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97회-행정자치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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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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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7월 20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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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주민투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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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주민투표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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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91호로 2004년 6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6월15일 읍면 방제인력 15명이 승인됨에 따라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읍면 방제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제2조에 공무원 총수를 1,423명에서 1,438명으로 15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 정원 1,400명을 1,415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15명이 늘어나는데 새로 채용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앞으로 새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시행되면 기존인력들을 먼저 분산시킨 다음에 채용해요, 아니면 채용한 뒤에 배치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현재 읍면에 있는 정원수에 토목이나 건축직 중에서 한명씩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조정도 해야겠구만요, 읍면동 정원도.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조정한 상태에 있는 정원에 대해서는 달리 조정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보강만 더 시키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A면에 현재 정원이 12명이다 그러면 여기에 방제업무를 보는 사람이 하나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정원이 13명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도적인 개정작업이 있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러죠. 정원규칙에 읍면동별로 하나씩 토목이든지 건축이든지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13인으로 늘리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5명은 신규자들에 대한 시험을 봐서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뽑은 뒤에 합격자를 가지고 배치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렇죠. 배치는 앞으로 각 시군 단위까지 공통사항이니까 전반적으로 도에 일괄 의뢰를 해서 시험해서 합격자가 시군별로 15명이 확정되면 그 안에 저희들이 조례가 승인되고 규칙을 개정해 놓으니까 읍면에 하나씩 배치 발령만 하면 됩니까?

○손문선 위원   배치시점은 언제가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앞으로 시험을 봐서 해야 되니까 연말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총수와 정원의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우리시의 전체 정원이 총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원입니다. 우리시 전체정원이 1,423명인데 그것을 쉽게 하자면 총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총수를 1,423명에서 1,438명으로 15명을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는 집행기관 정원 1,400명을 1,415명으로 증원한다고 했는데 그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총수는 우리 집행기관하고 의회사무기구 2개로 나눠서 합친 수가 1,423명이고 집행기관, 의회사무국 나눠서 분리할 때 분리가 되는데 집행기관은 1,4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의 인력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15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방제인력 보강이라고 했는데 그 범주가 어디까지 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풍수해를 비롯해서 인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재난, 재해, 방제쪽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뜻에서 전국적으로 토목이나 건축부분에 공무원을 늘려서 읍면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토목과 건축부분에서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토목직이지 건축직이든지.

○신영철 위원   채용가능한 사람은 토목이나 건축이라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예산수반 여부가 “여”로 했는데 예산에 대한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정도에 인력이 보강될 것 같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확보가 가능하겠다 해서.

○신영철 위원   계획에 의해서 수반여부를, 말하자면 참고사항에 나와 있는 3가지 모든 문제들을 가능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금년 12월 달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계획이지 그것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15명을 늘리면 인건비 등 관리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여”, 필요 없다면 “부”.

○신영철 위원   확보되었을 때 “여”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필요할 때 “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확보여부를 떠나서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영철 위원   토목과 건축을 15개 읍면에 한명씩 주겠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앞으로 읍면에 상당히 자잘한 사업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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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0호로 2004년 7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 한시기구 처리 지침이 2004년 6월 30일 시달되어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두던 것을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본 조례 부칙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한시기구를 1년간 연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저로서는 발견하기 힘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어제 저희 업무보고에도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사항 등을 가장 민첩하게 해결하는 이러한 사업을 이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주민 봉사 부분에서 시대에 맞는 사업을 전담하고 있고 또 기능전환에 따라서 읍면동에 주민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주민자치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서는 현재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더 연장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볼 때 주민자치과를 한시적으로 존속시켰던 것은 당시의 구조조정하는 측면에서 인력자원을 관리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당초에는 그 이유에 합당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적정한 시기가 지나고 있는데 주민자치과를 과연 존속시켜야 할 합당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대변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 단위 한시기구를 담당으로 축소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지도감독 기능을 분장하는 부서에 설치해라, 주민자치담당을.
    그러면 계 정도로 설치해도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꼭 과로서 존속을 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 과가 하고 있는 일이 진정 무엇인가, 진정한 과로서의 기능을 맡을 만한 것인가 하는 데는 의문을 많이 갖는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120전화라는 것을 우리 시장님은 자리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소규모 어려운 점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주민자치과의 그런 기능들이 업무분장에 막대한 혼선을 빚게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을 포장하는데 건설과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분장을 철저히 지키면 가능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떤 측면에서는 월권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업무분장에 막대한 혼선을 빚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를 들을 필요가 없이 제 생각입니다마는 폐지해도 분명히 총무과 쪽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계만 가져도.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연장까지 해서 이것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본 의도하는 바는 과장 한 자리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예산 낭비적 요인도 있고 업무분장에 대한 불투명한 혼선도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폐지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도 마음에 와 닿고 논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것을 꼭 연장시켜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단 말예요. 다시 한번 연장해야 할 필요성,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확고한 필요조건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 부서가 만들어진지가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거기에 분장된 업무를 해 왔지만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당초 만들 때의 상황에 비해서 업무량들이 더 많아졌지 그때 당시보다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 주니까 할 일이 생기는 거죠.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으니까 그만하지요.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오늘이 7월 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침서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시한이 6월 30일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오늘 이것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불가피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급 도에서부터 6월 30일 날 접수되었습니다. 6월 30일이면 저희들이 1차 정례회 회의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중이라도 다뤄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모든 상정할 안건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고 사실 위에서부터 지침이 늦게 왔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행자부에서 6월 29일 날 결정을 해서 공문을 보내구만요. 그리고 도에서는 6월 30일 날 왔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6월 30일부터 현재 7월 20일까지는 주민자치과가 법적인 근거 없이 붕 떠 있는 상태였겠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래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적용기간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부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칙도 미리 당겨서 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미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칙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소급적용을...

○손문선 위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주민자치과를 해산을 한다, 안한다 할 수 있는 논리적인 논쟁을 벌이기에는 너무 앞서가 있는 것이 사실이잖습니까? 그리고 이게 되면 관련된 조직이 되었든 공무원 배정이 되었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구, 정원과 관련된 부분.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1년 연장할 것을 예상하고 손놓고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상급부서에 시한이 완료되기 때문에 누차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승인을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늦은 것이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보고도 했고 자기노력은 한 것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6월 30일 전에 이런 문제들이 재정립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 부서는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원칙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당시의 행정자치위원장을 하셨던 양종규 위원님 말씀대로 회기 중에 접수된 것은 상정을 않겠다는 것이 익산시의회 본래의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회기 전에 이것을 의회에 상정해서 안건을 부의할 수 있는데 왜 그런 행위를 않고 지금 7월이 다 가는 현재에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느냐, 그러면 6월 30일 이후로는 자동폐지가 당연한 거죠? 법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6월 30일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사전에 준비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지요? 집행부의 책임이고 7월 1일로 소급적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당연히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월 1일부로 소급적용해서 존속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도를 비롯해서 행자부까지도 누차 건의를 해 왔고 이러한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행자부의 실무진과 대화를 해 보면 연장승인 과정에 있다고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연장이 되는 것으로 실무진에서 알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근거를 따져보기로 하면 시한이 6월 30일이니까 그 뒤에 사실 효력이 없어야 맞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에서 저희들이 승인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에 승인이 안 되고 폐지된다면 폐지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준비가 될 텐데 승인이 되는 것으로 상급부서에서 이야기가 되고 해서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쫓아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한관계상 사실 저도 그러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불가피성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으로는 이것을 연장해야 할 불가피성을 이야기하시는데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6월 30일 전에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6월 말로 폐지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사전계획서를 중앙에 올린다든가 중앙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았다든가 그런 것들을 추진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추진돼 왔으니까 오늘 날 이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6월 30일이니까 6월 달에 하든지 5월 달에 이런 일들이 매듭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 의회에서 조례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이 당연히 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밖에 안 비쳐지고 중앙에서 그런 계획을 갖는 자체가 지방자치를 굉장히 관여하는 행위거든요. 지방의회 결정 권한을 관여하는 행위거든요. 행자부의 자세가 그것이에요. 지방정부를 관여하는 예란 말예요. 의회쪽에서 부결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 자기들 계획대로 밀어부쳐서 지방의회 무시하고 그런 태도이고 집행부도 거기에 동조를 해서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기구가 정말 존속해야 할 확고한 필요성이 뭐냐 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확고하게 주민자치과라고 하는 이 기구가 꼭 필요한 뭐가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란 말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에 여러 가지 실업대책을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자활봉사를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부서 등 관계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서의 업무는 과거에 어떠한 틀에 매인 업무보다도 현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약 3, 4년 전에 발족되었고 그동안에도 지속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업무는 우리 주민들과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물론 토목하고 건축해서 공사하고 하는 것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시대감각에 맞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영철 위원   국장님이나 저나 말 만들기 해서 이 문제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이 안이 100% 가결될 것이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고 가정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부결되었을 경우도 계획을 세웠어야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은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은 의회를 대단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행자부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겠지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후속조치에 한시기간 연장 승인시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한시조항을 개정해서 현재대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방안과 또 1개 여유과 설치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과 설치와 관련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지 관계규칙을 개정해서 유지하는 방안, 그리고 한시기구 연장이 불허시에는 담당별로 계가 과별로 해당과에 소속돼 가는 겁니다. 주민자치담당은 총무과로, 실업대책담당은 과학산업과로, 생활민원담당은 감사담당관으로, 자원봉사담당은 가정복지과로 각자 불허시에는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이양몽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그러니까 5급 한명 줄어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이양몽 위원   여러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적어도 법은 지켜야 한다, 지키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이것을 검토할 때 상당히 언짢더라고요. 이미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 된 거예요.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부결되었을 경우 담당들만 각 부서로 배치하면 된단 말예요.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한시기구 처리 지침을 보니까 시한이 연장되었을 때는 5급 한명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폐지된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활용하는 것은 7월중에 관련된 시행령을 바꾸어야겠구만요, 그렇죠? 여유기구제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이 개정안 되었죠?

○총무과장 최태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래 한시기구가 올해 6월 30일자로 기한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행자부와 계속적으로 질의를 해서 빨리 결론을 통보해 달라고 하니까 현재 결재중이니까 기다려 달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방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시기구를 없애고 여유기구를 다시, 한시기구는 우리 정원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한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정시화해 줄 계획으로 여유기구를 법제화 추진과정에서 행자부에서는 이것이 5월 달이나 6월 달에 될 줄 알고 한시기한을 연장을 안 해 주고 미뤄왔는데 이 법이 통과를 안했습니다. 6월말까지 안돼서 어쩔 수 없이 한시기구를 연장을 시키고 그 안에 법이 통과되면 여유기구를 설치해서 한시기구를 대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행정자치부로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유기구제로 바뀌면 정원도 늘어나요? 공무원 조례의 총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기구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까지 같이 늘어나요?

○총무과장 최태정   기구가 늘어나면 인원도 5급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도 단위는 국 단위가 여유기구가 늘어나고 시군 단위는 과 단위 여유기구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현재 주민자치과 대신 과가 하나 대체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만약에 과 단위 한시기구를 폐지하면 담당으로 축소해서 주민자치담당으로 해서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회의 승인이 안 나면 5급 사무관을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승인이 안 되면 현재 주민자치과가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각 해당과로 흡수·통합될 것 아닙니까? 담당들이.

○총무과장 최태정   예, 다시 해당분야로 배치를 하고 5급 하나는 없어지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해당과로 흡수되는 담당들은 하나의 계로 신설돼서 흡수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계로 흡수되었을 때 계가 하나 신설되는 것 아니에요? 각 과별로.

○총무과장 최태정   현재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소속만 달리되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배치할 때는 어떤 제도로 되는 겁니까? 제도가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뭐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행정부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규칙으로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한시기구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한시기구로서의 기능은 6월30일부로 폐지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아직도 깊이 관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 부서가 없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행정적 역량이 총무과에도 있고 거기를 담당할 수 있는 과에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유가 있다고 하면 특정한 한 직급을 보호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급에 대한 보호책 밖에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라고 하는 거대한 행정이 한 직급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시적 기구를 둘만큼 그렇게 돼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유기구라고 하는 것, 한시기구를 폐지시켰다고 해서 앞으로 여유기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취지나 법제도에 맞게 폐지해 주고 정말 익산시가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면 여유기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유기구를 또 다시 중앙부로부터 승인받아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반대토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문제지만 저로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주민자치과가 생겨날 때 어떤 연유로 생겨났느냐면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가 생성되었습니다. 사실상 어느 정도 기능전환이 마무리 되는 단계고 앞으로는 읍면동도 자생기능을 가지고 읍면동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자지치부에서도 일단 한시기구로 승인해 주고 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유기구를 만들었거든요. 사실상 익산시도 앞으로 여유기구가 7월중에 법이 제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유기구가 승인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과가 과연 존립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판단을 해서 존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 주시면 존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유기구를 다른 시정에 더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다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여유기구제가 상위법에 승인될 경우 행정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치기한을 여유기구제가 승인되어 의회에서 승인하는 날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 계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영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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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주민투표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92호로 2004년 6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주민투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간접참여 방식인 대의제의 결함을 시정·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도록 주민투표법이 2003년 12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코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2004년 3월 9일 시달되어 이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이웃 일본이나 유럽의 예에서 보듯이 외국인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익을 담당하도록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고 본 조례의 핵심사항인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대상을 보면 지역주민의 이해 및 정서와 긴밀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분합,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타주민의 복리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하는 주민청구권자의 총수를 투표권이 있는 전체 주민수의 12분의 1로 규정하고 있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하여 야간 호별방문 및 모의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다 하겠으나 제4조4호에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각종 기금은 기부금법에서 제한하고 있고 지방채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 해당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수정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4조제4호에 “법령상의 기금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의 내용을 제4호 “법령상 기금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이 내용을 삭제하고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제4조4호 “법령상 기금이외에 각종 기금, 지방채” 이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제4조4호에 주민투표는 시민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의 한 방법이거든요. 법에 정해져 있는 기금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법에 정해지지 않는 “그 외에 각종 기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시민의 눈으로 보기에 부당하다거나 과하다거나 넘친다고 할 경우에 시민들이 투표로서 그것을 제재하거나 의사를 표현해 주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또 지방채도 시에서 발의를 해서 의회 승인까지 받아서 얼마 지방채를 얻어야겠다 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얻어서는 안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가 주민투표 취지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손문선 위원   있어야 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지방채에 대해서 주민들이 투표를 요구하게 되면 다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모든 지방채가 아니라 지방채를 얻고자 하는데 너무 과도하다거나 그것이 부당하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투표로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그 지방채가 타당하다고 할 때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손문선 위원   국장님, 여기는 우리가 문법상으로 잘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법령상 기금외에 각종 기금 하고 끊어졌어요. 지방채하고 끊어졌어요. 다 별도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시와 민간인이 공동출자한 대규모 투자 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 하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기금 따로 봐야 하고 지방채 따로 봐야 되고 과도한 부담금사항도 따로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이어서 해석하면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지방채, 법령외의 기금 이런 것이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과도하게 하다, 넘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했을 때 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것이지 지방채나 각종 법령외의 기금에 대해서 모두 다 붙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손문선 위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렇죠. 대상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넘치지 않으면 주민들이 안 부치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우리가 법령상기금 외에 각종 기금을 조성할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조성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법령상기금에 각종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기금은 법령상으로 규정돼서 기금을 설치하는 재해보호기금라든지 이것은 법령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상에 나와 있지 않은 기금을 조성할 때는 우리가 기부금법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손문선 위원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기부금법에 의해서 기부금을 조성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그 외에도 상수도관리기금이라든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그런 것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령상에 나와 있는 것은 당연히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요, 별도로 시의 필요에 의해서 법령상 기금외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이런 것이 과도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손문선 위원   공공기관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어야잖아요. 그런데 기부금법에 보면 시에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없잖아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률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채 부분도 우리가 지방채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행자부장관이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투표대상으로 가는 게 바람직 하느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태정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지방채도 요구에 의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또 그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넣은 것은 취지로 볼 때 일단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했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것은 우리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대상으로 여기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방채가 과도하다 해서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반대가 과반수가 넘었단 말예요. 그러면 행정절차를 다 폐지해야 돼요?

○총무과장 최태정   여기 주민투표법에 보면 3분의 1이 참여를 해서 그것이 가결된다면 주민투표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처리를 하면 각종 지방재정법이 되었든 다른 법률을 우선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민투표법이 특별법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특별법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다른 법률과 상치되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쩌면 다른 법령이나 그런 데에 기본법이 있거든요. 자치단체의 읍면동은 어떤 식으로 구성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이 될 때는 주민투표를 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해 보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투표청구 주민수가 관련법에 의해서 5분의 1부터 20분의 1까지 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는 12분의 1로 자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인구수에 따라서 적을 때는 5분의 1이고.

○손문선 위원   우리 주민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20세 이상.

○총무과장 최태정   우리가 12분의 1정도면 1만8,555명.

○손문선 위원   20분의 1이면 1만명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조례로 할 때는 20분의 1로 한다든지 해야지 왜 12분의 1로 했는지.

○총무과장 최태정   인구수에 따라서 몇 분의 일로 할 것인가를 표준안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1만5,000명 미만일 때는 5분의 1로 하고 500만명 이상일 때는 20분의 1로 한다, 그래도 자치단체의 인구가 너무 적게 참여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제약되고 또 너무 적으면 주민투표가 남발되다보면 안 되니까.

○손문선 위원   1만명 서명받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적은 숫자가 아니죠. 1만명이면.

○손문선 위원   그리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청구한 것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위원 해촉사유가 없어요. 위촉을 했다가 자격이 미달된다든지 하면 해촉시켜야 하잖아요. 시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여기에 간사도 없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간사. 업무분장이 돼야잖아요. 그리고 위원중에서 공무원이 과반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의원도 공무원으로 봐야잖아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반이 안될려면 3명이잖아요. 그러면 부시장 1명, 담당국장 1명, 의원 1명 이렇게 3명인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투표운동의 제한, 야간 호별방문이나 야간 옥외집회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해서 시간을 통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호별방문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명시된 시간인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런 것이 공직선거부정방지법이나 집시법에 이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는 오후 10부터 다음 날 오전 7까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련 선거법과 관련된 건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 공개장소라는 개념을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공개된 장소는 옥외로 볼 수가.

○손문선 위원   옥내도 공개장소가 있잖아요. 누구나 시민들에게 문 열어 놓고 들어올 수 있으면 공개장소잖아요. 방송국 가면 아무나 시청자들 와서 하는 것을 보면 공개홀이라고 하잖아요. 공개된 장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옥외와 옥내의 개념과 공개와 비공개 개념은 틀려요.

○총무과장 최태정   공개는 말 그대로 오픈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실내든지 실외든지 관계없이.

○손문선 위원   옥외와 옥내가 서로 반대적인 현상이고 공개와 비공개가 서로 반대적인 현상인데 옥외를 공개로 등치시킨다거나 옥내를 비공개로 등치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용어자체가.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한다고 해서 비공개가 되고 운동장에서 한다고 해서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내체육관에서도 공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법으로 보면 야간 옥외집회를 주민투표법에 보면 조례로 정해서 제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옥외라면 야간 옥외집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공개장소에서 연설의 대상토론회를 못을 박아서 시간제한을 하느냐 저는 그것이.
    그러면 나중에 국민생활관 대강당 공개장소에서 밤 10시 넘어서 연설하고 토론회하면 안 된다는 거잖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국민생활관 소회의실도 공개장소라고 볼 수 있지요.

○손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련법에도 공개냐 비공개냐 장소개념을 둔 법률상의 용어는 없어요. 주민투표법에도.
    옥외장소냐, 옥내장소냐 규정부분은 있어도.
    그래서 이것을 왜 괄호열고 꼭 단서조항을 달아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관련법 제22조2항에 보면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22조 투표운동의 제한에 1항1호에도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 이런 데서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시간대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공개장소 및 비공개 장소에 대한 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 옥외냐 옥내냐라고 하는 규정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여기에서는 옥내는 언급이 없고 옥외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 굳이 괄호열고 공개장소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옥외집회하면 건물 밖에서 하는 모든 것이 통제되는 거잖아요. 이 시간대에 밀폐된 옥내에서 하는 것은 누가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개든 비공개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공개장소를 구태여 명기 안 해도.

○손문선 위원   없어도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4조4호에 지방채 관계, 이 조례가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 베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조금 바꾼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투표 조례안은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많이 고치지 않고 어귀라든지 그런 정도만 수정했지 거의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투표법이 특별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에 관한 한 지방자치법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방자치법 115조에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라고 해서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고유권한을 주민투표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채는 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주민투표법 취지가 시장이나 의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대다수 시민들이 봤을 때 문제제기를 하는 제도거든요. 의회에서 하고 행자부에서 승인받아서 당연히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다수 시민들이 했을 때 의견표시를 하는 제도거든요.

○이종웅 위원   그렇다면 예산승인 자체를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논리가 나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법에 맞게 타당하게 우리는 하지만 그것이 다수 시민들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봤을 때 의견 표시하는 방법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해야지 우리가 불법을 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웅 위원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다면 이 지방자치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민투표로 하자고 해서 주민투표를 한다면 의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는 대의정치거든요. 우리가 주민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의결하고 결정하는 것인데 자치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다시 주민투표로 한다고 했을 때는 주민자치법 자체가 필요없는 법이 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주민들이 필요해서 12분의 1 서명을 받아서 발의했을 때 하는 거죠.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웅 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도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면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의회에서 할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든지 재판중인 사항 이런 것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사항만 할 수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회계, 계약 업무는 할 수 없고 이외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 중에서 열거한 내용이 4조 각호가 되는데 요, 지방채도 분명히 절차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재 표준 조례안이 나와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만약 제외시켜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나중에 다른 시군에는 주민투표로 해서 하는데 우리시만 규정사항이 없어서 못한다는 사항이 나와서 다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염려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얻을 것이냐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우리 의원들이 판단해서 하되 판단한 것을 잘못됐다고 주민투표로 하자고 하면 꼭 필요한 사업도 못하고 앞으로 손발이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법으로 봤을 때도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지.

○위원장 김용균   이종웅 위원님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송병원   제가 아까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내용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덧붙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에 보면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이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각종 기금외 설치,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건을 삭제해야 타당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는 대의기간이 한번 결정된 의결사항에 대한 주민투표로 주민에 의해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투표 관련 조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 안이 원칙은 아니거든요. 단, 행자부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주민투표에 의한 조례를 만들라는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전문위원인 제가 보는 사항은 대의기관인 의회 의결사항이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렬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우리 조례제정에서 삭제해 줌이 타당하다,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한 대로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으로서 주민·사회단체에서 말할 소지는 다소 있으나 이런 것은 심사하시는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제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영철 위원   이 조례에 가장 큰 것이 제가 볼 때 제4조에 할 수 있는 대상이 결정돼 있는 것이고 그런데 주민투표가 우리 익산시민 전체의 주민투표만을 의미한다면 읍면동 명칭문제가 전체 시민의 문제로 부각되기에는 관심을 끌기는 어려운 문제란 말예요. 그리고 읍면동 소재지 변경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망성면과 이종웅 위원이 살고 있는 용동면을 하나의 면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소재지 결정을 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양쪽 주민들의 첨예한 대립적 관계를 보이는데 그런 문제, 그러니까 주민투표라는 것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거란 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가 크게 하는 사업을 하지 말자하는 문제, 전체 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 또는 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런데 그런 규정이 전혀 없단 말이죠.

○총무과장 최태정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 전체적인 사항은 시민 전체의 주민투표가 돼야 하고 예를 들어서 남중동이다 하면 남중동사무실을 어디로 옮겨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남중동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남중동 주민들이 투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근동이나 면하고 관계되는 것은 관계되는 지역 내에서 한정돼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망성 남다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북다리의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남다리의 사람과 인접해 있는 여산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소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소각장 짓는데 이것을 단지 망성면에 짓기 때문에 망성면민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망성면만 가지고 하면 될 수 없지요. 그러면 쓰레기문제 같은 것을 전체 시민에게 부치면 익산 시내권에 사는 분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선거투표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묶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대상지역 이런 것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12분의 1 문제도 그렇고.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투표법이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6조에 보시면 “주민투표 실시구역,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구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주민투표조례안이 애매모호한 것이 많거든요. 의회는 대의기관인데 그러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이 제4조6항도 보면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결정 사항이 있을 때 주민투표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디에 라인을 두고 이야기 하느냐.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것은 “할 수 있다”거든요, 꼭 하는 것이 아니고.
    12분의 1 이상 되는 시민들이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발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중대하다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복래 위원   예를 들어서 웅포골프장이 시민들에게 복지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환경의 저해 요인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성향에 이것도 투표를 부칠 수 있는 사항이냐, 한방산업 등 모든 것에 주민투표를 남발해야 하느냐.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렇지만 12분의 1일이라는 숫자를 받아서 공감대 얻어서 가결되어야 하니까.

○최복래 위원   그리고 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하면 중대한 영향은 어디에 가이드라인을 놓고 이야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것은 발의하는 시민의 생각이 중대하다고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중대하다고 봤을 때는 중대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안 중대하더라도 많은 시민이 그 문제가 중대하다고 의견이 결집되었다면 중대하다고 봐야죠. 우리가 정할 수가 없죠.

○신영철 위원   예를 들면 웅포골프장 문제로 주민투표를 했을 때 전체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요. 웅포분들만 가지고 할 수 없을 거란 말예요. 익산시민 전체로 했을 때 익산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찬성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예견이 돼요. 그러면 찬성표가 많으면 밀어부친단 말예요.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수의 횡포거든요. 실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헤아리지 않고 공익이라고 하는데 우선을 두면 소수의 의견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아무런 보완책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포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고 하는데 인근주민들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치열한 반대를 할 것이고 익산시 다른 지역에 사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찬성해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다수의 횡포가 작용하는 사례를 의미한단 말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이 없이 우리가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마치고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주민투표조례안 중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4호 중 “법령상 기금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동 조례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수가 12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이를 15분의 1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문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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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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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총무과장 최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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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