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제97회-본회의-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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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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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7월 22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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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주민투표조례안
4. 농어촌정비법개정건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익산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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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주민투표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농어촌정비법개정건의안(박종대의원외10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익산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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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7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에 김병옥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위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장오준 의원   송학동 출신 장오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열정어린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먼저 의원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정례회 이후 장마와 무더위 속에 지난 7월 12일부터 시작된 제97회 임시회의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심은 물론 매일같이 지역의 민생현장을 누비며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과 현안사업장을 찾아다니시며 의견을 청취하는 등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의원님들의 모습을 뵈올 때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간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해 역동적인 시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의 익산시정을 살펴보며 최근 익산시가 당면한 중요 현안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상당히 부분 표류하고 있거나 일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사안들도 그 과정이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풍수해가 없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고 신행정수도가 이전하는 충청권과 인접해 있어 교육, 주택, 교통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볼 때 다른 지역보다 기업 신도시로써의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기업도시 유치 전담반을 조직하여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양성자가속기사업, 웅포골프장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한방과학산업단지 등 보는 바와 같이 시민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상급기관의 무성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것처럼 기업도시 유치도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사실 우리 시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될지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 고속철도가 개통됨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기대되고 있지만 최근의 여러 민원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바 그 대표적인 것이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역세권개발과 고속전철역 전주 이전이 큰 난제로 대두되고 있어 시민들도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익산역 지하를 관통하고 있는 중앙지하차도는 1987년 준공된 이래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어 보수되고 있지만 안전검사결과 C급으로 판정되어 대형사고가 예상되고 있으며 익산역 앞 또한 지하차도로 인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용역단계에 있는 익산역 역세권 개발계획에 중앙지하차도 확장 또는 신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익산역의 이용객과 원활한 교통흐름은 물론 중앙동과 송학동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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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주민투표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김정기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주민투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용균입니다.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김용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주민투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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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촌정비법개정건의안(박종대의원외10명) 맨위로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4항 농어촌정비법개정건의안을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오준 의원입니다.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농어촌정비법 개정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장오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농어촌정비법개정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농림부, 전라북도 도청, 조배숙, 한병도 국회의원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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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04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제4대 익산시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04년 7월 22일부터 2005년 7월 9일까지 활동기간으로 하고 위원회 수는 상임위원회에서추천받은 행정자치위원회 5분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4분으로 박재희 의원, 손문선 의원, 신영철 의원,이양몽 의원, 이희광 의원, 김병옥 의원, 박종대 의원, 송호진 의원, 조규대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대 익산시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안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병옥 의원님, 박재희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손문선 의원님, 송호진 의원님, 신영철 의원님, 이양몽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이희광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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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희광 의원님 외 16분 의원님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채규정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97회 임시회에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는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이 6개 시 군을 통합하여 시행하게 되는 바 이에 따른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전라북도 최대현안사업인 새만금지구 개발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건설로 만경강, 동진강 수계의 수질개선과 전라북도와 6개 시 군 공동추진에 따른 국고지원 원활 및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완화되고 선진하수처리공법과 통합 운영 관리시시스템 도입에 따른 하수처리효율 개선과 운영관리비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의 주된 내용으로는 첫째, 대상시설은 5개 처리장인 익산, 북부, 금마, 함열, 금강 분뇨처리장으로 처리용량은 1일 13만 7,280톤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업기간은 건설기간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0개월이면 운영기간은 2004년부터 2027년까지 23년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3개 처리장의 시설 총사업비는 2001년 불변가격으로 576억6,000만원이고, 향후 20년간 운영관리비는 2001년 불변가격을 1,11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관심을 표해주신 전주시와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톤당 처리비용은 전주시는 현재 40원이고 우리 시는 앞으로 116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높은 이유는 처리시설이 전주시는 40만톤으로 대형시설이며 우리 시는 10만톤으로 규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고도처리 개선시설은 전주시는 현재 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 시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고 대수선비에 있어서도 전주시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 하수를 차집하는데도 전주시는 자연요화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4개소에 중계펌프장에서 압송을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및 처리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금후에 전주시도 고도처리개선사업과 대수선비 등이 민간투자자에게 앞으로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시와 비슷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인 민간위탁 후에 기존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신규 수요가 요구되는 차량등록사업소 등 신설기구와 기존에 인력부족 부서의 충원해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익산시만의 사업이 아닌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6개 시 군과 연계된 것으로서 도와 중앙에서 초미의 관심사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앞으로 도와 중앙과 연계된 공공기관 유치 등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민간위탁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 및 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   황등면 출신 조규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참으로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번 제96회 정례회의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응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기 그지없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 데에 대하여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이 우리 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6개 시 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국책사업이자 전북의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새만금사업과 관련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차대한 것으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으며 위탁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내지역 주민이 삶에 사활이 걸린 점을 감안할 때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음을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공기 맑고 쾌적하여 살기 좋은 농촌에 난데없이 도시민이 내버리는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을 지어 악취를 맡으며 살라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위탁동의안과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건립반대와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 위탁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이대로 동의할시 현 위치에 건립을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했듯이 입지선정과정에서의 부당성 때문에 반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선정과정의 부당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3월 익산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보면 1안에 오산면 영만리, 2안에 계문동 만석뜰, 3안에 삼성동, 이렇게 세 곳으로 황등 신기리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 8월 8일 삼한건설기술공사에 12억 5,4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의뢰하여 2001년 2월 26일용역결과에 보면 1안에 만석뜰 ‘민원발생 우려가 있음’, 갑자기 2곳은 어디로 가고 거기에 검토안으로 황등 신기뜰이 들어가가지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음’이라고 이런 엉터리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혐오시설을 설치하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민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 한 번 없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본 적도 없으면서 감히 반대여론이 없다며 이렇게 ‘민원발생 우려가 없음’이라는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12억5,400만원이라는 엄청난 시비를 들였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이런 엉터리 보고서에 근거하여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집행부가 더욱 놀랍고 한심하고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동의를 얻지 못해서 이런 대형프로젝트들이 표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위치를 지금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하여 건립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장님의 진솔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대하여는 의회에 청원서가 제출되어 선정된 과정과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가 될 것으로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만약 청원조사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 철저히 이행할 것인지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처럼 우리 익산시도 독자적으로 특혜의혹이 있는 제안사업을 배제하고 고시사업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정말 심사숙고하시어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조규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그리고 우리 시 의회의 의견수렴, 그리고 우리 시 도시계획자문위원들의 자문절차가 있고 이것을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가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위치변경문제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처럼 단독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미 한 2년, 3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추진해왔고 다른 시 군도 다 동의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저희시만 별도로 하겠다, 하게 되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청구랄지 여러 가지 그동안 노력근거에 대한 부담을 우리 시에서 안게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손문선 의원입니다.
    궁금한걸 먼저 해소를 하고 이 안을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시장님께 궁금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 에스엔시사를 포함한 제안자들이 이 사업을 제안을 해서 현재 오고 있는데 지분을 보면 에쓰엔시가 40%를 가지고 있고, 금호가 40%, 태영이 10%, 롯데건설이 10%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재 제안사업자의 대주주는 금호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에쓰엔시사의 지분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과정과 현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영과 위탁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톤당 현재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이득과 혜택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한테도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위탁을 하기 위한 정확한 사유과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도움이 있는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이 새만금사업과 연결되어 있고 유종근 지사 있을 때부터 여러 자치단체들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위탁과 직영과 관련된 내용 속에서의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힌 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상된 사업비는 57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3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초기에 제안된 사업비는 7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76억으로 액수가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가 변동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제안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비를 책정할 때 익산시나 타 자치단체 그리고 제안사업자와 함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업비를 뽑아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제안자가 임의로 결정해서 사업비를 제출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직영이 될지, 위탁이 될지, 우리 의원님들 결정하시겠지만 만약 위탁동의안이 우리가 가결이 된다고 했을 때 제반부분에 대한 재협상을 통해서 정확한 원가계산과 정확한 재정계산들을 통해서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제안자의 일방적인 제안 내용만 믿고 시가 끌려갈 수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 차원에서라도 정확히 사업비 정산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익산시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시설이 익산, 북부, 금마, 함열, 금강분뇨처리장입니다.
    현재 금강분뇨처리장은 익산처리장하고 연계처리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현저하게 절감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의 부담이 익산처리장에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기준 분뇨처리장은 위탁처리비용이 7,9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7,900만원이 나왔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손문선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에스엔씨가 처음에 40% 지분을 갖고 있다가 에쓰엔시에서 그만뒀습니다.
    그 과정과 그 후 처리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보고 답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자체는 다시 그 뒤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조정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그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톤당 처리비용 그 다음에 사업비가 700억에서 576억으로 내려온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에 있는 민간투자사업 담당 부서에서 6개 시 군 담당자들 그리고 전라북도 그리고 민투사업 그 다음에 금호산업하고 참여한 사람들, 정말 수도 없이 몇 년 간에 걸쳐서 토론해오고 하는 과정에서 전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전문적으로 하려면 아까 손문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용역을 해서 사실상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과정은 겪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나온 결과에 대해서 공인회계사한테 종합적으로 검토를 시켰는데 다른 5개 시 군하고 같이 비교해볼 때 우리 시가 부당하게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적절한 걸로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협상문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손문선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협상이 끝난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전문기관에 다시 한 번 용역을 해서 이 문제에 재협상 관계를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손문선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고요, 그 다음 분뇨처리장 7,900만원 관계도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처리장 관계를 민간위탁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홍보안내 팜플렛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될지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에스엔시사 문제를 제안했던 이유는 이 사업의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새만금유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에스엔시사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회사에 이것을 제안사업방식으로 해서 위탁하려고 하는게 최초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에스엔시사가 포기를 하고 금호 중심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조건이 변한 겁니다.
    원래 유종근 지사는 외자를 투자해서 새만금유역에 있는 여타의 오염시설을 정화하고 통합, 관리하겠다 라고 하는 근본취지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외자투자라고 하는게 가장 근본적인 첫출발이었고 그게 에스엔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변화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응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아니면 전라북도가 고시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참여자를 받아들인게 아니라 제안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안방식에 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한 내용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변한 상황에 맞게 전라북도가 됐든 우리 익산 시장님이 됐든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아까 예산사업비를 말씀드렸냐면 금호가 최초에 제안한게 750억이었습니다.
    이후 협상과정에서 576억입니다. 익산시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74억이 다운 됐어요. 174억은 굉장히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사업비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174억이라고 하는 변동이 생길 수 있는지 이게 고무줄인지 아니면 정확한 전문기관에 의해서 통계를 파악한건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주민하고 말씀드려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한테 위탁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리면 왜 얼마만큼 혜택이 있는지 당연히 시민들은 물어봅니다. 현재 톤당 얼마인데 앞으로 위탁했을 적에 얼마까지 다운되어서 시민들 가게에 부담을 적게 한다고 하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 답변에 이것은 빠졌는데요, 우리가 직영과 민간위탁과의 관계 속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현재 시민들이 부담하는 내용부터 앞으로 위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혜택이 있고, 하수도 비용이 얼마만큼 다운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야 시민들한테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직영과 위탁의 편리점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재정적인 효과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세 가지 사항, 추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에스엔시가 빠지면서 다시 금호가 크게 대주주가 되게 됐는데 물론 이 사업은 캐나다 에스엔시사하고 하게 된 동기가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만경강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에스엔시하고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주최가 도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는 일단 참여의사만 표명했었고 그 다음에 참여의사 표명한 뒤로 그 제안서가 에쓰엔시사하고 접수가 되고 그걸 민투사업으로 결정해서 국토연구원에 거기 민투사업평가단 거기 조정해주는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제안서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시군협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도와 이것이 에스엔시사간의 어떤 또 에스엔시사와 참여한 사 간에 그런 문제에서 발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없어졌으며 이것이 그 뒤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업체가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가는 하는 것은 시에서 자세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도에 의뢰를 해가지고 자료수집을 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해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백 여 억원 짜리가 576억원으로 무려 174억이 다운다고 했는데 이 협상과정에 저도 중간 중간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 민간업체에서는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받아가려고 하고, 6개 시군은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하고, 도에서는 양자를 조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수선비나 앞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약품비나 이런 기준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저희들은 협상을 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동의를 했어도 우리 시가 끝까지 동의를 안 해서 나중에 우리 시 의도대로 끌어온 적도 있고 그 협상과정에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다운시켰다 라고 한다면 저희 시의 이득이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하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혜택문제, 과연 그걸 민간에 이전했을 때 우리 시의 재정적인 혜택이나 또는 우리 시민들이 부담 경감이나 이런 것은 소상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의문 나는 점을 충분히 해소를 못 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진솔하게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혜택관계는 혜택이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민투사업을 주관하는 국토연구원에서도 조정을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거기서 조정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결과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끝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문선 의원   투표 안 해요?

○의장 김정기   조규대, 손문선 의원님의 발언내용은 앞으로 추진절차와 궁금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었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의결하려고 하는 사항은 하수사업을 민간위탁하는 방식만 결정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 및 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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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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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이양몽
의원 이영수
의회사무국장 반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