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행정사무감사 -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96회-행정자치위원회-제6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제6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평화동 황등면 웅포면 남중동

일 시 : 2004년 07월 06일 (화) 10시
장 소 : 평화동사무소 황등면사무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2분 감사개시)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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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사무소 행정은 우리 인체로 이야기하면 말초신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동민들이 소외되고 고통 받는 동민이 있다면 찾아서 행하고 민원을 솔선수범해서 챙겨주는 행정이 되어서 최상의 서비스로 훈훈한 인정을 베풀어서 활기 넘치는 평화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읍면동 감사로 먼저 평화동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시간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동장 이종익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항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평화동장 이종익

○위원장 양종규 이종익 평화동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동장 이종익   평화동장 이종익입니다.
    2004년도 저희 동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주무 및 업무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주무 이상용
    총무담당 진운섭
    산업담당 조완철
    사회담당 오지선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들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해 주시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이를 적극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나눠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2004년도 평화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여기 현황을 보니까 농지도 전답이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있는데 농지행정은 여기에서 담당합니까?

○평화동장 이종익 산업담당이 시에서 배치를 받아서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무난히 처리하고 있구만요.

○평화동장 이종익 예, 여기는 임야가 하나도 없고 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논 밖에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걱정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추세가 복지행정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서민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가 있어야겠고 평화동쪽에도 상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있는데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소득층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서 생계비 급여라든지 장례비, 경로연금, 교통수당 이런 것 차질 없이 잘 시행하고 있겠지요?

○평화동장 이종익 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분야에 저소득층에서 민원이 없고 원망소리가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평화동은 우리 익산시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만경강이 있고 배수펌프장이 있고 농수산물시장이 있는데 만경강 재해지역이나 수혜지역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까?

○평화동장 이종익 우리 동은 목천배수펌프장이 있어서 배수를 하고 목천동 일부 지역은 영말리배수펌프장에서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가 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15명이 2만원씩 거출을 해서 신원부락 뒤에 영말리배수펌프장으로 빠지는 물길을 큰 포크레인으로 추어놓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평화동은 서민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역문제는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동장님께서 농수산물시장이나 배수펌프장, 특히 만경강 주변 변두리를 방역을 잘 하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평화동 대청소의 날을 해서 8개 단체에서 잘 하시는구만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동장님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의원으로서 흐뭇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민들의 단합을 심어 주고 참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평화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4가지 운영하고 있구만요. 우리 동장님 견해만 묻고 싶어요. 요즘 아침저녁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동장 이종익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평화동장 이종익 실질적으로 우리 동은 08시에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19시까지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더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번에 다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이렇게 한 시간 먼저 열고 한 시간 더 늦게 하고 다른 동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앞으로 기회가 닿으시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특히 우리 서민들이나 직장인들,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시거든요. 없는 분들이 아침에 나오셔서 운동을 하시고 퇴근 후에 저녁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동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 있습니까?

○평화동장 이종익 다른 견해는 없습니다. 헬스장이 비좁아서 장소가 협소한데 주민들 이야기는 3층을 올려서 확대해 주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청사관리계획에 3층을 증축하는 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황들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프로테이즈로는 평화동 인구의 몇%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동장 이종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55세대 288명이 있습니다. 평화동 인구 대비해서 6.58%, 수급자 대비해서 1.87%.

○장오준 위원 상당히 다른 지역에 대해서 높은 편인데요.

○평화동장 이종익 예, 철도 옆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높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 장마가 지면 상고 앞에 철도 밑으로 물이 자꾸 차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잘 안 차는 것 같은데 배수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평화동장 이종익 배수관리는 오산선을 개통을 하면서 가운데 하수관 시설을 크게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번에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니까 역전에서 오는 물이 900미리 관으로 내려오는데 밑에 900미리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큰비가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통행하는 관로거든요. 큰 도로변인데 항상 거기가 물이 잠겨 있어서 평화동에서는 어떻게 관리 하시는가,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인구가 6,561명인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인구증감 현황이 어떻습니까?

○평화동장 이종익 인구증감은 제가 2003년도 2월 17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6,9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561명으로서 409명이 줄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1년만에?

○평화동장 이종익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추세네요.

○평화동장 이종익 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최복래 위원 노인인구는 인구대비 몇%나 됩니까?

○평화동장 이종익 18.76%입니다. 65세 이상이 593명입니다.

○최복래 위원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추세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여기는 유독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보니까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하네요. 1일 2명, 2명, 3명, 헬스장만 55명 그러네요? 그러면 2명, 2명, 3명이라면 굉장히 저조하네요?

○평화동장 이종익 평균치를 냈는데요, 인터넷 방은 PC가 별도로 3대가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책이 487권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여해 가는 것이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홍보부족 아닙니까? 운영 프로그램은 있는데 2명이라면 거의 하루 1일 2명 정도 찾아온다면.
많이 활용화 시키도록 홍보도 하십시오.

○평화동장 이종익 노력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매주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참여인원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평화동장 이종익 평균 80명에서 100여명 나오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월?

○평화동장 이종익 예, 그래서 자치위원장님이나 이영수 시의원님, 그리고 회장단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침식사까지 해 주십니다.

○최복래 위원 참여인원이 많은 편이군요.

○평화동장 이종익 예, 많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은 보니까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결원이 한명 있다고 하셨지요?

○평화동장 이종익 예.

○송호진 위원 언제부터 출산휴가입니까?

○평화동장 이종익 작년 7월 6일 날 출산휴가를 가서 내일 모레 정도 복귀신청을 냈습니다.

○송호진 위원 몇 개월이나.

○평화동장 이종익 일년을 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담당한 업무는.

○평화동장 이종익 다른 직원이 대행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른 직원이 그 업무까지 같이 합니까?

○평화동장 이종익 예, 나눴습니다.

○송호진 위원 업무를 두세 직원이 나눠서 했구만요?

○평화동장 이종익 예.

○송호진 위원 1년간이나 결원이 생겼는데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을 확보할 생각은 안하셨어요?

○평화동장 이종익 예, 대체인력은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인력이 하나 줄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평화동장 이종익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냐하면 한두 달 같으면 모르겠는데 원래도 출산휴가로 인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해 가지고 2, 3개월만 돼도 임시로 고용하는 사람에게 큰 책임은 못 주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근무한 퇴직자랄지 할 수 있도록 시에 촉구한 바가 있어서 예산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두 세 달이라도 차상급자나 이런 사람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터놓았는데 일년씩이나 결원으로 두고 두 세명이 나눠서 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업무를 맡았던 두세 명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 것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 없어도 능히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왜 요청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평화동장 이종익 그 담당직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갔다 앉혀 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민원담당 업무를 했구만요?

○평화동장 이종익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나눠서 하고.

○평화동장 이종익 예, 책임 있는 직원들에게 나눠서.

○송호진 위원 다음에 예산이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같은 것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평화동장 이종익 일반운영비에서 307만7,000원이 남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고 여비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남은 것은 1명이 출산휴가를 갔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여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남았구만요. 복리후생비도 결국은 한명 출산휴가로 인해서 남은 것이구만요, 다른 원인은 없고요.

○평화동장 이종익 예.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출산휴가로 인해서 여직원들께서 나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로 일용직 근로자로 해서 예산 세워져 있지요? 어떻게 대체하고 있어요?

○평화동장 이종익 다른 직원들이 대행을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일반적으로 보니까 다른 일용직 근로자를 세워서 같이 그 민원을 보고 있던데.

○평화동장 이종익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일용직을 데려다 쓰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서동훈 위원 법적인 근거로 일용직 근로자 한명 대체해도 상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인지 아니면 나눠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한 것인지.

○평화동장 이종익 직원들이 나눠서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법적으로는 한명을 추가로 할 수 있잖아요?

○평화동장 이종익 예.

○서동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평화동장 이종익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정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의 구성 조건이 있지요. 구성 조건이라면 주민자치위원이 25인 이하 고문님 3분을 모시도록 되어 있지요. 평화동은 남녀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들.

○평화동장 이종익 여자 분이 세분 있고 남자분이 이십분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위원 숫자를 합치면 28명 정도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왜 23명만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화동장 이종익 이유는 없습니다. 2명을 이번에 약사회 회장님과.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영입하는 숫자는 빼고 23명?

○평화동장 이종익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고문님들을 별도로 두셨습니까?

○평화동장 이종익 고문님은 한분만 있습니다. 전 시의원님이신 김홍기 의원님인데 몸이 불편한 관계로 참석을 않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특별한 이유가 숫자를 물론 조례라든가 법으로는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5명을 채워서 같이 활동하고 고문님들이 많으시면 더 좋은 면이 있을 것 같은데 평화동은 숫자가 모자라서 그러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더 채워서 활동하실 계획은.

○평화동장 이종익 좋은 분들을 추천해서 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추천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화동장 이종익 현재 두 분을 영입을 하면 25명이 됩니다.

○서동훈 위원 고문님 같은 경우는 두 분을 영입을 한다든지.

○평화동장 이종익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아무튼 우리 동장님께서 워낙 잘 하시기로 호평이 나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문드릴 말씀은 없고 주민자치위원 숫자가 적길래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동 단위 감사하는 것은 우리 동 행정이 과연 주민들과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가 확인하고 또는 동 행정이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읍면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간에 격년제로 했던 시민의 날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시민의 날 행사가 과연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고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평화동장 이종익 시민의 날 행사 관계를 격년제에서 일년에 한번씩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00만원 예산이 섰고 금년부터 800만원을 세워주셔서 행사하는데 유지분들이 주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단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동 관내도 3개 점포당 1개 정도는 임대를 한다고 써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의 날 행사같은 큰 기회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즐겁게 지내니까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어려운 점은 없고 문제점은 없다?

○평화동장 이종익 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800만원 예산을 세워주니까 큰 부담은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저희들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집행부에 건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감사는 지적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 최일선에서 애쓰신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는 차원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특히 의원님들과의 관계 개선이 잘 돼서 우리 평화동은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밖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동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서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항상 보고하고 상의하는 좋은 관계를 맺어서 평화동을 좋은 동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평화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황등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마지막 시간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등면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황등면장 최영호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황등면장 최영호

○위원장 양종규 황등면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면장 최영호   황등면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황등면을 찾아주신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4년 황등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담당은 현재 7월 9일까지 수원에서 교육 중에 있고 또 우리 생활민원담당은 6월 30자로 정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분의 담당이 참석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담당에 송석도 담당입니다.
    산업담당에 전병희 담당입니다.
    민원담당에 이영운 담당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황등에 종합복지회관이 있지요?

○황등면장 최영호 예.

○이양몽 위원 어떤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회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황등면장 최영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등면 복지회관은 기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안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따른 에어로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시간과 요일과 강사는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에어로빅과 풍물이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 헬스분야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찜질방은 타도에서 견학을 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계절관계로 쉬고 있지만 주민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주민자치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래층은 보건지소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복지회관이 어디에요?

○황등면장 최영호 별관 2층입니다.

○이양몽 위원 별 문제점은 없지요?

○황등면장 최영호 현재 저희 운영을 보면 여수에서도 오고 견학을 많이 오는데 타 읍면동에 비해서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았더니 인구의 60% 이상이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용하고 있고 별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늦은 시간까지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현재 다른 자치센터 경우는 공무원 출퇴근시간과 거의 사용시간과 같기 때문에 아침 9시에서부터 오후 6시 운영되고 있는데 황등은 관리자가 있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예, 있습니다. 있어서 퇴근 후에도 8시까지 하고 에어로빅은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 읍면동 자치센터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특히 위원장님이나 면장님께서 수고하시는데 그 부분은 격려를 드리고 박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데에서도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다른 읍면에서 와서 견학을 할 때 그런 부분, 지금 시내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평화동에서도 지적되었지만 근무시간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오후시간이나 아침시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에어로빅과 댄스스포츠가 있네요?

○황등면장 최영호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이쪽 자료에는 에어로빅이 나와 있고 다음에 풍물, 노인건강교실도 있구만요, 없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노인건강교실은 찜질방에서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댄스스포츠는 월별 월, 화, 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이것이 제가 오기 전부터 당초에 시작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풍물팀이 활성화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분들이 풍물 끝나면 어차피 하루를 소모하는데 다른 것도 연계해서 하자고 해서 회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도 스포츠댄스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5월 달에 개장돼서 우리 이상순씨라고 새벽에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50대입니다. 풍물배우는 분들이.
그런데 또 젊은층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도 한번 옛날에 하다 말았으니까 해 보자 해서 젊은 층들의 댄스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5월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데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여기 프로그램 중에 에어로빅과 댄스스포츠 내용은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에어로빅과 댄스는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에어로빅과 댄스 관계는 제가 언뜻 봤는데 틀린 것 같아요.

○이양몽 위원 약간 차이는 있겠지요.
에어로빅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운영됩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에어로빅은 계속 운영되고 댄스는 월화목입니다.

○이양몽 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자료에 보면 에어로빅은 9시에서 21시까지, 댄스스포츠는 11시에서 17시까지 하면 장소는 동일 장소합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에어로빅팀은 별관에서 하고 그리고 50대 풍물과 겸해서 하는 팀은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눠 가지고.

○이양몽 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하면 별 관계가 없는데.

○황등면장 최영호 예,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황등 같은 곳은 채석장이 많이 있지요?

○황등면장 최영호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 폐채석장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이용했던 채석장들이 원래는 원상복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상복귀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입구에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호남채석장이라고 있는데 저는 옛날 생각하고 채석장에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채석을 하지 않고 재활용 채석을 빻아서 하는 식으로 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도 황등 지역을 자주 다니고 그것을 보는데 채석장들 사용가치가 없고 경제가치가 없으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황등지역에서는 석산관리, 폐석채석장에 대한 원상복귀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점검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황등면장 최영호 명심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이번 장마 때 본 위원도 이쪽 앞을 가보고 했는데 탑천 때문에 침수현황은 어떻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19일에서 21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7개 리 489가구에 462헥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산과에 보고되었고 특히 탑천을 주변으로 한 인근의 농지가 주로 피해를 입는데 그것을 알아보았더니 논바닥이나 탑천의 바닥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물이 빠지지 않는 한은 역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를 드렸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면장입장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다보니까 본 위원도 이번 장마 때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이쪽 부분도 경사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농기계 출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야를 우리 농민들은 제일 손쉽게 하소연하고 건의를 하는 기관이 면사무소란 말예요. 면사무소를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모른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시청 가서 이야기해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황등면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들어올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그런 것은 관계부서에 신속하게 공문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요구하고 다음 결과를 민원인에게 분명히 이러이러하게 했고 언제까지 한다, 그리고 특히 민원인에게 결과를 회신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건설과로 이관하고 농산과로 전화한 것으로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니라 건설과 내지 농산과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거기까지, 지금 우리 익산시 체계가 그것을 정확히 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민원들을 완전히 해소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황등면의 주민자치센터는 앞서가는 주민자치센터 본 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위원은 26명이구만요, 그렇죠?

○황등면장 최영호 예.

○박종대 위원 성비율이 어떠세요?

○황등면장 최영호 여자 분이 5명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정확히.

○황등면장 최영호 남자분이 20명, 여자분이 6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원래 여자는 30%에서 40% 이상을 위원회에 포함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 황등이 잘 돌아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면장님이 추후에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수강생모집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황등면장 최영호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주로 이장이나 부녀회 회의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의, 기관장 회의도 있고 번영회 회의도 있습니다. 회의가 많은데 그런 때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등이 잘 된다고 해서 어떻게 인원을 모집을 하는가 알아보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에 당선된 지 약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당선되자마자 주민자치과에 요구한 사항이 우리가 공무원시간외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황등을 와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별관이 몇 개 있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뒤에 한 동이 있습니다. 본관 말고 별관이 한 동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관에는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본관에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컴퓨터실이 하나 있고 별관에서 나머지는 운영을 한다?

○황등면장 최영호 예.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시청을 옮겨놓은 것처럼 공간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잘되고 있으니까, 특히 주민자치 위원님들은 명예보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장님도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뽑을 때 지역인사가 명예직으로 와서 에헴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뽑을 때는 첫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선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에어로빅과 몇 개 프로그램은 저녁 늦게까지 하고 있구만요.

○황등면장 최영호 예.

○박종대 위원 보통 아홉시까지 하는 것도 있고 그렇구만요. 그런데 노인과 연계하는 것은 게이트볼, 조기축구, 배드민턴, 궁도 그렇죠?

○황등면장 최영호 예.

○박종대 위원 게이트볼은 어디에서 합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건덕정 올라가는 밑에.

○박종대 위원 다음에 배드민턴은.

○황등면장 최영호 생활체육공원.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강인원이 45명 배드민턴이 되어 있는데 황등산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새로 지은 곳을 이야기합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배드민턴은 생활체육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었겠네요, 연계한지는.

○황등면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 면에서 홍보, 배드민턴은 어디에서 하고 테니스는 어디에서 하고 게이트볼은 어디에서 하고 이렇게 홍보만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같이 회의도 하는 겁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공식적인 그런 면 차원에서 갖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가끔 그 분들과 제가 현지에 나가서 대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때 면에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그런 부분은 서로 이야기되고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면에서 이렇게 황등이 잘 하고 있는 별개 쉽게 말해서 동호인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면장에게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호인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회원을 뽑을 때 지역 통장이나 부녀회 또 지역인사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프로그램도 같이 넣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어디에서는 무엇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게이트볼, 축구, 배드민턴은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황등면장 최영호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박종대 위원   사실은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연계해서 협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지금은 그냥 한번씩 만나서 공감대 형성 정도만 하지만 면에서 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회원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면에서 홍보를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줌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역할에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시는데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다음에 에어로빅이나 풍물 이런 것은 수강료 받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에어로빅도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물 같은 것은 여기에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하다 보면 다과회도 갖고 차도 마시다보면 그런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있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지금 헬스나 에어로빅 합쳐서 6개월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에어로빅은 수강료가 기록이 안 되어 있고 풍물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현재 받고 있습니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지금 헬스는 한달에 3,000원을 받는데 6개월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 풍물은 수강료로 1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월 1만5,000원요?

○황등면장 최영호 예.

○박종대 위원 전산교육은.

○황등면장 최영호 전산교육은 무료입니다.

○박종대 위원 현재 풍물은 별관에서 하고 있어요?

○황등면장 최영호 별관에서 하고 있고 풍물이 끝나면 댄스팀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풍물은.

○황등면장 최영호 저쪽 별관에서.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는 방음이 잘 되어 있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박종대 위원 풍물로 인해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역주민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만요. 아무튼 여기에 수강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수강료를 받는지 안받는지 참고적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등은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앞서가는 것 두 가지, 다른 곳은 공무원 출근해서 문 열고 퇴근 후에 닫아버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고 또 지역동호인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잘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취약한 부분만 보충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석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몇 년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인한 처리 부적정으로 인해서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지적당한 사실이 있지요?

○황등면장 최영호 제가 환경위생과장 할 때 보면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면장님은 그 계통에 계셨다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구만요. 지금 석산집단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석분이나 석재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관내를 돌면서 확인하세요?

○황등면장 최영호 본청에 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를 정식으로 하는 곳은 황등에 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여산이나 황등이나 나가보면 원칙을 가지고 하면 안 걸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분들과 말씀도 하셨는데 일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확답을 안 드렸지만 그 부분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일이 형편을 아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석재산업이 하향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보다는 지도점검을 해서 농토에 오염되지 않는 토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또 시장님에게 건의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돕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면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등면장 최영호 명심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을 생활민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하세요?

○황등면장 최영호 지금 저희들은 4명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은 3일간 하시고 한분은 연 119일로 하고 있어요.

○장오준 위원 시에서 보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에서 인원을 배정받아서 그분들이 하는 일만 여기서 점검하고 계신다는 거죠?

○황등면장 최영호 예.

○장오준 위원 공공근로사업을 면단위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황등면장 최영호 예.

○장오준 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특별하게 황등면에서만 따로 하시는가 해서.
시와 연관돼서 공공근로 인원을 받아서 하시죠?

○황등면장 최영호 예.

○장오준 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황등면장 최영호 예.

○장오준 위원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여기 인구가 1만1,062명인데 몇 분 정도 있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716명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프로테이즈는 얼마나 됩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6.4% 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평화동보다는 낫지만 상당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계시네요. 그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면에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하고 계시죠?

○황등면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이 분들을 제가 와서 보니까 법적으로 해당되는 분은 좋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 사실상 서류상에 자식이 남아 있어서 실제상에는 자식들 도움을 못 받는데 진짜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상당히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면 하고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류에 행방불명 자식이 있는데 먹고 살기 어려운 부분은 인정되지만 서류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법을 어떻게 고쳐서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그러셨어요?

○황등면장 최영호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인구는 65세 이상 인구는 몇 분 정도 됩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1,755명입니다.

○장오준 위원 인구대비 얼마죠?

○황등면장 최영호 16% 가량입니다.

○장오준 위원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황등면장 최영호 예.

○장오준 위원 이렇게 노인층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는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관내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가 있지요?

○황등면장 최영호 예.

○송호진 위원 이번 장마 때 침수 얼마나 되었어요?

○황등면장 최영호 예정부지는 수로에 있는 쪽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저도 돌아보았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오면 어차피 수로가 금방 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송호진 위원 침수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그것이 전체면적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469헥타인데 이쪽 신기리는 90헥타 정도입니다.

○송호진 위원 해당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안 해 보셨구요?

○황등면장 최영호 부지면적은 6만2,400평방미터로 하수처리과에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얼마나 침수되었는지 그 내용이 파악되었는지.

○황등면장 최영호 그것까지는.

○송호진 위원 파악을 못하셨구만요?

○황등면장 최영호 예, 그 부분이라는 것만 알기 때문에 그중에 얼마라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대로 안 둘러 보셨구만요. 그것에 대해서 시에 대책보고나 동향보고를 하셨어요?

○황등면장 최영호 그 부분에 오수처리장과 관련된 보고는 없었고 단지 그 지역의 침수사항만 보고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침수한 보고를 하면 침수면적을 보고할 것 아닙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당연히 되는데 그 지역 설치예정지 부분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는 그 부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꼭 집어서 얼마라고 따지기는 좀.

○송호진 위원 그래도 그것이 익산시 현안사업이고 황등면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예.

○송호진 위원 그런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그 대책이나 동향보고를 제대로 하셔야지 그 부분이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그 일부가 좀 침수되었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대처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고 민원이 야기되고 청원도 하고 한 사실 아시지요?

○황등면장 최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면장입장에서는 동향파악이나 그런 것을 면밀히 용의주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황등면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농지전용 신고현황에 보면 용산 죽촌리 1064-18, 69-16 김흥연씨라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김흥연씨가 농업용 시설인데 농업용 시설 뭡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축사부지입니다.

○송호진 위원 무슨 축사에요?

○황등면장 최영호 양계장입니다.

○송호진 위원 기존부터 양계하시는 분이에요? 신규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기존에 하시고 있는 분이죠?

○황등면장 최영호 예, 기존에 하시고 있는 분입니다.

○송호진 위원 양계장이 얼마나 돼요?

○황등면장 최영호 그 규모는 제가 아직 악을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가 농림지역입니까, 준농림지역입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준농림지역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죽촌리 1064-18, 69-16, 69-44, 69-48 전부 준농림지역이라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권태로씨는 신규로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분입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이 분은 신규입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는 농림지역입니까, 준농림지역입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이것도 준농림지역입니다.

○송호진 위원 기존에 한 마리도 키운 적이 없는 분입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확실해요?

○황등면장 최영호 조금은 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왔다 갔다 하세요, 이 분이 신청한 것을 보면 만 제곱미터니까 만 제곱미터를 하시는 분이 전혀 기존에 축산을 않던 분이 대규모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하고 계시죠?

○위원장 양종규 면장님은 관내를 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축사까지는 안 돌아봤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단지를 안돌아보면 어디를 돌아보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만 제곱미터면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그 현황파악을 모른다면 면장님 업무소홀이에요. 그리고 담당은 그 사항을 보고해요, 안 해요?

○담 당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신고된 것만 9,814제곱미터거든요. 파악 안하셨지요? 이 자료상에 의하면 권태로씨가 이번에 농지 전용한 면적이 여러 필지인데 신성리 121에서 127 다 인접한 곳인데 9,814제곱미터에요. 그러면 굉장히 큰 평수잖아요, 그러시죠?

○황등면장 최영호 예.

○송호진 위원 여기도 준농림지역이라고 하셨지요?

○황등면장 최영호 예.

○송호진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우축사를 농지 전용하는데 면장님이 허가할 수 있는 범위가 몇 제곱미터입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660평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농가주택이 660평방미터이고.

○황등면장 최영호 예, 만 평방미터입니다.

○송호진 위원 만약에 한우축사가 660평방미터라고 하면 이 엄청난 건을 전부 다 불법으로 하신 거예요.

○황등면장 최영호 농가주택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송호진 위원 혼동하셨지요. 그러면 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한 가구당 할 수 있는 게 준농림지역이 만 제곱미터죠. 그러면 현재 9,814제곱미터인테 186제곱미터요. 그 분이 한 60평짜리 축사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만 제곱미터가 넘어요. 이 분이 한우 몇 마리만 이미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 농지전용을 한겁니다. 아니면 불법으로 했던지.
186제곱미터만 하면 만 제곱미터에요 처음에 면장님은 처음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미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 56평이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여기 조사를 해 보면 조사여부에 따라서는 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시죠?

○황등면장 최영호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지 만 제곱미터를 넘어서 한 것은 면장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잖아요. 허가범위를 벗어난 것이잖아요. 이런 사항을 전혀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 확인 하셔서 만 제곱미터 넘는지 기존에 얼마나 축사가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심재칠씨 죽촌리는 무슨 지역입니까? 농림지역입니까, 준농림지역입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여기도 준농림지역입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는 한우축사고요.
그러면 한정옥씨 율촌리 거기도 준농림입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예, 준농림지역입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는 무슨 축사입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한우입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 안규수씨라고 있어요. 거기는 무슨 축사입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거기도 한우입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에 신상만씨 구자리 거기도 한우입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신상만씨나 안규수씨는 전부 준농림지역입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한 김흥연씨, 권태로씨, 심재식씨, 한정옥씨, 안규수씨, 신상만씨 여기에 대해서 준농림인지 농림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의 자기발전을 위해서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여기 황등에 며칟날 왔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2월 5일자로 왔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모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면장님이 2월 5일 날짜로 왔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나온다고 며칟날 통보 받았어요?

○황등면장 최영호 6월 25일 쯤.

○서동훈 위원 6월 25일 날 저희 의원님들 황등에 사무감사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지요?

○황등면장 최영호 제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황등면 큰일났네요. 몇 가지만 먼저 지적해 보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에 대한 요구를 많이 했으니까 첫 번째는 확인자와 작성자, 황등면장, 총무담당 도장도 안 찍고 복사해서 주었어요. 맞아요? 책에는 써 있는데 우리한테 복사해서 제출한 내용은 없어요.

○황등면장 최영호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이지수가 적혀있지 않았어요, 저희에게 나눠준 것이. 그렇죠?

○황등면장 최영호 예.

○서동훈 위원 또 아울러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퍼센트 비율도 안 써 있어요. 없죠?

○황등면장 최영호 예.

○서동훈 위원 우리 면장님 환경위생과장 하시면서 업무보고 하셨죠?

○황등면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황등면에 오셔서 이런 실수를 하십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면장님이야 이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이하 직원들께서 앞으로 계장도 되고 과장도
다 되실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그마한 자료부터 잘못되었다고 보면 반성하셔야죠.

○황등면장 최영호 예, 앞으로 명심을 해서 잘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문하셨을 때 저는 면장님에게 한 가지 실망을 했어요. 뭐냐면 주민자치위원의 남녀대비의 확인을 아까 여성분이 몇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숫자를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하길래 참 이상하다.

○황등면장 최영호 여자 분을 5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6명으로.

○서동훈 위원 그래서 숫자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나머지 비율도 잘 모르셔서 면장님께서 황등면에 오셔서 뭐가 잘못되고 있는가 해서 제가 지적할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사무감사 나오시고 이 지역에도 조규대 의원님도 계시고 면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행정사무에 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여기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얼마가 읍면동예산에 섰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1,500만원 섰습니다.

○이양몽 위원 2003년도에 얼마 섰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작년에도 같이 1,500만원이 섰는데 운영을 하는데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모자라서 타 읍면에서 2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이 똑같이 1,500만원씩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는 곳이 있고 모자란 곳이 있어서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지원 받아서 지출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공히 1,500만원씩 읍면동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읍면에서 꾸어다 썼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이것은 행정입니다. 이웃집에서 돈이 남으니까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느 면에서 갖다 썼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시 주민자치과에서 조정해서.

○이양몽 위원 작년도에 운영비로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정확한 것은 좀.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건 과장님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데 전년도에 2,0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2,20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회의수당이 310만원, 강사수당이 581만원, 기타운영비가 1,308만2,000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전기요금은 독립계량기를 사용해서 전기요금이 부과가 됩니까, 면사무소 공동경비로 지출이 됩니까?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별도로 있습니다.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이양몽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공공요금인데 전기요금이 1월 달에 35만원, 2월 달에 62만원 하다가 9월 달에는 1만4,000원 밖에 안 나왔어요.

○황등면장 최영호 찜찔방을 운영할 때는 전기료가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9월 달만 찜찔방을 이용 않습니까? 10월 달, 6월 달 같은 경우는 44만3,000원, 46만4,000원, 그런데 9월 달만 1만4,150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그것은 규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수강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헬스장 월 3,000원, 찜질방 월 3,000원, 그렇다면 여기 수익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에 자료를 의뢰했는데 그 자료는 안나오더라고요. 따로 장부가 있죠?

○황등면장 최영호 어제 제가 관리하시는 분이 장부 초안을 작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6월말 현재로 보고서를 만드는데 금액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수강료를 받을 때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관리는 자치위원 중에 봉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일일이 다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보고를 누구에게 합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주로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그전에 보니까 면장에게도 참고적으로 자료를 하나 비치하고 저희에게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면장님이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주민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운영위원을 두는 것이고 모든 책임은 면장님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강료를 이용자들에게 징수를 하는데 면장님이 그 실태를 모른다, 지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1,500만원 예산이 왔는데 그 지출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주민자치센터 수강료가 면에 보고가 되고 장부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독을 해야죠? 그런데 면장님이 전년도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징수액을 모른다는 것은.
방금 면장님 답변에 준한다면 200, 300만원 정도 주민자치과에서 전용을 했다면 1,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이 여기에 수입되어야 한단 말예요. 그 기금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럴 리야 없겠지만 다른 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 기금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에어로빅도 1만5,000원씩 징수하고 풍물도 1만5,000원씩 징수를 하는데 회원 곱하기 1만5,000원 곱하기 12달 하면 하면 액수가 상당히 돼요. 시에서 돈을 받아올게 아니라 예산을 줄여야 할 판이에요. 여기 1만5,000원 곱하기 100명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거기에 12개월을 하면 천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에어로빅 수강인원이 118명이지요?

○황등면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솔직히 그 부분까지 제가 작년 것은 미진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을 거울삼아서 솔직히 저도 면에 근무는 처음이니까 참 조심스럽고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면 근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양몽 위원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이용자들 수강료를 징수하는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정산을 정확히 해야죠. 지금까지 2003년도 수강생 현황과 수강료, 지출 내용, 그것 좀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지요?

○황등면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농지관리위원회를 하면 위원들이 회의할 때 마다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황등면장 최영호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 전년도 2003년도에 회의를 몇 차례나 했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53회입니다.

○이양몽 위원 농지관리위원회는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34명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 수당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그것은 시에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10개면 이상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황등면만 유난히 농지관리위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게 생겼어요. 1월 20일 날 농업용시설 조성 심의 의결을 하면서 위원 3명이 참석을 했는데 5만2,300원을 지급했구만요. 여기는 어떤 계산법인지 몰라도 5만2,300원을 지급해 준 겁니다. 지출하다 보니까 몇 월달에 떨어지느냐면 2003년 6월 26일 날 5만2,500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36만원을 맞추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조례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7월 3일 날부터는 일절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12월 달까지.
이게 뭐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성당 같은 데는 참석 인원수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급하고 함라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해서 30만원씩 120만원 지급했고 그런데 여기만 어떤 계산법인지 모르지만 5만2,300원씩 계속 지급하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안 주었어요. 그 부분도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본청에 계시다가 황등면으로 오니까 힘들지요?

○황등면장 최영호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힘들 겁니다. 면장님이 여기에 오신지도 5개월 정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에 자주 참석하십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예, 참석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지역 의원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편이에요, 나쁜편이에요?

○황등면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지역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보건직이기 때문에 사실 면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으로 나오다보니까 위생과 있을 때는 면에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 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사실 위생업무보다 어려운 점이 더 많았습니다. 거기 있을 때는 못 느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일차적으로 의원님과의 관계, 주민과의 관계, 주민과 주민과의 관계를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아주 작은 일들이 이상하게 오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저의 능력의 부족함도 느끼는데 저는 여기 의원님과 관계는 그렇습니다. 원래 시에서 있을 때 나쁜 것도 아니고 저희 직원과 친구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저도 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쯤 되었을 때 군에 있고 위생업무만 보았기 때문에 (구)익산지역은 대부분 다 압니다. 안면이 있어요. 여기 와보니까 기관장님, 이장님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한달쯤 되었는데 의원님이 누구를 통해서 면장님을 조심하라는 식의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차기에 자기와 라이벌 되실 분이 저와 가깝게 지낸다는 거예요. 저는 의식을 전혀 안했죠. 사실 그분과는 친분관계가 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그마한 오해가 쌓이다보니까 제가 하는 것을 의원님 입장에서는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작은 오해가 있어서 불편한 관계에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작은데 의원님이 볼 때는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부분도 의원님은 민감하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내고 보니까 의원님이나 저나 그런 것은 없지요.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없던 것으로 하고 서로 오해 있었던 부분은 사실 내가 의원님을 떨어뜨리고 당선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모략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그런 조그마한 일이 서로 오해로 작용해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 의원님하고 면장님하고 관계가 나쁘고 안 나쁘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대개 어느 지역이든 보면 면장님들이 동장님이든 의원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왕궁출신이지만 왕궁면장도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본 위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할 것은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면장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이 면을 믿고 밖에 나와서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문의하는 것은 제가 5월 달 정도 될 겁니다. 여기 자율방범대 이·취임식이 있었는데 조규대 의원이 이임을 하더라고요. 본 의원이 여기에 왔었습니다. 왔는데 보여야 할 면장이 안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면장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마음을 갖고 조규대 의원에게 물어본 것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분에게 물어볼까 하다 안 물어보았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서 유지분들도 오시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오시고 파출소장도 오시고 하셨는데 면장이 안 오니까 정말 불쾌하더라고. 그때 당시 우리 조규대 의원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없고 저는 초청인사도 아니고 축하하러 온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왜 참석을 안했는지 모르겠다고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느 분이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고. 면장님이 거만하고 시청에 있다 면에 오니까 어쨌다는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주민들과 유대가 안 이루어지고 또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좀 못하는 사람은 아니꼽게 생각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에게 내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절대 앞으로도 명심하셔서 우리 의원님하고 면장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서로 도와야 면에 발전이 있는 것이지, 대부분 의원님들이 다 읍면동에 보면 직원님들 아끼고 면장님 보호해 주고 이런 스타일인데 우리 면장님이 의원 보필 못한다고 하면 자격이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방적인 생각이지만 환경위생과장으로 있다 면에 오니까 아니꼽기도 하고 무슨 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 면장님이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을 잘 보완해서.
우리 의원님을 잘 모실 수 있습니까?

○황등면장 최영호 서로 솔직히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닌데 의원님이 아주 작은 것도 상당히 민감하더라, 그런 부분을 읽어내지 못했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 쌓이다보니까 그런 것이 되었는데 여하튼 저도 면 근무가 처음이기 때문에 솔직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꾹꾹 찔러서 질문하시는데 제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속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있는 것을 다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규대 의원님과 관계는 사실 어떤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전향적으로 잘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기 위원 잘 하십시오. 물론 우리 면장님은 위생과로만 쭉 계셨기 때문에 남을 혼내고 남이 와서 봐달라고 하는 그런 직에만 있어서 이런 데 오니까 마음에 잘 안 맞겠죠. 그런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좀 아니꼽더라도 잘 하고 도와주십시오.

○황등면장 최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면단위 감사의 목적은 지적이 목적이 아니고 면장님께서 면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또 직원들 말단에서 애쓰는 여러분들의 격려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만 평방미터, 3,000평 이상이 되는 큰 축사를 가진 농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부임한 5개월이 다 된 면장님이 파악을 못했다면 너무나도 면 관내의 사정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다면 저 밑에서 아까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얼마나 파악할 수 있었겠느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있어도 부양하지 않으면 우선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후 징수하는 이런 제도까지 있는 상황이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어느 면이나 똑같이 의원님과 면장, 동장과의 관계는 부부간으로 하면 남편과 부인입니다. 외조, 내조 서로 협조해서 잘 하셔야 하고 면장님이 소상하게 보고를 안 해 주면 의원님들은 밖에 나가 일하는 분들이 잘 모릅니다. 면장님은 이장님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하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가 화기애애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면장 최영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황등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웅포면, 남중동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시간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일동으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웅포면장 남중동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웅포면장 이산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웅포면장 이산재, 남중동장 주세균

○위원장 양종규   먼저 웅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면장만 남으시고 남중동장은 밖에서 대기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포면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포면장 이산재   웅포면장 이산재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황영삼
    민원호적담당 탁병섭
    산업담당 손 문
    감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우리 웅포면과 인근에 있는 부여군 양화면과 군산시 나포면이 있는데 혹시 거기 기관장들 모임에서 의견이 오고 간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웅포면장 이산재 부여군 양화면과 교류를 하면서는 부여군 양화면에서는 면단위의 축제를 2회에 운영하고 있고 저희 웅포면에서 면민의 날 하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쪽의 축제기간 동안에 서로의 주민들이 상호 왕래를 하면서 예전에 웅포대교가 연결되기 이전에는 나룻배로 거래하던 것을 웅포대교로 서로 주민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일종의 지역경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고 했고 군산시 나포면의 교류에서 얻은 실적이라고 한다면 군산시 나포면이 철새 모이주기를 통한 지역민들의 보리밭 재배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 바 있어서 저희 웅포면도 그것을 도입해서 배우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39쪽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요?

○웅포면장 이산재 예.

○이양몽 위원 거기에 참석인원을 보면 25명, 15명인데 이것이 평균인원입니까, 연평균 인원입니까?

○웅포면장 이산재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인원은 연평균 인원이고 농지관리위원회 회의할 때 참석인원은 해당지역의 위원만 참석하고 거의 한 두명씩 되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따져야 25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을 하는데 농지관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웅포면장 이산재 면장이 주관을 하고 마을에 해당되는 농지관리위원들 1명 내지 2명이 참석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농지관리위원 회의는 11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수당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웅포면장 이산재 운영했을 때 참석한 위원들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얼마씩 지급합니까?

○웅포면장 이산재 1회에 5만원입니다.

○이양몽 위원 인원수에 관계없이 1회에 5만원씩을 지급합니까?

○웅포면장 이산재 참석자 1인당.

○이양몽 위원 1인당 1회에 5만원씩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웅포면장 이산재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연인원 25명이 참석을 했으니까 125만원이에요?

○웅포면장 이산재 예. 125만원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웅포면장 이산재 분기별로 30만원씩 4분기 해서 120만원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저희에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농산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농산과에 웅포면으로 12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회의 참석시마다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면 여기 계산상으로 하면 125만원이 지급되어야 한단 말예요. 그런데 5만원은 어떻게 충당해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각 읍면마다 농지위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전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면은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면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비례해서 얼마씩, 어느 면은 상반기에 다 소비를 해서 하반기에는 회의를 소집하더라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그런데 여기 웅포는 어떻게 지급을 했느냐는 말예요.

○웅포면장 이산재 125만원 중에서 뒤에 농지관련 맨 마지막 연말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은 지급을 하지 않아서 12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농지관리위원 수당을 지급하는데 몇 회에 걸쳐서 일년에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소집하는 것인데 회의수당 지급하는 것이 애매해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하면 5만원씩을 지급해야 하는데 횟수가 많으면 5만원씩 배정이 안 되고 횟수가 적을 때는 5만원 이상도 되고 하는데 어느 면을 보니까 분기별로 30만원씩을 지급하니까 별 하자가 없는 거예요. 말썽이 없어요. 어느 분기에는 회의를 많이 소집할 수 있고 어느 분기는 회의를 적게 소집할 수 있는데 분기별로 하면 농지위원들이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을 적게 준다고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는 별 불편 없습니까?

○웅포면장 이산재 예, 불편이 없고 오히려 저희 면에 특성상 웅포면 소재지에 인구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노인건강교실과 체력단련실 이용하는 사람들만 자유롭게 연중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웅포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중동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중동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동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남중동장 주세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 조창구입니다.
    총무 윤성민입니다.
    사회복지사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남중동 전 직원들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혹여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우려됩니다. 이후에는 전 직원이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해 주신다면 즉시 시정하여 차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17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7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다녀온 곳도 질의를 해 보았는데 174쪽을 보니까 창고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이용해서 탁구교실을 개설하셨다고 되어 있구만요.

○남중동장 주세균 예.

○박종대 위원 지하실을 쓰다보니까 어려움은 없습니까?

○남중동장 주세균 지하실을 종전에는 창고로 썼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늘리고자 해서 거기를 썼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습기가 차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습기 2대를 사서 설치해서 습기제거 문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바닥은 뭡니까?

○남중동장 주세균 데코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신동출신인데요, 신동도 지하실에 탁구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습기가 많이 차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다치고 관절이 상하고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남중동은 잘 운영하고 있는가 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밑에 데코타일을 붙이면 관절에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비해서 검토해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다음에 남중동 인구가 1만7,700명 정도 되고 운영위원이 23명이구만요.

○남중동장 주세균 예.

○박종대 위원 거기는 여성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남중동장 주세균 여성 위원이 8명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원만하게 비율을 잘 갖추셨구만요. 23명이면 위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좀 더 보강하셔도 되겠지요?

○남중동장 주세균 저희 조례상에 25명이 있는데요.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11개 과목에서 유료 6개, 무료 5개, 사실은 작년도에 남중동이 가장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동이다 그렇게 받으셨지요?

○남중동장 주세균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나서 오늘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보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중에서 유료프로그램이 6개구만요.

○남중동장 주세균 예

○박종대 위원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고전무용, 요가, 중국어, 그렇죠?

○남중동장 주세균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스포츠댄스는 월 얼마씩 받습니까?

○남중동장 주세균 저희는 전부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에 노래교실은.

○남중동장 주세균 저희는 유료과목은 전부 5,000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고전무용도 5,000원입니까?

○남중동장 주세균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다 줄 것 아닙니까?

○남중동장 주세균 저희가 이 돈을 받은 것이 작년까지는.

○박종대 위원 잠깐만요, 16명이 고전무용을 하고 중국어는 15명이 하는데 무조건 다 5,000원씩 받는구만요.

○남중동장 주세균 예.

○박종대 위원 이 수강료를 받아서 지금 현재 강사료로 충당이 가능해요?

○남중동장 주세균 5,000원씩 받으면 고전무용만 받아가지고 그 강사비용을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래교실이라든가 스포츠댄스 등 인원이 많은 곳에서 부족분을 보충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중국어나 고전무용은 인원이 좀 적네요. 운영하기는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만요. 그 전체를 받아서는 수강료가 가능하다?

○남중동장 주세균 예.

○박종대 위원 사실은 고전무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고전무용도 5,000원을 받는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많이 개방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제가 그 핵심적인 것 두 가지를 물어볼려고 해요. 프로그램운영시간을 보니까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되어있구만요.

○남중동장 주세균 예.

○박종대 위원 운영시간을 좀 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일찍 한다든가 저녁에 늦게까지 한다든지 생각해 보셨어요?

○남중동장 주세균 저희가 현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이 월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 3월 달에 저희들이 연령분포도를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50대 중반, 60대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인원분포가.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왜 조사해 보았느냐면 갈수록 수강생이 줄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주는가, 이용하는 연령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보면 요가반 같은 것은 금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아침시간대, 오후시간대하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추세가 이번 달 7월초에 수강생 모집을 추가로 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수강생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이 이 내용 가지고는 수강생 모집이 어렵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을 이용할려는 사람들이 다소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제가 했는데 그런 시간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다수 직장인들이 많아요. 직장 끝나고 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무원 시간에 맞춰서 문이 닫히다 보니까 그렇다, 요즘 아침 저녁시간에 운동 많이 합니다. 12시까지 운동해요. 학교 운동장 가 보세요. 운동할 곳이 없으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밤에 어두운 곳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다소 여기에 와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주민자치위원들님과 잘 검토하셔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개방해 보세요. 꼭 필요합니다.

○남중동장 주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에 남중동에는 주변에서 동호인 활동하는 프로그램 있지요?

○남중동장 주세균 크게 주변에서 동호회 활동하는 것이 축구 외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축구, 배드민턴 등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한번 관심을 갖고 찾아보세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동이 홍보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 배드민턴을 하니까 참여하고 결론에 가서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동 행정에서 안내해 주고 홍보해 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주민자치센터에 끌어들여서 같이 접목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원하고 있고 대다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해 나가보세요. 좋을 겁니다. 다른 것은 아주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잘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중동장 주세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남중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4인)
평화동장 이종익
황등면장 최영호
웅포면장 이산재
남중동장 주세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