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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제97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제9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19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10시 11분 개의)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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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김용범
    실업대책담당 차강환
    생활민원담당 김남희
    자원봉사담당 박귀자 담당이 교육원에 교육중이므로 김종문씨가 참석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26개 읍면동이 개관되어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들은 잘 된다고 행자부로부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손가락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웅포 같은 곳은 잘 안 되는 곳이지요. 그런데 특히 삼성동이나 신동, 남중동 등 시내 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웅포같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많은 지역은 그래도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곳도 보면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더구만요.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 어떻게 연구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읍면동장들이 주관되어서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읍면에는 농악, 서예 이런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자치센터위원장 협의회를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고 협의회는 몇 번이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이희광 위원 협의회를 통해서 자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희광 위원 59페이지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이미용, 수지침 봉사를 하던데 그것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들이 27개소를 했습니다.

○이희광 위원 저희 웅포같은 곳도 처음에 올 때 저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뒤로는 아무 연락이 없고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의원님들에게 처음에는 박기주 사무국장님이 일일이 전화하면서 연락을 했는데 한바퀴 돌고 난 뒤에는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오기는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순회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순회할 때 이왕이면 의원님들에게 전화라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현재 저희 공공근로사업은 1/4분기에 76명, 2/4분기에 94명 해서 전반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4분기에 82명이고 4/4분기에 75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희광 위원 사업내용은 대개 어느 것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업내용은 각 실과에서 받고 해서 밑에 나온 것처럼 공공생산성 사업, 정보화사업 서비스사업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지금 보면 다른 부서에도 하겠지만 도로변이 상당히 어지러워진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56페이지 보면 120번 생활민원처리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시장님께서도 120번 추진을 하는데 민원인을 만나서 하고 나서 그냥 두지 말고 사후관리를 잘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라,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사후관리를 민원인들에게 다시 확인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신속하고 친절을 높이자는 의미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것은 물론 정착이 되었고 그 후 사후확인을 틀림없이 해서 민원인에게 만족하게 수선이 되었는지 고쳐졌는지 이런 것을.

○최복래 위원 하반기는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복래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내실있는 생활민원사업 시행이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생활민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생활민원이거든요, 방대하게.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구분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도 했고 안길 덧씌우기 도로포장도 했고 배수공사도 했거든요. 어떤 배수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실상 생활민원은 생활하다가 불편한 점을 우리가 해소해 주는 것이 생활민원인데 120번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민원이면 합니다. 그런데 큰 것은 관계 실과로 보내서 검토를 받지요. 그러면 관계 실과에서는 부기에 명시된 예산만 집행을 하지 그렇지 않은 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 확보해서 해 주겠다 그런 회답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곳은 다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있으면 있으니까 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복래 위원 부서마다 풀 예산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목을 지어서라기보다 그런 예산이 없다고 했을 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해 주겠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추경 확보해서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검토해서 큰 예산이 소요가 안 되면 저희들이 합니다.

○최복래 위원 배수공사 4개소를 했는데 어디어디를 했습니까? 대충 예산이 얼마짜리로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이것은 100만원 아니면 200만원짜리입니다.
맨홀 같은 것, 물이 안나간다든가 농촌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잘못 되었다 그런 사항을 해 준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기천만원씩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고 조금 적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래도 어떨 때는 이것이 해당되는 사항인가 사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얼마나 했지요? 1년 이상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2년 정도 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우리 익산시는 모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선진지 시찰을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큰 문제점은 운영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29개 읍면동에 똑같이 1,500만원을 세워주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시내에 있는 동은 여러 가지 과목을 가지고 잘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촌에는 4가지 하는 곳이 4군데 됩니다. 농악이나 서예 이런 것.
그러다보니까 운영비 집행이 불균형하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제 생각으로는 29개 읍면동에 500만원 정도를 공평하게 세워주고 1,000만원 정도는 우리 주민자치과에 풀로 놓으면 잘하는 데는 더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나갈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복래 위원 프로그램 참여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스포츠댄스와 에어로빅입니다.

○최복래 위원 농촌동도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농촌에는 스포츠댄스나 에어로빅이 거의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농촌 동은 무슨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한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풍물 같은 것.

○최복래 위원 거의 운영을 안 하고 비어두다시피 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런 곳은 없습니다. 가장 적게 하는 곳이 4개소가 있는데 삼기, 평화, 동산, 송학 해서 평균 6개꼴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 잘 되는 곳은 남중동 11개 과목.

○최복래 위원 아니, 잘되는 시내 동 말고 면 동에 복지회관 지어서 사용도 않고 거의 활용 안하는 건물로 놓아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그러지 않느냐는 노파심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런 데는 없습니다. 서너 개라도 전부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되었든지 운영은 하고 있다, 않고 있지는 않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52페이지를 보니까 자치위원장님들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네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송정규 위원 견학은 어디에 갔다 왔고 그 선진지는 어떤 것을 하고 있었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경기도 일산시를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조그마한 건물이었는데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갖고 있어요. 아파트 지역이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이야기해서 추천을 받아서 간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별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선진지 시찰이 아니고 다만 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탐방 정도로 별 효과는 없었네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추천을 받아서 가 보았는데 결과는 별로 잘하지 않는 것 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송정규 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익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견학겸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우리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추진을 했는데요, 우리 행정기관을 한 단계 낮추어서 읍면동을 줄여서 전문을 요하는 시에서 하고 민원과 밀접한 관계인 민원업무만 읍면동에 함으로서 남는 여유 공간에 주민에 대한 레크레이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 스스로 자치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50페이지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성과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을 도모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익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대략적으로 보면 농악, 서예,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하나의 여흥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잘 되고 있다는 표현이 예를 들어서 익산시 영등동이라고 한다면 주민 대 참여율의 프로테이즈를 보면 몇% 정도 참여하고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익산시민 33만 정도 인원에 현재 익산시 전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를 비교한다면 대략적으로 몇% 정도 참여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따져 보셨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목적이라면 그래도 참여율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참여율이 되어야 하나의 익산시민의 공동체가 형성하는 본 취지에 맞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악 이런 등등을 보면 참여인원수는 극소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그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보탬이 되고 있는가는 현 단계에서는 뭔가 따져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했던 이런 하나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는 뭔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시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51페이지 반성부분에 여가활동에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추진을 유도하겠다는 프로그램은 대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헬스같은 건강을 유지하는 분야가 좋지 않겠는가.

○송정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헬스 이런 것은 각자 주민의 몇몇 분들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운동이지 그 운동을 통해서 그 지역민들의 공동체 형성이 물론 연대된 분들은 형성되겠지만 과연 그것이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전반적인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몇%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은 체크해 주셔서 그런 등등이 잘하는 곳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이 시와 정부에서 요구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차원이 미흡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되어 온 프로그램을 답습하지 말고 과연 지역민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 시에서 신경을 써준다면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주민자치센터 자체도 상상외의 발전이 되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개 평상시에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을 보면 하나의 만남의 광장이지 어떤 공동체적인 운영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공공의 목적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 읍면동 위원회가 좀 더 공공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하고 버금가서 우리들의 할 임무가 무엇인가 깨우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치우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금년도에는 과연 현재 프로그램 자체가 지역민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도는 얼마가 되는가도 따져 보시고 과연 이런 분야가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도가 얼마나 되었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시정을 운영하는데 하나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연 1,500만원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1,500만원이라는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주고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지급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수강료를 내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송정규 위원 그러면 수강을 받는 분들이 내는 수강료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원래 수강료를 내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1,500만원과 같이 병행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회계처리 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어느 단계까지는 읍면동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익산시주민자치위원회설치조례를 보면 지금 현재 모든 운영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임명한다는 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행정에서 한다고 보아야 옳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행정에서는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어느 단계에 오를 때까지는 행정에서 리더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송정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송정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모든 회계나 업무가 이관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현재는 우리 행정에서.

○송정규 위원 현재 이야기는 빼고 조례상으로 분석을 할 때 현재와 미래는 놔두고 현재 모든 시조직의 운영은 조례로 인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읍면동장이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등등의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책임한계를 지워주는 그런 업무의 분장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20번 전화에 착발신표시가 됩니까? 상대방의 전화가 몇 번에서 왔는지 기록이 되는가.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안 됩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종종 120번에 전화를 하면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해요.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들어 보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신호는 가는데 안 받더라 그러니까 시장실로 직접 전화를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주민자치과로 연락하니까 10분후에 전화하니까 받더라, 그런데 그 직원은 벨이 안 울렸다, 여기서는 전화를 했다, 휴대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자치과 120번 전화만은 민원인들과 사소한 시비거리가 되지 말고 착발신 전화기로 바꿔서 전화가 몇 시 몇 분에 몇 번에서 전화가 왔는가 이것도 확인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잠깐 동안 못 받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확인을 해서 다시 그쪽으로 전화해 준다든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사소한 것 가지고 전화를 받았네, 우리는 전화벨이 안 울렸네 이런 시비거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방금 동료 송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회계관리를 원칙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하게끔 조례로 되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조례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10조6항에 보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개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하며”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사무감사 때 동과 면을 나가보니까 본 위원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맞춰보는데 일선 읍면에 가서 회계장부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지적을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수강료도 별표에 보면 취미, 교양강좌, 일반강좌는 9시간 이내에 1만5,000원 이하로 징수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모 읍면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3시간을 하는데도 1만5,000원씩을 징수하고 있는데 분명히 조례에 어긋나지요. 그리고 풍물같은 경우는 조례 별표에 보면 감면대상에 경로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경로대상자는 분명히 감면대상인데 풍물같은 경우는 대다수 경로대상층들이 수강생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공고를 해야 합니다. 수강생이나 일반주민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라는 것은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20일 이내에 공고를 하고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해당 면장에게 물으니까 해당 면장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담당자가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맞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에서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온 정산서 여기에서 확인하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확인을 하는데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면 본 위원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준 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 이용인원은 70명, 월 사용료 3,000원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것은 1월부터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월 사용료만 하더라도 252만원 정도 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 수강생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런 계획을 대충 잡아보더라도 수강료 수입·지출보고서를 보면 어느 달은 30만원, 어느 달은 24만원, 27만원, 17만원 이 기준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에 가서 일일이 확인하기가 곤란해서 안했는데,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분명히 수강료는 세외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강사료도 지출되고 나머지 부분 모자라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 도저히 맞지 않아요. 이번에 나가서 감사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지역들도 거의 대동소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히 주민자치과에서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경로대상자는 감액이 되는 조항도 주민자치센터에서 게시해 놓아요. 조례에 있는 수강료감면대상 이런 것을 알려 주어야지요.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징수를 하면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들이 26개 읍면동에 대한 지도감사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점검을 해서 공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점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종합센터와 여성봉사활동센터의 차이점이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여성봉사활동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법에 의해서 보사부 계통에서 운영되고 있고 자원봉사종합센터는 행자부에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종합센터라는 것을 한 군데 통합하면 안 돼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 시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는 같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이 하고 있죠.

○이양몽 위원 단체가 많으면 우리시에서는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어느 단체의 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비지출 요소도 많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계획은 일관성 있게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여성부에서 이런 법을 제정하면 또 하나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점도 있고 모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종합센터 따로 운영하고 여성봉사활동센터 따로 운영하고 사무실도 틀리고 소장도 틀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관리·운영하는데 문제점 같은 것 생각 안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자원봉사는 한군데 뭉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 시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왔는데 예산이 각자 서 있어서 현재는 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같이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리고 자원봉사종합센터 법인설립을 추진하는데 법인설립을 하면 장점이 있으니까 법인으로 설립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현재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을 보면 법인을 조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움직이게끔 모법이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시장이 너무 관여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시켜라 그런 뜻에서 법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느냐면 법인을 만들어서 민간단체에서 주도록 하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종합센터라면 뜻을 해석하면 스스로 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에서 전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 법인을 만들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예산을 더 타 내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도 생겨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법인을 만들어서 꼭 시 예산보다는 후원회를 조성해서 후원금를 내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양몽 위원 혹시나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말고 후자에 과장님 말씀대로 순수한 민간단체가 자원봉사를 위한 그런 법인이 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실적에 보면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8,500만원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 모종을 4곳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맞아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모종입니다.

○이종웅 위원 도비보조로 다 짓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도의원들이 자기 재량사업비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시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이종웅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 시비가 부담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삼성에만 2,500만원이고 나머지는 2,000만원입니다.

○이종웅 위원 순수하게 도비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도비입니다.

○이종웅 위원 시비가 포함되었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포함되는 걸로 들었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익산시주치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을 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 자치센터가 문화, 교양강좌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교양강좌는 저희들이 하고 다니는 거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풍물 등 거의 문화프로그램에 강사를 초청해서 수강인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예산은 거기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이 문화센터 개념으로 만든 것은 아니란 말이죠. 전주나 다른 지역에 보면 문화강좌를 주로 하는 문화센터들이 있는데 우리는 문화센터의 기능을 거의 주민자치센터가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동체나 복지문제, 자원봉사 문제 등 다양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은 거의 하는 부분이 수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그램 개설을 몇 개를 할 것인가, 식사하고 헤어지는 이런 위주로 가고 있고 주민들은 강사초청해서 뭔가 하나 배워가는 형태로 취미·문화강좌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역의 다양한 봉사조직, 동호회, 교양강좌, 주민들의 공동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그 장소에서 지역 네트워크가 되어서 지역이 특색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거의 일률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예산을 강사료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곳은 강사료가 턱없이 부족하고 다른 예산에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강좌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양을 하고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봉사, 복지, 주민화합, 공동체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자꾸 끌어당길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운영을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문화학원으로 가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면 같은 경우는 한 강사가 매월 60만원씩 지원받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1,500만원의 반절이상이 강사운영비로 쓰고 있는 실태를 아시면 돼요.
    그리고 세입세출문제인데요, 동 일반운영비와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가 혼동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의 일반운영비의 개념으로 보면서 세출부분이 정확한 영역이 설정되지 못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수강료가 문제가 많습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은 동에서 사용을 하고 수강료로 받은 세외수입은 주민자치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결산이 안 됩니다. 따로따로 세출이 놀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입으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1,500만원 플러스 수강료로 받고 있는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한곳에서 지출하고 한곳에서 결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지 않다보니까 수강료를 내고 있는 주민들과 이것을 걷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간의 불신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폐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의 프로테이즈를 제안하더라도 몇% 이상은 강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1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동·면 같은 경우 특색프로그램은 어린이도서관을 4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자비를 내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특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거의 문화강좌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위원들 선임 건이 있습니다. 위원들 선임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주민자치위원 선임을 할 때 동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키는 곳이 거의 없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의 읍면동장 임의로 임명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거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천과정이나 이런 절차가 없이.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장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진 겁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의 성향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간의 불화도 형성될 수 있어요. 사람이 바뀌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에 맞게 주민자치위원 선임을 할 때는 일정한 공개나 추천절차를 밟아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보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53페이지, 복지회관이 애물단지가 되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서 앞으로 개보수를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에 대한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각 읍면동에 설치된 복지회관에 대한 활용방법에 대해서 먼저 주민들 간에 논의가 선차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시설로 할 것인가 주민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먼저 결정한 뒤에 거기에 맞게 용도나 시설 개보수 작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개보수만 해 놓고 나중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런 예산낭비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리모델링 과정에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확히 여기에 해당된 주민들의 사용용도나 방법에 대한 자기들의 논의, 결정이 먼저 선차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이 수립된 뒤에 계획에 맞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예산투자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55페이지, 지금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실업자는 고학력자이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노동자는 고졸이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 학력까지 낮춰서 들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본 위원이 고용안전 센터에서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것을 필요로 하는 회사와 취직할려는 실업자가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수준도 안 맞고 조건도 안 맞기 때문에 지역에 제조업이나 3D 업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쉽게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할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노인 일거리창출을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손문선 위원 여기 쪽은 해당이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저희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56페이지 120번 전화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읍면동에서 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나름대로의 보는 시각 자체를 폭넓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20번이 주민들의 전화나 민원, 공무원들의 견문보고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읍면동에 의뢰를 해서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한달에 한번이면 한번을 정기적으로 견문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어요. 대부분 관내에 120번 생활민원은 거의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체크해서 동에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읍면동 직원들이 견문보고를 위해서 생활현장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즉각적으로 민원을 접수를 못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하실 때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지역에 총괄적인 견문을 통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저희 시장님께서는 그전에 부면장이 있을 때는 나눠서 하라고 했는데 오전에는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꼭 순찰을 돌아라 그래서 순찰일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견문보고를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세부적으로 돌아다니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의무화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58페이지 자원봉사부분인데요, 전에 특위 때 제안을 해서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조례에 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조례상에 보면 법인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고 센터소장에 대한 위임이나 임명에 대해서 조례상 명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법인을 설립하라고 제안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법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인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관에서 직영을 하다 보면 다양한 후원금이나 기타 재정상의 찬조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앞으로 자원봉사 부분은 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를 화면 세액이 공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짜여져 있어야 하는데 자원봉사활동진흥법에도 앞으로 제안을 하셔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연말정산할 때 공제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런 것을 쉽게 기업이든 개인이든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이번에 설립할 때도 그런 조건에 맞게 법인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민간인들이 주도를 해서 법인설립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사가 되고 운영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이나 여타의 다른 공공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업무지도를 잘 하셔서 철저히 민간주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성인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학생들이 학업에 나름대로 보탬이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기록부상에 몇 시간동안 자원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거의 이런 부분이 정확히 지켜지지 못하고 각 시설이나 자원봉사를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기관에서 일명 거짓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 학생들부터 자원봉사 체험학교 활성화를 통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이론이나 개념부터 의식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체험학교 등 이런 교육을 확대시켜서 우리 유치원생이 되었든 초등학생이 되었든 어린 학생들부터 체험학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들도 지난 겨울방학때도 했고 이번 여름방학에도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보면 종목이 5개 프로그램 해서 농악부터 노래교실까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손문선 위원 이 프로그램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과 안 맞습니다. 이것도 거의 문화강좌 프로그램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자치센터에서 지역봉사를 했다거나 어린이 도서관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거나 기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실적이나 현장 확인을 통해서 경영대회에서 포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들도 시장님께 저희 나름대로 경연대회를 한다고 보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것이 건물이 크고 인구 많은 곳만 치중되지 않느냐, 그러면 오히려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바꿔서 해 보아라, 발표회 쪽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비둘기사랑 은행은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조건이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화폐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노력을 얼마만큼 하면 화폐로 책정돼서 다음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꼭 우리가 현금거래만이 화폐가 아니고 시간에 대한 화폐개념으로 보아서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필요할 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농촌 봉사활동을 3시간 했으면 자기가 집수리할 때 집수리 자원봉사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3시간 활용할 수 있는 화폐개념으로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피드백하기 위해서는 뭔가 돌려주어야 하잖아요. 그럴려면 이와 관련된 인센티브가 되었든 아니면 자원봉사를 했던 내용에 대한 자기가 앞으로 필요시 활용문제가 되었든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4시간 활동하면 학업성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인들에게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만족 외에 나중에 자기가 그런 일이 필요했을 때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조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농한기와 농번기 때가 틀리잖아요. 농한기 때 자원봉사를 했으면 농번기 때 그 숫자만큼 자기가 일군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는 뭔가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야 피드백 개념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자원봉사 비둘기 사랑은행 목적이 그것입니다. 자기가 한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그럴려면 자원봉사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이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야 자기가 나중에 어떤 부분에 필요했을 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헬스강사가 자원봉사 했을 때는 헬스강사에게 3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해야 뭔가 피드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0번 생활민원 현장처리, 그리고 자원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민원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세무과 보고에 앞서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이수근
    시세담당 김용만
    도세담당 김경희
    재산세담당 신정호
    징수1담당 배요병
    징수2담당 김주홍
    징수3담당 남승희
    징수4담당 윤명기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세무과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미수금을 금년에 몇 %나 세금을 걷었는가요?

○세무과장 김호중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118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는 12억4,000만원 했고 결손 9억원 해서 21억4,7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송정규 위원 전에 감사 때 과장님께서는 소액체납액에 대해서 읍면동에 소액부분은 이관을 해서 징수를 함으로서 세수증대가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했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송정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분야로 추진될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요?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 과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가 생기면서 세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와 협조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일정액,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고지서 송달업무와 10만원 이하 정도 소액체납자에 대한 업무만 읍면동에 이관하는 문제라든지 인근 논산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논산시에서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다면 행정적으로 복잡한 절차는 없구만요.

○세무과장 김호중 조례도 개정되어야 하고.

○송정규 위원 세수 증대가 된다면 당연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소액부분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려면 경제의 원리 원칙에 의한다면 방법이 없으면 몰라도 방법이 있다면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는 것보다는 하반기에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 세수에 증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전에 감사 때 과장님께서 방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하반기에는 그것이 이루어져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74페이지 2004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을 보면 목 조정액과 목표액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해 놓은 거예요?

○세무과장 김호중 그것은 아니고요. 연간목표액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저희들이 일년간 예상한 총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정액은 현재까지 실지로 부과한 것.

○손문선 위원 5월 31일 현재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5월 31일 현재 부과한 내력이고 그중에서 징수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점이 미도래 해서 조정액이 부족한 경우도 많겠네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많습니다. 정기분이 시기가 미도래 해서 조금 적습니다.

○손문선 위원 불납결손액이 9억1,200만원인데 앞으로 조정액이 확대되면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불납이 결손처리 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해요?

○세무과장 김호중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독려를 하면서 압류도 안 되고 압류할 물건도 없고 또 공매처분해서 배당 이익이 없어질 경우라든지 무재산 이런 경우를 이야기 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하는데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재산조회를 해서 만약에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취업을 했다든지 하면 그것을 다시 취소하고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 세금에 대한 시효가 5년이잖아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5년입니다.

○손문선 위원 5년 지나면 연장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가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했을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안 되고 계속 이어가갑니다. 10년, 20년 이어가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독촉한 날로부터 5년이 넘어가면 시효가 완성돼서 소멸됩니다.

○손문선 위원 시효가 넘어가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그것은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5년 지나면 끝나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끝납니다. 재산이 없을 경우에.

○손문선 위원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압류조치나 기타 세금을 걷고자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행위를 했을 때는 5년이 넘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상관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81페이지, 세외수입을 보니까 미납액이 특별회계는 29억원이고 일반회계가 132억원이네요. 일반회계가 특히 많단 말이죠. 여기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느 쪽입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교통행정과를 비롯해서 16개 부서가 해당됩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과태료가 약 88억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부분 차지하고 있네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업무 보고시에 시장님 특별지시가 계셔서 제가 매월 16개 실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복명을 받고 있고 제도적으로 사실상 과태료가 가산금도 안 붙고 벌점처리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계통적으로 해서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 많은 과는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다음에 주택과입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

○손문선 위원 주택과는 어떤 세외수입이에요?

○세무과장 김호중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관계금.

○손문선 위원 82페이지, 이것이 다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다 농협상품일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요즘은 금리가 얼마나 돼요?

○세무과장 김호중 지금 기간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1%에서 2%고 정기예금은 2.7%에서 약 3.6% 정도 기간별, 상품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예금을 통한 수익을 얻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구만요.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가 자금여유가 생길 경우에 수급계획을 판단해서 최대한 날짜를 늘립니다. 그래서 예금이자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폐단도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불해야 할 시점부분을 여유기간을 두어서 이자수입을 위해서 제때 지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그것은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종료된다든지 준공검사 처리가 된다든지 그런 증빙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때 즉시 해 줍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자금을 20억원 정도 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배정이 안돼서 사업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지출행위를 지연시킨다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고속철도 익산 유치를 위한 익산역발전대책위원회 관계로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전병한
    계약관리담당 권의정
    재산관리담당 박양수
    청사관리담당 최봉구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94페이지,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하잖아요. 준공검사를 하고 회계과에 준공조서를 전달하면 공사비가 지출되는 거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청구를 하게 됩니다. 업체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출부서에서 현장을 나가 봐요?

○회계과장 한상엽 지출부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약담당 부서에서 중요공사에 대해서는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시.

○손문선 위원 주요공사 말고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회계과장 한상엽 예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손문선 위원 모든 공사에서 대해서요?

○회계과장 한상엽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 3,000만원 이상 공사는 입회를 해서 현장점검을 합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예, 현장에 나갑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준공서 대로 제대로 준공되었는지 완료되었는지 현장체크를 하고.

○회계과장 한상엽 감독관과 같이 검사를 하죠.

○손문선 위원 연말에는 이게 잘 안 지켜지죠? 우리가 연말 준공검사를 1월 15일까지 내야 지출이 가능합니까?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할려면 준공기간이 언제까지 돼야 합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12월 말까지 준공이 되어야 하죠. 준공이 되면 2월 말까지 지출이 가능하니까요.

○손문선 위원 12월 말까지 준공된 것만 지출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12월말 안에 지출원인 행위가 돼서.

○손문선 위원 실제 준공을 완료하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12월말이에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원인행위가 된 것 계약이 된 것에 대해서 2월말까지 지출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원인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시점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원인행위만 연내에 되면 실지 준공검사는 이듬해 2월말까지 되면 돼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연말이 되고 동절기가 돌아오면 동절기 공사중단도 대비해야 되고 다음에 회계년도를 넘겨서 준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준공하는 경우도 있지요?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데.

○회계과장 한상엽 그렇게는 안 되죠. 준공이 돼야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봐 주기 준공도 있잖아요. 없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기성검사는 해 주죠. 기성검사해서 기성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도 회계부서에서 우리가 산림공원과에 덩쿨제거 사업도 현장 확인 않고 준공완료 되어서 감사에 지적당했잖아요. 그런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항상 연초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연초 연 중간에는 없는데 사업이 완료되는 촉박한 시기에는 몰아쳐서 준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준공검사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준공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기성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업자의 겨울철 나는 것을 해 주기 위한 사업완료하기 전에 미리 준공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기술적인 공사감독이라든지 현장 그런 모든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검사를 하고 준공통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손문선 위원 입회하신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건이라고 이야기를 안 할테니까 앞으로 업자를 봐주고 미리 기성비 지출하기 위해서 사업이 미완료되었는데 금고폐쇄 전에 공사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준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면 준공이 되어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때 준공검사 이후에 공사가 미완료되어서 불편할 수 있는 소지가 하나 있고요, 다음에 민원이 생겼을 때 해당직원이 다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준공을 미리 해 주면 그 마음을 진심으로 알고 사후관리를 잘 해서 주민편익 시설을 잘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해태했을 때는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서 3,000만원 이상은 입회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입회하셔서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가 100% 확인한 뒤에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3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90억3,700만원이 나 있고 일반회계가 239억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조상충용을 얼마갔다 썼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조상충용한 것은 없고 예산부서에서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것을 조상충용이라고 하지요.

○회계과장 한상엽 조상충용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조상충용이라고 하는 것은 신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다음 해 연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를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를 편성해서 썼어요? 2004년도 예산에.

○회계과장 한상엽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 쓴지 알아야 이번 추경 때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병원 230억원 썼습니다.

○손문선 위원   230억원 썼으면 일반회계 결산총액이 9억원 남았구만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번 추경재원이 9억원이라는 거잖아요.
    과장님, 경리부서에서 결산하면 예산부서에서 얼마 가져가는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결산이후에 재원이 얼마만큼 2004도에 이월될 수 있는가, 잉여금은 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그것은 통상 저희들과 협의를 해야 맞는데.

○손문선 위원 협의를 안해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협의해 준 것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 협의를 안 한다는데요. 230억원을 예산계에서 2004년도 본예산 때 미리 충용해서 썼다는구만요. 그러면 현재 2003년도 남아있는 게 일반회계가 9억7,000만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9억7,000만원 가지고 2004년도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산부서와 회계부서와 사전에 상의하고 조상충용해서 끌어다 예산서에 편성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것이 아마 편성할 때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얼마만큼 사용잔액이 남을 건지 판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계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금고에 일반회계가 239억원이 없잖아요. 2004년도 본예산 때 230억원을 갔다 편성해서 썼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지금 예산에 장부상 편성해서 썼는데 실지로 지출이 되어야 금고에 돈이 그만큼 돈이 나가거든요. 금고에는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지 않는가 보는데.

○손문선 위원 다음에 96페이지, 입찰할 때 입찰안내문을 내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에 추정가액 얼마하고 입찰조건 붙고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가 사업사회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보니까 입찰할 때 특정기술을 요한다거나 특정한 특허를 요한다거나 특정한 재료를 요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회계부서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가요?

○회계과장 한상엽 신기술이나 특허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에 공고를 하지요. 그래서 제한경쟁이 되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특허공법이 그것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러 공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상엽 그런 공법을 가진 여러 업체가 있으면 제한경쟁을 하고 단 하나 있다고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차선도색을 하는데 어느 페인트를 써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그것은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그런 경우는 신기술이나 특허가 아니면 잘못된 것이지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서조항을 해서 일부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끔 제한경쟁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지금 그렇게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특별하게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발주 부서에서 시방서에 제품이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부당한 면이 있지요.

○손문선 위원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것이 너무 부당한 부분이 지나치면 회계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고 그럽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민원사항으로 시방서에 어느 특정제품의 페인트를 써라고 기록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페인트 같은 것은 그런 규정이 없을 거예요.

○손문선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차선 도색하는데.

○회계과장 한상엽 과도한 제한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아마 그것이 그렇게 되면 다른 업체에서 이야기를 가장 강하게 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이야기가 들어 왔으니까 의원이 민원사항을 아는 거죠. 특히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특히 컴퓨터 분야가 되었든 공법을 요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특정부분으로 몰아가는 식으로 입찰하는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실제 한두 업체만 남고 나머지는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런 기술과 능력이 없는 곳들.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명시해서 참여할 수 없도록 조건부로 입찰을 붙인다거나 회계부서는 그런 경우가 없나요?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들은 그런 제한을 해서 입찰기회는 뺏는다면 당장에 말썽이 나지요.

○손문선 위원 사업부서가 그렇게 붙여서 입찰을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가 그것은 입찰할 때 협의를 해서 제척을 시켜야지요.

○손문선 위원 그것을 어쨌든 회계부서에서 잡아주어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그런데 사소한 부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방서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만 입찰자체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해 주잖아요, 2,000만원이하.
한건씩 돌려가면서 하는데 익산시에서 입찰과 관련돼서 공사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한 경우가 있어요? 업체중에서.

○회계과장 한상엽 현재까지는 없고 최근에 하나 공사를 수주했다가 업체가 등록말소 되면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재한 것이 한 건입니다.

○손문선 위원 공사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도대로 하지 않고 부실하게 공사를 해서 그런 건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조치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이나 계약을 정지시키죠.

○손문선 위원 그런 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한 건 외에는 제재한 것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250개 업체가 되는데요, 회사기준에서 만들어 놓고 안 되니까 엉망인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 돌아가면서 하나씩 준다고 했는데 일을 할 수 있느냐면 못하는 업체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주었다거나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하다가 못하는 때는 부정당업체로 지적되어서 공사를 받지 못하죠.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제시해요? 청렴계약제 하듯이 그런 계약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손문선 위원 삼진아웃 시킨다거나.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것은 부정당업체로 제재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공사를 입찰을 해서 하다가 못하면 공사를 준 기관도 큰 문제가 되잖아요.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그만한 책임을 져야죠.

○손문선 위원 그래서 상벌을 분명히 해서 시 관급공사를 우습게 해 생각하는 풍토를 없애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관리 감독하는 각 사업부서 별로 계약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잡아내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토목공사나 도로공사할 때 직접 현장에 가서 설계도대로 공사를 했는지 코알을 떠 본다거나 해 본 일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사실상 감독부서에서 해야지.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건설파트에서 다해 봅니다. 일정한 구격마다 아스팔트 했으면 다 합니다. 검사하는 장비가 다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발생을 하면 단호하게 시 입찰에 접근을 못하도록 계약을 할 때부터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연계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이 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이 적정성이라든지 설계 시방서대로 이것은 그 부서에서 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지출업무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한상엽 계약업무와 지출업무.

○최복래 위원 계약을 해서 지출해 준다는 이야기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최복래 위원 그리고 입찰도 여타의 과정은 그 부서에서 수순에 의한 입찰업무만 한다 그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설계서 시방서대로 했는지 적정성검토를 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했는데 이번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0페이지, 우리 동과 관련된 것입니다마는 영등2동사무소 신축공사에서 연면적 차이가 100평 정도 나는데 실질적으로 고정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정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최복래 위원 영등2동이 지상4층 지하1층, 어양동은 지상3층 지하1층, 이대로 안 한다는 말씀인가 요?

○회계과장 한상엽 영등동은 설계가 끝나서 거의 확정되었고 어양동은 현재 실정에 맞게 다시 저희들이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영등2동의 지하 1층은 완전지하 1층이라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아닙니다. 영등2동은 갯벌이어서 19m를 들어가야만 암반층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계실과 전기실 일부만 지하층을 넣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말하자면 반지하입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한쪽만 지하로 하는 겁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왜 연 면적을 묻느냐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배 차이가 넘고 현재 1만7,000명이지만 앞으로 인구가 증가된다 할지라도 어양동은 현재 2만4,000명이 되고 앞으로 증가요인이 많은데 오히려 연면적이 적어서야 되겠는가 싶어서 한번 확정된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위원님과도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담장 없애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담장 없애기 사업을 산림공원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2004년도에 중앙초등학교에 1억원을 투자해서 담장을 없애고 시민체육공원 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들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서를 다르게 하지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계약적인 정도만 해 주시고 산림공원과에 그 업무를 주어서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한상엽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학교 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에 대해서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요기관이나 학교를 포함해서 담장을 없애고 시민공원을 만드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담장 없애기는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해도 좋고 저희가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한쪽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용균 과에서 중복되게 하지 말고 일원화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가 될 수 있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이정국
    지적담당 배우기 담당은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 곽영한씨가 참석했습니다.
    지적정보담당 정성호
    토지관리담당 김재원
    호적담당 최영주
    새주소관리담당 김용석
    보고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지적담당이기 때문에 질문할려고 합니다.
    개인땅을 관공서에서 공사를 수주할 때 본인의 동의없이 분할을 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것은 저희 지적법에 대의신청을 해서 분할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소유권 변동은 안 되지만 분할이나 합병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지주가.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런데 저희 법에 어떤 사업의 목적이 공적인 목적일 때는 분할이 가능해도 관공서라 하더라도 사적으로는 할 수 없고 공적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거기에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소를 신축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분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인의 동의없이 분할할 수 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거론되는 것 같은데요, 전번에 과장님께서 연구검토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어떤 진전이 계신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제가 우리 송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금마면 시장부지 측량을 한 도면을 갖다 같이 연구도 하고 했는데 전부터 불부합이 되어서 현재는 양쪽 소유자, 예를 들면 도로가 8m가 나면 불부합이 돼서 8m가 안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8m를 낼려면 어느 쪽 소유자든지 간에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안 하니까 해결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과장님 말씀했듯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은 결론적으로 오래 지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로쪽에 밀리다보니까 부합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장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확장해야 하는 마당인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지적과에서 가부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주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결정을 안내려주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적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기준점이 옛날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온 것이지만 금마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재건축도 해야 되고 진입로 폭이 엄청 좁아서 차 한대도 바듯이 갈 정도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시장을 재건축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면에서도 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진입로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아무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재건축을 할망정 진입로가 안 좋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가부간에 이루어져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버금가는 도로의 확장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과장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렸는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재래시장 문제는 거의 진행해 갈려는 마당에 도로문제가 어떤 방법론이 거론되지 않다보니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부간에 우리 과장님 연구하셔서 어떻게 되었든 도시개발과와 어떤 합의가 도출되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지적과에서 해 주어야 된다, 또 지적과에서는 이러니 어떻게 하겠냐 하는 이런 사항에서 행정적으로 절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부간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부간에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겠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거기가 시장부지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조금이라도 양보를 안할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토지소유자가 최소한도로 손해를 안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송정규 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민원과에서 전혀 이렇다 할 답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가부간에 양 과장님이 만나서 이 문제의 합의점이 도출돼서 뭔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싶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시민감동의 민원행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약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시민감동 민원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서 과거에 공무원들이 이런 형태로 업무를 처리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르게 함으로서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원서비스를 할려고 시민감동 민원행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먼저 시민들이 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하면 그 민원이 현재 어디까지 가서 처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출한 민원인이 우리 인터넷에 들어와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 업무다 하면 도시개발과에 가서 언제 처리되고 있다, 언제까지 처리날짜다 이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교육이라고 했는데 자체교육입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특별한 친절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도 하고 또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들만 1년에 한두 차례씩 별도로 친절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민원담당공무원 매주 2회라고 했는데.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매주 2회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것은 참 좋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친절이지죠. 그러면 그동안에 민원인들에 대해서 공무원들과 언성을 높이거나 하는 일은 최근에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민원도 여러 성격이 다르고 민원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자주는 없습니다마는 때로는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응대하기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서로.

○최복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인내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찾아오는 민원인이 좀 무뚝뚝하고 지나칠 정도라 하더라도 그것을 참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민원부서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전체 공무원의 이미지가 쇄신되고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익산시 공무원들은 민원실에 가면 정말 친절하더라 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행정을 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언제부터 대행을 해 주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등기촉탁을 대행해 준지는 제가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 4년.

○최복래 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은 해 주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게 바로바로 저희 담당공무원이 있어서 매일 등기소를 다니면서 한 것을 바로 갖다 정리하고 다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우리는 신속하게 해 주고 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GIS사업, 구축용역은 끝냈네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기술검토까지는 다 끝나고 가격검토만 회계과에 남아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구축용역 입찰 절차진행 6월까지 마치겠다고 했구만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까지는 다 마치고 회계과에 현재 계약절차에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배관 등 이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시스템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GPS 위성통신장비도 동원해서 거기에 탐사로 해서 고도의 장비가 투입됩니다.

○최복래 위원 때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설물 때문에 사고도 발생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매설물을 피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점들이 그동안 많았을 것입니다마는 이 시스템이 되면 참 좋겠네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는 하루에 1,161건을 처리하고 1인당 33건의 민원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36명 현원 말고도 가동되는 인원이 또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공익요원이 현재 7명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공익요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공익요원들이 하는 일은 행정보조지요. 거기에서 3명은 새주소사업에 나가 있고 저희 사무실에 실질적인 행정보조는 4명만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행정보조라 하면 민원접수과 민원발급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공익요원들이 직접 접수하고 발급은 않고 직원들이, 예를 들면 도면신청을 하면 지적서고에 들어가서 도면도 찾아주고 복사도 해 주고 그런 작업입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면 민원의 날을 지정해서 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정해서 따뜻한 음료수나 시원한 냉차를 주는 것 같아요. 이 일은 누가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것이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대부분 셀프로 물이 떨어지면 당번 직원이 물만 채워주고 민원인이 직접 오셔서 커피나 녹차를 직접 셀프로 마시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의문하고 물었느냐면 사실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담당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조금하고 저 사람이 조금하면 연속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라고 해서 노동부에 신청을 하는데 그런 인력들이 각 읍면동에서 호적이나 주민등록 변경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는데 종합민원과에서는 하신 일이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호적 정비하는데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런 서비스하는데 도우미로 쓸 수는 없습니까? 그런 사람을 신청을 해서 하루에 2명 내지 3명 정도 고정배치해서 도우미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냐고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런데 민원의 날을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 한달에 2번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여기에 배치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않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감동적으로 민원인을 대해 주려면 적어도 금요일도 그렇습니다마는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찾고 싶은 행정, 또 친절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분야에서 이야기했는데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노동부에서 주는 인력을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다면 하루 4시간 2명 정도 배치하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면 그쪽에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두 번째는 친절친절 하는데 친절은 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 안내를 잘해 주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혹 직원이 없어서 다음에 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럴 때에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과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언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언어는 높고 낮음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친절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너무 좋은 대화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오더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언어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 없으니까 내일 오시오”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친근감있게 했으면 그분이 오해하지 않고 행정에 따뜻함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지금 읍면동 민원행정 담당하는 직원들 교육을 종합민원과에서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일년에 한두 차례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1, 2회 가지고 숙지가 됩니까? 어느 정도 할만하면 직원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2년씩, 3년씩 민원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업무로 바뀌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기별로 교육을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런데 자체적으로 읍면동장 책임하에 교육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자주 차출을 하면 또 교육하는 동안에 민원인들에게 어떤 차질이 있고 해서 그런 점도 있고 교육을 할려면 강사도 초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도 투자를 해야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읍면동장에게 더욱 민원공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123페이지 조상땅 찾아주기 시행에 있어서 2003년도에, 그리고 상반기에 어느 정도 찾아 주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2003년도에 27명이 신청을 해서 206필지를 찾아주었습니다. 면적은 14만5,922㎡를 찾아주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상반기에는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금년도에는 7건 60필지를 찾아주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해마다 이렇게 조상땅 찾아주기 시행을 잘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지면이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개 유식한 사람들만 찾거든요. 좀 무식한 사람들은 이런 운동이 있나 싶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언론이나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익산시민들이 조상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7월중 반회보에도 게재해 달라고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가 많이 늘었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용하는 시간대는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시간대는 대부분 낮 시간.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야간에도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느냐.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런데 휴일에 이용하는 민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제한되어 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무인민원발급기 회선을 전부 거기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행자부에서 통제를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안내가 되어 있어요? 무민민원발급기에.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거기에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는 것과 근무시간에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을 안내해 놓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주5일 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다 되는 줄 알고 밤에도 가도 휴일에도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미리 공지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다음에 공유재산분할요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볼께요. 가령 100평 정도 땅에 건물 30평이 건축되어 있는데 그것이 9명 앞으로 등기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가다보니까 마을공동 건물인데 2명은 사망하고 상속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법상으로 할려면 그 자손들에게 전부 인감을 첨부받아서 위임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10명 정도나 9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지분을 9분의 1 내지 10분의 1로 해서 공유등기를 낼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분할자체를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 사유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특례법이 현재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토지안에 건물이 있어야만 대상이 됩니다.

○이양몽 위원 100평 대지안에 30평 정도 건물이 있는데 등기가 9명 앞으로 나 있다, 그런데 그것을 9분의 1로 분할을 해서 등기를 낼 수 있느냐.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런데 그것은 10명이면 10명이 자기의 지분을 현재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소유권 지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현재 100평이면 10평씩 어디를 점유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야 그 사용하는 대로 분할해 주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사용하는 의미를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 건물에 구속된 토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이 어디 마을회관인데 옛날 분들이 현명하게 생각을 해서 여러 명 앞으로 등기를 냈는데 세월이 가다보니까 이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새로 이것을 신축할려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혹시 이 특례법에 해당되면 그 지분만 공제를 하고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가.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런 경우는 여기 특례법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에서 상반기 점검업소,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분양 같은 것 할 때 떴다방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중개업소가 예를 들면 정식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나와 가지고 중개하는 것도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익산시에 사무실을 소재하지 않고 있는 타 지역 중개업소도 대상이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접수만 하면 5만원주고 당첨되면 300만원 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회사 이름을 대면 문제가 되니까 익산시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도 되고 세무서에서도 단속반이 나가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몰랐어요? 그런 문제도 신경을 쓰시고 아마 우리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빨리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직원에 관계된 분도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런 예도 있으니까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고 잠깐 돈 5만원 받을려고 그렇게 이용당하면 안 되겠죠.
    다음에 부동산 현장설명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함열민원과도 하고 종합민원과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해 보면 주요질문 내용이 많이 겹치는 것들을 많이 느낄 거예요. 안내책자를 여기 시에서 제작을 했더만요. 그런데 겹치는 것이 많으니까 어떤 문답식으로 해서 어느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1년쯤 더 시행해 보고, 그리고 지금 기간을 대략 농한기로 잡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그것을 굉장히 잘 선택해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모이지 바쁜철에 하니까...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면지역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서 타 지역에서까지 올 정도가 되니까요. 가령 이쪽 리에서 하더라도 다른 리에서까지도 와서 듣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횟수를 늘려서 한 면의 한개 리를 택해서 경로당에서 하지 말고 아예 할려면 면사무소나 농협 회의실에서 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회를 해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으로 한다면 한 면에 경로당을 몇 군데를 선택해서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담당님들이 거의 다 나가시죠. 그러다 보면 공백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슬라이드나 인터넷으로 해서 몇 분만 나가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질의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답변을 못할 때는 들어와서 서신으로든지 전화로 연락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것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함열민원과, 종합민원과를 같이 체크를 해서 공통된 질문이 많은 것은 소책자로 발간을 하고 설명자료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민원접수 처리 현황을 보면 민원과에서는 대부분 민원내용이 지적민원이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지적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민원은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 이런 것을 일반민원이라고 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단순민원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단순민원은 재증명, 예를 들면 납세증명을 신청을 한다든가 바로 와서 바로 처리가 되는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복합민원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복합민원은 다른 과와 연계해서 처리해야 할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통계는 다 개별적인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고충민원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진정이나 그런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터넷 민원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인터넷민원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에게 신청하는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 홈페이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것은 전자정보 홈페이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자정보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익산시로 연결돼서 익산시에서 발급해서 각 가정으로 배달해 줘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거기는 본인 PC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손문선 위원 나머지 다운받을 수 없는 것은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 없네요? 3,800건이면.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사실은 인터넷민원을 시민들이 활용방법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넷민원보다는 와서 발급받는 게 쉽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지금 인터넷민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전자정보에서 몇 가지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인터넷민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8가지입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손문선 위원 원래 40몇 가지인가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8가지 밖에 안돼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현재는 이렇게 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일반민원 이런 부분은 등본을 뗀다거나 초본을 뗀다거나 이런 단순한 일반적인 민원은 되도록이면 민원실에 오지 않고 가정에서 뗄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호적등·초본 같은 것도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에서 수수료 지불하는 방법 그 부분만 프로그램상에서 해결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재증명은 아마 가정에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요금수납 방법이 다양화되어 있잖아요, 신용카드 전화기.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런 방법만 조금 보완하면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자정보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인식이 많이 떨어지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과연 민원이 제대로 처리될까 궁금증도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초기단계니까 그나마 또 노인계층에서는 활용도가 적고 신세대에서 많이 활용하니까 앞으로 계속 이쪽은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자정보로 처리되는 민원기간은 얼마나 돼요? 신청을 하면 얼마만에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것은 즉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바로 그 순간에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고장소식지나 각 읍면동 민원실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심지역 전용선이 있는 곳은 복잡하게 민원실에 와서 떼지 말고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단순한 민원은 해결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홍보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도 제가 주민자치센터 돌아다니면서 감사할 때 주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시킬 때 이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검색하는 것만 시키지 말고 전자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컴퓨터교육 있잖아요.
다음에 GIS구축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을 도면화 한다라는 것인데 "도로,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지하부분이 공동구가 없기 때문에 각자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위치에 뭐가 시설되어 있는가를 정확히 모르고 공사를 하면서 굴착작업을 할 때 서로 간에 정보를 이용을 해서 굴착도 하고 기반시설 설치하고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각 기관별로 자체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이 시설들이 입력되어 있는 데이타가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를 들면 전기나 가스, 통신은 각 해당 업체에서 DB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 전산계에 갖다 붙여서 같이 서비스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니까 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것을 다시 새로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전체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GIS구축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기존에 있는 기관에서 여기에 데이타를 입력해서 활용하는 방식인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통신이나 전기, 가스는 해당 기관에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도로망 지하에 상수도, 하수도 그것을 해 가지고 통합을 하는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시 것만 구축을 하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검색이 가능할 수 있게끔 연계체계만 구축한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전기, 통신, 가스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데이타베이스를 가지고 있단 말예요. 정보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각 기관별로 프로그램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서로 호환이 안 되거든요. 호환만 되면 자기들이 정보를 입력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라인에 각 시설물이 그대로 배치되는 식으로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지금도 연계체계만 구축하면 전기, 통신, 가스가 서로 안 맞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관계자들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먼저 협의회를 한번 했거든요. 서로 협조를 해 주어야 되니까.
한전이나 이런 곳은 자체적으로 상당히 구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바로 응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조사된 데이터만큼은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요, 이것을 직접 연계해서 응용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데이타는 아마 그대로 받아다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손문선 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사업을 할 바에야 어느 지점에 굴착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쪽의 도면도 요구해야 되고 상수도 도면도 요구해야 하고 하수도 도면도 요구해야 하고 각 시설별로 도면을 요구받아서 맞추는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통합 GIS를 구축한다면 하나의 소프트를 통일을 시켜서 여기에 데이타를 똑같이 입력시키면 예를 들어서 남북로다 하면 그 안에 지하매설물이 모두 나타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그 업체와 같이 논의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서로 공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부분만 쓰게 되면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연계체계만 구축되고 분리되어 있으면 나중에 구축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1차 회의밖에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통합구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든 지하매설물이한곳에 집중돼서 한 도면을 떼면 모든 지하매설물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을 하면 관련 유관 회사들을 전부 회의를 소집할겁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통신이나 전기, 가스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앞으로 구축해야 할 프로그램이 어떤 종류인가 이런 것도 같이 그분들과 해서 통합되도록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중요하고 앞으로는 관리가 잘 되어야 할 사업인데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고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요즘 정보화 사회다보니까 수시로 변해요. 하루하루가 급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축해 놓으면 새로운 구축작업을 또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최소 10년 이상은 이 자료를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친절, 그리고 신속한 민원처리로서 시민에게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함열민원과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김영춘
    지적담당 서현석
    건축물관리담당 정호연
    토지관리담당 최창섭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부동산 현장설명회를 지난번에 본 위원도 참여해 보았는데 굉장히 지역주민들에게 호응도가 좋습니다.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시기적으로 5월달, 6월달에 하면 벌써 농번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농한기 11월, 12월, 1월 정도로 해서 물론 농한기에는 민원실 업무가 바쁘겠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농한기로 택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편리를 위해서 경로당, 자연마을 쪽으로 택하고 있는데 주민들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진행을 못할 정도로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마을로 할려면 횟수를 늘리든지 함라면 한군데, 함열읍 한군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연마을로 할려면 대상지역을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공개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설명 자료를 보면 각 담당이 전체가 다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소홀히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민원과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금년 정도해 보면 공통된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영상자료를 해서 설명을 해 주고 많은 직원들이 거기에 대동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편리한데 사무실 공백이 우려되니까 현장에서 답변을 못 해주면 민원인들의 연락처를 알아서 바로 회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연말까지 이것을 운영해 보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한기를 이용하자면 민원인이 급증되고 농번기에 민원인이 적을 때 실무자들이 현지에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이런 과정이 실시되는데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영상자료를 통해서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발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일단 이것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실무진으로서 이 영상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전문가가 접근을 해서 용역채널을 통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또 말도 부드럽게 설명할 수 있는 아나운서 정도 대동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성공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운영시스템 기기도 사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금년 한번 운영하고 분석을 해서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 문제는 우리 함열민원과 뿐만 아니라 종합민원과도 해당되니까 국장님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적측량 성과 검사 있지요?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완전히 설계가 다 끝나고 경지정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경작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가을에 10월이나 11월 달에 매매가 되었어요. 그런데 10월이나 11월 그때까지도 등기부상에 등재가 안 되지요. 언제까지 완결됩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이것은 우선 국가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시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시작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시비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전액 국가사업으로 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은 시의 실정에 맞게 사업지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고시를 하고 공고를 해서 확정된 다음에 업자선정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경지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것이 가환지를 일단 해 주고 번지도 그 땅에 대한 이름이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가짜로 지어 줍니다. 그래서 확정된 다음에 확정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환지가 이루어집니다. 그 환지는 확정환지라고 하지요. 확정환지를 하고 그 다음에 본지가 이루어지는데 그 몫은 환지사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제 이것이 등기가 나느냐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할일이고 저희는 그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확정되었으니까 공부정리를 해 주십시오 할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완료해 가지고 우리 민원과에게 정리해 달라는 시점에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항간에 보면 12월까지도 완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농지가 매매된단 말예요. 부동산거래가 되는데 실지로 등기부상에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되다 보면 현재 등기부상에는 1,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되었는데 나중에 전부 등기가 기재된 것을 보면 1,200평이다, 그러면 100평 값을 내주어야 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시비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런 것도 대개 농한기에 농지는 매매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기반공사에 가서 기반공사에 나와 있는 가설계가지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 나중에 오차가 생겨서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 의도를 너무나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깊은 곳까지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우리가 방심할 수 없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해서 빨리 그 업무를 끝내주십시오. 민원이 있으니까 끝내서 우리에게 빨리 확정통보를 하여 주십시오라는 촉구공문 정도는 우리가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도 같이 겸해서 공문으로 우리가 촉구할 때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보면 상반기 성과 반성의 반성에서 후견인제 소요부족이라고 했는데 소요부족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소요라는 것은 민원인이 많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요, 쉽게 이야기해서 “얻을 소”자, “요할 요”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북부권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그리고 공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민원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