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97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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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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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7월 16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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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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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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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정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업무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득 정보기술담당
    노일환 통계담당
    이영심 전산담당
    오삼택 정보통신담당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국가정보화를 위한 국가시책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시책을 가지고 정보화로 갈려고 하는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행자정자치부에서 행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지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라는 것이 전국 시군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방침이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행자부 방침이야 계속해서 발전되는 추세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손문선 위원   정보화야 발전된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데 앞으로 국가정보망을 어떤 식으로 각 지방까지 구축할려고 하는 것인지 정부와 도, 도와 시, 시와 도, 시와 정부, 시와 시민 이런 계획 이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아직은 현재 큰 계획은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행자부에서 파악한 것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일부분 그런 종합 계획도를 가지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망이나 정보 교류망을 확보해 나가고 이것을 확대할 것이냐하는 것이 수립돼야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것은 저희들이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저희 자체적으로 정보화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라든지 프로그램이 같이 맞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독단적으로 개발해서 한다든지 하면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독자적으로 자체 사업할려고 하는 것이.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행자부 지침으로 추진하는 정보화마을과 마백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각종 농업기술센터가 되었든 아니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농가나 업무부서들이 각 홈페이지나 사이버공간을 이용해서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 묶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계획도 가져야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마백시스템에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특산물을 각 실과에서 받아서 거기에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종합적으로 뭔가 통제하고 원스톱으로 모든 방문이 가능할 수 있는 구축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각 사업 부서별로 자체 홈페이지 구축작업이나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지원, 정보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하나로 통합시켜서 익산의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해 내는 작업들을 해야 잖아요. 그러면 마백 관련된 구축사업이 끝나면 그것이 한곳으로 취합되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거기에는 관광, 음식점, 숙박업소 모든 것이 하나로 묶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되는 특수한 물건이나 여기에 따른 각종 문화재 등이 전부 하나로 이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그 사업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 분야별로 농업이면 농업, 축산이면 축산, 관광이면 관광, 문화면 문화 이런 것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잖아요. 지역의 각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이버사업을 전부 한곳에 묶어서 시에서 구축해서 바로 시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뭔가 방법이 나와야 하잖아요. 이 사업을 하면 그것을 다 찾아내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 짓는데 거기에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관광, 문화재, 특산물 또 음식점, 숙박업소 이런 것들이 하나로 그 안에 수록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전산장비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PC를 총 2,080대 보유하고 있는데 펜티엄급 이하가 190대인데 보통 펜티엄급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가요? 보통 어디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읍면동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 다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팬티엄급 이하를 보유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인 1 PC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시간이 초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컴퓨터가 수시로 사양이 바뀌다보면 기존에 폐기처분 된다거나 교체되는 컴퓨터들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매각을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저희들이 전부 수거해서 회계과에서 매각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보니까 창고에 박혀있다거나 아니면 관리가 안 되어서 실제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잘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읍면동이 되었든 각 사업소가 되었든 컴퓨터가 사양이 수시로 교체되면서 교체된 컴퓨터가 잠자고 있는 것이 많아요,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물건을 털어서 신규로 교체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데 폐기처분된 것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 수거를 해서 회계과로 하여금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펜티엄급 이하를 소유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시간이 초과돼서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펜티엄급 이하를 쓰고 있는 개인도 없을 겁니다. 집집마다 보면.
    교체를 해서 정보처리 하는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70페이지 정보화마을, 여기는 72페이지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망성면 어량리 정보화마을을 선택한 이유가 특색이 있어서 선택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에 타 시군은 이런 사업을 상당부분 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은 그동안 침체되고 한군데도 못했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았지요, 읍면동에서.
    그래서 세 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도에서 1차 심사를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심사를 받아서 여기가 선정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량정보화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참외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여기에는 상추재배를 하시고 계시고 게르마늄 쌀.

○손문선 위원   어쨌든 앞으로 정보화마을이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 원칙을 정할 필요가 보고 있어요. 1순위로 정보화마을을 설치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뭔가 특색있고 특징이 있어서 시급히 요구하는 마을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점차 확대를 해서 전농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전국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입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임시교육장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농민들 교육을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반컴퓨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이나 사이버교육을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일반 주민들이 기본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본 한글과 또 수준이 높아지면 수준에 따라서 홈페이지 만들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보화마을이 설치된 곳은 전용선을 구축해 줘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산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한글이 되었든 이런 것도 교육은 부수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인터넷교육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래서 행자부의 지침대로 이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인터넷교육 등 모든 것을 어느 정상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저희들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보수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관리를 잘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각 가구별로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컴퓨터가 원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든지 개인사유가 돼서요, 그리고 이분들 끊임없이 교육을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사업 끝내고 말아버리고 각 가구별로 있는 보급된 물품관리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운영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한백제문화유산 종합정보에서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익산이 검색엔진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익산을 방문하면 시청을 통해서 아니면 시청홈페이지와 시스템과 연결해 놓을 것 아닙니까? 연결해서 한눈으로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구축이 안 되어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익산의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요구하는 수요자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가 취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각 단체나 아니면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하나의 정보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 시민 이메일 확보해서 서비스 구현을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이메일을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아직은 이메일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완공되면 저희 시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인터넷상으로 이메일을 신청 받아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내용, 저희 시는 물론이고 의회 그런 부분들을 이메일을 통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이메일 갖기 운동을 해서 시에서 이메일을 통한 시정홍보를 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만개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을 것이고 우리같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통리반장부터 시작해서 이메일을 먼저 구축을 하고 시청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 이메일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신청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청홈페이지에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시정홍보가 되었든 다양한 정보를 굳이 지면이나 막대한 광고비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서 바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이것을 한번 만들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여기에 포함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홈페이지에 시설만 할려면 1억 정도 필요한데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니까 그 돈이 안 들고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사이버 정보검색 이벤트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시험문제를 출제해서 거기에 답안을 맞춘 사람들을 뽑아서 주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작년에 저희들이 저희 시에 관련된 관광, 문화 이런 부분들을 홍보차원에서 시험문제를 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내서 전국에서 2,700여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시상 받으실 분들을 추첨을 해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79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산된 문서를 전자화 한다는 뜻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저희들이 보고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문서라는 결재라인입니다. 이 문서를 보관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자료관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기계는 저희 사무실에 놓고 별도로 자료관은 다른 곳에서 관리를 해서 여기에 같이 연계돼야 됩니다. 이 사업이 되면.

○손문선 위원   시에서 생산된 문서를 보관하는 전자문서 창고가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렇죠. 저희들은 결재라인 시스템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자결재 라인 시스템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그 아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에서 자료관시스템을 최근에 저희에게 합의를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모든 문서가 자료관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자료관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정공무원들 밖에 없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것은 총무과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익산에서 생산된 문서가 전자로 자료관에 보관돼서 PDF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글로 친 것을 보관한다든지 이 자료관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굳이 공개요구를 하지 않아도 일정한 자료는 상시 공개되어서 떠 있을 수 있어서 누구나, 그것을 조작한다면 안 되겠지만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자료창고를 만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저희들이 원래 기한문서를 만들 때 공개냐 비공개냐 그때부터 갈라집니다. 문서자체가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공개하는 문서는 시민들에게 공개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은데 해당부서에서 어느 부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된다면 우리가 도서관 같이 시에서 생산되었든 아니면 외부에서 받았든 이런 문서를 전자화해서 시민들이 어느 장소에서든지 필요한 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공개문서라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손문선 위원   행정정보 공개를 해서 15일 동안 기다렸다가 판정받으면 그때 공개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책사업이 되었든 기본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는 예산분야부터 모든 관련된 문서가 실제 어느 창고가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근되어서 정보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받아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현재 자료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손문선 위원   한번 거기까지 연구해 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제가 총무과에 이번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한번.

○손문선 위원   거기에 공개와 비공개만 정해져서 하면 되잖아요. 비공개는 나중에 절차를 통해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공개는 항시 공개된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관에 일정한 서류절차를 통해서 요구를 해서 정보를 받아내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는 항시 떠 있어야 돼요. 인터넷에 떠 있어서 시민들 누구나 필요한 사람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돼야 합니다.
    예산분야는 떠 있잖아요. 예산분야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띄어놓기 때문에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보통신과에서 고려를 해서 앞으로 자료관 구축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자료관 연결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아까 71페이지 마한백제 문화유적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마한백제의 역사문화 관광지 및 특산품 소개, 설화를 이용한 게임 애니메이션 서비스 이것을 시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나서 이 시스템 구축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별도로 구축이 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접속을 어디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아무데서나 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고 별도 화면이.

○최복래 위원   별도 화면에 어떻게 표시합니까? 박물관내에 이 시스템구축을 해서 거기에 오는 이로 하여금 애니메이션을 구축한다는 소리인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별도 홈페이지가 아니고 익산의 마한백제 문화유산 종합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최복래 위원   접속을 해서가 아니고 별도로.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별도로도 되고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연결되고.

○최복래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시스템 구축을 박물관내에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접속해야만 들어가는 시스템 구축인지 이해가 안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정보화교육 추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 예산은 안나왔네요? 빠졌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지금 사업비가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상반기 실적이 나오고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무료교육인데 체신청에서 강사를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무료지원입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체신청에서 주는 수당을 받고 하는 강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최복래 위원   그러면 시산하 직원교육, 엑셀·파워포인트 등 사무자동화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외부강사가 와서 무료로.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이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데 잘 아는 직원을 통해서.

○최복래 위원   전 직원이 파워포인트를 배운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희망자에 한해서.

○최복래 위원   파워포인트가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지금은 각 부서에서 다하기 때문에 이 교육만 한다고 하면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인터넷 기초 1주, 한글 1주, 홈페이지 2주 하면 480명을 교육시키겠다고 했는데 1기라고 하면 4주를 이야기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1기라면 인터넷 기초가 1기고 한글 1주도 1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1기생하면 기간이 4주냐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1주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1주하고 1기생이 끝난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끝나는 사람도 있고 더 해야겠다는 사람은 다시 시작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인터넷기초나 한글 1주 해서 워드를 할 수 있고 홈페이지 2주하면 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하는 사람은 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또 재수강을 합니다.

○최복래 위원   4주라든가 몇 주라든가 그래야지 어떻게 1주가 1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홈페이지 2주를 하는데 4주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에게 교육효과가.

○최복래 위원   그러면 1주 마친 사람이 2주에 신청을 하면 받아줘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받아줍니다.

○최복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이 금년 9월까지 거의 마무리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방금 손문선 위원이 염려를 했듯이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후에도 관리가 돼야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전국적으로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2년 전에 추진한 마을도 선진지 견학 겸 여러 군데를 가보았는데 안된다 된다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잘 하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냐면 추후에도 계속 이 사업이 금년에 끝났다고 해서 방치해 놓으면 절대안 되고 전에 제2건국운동 일환으로서도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2건국운동이 폐지되고 유야무야되니까 전용선 해 주었는데도 아무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을 지원해 주는 격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지금까지 관에서 해 준 행위에 대해서 고맙게 알고 우리가 목적한 것, 정보화 사회를 하고 상거래를 유지시키고 농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그냥 우리 컴퓨터 하나씩 주고 회관 지어주고 노인당 식으로 관리가 되면 안돼요. 앞으로 정부에서 먼 훗날까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 1회성으로 해서 실적만 올리고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특히 다른 몇 년 지난 지역도 관계 직원들은 방문을 하셔서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뭔가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대개 보면 이런 것 하나씩 하면 마을회관 하나 새로 짓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에서 하나 해 주는데 공짜로 들어오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런 데도 있는데 회관이 어떤 정보를 검색한다든지 그런 장이 되어야지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그 관리주체는 종합민원과인데 중앙에서 하는 모든 것이 정보통신과를 거쳐야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민원발급기가 24시간 되는 것이 있고 근무시간만 되는 것이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앞으로 5일 근무제가 되고 하다 보면 그 제도도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저희하고 민원과와 상반되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 기계실에 서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지 민원을 발급하고 계약하는 것은 민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양몽 위원   24시간 발급하는 문건 중에서 퇴근시간 이후는 중앙서버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과에서 행정자치부나 대법원이나 등기소 이런 관계가 계약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양몽 위원   종합민원과에서 거기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민원발급 서류가 제한된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양몽 위원   다음에 지난번에 6월 달인가 제가 면사무소를 가니까 모두 정지돼서 몇 시간동안 결재도 못하고 민원발급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던데.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지난번에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됨과 동시에 PC가 전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서 정전이 돼도 몇 시간 정도는 가능할 수 있도록 기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사실은 읍면동에도 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 용량이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괄 나가니까 안 된 거지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모두 정지되니까 행정이 마비되더라고. 민원인이고 직원이고 전부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시간이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전기가 나가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발전기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안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양몽 위원   모든 문서가 전자문서화 되고 컴퓨터화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빠른 시간내에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마비돼요. 한전에서 만약에 갑자기 사전에 예고 않고 정전돼서 일반 공장 생산업체에 손해를 주면 손해 배상을 물어요. 그런데 우리 민원업무 같은 경우 모든 업무가 마비되겠더라고, 그런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발전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일단 그런 기계는 도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려움 없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전자문서시스템이 몇 %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현재 지난달 말까지 96.2% 전자문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전자문서로 한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여기에 못하는 부분은 회계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못하고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나 부시장님께서 엄격히 이 부분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모든 결재서류를 열람을 하려도 총무과에서 하면 가능하겠네요? 전 부서가 다 그러죠?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총무과에 자료실이 구축되면 거기에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양몽 위원   내년 정도에는 100% 실시할려고 하고.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자료가 전부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74쪽을 보면 정보화예산이 전혀 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신부에서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신영철 위원   우리시에는 교육예산이 없고.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장이 잘 준비되어 있고 체신부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사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협조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 교육이 아주 효과적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PC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입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한다든지 주 중에 몇 차례 뽑아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제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통신과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전 시민들에게 PC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니냐, 물론 젊은이들은 다 잘 하고 있지만 40대 중반을 넘어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PC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 PC학교를 창설하든지 PC교육장을 만들어서라도 예산도 확보해서 연중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우리 익산시가 이 문제를 적극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참여도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이 과연 참여해서 교육을 받겠느냐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요즘 말로 컴퓨터 모르면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방법을 찾으면, 예를 들면 각 동마다 자치위원들을 참여시킨다거나 부녀회를 참여시킨다거나 통리반장들을 참여시킨다거나 각 단체들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연중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아마 우리 전 시민들이 PC에 대한 상식과 이해를 가지고 PC를 다룰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여기에는 이런 것도 있겠죠. 인적 자원의 문제, 예산의 문제, 장비의 문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보강해서라도 전 시민이 PC를 다룰 수 있는 시민운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우리 익산시민들이 선진시민으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노인 양반들 경로당에 가서 고스톱 치는 것을 보면서 저분들이 PC를 다룰 줄 안다면 경로당 담배연기 자욱한 자리에 가서 고스톱치고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시민 PC학교를 상설 개설해서 시민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짜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도 반영되어야겠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의회의 도움도 받고 그런 의지를 시장으로부터 받아내서 하면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시내만 해도 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여성회관, 지도소 또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에서 전부 이 교육을 희망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신동사무소를 비롯해서 황등면, 낭산면 다 있는데 그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자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지 교육을 안 시키기 위해서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PC교육을 받고자 해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시 예산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희망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일률적으로는 그렇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PC교육을 받아야겠다는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돼요. 도시 쪽에 있는 분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농촌 분들은 하고 싶습니다. 자치센터에 가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어디가면 한다는데 사실 가고 싶은데 선뜻 안 되거든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야만이 관심이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관건은 참여시키는 방안일겁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지금 여기 저기 다 교육받는데 본인들이 참여를 않더라, 그런데 참여하고 싶어도 나이 드신 분들 쉽게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회나 각 농촌에도 조직들이 있습니다. 농업을 중심으로 한 조직들을 활용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안 된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아마 될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추진을 같이 하도록 저희도 그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여도를 높일 수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정보통신과는 시민에게 두 가지를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문제는 행정업무에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통계를 낸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전산화 시킨다든지. 과가 행정업무에 보조하는 기능만 크고 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부분이 빈약하다면 그것도 건전한 과의 모습은 아니라는 말이죠. 특히 교육문제에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돼서 교육에 중점적인 의지를 담아서 일을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우리 익산시가 세대별로 PC를 몇 % 정도 보유한다고 보고 있어요? 조사해 보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조사는 못해 보았습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우리 익산시에 PC가 세대별로 볼 때 몇 % 있는가 이런 것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사하기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어떤 인구조사를 한다든지.

○김세현 위원   읍면동 조직을 통해서라도 조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조사를 안 한 이유는 우선 저희들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래서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현재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에서 국비가 3억원, 도비가 50억원인데 시비와의 비율이 어떻게 도비가 50억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이것은 위에서부터 확정돼 왔기 때문에 비율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 이유는 모르겠고 도에서 50억원이 아니라 5,000만원인데 도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그 정도 선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시비의 비율이 보통 국비가 50% 확보되면 도비, 시비가 50%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책사업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도비가 50% 오면 나머지 시비가 1억9,600만원을 부담했지요. 그러면 비율이 어떤 규정이 있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에게 3억원을 주고 이것이 전체 5억원 정도 사업비가 들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3억원을 줄 테니까 도에서 얼마하고 나머지 시비로 부담하라고 그렇게 해서 50% 이상 행자부에서 지원받았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도에서 5,000만원을 받았으니까 50%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세현 위원   국비를 50% 주고 도비, 시비를 50% 하라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나머지 시비로 많이 부담해라.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 뜻은 아니고 전체 5억4,000만원 중에 국비가 3억원이고 도비가 5,000만원, 3억5,0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50% 이하입니다. 저희시비 부담이.

○김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복래 위원   익산시 홈페이지 총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홈페이지 총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총괄적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최복래 위원   각 사이트에 들어 와서 접속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 들어왔다가 의견제시하고 가고 이런 것 답변은 각 부서에서 해 주고 있지요. 어느 것이 접속했다는 것을 총괄적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보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익산시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접속 건수와 우리와 비슷한 타 지방의 접속 건수하고 비교해 본 적은 있습니까? 활용도를 보기 위해서 그런 비교는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것은 안 해 보았습니다.

○최복래 위원   우리시청은 한 라인을 통해서 접속이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여러 가지 라인입니다. 한 라인이 아니고.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음란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차단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일부는 볼 수 없지요, 막아놓아서.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란사이트 등의 차단시스템 방어벽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했지만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교모하게 이것을 이용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최복래 위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접속을 한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그것까지는 100% 차단이 어렵습니다.

○최복래 위원   일단 거기에서 차단이 됐는데 어떻게 접속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며칠 전에 계속 언론에 주한미군도 해커 당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저희와 같이 보완장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완장벽이 구축되어 있지만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들어 와서 해킹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해서 들어 왔다는 것이 판명되면 그것을 막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완장벽을 만들어 내야 돼요.

○최복래 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누가 음란사이트를 접속했다 이것은 알 수 없습니까? 청내에서.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조사를 정밀하게 해 보면 나올 수 있겠지요.

○최복래 위원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전문가 없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힘들다고 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일부 게임도 열어놓았습니까, 차단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전부 막아 놓았습니다. 게임이나 증권, 바둑 그런 것들은 차단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이 차단기술보다 한수 위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터졌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보완장벽을 다시 현재 쌓여있는 보완장벽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아주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수시로 누가 들어 왔느냐, 했느냐를 해 가지고 막고 또 막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최복래 위원   그런 음란사이트나 그런 일은 없지만 신경 쓰셔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경영개발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경영행정담당
    김영장 개발담당
    김주일 용지분양담당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 용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4만5,000평 중에 몇 %나 협의매입을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74만5,278평 중에서 산림청 소관 2필지가 4만7,251평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변경시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산림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빼면 68만3,055평이 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그러면 개인에게는 협의매입해서 산 것이 없는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협의매수하고 수용한 것이 68만3,055평입니다.

○이희광 위원   그러면 아직 매입하지 못한 땅은 4필지라고 했는데 4필지는 어떤 땅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오류동 주민들과 생계대책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동네 뒤쪽에 측량을 그때 당시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5월 달에 협의를 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 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측량을 못해서..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처리를 못한 것입니다.

○이희광 위원   그러면 땅은 별 문제가 없네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문제없습니다.

○이희광 위원   분묘이장 관계는 34% 했다고 하는데 분묘이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어제까지 643기인데 우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협의 매수한 것이 8월 달에 거의 옮겨갈 것 같습니다. 토지를 협의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상당히 있고 오류동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묘지가 130기 정도 됩니다. 그러면 8월 달까지 협의 매수한 것하고 오류동 주민들 것이 옮겨가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00기 정도 옮겨갈 것 아니냐, 그리고 난 다음에는 540기 정도가 무연고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초에 산에 들어가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무연고묘를 8월 중에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이희광 위원   본인이 않는 묘는 어떤 절차로.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체가 나가서 개별적으로 독려를 하는데 원래 묘지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개장을 할려면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묘지에는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조서에 있는 묘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독려를 할려고 합니다.

○이희광 위원   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분묘이장이나 토지매입을 하루속히 해결해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세입에서 수입액이 790억원인데 이월금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되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현 잔고가 797억원인데 왜 현 잔고가...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에 이월액이 98억9,7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이양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 경영개발 신규사업에서 인구감세 추이를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경영개발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특히 웅포관광지 끝나면 공영개발에서 뚜렷하게 큰 사업은 찾았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조사하면서 13가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그 지역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 해서 지금 저희들은 보고할 때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이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주요사업이 열거되었는데 전원주택 용역도 끝나고 했으니까 웅포관광지가 첫 삽을 뜰 때로 맞춘다고 했단 말예요. 그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세웠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8월 중순 정도 발표되면 우선 투입될 부분이 그 부분이고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웅포골프장 사업이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판단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유보만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양몽 위원   모든 사업계획은 미리미리 이런 경우도 생각하고 제2안도 계획을 세우고 제3안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8월에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이나 여러 계획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그 안이 확정된 경우, 보류되는 경우, 취소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를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웅포관광지 골프장이 착공될 경우에 전원마을도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문체육시설 있지요. 전문체육시설이라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상위계획에 의해서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 13가지 후보지를 조사를 했는데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는 정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나 이것이 아직 결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전문체육시설이라는 것이 공영개발쪽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발표할 수 없으면 어떤 계획인가 아우트라인만이라도.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러면 회의진행을 끝나면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묘지이장 문제, 우리 과장님은 자신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루어질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왜 저희들이 이것을 그 시기에 되면 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동안 토지 협의주들을 전부 만나고 다니면서 그 사항을 개인별로 분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마지막까지 갔을 때는 70, 80기 정도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시에서 성의만 있었더라면 진작에 이것도 해결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골프협회측에서는 지금까지도 이것이 지지부진된 상황을 볼 때 과연 그때까지 이루어지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익산시 행정을 못 믿겠다, 그 실무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시에서 그 정도로 노력을 하는데 그때까지 못하겠느냐, 진작에 이것이 이행되었다면 토지대금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을 못주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현금으로 저희들이 전체를 지급하지.

○이양몽 위원   아니, 묘지가 이장되고 모든 것이 완결되었으면 골프협회에서 갑자기 웅포관광지개발 주식회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익산시에 토지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익산시 행정을 믿지 못하고 불신임되기 때문에 묘지가 언제까지 이장이 될지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현금을 못주고 일이 추진되는 대로 대금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제가 알기로는 그 묘지부분 때문에 현금을 전체적으로 못준다는 뜻이 아니고 시 입장에서 그분들이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금을 내고 소유권을 바로 이전해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 끝날 때까지 소유권을 익산시장이 가지고 있고 당신들은 사업을 추진한 뒤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묘지하고는 무관하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묘지는 저분들이 2006년 12월 3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니까 어차피 하는 것도 전체는 묘지는 옮기고 나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사업장이든.
    사업을 하면서 묘지도 같이 옮기고 완공일자하고 그런 것도 같이 가서 완공일자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묘지를 전체적으로 옮기고 나서 사업을 착공한다 그런 개념은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도 그것은 하나의 이유이고 변명인데 익산시에서 분묘이장이 늦어졌기 때문에 불신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과장님이 그쪽에게 빌미를 줄 이유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10월 달까지라도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다음에 공공용지 미수납액 있지요. 이것은 지속적인 독려를 하는데 독려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독려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이분들이 땅 계약은 해 놓고 경기가 안 풀리니까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분들이 80% 대금을 납부해야 사용승낙을 해 주거든요. 전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땅값 8억원을 내야 하는데 7억9,00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안내요. 자기들이 소송비용까지 납부를 하라고 하니까, 왜 그런 경우냐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지니까 우리는 억울한데 소송부담 비용까지 내라고 하느냐 하고 이 돈을 안내고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것이 몇 건 안됩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법 제도상에 일시납을 원하겠지만 분할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원래 이것이 분할납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분할납부로 자꾸 독려를 하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것이 1년간 분할납부입니다.

○이양몽 위원   아마 이분들도 이유가 있으니까 미납을 하겠지요. 그 쪽도 생각해서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달래서라도 수납을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전부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현재 4필지 남았는데 공공용지 1필지, 주차장 2필지, 2공단 3차 지구에 공장용지가 6,802평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 주에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한달 전부터 이야기되어서 저희들과 여러 번 만났어요. 용접공을 일본에서 제휴를 받아서 여기에서 와서 만드는 것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수를 따진다면 단독주택이 2개, 근린 1개, 공장용지 1개 해서 4필지 남았거든요. 평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앞으로 계속 미수납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공영개발 자금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식적으로.
    기금이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공기업공영사업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를 때 특별회계의 예산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특별회계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재해 그런 데도 특별회계가 있지요? 그것도 똑같이 봐야 되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돈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용도나 이런 것의 차이는 있지요. 그러나 돈의 기금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기금이라고 볼 수 없지요. 저희들도 그것은 기타특별회계라고 부릅니다. 저희들은 공기업공영개발특별회계고.
    그래서 기타특별회계 중에서는 돈을 빌려줄 수 있는데 저희들 돈은 그쪽에 줄 수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88쪽을 보면 자금운용에서 현재 시금고가 농협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전북은행으로 나와 있단 말예요. 전북은행에 특별회계 예산을 예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현금을 보관하는 데는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농협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예외규정이 뭐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방공기업법 제33조2항을 보시면 “관리자는 지방 직영기업에 관한 현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여유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식증대를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7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공기업법 제33조2항에 있는 말을 근거로 해서 전북은행에도 줄 수 있고 타 은행에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신영철 위원   이런 자금을 시 금고에 넣든 어디에 넣든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100분의 50은 가장 이자가 높은 곳에 넣게끔 되어 있지요. 반절이상은 이자를 가장 높이 줄 수 있는 곳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조례상.
    그런데 지금 보면 7억3,1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72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다인데 이자가 약한 곳에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단 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기업예금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예금은 일반예금으로 넣었다가 매일 집행이 됩니다. 정기예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넣어놓았다가.

○신영철 위원   조례상에 명시된 것이 정기예금은 제외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요? 정기예금은 제외하게 되어 있느냐는 말이죠. 말하자면 100분의 50이라는 규정에 제외되는 금액이냐는 것이죠, 정기예금부분은.
    예금을 고를 때 예를 들어서 상품을 그 사람들이 전부 가지고 오지요. 상품을 우리가 고르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고릅니다.

○신영철 위원   그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고르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 당시 2000년도 7월 달에 맡겼고 하나는 2000년도 11월 달에 맡겼단 말예요. 그런데 2002년도 7월 달에 아마 이자액이 아주 낮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자액수가 아주 적은 것으로 맡겨준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기간으로 보면 4년의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것은 기간으로 봐도 8년이거든요. 일반적 상식으로 정기예금이라 하는 것은 기간이 오래 된 곳에 집어넣었을 때 이자액이 높을 것이고 또 액수가 적으니까 이자율이 작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700억원이라는 돈이고 하나는 44억원이라고 하는 돈이니까 액수차이 때문에 이자차액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일반적 상식으로 볼 때는 이 기간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 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6계좌가 제일 예치를 한 시점 2002년 7월 11일과 2006년까지 되어 있는데 중간에 들어간 것이 36계좌별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실 때는 720억원을 2002년 7월 11일부터 2006년 6월 10일까지 넣은 것이 아니고 36계좌기 때문에 어떤 것은 2002년 7월 11일부터 2006년 6월 10일까지 들어간 것도 있고 어떤 계좌는 2004년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계좌는 200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가 아니니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금운용에서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자가 높은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원칙 아닙니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 그대로 놓고 본다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는 어떤 현상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조례상에서 보면 100분의 50십이에요. 하여튼 반절이상은 가장 이자액이 높은 쪽에 예치하게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켜 주고, 그래서 자금운용에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이고, 아까 공기업법 제33조2항에 타 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여기도 그래요. 위에 보면 농협 기업예금 1계좌해서 2000년 9월 21일 현재로 표기를 했어요, 만기일을.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신영철 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것은 만기가 없고 일반예금으로 넣은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정기예금 1계좌도 7월 14일이거든요. 이것은 이 자료 만들 때 날짜를 기재한 겁니까? 2004년 7월 14일이면 어제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2003년 7월 14일부터 2004년 7월 14일까지 1년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만기일이 지났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것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일찍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하여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자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대로 본다면 운용이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신경 쓰셔서 이자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기예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농협 기업예금은 보통예금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수시로 현금출납이 가능한 예금이잖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공기업일 때는 기업예금이라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2년 9월 21일부터 예치를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이것은 금리가 변동이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시기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월 정산을 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북은행에 환매체와 정기예금이 있는데 환매체는 계약기간이 1년이고 정기예금도 1년이잖아요. 1년씩 넣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없습니다. 기간이 길면 이자율이 높습니다.

○손문선 위원   따로 1년으로 계약한 부분은 나중에 계약해지를 일년 뒤에 해서 다른 용도로 쓸려고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년짜리에 넣은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86페이지를 보시면 재고자산에서 시설비와 부대비가 93억3,7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1,600만원만 집행되었고 나머지 집행할 금액 농지조성비가 27억이고 대체조림비가 29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연기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아있지,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이 시행되면 이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농지조성비와 대체조성비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1년짜리 계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다른 예금과 만기 일자를 맞춰서 8월 달에 착공되면 대체농지조성비는 납부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8월까지는 납부를 완료해야 된다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저희들도 도청에 가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대체농지조성비 27억에 대해서는 연기를 계속해 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손문선 위원   그런데 예금을 합쳐보면 17억이잖아요, 1년짜리가.
    그러면 93억을 납부할려면 기존의 예금을 깨야 할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정기예금이 36계좌기 때문에 여기 표기에는 2002년 7월 11일부터 2006년 6월 16일까지 36계좌를 했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는데 1계좌별로 보면 날짜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손문선 위원   정기예금이 하나의 계좌가 아니고 36계좌로 되어있다는 이야기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최종 만기는 2006년 6월 16일이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통합적으로 써 놓으니까 이해를 못하겠구만요. 그러면 93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는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대체조성비인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이 부분에 대한 익산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과학산업단지,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로 되어 있는데 과학산업단지 조성도 공영개발로 할려고 생각하세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공영개발사업으로 한다기보다는 지금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특별회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익산시에서 사업하는 것이 어느 것을 추진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조사해 본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산업단지조성도 전라북도 권역을 전체 대상으로 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익산만 따로 떼어놓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공단지를 할려는 것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과학산업단지 전주, 군산, 군장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서 분양률이 낮기 때문에 익산이 산업단지 유치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률이 10% 이상이 남아 있으면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산업단지 관련된 부분은 실현가능성이 현재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물류유통단지는 건설교통국에서 할려고 하는 화물터미널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당초 왕궁에 산업단지를 100만평을 그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입안을 해서 현재 미분양률이 10%가 넘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용역 타당성 조사만 해 놓고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물류유통단지는 토개공에서 할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 주변입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부담금 그 예산을 여기에서 지원할려고 하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에서는 안 나갑니다.

○손문선 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익산시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는데 토개공에서 실시하고 익산시 물류유통 분양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별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숙제도 못 풀고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당초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1996년도에 입안을 해서 100만평에서 30만평 도로변 쪽으로 토개공에서 한다고 해서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과학산업단지,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이 부분은 현재 익산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말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경영개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주요사업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낫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것을 단지 지역적인 위치속에서만 사업을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익산이 어떤 거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국내 조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무연묘가 546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546기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금년도 3월 달에 직원들을 3개조로 편성해서 15일 동안 74만5,000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가서 보면 관리하는 묘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나머지는 풀이 우거져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묘위에 서 있고 그런 묘지를 골라낸 것이 조사할 때 546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8월 초순에 다시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입찰을 할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묘지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산에 들어가면 뾰족하게 나온 것은 묘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무연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묘지에 대한 소유자들에 대해서 홍보나 광고를 해서 자기들이 인정치 않는 묘지들이 다 이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저희들이 작년에 일간지와 중앙지, 지방지에 2번씩을 냈습니다. 개장공고를.
    그리고 저희들이 묘지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소재지 지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어제 문화관광과와 이야기를 했는데 토지감정을 해 보아야겠지만 토지를 매입한 것과 매각한 차액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마이너스될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플러스되면 어제는 플러스된 액수에 대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재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밤에 가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공기업이란 말예요. 공기업이면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는 일반회계 개념으로 투자할 수 없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윤에 대해서는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벌었으면 거기에 대한 90%는 줄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전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익금에 대해서.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개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해서 평가금액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간 금액을 마이너스 시켜서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은 지역개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출해 주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해서 남은 수익에 대해서 90%까지 일반회계에 전출시킬 수 있겠네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작년도 결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원금은 빼놓고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는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영등부송택지개발을 해서 원금이외의 수익으로 남은 액수 중에서 90%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사업별로 틀리지요.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간접시설이나 주민복지향상에 관한 것만 줄 수 있지 이 목적사업에 부합되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반회계에 어양동 도수로 공사, 중앙동 원협에 주차장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을 50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여기 예산서 86쪽을 보시면 기타자본적 지출 50억원이 그 돈입니다.

○손문선 위원   주민복지증진과 사회간접시설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에 적합해야 주지 부적합하면 안줍니다.

○손문선 위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공공용지가 212평이 남았는데 동사무소 부지인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옛날에 어양동을 지을려고 어양교회 옆에 도로변 쪽으로 남은 것이 212평 1필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도를 바꿀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파출소를 짓는다든지 소방지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양교회 옆이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하나로 옆 현대1차아파트 밑쪽으로 교회 옆 부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어양동사무소 자리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거기에 지을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 짓고 도수로 쪽에 들어와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212평이면 적다고 해서.

○손문선 위원   그래서 도수로가 원래 근본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훼손되었지 않습니까? 계획 자체가. 그리고 주차장 용지는 968평인데 여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등지구에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제일3차아파트 공원 옆에 하나있고 동초등학교 뒤쪽 담벽 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정비해서 주차선까지 그어가지고 주차입구에 들어가는데 담을 쌓았었는데 전부 제거시키고 주차선을 그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회계정리 할 수 없나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도로나 공원이나 모든 것을 그 부서로 이관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당초에 주차장이 10필지였습니다. 그런데 8필지는 매각되었고 그래서 이 2필지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나 주차장 관리하는 과로 이관시켜 줄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이제 정리를 하죠.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것도 수익금의 90% 중에 해당되는가 모르겠어요. 해당돼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손문선 위원   해당되면 이것을 사업부서로 넘겨서, 왜냐하면 주차장용지를 매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주차장용지를 지을 때 요즘은 근린시설을 1층으로 가능하잖아요. 2, 3층만 주차타워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유명무실해서 창고로 쓰는 곳도 수두룩 할거예요. 영등동도 그렇고 어양동도 그렇고.
    그래서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주차장이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편의적으로 근린상가 시설만 지어놓고 위는 마감을 해서 주차장용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문제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몇 군데 됩니다. 부송동, 어양동.
    부송동은 공영개발쪽에서 택지개발을 안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해서 매각자체를 막고 근본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미분양 용지 4필지 272평이 있는데 보니까 1필지당 80평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근린생활이 영등2지구에 1필지가 114.9평, 단독주택이 75.6평, 단독주택 영등3지구에 67.2평, 공장용지가 6,802평 이렇게 4필지 남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공단3차에 1필지가 남았다고 하는데 여기가 원팔봉 삼거리에서 종합운동장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는 부지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지금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집속에 들어 있더라고요, 남은 것이.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원구성이 새로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4대 익산시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용균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를 지도하여 주시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시 행정의 중추적인 지원부서로서 각종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사업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구현을 위하여 순회 시정설명회와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 그리고 사이버민원실 운영으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제9회 익산 시민의 날 행사는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단결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및 광역의원 보궐선거의 완벽한 추진으로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특히 북한 룡천 폭발사고 피해주민 돕기 및 탁아소건립 기금을 모금하여 지원함으로서 우리민족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노부모봉양 공무원 효도관광과 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비 지급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에 대한 보다 나은 친절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등1동과 춘포면의 주민자치센터 추가 설치운영으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120번 생활민원 현장처리센터 운영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했으며 인터넷 신고 납부제 운영 등 신뢰받는 세정업무 추진으로 3개년 연속 지방세정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회계업무의 전산화와 각종사업의 인터넷 공개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의 정착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며 준공검사 후 사업비의 신속한 지급으로 영세업체의 간접지원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운영과 무료법률 상담실운영,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등을 추진하고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대행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사업으로는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 추진 및 NGO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시민의 원하는 바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정평가 추진 및 시민의 사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추가설치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근로사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120번 생활민원 현장처리 센터를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서면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자금 확보를 위한 체납지방세 징수에 노력함은 물론 세외수입 관리업무 전산화를 확대하여 세원확보에 주력했고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과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청사 및 면·동사무소의 신축을 통한 시민의 문화복지 공간을 확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새주소부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주민생활의 편익과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를 통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용준
    인력관리담당 김경이
    시정담당 최양옥 담당은 북한 룡천 돕기를 위해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문서담당 김혜선
    민방위담당 이창노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7페이지에 관용차량 및 운전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시 관용차량 중에서 익산시 마크 표시가 안 된 차량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우리시 마크 표시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속차량의 경우는 표시를 일부러 안할 수가 있는데 시 마크 표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경찰차량도 다 표시를 하고 있고 우리 익산시 소유 관용차량들도 전체 표시를 해서 밖에서 누가 보더라도 익산시 관용차량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차량관리를 각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차량관리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을 어디에서 또 관리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전체적으로 그전에 회계과에서 일괄.

○이양몽 위원   회계과에서는 문서상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비효율적이다 해서 실지 운영하는 부서로 배차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운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차량운행 일지도 원칙대로 부서에 비치되어 있어야겠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이양몽 위원   왜 이야기하냐면 근무시간외에 우리 관용차량들이 고유목적 외에도 이용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목격하면 그런 것이 자제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그 실태를 점검하셔서 시장님차라고 익산시 표시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차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떳떳하게 차량표시를 해 주셨으면.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시장님 차량은 하면 안돼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승용차는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이라든지 봤을 때 시장·군수 차에 시군의 마크를.

○이양몽 위원   그것이 전근대적인 사고에요. 우리 익산시장님 차가 어디에 가든지 익산시 마크를 달고 가면 다른 시군 자치단체가 따라서 합니다. 그것도 떳떳하게 공개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야만이 야밤에 모음식점에 있다든지 주점에 있더라도 공무상으로 우리 시장님이 고생하는구나 시민들도 알고 떳떳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그것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발간실 운영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이고 예산절감 되는 것 잘 아는데 예산절감이 꼭 하나의 실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기획예산과 할 때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손으로 모심을 때 생각하다가 이양기라는 것이 나와서 그것을 사주니까 논 한필지 모심는데 사람 20명 드는 것 혼자 했다고 해서 예산절감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삽으로 하다가 포크레인 들어와서 하니까 작업능률 올라서 예산절감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는 그만 올리십시오. 기계를 사주니까 그만큼 절감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만 좀 올려요.
    다음에 24쪽을 보면 NGO 및 직능단체 등 160개 단체, 다음에 상반기 간담회 계획이 여성 20개 단체, 농축산 10개 단체, 시민사회단체 10개 단체인데 중복되지 않게끔 같은 여성단체 20개 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과장님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을지연습할 때 제가 민원을 들어서 그러는데 모이적군이나 거동수상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우리 예산을 세워서 30명 정도.

○이양몽 위원   이것을 하다보면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거동수상자가 나타나면 신고한다고 방송을 하는데 나중에 간 사람은 예산 없다고 지급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착순 몇 명이면 몇 명 해야지 신고를 하면 다 지급이 돼서 나중에 그 시간 내에 신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이 없다고 거짓말 방송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안이 나왔지요. 아직 우리시에는 하달이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아직 보도만 나와 있고 현재 정식으로 하달은 안 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것이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인데 1년 단위의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즉시 전환을 하고 즉시 실시한다는 계획안이 나왔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도 이런 준비는 미리 하고 있어야 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크게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이분들이 정규직에게 주는 보수를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보수는 그렇게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지침같은 것 내려온 것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아직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세웠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언론에는 몇 차례 나왔었는데요, 아직.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29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800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어서.
    인구의 편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읍면과의 구분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과의 관계는 심지어 6배 차이가 나는 등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산을 분배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을 그렇게 배정할 것인가, 그것이 옳은가.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았고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도 있습니다. 사실 인구비례를 가지고 지원금을 배분한다는 것이 한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차라리 어떠한 기준을 주신다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 동에서는 그 인구 많은 비례로 해서 시민의 날에 많이 모시고 나오는 것이냐 등 여러 가지 잣대로 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물론 2만명이냐 1만5,000명이냐 그런 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5,000명 대 2만명이 넘어서 3만명이라면 분명히 인구에 따라서 예산도 수반되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예산도 가는 것이고 인구가 많은 동에서 세수도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준다는 것은 모순이다,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우리 동네가 많으니까 많이 줘라, 우리 동네가 적다고 해서 인구 많은 동에 더 준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구가 많은 곳은 좀 더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고요, 내년에는 고려해 보시고 800만원 가지고 몇 개 동에 물어보니까 그래도 좀 작다, 물론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좀 더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인상해서 주도록 고려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사무관리 기록물 보존 현황의 준영구에서 준영구라 함은 어느 정도를 준영구라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20년까지는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 30년 정도를.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영구가 있고 20년 이상은 준영구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 폐기처분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록물을 말합니까? 3년 넘으면 폐기처분해도 좋다 이런 문서는 일일이 열거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는 3년간만 보존가능 하느냐, 그리고 이후에는 폐기하느냐.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보통 우리들이 일반적인 행정업무하면서 3년이면 거의 폐기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대다수는 5년 이하에 다 폐기됩니다. 일반 업무가 다 해당됩니다. 특별한 업무만 10년, 20년이죠.

○최복래 위원   문서 보존기간에 엄밀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대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사진, 필름, 도면 이런 것도 디스켓 저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수기문서보존과 또 앞으로 디스켓 이것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전자문서 결재하고 보관관리가 다 되거든요. 과거에 했던 것은 문서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서고에 영구, 준영구 전부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전산화해서.

○최복래 위원   창고에 있던 수기물을 전부 디스켓에 옮겨서 저장하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최복래 위원   사진이나 도면도 디스켓 저장이 가능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최복래 위원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시민대학 운영에서 교육기간이 9월 달에서부터 11월 달까지 4회면 한시적으로 이것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매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것은 금년에 처음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운영결과에 시민의 반영이라든지 강좌에 참여했던 분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서 과연 필요성이 있다고 볼 때는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 금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중앙 권장사업인가 아니면 자발적 발상에 의해서 수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군에서 실제로 해 본 곳이 있어요.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사례로 발표도 하고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익산시 관내의 기업단체 및 직원 공무원 등 500여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교육시간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9월에서 10월 월별로 구체적인 교육안을 세우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근무않고 여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시간은 언제 배정하느냐.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것을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후 2시부터 퇴근시간까지 3시간 정도 많으면 4시간 정도 범위 내에서 하니까 돈 많이 주고 데려오는 특별한 강사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시민이나 직원들이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 직원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통리장 연령제한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양종규 위원   농촌에는 현실적으로 어떤 부락에 가면 70세 이상 이장님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또 젊은 사람이 있는데도 이장님들이 놓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장님 그만 두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장임기가 2년이니까 올해 임명을 했으면 2년 후에는 면장 책임하에 현실에 맞도록 70세 이하의 젊은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이장님들이 그 이장직을 안 놓을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속 가는 부락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시에서 일괄 사표를 받아서 면장님 책임하에 어떤 리가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과감히 정리해 주어야 한다, 행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시에서 시장이 70세 이상되는 이장이나 통장분의 사직을 받아서 시장이 직접 해 주면 좋겠다?

○양종규 위원   일괄 사표를 받긴 받아요. 그런데 70세가 이미 넘어서 적어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놔요. 놓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내가 하겠다고 나서지 못해요. 80세 가까이 되는 분이 하는 데도 있어요. 젊은 사람이 할 수도 있는 부락이 있는데도 이장님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면장님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관용차량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퇴근시간이 되면 관용차량 차고지가 분명히 면이면 면사무소일 겁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그것을 많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면에서 주로 타는 공무원이 자기 집에 출퇴근하는 사례 이런 것들은 근절시켜야 한다, 퇴근시간 이후에 사고가 났을 때 그 문제점을 감안하면 퇴근시간이후에는 관용차량은 분명 차고지 안으로 지켜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지난번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농촌에서는 면사무소에서 촬영을 해 주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해 주었는데 카메라가 나빠서 그런지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인의 얼굴과 주민등록상 얼굴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농촌에 있는 아주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모르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사진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은 사진들은 한번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짚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19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에서 연초에 시장님이 읍면동을 돌면서 대화하는 시간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이희광 위원   대화할 때 주무담당자들도 참석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거기에 계장급은 거의 참석을 않습니다.

○이희광 위원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도 공약을 한단 말예요. 그런데 그때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된다고 해야 되는데 설명회때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계에서 확인해 보면 그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앞으로 대단히 처리하기가 어렵다면 그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제가 느낀 것인데 2년 동안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그런 건이 몇 건 있었어요. 경로당 부지 관계와 보건소 관계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을 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기는 샀는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신이 쌓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면사무소에 답변서는 안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은 일단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당부서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처리 방향을 받아서 처리가능, 불가능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해당 읍면동에서 통보해 주고 그리고 건의자에게도 설명을 해 드립니다.

○이희광 위원   그런 부분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지역특산품 판매장 그것은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요구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특정인에게만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가 특산품판매장은 시민의 날을 대비해서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서 그런 특산품을 홍보할 기회가 있다든가 그런 대상이 있으면 신청을 하고 저희들에게 신청한 품목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특산품에는 황토우라든지 마국수 기타 방울토마토 그러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그런데 특산품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산품 없는 읍면동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시민의 날에 읍면동에서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희광 위원   거기에서 장사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읍면동에서는 없습니다.

○이희광 위원   단체에서도 부녀회에서 모현동 부녀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만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아니요, 읍면동에 코너를 준 일이 없어요.

○이희광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으로는 안 주었어도 모현동 부녀회, 삼성동 부녀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이희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오니까 말이 많을 겁니다. 이해 해 주세요.
    지금 통리장에서 반장 있잖아요. 반장은 꼭 두어야만 합니까? 실제 활동하는 일이 전무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하부조직에 통리에 반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은 반장을 통장이나 이장이 활용을 않는 부분도 있고 어느 지역은 나름대로 반상회 회보를 돌린다든지 할 때 반장을 용도있게 활용하는 통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동은 보니까 반장도 유급반장이 있고 무급반장이 있더라고요. 독립된 가구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맞는 세대수가 안 되었을 때는 유급반을 주고 그러지 않는 경우는 무급반을 운영해요. 그래서 서로 이 문제가지고 시끄러워요. 15세대 이상으로 조례가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세대에서 15세대 이상으로 바뀌었잖아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에 맞게 양성화시켜서 전부 다 통리장 체계로 바꾸든지, 그리고 현재 활동이 전무한 반장들의 부분을 근본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혀 활동이 없는데 이름만 반장을 가지고 있고 명절 때 얼마씩 주는가 봐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반장이 유급이라고 하더라도 유급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일년에 1인당 5만원 예산이 서서 구정 때 2만5,000원, 추석 때 2만5,000원 정도해서 고기 한두근 값 정도 일년에 두 차례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반장들이 제가 봐도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말만 반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농촌지역은 이번에 15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장이나 통장으로 양성화시켜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통리장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잖아요. 임기문제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읍면동장이 적정하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이장들보니까 선거하더라고요. 2년마다 한번씩 하고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하고 투표를 통해서 하잖아요. 통장들 같은 경우는 영구적이잖아요. 그것은 선거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솔직히 이야기하면 시장님이나 의원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쉽게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 각 통리장 별로 실제 통리장을 한 햇수를 계산해 보면 몇 십년 동안 하신 분이 있고 임기가 제한돼서 연임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책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읍면동장에게 주어진 권한이니까 자기의 책임과 권리로서 다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동 행정하는데 통장이 필요 없고 또 오히려 행정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죠.

○손문선 위원   조례상 60세까지 하게 됐나요?

○총무과장 최태정   65세로 되어 있고 특수한 경우 사유가 있을 때는 70세까지.

○손문선 위원   임기 제한하는 것도 없잖아요?

○총무과장 최태정   2년이 임기고 연임할 수 있다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재임명을 받으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2년 지나도 계속 풀로 가던데요. 그리고 2004년 8월까지 현지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번 조례에 맞게 조사를 하셔서 이것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9페이지, 아까 이희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할 때 말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설명회 당시에 시장님께서 지금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검토대상으로 삼겠으니 어떤 이야기를 다 해 주십시오하고 그 자리에서 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약해 놓고 뒷감당을 못하고 문제만 몇 년째 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송동 풍경재 문제,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끌고 있다가 계속 언론에 나오고 하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시든지 그런 이야기도 한번도 않고 세월이 가면 가는 대로.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정설명회할 때는 듣는 자리고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지 뭘 약속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기다리게 만드는 이런 폐단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약을 해서 나중에 뒷덜미 잡히는 부분은 방지를 해야 합니다.
    23페이지 일등도민운동 익산시협의회, 활동실적을 보니까 8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12개 단체 36회 이것을 도민운동협의회에서 다 한 겁니까? 이 실적이 이분들이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도민운동협의회에서 나와서 활동을 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자원봉사단체에서 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태정   도민운동 자원봉사단체가 있고 다음에 도민운동 43개 단체가 한 실적입니다. 자원봉사는 별도고 이것은 도민운동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익산시는 일등도민운동협의회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악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도민운동하고 자원봉사센터와 사업을 중복되게 하면서 서로 이 부분에 실적을 가지고 기록한다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도민운동 할동을 할려면 거기에 맞게 친절, 질서, 청결운동만 하든지 단체를 꼭 도지사 바뀌면 바뀔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중복되게 만들고 이런 폐단은 없어야 하잖아요.
    관변단체죠? 도민운동협의회가.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관변단체라고 하면 그 정의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 것인지.

○손문선 위원   도지사가 만든 거니까 관변단체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아까 봉사활동 이런 부분은 일등도민운동협의회에서 주관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 물론 회원이 이쪽에도 있고 여성자원봉사 양쪽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주관해서 하자고 해서 한 것이 이것이고 또 여성봉사센터에서 나왔을 때는 그 센터에서 하자고 해서 일정을 잡아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지 한쪽에 나온 인원을 이쪽에서 쓰거나 그렇게 하는 사례는 없을 수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폐단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2건국운동도 마찬가지고 일등도민운동도 그렇고 옛날 유종근지사 있을 때 만든 운동이 뭐죠?

○총무과장 최태정   새천년새전북운동.

○손문선 위원   24페이지 NGO와의 간담회, 지금 각 NGO와 직능단체를 포괄해서 간담회를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해당국과 함께 하는 간담회를 수시로 하는 것이 낫잖아요. 포괄적으로 묶어서 해야만 잘 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시민사회단체를 파악해 보면 10개 단체 정도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10개 단체를 매 단체마다 한번씩 한다면 그것도 여러 가지 시간 문제도 있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농업·축산분야는 산업경제국에서 한다든지 여성부분은 복지환경국에서 한다든지 시민사회 NGO는 총무과나 자치행정국에서 한다든지.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여기에 참여를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정기적인 부분은 한두 해 한다고 하지만 밀착적으로 대화를 수시로 하는 부분은 각 분야 특성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업무처리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처리하는 겁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을 전부 다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하반기에 저희가 분야별로 하고자 하는 계획은 기업도시유치 분야, 고도보존지구지정 문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주요시책을 보면 기업도시도 있고 한방과학산업단지도 있고 행정공공기관 유치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공공기관은 기획예산과에서 기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그쪽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기업도시는 기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과학산업과에 별도로 새롭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도보존지구 지정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다만 공공기관은 기획파트에서 정책개발이나 혁신분야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요시책 사업 전담추진부서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전담추진부서인데 그러면 뭔가 주요시책을 전담해서 이 사업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부서를 둔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업도시 유치와 고도보존지구지정 2개를 가져갔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고도보존지구지정은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도시계획분야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습니까? 기업도시유치 부분도 산업경제국이나 과학산업과와 중복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여러 부서가 협조체제를 이루어내겠지만 분산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주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을 신설시켜서 나머지 그렇다고 해서 그 과에서 전체 관련되는 부분까지는 다 못하니까 지금도 각과에서 해당되는 부분과 협조해서 하듯이 그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팀을 그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은 잘못하면 옥상옥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식으로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8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평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근평관리를 하는 겁니까?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그러한 목표를 두고 평가하시는 그런 기능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최선을 찾고 이게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을 무게로 달 수도 없고 자로 잴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급자와 여러 가지 결재과정이라든지 일을 지시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 뭐라고 표현 못하지만 경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러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되겠고 또한 그렇게 해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면평가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사집단이라든지 동료집단, 하급집단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면평가도 몇 번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것도 만능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최선의 선을 찾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사제도는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면평가제도 어쨌든 그 부분도 활동력이 좋고 여타의 나름대로 동호회활동이나 대인관계 좋은 사람들이 인기가 좋을 수 있고 그쪽에 떨어지는 사람은 좋은 평가를 못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적인 인사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논의를 해 봐야 하잖아요.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사제도가 뭔가 토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직급별로 대표자를 선발해서 하나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몇 달이고 토론을 해 본다든지,
    그런데 지금 우리 참여정부에서는 인사를 다면평가 하겠다고 해서 다면평가가 인기를 끌다가 요즘은 조용해지고 수시로 인사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것은 심정적인 평가기준이 아니고 뭔가 객관적인 잣대와 기준과 이런 제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인사의 평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개량화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어디를 막론하고 이것을 수치로 개량화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량화 시키지 못하지만 업무지시하고 처리하는 과정, 또 기타 여러 과정에서 그 사람의 능력과 이런 것은 검증 분석이 됩니다. 다만 수치로 개량 안 될 뿐이지 사람에 대해서 개성과 능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 인사문제를 가지고 공직자들의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 불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체든 공공기관이든 그 불만은 다 존재하고 한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불만을 최소화하고 불만의 요소에 대해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하잖아요. 그럴려면 해당된 공직자들이 원하는 인사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생각이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좋은 말씀이신데요, 한번 토론이라든지 의견을.

○손문선 위원   직장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안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직급별로 몇 명을 선정해서 좋은 인사제도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다각적인 노력을 해 보면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35페이지 민방위 업무에서 아까 급수시설을 이야기했는데 수질검사 하신다고 했지 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손문선 위원   급수시설이 정부지원이 6개, 공공민간지정이 44개인데 공공민간지정은 어디에 설치된 겁니까? 비상급수시설요.
    아파트에 있는 대형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런 것도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저희들이 전쟁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수도가 전부 근절되고 했을 때는 비상급수를 해서 물을 섭취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의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했지요? 몇 개 품목이나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직접 개발한 6개에 대해서는 48개 항목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민간이 개발한 것은 24개 항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질검사는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예산 투자한 것은 분기마다 체크를 하고.

○손문선 위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상태가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양호한 것만 유지합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시설까지 해 보니까 다 양호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민간시설도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불합격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교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비상급수실 대형관정은 암반수에요. 150m 이상까지 뚫려 있는 암반수니까 한번 대장균이나 이런 것에 오염되면 보수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한 아파트 수질검사를 했을 때 대장균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급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다 괜찮다고 하시니까 수질검사한 것 공공민간지정,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6개중에서 송학동 것은 음료용이 아니라 생활용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비상급수시설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비상급수시설인데 음용이 아니고 생활용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질산성분이 약간 높아서.

○손문선 위원   급수라고 하는 것은 먹는 물이란 말예요, 비상시에.

○총무과장 최태정   음료수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꼭 먹는 음용수로 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물 씻고 그런 생활용수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을 때는 최소한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송학동 현대아파트인데 당초에는 음용수로 관리했는데 거기가 주변여건이 안 좋아서 수질이 악화돼서 지금은 음용수로 활용하지 않고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쟁이나 기타 재난에 의해서 실제 급수를 받지 못할 상황이 도래했을 때 비상급수용으로 대형관정를 파서 공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러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고 생활용수면 수질검사를 수시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을 관리를 하면 지금 50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수질검사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마 대부분 민간지정시설이 거의 음용수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몇 군데 빼고.
    지금 민간지정시설은 몇 개 항목 수질검사를 하나요?

○총무과장 최태정   24개 항목입니다.

○손문선 위원   수질검사 하신 것 갖다 주세요. 이것 공인기관에서 하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공인기관이 아니에요.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죠. 수질검사는 원래 여기에서 해야 합니다. 상하수도는 공인 수질검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타로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38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서 본 위원이 시민단체에 있을 때 행정정보를 많이 요청해 보았는데 잘 공개를 안 해 준단 말입니다. 법적인 이유를 각 관에서 편의로 해석을 해서 정보공개를 잘 안해 줍니다.
    그리고 익산시가 특별하게 비밀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문서를 얼마나 다루겠습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부터 공개되어야 하잖아요. 특별하게 특정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다거나 분란을 제공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익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은 수수료를 면제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익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요청했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손문선 위원   면제해 주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런 목적이 확실하면.

○손문선 위원   면제해 준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공익목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관련조례가 없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임의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해서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관련조례가 없잖아요. 관련법만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민간인이 몇 명이고 공무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정보공개조례는 과거에 있었는데 법으로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중간에 폐지를 했구만요. 그리고 위원수는 7명인데 민간인이 3명이고 공무원이 4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는 이것도 민간인이 4명이고 공무원이 3명이어야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행정에게 공개를 요청했는데 다수자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료공개 하는데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런데 공무원은 숫자를 덜 넣을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각 국별로 관련되고 그 국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넣다보니까 지금 그런 숫자배열이 되었고 사실 행정정보공개 제도인데 모든 업무를 의회에 와서 다 보고하고 예산을 다 설명해서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비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다 공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시민으로 돌아가서 자료한번 요구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게 되어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이 공익적 목적이나 아니면 시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굳이 않더라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분야는 아까도 말했지만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공개 항목을 더 만들어서 굳이 정보요청을 않더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익산시의 소유하고 있는 문서대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접수하고 발행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대장이 인터넷에 떠야 돼요. 뜹니까? 문서대장이.
    익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내용이 떠야 정보공개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서를 요구할 것인가를 알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것이 인터넷상에 뜨게 하기 위해서 40페이지에 있는 자료관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런 것까지 전부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40페이지 보면 굉장히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필림 작업도 할 것이고 PDF로 할 것이고 한글로도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로 자료로 보관해서 사이버상 창고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문서로 보관해서 찾는데 힘들잖아요.
    마지막으로 시민의 날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민의 날을 매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을 보았는데 시민의 날 때 보면 읍면동에서는 항상 고민하는 것이 사람들 몇 명을 동원해서 누가 어떻게 밥을 준비하는 것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종목 따라다니면서 선수들 뒤치닥거리 하는데 돈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축구 한 게임하면 최소한 100만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심판 폭행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제가 불가능하고 막대한 예산이 한 종목에 투자되고, 그리고 이분들은 와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게임에서 못 뛰는 팀들은 술 먹다 흩어져버리고 몇 명은 남아서 추첨권 주면 받을려고 기다리고 있다 가고.
    저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민의 날은 시민들 축제거든요. 축제고 다양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하루동안 놀고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설정할 때도 되도록이면 축구같이 몇몇 선수를 중심으로 한 게임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공구르기가 되었든 나이를 떠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나 행운권 받을려고 비 맞는데 기다리는 것보다 오신 분들에게 싸디싼 바가지라도 나눠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가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부담없이 오셔서 하루를 즐기고 가야 하는데 지금 보면 밥 먹고 술 먹고 행운권 쳐다보고 가버려요. 굉장히 예산낭비고 서로 간에 소모전이거든요. 읍면동에 준비하는 사람들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놓은 것 보니까 이것은 자체평가입니까, 읍면동 취합해서 평가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보고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도출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수시민 시상식 있잖아요. 읍면동별로 한명씩 뽑아서 시상하잖아요. 이것은 왜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시민의 날을 경축하는 날이기 때문에 일년 동안 시정에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공로가 있는 분을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한분씩 표창을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모범시민입니까, 아니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인정하는 모범시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하여튼 그것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효율적으로 추천됐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우리 동네 모범시민상 타는 사람을 그날 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년마다 주는데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주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주더만요. 그러면 모범시민의 상을 줄려면 각 통장협의회장이 되었든 주민자치위원장이 되었든 각 기관장이 되었든 모범시민을 추천해서 예를 들어서 A동에 모범시민으로 이번에 시상을 하자 해서 동장에게 추천하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그 동 면에 모범시민의 발굴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추천을 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표창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그런 부분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음부터는 확실한 과정을 겪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모범시민상 받은 사람을 해당 동네 주민들도 모르고 누가 타는지 그날 가서 알았어요. 그럴려면 아예 이런 상은 폐지해야지요. 동장이 주는 상, 면장이 주는 상 해야죠. 무슨 모범시민상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추천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을 받은 분은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모범된 일이 있었다고 보겠고 앞으로 모범적으로 해 달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상을 남발하지 말든지 정말 상을 줄려면 내실있게 각 동네에서 다양한 추천을 통해서 상을 주든지 뭔가 상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한명을 추천해서 아무도 모르게 주고 사람들은 다 모르는 일이 되는 거고 이것이 무슨 모범시민입니까?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행사를 주관했던 담당 총무과와 이야기를 하셔서 진정으로 평가를 해서 개선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같이 할려면 매년 하는 행사에 대해서 부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색다르게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런 식의 시민의 날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전에는 격년제로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요구도 있었고 해서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되고 예산도 증액을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에게 귀뜸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민방위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계에서 하는 업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기본계획 수립과 전시근로 동원에 관한 사항, 민방위교육, 민방위 자원관리를 하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대상자는 여기 보고에 보면 1년차에서 4년차까지 8,046명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세까지 45세까지 3만8,646명중에 8,000명만 교육대상자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죠?

○총무과장 최태정   1년차에서 4년차는 현재 교육대상자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편성을 해서 일년에 한번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합니다.

○박재희 위원   소집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나 훈련을 시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교육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박재희 위원   시간은 일년에 몇 시간 정도 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1시간 정도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지정해서 한군데서 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역은 지역별로 읍면동에서 하고 직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직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대개 8,046명중에서 교육실시할 때 1회에 몇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역별로 나눠서 실시하고 또 보충교육은 시민문화회관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1회에 한 300명 정도 계획을 잡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8,000명 정도면 한달 정도 교육을 시켜야겠네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30일 정도.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냐면 실제로 300명 정도 교육이 교육다운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 민방위훈련 때 참석을 했는데 몇 명만 나와서 방독면 착용하는 방법, 또는 구급하는 방법 등등 교육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장비들을 보면 35페이지에 보니까 일반장비와 방독면이 있네요.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각 읍면동에 있습니까, 본청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장비들을 일년에 몇 번 정도 활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만 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가 별도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방법에 있어서 읍면동에 있는 장비들을 민방위훈련 때 각 읍면동에 사는 민방위대원들이 직접 수령 받아서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반납을 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들이 유사시에 사용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장비를 수선할 것인지 검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착용방법도 다시 숙지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동에 있는 장비들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전 대원이 손에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훈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방독면을 점검해 보았는데 읍면동에 방독면이 여러 개가 낡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교체 또는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것을 구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유사시 착용할 때 고장난 것 그때 발견할 것이 아니라 미리 발견해서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훈련을 통해서 사용가능한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립뿐만 아니라 시행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태정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품을 확인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민방위가 전시근로 동원에만 합니까?
    재난동원에는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재난때도 동원이 됩니다. 산불이라든지 수해라든지 그런 비상사태 때도 동원될 수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혜로 인해서 벼 세우는 작업은 혹시 민방위 대원들 동원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민방위대원을 그때는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해도 가능하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가능합니다.

○박재희 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사실 그렇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이 교육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런 재난이나 수해로 인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인력일 때는 그분들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 읍면동에 있는 대원들을 활용하면 좋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거양득이 아닐까, 자기일도 하고 민방위대원으로서 벼 세우기라든지 수몰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모현동에 있는 인력을 다른 읍면동에 자매결연 비슷하게 해서 이쪽 인력으로 활용하겠다, 또는 다른 면에 있는 인력을 이쪽에 활용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교육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1, 2년차 같은 경우는 연간 8시간이고 3, 4년차는 4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4시간짜리는 짧고 8시간짜리로 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유념해 두셨다가 계획에 수립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익산시에 비상급수시설 및 수질검사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특히 시민의 날 행사 때 개선방향, 지원문제나 종목 그리고 프로그램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시고 특히 모범시민상을 선정하는데 어떻게 그 동네 시의원이 모르고 모범시민상을 선정합니까? 시의원은 주민대표가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동장님이나 면장님과 상의하셔서 모범시민상을 탈 사람은 읍면동에서 가장 모범적인 분 아닙니까? 선정할 때 기준을 잘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리장 임기문제나 재임명할 때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런 문제들도 잘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기한 의견들이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4년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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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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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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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