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97회-행정자치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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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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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7월 21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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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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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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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감사담당관 문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한 담당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신권식
    조사감찰담당 박흥열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4쪽에 명예감사관 위촉 10명, 명예감사관 열 분이 대개하는 역할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명예감사관은 첫째 공직자 비리 사실에 대한 저희 감사과의 모니터요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도록 하고 특히 구성을 보면 각계의 전문가들로 여섯 분이 구성되어 있고.

○이양몽 위원   예를 들면 어느 분야 전문가.

○감사담당관 문용식   자료를 보고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분야, 환경분야, 건축분야, 법무분야, 지방세분야, 여성분야.

○이양몽 위원   이분들은 무보수로 합니까, 모니터요원으로 위촉만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모니터기능 뿐만 아니라 전문분야에 대해서 시장이 감사에 같이 임해 주시도록 요청을 할 경우 저희들과 합동으로 같이 감사를 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상반기 성과니까 지금 실적이 어떻게 돼요? 이분들과 나가서 활동을 하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아직 구체적인 것은 착수를 안했고 저희가 늦어도 7월 중에는 이분들에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양몽 위원   아직 이분들 선정도 안 되었고 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상반기 성과에 넣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줄 알았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대강 말씀드리면 익산대학에 토목분야 교수로 재직하시는 양승현 교수님, 원광대학교 환경분야 교수님인 정정권 교수님 이런 분을 저희가 명예감사관으로 위촉을 하고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10쪽 상급기관 감사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자체 감사할 때는 적발이 안 되는데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할 경우는 여러 건이 적발되고 지적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저희가 자체 감사시에도 그분들이 감사를 해서 조치 지시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와 혹시 유사한 사례가 있는가를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업무분야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놓치는 분야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어떻게 바꿔서 생각하면 봐 주기식 감사가 되는 것 아니냐, 상급기관에서 감사할 때는 여러 건을 적발하더라고요. 감사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적발이 안 된단 말예요. 그러면 서로 얼굴알고 안면 있으니까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되는 것 아니냐, 미리 예방감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제 시장님과도 그런 대화를 했지만 채시장님은 자기가 와서 감사담당관실을 신설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방감사가 되어야만이 모든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는데 내일 감사담당관실 한다니까 우리 채시장님 주문이 감사담당관실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합디다. 그래서 이야기 좀 더 할께요.
    지금 가정복지분야 감사했는데 가정복지분야 감사해서 적발한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저희가 13건을.

○이양몽 위원   아니, 가정복지요. 사회복지 말고.

○감사담당관 문용식   가정복지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양몽 위원   많이 적발 되었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13건을 저희가 일단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재정상 회수조치 있습니까? 아동명부 미비치 그런 쪽만 적발을 한 거예요, 서류의 하자만 적발한 거예요, 회계상 재정상 회수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재정상 조치 예상도 약 4건에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마는 약 1,187만5,640원 상당 재정상 조치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실지로 가정복지분야 감사를 나갔을 때 어려운 점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어렵다기보다는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작년에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두 군데를 샘플로 현지 실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두 군데 어린이집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잘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대다수 어린이집들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 아주 전문적으로 못되게 허위장부 기재해서 하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어린이집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나가서 구체적인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점검할 때.
    그래서 저희 감사관들이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직접 거기에 항목별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관 책임 하에 서명날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내부 제보가 없으면 가정복지 쪽 분야는 감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육아수가 몇 명이다 하면 신발 맞추어 놓는 식으로 다른 곳에서 데려다 놓고 허위로 원생을 채우는 경우도 있고 강사수당도 시에서 지급하는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체크리스트를 해서 그분들에게 작성해서 내라고 하면 백점 모범답안이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그쪽 분야 전문인들, 가령 원대나 유아교육과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몇몇 교수들에게 비리수법을 배운 거예요. 이러이러한 식으로 위법을 하고 있다, 교수들은 자기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박사더라고. 이렇게 해서 변칙운영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도 그분들에게 자문도 받고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지 지금 우리가 적발을 하지 못해서 그러지 그 비리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가 발설을 할 수 없답니다. 그 발설하면 협회가 있어서 전라북도 이쪽에서는 취업을 못할 정도니까 이분들이 감히 발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이번에 감사하신 것 말씀이신가요?

○이양몽 위원   해마다 할 때 그 결과보고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도 여타 과나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우고 지시사항에 따라서 시정을 하거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 일정이 있겠지만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서를 보고 한군데라도 감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 과 자체 말씀이 아니시고요?

○이양몽 위원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실 나름대로 계획표가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된 사항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했을 때 경우 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제보해 준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잘못되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지금 현재 입수해서 한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착수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하수도과 같은 데 출장여비 문제가 적발되어서 증거까지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감싸주기 그런 식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점에 대해서는 감싸주기가 아니고요, 의회에서 일단 감사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하거나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제가 확인한 바 취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양몽 위원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감사요청을 해야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정보를 알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양몽 위원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숙제를 내주었는데 숙제를 안해 왔단 말예요. 그러면 앞으로 잘해 오겠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숙제를 해 왔는지 안 해 왔는지 점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것은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내도록 공문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어느 부서에 이러이러한 제보가 들어 왔는데 감사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문서를 감사담당관실에 보내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물론 문서로 하셔도 되고 문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에게 제보만 해 주신다고 해도 감사에 착수할 수 있는 동기는 충분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회는 정책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본분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정상서 같다 일일이 계수 맞추는 이런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예요. 그렇게 잠깐 몇 시간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적발되는데 감사담당관실에는 여러 명이 나가서 하는데도 적발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부서를 일부분만 잠깐 몇 시간 보는데도 하자가 발생되고 적발돼요. 그런데 하물며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서 적발을 못한다는 것은.

○감사담당관 문용식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감사를 해 가지고 적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서로 통보만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결과까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결과를 확인한 결과 문화관광과 작년에 동네체육시설 점검을 했지요? 공원 실태파악도 하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이양몽 위원   그 결과 각 부서에서 이러한 것이 관리 소홀히 되었다, 여기는 쓰레기가 쌓였다 파악되어서 통보를 해 주었단 말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결과를 저희가 문서로 사진첨부해서 받고 있고 일단 문서로 들어오면 저희가 그 시설점검을 다시 나갈 때 그 부분을 참고로 하고.

○이양몽 위원   확인을 하셨냐고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각 문화관광과 체육시설 내지 공원실태 파악을 해서 통보를 해 주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정되었는가 서류로 다 왔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도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체육시설 그 과에서 온 자료하나 주시기 바라고 항상 지적만 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말고 확인까지 꼭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행정상 조치를 보니까 시정이 63개, 주의가 56개 되어 있네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송정규 위원   그러면 시정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내용과 주의 처분한 내용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어떠어떠한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일차적으로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시정은.

○송정규 위원   시정은 어떠한 유형이고 주의는 대개 내용이 어떠어떠한 것이다라고 대략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주의는 일반적으로 한번 일이 저질러져서 앞으로 도저히 시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은 잘못이 저질러졌지만 앞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분야가 것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느 동을 감사를 했는데 그 동에서 관리하는 비품에 대해서 출납부에 등재를 하고 이것을 출납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했다 그러면 그 시점으로부터라도 시정시켜서 하도록 하는 사항, 다음에 주의조치는 어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정리를 미흡하게 했다랄지.

○송정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과 주의에 대해서 물어본 본 뜻은 현재 감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의 유형적인 감사,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체화된 그런 사실 관급공사나 기타 구체적으로 안이 되어 있는 것을 주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하나의 무형적인 감사에는 소홀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무형적인 것은 물론 부조리감사나 부패 이런 등등도 무형적인 것이겠지만 공무원들이 사실은 직무에 숙지능력과 수행능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감사는 현재 업무보고 사항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부조리나 회계, 계약상의 위반이라든가 시방서에 의한 공사여부 등등 이런 하나의 유형적인 부분의 감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기분이 있어서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숙지 능력이나 직무수행 능력 이런 등등, 또 하나의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동체 의식에서 제외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공무원 등등 이런 감사가 사실은 하나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또 대민관계에 있어서 대민을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무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너무 소홀히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도 감사를 할 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지극히 옳으신 지적사항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일이 저질러진 뒤에 혼내는 것보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어떤 직원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이 사전에 자기업무에 대한 연찬도 되고 예방감사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 공무원들 사회에서 물론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사회라고 우리가 평하고 있지만 그래도 모든 사회의 부분을 이끄는 것은 공무원사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행정을 맡은 분들이 앞장서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본청이 되었든 읍면동이 되었든 공무원들 사회에서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 앙양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사회를 맡았다고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냐를 찾아서 하는 의욕이 전혀 없다, 그래서 과장님이 금방 업무보고 상으로 어떤 부조리라든가 시방서대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무형적인 것, 정신적인 등등에 좀 더 치중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13페이지를 보면 장마철에 주요재난 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셨구만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했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뜻은 시설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상습적으로 매년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습지역이라고 한다면 시설도 포함되겠지만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상습적으로 매년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등등도 어떤 재난에 대한 시설만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시설이 아닌 상습피해 지역도 감사를 해서 상습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사항에 이 부분도 치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시설에 대한 문제를 초월해서 그렇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둑이 무너진다 기타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신경을 써서 감사가 이루어져서 상습적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뭔가 행정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저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저는 지적이라기보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분장업무가 자기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냉철해야 할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원이고 행정직 입장에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상급기관 감사도 아니고 자체감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도 짐작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냉철한 차원에서 무사안일한 감사태도 말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다, 어느 분이 가시든지 그 부서에 가면 냉정해 진다, 그래서 긴장하고 조심하고 삼가도록 분명히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셔야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냥 적당하게 그래서 내내 상급부서에서 나오면 수두룩하게 걸리는 이와 같은 일이 대폭 줄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최선을 다 안 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투명행정 정착을 위하고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예방감사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냉철하게 감사부서답게 그렇게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가 시작된 지가 언제부터였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2003년 2월.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년 되네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사실 기획정보국에서 있다가 감사관이라고 따로 시장 밑에 산하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감사업무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번번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고 요구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감사는 감사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발생될 것들을 예방하고 또는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쪽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감사담당관실이 필요 없지 않느냐, 기획정보국에 있었던 감사과나 담당관 쪽이나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담당관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저에게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철저히 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산하에 둔 것도 다른 부서에 감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감사과가 전략할 수밖에 없지요. 담당관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년 동안은 걸음마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하게, 여기 시책사업도 있지요?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이것을 시책으로만 하지 말고 철저하게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저도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들의 최대 지녀야 할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칙 같은 덕목이 감사관들에게는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제가 2003년 2월 이 자리에 오면서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는 딱 한 가지는 다른 공무원보다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 생각 하나만은 변함이 없이 제 일상생활이나 공직에서 그렇게 할려고 꾸준하게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스톱도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감사관의 모범적 자세는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필수적 덕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담당관이나 감사관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감사관의 자리는 공과 사의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객관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랜 한 직장에서 근무했던 동료들의 문제거든요. 동료들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동료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익산시 시민 전체의 모습이고 공직사회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공과 사를 분명히 분간하는 그런 객관성에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감사관실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덕목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다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시민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따금 소수의 공직자들이 문제를 발생시키죠. 여기에서 보면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이라고 하는 첫 장에 보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무기강 감찰 실시에서 시정 12건, 1명 문책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검경 사정기관 통보사건 처리해서 6건의 6명 문책을 했단 말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감사를 하지 않죠. 우리 공직사회에 대해서.
    정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익산시에 통보한 사건들이죠, 자기들의 정보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6건인데 아마 한건에 한명씩 문책을 당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한건에서 6명이 다 문책당하고 나머지는 안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12건을 해서 한명이 문책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직무유기라고 하면 기분 나빠 하실 것 같으니까 하지 않기로 합시다. 그런데 감사관실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앞장 9쪽에서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쪽은 저희가 일종의 부패방지 업무를 나열해서 한 분야고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일을 보시면 또 다른 생각을 하실 분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따금 익산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이나 여론을 들으면 대부분 공직자들이 잘 하고 있는데 비판적 목소리가 더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실시되는 단계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방정부의 무한경쟁시대죠. 무역은 세계가 하나의 마당처럼 글로벌시대라고 하는데 공직사회도 무한경쟁의 시대인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도.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예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가지고 익산시 공직자들이 앞으로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데 매우 익산시민에게 끼치는 해가 많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관실은 매우 중요한 부서고 추상같은 모습이 비추어져야 한다, 서릿발 같은 모습이 공직사회에 비쳐져야만이 익산시 공무원들이 올바로 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대체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법률은 이행을 할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의 하나인 입법권에 도전적 행위를 보인단 말예요.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문제를 강하게 묻고 있기 때문에 법률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의회의 입법권인 조례를 잘 안 지킨다는 말이죠. 이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이죠. 옳지 않는 거죠. 조례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계약도 지키려 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례나 계약을 어겨놓고도 내가 이것을 잘못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불감증에 걸려있는 거란 말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의회 입법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공무원이나 익산시가 익산명의로 계약된 계약서 같은 것을 지키지 않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락하는 최고의 어떤 벌을 주어야 된다는 말이죠. 앞으로 우리 시민들 굉장히 떠 있습니다. 제가 망성 살고 있는데 망성 땅 값이 올라갔다고 해요. 변화의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행정수도이전과 기업도시유치 이런 것이 떠서 그런지 굉장히 땅값도 올라가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갖게 되고 앞으로 상당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변화와 더불어 공직사회가 옳게 서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공직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의회의 입법권에 도전한 조례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최고의 어떤 벌로, 또 익산시라는 이름으로 계약된 사건들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최고의 벌로, 또 보고체계 요즘 NNL 해군들 보고에 문제 있어서 대통령까지 한 말씀 하시는 것을 보는데 시장께 보고되는 보고체제의 누락여부를 어겼을 때의 과감한 제재 이런 것들이 확실히 서지 않으면 익산시 미래가 어둡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이 시대 흐름에 걸 맞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 최전선에 서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한번 이 자리에서 천명해 주시고 앞으로 조례를 어기는 행위, 법률을 어기는 행위, 또는 시 이름으로 계약된 계약행위를 어기는 행위, 또 허위보고나 잘못된 보고 그리고 은폐해 버리는 보고를 하는 행위 등등 모든 부분에 제도가 부족하면 제도를 마련하고 의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이 자리에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신영철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제 자신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르게 서야 다른 사람에게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소신하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직자체도 워낙 방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더러 누수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것은 공무원의 기본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포함해서 공무원은 기본의무로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기본의무고 그 의무를 해태를 하거나 의무이행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법령의 체계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어떤 사안을 놓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무엇을 이랬으니까 이렇게 된다, 말하자면 A+B=AB다 그런 등식이 우리 조직사회나 인간사회에 바로 성립되기는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대법원 판례라는 것은 당해 사건에 대해서 하급심을 귀속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어떤 판례가 나왔고 해서 일반적으로 방송에 무슨 말이 나오면 그것은 이런 데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하급심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의지하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법을 엄격히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 좋습니다.
    세상 살다보면 정상이 참작되고 잘하려고 하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 것을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익산시 시대적 요청이 제가 볼 때는 강력한 감사력입니다. 이것을 뒷받침되지 않으면 익산시의 미래가 상당히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관실을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이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저 동료애 가지고만은 안 되겠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언제 시장에게 시장의 의지를 본회의장에서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익산시 행정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사를 강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범공직자에게는 큰 표창을 해 주시고 비리공직자는 상응한 처벌을 주어서 공직기강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모든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저희 시정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시고 특히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깊은 배려와 격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한병희
    국민생활관담당 최용식
    종합운동장담당 김구복
    함열시설담당 한상봉
    예술회관담당 한상철
    시설관리담당 박윤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냉난방기가 지금은 부분별로 통제됩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나 헬스장의 냉난방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실내체육관은 이번에 새로 설비했기 때문에.

○송정규 위원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국민생활관은 전체적으로 2층, 3층, 복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층별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송정규 위원   층별의 파트별 분리는 안 되어 있구만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파트벌 분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경비절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때보면 헬스장에 5명, 4명 정도 운동하고 있는데 냉반기가 3층에 다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밑에 있던 냉방기를 헬스장에 하나만 큰 것을 놓고 그쪽은 차단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게 해야 전기절약이 많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분리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층별로 쓰던 안 쓰던 풀가동이 되니까 필요 없는 전력이 낭비가 많이 되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체육관리시설을 잘 하시고 설명을 잘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적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시민들이 만족을 느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사를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앙체육공원 야간에 가보면 많은 운동을 하는데 인조 잔디구장에서 공을 차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이 날아와서 잘못하면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체육관리시설사업소는 시민들이 사용하니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견들이 시정발전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주로 시민들의 시설물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딱딱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공무원은 친절행정이 스스로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있고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무뚝뚝하고 딱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시민들을 많이 접촉하시는 시설물에 근무하시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시되 스스로 공무원이 왜 존재합니까? 시민에 의해서 여러분이 존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시민들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한다, 우리 때문에 시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서비스행정, 봉사행정 그것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만 드립니다.
    공무원은 어디가나 친절하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스스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맺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균 위원장, 손문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손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시립도서관장 이영환입니다.
    본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관리담당입니다.
    사서담당입니다.
    영등분관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손문선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서 본 도서관의 200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보고 중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을 관장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함으로 해서 문화적인 측면이나 교양적인 면이 한 레벨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익산시에 있는 공공주택 전 지역을 순회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공동주택 전체는 못하고 공동주택 3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인접해 있는 지역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제외를 했습니다. 도서관이 가깝기 때문에.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정할 때 세대수를 보고 지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공공주택을 지정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 전에 있는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다 돌지 않았고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거의 젊은 층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나이를 드신 분들은 책을 멀리하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저희들이 틀림없이 연락해서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미처 연락을 못한 지역에서는 저희에게 공문이 옵니다. 순회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틀림없이 그 곳을 가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는 최대한 면적을 넓히고 대상자수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동도서관이 생각보다 잘 운영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좀 더 확산시켜서 시민들이 도서관 없는 곳에서도 책들을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어린이문화학교 운영하고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박재희 위원   우리 익산시는 어린이 도서관 하나 만들 구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전에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어린이전용 도서관을 짓는데 저희에게도 한번 공문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나 거기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나 유지들이 부지도 확보하고 해서 건축비는 다른 데서 모금해서 대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공문을 받기는 받았어도 적정한 장소가 없고 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박재희 위원   우리 익산시에도 그런 접촉이 왔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공문은 한번 왔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공문만 왔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박재희 위원   익산시에서 땅만 제공해 주면 거기서 건물을 지어 주는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도 땅을 제공해서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야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런데 전국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을 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금하는 기관에서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 하는가 보더라고요.

○박재희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관장님께서 신축하는 데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도서관을 관장하기 때문에 익산시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홍보나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새로 하는 것은 관장님이 관장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 있지요. 헌책이나 버릴 책들, 또는 수집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폐지처럼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도서관에서 기증도 기증이지만 휴지통에 버려서 그것을 모아서 잘 정리하면 열람할 수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작년에 영등도서관을 신축을 하면서 11월 25일 날 개관을 앞두고 특수사업으로 도서기증 접수운동을 벌였습니다. 5,000권을 목표로 했는데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서관이 어떤 곳인가 아는 데 일조도 하고 또 내 책이 도서관에 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긍지도 갖고 해서 8,000권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실상 도서관에 비치·활용할 수 있는 책이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고 아주 해묵은 책이나 어린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샀던 책을 애가 커서 대학가고 하니까 집에 놓아둘 곳이 없으니까 가져가라는 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서직 전문직원들이 가서 보면 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는 책이 아닌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선별을 해서 8,000권 정도 수납을 했고 전주·군산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도서기증이 들어오면 사실 사설문고가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사설문고로 연결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때도 올해부터는 않고 도서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책,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책, 베스트셀러, 신간을 많이 사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쪽으로 추진한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학생들 와서 보면 책상에 사람은 없는데 책만 놓아진 책상들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주의해서 그러면 그 책을 다른 곳에 옮겨놓고 그 학생이 오면 다른 자리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의 자리 좋은 곳에 책만 놓고 다른 일을 보고 나서 앉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가서 없을 경우에는 옆 사람에게 물어봐서 파악하고 한쪽으로 옮겨놓았다가 찾으면 주기도 합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부하러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자리를 맡아 놓고 내 자리라는 식으로 하루 종일 필요할 때만 앉아있고 다른 데서 볼일 보고 한단 말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는 다른 곳에 책을 놓고 이탈했다가 다른 비어있는 곳에 가서 앉을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부위원장, 김용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도서관이 공간적으로 볼 때 특히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양한 교양강좌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서관으로서 본 기능보다 문화강좌 복지회관 같아요. 도서관으로서 원래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1년간 통틀어서 보면 저희 직원들이 쉬지 않고 계속 도서대출 하는데 신경쓰고 문화교양 강좌에 신경쓰고 디지털자료실 신경쓰고 하다 보면 직원들이 숫자는 있는 것 같아도 실제 보면 각 실에 들어가서 사람들은 없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강좌들은 시민들이 원하고 계속해서 해 왔던 것이거든요.

○최복래 위원   PC교육이라든가 창작 이런 것이 물론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본 기능은 도서관이란 말예요. 도서관에 조용히 가서 독서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산만하지 않느냐, 원래의 목적이 도서관인데 문화강좌 복지회관 같이 너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많은 공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지금 운영하는 데는 혼잡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년 내내 바쁘기는 합니다.

○최복래 위원   도서관운영은 바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가 아니고 원래 도서관으로서 기능이 조금 저하되지 않느냐,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영향은 끼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다음에 제가 누누이 부서마다 공무원 자세나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기간이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부드러운 얼굴로 무표정하고 딱딱한 분위기 말고 친절하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인식하고 교육을 받고 자체교육을 받아서 우리 친절하자가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수년간 하셨으면 이제는 스스로 공무원은 봉사행정, 책임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공무원들이 친절해서 가고 싶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인터넷에 글 올라온 것 보셨지요? 안 보셨습니까?
    어쩌면 양쪽 도서관 분위가 틀리느냐, 환경도 틀리고 이런 글이 실렸던데.
    특히 시립도서관을 지칭한 것 같았어요. 청소문제, 낙서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데.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최복래 위원   관리소홀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아니요. 낙서를 하면 바로 지우거든요. 그런데 지우면 바로 해요.

○최복래 위원   분위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도서관에서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정서적으로 산만하지 않느냐 물었던 것이고 잘 판단하셔서 도서관으로서 기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영등도서관이 생겨서 영등, 부송, 어양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아기가 어리다보니까 시립도서관할 때부터 계속 다녔어요. 거기에 인형극이나 현재 영등동 같은 경우는 영화상영도 하잖아요. 동네 주부들과 어린 학생들이 많이 가요. 저희 집 식구도 계속 가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호응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 영등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까지 되어 있잖아요. 소극장도 있기 때문에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호층에 맞게 다양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겠습니다. 영등분관에 어린이 자료실이 있잖아요. 여기가 규모가 얼마나 되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영등도서관에는 1층에 어린이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은 78평이고 책은 9,590권, 좌석은 92석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활용도가 높아요? 어린이 자료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영등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줄 설 정도로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시민단체에서 제안해서 시설변경을 요구 했었잖아요. 유아실과 어린이 자료실을 통합시켜서 하나로 꾸며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78평 정도 확보해서 어린이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잖습니까? 앞으로 어느 지역에 도서관을 지을지 모르겠지만 옛날과 달라서 도서관이 시험공부를 한다거나 취직공부를 하는 열람실 기능보다도 요즘은 어린이나 가족들 중심으로 한 문화프로그램이나 도서열람 프로그램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어릴 때부터 도서교육을 시키고 직접 부모가 가서 자료도 열람도 하고 거기에 문화프로그램도 즐기다오는 것이 요즘 도서관 풍토입니다. 거기에 맞게 신규도서관이 생기면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어린이실을 많이 늘리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특히 도서 구입하는데 어린이용도서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내부적으로.

○손문선 위원   5페이지를 보면 시립도서관이 10만7,000권이 있고 영등분관이 3만7,000권이 있지 않습니까? 책 확보가 시급한 문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용부분을 보더라도 2004년도 6월 말 현재를 보면 본관하고 영등분관이 역전됐단 말예요, 이용인구가.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손문선 위원   현재 6월 말까지 본관 12만7,000명 정도 된다라면 영등분관이 거의 17만명에 가까워졌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의 빈도를 보면 본관은 아동하고 일반시민이 엇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영등분관은 아동·청소년이 월등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을 방문하는 수요자와 영등분관을 방문하는 수요자들 층이 달라요. 거기에 맞게 도서관 운영을 해야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래서 어린이실부터 우선적으로 도서도 구입하고 공익이나 일용인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확보된 예산이 1년에 도서관 10억원 정도만 세워주면 한꺼번에 목표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산을 못 세우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그러나 예산이 편성된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어린이도서를 확보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0월 말이면 전부 구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등도서관 같은 경우 이용자들 항상 불만이 뭐냐면 책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10월 말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빨리 확보해서 비치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거기에 맞게 도서를 더 구입을 하셔서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3만권 정도면 얼마 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거기에 우선적으로 확보하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3페이지 보면 인형극이나 영화상영, 시청각 관련된 교육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 직접 책을 읽는데 나름대로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도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거기에 맞게 나중에 커서 책을 읽을 때 연관성을 높여서 나름대로 교육효과를 노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화상영이 되었던 인형극이 되었든 어린이나 가족들 중심으로 한 문화프로그램을 확대시켰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전에는 시립도서관 한쪽에서 하던 것을 영등도서관이 전용공간도 확보해서 영등도서관을 중점으로 추진하되 그렇다고 해서 시립도서관을 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3번 상영을 하게 되면 영등분관에서 2번하고 본관에서 1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영등분관에 비중을 더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옛날에 시립도서관으로 갔던 어린이 관련된 수요자들이 영등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영등, 부송, 어양, 신동아파트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기존에는 도서관이 없다보니까 시립도서관에 갔다가 영등분관이 생기면서 대거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영등분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영등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다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영등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가 시립도서관에 반납을 할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반납할 수 있지요.

○손문선 위원   아무 곳에나 반납을 해도 전산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작업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대단위 도서관을 많이 지을 수 없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원래 5만 인구당 1개 정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통계치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법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자치단체 재정규모상 5만 단위로 따지면 이것을 다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짓게 되잖아요. 그럴려면 거기에 맞는 대비책도 마련돼야 돼요. 학교문고가 되었든 삼성동 어린이도서관이 되었든 복지관에 있는 여타의 도서관이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저희들 업무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도서실운영은 저희들이 관여를 않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데는 시립도서관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래서 시립도서관에서 자문이 있다거나 필요로 할 때는 사서직을 보내서 자문도 하고 안내도 하고.

○손문선 위원   원래는 더 확대되면 작은 문고부터 시립도서관까지 다 도서관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장을 해서 모든 것을 전산화하고 작은 문고의 책을 대출받든 아니면 어린이도서관에서 대출을 받든 시립도서관에서 받든 모든 것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어느 지점이든 책을 대출받고 반납할 수 있고 하나의 망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문화관광과나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지만 도서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고 실제 책을 분류하는 지식도 없잖아요 십진분류법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도하고 프로그램으로 안내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해 주고 책에 대한 비치 방법이나 운영방법을 교육을 시켜서 어느 지점이든 대형으로 지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작은 것부터 살려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도서에 관한 것은 센터가 도서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저도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삼성동 어린이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시립도서관에 반납을 해도 반납이 돼요. 그런 망이 형성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선진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언론이 나왔는데 대출도서 회수실적이 어떻게 돼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도서 대출을 하고 회수가 기간 내에, 말하자면 2주일 정도까지는 대출기간을 주거든요. 그러다가 본인이 연장을 하고 싶으면 일주일 더 연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돼서도 책을 반납하지 경우는 일일이 전화로 하고 있거든요.

○이양몽 위원   방학이 되면 학생들 이용횟수도 늘겠고 그러다 보면 반납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거란 말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 기간 내에는 거의 다 가져옵니다. 99% 정도는 반납을 해요. 그런데 몇 사람이 그렇게 반납을 잘 않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집을 비웠다든지 할 경우에는 통화가 안 되거든요. 또 핸드폰이라도 연락하면 좋은데 핸드폰이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도서를 기간 내에 회수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정도면 익산시가 상당히 회수실적이 좋은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도서가 대출이 돼서 회수가 안 될 경우 꼭 그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열람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다음에 도서관에서 장서를 보관을 하는데 어느 기간이 되면 폐기처분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폐기처분은 도서정리기간이라고 해서 2년마다 한번씩 하거든요.

○이양몽 위원   정리하고 분류를 해서 더 이상 보관할 가치가 없는 경우는 폐기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이양몽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노손이나 훼손 정도가 심해서 대출이 안 되고 보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이양몽 위원   그런 종류만 폐기처분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번에 영등도서관이 장서기증 받은 것 폐기처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 기준은 도서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대출하는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책이죠. 그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라 저희 일반인들이 않고 사서직 전문직들이 판단해서 그 책을 기증한 사람에게 대화를 해서 “당신이 10권 주었는데 2권이나 3권은 도서관에서 보관할 가치가 없으니까 가져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폐기처분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일부 중요한 책이 폐기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작년에 원광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그분이 역사책 몇 권을 저희에게 기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증하는 과정에서 책을 수집하는 사람이 보니까 책이 너무 낡고 오래된 책이고 역사책이고 하니까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해서 폐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서관에서 그 책을 변상한 바도 있고 행정상처분도 받고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책을 분류하는 분들이 사서직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해야지 책표지만 보고 그런데 고서일수록 가치는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책 폐기처분하는데 가치가 있는 책인데도 겉모양 상태만 보고 폐기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폐기하는 것도 목록을 만들어 놓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이양몽 위원   그래서 나중에라도 어떠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폐기되었는지 알 수 있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동도서관에서 장애인들과 장애인 시설, 우리가 보통 장애인이라고 하면 시각, 청각, 지체장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점자나 이쪽 자료가 얼마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점자도서를 336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용실적은 어때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협회에게도 연락하고 협회장님을 저희들이 초대해서 보관 장소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1987년도에 지부가 결성되었는데 위치는 어양주공아파트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지부장은 김남희씨라고 있습니다. 회원은 200명 정도 되는데 남자가 120명, 여자가 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자도서와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사하고 권유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빌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양몽 위원   홍보를 하더라도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 방문 대출할 때도 이동도서관 차량에 그런 책도 비치하고 다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익산시내 두 군데 시설이 있습니다. 영산홍과 혜화학교가 있는데 영산홍은 정신이고 혜화학교는 청각장애자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점자도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양몽 위원   시각장애자도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집단으로 시설된 곳이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시설은 정신과 청각장애자만 있거든요, 시각장애자는 없고.
    그래서 시각장애자들에게 이것을 활용을 해야겠다 해서 협회에 연락하고 모셔다 보여드리고 대출해 가세요. 갖다드리겠습니다 해도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양몽 위원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장애인들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잘 돼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구영순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서 그동안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보건의료 시설에 현대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운동영향의학센터에서는 허리둘레 줄이기 운영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위한 노인건강관리실 운영 및 방문보건 인력을 증원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전 직원이 다양한 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치매병원 건립이 예견되는 올해와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병원건립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으며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본위의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시정과 업무추진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받아들일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12페이지 보면 앵속단속 건수 13건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익산시와 군산시에 있는 직원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13건을 했는데 불시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갑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매년 많이 발견된 곳을 위주로 해서 보러 다니는데요,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가정에서 상비약으로 한두 포기 심은 것을 단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량으로 한 것을 적발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대체적으로 작게는 2뿌리에서 많게는 122뿌리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용으로 키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복래 위원   2뿌리 정도 단속했다면 굉장히 많을 텐데, 시골에 가니까 자생적으로 나더라고.
    어떤 데는 앵속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앵속인지 알아서 일부러 자생하면 뽑아서 말렸다가 배 아플 때 삶아서 마시면 낫는다고 해서 상비약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부분은 우연히 단속되는 것입니다. 2뿌리 같은 경우는.

○최복래 위원   방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방역한다고 했는데 방역대상이 어디를 일컫는 것입니까? 익산시 관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방역을 주로 시행하는 부분은 취약지라든지 마을권 방역소독 부분을 미리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부분은 1,724곳 정도 선정을 해서 그중에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면 2,096헥타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최복래 위원   1,724곳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동 한곳 이렇게 나눠서 1,724곳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나름대로 취약지라는 부분은 하수구.

○최복래 위원   동지역과 면지역이 틀릴 것 아닙니까? 통상 면을 전부 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면지역은 시골지역이어서 숲이 우거지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동과는 틀릴 텐데.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특히 면지역은 연초에 받거든요. 집중적으로 소독할 지역을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보면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공중변소, 침수예상지역, 가축사육장 등을 위주로 해서 올라오면 읍면에서는 직접 소독도 보고.

○최복래 위원   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웅덩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파악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파악을 합니다.
    현재 유충웅덩이가 시내 30개소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요즘에는 옛날과 틀려서 유충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약재가 나와서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그것이 박토색이라고 친환경 소독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었으면 유충을 억제하기 때문에 환경에는 영향을 안주죠.

○최복래 위원   요즘 일본뇌염모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시내에 1공단, 2공단, 3공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외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산업장 같은 곳은 마을 자율방역단에서 일부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최복래 위원   공단에 무슨 마을 자율방역단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회사나 큰 건물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법에 되어 있구만요.

○최복래 위원   그러면 점검을 합니까? 방역을 하는지 안하는지.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사실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최복래 위원   시내권은 해 주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율에 맡기면 하겠어요? 일년가도 안하지. 공단내에는 우거진 나무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안하면 모기들이 서식해서 없어지지도 않고 그러지.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공단 건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해 놓고 점검하는 사항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공단도 주변에 하면 안돼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나 공원지역을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행정에서 해 주어야지 스스로 맡기면 안하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연시범학교관리 15페이지 보면 한 학교를 100% 했는데 어느 학교를 실시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리공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래서 참여한 수치는 28명 나왔는데 전체가 아닌 것 같은데 수치를 보면.

○보건소장 유택수   또래 리더라는 부분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학교에 있는 예를 들면 학생 하나가 영향력 있는 학생이 있어요. 속칭 짱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그 애들에게 금연이 이렇게 좋다라는 쪽으로 설득하게 되면 반에 있는 애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속칭 영향력 있는 아이들 28명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면 그 애들을 통해서 파급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 아이들에게 담배가 우리 몸에 해롭다 이것을 대형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것도 직접 하기도 하고 담배연기가 사람모형을 통해서 담배를 빨면 연기가 나와서 물고기가 죽어가는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런 것은 확대·실시해서 조금이라도 줄이고 우리가 국민건강에 도움되는 일이니까 했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것들을 다음에는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문제가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됐고 자주 이야기가 되는데요, 장기정착 근무로 인해서 오는 폐단이나 진료소 근무목적이 오지에서 주거를 하면서 야간환자까지 볼 수 있는 당초 목적을 벗어나서 지역에 상주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소장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잖아요. 그렇게 문제점이 이야기되면서 순환근무를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환근무를 요구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순환근무를 의회에서 요구하니까 전체적인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해서 순환근무를 강행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어떤 지역은 그 지역의 공동체 역할도 담당하고 있고 또 지속적인 환자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환자의 개개인의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열심히 잘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소장까지 순환근무를 강제적으로 시킬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그런 경우가 된다면 그 지역의 여론도 들어보고 근무실태나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한 뒤에 순환근무를 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난번 감사 때 문제제기된 것은 당초목적을 벗어난 근무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을 통해서 전체를 순환 근무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은 감을 받았기 때문에 순환근무를 할 때는 근무실적이나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잘 들어서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 있는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면민들이나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도 보건지소 이용을 잘 합니다. 약국에 가면 3일분 3,000원 이상 약값을 주어야 하는데 보건지소를 이용하면 1,000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약의 질도 좋고 이런 것을 다녀본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꼭 큰 병원에 가야 한다는 개념 때문에 구태여 용안에서도 할 수 있는 진료를 함열까지 나와서 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오면서 병원에 간다고 하면 모시고 가거든요. “그런 것쯤은 용안진료소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진료소 의사들 실력을 떠나서 간단한 것은 용안에서 보면 편리하고 값도 저렴하고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몰랐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반상회 회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보건진료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진료소의 순환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보건지소 홍보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마을에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이렇다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더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자체 사업비에 민간이전사업비가 34.3% 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산파트는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약품구입이나 민간위탁사업에서 한센병 이동진료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센병이 들어가는 돈이 미집행 되었고 약품구입도 시기적으로 부족할 때 지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프로테이즈가 안 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정상적으로 집행될 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박재희 위원   어떤 사업비로 건물을 짓다가 안 지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것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재료비와 민간이전비와 약품구입비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박재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약품구입비는 상반기에 사서 주어야 주지 그때그때 주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약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요량을 분기별로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약품은 얼마까지는 입찰에 부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연초에 의약품구입 입찰을 하고 업체선정을 해서 계약된 업체에서 공급하게 됩니다.

○박재희 위원   가격은 경쟁입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경쟁입찰로 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시정 주요시책 있지요. 그 시책이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무엇무엇입니까?
    2004년도 시정 주요시책이 보건소에서 3건 중에서 현재 2건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무엇 사업을 하는지 아시냐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의료기관 현대화 사업과 운동영향의학센터 운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맞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박재희 위원   현대화사업이 14억원 정도인데 어떤 건물을 짓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함열보건지소 신축사업과 다음에 보건진료소 4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한 오산신석보건소와 현재 설계가 마무리 돼가지고 곧 착공하게 되는 3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운동영향의학센터 16페이지에 있는 두 가지가 주요시책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치매병원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치매병원은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었는데 당시에 노인인구가 그 당시 2만8,00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10년에서 20년 정도가 되면 우리시에 노인인구가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65세의 이상의 노인인구 중에 약 10% 정도가 치매환자로 예상되고 그중에서 약 반절 정도는 병원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라는 수요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작년과 올해에 국비 15억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시행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근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탁을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돼서 아마 위탁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어떤 조건으로 위탁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올라올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고요,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지를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어느 위치인가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이 예상되는 것이 일부분에서 혐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 집행부쪽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위원님들에게 많은 부탁을 드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우리 익산시에는 치매병원이 없죠?

○보건소장 유택수   치매병원은 없고 병동은 일부 가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성모병원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노인병 전반적인 부분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치매환자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위탁동의안으로 갈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외부에 위탁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고자 하는 수탁자가 토지를 귀속하고 여기에 건축비를 시비나 국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수탁자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아직 그것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단지 비영리법인으로는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에게는 가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위탁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뭡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곳이 9군데가 있고 병원 설립하는 부분이 17개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중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일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나름대로 검토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전반적인 부분이 위탁을 주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관련된 재정상책임은 수탁자가 지는 겁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건물을 지어주는.

○손문선 위원   아니, 사업비 제외하고 운영비 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작업을 하는 작전세력들이 많아서 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위탁을 받고자 하는 수탁자의 조건을 제시할 때 재정적으로 사업능력이 충실한 사람들을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잡음을 일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 보건지소는 면 단위별로 하나씩 다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읍면 단위에 한곳씩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소 아래 진료소가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리도 아니고 자연부락 단위로.

○손문선 위원   보통 한 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 관내가 24개 곳이니까 1.7곳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서 주로 담당하는 분야가 진단하고 약 지어주는 것을 주로 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1차의료를 책임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하고 투약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소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각 분야별로 다 나가 있어요? 공중보건의가 나가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각 분야별로 틀리겠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어떤 전문을 했던 보편적으로 면단위에서는 1차 진료를 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치과의사가 있는 지소가 있을 것이고 한방의사가 있는 지소가 있을 것이고 내과를 전공한 의사도 있을 것이고.

○보건소장 유택수   내과파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과파트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읍면보건지소에 무조건 1명씩 가 있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2명 이상 되겠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일반의과 쪽에는 한 명씩 가 있고 일반적으로 배가 아파서 주는, 예를 들어서 약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진료할 수 있는 의사는 15개에 하나씩 기본적으로 가 있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의사가 2명 이상이겠다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면이 있죠.

○손문선 위원   내과의사 하나하고 치과의사 하나면 2명이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치과는 8개소 밖에 없거든요. 15개 중에서 8개에 치과가 가 있고 나머지 7개소 치과의사가 없는 곳에는 한방의사가 가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행히 내과를 전공한 일반의사가 있다고 하니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치과나 한방만 있으면 일반진료를 할 수 없잖아요. 다음에 13페이지 냉방병 예방을 위한 고층건물 냉각탑수를 검사하는데 냉각탑수가 있는 건물은 익산시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19개소.

○손문선 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언제 하실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물을 수거해서 의뢰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행인데요, 원래 냉각수탑은 여름이 시작되기 전부터 점검을 해서 대비를 해야잖아요. 한참 가동된 뒤에 해봤자 아무 효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씨를 채취해서 검사중에 있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결과는 곧 나오겠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바로 나올 겁니다.

○손문선 위원   14페이지, 방역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방역 같은 경우가 자율방범대에 위탁한 경우도 있고 기존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각 단체에 위임해 주었잖아요. 단체에 소독기도 주고 약품도 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요즘은 편하다 보니까 차에 매달고 다닌단 말예요. 그러다보면 도로가만 돌아다니다 끝내 버려요. 그러면 마을단위같이 차량통행을 할 수 없는 곳,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할 곳들, 또 하나는 큰 도로만 지나가다 보니까 마을쪽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방역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도심권도 그렇고 면단위도 그렇고 물론 차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오토바이를 활용해서 방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금방 지적하신 대로 워낙 방대한 상황이다 보니까 만족시켜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저희들이 차량부분도 가급적 소형차량을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래도 작은 차량이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방역이 효율적인 면이 있어요. 단지 문제는 한정적인 인력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단체 위탁을 하다보면 직장이 끝난 뒤에 밤에 와서 소독해 봤자 몇 시간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큰 도로만 지나가고 도심권이야 하면 살포면적이 넓으니까 그러는데 문제는 농촌지역이에요. 계속 모기 때문에 못살겠다고 전화오고.
    그래서 도로변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직접 마을단위로 들어가서 구석구석해 주고 한번을 하더라도 깔끔하게 해 주어야지, 그리고 지금 소독이 예방효과만 있지 모기를 죽인다거나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최근에 논문에 나온 것 중에 보면 바람이 초속 2.6m 정도를 불어갈 때 방역을 하면 반경 4m 안쪽에서는 보통 치사율이 40% 정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죽습니까? 도망가는 줄만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직접 맞았을 때는 죽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약품하고 등유가 들어가나요, 경유가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경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이 별로 인체에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식물에 닿아도 거기에 기름이 묻기 때문에 코팅된단 말이죠. 소독자체가 식물이나 사람에게 결코 건강한 게 아니라고 보고 있고 안 하는 것이 좋죠? 환경상으로 보면.

○보건소장 유택수   환경학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다면 모기유충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미꾸라지도 풀고 송사리도 키우고 하던데 그런 노력은 안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박토색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천적요.

○보건소장 유택수   천적부분도 미꾸라지를 많이 생각했는데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좀 더 범시민적인 그런 부분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같은 경우 만약에 방역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방역이 전 세계적으로는 그나마 지금 돌아다니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생물학적인 박토색 같은 것, 미꾸라지 사육 부분으로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는 아직은 무리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대학이나 원광대학과 합의를 해서 그것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비만교실 하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명이 뭡니까? 허리둘레 줄이기 하는 거예요?
    지금 40명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지금 3개월 단위로 40명씩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40명 다 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탈락자가 있죠.

○손문선 위원   몇 명이나 탈락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8명 정도가 탈락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명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유택수   다시 보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2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약 14㎏ 정도가 빠진 부분이 있고 어떤 여성분은 9㎏, 8㎏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빠지니까 재미가 붙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외부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오늘도 직원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와서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사업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3개월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 점검하는 시점이.

○보건소장 유택수   9월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이 끝나면 데이타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그간 교육에 대한 자료화가 될 것이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살은 빼야겠는데 과정이 너무 지루해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꼭 성과를 거두셔서 전파돼서 자료화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강보건에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전부의치 12명, 부분의치 18명 해서 30명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손문선 위원   81명 대비 30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나머지 63%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어디 의뢰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의료기관에 의뢰하고 있는데요, 절차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의료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도 농촌이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연령대가 65세로 되어 있는데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데 때로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손문선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자부담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인들 질환이 가장 큰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골격질환과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병이 가장 큰 데 노인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불소화사업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불소화사업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익산시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손문선 위원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은 예산확보를 다 하고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나 군산, 익산, 완주, 김제가 동시에 시행을 하는데 현재 용담댐 물이 충청남도 서천시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도지사와 서천군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여타 광역단체나 자치단체가 동시 통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하겠다, 못하겠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는 의지가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도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공은 수자원공사로 넘어간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책을 수립했으면 완결을 지어야잖아요. 그에 대한 소장님 의지가 있어야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정부에서도 하자고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자는 입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도 하자는 입장은 변동이 없는데 문제는 여타 부분에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예산을 보죠. 3쪽에 경상예산에서 민간이전 있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이양몽 위원   아래 또 민간자본이전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촌보건진료소가 현재 소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활용을 못했는데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를 보조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700만원과 다음에 금연캠프를 2번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번 한번하고 나머지 한번 할 예산 4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이 아직 시행이 안 돼서 미집행으로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이것은 농장에 양로시설 두 군데 짓는 것하고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포장사업 네 군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금오농장, 익산농장 두 군데입니다.

○이양몽 위원   양촌진료소는 작년에도 예산이 섰었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섰다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양촌진료소장이 충원이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충원이 왜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까,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럽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세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이 알기로는 처음에 자체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교육을 스스로 시켜서 자체 충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중앙부처와 교육일정과 맞지 않고 어려운 면에 겹쳤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양몽 위원   충원할 경우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모집을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진료소장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6개월 교육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장소에서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와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시에 있는 간호사중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행해서 해 볼려고 했는데 그런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양몽 위원   대상자가 안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을 홍보를 하고 알렸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모집을 한다는.

○보건소장 유택수   구조조정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현재 있는 공무원 중에서 그렇게 해 볼려고 노력했었던 거죠.

○이양몽 위원   지금 몇 개월이 지나고도 시행이 안 되고 금년부터는 우리 소장님도 인식이 바뀌어지셔야 하는 것이 아무 이유없이 명분없이 이월된 예산은 올라오면 전부 삭감할 계획이에요. 예산만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양촌진료소 건도 분명히 조만간에 해결하십시오.

○보건소장 유택수   연말까지 해결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왜 그렇게 길게 잡으셔요? 예산이 남으니까 예산을 쓸려는 그런 계산을 하시면 안되지.

○보건소장 유택수   그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인적사무는 저희들 자체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와 같이 협의가 돼서 최대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도 총무과에 독촉을 할 테니까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해결하셔야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 농촌보건의료 현대화사업에서 오산은 금년에 완공예정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웅포라든지 용안, 망성.

○보건소장 유택수   나머지 부분도 연말까지는 완성을 하는 것으로 최대 노력하고 있고 함열보건지소만 올 연말안에 착공을 시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중에 완공을 목표로.

○이양몽 위원   함열보건지소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여러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답변을 못하겠더라고.
    금년에 착공은 분명히 된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부의 설계도를 의뢰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나머지 진료소도 금년 안에 완공이 거의 된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내년에도 보건진료소에서 마을권에 부지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모두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함라, 신촌은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유택수   함라 신촌도 마을의 운영협의회에서 부지가 확정된 상황이 된다면 저희들이 올릴 생각입니다.

○이양몽 위원   서류 전부 제출했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유택수   9월 본예산에 올리도록 할 겁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전염병 예방관리 봅시다.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말 그대로 예방이라는 말입니다. 전염병은 한번 번지고 나서 사후 수습을 할려고 하면 더 어렵고 사업계획에 보면 일단은 전염병이 발생한 뒤에 사후관리 계획이에요.
    법적으로 전염병이 발견되면 바로 신고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예방을 할려면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단 말예요. 여기에 보면 309개소로 되어 있는데 법정소독 의무대상이 309개밖에 안돼요? 우리 관계자님들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까지 철저하게 보시고, 이것을 보면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수용인원이 몇 명 이상되면 한다든지 연 면적 얼마, 고속버스, 터미널, 익산역 등 다수인이 모이는 곳, 그리고 접객업소도 면적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익산시청 같은데 한번 소독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각 소독업체 열두 군데에서 했음 그것만으로 서류가 끝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최복래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분명히 공단도 의무소독대상지역이란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했을 것입니다라고 하지 말고 확인을 해야죠. 전염병이 한번 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할려면 겉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발생이 안 되도록 미리미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누구 전염병 예방법 읽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봤습니다.

○이양몽 위원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의무대상 시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연 1회하는 데도 있고 2회 하는 데도 있고 각종 학교나 공공시설,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예술회관도 해당되고 국민생활관도 해당되겠고 그런데 소독한다는 예산 올라온 것 한번도 못 봤고 우리 익산시청 본청도 한번 소독하는 것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관공서부터 그러는데 전염병이라는 것이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법정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어요. 그것을 방역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곳이 몇 군데 있겠습니까? 연막소독 하는 것으로 소독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소독한다는 것을 대부분 생각하면 연막소독기 가지고 한번 지나가면 소독했다고 생각한단 말예요. 그러나 전염병 병원체에 따라서 전부 약품도 틀릴 수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실제는 아파트라든지 대상시설 중에서 급식소, 식당은 분무소독을 위주로 해서 많이 하거든요. 내부에서 하니까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공서도 저희 나름대로 공설운동장 등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가서 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외부로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의무대상 소독시설을 점검해서 그 사람들이 안했으면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고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철저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은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자료 오는 것 보니까 방역업체에서 어디 소독했다고 소독필증 도장 찍어준 것으로 보건소에 도착하면 소독했는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리체제가 허술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하절기 돼서 이런 것은 예방 아닙니까? 전염병 발생돼서는 안 되니까 철저하게, 우리 익산시에 30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09개소가 아니에요. 보시면 버스대합실, 터미널, 익산역전 엄청 많아요, 대상업소가.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대상업소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익산시청 관공서부터 소독의 날이라고 해서 소독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잘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방문보건사업 대상관리군 등록 현황에서 집중관리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집중관리 32명.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일주일에 몇 번 방문할 것인가 하는 환자상태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번 가는 데도 있고 두 번, 세 번 가는 데도 있고.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 관리군이 있고 집중 관리군이 있어요. 집중 관리군은 정기적 관리군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집중 관리군은 주1회를 관리하고 있고 정기적 관리군은 월 1회 내지 2회.

○최복래 위원   기동이 불편한 정도입니까?
    이런 분들은 독거노인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대상자는 방문요구도 판정에 따라서 관리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방문보건사업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명수를 이야기한 것이죠. 32명.

○보건소장 유택수   가구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병중에 따라서 집중관리대상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보건소장 유택수   병 상태.
    정도가 심하느냐, 아니면 덜 하느냐.

○최복래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만 갈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이런 체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가 나가는데 복지회관 같은 데서 별도로 방문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다가 보면 이분들은 자원봉사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더욱더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인지가 되면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해서 매치시켜 준다든지 그렇게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보건소장 유택수   23페이지를 보시면 연계기관 원광대병원 간호부외 4개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관리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어려운 대상자입니까, 일반노인도 요청하면 갑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은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시면 24페이지 65세 이상 노인에게 여러 가지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려운 사람 상대입니까, 전체 대상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경로당을 찾는 분들을 찾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분.

○최복래 위원   이런 것도 수시로 자주 넓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2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역시 여기에 표기가 안 되니까 제가 자꾸 물어봅니다.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건전한 자녀출산양육 도모 했는데 시민건강 보건향상 증진 이것도 역시 기초생활대상자입니까, 아니면 전체 시민을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전체시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전체시민 임산부등록관리 420명인데 전체적인 파악이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등록한 사람 명단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보건소에 방문해서 스스로 등록했던 사람들을 대상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출산율은 여기에서는 안 나오겠구만요.
    현재 신생아 건강체크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예방접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정기예방접종은 전체적으로 무료고 간염만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출생하고 몇 개월 이전에 영유아 때 의무적으로 예방하는 접종이 몇 가지가 있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27페이지를 보시면 B형간염, 피디피, 소아마비, 엠엠알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해당됩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중에서 유료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임시예방접종은 전체적으로 유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예방접종은 무료인데 B형간염만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요즘 저 출산 세계 제1위인데 이런 것을 무료로 체크해 줄 자치단체는 없는가, 전부 이와 같이 똑같이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임의로 무료로 해 줄 수도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이 우리가 조례를 통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실제로 임시예방접종은 신생아는 해당이 없거든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제 정기예방접종은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22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이 사업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방문보건대상자 발견 및 등록관리 하고 나머지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에 찾아가는 것은 놔두고 독거노인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 가정으로 방문을 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기적으로 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금방 최복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22페이지 보시면 집중관리군, 정기적관리군, 감시추후관리군, 자가관리군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방문하는 횟수가 기간별로 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혼자 사는 노인들이 우리 관내는 취약계층이 많이 살다 보니까 돌아가셔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 이상해서 가보면 돌아가신 경우가 많거든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통해서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예방접종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69%를 했고 다음에 정기예방접종 69%, 임시예방접종이 83%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적이 1만3,628명 정기예방접종을 했는데 하반기에 6,147명 하면 100% 완결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목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표를 상회하는 상황은 상당히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임시예방접종은 계획대비 보면 100%가 넘어갈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1만2,150명을 하셨는데 하반기에 7만9,369명을 하게 되면.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는 유행성독감이 빠져 있거든요. 시기가 유행성독감은 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목표가 별도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임시예방접종은 상반기 계획, 하반기 계획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유행성독감을 상반기 추진실적에 놓고 보니까 7만6,000건이 되다보니까 %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아랫쪽에 넣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하반기에 두고 하반기 계획에 넣을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가 유행성 독감이 들어가서 그러는구만요. 왜냐하면 상반기, 하반기 실적 및 계획을 플러스하면 계획이 나오는데 임시예방접종은 유행성독감이 플러스 되다보니까 숫자적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백신이 모자라지 않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대체적으로 백신이 모라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임시예방접종 같은 것, 예를 들면 유행성독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계획생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가 열 군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예측되어지는 부분이 1년에 1,500만명이라고 이야기하면 1,500만개를 분산을 해서 미리 계획생산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빨리 안 맞아도 될 사람이 맞게 되면 부족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1만원 주면 맞는데 일반 소아과에서 맞으면 4만원이잖아요. 일반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접종시기를 놓치면 접종받을 수 없잖아요, 백신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추가접종 시기를 늘려서 추가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물량이 안 되면 그 사업을 끝내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생산에 의해서 1차 저희들이 목표한 수량을 받아서 약이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구입을 못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개인병원으로 유도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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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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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감사담당관 문용식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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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