 유택수 전결처리하고 구두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규정에.
전결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각 부서장들 4급 이상 소장들이 갈 경우에는 본인이 전결로 처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본청 국장님은 시장님 전결을 받고 특별하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는 직속기관으로 해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솔직히 과장님 한번 말씀하십시오. 출장신청서와 관외여비를 누가 한 사람이 계획적으로 작성을 해서 합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경우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잘못 됐으니까 지적을 하죠. 잘 했으면 칭찬을 합니다. 잘못됐는데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려고 합니다. 행정담당이 합니까? 누가 이것을 일괄 정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본 위원이 이것가지고 이야기를 안할려고 하는데도 거의 보면 공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액수도 거의 비슷하고 관내 여비는 이야기할 것도 없이 6만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위원님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인이 자기 것만 다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본인들이 자기 출장은 철저히 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7월 17일에서부터 20일 사이를 보면 출장지도 창원, 남해, 경산보건소로 가고 여섯분이 1차로 떠나고 18일 날 네 분이 출발해서 경산에서 만나서 그날 연말 회식을 한 거예요, 여행을 떠났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후자에 떠난 18일에서 20일 3일간 간 분들은 경산보건소 방문이고 그 전날 떠난 분들은 창원, 남해, 경산보건소,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전부 시간외수당을 달았어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맞출려면 앞뒤가 맞게 맞추어야지 그날 회기입니다. 시정질문 기간에 유택수 소장님이 출장을 갔다고 해 놓고 이것도 알아보니까 그런 일도 없고, 그리고 또 11일에서 12일 사이에도 소장님 했다고 하는데 이날은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등도서관이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관내입니다.

○이양몽 위원 관내인데 영등도서관에서 5일 동안 연수 교육한 것도 관외로 전부 해 놓고.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체 점검을 해서 반납 조치할 것은 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어느 경우에 국도비 여비로 출장을 가고 어느 경우에 우리 시비로 출장을 갑니까?
그 차이점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것은 업무수행을 하는데 국도비 예산을 사용할 업무는 거의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분을 짓는다면 업무수행 적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관외여비가 1억7,000만원 정도 넘는 돈이 보건소에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돈이 여러분들 어느 수당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관외를 출장을 가서 공무를 열심히 수행해서 우리 지역의 일을 하라고 지급되는 국민들 세금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많이 반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납 조치할 것은 반납조치하고 오늘 이후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고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특별히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후생복지증진 방안의 일환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지급하는 것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 계획을 마련해서 이 계획에 따라서 출장이나 휴가, 일부 직원들을 제외한 전 직원들에게 실제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는 방금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니까 보건소장에게 주의를 주고 또한 아울러서 전 직원들 123명 별정직 포함시켜서 관련된 자들에게 징계여부를 자체 조사하고 또한 아울러서 더 지출한 초과근무수당은 회수하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에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구태여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자료에 상식이 부족해서 질문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임시 예방접종 중에 중간부분에 유행성출혈열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종시기가 4월에서 11월, 그리고 접종대상자는 군인 및 농업종사자,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이렇게 써 있지요. 2003년도 자료가 어떻게 써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위원이 2003년도 자료를 보니까 34페이지에 유행성출혈열 7월에서 11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날짜가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합니다. 이것은 단순착오 같습니다.

○서동훈 위원 단순착오에요?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분에 있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잘못된 겁니까? 4월에서 11월이 잘못됐어요, 7월에서 11월이 잘못된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7월에서 11월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유행성출혈열은 유행기가 두 번 있거든요. 그래서 4월과 7월 정도가 있기 때문에 4월에서 11월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내용이 틀리다는 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하반기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내용을 쓰셨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도민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 민간단체에서 검진대행사업을 하고 있던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도 사업지침서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그리고 시민검진사업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회, 또 대한가족협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을 보니까 시비가 70% 도비가 30%인데 민간단체에서 검진사업을 하는데 시가 70%를 준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도 시책사업으로서 도에서 검진기관도 지정해서 지시가 내려오고 도비보조 내시가 연초에 시달되고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70%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도에서 내려온 보조내시만 보고 지급을 해 줍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최복래 위원 소장님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너무 도비 비중이 작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복래 위원 몇 년동안 민간단체에서 이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도민건강검진은 2001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에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제 생각은 반대로 시비 30%, 도비 70%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최복래 위원 같은 생각이시면 도에 이것은 무리다,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 것은 무리라고 제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매년 보건소장님이 회의 때 건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던데요, 이 분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도 사업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최복래 위원 그러면 도에서 임의로 내시 보내면 무조건 따릅니까?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70%를 반드시 세워주어야 한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세워주는 것이지 도에서 보조내시만 보내면 시비 무조건 세워줍니까?
법적 근거를 보시자는 그 말이에요.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서 준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주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도 지시부담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도 지시부담 근거를 주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볼 때는 보조내시가 도에서 내려오면 바로 세워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세워주어야 맞거든. 분담금 비율도 법적으로 합당한가 이것을 확인하고 세워주어야 맞습니다. 도에서 보조내시만 온다고 해서 자기들 임의로 정해서 자치단체에 보조내시로 보내면 세워준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분담비율을.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도에서도 국도비 분담지시율을 매길 때 그냥 매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규정을 만들어서.

○최복래 위원 그럴 것이라고 추측을 말고 근거조항을 여기에서도 갖고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근거조항인지 그 자료를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별도로 그것은 만들어서.

○최복래 위원 보조내시는 봤어요. 그러나 분담비율 70%를 시가 규정하라는 규정은 못 봤어요. 도에서 그냥 임의로 보내는 보조내시고.

○보건소장 유택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면서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만 가지고 사업량을 진행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전북지회 복지협회, 가족계획 보건 한국관리협회 이런 것이 다 비영리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운영비 벌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보조도 안 해 주면서 자기들이 생색만 내고 예산은 시가 부담하라고 하면 누가 이 사업 못하겠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차년도에는 예산을 분명히 가려서 분담비율이 맞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분담비율을 줄이도록 하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하시고 그리고 물품구매는 지역경제에 어떤 안배차원도 고려를 많이 해 주시고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4인)
감사담당관 문용식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