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97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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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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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7월 15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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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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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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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맨위로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장마로 인하여 여러 곳에서 장마피해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익산시 하반기 업무보고에 들어갔습니다.
    보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성실히 보고 해주시고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여성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휴직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4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인사말씀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장 백정숙 씨는 지금 연가 중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보고대상은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상반기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와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직권조사를 통하여 발굴한 54가구 등을 포함하여 총 8,017가구를 우리 시 수급자로 책정,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빈곤의 위기에 직면한 이웃을 시민의 자발적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이달의 어려운 이웃돕기 코너를 이용하여 2세대에 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능력 함양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재 42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구축을 위하여 18명에게 2억2,700만원 자립자금융자를 알선하였고 1억4,300만원을 들여 도로변 점자블럭,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 개설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하여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 체련단련 등을 실시, 지역장애인들의 사회적응 및 재활기반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성년례 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지원개최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사고를 가진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아동 및 보육시설에 54억원을 지원하였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하여 951건의 무료법률구조사업 및 소비자 고발접수처리, 자치여성대학 운영, 여성주간행사, 사회봉사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35억원의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의 지급, 그리고 3개소의 양로시설 신축, 48개소의 경로당 신 개축 사업 및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 칠천여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56개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고정식 충전소 설치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3월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공개모집한 6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빈곤의 위기에 처한 많은 가정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및 부양비 산정완화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건립 중인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방안 마련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등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반기에 추진하던 업무도 변함없이 수행하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한 업무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를 보완,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상세하고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송호진 위원   후반기 원구성도 됐고 직접 국장님이 보고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도 전반기를 많이 우리가 접해봤고 과장님들을 저희들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로 옮기면서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과장님들이 이번에는 보고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종대 의원   두 분의 건의를 받으셔서 필요에 따라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죠.

○위원장 장오준   일단 두 분의 의견에 제시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복지환경국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답변에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하시기 전에 담당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질의답변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담당 노호현
    의료보장담당 이정희
    청소년보호담당 유복근
    장애인복지담당 김숙희
    이상 담당들을 소개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봐주십시오. 저소득층 자활사업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집수리사업을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각 읍 면 동에 집수리 요구한 건수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317가구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다 추진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최선을 다해서 신청한 사람 세대수를 맞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각 읍 면 동에 보면 다른 것보다도 집수리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평화동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서 해달라고 하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저소득층 지원사업에서 집수리사업에 집중을 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적극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후반기에 와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업무를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수리 사업추가로 자활후견기관에다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죠?

○이영수 위원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보건복지부에서 후견기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위탁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활 후견기관이 할 수 있도록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송호진 위원   대개 수리내역에 뭡니까?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요?

○송호진 위원   아니,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해서 집수리사업을 하는데 금년에는 317가구 3억8,000만원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 내역에 주로 도배인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도배, 보일러 수선, 장판교체, 이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보통 한 가구당 어느 정도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120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상한선은 120만원 기준으로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같은 것도 두 군데 지원을 하고 있죠. 3억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송호진 위원   이런 것 나중에 다 정산서 받고 그러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영수증 확인도 하셔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쪽에 있을 때보니까 주로 보조금이나 지원하고 하고 하는데가 부실하게 정산이 되고 담당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에 능숙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나 이런 기관 보니까 행정처리나 회계처리가 미숙해서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공무원들께서 행정지도나 회계 처리 같은 것 하자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자활후견기관 지도점검을 5월 6일에서 5월 17일까지 했죠? 여기에서 혹시 지적사항이나 위법사항이나 아니면 개선되거나 시정해야 될 사항은 없던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그때 해가지고 원광익산자활기관해서 17건 시정조치 시킨 바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두 군데서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송호진 위원   주로 어떤 건들이 시정이 많이 나오던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를 들어서 품의서를 안 맞고 집행했던 경우라든가, 자활사업자관리를 잘못 했다든가, 현장관리가 잘 못된 것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의 차량관리가 잘 못된 것들 이런 것이 것들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회계처리나 직원 기강문제나 그런 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드린 말씀인데 회계처리 같은 것 영수증 같은 것도 일거리가 많으시겠지만 담당 공무원들께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때로는 꼭 실사도 하셔가지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7페이지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를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직접융자를 해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이냐, 자립자활자금이냐에 따라서 이자가 있냐, 없냐, 또 2년 거치냐, 3년 거치냐, 도 거치후 면 년 상환이냐, 좀 차이는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보통 8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보면 융자건수가 800건이고 융자액도 38억6,700만원이잖아요.그러면 여기에서 결손금액이 나온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아직까지 결손한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무이자로 생활안정자금 2년 거치에서 87년도나 88년도, 89년도 한 것은 2년 거치했으면 87년 정도한 것은 전부 3년 정도 완료가 될 수 있는 시점이고요, 자립자활자금도 3년 거치 5년 상환이면 상당부분 진행이 완료된 사항인데, 그런 과정에서 결손되거나 회수가 안 되고 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 계속 물려가면서 상환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된 사람 중에서는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것은 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주는 생계비고 자활자립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계비 나갈 때 독려해서 모아놨다 내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실적으로 애로가 이분들도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물론 어려운 분들이 융자받은 금액에서 회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독려해서 더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크게 기금을 축내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런 것은 아직까지 발견 안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분들한테 현실적으로 구비서류나 무엇을 담보로 할 만한 것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상호 보증을 서서 융자를 해주고 있고 자립자활자금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간 1만5,000원 이상 미리 보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는 되어 있어요.

○송호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군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송호진 위원   그게 전부 한 종교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특별한 사유라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를 위해서 중도원 삼동회에서 저희가 오기전부터 시하고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복지회관 운영목적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소득층의 주민들을 상대로 그분들한테 재활의욕을 돋군다든가 복지관에 있는 모든 시설을 이용하면서 생활수단,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거나 여가활동, 컴퓨터 교육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주요한 것이 여가나 이런 것 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도한다거나 그런 것이 주목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복지관에서는 기술지원보다도 그분들이 와서 이용하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하고 지금 최근에 와서는 기술교육으로 해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쭙냐면 주요 사업에 18페이지 보면, 유료로 하는 사업이 있고 무료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보면 도예랄지 요가, 종이공예, 컴퓨터, 재즈댄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다 필요한데요, 복지관의 주요한 운영목적이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여가선용에나 자활에 관한 거라면 그 취지에 맞도록 프로그램같은 것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할 필요도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도예나 이런게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본취지가 어떻게 보면 도예 같은 것은 사실은 여가생활하고는 상당히 고상한 거란 말이에요. 소득창출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복지관의 기본취지가 말하자면 저소득층의 여가선용이라고 보면 조금 취지가 맞지 않지 않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같으면 맞벌이를 하든지 공사현장에 가서 먹고사는 판인데 재즈댄스를 한다든지 도예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실생활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다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우리가 지도하고 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을 돕기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주로 교육을 시키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득창출을 할 수 그런 교육을 하고, 복지관계는 이용시설로 해서 여가생활이라든가 그러면서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도시락사업이랄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세군데서 혹시 아이들 공부방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방과 후에 봐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맞벌이부부나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이 자녀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들이 조금 생각이 짧은지 모르지만, 이런 데서도 또 여기가 위치해 있는 데가 저소득층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도예나 재즈댄스보다는 예를 들어서 영유아들을 무료로 돌봐준다든지 자원봉사자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아이들 공부방이나 놀이시설 같은 것 해서 저소득층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 맡겨놓고 가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기왕에 하고 있다면 확충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은 2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보면 여러 노인 부랑인복지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 등 여러 종류의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등록된 시설만 말씀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외에도 분야별로 비인가 시설이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혹시 분야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다 기억은 못 하지만 파악은 다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다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잘하시는 걸로 알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가시설보다 비인가시설이 더 어렵고 봉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인가시설 못지 않게 비인가시설도 관리감독하면서 혹시라도 그쪽에 사회적 시해를 베풀거나 보조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도 신경 써서 배려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인가시설보다도 기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인가시설보다는 비인가시설을 우선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장애인 복지관회관 저상버스는 언제쯤 구입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상버스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일단 추경이 서면 예산에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추경에 해서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거기가 설계가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체력단련실을 빨리 확충해서 불필요한 시설은 줄이고 해가지고 빨리 체력단련실을 넓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체력단련실에 장애인들이 운동하고 그러는데 정수기 물먹는 곳이 없어요. 복도에 한 곳 있고, 동선이 너무 멀고 장애인들이 운동하다 말고 거기 어떻게 나와서 물을 먹겠어요.
    그것 사소한 거지만 굉장히 큰 거라고요. 장애인들한테는.
    그것을 빨리 그쪽하고 협의해서 식수대를 체력단련실에 하나 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협의해서 바로 비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지만 순국선열공원화사업 분명히 허위보고에요. 빨리 고사목 제거하고 보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고사목 제거는 저희가 나가서 바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주변정리도 빨리 해주시고 거기 위탁관리하는게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직접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점검현황판을 하나 비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공원에 가보면 쓰레기 죽 널브러져 있고 차라리 그냥 문을 잠궈놓으세요. 관리하기가 힘들면.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래서 문을 닫고 폐쇄한다는 것은....

○조규대 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관리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읍 면 동에 배치된 자활사업자를 수시로 일주일에 서너 번 씩 바꿔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게 해서 점검현황판을 한쪽에 배치해서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보는게 어떻겠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사업 말이죠.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참여 안 하고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확인 점검해본 결과. 그런 부분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지도감독하면서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거든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아마 지적한 김용균 위원께서도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자료를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봐주시죠. 수급자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 일거리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신빈곤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것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도 빈곤층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동에서 사회복지사님들이 많이 접수를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래서 수급자선정기준이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수급자선정기준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정부에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러니까 부양의무가 없고 소득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크게 나누면 그렇게 본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러면 자식이 있으면 부양의무가 있는 걸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이 소득이 있으면 부양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자식이 소득이 없으면 아들이 18세에서 64세 그 이하인 사람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활사업을 시킵니다. 소득이 없다고 봤을 때, 일을 시키고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박종대 의원   사실은 나름대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두고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 집 가지고 있고 조그마한 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제외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집이 노동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잠자는 잠자리에 불과한 것이고 논 하나 있는 것은 식량 공급받는 것에 불과한데 이런 부분에서 다소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지사들이 교육을 별도로 받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받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특히 요즘 대단히 어려운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들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불가능보다도 가능한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자식은 있지만 자식으로 하여금 대단히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새로운 법이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주택이라든가 논이라든가 이런 재산이 있을 때는 수급자에서 제외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03년 이전에는 제외됐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재산은 주택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일정비율로 곱해서 그 기준이 최저생계비에 달할 때는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평가액이 적은 경우는 보호가 되고 있고 부양의무자 단절이 된 경우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족될 때에는.

○박종대 의원   본위원이 아직 이쪽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불만의 목소리가 사실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보시고 다음에 22쪽을 보니까 장애인 편익시설을 한다고 해서 요즘 도로변에 점자블럭을 많이 설치했던데요. 지금 몇 %까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40% 했습니다.

○박종대 의원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많이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조속히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겠고, 도로변에 점자블럭을 어떻게 장애인 체육경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졸속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하고...

○박종대 의원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앞으로 담당부서하고 시공담당부서하고 해서 바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본위원이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고친 데도 있고 나중에 고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점자블럭을 넣었는데 도로높이하고 점자블럭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거기에 지나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고쳐나간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을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실례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시설을 편익을 위해서 점자블럭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도 시설한 것이 다 일어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작스럽게 그것을 카터기로 파가지고 갖다놓고 모래위에다 블록 해놓고 다시 시멘트로 메꾸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한 번 부서가 점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담당부서한테 촉구를 해서 정비가 잘되도록 해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장애인 주차단속 실적을 보니까 조금 장애인 주차구역단속을 111건을 했는데 계도가 109건이네요. 이것 단속한지는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단속한지는 오래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부터 장애인 단체하고 같이 해서 작년 특수시책으로 해서 장애인 주차권리 찾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하고 저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받은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사실은 장애인주차구역 단속현황을 보니까 부과가 2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비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박종대 의원   어려우면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겁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아니, 계도 차원에서.

○박종대 의원   계도도 계도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계도가 너무 높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계도 그만 하세요. 계도 안 해도 됩니다.
    국민 정서적으로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매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얌체족들이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법도 잘 따르고 그러지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계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2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청소년에 대한 자료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료 설문지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가장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이 뭐냐면 청소년들의 동아리방입니다. 청소년시설을 해놓고 이리 오시오, 청소년 놀으시오, 해도 이제 청소년들이 놀지를 않아요. 잘 안 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뭐냐면 끼리 끼리, 자기들끼리 동아리반을 많이 만들어줌으로 오지 말라고 해도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설계까지 다 끝났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박종대 의원   본위원이 보니까 동아리방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동아리방을 운영하면서 시설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동아리방이 보니까 3개인가 되어 있어요. 아주 미약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동아리방이 2개있고 세미나실이 1개.

○박종대 의원   그러니까 3개요. 총 활용하는 것이. 그런데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하면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거의50% 이상이 동아리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자료를 제가 달라면 드릴테니까 동아리방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아리방이 너무 미비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설문조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봐도 동아리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아리방, 세미나실이 있고 다목적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더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특히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도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하고 동아리방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한 번 되는 대로 저한테 주세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인가시설이 있고 비인가시설이 있는데, 동료 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비인가시설 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 자료 하나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모 위원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오다 보니까 혹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이 자료요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2쪽 장애인 자립자금융자대상자 선정지원 해가지고 18명, 2억2,700만원 자료요청 하고요, 24쪽 정신요양시설 해가지고 산정원, 종사인원하고 수용인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기초수급자들, 장애인들을 다루는 중요한 우리 시 기관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삶이 항상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과에서는 그분들의 어두운 곳들을 잘 돌보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0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전에 담당자 소개해 주시고 질의, 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답변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박선식
    여성정책담당 김선리
    복지시설담당 이국근

○위원장 장오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몇 가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보육시설이 때로는 가끔 속 썩이는 단체잖아요. 애쓰시고 인력이 좀 늘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송호진 위원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면 직무분석해서 소요 판단하셔서 좀 지원을 받으시더라도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운영해야 될 개소수가 많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하는데 운영비나 간식비, 대체교사 인건비 같은 것 또 기능보강사업 같은 것 규모가 크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런 것 지원하시고 할 적에 흔히 물론 현실적으로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영유아를 가공인원을 한다든지 또 지원금이나 보조금 같은 것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울러서 회계지도도 행정처리가 미숙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해주시고, 특히 담당 공무원들도 와계시기 때문에 정산서를 제출을 하죠? 확인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워낙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꼭 샘플링해서 실사를 해달라,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별히 오늘 첫 시간에 당부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면 회계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 회계 및 운영사항 지도점검해서 보조금 회수가 5개소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1,142만4,000원 됐고, 시정조치가 7개소인데 5개소가 어디어디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샘물선교회하고 종교시설이거든요. 교회에서 하는데 거기하고 예안어린이집이하고, 아기세상...

○송호진 위원   예안어린이집 거기도 교회에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도 교회 같은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예안어린이집이고 아기세상 어린이집하고 정금어린이집, 보광어린이집도 대개 종교시설 부설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섯 군데, 주로 무엇 때문에 회수를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주로 인건비, 교사가 어린이집으로 발령을 했지만 다른 장소에서 근무했을 때는 저희가 인정하지 않고 환수라든지 보육료 유치원이나 학원하고 같이 하는 데는 어린이집 아이로 등재해놓고 유치원에서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하고 있거나 학원에서 했을 때 저희가...

○송호진 위원   주로 이런 데가 한 기관이나 개인이 두세 군데를 할 때 많이 나타나는 사례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런 데는 말하자면 집중관리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인데요, 이렇게 문제 있는 데는 집중관리해서 한 번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것을 잘못했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근무를 안 하면서 이름만 올려놓고 다른 데로 해서 빼돌리는 사람은 한 번만 걸리며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할 정도로 가혹하게 해야만이 공무원들이 편해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시정조치는 주로 어떤 건들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시정조치는 직원들 인사기록카드를 정비를 안 했다든가, 또 아이들 검진을 했을 때 부모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경미한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주로 경미하면서 금전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들이 주로 많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셔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시설상대로 가정보육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같은 것 하잖아요. 이런 때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같은 것 집행할 적에 철저히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경고해 주시고 목적외 사용하거나 유용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다음에 57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신축이 세 군데 있잖아요. 요양시설하고 전문용야시설, 실비요양시설, 어디어디에 어떻게 지으려고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요양시설은 신광교회에서는 신광요양원이 되겠고요.

○송호진 위원   팔봉 가는 쪽 거기에다 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 하는 그 옆에 정도 되요.

○송호진 위원   신축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리고 전문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삼정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삼기에 하고 있습니다.
    삼정복지재단. 개인 단독 사회복지법인.

○송호진 위원   이게 지금 삼정원하고 관련이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하고 틀리죠.

○송호진 위원   대표가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근옥 씨.

○송호진 위원   실비요양시설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기는 중도원이라고 해가지고 함열...

○송호진 위원   전문요양도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시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올해 기공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이제 들어왔어요 삼정복지재단은. 착공신고가 이제 저희들한테 됐고 7월달에요, 두 곳은 아직 안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신광은 몇 베드 정도나 돼요? 수용인원.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기는 침대를 일부는 하고, 일부는 온돌이에요.

○송호진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요, 일단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한 50명에서 60명 정도요

○송호진 위원   신광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아직 건물계획이 그 정도에요.

○송호진 위원   사업계획이 나와 있으면 시설규모나 이런 게 다 있을테니까. 전문요양시설, 삼정복지재단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호진 위원   오륙십명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실비요양 함열에 하는 것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실비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한 60명 정도요.

○송호진 위원   60명 정도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면 50명 이하하고, 50명 이상은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나 이런게 달라지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50명 이상이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일 적절한 것이 50명에서 60명선이 노인들을 관리하고, 제일 서비스하기가 좋답니다.
    여기는 전액 다 국가에서 줍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그게 50명입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송호진 위원   50명이상이 되면 말하자면 인력배치나 이런게 달라지고 영양사나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요양원이 60명이고, 그리고 삼정복지재단이 69명이고 중도원이 70명이네요.

○송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묘시설이 되면 묘지가 15년으로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최장이 15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3회 연장 해가지고 최장 45년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3회가 얼마씩 하는 겁니까? 연장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처음에 15년 하고 10년씩 3회.

○송호진 위원   이것 조정할 계획이 없던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조례 개정한지가 오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 국민 정서상 좀 더 있다가 기간이 너무 길다 하면 그때 조금 개정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납골당은 영구로 하는 거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납골당동도 조례 개정해서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죠? 얼마씩으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개인적인 의견은 한 25년 정도.

○송호진 위원   그러면 매장보다도 더 짧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짧은데요, 지금 현재 젊은 아이들 의식을 보면 그런 조상에 대한 숭배관념도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공기관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부여가 아니고 또 그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지역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기 때문에 한 시설을 지어놓으면 원활하게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매장을 했을 때 15년 하고 3회 연장하면 45년까지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년 사람이 만기가 되어서 그 사람이 다시 화장을 해가지고 납골당으로 오면 과장님 말씀대로 25년간 그때부터 또 할 수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송호진 위원   그걸 한 번 참고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납골당이 매장이 45년까지 되는데 납골당이 25년이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본 위원 생각에는 매장보다 납골당이 더 길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10년, 20년 가면 납골당 설치하는데 그렇게까지 속 썩이지 않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25년이 너무 짧다고 생각되면 길게 했다, 물론 중간에 개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 곁들여서 화장로가 지금 2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한 기에 한 2시간 정도 소요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80분에서 90분이고 유골은 10분 걸리는 것도 있고 20분 걸리는 것도 있고.

○송호진 위원   2시간 보는데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지금 2시간이면 하루에 1기 해서 넷 씩 8기로 보잖아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밀릴 때 그것 때문에 애로가 있는데 직원은 시간이 다 되면 퇴근해야 한다고 해서 안 된다든가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동안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밀리는 날은 많이 밀리고, 없는 날은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늦게라도 처리는 다 해드렸거든요. 마찰은 있었어도. 그런데 7월부터는 예약제홍보를 4월부터 들어가가지고 예약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밀리지 않고 아주 운영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었어요.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34기를 했어요. 했는데 분산되니까 서로가 대기시간이 짧고 그래서.

○송호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장했다가 다시 화장하는 경우는 조정이 가능한데 만약에 사망해서 바로 화장하는 경우는 조정에 애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예약은 매장해서 오는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죠, 사망하시면 많이 인터넷이나 지역신문 여러 군데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전화가 바로 와요.

○송호진 위원   바로 오는데 그것은 기껏 해서 하루나 이틀 밖에는 여유가 없는 연락만 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송호진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조정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서 시간외근무를 하고 연장근무를 하잖아요. 가능하다면 유족들이나 시민들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좀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그 문제 가지고 마찰 안 일어나게 몇 사람만 수고하시면 되잖아요.
    마지막 가시는 분 편안하게 연장근무로 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라도 그 부분을 수용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히 가정복지과쪽,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복지회관이랄지 여러 가지 사회시설이 많이 있는데 위탁할 적에 종종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특정 어디 종파나 이런데 치우쳐있다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잇거든요. 그래서 금년 연말쯤 되면 종합복지회관도 위탁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위탁계획 수립하실 적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하셔가지고 어디 특정세력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줬다거나 아니면 잡음이 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선정심사위원이나 위촉할 적에 좀 면밀하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종교나 아니면 직장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선정위원들 선정할 적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놓으면 뒷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탈 없도록 말하자면 어떤 형평성 차원이나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어디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말하자면 쏠리지 않도록 지금 익산시가 많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현지에 계실 적에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저소득가정생활지원에 있어서 연도별로 책정세대 및 인원이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는 596세대였는데 금년에 와서 831세대로 좀 갑자기 세대수가 불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사항은 가정이 자꾸 깨지면서 이혼가정이 늘어나면서 모자가정세대, 부자가정세대가 계속 증가추세가 많습니다.
    남편의 실직 등으로 인한 그런 것 등, 사회환경이 어려운 그런 것 등이 감안하여 가지고 그래서 그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렇지만 지금 연도별로 늘어난 수치를 보면 어떤 해는 줄었는데 금년에 와서 갑자기 235세대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서 늘어난 세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떤 책정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 점도 있는데요, 책정기준이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완화된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전에는 30대가 이혼을 했다면 지금은 20대도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연령층으로.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이유 책정기준이 좀 확대되어서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그것하고 두 번째로는 이혼율이 저연령화로 되면서 가정이 많이 깨지기 때문에 그 이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52쪽을 봅시다.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지금 각 시설 쪽으로 소속되어 있는 노인들만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노인복지증진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우리 시 산하에 각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씩 교회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나오시는 분 중에서 65세 이상은 그 교회에서 점심을 대접할 수 있도록 점심식사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복지증진차원에서.
    그래서 한 번 이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양반들이 교회에 나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파악을 하시고, 지금 어떤 교회는 점심을 대접하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별로 사정은 다르겠지만 어떤 기준을 정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래서 교회별로 65세 이상 나오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한 번 노인복지증진차원에서 한 번 점심 식대 지원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58쪽 봅시다. 시민에 다가서는 장묘시설운영이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지정된 장묘관리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민에게 다가서는 그런 장묘운영이 되려면 적어도 우리 익산시에 지역적으로 공동묘지가 있어요.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공동묘지가, 나름대로.
    그런 공동묘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 춘포산에 공동묘지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만기의 장묘가 거기에 유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거기를 쳐다볼 때 삭막한 기분도 들고 그래서 장묘관리를 좀 시에서 해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조사를 해서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보셔가지고 같이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37쪽 예산지출을 보니까 예산이 전혀 지출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네요? 왜 그렇습니까?
    37쪽 38쪽을 보니까 어느 것은 제로고 어느 것은 의 0.2%, 5%, 아주 미비한 것이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겨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37페이지 거기에 하단에서 쭉 보면 사업예산에서 시설부대비가 전혀 집행이 안됐는데 시립어린이 개보수 거기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착공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돈이 전혀 집행 안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아래에서 세 번째줄 경상예산에서 일반보상금을 보면 모자가정 난방비 그건데 아직 시기가 11월이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포상금도 지난 7월 7일 저희가 여성 주관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기 저희가 5월까지 냈기 때문에 7월 7일 한거라서 그때는 집행사항에 안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도 저희가 출산장려금으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그것도 아직 전액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 다음 3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민간자본보조도 지금 모자시설 옥상방수공사하고 창틀공사인데 현재 아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밑에 하단에 사업예산에서 복지시설 사업예산에서 거기 3억도 마찬가지에요. 화장로 개보수를 저희가 2기를 하려고 국 도비를 받았는데 지금 개보수가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화장인원이 늘리기 때문에 화장장을 주민들 설득해서 신축을 해가지고 더 많은 화장로를 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자체를 내년 명시시월로 넘길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 아래도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거든요. 경로당 신축개보수가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는 대로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저조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39쪽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경로당이 등록이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457개소입니다.

○박종대 위원   457개에 혜택이 되는 사람이 1만6,820명이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좀 수시로 이 인원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인사말에 48개소를 신축개축을 하겠다 더 플러스해서 그렇습니까? 빼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죠. 빼죠.

○박종대 위원   그러면 48개소를 플러스하면 더 많아지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에서 12개소만 플러스요인이 되죠. 왜냐하면 개보수도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들은 거고 신축이 저희가 12개소거든요. 금년에.

○박종대 위원   신축이 12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대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냐면, 사실은 등록된 457개 경로당은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죠? 시설비까지요. 그런데 지금 비등록경로당이 우리 익산이 몇개나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3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35개소 자료 하나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참고적으로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올리겠습니다.
    뭐냐면 비등록 경로당이나 등록경로당이나 사실은 가보면 노인어르신들이 계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비등록경로당은 혜택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혀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에요. 겨울에 가보면 방이 너무 차요. 너무 춥다 이거에요. 그러면 가까운데 있으면 거기라도 가는데 너무 거리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간다 그겁니다.
    그야 물론 법적인 논리라든가 현실적인 것이 어느 것이 우선인가 하는 것은 법의 잣대가 우선이겠죠.
    그러나 결론에 가서는 이런 것도 노인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운영비면 몰라도 겨울에 난방비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강구 한 번 해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내 결론에 가서 이것 하는 것은 노인을 위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은 큰 혜택을 보고, 어느 분은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은 너무 가슴 아픕니다.
    결론에 가서 혜택을 못 보는 것은 기존에 과거에 무지해서 생긴 거예요. 법을 알고 그러면 등록도 하고 법적인 절차도 하는데 가건물이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 한 번 들어봅시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안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소해가지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준공처리가 안 된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미등록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의 특별조치법이 언제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알 수가 없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럴 때 양성화를 해서 이걸 저희도 지원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야는 여기서 제가 바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또 계도로 이런 특별조치법이 다시 되어 가지고 양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그 기회를 보고, 그렇지 않다 라면 또 서로 고민을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대안제시 해주신 대로 운영비하고 간식비는 못 주더라도 겨울에 난방비라도 주는 것을 좀 더 연구를 해보고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고민 한 번 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사실은 그 도심권이 사실은 노인정 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율이 50대 50인에요. 농촌은 그래도 기금이라도 있어서 노인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결론에 가서는 도심권은 그런 공동기금관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사 왔다, 이사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사실은 길거리에서 어느 햇빛 있는데서 쭈그리고 앉아있고, 그런 모습이 참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도 특히 비등록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소년소녀가정위탁 84세대가 있는데 지금 이것 애로사항 동사무소에서 듣고 있습니까? 상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상담은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죠. 동에서도 1차 소년소녀가장 책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상담은 사회복지사들하고 하는데요, 또 저희한테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 대부분이 84세대가 대부분 친인척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친인척도 있고 또 저희들끼리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박종대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지금 검찰청에서 구속된 아이들 선도석방하고, 보호 관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그런 소년소녀 가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현상이 왜 생기냐, 사실은 누구하고 자기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에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수양아버지나 수양딸을 삼고 그래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연구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분야는 정신적인 상담을 하기 위한 그런 결연을 많이 안 됐습니다마는 경제적인 결연은 거의 각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세대 없이 다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대로 아버지를 삼고 딸을 하는 것은 요즘 하도 사회에 여건이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저희가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로 해가지고 같이 여성이면 여성, 동성간에 결연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봉사단체나 그런데하고 같은 동성하고 같은 결연을 해줬으면 아주 좋을 거에요.
    그런 고민을 하는 청소년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것 꼭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개인납골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성급한 것인데 지금 시에서 시 납골당에 대한 조례는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계획개인납골당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건 없죠.

○박종대 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걸 한 번 고민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잘 판단해 보세요. 제가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베트남이나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논에 납골당이 있고 좀 제가 잘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섬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도 개인납골당을 정부가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개인납골당이라고 해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은 지금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 조상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느냐, 자기 세대에만 생각을 합니다.
    그 후의 세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9기, 12기, 가족납골당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납골당을 사실은 장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관리했을 때는 오히려 공해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흙 같은 것은 공동묘지 같은 것 나중에 오래 가면 그냥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돌은 영원히 썩지가 않습니다.
    건물이에요. 형태적으로. 그래서 밭 한 가운데 오목히 올라와 있다든지 뭔가 중심이 없어요. 질서가 없는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납골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 조례라도 만들어서 크게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항이니까 최대한 장려를 해야 되지만 너무나 그냥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매장에 관한 법률이 장사에 관한 법률로 2001년도에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설납골당, 화장장려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개인납골당을 신축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저희들도 그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더 공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 시 조례로 만들어서 이걸 억제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저희가 중앙부처에 계속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년 안 가서 온 산이 시멘트 건물이 들어설거다, 이런 분야는 복지부에서 관계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뭔가 계속 법이 개정되는 그런 면이 다듬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장묘에 대한 법은 시 조례로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법이 있고 저희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납골당이나 묘지 그런 것 조례는 저희가 만들되, 다른 것은 장사등에관한법령 의해서 모든 것을 설치를 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묘지가 없는데가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남해.

○박종대 위원   남해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한 번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인구가 3만2,457명인데요, 설명해 주신대로 시 전체 인구의 9.9%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부쪽, 서부쪽, 북부쪽에 있는 노인인구분포도 별도로 만들어진 내용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노인종합복지회관 말씀이십니까?

○서동훈 위원   노인인구숫자가 예를 들어서 북부 남부 서부 이런 식으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읍면동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파악 됐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건데 노인복지회관이 2005년 2월이면 준공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추후에 노인종합회관에 대한 계획같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 시 중장기계획에 다음 2006년도에는 북부권을 짓는 걸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북부권에 짓는 것도 중요한데 노인 인구별로 봐가지고 부부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석한 것 있어요? 무작정 어디에다 짓는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근거라든가 그쪽에 지어야 한다는 내용.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모현동 배산공원에다가 대단위로 짓기 때문에 이쪽 시내권 어른들은 그쪽에 이용을 하시고 지금 구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을 해가지고 북부권에는 굉장히 주민들 스스로가 소외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버스로 이동하기는 연령적으로 굉장히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1차 짓고, 2차는 북부권에 지을 계획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 얘기는 거기에 용역을 했다든가 아니면 연구검토보고서가 있냔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죠.

○서동훈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남서부지역 개발용역을 보면 남부지역에 노인복지센터를 주현동 한양아파트 711평에 지어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알고 있는데 아무 근거없이 어디에 짓는다는 내용이, 그냥 생각대로 막 지으면 됩니까? 소외됐다고 해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저희 시 장기발전계획으로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넣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에 시내권은 그 건물이 하나 들어섬으로서 그래도 해소가 되는데 저쪽에 그것은 또 이쪽에서 어떤 사업하면서 병행할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과의 계획은 북부권에 2006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구체적인 파악을 못하면서 계획을 그렇게 잡는 것이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오죽이 알아서 잘했겠습니까? 그러나 구체적인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내용들이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무조건 소외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했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왕궁이나 춘포나 이렇게 해서도 마찬가지로 배산 오기는 힘들죠.
    그리고 노인인구 분포도도 각 동으로만 전부 다 나와 있겠죠. 각 동에서 올린 것만.
    그러나 전체적인 남서부나 북부 쪽이나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이 되기 위해서 소외되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사용하는 노인의 숫자라든가, 아니면 익산이 형편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근거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무작정 소외됐다 거리가 멀다, 거리 멀기로 말하면 다 똑같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서동훈 위원   그리고 땅도 지금 이미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도 있고 아울러서 용역도 나와 있는 결과도 있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결과적으로 되어 있는 땅도 있는데 결국은 물론 다 되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분석 아래에 일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분석도 하지 않고 무작정 소외됐다고 막 갖다 지어줍니까?
    근거 아래서 말씀을 하셔야지, 소외됐다고 막 갖다 지어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보고 근거 없는 얘기를......

○서동훈 위원   근거가 없다면서요,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과에 저희가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로서는 일단은 시내권에 그렇게 신축을 하니까 좀 어렵지만 시내의 노인들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시고 배산에 있는, 그 다음에는 멀으니까 북부권에 중장기계획에 넣었거든요.

○서동훈 위원   과장님 말씀 정확히 한 번 들어보세요. 배산 오기가 황등이 더 편합니다.
    왕궁이나 저쪽 춘포에서 오는 것보다요. 배산 오기가 황등이 더 편하고 함열이 더 편해요. 오기가.
    무슨 분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소외가 됐네, 뭣 했네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소외된 부분들은 왕궁, 춘포, 동산동, 마동, 인화동 그쪽으로 오산, 사실은 노인인구측에서 살펴봤을 때라든가 사용인구 비율로 분석해봤을 때 저희도 용역결과 본 결과 그다지 큰 예산이 들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옳은 걸로 보면요, 배산 오기가 제일 편한데가 그쪽이에요.
    여기 업무보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나치게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많은 근거를 가지시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이다지 질문이 길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외됐기 때문에 그쪽에 해야 된다, 이것은 과장으로서 할 말씀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런 근거들이 있어서 나중에 의원님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과장님이 훌륭하신 과장님이라 생각하는데 거기다 대고 소외됐다고 보고, 이런 말은 의회에서 통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노인인구의 9.9%의 3만2,457명의 노인 인구가 있는데 거리라든가 교통으로 봐서는 배산 오기는 황등이 훨씬 편하죠. 왕궁보다는요.
    그래서 근거를 가지셔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과연 노인들이 어디가 많고 어디에 현실적으로 적합한가 이런 부분도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계획에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안 들어갔으리라고 봅니다.
    내년 2005년도 상반기 계획이 들어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답변을 잘 해주셨으면 이렇게 말이 길어지지 않았을거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어떨 까요? 의원님.

○서동훈 위원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그쪽 남부지역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노인 소규모로 복지회관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각과에서 하는 그런 용역을 제가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들은 노인복지업무를 취급하는 과에 중장기계획은 북부권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 위원님에게 어떤 이의를 달고 그런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남부지구를 개발하는 용역 안에 그게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서동훈 위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물론 북부권에도 지어주고, 남부권도 지어주고 다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소외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노인 인구라든가 아니면 교통편의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꼭 이렇게 종합기관을 대규모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용도를 몇 맞춰가지고 인구비례로 노인인구비례로 지어주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물론 시내 한복판에다가 배산에다가 지어놨으니까 익산시에 있는 노인들에 왕궁에서도 오고, 오산에서도 오고, 춘포에서 오고, 다 와야 된다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익산시의 정책이 가정복지정책이 노인들에 대한 시책이 인구비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합당하게 연구 검토해서 과연 누가 봐도 잘했다, 이러한 내용들로 저희들이 정책이 펼쳐져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실지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준비를 근거가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하시기 전에 담당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환경위생과장 진희섭입니다.
    질의응답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의원 여러분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이문배
    대기관리담당 박기선
    오수관리담당 서일석
    위생관리담당 정락중
    위생지도담당 권행자
    다섯 담당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봐주십시오. 만경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있어서 그쪽 지역이 고수부지 지역이 우기철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굉장히 물이 많이 열리고 상류지역에서 비가 많이 오면 이런 이물질들이 많이 와서 다른 것 기존에 설치를 해놓으면 많이 파손을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 위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완주군하고 경계지역입니다.
    춘포의 경계지역으로 현재 거기 화상이 좁은 곳이 아니고 상당히 넓은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물론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폭우시에 이것이 씻겨내려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마는 그런 지적들에 대해 보완을 해가지고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특히 7월달이나 8월달 장마철 태풍철에 보면 만경강 수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중간까지 모를 완전히 잠기고 고수부지도 다 잠겨가지고 쓸어내려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것을 잘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그 지역을 자주 놀러가고 보기도 하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려나 의구심이 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의원님 지적대로 최선을 다해서 씻겨내려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다음 75페이지 취약지역 접객업소가 전라북도에서 몇 개 업소나 됩니까?
    보면 취약지역이 농협, 마파, 평화동으로 몇 군데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취약지역의 개념은 어디 법에 나온 개념은 아니고 나름대로 자주 단속에 걸리고 유흥접객 관계로 단속이 되고 티켓다방인 경우, 이런 경우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말하자면 취약지역으로 우리가 자체관리하고 있거든요. 데이터는 도에도 참고로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라북도에 11개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익산에만 4곳이에요. 중앙동 양쪽에다, 평화동, 마파지역, 전라북도 경찰청이나 전라북도 자체에서도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문제를 삼고 있고 군산 같은 경우는 화재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유난히 익산만 네 군데란 말이에요. 군산은 없어지는 추세고, 익산은 네 군데인데 꼭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한쪽으로 모으는 방법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농협골목이라든지 군산 영화동이라든지 아니면 전주의 선비촌같은데 그런 데를 없애기 위한 법을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익산시에서도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법집행을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법 집행자체는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면 우리가 같이 협조해 가지고 현재로는 감금을 하고 있거나 그런 데는 없습니다. 익산은.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것은 주택과에서 다른 허가부서에서 할 얘기지만 그런 앞으로도 규제를 강하게 해가지고 이왕이면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한곳으로 모아서, 그쪽에 학생들이 통행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특별히 매일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단속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쪽이 다 학교길목에 있다고요, 특히 여학생 많이 있는데 교육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은 단속이라든지 강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65쪽 봅시다. 위생접객업소에서 과장님 우리 익산시세이며 찜질방이 몇 개 업소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현재 찜질방은 공중위생법이나 식품 위생법 적용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찜질방내에 목욕탕이 있는 경우만 우리한테 해당되는 업종이거든요. 순수하게 탕을 만들지 않고 찜질방만 하는 자체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찜질방 전체에 대한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공중위생업소법에 해당은 안 되지만 찜질방 현황을 과장님, 전혀 모릅니까? 계장님 알고 계세요?

○위생지도담당 권행자   21곳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목욕탕하고 찜질방이 같이 겸한데까지 싹 들어간 겁니까?

○위생지도담당 권행자   그냥 있는데 있고, 겸한데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박종대 위원   제가 과장님 잘 모르셔서 업무보고니까 계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자료 하나만 주시죠. 21개소. 현황 나온 것.
    찜질방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정말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도 정부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거에요. 앞으로.
    업무보고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하나만 주시고. 74페이지요, 우리 위생업소를 보니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해가지고 4,692개소로 자료상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난 번 시정질의를 했는데 수질검사법이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의무수질검사를 받아야 할 5,000개에다 이번에 2004년으로 바뀌어가지고 30톤 이상만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천 몇 개로 줄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면 지금 4,692개 업소 중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충.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식품위생법에 음식점뿐만이 아니고 제조업까지 합쳐가지고 212위소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뭐냐면 특히 식품제조업이란 먹는 거......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먹는 것을 만드는 곳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몇 개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212개소.

○박종대 위원   212개소만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나머지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이것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서 받은 겁니까? 그냥 검사를 해서 한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원래 식품위생업 신고 할 때 같이 신고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신고해서 받은 것이 그렇단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좀 더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더 있지는 않고요.

○박종대 위원   신고 안 한 사람도 누락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212개소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12개소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100%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의무적으로 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00%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100%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100% 받았다면 우리 위생과에서는 성과가 좋은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농촌지역을 가보면 알지만 수질에 대한 것을 지하수 깨끗한데 뭐 걱정하냐, 이렇게 대다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30톤 이상은 대부분 영업집에서 쓰는 거에요. 가정집은 빼고.
    특히 영업집에서 쓰시는 분들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수 오염문제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지하수로 인해서 희귀병이 생기고 우리가 이상한 병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하수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지금 살균기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지하수를 그냥 수질검사 안 한 것을 지하수 사용해서 수저 씻어서 주면 이것 우리 입속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름철일수록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겠다,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겠습니다. 212개소라고 하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70쪽 보시죠.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 이 사업이요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계획한지도 오래됐고 또 사업비도 대폭 줄었고 이 사업이 보고서를 보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 유입량이 어떻게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현재 불명수까지 합쳐서 일일 1,20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3,100톤에서 1,200톤으로 줄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100톤에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원님 제가 착각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3,100톤이 현재는 불명수하고 지하수라는지 농업용수 합쳐서 들어오는 양이 3,100톤이고 우리가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양이.
    그리고 돼지를 13만두를 잡아가지고 원단위 계산했을 적에는 1,200톤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불명수를 빼고 오리지널 축분만을 빼고 온다고 하면 13만두를 잡고 원단위 계산해서 1,200톤으로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13만두 기준해서 1,200톤 기준해서 시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게 해서 당초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수처리를 전부 1,200톤으로 하지 말고 자원화를 하라고 해서 시하고 의견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동양고속 1차 제안자 그쪽에 끌려가는 거에요, 환경부에 끌려가는 거에요? 우리 익산시 어떻게 가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환경부와 동양고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환경부장관의 마인드가 100%를 자원화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원해가지고 퇴비를 생산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생산된 퇴비의 판로가 없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팔아줘라 100% 자원화 할 테니까...

○임귀택 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다 검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환경부 그런 다툼이 있어 가지고 서로 환경부까지 수차례 가가지고 우리 의견을 자원화를 100%를 못한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충분히 전달한 상태입니다.

○임귀택 위원   과장님말씀은 1,200톤을 기준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700톤만 한다고 하면 500톤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우리 계획은 1,200톤을 전부 수처리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원화 할 수 있는 양하고 퇴비화해서 150톤, 그 다음에 가축, 우리 도비 와가지고 빈 축사 사는 것 축산과에서 살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 하고 해서 가축사육억제로 한 100톤 정도 그 다음에 세축수를 우리가 사업을 하면 축산분뇨처리지역으로 고시해서 사육료를 받아야 합니다. 발생량 별로.
    그랬을 때 세척수를 덜 쓸 것 아니냐고 판단해서 그것이 한 200톤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총 1,200톤에서 뺀 나머지를 700톤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환경부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현재 700톤 기준에 앞으로 4억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처리장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 처리장은 완전 철거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리장을 활용해가지고 말하자면 부도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현재 찻집이 제일 문제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축산분뇨가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차집이 안 된 상태에서 우수토실을 통해서 만경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집하는 방법만 개선하고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 한 활용해서 보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임귀택 위원   이 사업이 자꾸 미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 입장을 분명히 해서 확정이 이렇게 지었으면 3자공고라도 빨리 해서 사업자선정을 하루 속히 해가지고 빨리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데 급한 사항이고 우리 시만 갑갑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우리 시 입장을 분명히 대변해야 돼요. 과장님. 끌려만 가지 말고. 사업비도 엄청나게 줄었네요. 당초 계획보다.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오백톤에 대한 문제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절충해가지고 가능하면 700톤 하지 말고 1,200톤으로 하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국비가 상당히 많은 돈을 차지하기 때문에

○임귀택 위원   물론 그러지만 이것 또 만들어가지고 50%정도만 수용하고 나머지 50% 못한다고 했을 때 또 이것도 졸작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게까지는, 50%까지는, 우리도 그러면 안 해야 지 환경부.....

○임귀택 위원   과장님이 1,200톤이라고 하지만 넘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면 넘어요. 그런데 50% 정도밖에 안돼요. 본 위원이 계산해본 결과.
    이 시설하면 지금 시설이나 다음에 시설하는 시설이나 조금 가하면 되겠죠. 50%. 또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환경부하고 절충해서 우리 시 입장을 정확히 대변해서 제대로 좀 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과장님 축산폐수가 문제가 다른 데 있는줄 알았더니 차집이 안 되어서 처리가 안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가지고 처리장까지 관로를 타고 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왕궁에 가보면 하천에다가 비가 많이 오면 또 한꺼번에 세척을 새벽에 많이 하거든요. 우수토실이라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물넘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넘어가는 경우는 비가 많이 오면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 비가 안 오고 건조한 날은 물넘이를 통해서 차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기술상의 문제가 있거나 해서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차집이 안 되어서 그것만 제대로 차집되어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왕궁축산폐수 처리하는거나 만경강 수질염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차집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차집하고 현재 있는 시설 자체가 축산폐수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옛날에는 축산폐수를 크게 걱정 안 할때 하수처리 개념으로 설계, 완공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도.

○송호진 위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직접 기술자는 아니지만, 공장 관리책임자로 있으면서 폐수처리장 같은 것을 바 왔는데 그게 말하자면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고 찻집상의 문제만 있다고 하면 앞으로 왕궁축산폐수 처리장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돈만 조금 투자하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술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 질문에 차집이 안 되어서 그런다고 하면 저는 왕궁축산폐수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가지고 참, 곤란한 문제구나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차집만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찻집보다도 오히려 기술상의 문제가 더 큰 거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몰라서 배출업소 점검 656개 해서 35개소를 위반해가지고 고발도 하고 사용정지도 하고 그랬잖습니까?
    주로 35개소가 어떤 유형의 어떤 내용들을 위반한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68쪽을 말씀하시나요?

○송호진 위원   예.
    67쪽에도 있고, 68쪽에 있는데 67쪽에는 사업장 지도점검을 656개소 했고, 68쪽을 보면 배출업소 수시점검에 656개소 위반업소가 35개소되어 있잖아요.
    주로 35개소가 어떤 내용들을 위반해서 단속이 된 건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내용을 보면 고발이 12개인 경우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든지, 또 미신고라든지 해가지고 폐수의 무단방류, 그런 경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정지는...

○송호진 위원   주로 그런 내용이네요. 폐기물을 불법매립한다든지 미신고랄지,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든지, 비 올 때 그냥 흘려보내버린다든지 아니면 공사할 때 적당히 배수관으로 빼버린다든지 주로 그런 거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고 지금 공업단지는 어디 단속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전에 지방환경청에서 하다가 도로 이반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는 도에서 하잖아요. 68페이지 보니까 1,2,3산업단지 악취발생업소 취약시간 야간순찰 매일 한다고 했어요. 재난상황실에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재난상황실은 어떻게 환경위생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어디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재난상황실의 경우는 지금 건설과 재난관리계에서 주관이 되어서 건설과 직원 매일 한 명씩 하는데 공익 한 명, 그 다음에 직원 한 명 하는데 건설과 직원이 할 때 있고,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이 할 때도 있고, 주택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돌아가면서 하죠? 그러다보면 환경위생과 직원들에 의하면 나름대로 어떤 여기에 대한 마인드도 있고 사명감이 있지만 다른 과에서 할 적에는 소홀해지기가 쉽고,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전에 환경청에서 하다가 도로 이반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공업단지 직접 시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시의 영향력이 잘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매일 취약시간에 순찰한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진짜로 취약시간에 매일 순찰을 도는지, 왜 그러냐면 비 오려고 하거나 기압이 낮거나 할 때 새벽 두세 시 되고 하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 어디 난다는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일부 말하자는 개선이 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업체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료공장 같은 데서 전에 주로 반미사료 쓰고 할 적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시설 보수를 개선했습니까? 그 업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어디... 공단의 경우는 삼광과학켐이라든지 그런 데는 시설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악취를 완전히 제거는 못한 상태지만 상당히 시설자금을 투자해서......

○송호진 위원   화성사료 같은 데는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화성사료는 최근에 시설 개선한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죠? 이제 대개 말하자면 사료공장은 원료를 무엇을 쓰냐에 따라서 그게 동절기 같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하절기에는 금방 부패되고 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말하자면 집이 공단에서 가까운 쪽이라 한참 냄새날 적에 제가 환경청 직원은 저를 알 정도로 많이 전화도 하고 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말하자면 측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악취 측정 방법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또 그것도 우리들 코는 또 코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매일 취약시간에 순찰을 돈다고 하니까 고마운 일인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현지에 가서 지도도 하고, 아니면 도하고 연계해서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보니까 시설자금 지원 같은 것도 하고, 많이 융자도 하는 것 같은데 해서 라도 특히 공단주변에 사는 사람들 피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73페이지 보면 환경개선융자금 지원하는게 있는데 이게 융자금 융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완전히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융자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돈은 그 업체에서 다시 상환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유수종합환경은 수처리 업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순찰이 제대로 돼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여기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업체거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폐기물관계만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기능이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관리하는데를 사실은 상급기관이라고 우리가 다니면 아주 싫어합니다.

○송호진 위원   도에서 싫어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대성재면은 뭐하는 데입니까?
    한자로 써있으면 알 것 같은데, 한글로 써 있어서. 면 만드는 공장인지, 솜을 하는 공장인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의료용 탈지면을 만드는데 입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수종합환경, 폐수처리업체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유수종합환경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기 때문에 지방환경청하고 도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권한이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유수환경에 대한 민원이 만약에 들어오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우리가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서동훈 위원   도에다가 이관해서, 대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폐수처리업체라고 하는 것이 전라북도에 2군데 있죠? 군산에 한 군데 있고 익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종합환경하고 그 다음에 군산에 하나가 또 있는데 이 유수종합환경이 익산에서 나오는 폐수를 받아주지를 않는 회사에요. 이 회사가.
    왜 그러냐면 익산에서 발생하는 폐수들이 금액이 적어서 자기들이 남는 이윤이 없다고 해서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민원이 수시로 접수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 나가서 돈벌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타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민원접수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받아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라도 사장님을 뵙고 우리가 단속권한은 없지만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하니 익산부터 받아줘야 하지 않겠냐고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익산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군산에 있는 업자한테 일을 주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폐수처리는 거리를 해서 금액을 정하더라고요. 그렇죠? 익산에서 유수환경이 2공단에 있는데 여기다 하려면 기본이 8만9,400원인가 되더라고요. 1톤당. 염산액이.
    그런데 군산에서 차를 불러서 익산것을 퍼가지고 군산으로 가져가려다 보니까 가격이 틀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익산에 있는 관내업자들이 이러한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 거꾸로 큰소리를 치더라고요. 결국 우리 익산 관할에 있는 업체가 저희의 도움도 받고 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익산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민폐를 끼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과장님도 이러한 부분을 숙지하고 계셔야 도에서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도에 보고할 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폐수업체가 이렇게 없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방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구태여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아실 거라고 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74페이지 지하수 사용업소가 30톤 이상만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식품위생업은 톤수에 관계없이 물을 지하수를 쓰면 다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과장님 아시죠? 충청도 쪽에서 A형 간염으로 한 칠십 여 명이 감염되어서 조그마한 식당에서 지하수를 음료수로 써서, 그 사건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방송에서 봤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것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하수 관리 좀 철저히 하셔서 집단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러면 A형간염이 그렇게 발생되면 굉장히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지도관리 철저히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업무보고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몇 가지 궁금해서 저희들이 이쪽을 처음 접하니까 이해하세요.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 알아봐야 하니까요. 75쪽을 보니까 취약지역 접객업소 해가지고 대학로, 농협, 마파, 평화동 그랬습니다.
    대학로가 130업체네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취약지역 접객업소는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대학로의 경우는 유흥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청소년 관계로 많이 적발이 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해서.

○박종대 위원   청소년들이 주로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취약지역접객업소로 선정이 됐다? 이게 어디서 선정하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내적으로 더 나가고 더 확인하여야 할 그런 부분으로.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신중하게 봐야 돼요. 특히 취약지역 접객업소하면 혹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농협이나 마파나 평화동은 저희들도 합동단속을 해봐서 알아요. 그 지역은 어떻다는 것이.
    그런데 취약지역 접객업소를 대학로로 엮는다는 내가 볼 때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위에서는 여기를 이렇게까지 취약지구로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다 보면 그랬다고 보니까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겠는데 아무튼 청소년들이 서클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미성년자도 같이 선배 후배 엮여서 호프집에서 생맥주를 한 잔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저희가 합동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거기에 같이 휩싸여서 묶여졌는가. 그 다음에 96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거기 보니까 학교주변 쭉 보니까 결론에 가서 식품이네요. 학교주변 조리나 식품위생,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 주변에 문구점 옆에 보면 꼬마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오락 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디서 단속합니까? 거기 보면 쪼그리고 앉아서 게임하고 그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오락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업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다만 우리는 그 앞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떡볶이를 판다든지...

○박종대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또 자판기는 어떻게 위생관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자판기는 우리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익산시 자판기가 수백기가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위생관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정기적으로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 씩은 육안으로...

○박종대 위원   육안으로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연락을 해서 깨끗이 청소하시오, 그렇게 합니까? 그것만 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대로 얘기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우리 시에 있는 공원 같은데 가봐도 자판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평소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육안으로 판단해서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청소하시오, 그러면 자판기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데 그걸 다 눈으로 점검을...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매일할 수 없고 분기에 한 번 씩 합니다.

○박종대 위원   하는 거에요. 확실하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신고가 들어올 때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신고 없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특히 자판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특히 콩나물이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많이 있네요. 콩나물이 7개소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매월 채집을 해가지고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매월 콩나물을 갖다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돈주고 사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콩나물은 지하수를 많이 쓸 것 아니에요. 대다수 지하수를 많이 쓰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지하수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수질검사를 시에서 받아서 체크를 합니까?
    수질검사 받은 것을.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하수 시험성적표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

○박종대 위원   시에다가 제출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 사용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대로 일년에 한 번 씩하고,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콩나물은 매월 해가지고 거기에 농약 잔류 검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지하수를 잘못 줘가지고 농약이 검출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좀 더 크게 묻겠습니다.
    지하수를 그러면 수질검사를 했는가, 안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검사합니까?
    접객업소나 음식 만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수질검사 받은 것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우리가 제출하는게 아니고 업소에 가가지고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점검하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박종대 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지하수 사용업소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9쪽, 거기 보니까 도지정 향토음식점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익산이 사실은 먹거리가 취약합니다.
    우리 익산하면 먹거리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 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두부입니까? 익산의 음식문화하면 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색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특색 있는 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과에서 개발을 해야죠. 상품을.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러시려면 제가 몇 군데 다녀봤어요. 그래서 향토 보면 그럴싸해요. 향토 모범업소 간판은 그럴싸한데 모범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떨어지는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다양한 향토음식점에 대한 그 지역 특성에 있는 맞는 상품을,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에서 무슨 그런 것 안 합니까?
    익산시 순두부 외에는 없어요. 먹을 만한 것이.
    그래서 익산이 지금 나오는 마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특징 있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향토음식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경제성이 없으면 발굴해놓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향토음식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발굴하고 주목적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익산에 와가지고 지금 어디 가볼만한 음식점을 외지에서 와서 물어봤을 때 엄선해서 나름대로 20개나 25개 업체 선정해서 고속전철역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라든지 이런데다가 우리가 홍보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1차, 2차 해가지고 전문가와 민간단체 대표, 이렇게 해서 하는 모양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중점적으로 어디서 하냐면 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요식업조합에서 하겠죠? 음식업조합.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음식업조합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로 음식업조합 사람들이 주로 많이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주로 음식업조합하고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묻는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거기에다 너무나 자꾸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시에서 많이 관여를 해야지, 여기에다가 다 하면 달라요. 그러니까 시에서 많이 간섭 가지셔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심사위원도 엄선해서....

○박종대 위원   특히 우리 익산이 음식문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히 아까 과장님 타산성에 안 맞으니까 개발안 한다, 처음부터 타산성 맞는 제품은 없어요. 음식은 소문나면 잘 됩니다. 사실은 맛있는 집 있다고 가보면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많아요. 음식은 소문이 나면 잘 되는 거에요.
    역시 처음에 개발할 때는 시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개발이 되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향토음식이 한정식이라든지 하나 정도는 익산에 있을 만한 거에요. 그래서 다른 외지에서 귀한 손님이 온다든지 또 그분들이 홍보할 효과가 있다면 시에서도 익산의 중요한 한정식집 그런데 가야 똑같잖습니까?
    그런데 백날 손님 모시고 가야 익산 음식문화 평가 못 받아요. 이런 향토음식점을 한정식처럼 하나 시가 잘 선별해서 시가 손님 오면 그런데 자꾸 모시고 가서 하다 보면 타산성에 맞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음식업조합에다가 전부 맡기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한 번 잘 해보세요.
    익산 오면 첫째 사람들이 누구나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상품 살게 없다, 그 다음에 먹을 만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그런 것을 잘 발굴해서 좋은 음식향토음식 한 번 발굴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생소합니다마는 보니까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지급, 그 내용이 뭡니까?
    무신고 4, 허위과대광고 32, 그리고 7건 11만원.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쓰레기를 버리거나 아니면 뭘 태우거나 하면 보상금 지급하듯이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파는 것을 신고한다든지 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예를 들어서 7건하면 11만원입니다마는 가로열고 무신고 4, 허위과대광고 32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로열고 지급 보상금 지급하고 무신고 4, 허위과대광고 32, 76쪽. 혹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허위과대광고가 3건 같은데 오타가 났습니다.

○최병모 위원   자료가 죽 보다 보니까 허위과대광고 32건하고 무신고 하면 36건이 되어야 하는데, 7건하고 11만원되어 있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죄송합니다. 밤새도록 봤어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 보면 보상금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집행실적 66쪽 보면 일반보상금 여기에 보면 80만4,000원 상반기에 집행된 것 하고 그 안에 11만원이 들어간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 일반보상금 포상금 속에 들어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포상금 쪽에 9만8,000원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이것이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주는 것 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에다 신고하면 도에서 주고, 시에다 시비로 주고 그럽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무신고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신고를 안 하고 영업행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점을 해야 되는데 영업신고 없이 예를 들면 허가 없이 하는 경우가...

○최병모 위원   그러면 보상금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신고한 사람한테.

○최병모 위원   그러면 신고한 사람한테 한 건당 얼마나 주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자판기는 5,000원, 높은 것은 3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불량식품을 신고를 누가 많이 하겠습니까?
    관심도 없지. 계도차원이겠지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이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7건에 11만원 같은 같으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사진 찍어가지고 교통 위반하는 계속 하는 사람처럼 이것도 인터넷만 계속 검색하고 해서 하는 분이 계십니다.

○최병모 위원   계도차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건에 11만원을 지급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시에서 11만원 지급한 거죠? 시 예산에서 11만원 지급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앞에 집행액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질문하신지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 보고대로 라면 7건에 11만원, 이게 도에서 지급한 것까지 포함을 안 시킨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향토식품 우리 박종대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79쪽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25개 업소 정도 포괄적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라는 것은 한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한정식도 있고, 일식도 있고요, 또 여기 보니까 식품가공업소 했습니다.
    그러면 한식의 몇 곳, 중식의 몇 곳, 그런 부분으로 가는게 아니고 그냥 25개 업소를 한식도 다 할 수 있고, 한정식도 다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세분해가지고 음식의 종류별로 한정식집은 없습니다. 현재 없고 다만 포괄적으로 해서 25개 내지 2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다만 치우치지 않도록 나중에라도, 백반집만 계속 20개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조정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커트라인을 제시해둘 필요가 있고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전문가 및 민간단체 대표인데 전문가는 어느 분을 전문가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현재 선정은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대학교수를 위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추전을 받아가지고.

○황종하 위원   대학교수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리고 단체는 시민단체라든지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우리 공무원도 가급적이면 선입감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왕궁축산폐수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주요 건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만경강 수질하고 금강수질이 몇 급수인지 아세요? 과장님. 잘 모르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만경강이 4급수고 금강이 2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왕궁폐수처리장을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업규모나 일일 톤수가 줄어드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줄어들어서 우리가 시설을 했을 때 우리 만경강으로 흘러가는 수질이 얼마만큼 개선되는가 그것 혹시 검토해 보신 것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우리 왕궁축산폐수가 만경강 수질을 오염시키는 정도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차지하는 비중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개선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판단할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그렇게 보지 말고 만경강으로 들어가는 차집로 들어가잖습니까? 정화되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 지금 수질이 만약에 이 시설을 한 다음에 얼마나 개선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 시설로는 아까 송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수질기준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해서 수질기준 이하로 다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일일 칠백톤을 건설하게 되면 수질 일일 방출량의 수질 이하로 내려간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71쪽에 보면 천연가스 시내버스 충전소를 만들고 계신데 우리 송학동에 있는데요, 이것 지으실 때 민원 없으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행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계가 인가가 별로 없어서.

○위원장 장오준   저도 위치랑은 봤습니다마는 혹시 민원이 있었나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우리 시에서 이쪽 한 곳만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충전소 계획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고 여러 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오준   이쪽에 하나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위원장 장오준   지금 소음 측정하신 것 여기도 보니까 68쪽에 보면 4개 지역에 40개 업소 지적되어 있네요. 그런데 혹시 중앙지하도 소음 측정해 보셨습니까?
    혹시 분진이나 소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한 번 해보시고 자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이걸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사실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통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음이나 분진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책정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소음은 우리 측정장비가 있고, 분진은 어려움이 있는데 소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하시기전에 담당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 청소과 담당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손병익
    시설담당 옥용호
    재활용담당 신승원

○위원장 장오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90페이지요, 과장님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재활용품 선별장 압축기랑 폐수 문제 해결됐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회계과에다가 우선 내가지고 아직은 마무리가 안 지어졌습니다.

○이영수 위원   하루 빨리 인원이 아까 부족해서 더 투입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동화시설이 빨리 되어야 인원도 적게 들어가면서 제대로 기계를 가동하고 안전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과장 전종만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가동 안 되는 기계 없이 전부 가동하고 있죠?

○청소과장 전종만   비트압축기만 가동 안 되고 나머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폐수가 나오는 오염물질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 부직포 흡착하는 것 그것을 거기에다 놔가지고 흡착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쪽 있는 기계를 그쪽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 환경도 안 좋고 그러니까 배출기 같은 것, 가동을 항상 하는 것 점검 수시로 해주시고 물도 우리 시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냥 배출하면 안 되잖아요. 관리좀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가본지가 오래되어서 건지 그런데 쓰레기 압축포장하는 거요, 지금도 결속을 철사로 하나요?

○청소과장 전종만   철사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철사로 하고 또 특수랩으로 포장하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철사로 하기 때문에 랩이 찢어지고 하는 일이 많이 발생되죠.

○청소과장 전종만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 그러면 야적하고 덮죠?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덮어놨습니다.

○송호진 위원   비 맞고 하면 침출수가 계속 나오고 그렇죠?

○청소과장 전종만   침출수 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로 덮어놨고 금강동은 7월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완전히 덮개시설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마철대비해서 비닐로 부송동이나 금강동야적장은 비닐로 덮어놨습니다. 침출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송호진 위원   그것 결속한 뒤에 나중에 소각로가 되면 소각할 겁니까? 아니면 금강동에 매립할 겁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소각해야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일단은 금강동 쪽으로 옮겨가지고 전부 또 다시 야적을 했다가 소각할 거죠?

○청소과장 전종만   아니요.

○송호진 위원   그럼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자리에다 바로 소각장시설 지으면 소각장시설로 옮겨가지고 바로 소각시킵니다.

○송호진 위원   신흥동에서요?

○청소과장 전종만   아니죠, 소각장시설 지어지는데서.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 결속해가지고 거기다 보관하고 있잖아요. 금강동에도 있고, 부송동에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소각로 다 되면 그쪽으로고 옮겨가서 소각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동산동쪽에 보면 악취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아시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그 대책이나 이런 것 없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비닐을 덮고 보니까 악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옆에 가도 냄새가 안 날 정도 되거든요. 타지역도 혐오시설도 있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냄새가 현재 나고 있으면서 우리가 공사를 완벽하게 해보면 냄새나는 것이 우리 압축포장기에서 쓰레기 냄새 나냐 어떠냐 그런 것이 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철사로 말고 다른 걸로 결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청소과장 전종만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철사로 묶고 나서 하다 보면 거기에 찢기고 하는 일이 많던데 개선방법이 아직은 없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관리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93쪽 폐기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 지금 소각시설을 200톤을 지금 100톤, 100톤 2기를 할 계획이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쓰레기 일일 발생량이 압축포장이 186.3톤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재활용이 39.5톤, 현재 이 양만 하더라도 이 두 기가 일년 열두 달 365일 풀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벅차는데 이 두 기가 또 수리하고 그러면 가동을 못할 때가 있죠. 몇 개월씩.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우리가 지금 거기에 반입량이 하루에 186톤이거든요. 용안매립장에 있을 때는 하루에 230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0톤 정도가 실질적으로 줄었어요. 거기에 침출수가 빠져나가면 실제 쓰레기양은 186톤이 안 될겁니다. 앞으로 음식처리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소각장시설이 지어질 때는 일일 120톤에서 130톤 잡고 있어요. 그래서....

○박종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쓰레기처리장에서 금년6월 30일 현재 지금 186.3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물은 별도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음식물이 100% 수거가 전체 75톤 잡고 자연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50톤 잡거든요.

○박종규 위원   그러면 압축포장 지금 보고서에 보면 압축포장이 나와 있는데 음식물도 합친 겁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아닙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죠.

○청소과장 전종만   일부 음식물이 반입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100톤짜리 2기로해서 이백톤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는 뭔고니 186톤이 일일발생량이 되어서 나오고 또 100톤짜리 2기가 일년 열두달 365일 계속 풀가동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몇 개월씩 보수하면서 교대로 쉬어가면서 그 날짜 빼고, 도 4년간 지금 앞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4년간은 시설하는데 소요된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규 위원   러면 현재까지 지금 압축포장한 것은 1년에서 5년치가 야적되어 있어요. 이것을 소화시킬 때는 우선 200톤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이거죠.

○청소과장 전종만   계산을 우리가 해봤거든요. 200톤 가지고 태우면 7년4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나왔습니다.
    소각쓰레기 발생량 나오는 것하고 현재 야적하고 한 것하고 태우려면 우리가 현재 분석해보면 7년 4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나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7년 4개월이면 야적한 5년 것이 다 소화가 된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규 위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계산 쪽으로 안 맞는것 같은데...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24만4,450톤을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일일 처리량 90톤으로 잡았을 적에 한 7년4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우리가 조사는

○박종대 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야적계획은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저희들이 생각해봤을 때 일일발생량이 지금 186.3톤이었을 때 이 양만 가지고도 2기가 1년 열두 달 계속 풀가동 되는 것 아니고 이삼 개월씩 수리하는데 교대로 수리도 하고 했을 때 이 양 가지고도 벅차는데 앞으로 5년간 야적한 것까지 같이 소각을 했을 때는 200톤 가지고는 어렵겠다, 느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유있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84쪽 업무보고니까 궁금사항 물어볼게요. 지금 읍면청소 보니까 읍 면에 청소차가 4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농촌지역 쓰레기문제가 아주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청소과장 전종만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은 농촌지역 가보면 이것을 쓰레기를 잘 수거를 안 하고 태우면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읍 면 청소차 4대로 쓰레기 수거하는 읍 면이 어디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읍 면은 쓰레기 수거를 다합니다. 15개 읍 면은.

○박종대 위원   15개 읍 면은 다하고 있어요? 동네, 동네 다니면서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그것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면단위로 해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월요일은 함열이라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쓰레기인원은 면 단위 26명이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촌 지역은 일주일에 몇 번 갑니까? 쓰레기차가.

○청소과장 전종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갑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천상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뒤엄자리 하나 만들어놓고 퍼가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정도는 안 되고 부락사람들이 집에서 담으면 봉투에 담으면 많이 나오는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쓰레기차가 오는 날 주민들이 부락 한 곳에 모아놓으면 우리가 청소인원하고 가서 수거차로 가서 수거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에 가서 본 위원이 쓰레기문제를 알아보니까 대단히 불만이 많아요. 너무나 불만이 많은데 과장님 한 번 더 귀담아 들어보세요. 차후에 이런 문제는 오늘 업무보고니까 관심을 가지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확히 데이터를 드릴 테니까 한 번 참고적으로 보세요. 읍 면에 쓰레기문제가 사실은 너무나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농촌지역 쓰레기는 농촌사람들이 부지런해서 놓아두는 성격이 아니에요. 태웁니다. 수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태우는 현상이 많아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박종규 의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압축포장이 186톤 저는 200톤으로 알았더니 186톤이네요. 톤당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압축비용 3만4,644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확히 3만4,644원. 3만5,000원이 채 안되네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봤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압축되어 있는 것 나중에 쌓아놓고 그걸 몇년으로 계산한 겁니까?
    7년으로 계산한 거에요? 5년으로 계산한 거에요? 지금 쓰레기소작각장을 짓겠다 하더라도 4년 걸리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5년 잡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처리했을 때 7년 몇 개월이 걸린다. 계산이 나왔네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도 앞을 보시라는 거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도시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것 아니에요. 그때 다시 소각로를 만든다는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실 때 잘 감안하셔야 돼요. 일을 하실 때 여유있게 하시고 또 고장이 나서 못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딱 맞춰서 합니까? 여유 있게 하셔야지. 앞으로 쓰레기문제 힘들어져요.
    88쪽을 보시죠.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몇 %정도 수거한다고 생각하세요? 음식물쓰레기.

○청소과장 전종만   요즘 한 38톤을 들어오거든요.

○박종대 위원   38톤을 하루에 수거하는데...

○청소과장 전종만   50%

○박종대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80톤 되겠네요. 하루에 38톤이 나온다면서.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 전체 양으로 75톤 잡고 있는데 농촌동은 자체 처리가 많고, 시내동만 현재 농촌에 읍면, 함열 같은데는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농촌동도 앞으로는 음식물을 매립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개 같은 것 자체적으로 가축을...

○박종대 위원   그래서 월 한달에...

○청소과장 전종만   50톤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50톤 정도 수거하면 된다고 생각하신단 말이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처리하는 것이 36.8톤이죠?

○청소과장 전종만   36.8톤입니다.

○박종대 위원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비용이 4만3, 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자연처리를 38.2톤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처리가 뭡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농촌에 가축이나 그런 것 먹여가지고 나가는 것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짐승이 38톤을 먹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시골 같은 데는 사실상 가축에 안 먹여도 밭에다 퇴비도 하고 그럽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나중에 말씀드릴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수거용기가 120리터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요즘 중간수거용기가 넘친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일부 넘칩니다.

○박종대 위원   일부 넘쳐가지고 보기가 흉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어떻게...

○청소과장 전종만   당초에 쓰레기수거차가 현재 5대가 있었는데 올해 3대를 구입해서 8대가 됐습니다.
    수거차량 당초에 5대를 전부 아파트에다가 전부 투입했다가 아파트는 3대가 투입하고 나머지 5대 가지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많은가 적은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 그것이 조정이 되면 수거차량을 현재 2대 정도 더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수거차량이 몇 대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8대입니다.

○박종대 위원   8대가지고 지금 38톤을 수거하고 있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수거를 하려면 몇 대가 더 있어야 합니까?
    한 열 대 정도 더 있어야겠네요.

○청소과장 전종만   아니, 그렇게는 필요가 없고 그렇게는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필요없고 단독주택에 놓은 것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적게 놓여진 것이 전반적으로 배치가 미흡해서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은 음식물이 넘고, 어느 곳은 음식물이 적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모자라는 사항 있으면 음식물 수거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속히 음식물 수거차량을 확보를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음식물은 38%수거했을 때 현재로 음식물이 넘친다면 과장님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면 음식물이 넘치는데가 공동주택 앞쪽에 있는 쪽에 많이 넘치고 있어요. 다세대라든지 이런데.
    그 다음에 음식점이 많은데 있죠. 그런 데를 감안해가지고 넘치는데를 예를 들어서 수거하시는 분이 체크를 해가지고 보고하는 것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 직원들이 체크는 안 하고 우리 직원들이 한 번 차를 직접 타고 아침 5시부터 수거를 하면서 돌아다녀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음식물수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수거하시는 분이 어디것이 넘치면 거기 수거용기에 번호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겠더라고요. 번호도 매기고 그렇게 해서 몇 호에 있는 쓰레기가 넘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왜 넘치는가, 여기가 숫자가 적구나, 그럴 때는 조금 간격을 좁혀서 하나를 더 놓아준다든지...

○청소과장 전종만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특히 상가부분에는 넘쳐가지고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잘 됐는데 요즘은 자꾸 거부하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넘치니까 악취나고 그러니까 그냥 갖다 버려버리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데는 조사해서 더 쓰레기 음식물 처리통을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91쪽이요,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연도마다 자료에 보면 600톤씩 늘어나거든요. 물론 폐비닐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혹시 타지역에서 수거하는 비닐을 관내에서 수거한 것처럼 해서 장려금 지급하고 그런, 실태조사 해본적 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수거량이 하우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관내에 하수가 지배면적이 많이 늘어난게..

○청소과장 전종만   하우스도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 들어오는 것이 대개 하우스 폐비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망성이나 금마 쪽 많이 하는데...
    예산 관계도 추경에 9,000만원 작년에 세웠는데 모자라서...

○조규대 위원   작년에도 늘어났죠.

○청소과장 전종만   올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올해 수거량은 3만5,000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현재 분석해 보니까.
    추경에 구천만원정도 세우면 다 지급하는 걸로.

○조규대 위원   지금 폐비닐 수거자들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조정되는 거에요? 폐기물 수집자들 있잖아요. 어떻게 조정되는 거에요?
    2003년도 자료에 의하면 황등같은 경우 보면 6분이 계셨는데 올해 자료 보니까 3분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자료에 보면 집하장 설치가 간이집하장이 황등면 내만 보더라도 3군데가 있었어요. 마을 별로. 그런데 올해는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자료에 의하면. 간이집하장 한곳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요인이냐면 이게 마을별 집하장이 없어지고 또 수집자가 이렇게 3명으로 줄고 이런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수거체계의 미흡으로 인해서 장려금이 폐기물 업자한테만 다 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폐기물 업자보다 주민들이 직접 집하장으로 직접 차로 실어오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장려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는가 이것을 꼭 관리를 잘하셔야 할 거에요. 전에 이런 문제로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어요. 집하장 하시는 분들이 다 독식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리고 타지역에서 수거한 비닐을 관리내에서 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장려금이 지급되고 이런 부분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거체계를 보니까 가정, 중간수거용기, 전용수거차량, 처리장 해가지고 50톤 써있잖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위탁처리하는 내용이 36.8톤이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그렇게 되면 36.8톤이 들어와가지고 음식물 폐기물 발생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2004년도 6월 현재 36.8톤이죠. 그렇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그렇게 되면 푸른환경 청주로 가는 최종 양이 몇 톤입니까? 하루.

○청소과장 전종만   탈수해가지고 나머지 가는 것이요?

○서동훈 위원   예. 그렇죠.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제가 숙지를 못해서, 하루에 12톤 정도.

○서동훈 위원   12톤이면 탈수가 그렇게 되면 24.8톤이 환경관리사업소 배관 라인으로 나간 거죠?

○청소과장 전종만   그렇죠.

○서동훈 위원   요즘은 배관라인 막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잘 취한 거에요, 아니면 방법을 연구를 한겁니까?
    배관 라인 파이프 몇 미리 정도 돼요?

○청소과장 전종만   200㎜.

○서동훈 위원   파이프 200㎜ 라인에 중간에 밸브 있죠? 중간밸브 있죠?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숙지를 잘못해가지고...

○서동훈 위원   글씨 읽는 걸로 질문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질문하죠. 중간라인에 24.8톤이라는 것이 탈수해가지고 물로 다 나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렇죠?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 24.8톤이 나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큰 문제가 없게 된 배경이 뭐에요? 문제가 있었는데, 기계를 새로 달았습니까? 아니면 음식물 처리하는데 탈수하는 기계가 좋은 기계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밸브를 200㎜ 밸브를 개방을 많이 한겁니까? 본 위원이 환경관리사업소 나가볼 거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옛날에 21세기에서 할 때 문제가 생겼었는데 지금 푸른환경에서 일부 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동훈 위원   그러면 중간밸브가 그대로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이 말을 물어보는 내용은 물론 과장님께서 나가서 확인 못했을 거에요. 200㎜밸브가 얼마나 열렸는가.

○청소과장 전종만   제가 200㎜그것은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밸브 몇 % 열린 것도 모르죠?

○청소과장 전종만   모르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 양이 24.8톤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청주로 가는 것이 12톤이라고 하니까 이 24.8톤이 우리 익산시민으로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똑같이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사업소로 그 밸브 작동이라든가 기타 21세기 푸른환경에서 잘못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익산시민들한테 환경관리사업소로 그러한 음식물 쓰레기 24.8톤이 제대로 나가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면 이것은 결국 환경관리사업소에 처리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질문한 내용이니까 한 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런 의미로 질문했습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각보일러 말이죠. 소각보일러 몇 톤짜리가 2기가 들어옵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청소과장 전종만   100톤짜리 두개입니다.

○서동훈 위원   100톤짜리가 아니에요. 하루에 처리하는게 100톤이죠. 소각보일러 양.

○청소과장 전종만   폐기물 처리시설이요?

○서동훈 위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문했는데 하루에 200톤을 소각시설을 하는 것이 100톤짜리가 2개가 들어왔다고 써있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100톤짜리 2기 계획입니다.

○서동훈 위원   처리량이고 소각보일러 양, 10톤짜리 보일러가 10시간을 때면 100톤을 처리하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소각시설은 100톤짜리 2개를 하는데 보일러 관계는.......

○서동훈 위원   이 소각시설이 소각보일러에요.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소각보일러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하루에 이백톤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을 수리하는 기간, 이런 기간을 따져봤을 때 과연 이것이 이백톤을 할 수 있느냐는 동료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앞으로 늘어나는 익산시가 발전을 봤을 때 우리 소각보일러 양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양이 작지 않나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소각시설에 대한 처리량은 200톤이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하루에 200백톤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나 거기에 시설하는 소각보일러에 대한 설치가 몇 톤짜리가 설치되냐는 거죠?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관계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을 잘못한 것이죠.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10톤짜리 보일러가 10시간 때면 100톤을 때고, 20시간을 때면 이백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에요. 질문 못 알아듣죠. 제대로.

○청소과장 전종만   보일러관계는 제가 소각시설은 백톤짜리 두개로 해서 쓰레기양이 이백톤, 예를 들어서 소각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일러 관계는 제가......

○서동훈 위원   그러면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200톤 소각시설 하는데 24시간 기준이에요? 아니면 몇 시간 기준이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24시간 기준입니다.

○서동훈 위원   24시간 기준이면 200톤 나누면 나오잖아요. 몇 톤 짜리인지. 내가 봤을 때는 8.2톤 되겠네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제가 기술적인 문제라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동료 위원들 두 분께서 질문한 내용을 우리 과장님을 답을 잘못하고 있더라 이거에요. 글씨에 써있는 대로 200톤만 자꾸 얘기하는 거에요.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계산 산출법이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하는 소각보일러 기계에다 몇 톤짜리인가 먼저 기준을 정한 다음에 답을 해야 맞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도 모르시면서 무조건 200톤만 처리한다면...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제가 기술적인 관계라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봐서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추후에 이것 가지고 저희들 업무보고 하는데서 아네, 모르네,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추후에 이 부분을 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이 글씨대로 읽으면 안 되고 몇 톤짜리가 24시간을 가동해서 얼마만큼 때는데 오차 범위는 몇 톤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라 그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알죠?
    다음에는 기대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모르시면 오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소각로 관계인데 아까 박종규 전 의장님이나 박종대 위원도 지적한 사항인데 그 전에 담당은 저하고도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100톤짜리를 할 경우에 30%지원이죠?

○청소과장 전종만   국고 지원 현재는 30%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200톤이나 이렇게 늘어나면 지원이 어떻게 되죠?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똑같은데 제가 엊그저께 회의가 있어서 환경부 박영섭 서기관님 오셔서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5개 시군이 있었는데 2006년도부터 기획예산처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시행령이 내년도에 정비가 되면 2006년도부터는 50%, 소각시설이나 음식물처리시설 50% 주는 걸로.

○송호진 위원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톤짜리 2기를 할 때는 30%인데 예를 들어서 200톤 짜리로 2기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국고지원이 다운된다든가 이런 것 없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없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광역으로 올 때는 지원이 더 늘어나요?

○청소과장 전종만   광역으로 할 때만 국비를 50% 주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지적대로 공공기관유치나 기업도시가 유치되어서 자족도시로 될 경우에는 인구가 이삼십만 된다든가 그쪽에 자체적으로 이런 소각시설 같은게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구가 이삼 만명이나, 삼사 만명, 때로는 오만명쯤 늘어났을 때 대비랄지 왜 그러냐면 최소한도 소각로하면 평균수명은 15년에서 20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박종규 전 의장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제가 개인적으로 전에 얘기할 때 많이 지적도 하고 검토를 요청을 했을 거에요. 계속 말하기면 정비기간 빼고 또 소각 계속 24시간 가동하고, 또 지금까지 4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다 보면 사실은 20년이 다 갈 것이다, 그래서 또 그런 문제, 물론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패턴이 바뀌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면 많이 감축은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만약 100톤짜리를 2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는 100톤으로 하고, 하나는 150톤 한다든지 물론 용량이 작으면 작을 수록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100톤 2기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동안 4년, 5년씩 쌓여있던 양이나 앞으로 추가발생될 것 감안했을 때 왜그러냐면 한 번 해놓으면 사실 중간에 손대기는 어렵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제가 아까 보고서를 봤는데 저희가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야적하는 것을 52개월 잡았을 때 24만4,450톤을 우리가 야적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매일 90톤씩 365일을 했을 때 7년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110톤만 우리가 쓰레기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그때쯤은 4년 후에는 우리가 110톤씩밖에 발생 안 합니까?
    소각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현재 186톤이 나오는데 4년 후에는 110톤으로 줄어드냐 이거에요. 쓰레기 소각할 것이. 그러면 200톤씩 매일 소각을 해요. 365일을.
    이 2기를 만들 때는 그러면 200톤짜리를 만들면 더 견고하고 좋습니다. 100톤짜리로 2기를 만드는 것은 교대로 수리를 하면 이삼 개월씩 걸려요. 대부분 보면 2개월 이상 쉬면서 수리를 한다고 그러데요. 소각장에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유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계산적으로 빼봤을 때. 7년4개월 걸린다는 보고가, 그리고 앞으로의 지금 186톤이 110톤으로 줄어든다는 보장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계산을 해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왕에 건립을 할 때 좀 여유있게, 소각시설하고 앞으로 농촌쓰레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매립하고 나오질 않아요. 소각하고 자체에서. 앞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농촌도 완전히 수거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80톤에서 110톤까지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들 수도 있다, 예상치입니다.
    지금 앞으로 그렇게 줄어드는 비율로 봐서 그렇게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느 수준에 가면 폐기물이 줄어드는 것이 한정이 됩니다.
    이것도 생각하셔서 이왕에 우리는 소각시설 하는데 여유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했습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심각하게 더 계산해 보세요. 우리 계산으로는 안 맞다고요. 잘 연구해주시고 또 아까 우리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봉수투, 봉투가 인쇄해서 나오는데 전주시는 바코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정말 쓰레기봉투 값이 상당히 축적이 되고 더 많이 팔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것은 인쇄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유통되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시는.
    그러기 때문에 투명하게 큰 돈 안 들어가니까 바코드로 꼭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저희가 저번에 말씀 드려서 그 관계는 하려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추경에라도 빨리 해서 하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바코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애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쓰레기는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70%가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정확히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현재 농촌쓰레기는 30%만 수거하고 나머지는 다 매립이나 태워버리고 있어요. 앞으로는 첫째 태울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오고, 또 하나는 우리가 뻔히 나와 있습니다. 답이 공공기관이나 기업도시나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인구가 이십만, 삼십만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현재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애매하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그 감안해서 미리 지금 저희들이 100톤짜리 2기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집행부만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공감하시고 아까 송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하나는 150톤 하고 하나는 100톤 한다든지 무언가가 효율적으로 그런 안을 갖고 하세요.
    왜 우리 위원님들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집행부만 공감대가 형성 안 됩니까?
    이것도 계산수치를 보니까 맞지도 않아요. 다시 계산하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소각장 시설관계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수를 늘리든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지금 본위원도 소각장을 몇 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일년에 평균 2개월 정도 쉰다고 합니다. 많이 쉬는 것은 3개월까지 쉬고, 청소하고 고장나고, 그런게 많습니다.
    젖은 쓰레기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어렵다고 얘기를 하데요. 외국에 있는 소각장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소각장하고 달라요. 한 번 잘 검토해 보셔야 할 겁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환경부와 절충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매립장을 선정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고요, 한 번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좀 넓은 파운더리 속에서 시설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80.3톤을 수거하죠? 음식물 빼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압축을 했을 때 몇 톤이 나옵니까? 이것을 압축포장을 하면 몇 톤으로 줄어듭니까? 지금 이것은 차가 쓰레기를 적재함에 싣고 들어왔을 때 톤수죠?

○청소과장 전종만   부피는 3분의 1 정도 줄어드는 것 같고 거기에 나오는 일부 침출수가 나가는 것은 한 1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몇 톤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18톤 정도는 줄어드는 걸로, 침출수 같은 것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186톤에서 압축포장을 하면 그것은 계산 안 해보셨죠?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가 현재 보니까 10% 정도로 줄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전체적으로?

○청소과장 전종만   예. 10%.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쉬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여성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전에 저희 같이 근무하는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윤관직
    교육담당 문형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 공사한 실적을 보니까 금액이 100만원 이상만 쓴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소규모사업이 있긴 있는데 100만원 이상 큰 것만 게시를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렇죠? 소규모 사업이 제가 생각하는 사업을 해서 여기에다 기입을 안 했는가 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를 수용능력이 100세대 200명이면 11평형인데 사람이 굉장히 100세대 정도면 많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수조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저소득근로자들은 상관이 없고 원래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가 1공단 거기에......

○서동훈 위원   우리 국장님 질문을 잘못 들으셨네요. 저수조 청소 어떻게 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1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 왜 여기는 내용이 없어요. 금액이 작아서 없는 거예요? 실시를 한 거에요, 안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아파트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 자기들이 공동으로 실시를 했네요.

○서동훈 위원   자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실시를 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일년에 한 번씩 합니까? 두 번씩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1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국장님 가시면 담당하는 분한테 저희들 저수도법 이걸 저수도법을 보면 1년에 2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법에 보면. 몰라서 못할 수가 있으니까 6개월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지시를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4페이지 봐주시죠. 여성회관하면 사실은 대다수 여성전문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젊었을 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키워주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무언가가 여성에 관해서는 다른데보다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프로그램을 죽 보니까 사실은 대다수 복지회관이나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중복이 사실 많습니다.
    나는 여성회관 하면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무언가가 우리 여성회관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한글교육, 서예, 묵화, 분재, 풍물놀이,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에도 너무나 이게 많아서 이걸 좀 골라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무언가가 차원이 다른 교육과목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박 위원님께서 아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또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그 외에도 더 얘기한다면 이쪽 국민생활관이라든가 시립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본연의 업무외에 타 이런 취미교양교육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중복되고 소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자기 가까운 지역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도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여성회관이 이런 취미교육과 기능교육, 이런 것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와서 자치센터가 생기고 또 종합복지관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희석이 되고 비슷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강화를 하고 또 기능교육을 해서 어떤 부업 진흥요원도 양성되는방향으로 저희가 몰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요새 제법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하여튼 예의 주시를 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 도단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중에 보니까 좋은 말씀하시네요. 사실은 여성회관은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성회관은 무언가가 좀 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성회관이 과연 이 한국적 차원에서 한국의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차세대 미래지향적 여성지도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 전통적인 전통예절이나 제사상 차리기라든지, 이런 기타 한국적 여성에 맞는 그런 여성회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직장인들이 조기 퇴직들도 많고, 또 한 사십대 그런 분들도 다 그만두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자식들한테 도움을 안 받고 본인들이 스스로 무언가가 개발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성실버재테크 교육을 한 번 거기다가 삽입이 되어서 여성회관에서 어떤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 재테크교육을 받아서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 정도 하는게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한 번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1쪽 보면 청소년아파트 도배 및 장판교체공사 해가지고 25세대 했는데, 100세대 중에서 1년에 합니까, 1년에 몇 세대 보수공사를 해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특정한 기준은 없고, 특정기간은 없는데, 저희가 전체 1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25세대씩 해서 4년 이면 도배라든가 장판이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4년 주기 정도로 해서 25세대씩 해서 교체해 준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최병모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시설에 탁구장시설 1개소 했는데 현재 탁구장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종전에 지하에 있었는데 지금 매점자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완개선시키려고 합니다.

○최병모 위원   현재 탁구장시설이 1개소가 있긴 있는데 보완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배드민턴 시설도 일면이 있습니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네트 쳐놓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주차장이라든가 운동장 그 앞에....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거기에 사실 주차는 못하고 매점하고 본건물 사이에 공간에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현재 배드민턴 시설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보강한다는 차원이겠네요?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최병모 위원   업무보고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동료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 시에서 가야 되는데 우리 시가 기존 프로그램을 고집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새로운 아이템들을 의회에서나 외부에서 제공을 해주면 일단을 딱 그것을 방어벽을 치고 들으시려고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목도 개설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 번 과목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서울이나 서울부근, 경기도 지방에서 유행하고 있는 여성직업 중의 하나가 아기돌보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일반 우리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오루라다라든가 하바라든가 몬테소리라든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배우려면 상당한 금액을 말하자면 줘야 됩니다.
    그 배우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길고 그러나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도우미 아줌마 파송하죠? 집으로.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장오준 위원   청소해주는 이런 그런 차원에 비슷하게 지금은 파트타임제가 굉장히 성행하거든요. 그래서 직업창출에 요인도 되고 우리 여성들에게 아기돌보기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가서 아이만 젖주고 이게 아니고 가서 아이들에게 두살이나 한살이나 이런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먼저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을 홍보해서 가정으로 시간당 파트타임제로 하면 그분들의 수익성도 좋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사교육비 절감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주시면 특히 여성들을 상대하는 여성회관에서는 이렇게 여성을 위한 과목설정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기돌보기 프로그램이요, 어떤 분이 자기가 이런 것들을 시간만 배정해주만 자기가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부모들에게 엄마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건의를 했더니 별로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 기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로 검토해보시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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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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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소과장 전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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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