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97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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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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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7월 19일 (월)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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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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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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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건설교통국장황인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류평조 과장님이십니다.
    건설과 강다현 과장님입니다.
    주택과 최광석 과장님입니다.
    교통행정과 강동식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금년도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살기 좋은 익산 건설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금번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총 392개 사업에 917억2,300만원으로 이중 완공사업이 92개 사업에 70억7,600만원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300개 사업에 846억4,700만원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백사십 여 전직원들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한 주요사업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였고,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나로 개설공사는 2000년에 착공하여 도로축조, 배수구조물설치, 연약지반개량, 아스콘(기층)포설, 교량 2개소 설치를 완료하여, 종합공정 64%로 2005년 말까지 완공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시군도 확포장사업 1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계속사업인 용안 창을선을 비롯한 12개 사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1개 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천개수사업은 축제공과 배수 구조물 시설을 완료하는 등 완벽한 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수리시설 개보수로 사전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하여 건축담당자 직무교육과 다짐대회를 실시하여 직무성과를 높이고 건축설계 민원실을 운영하여 설계도서 112건, 건축물 현황도면 548건을 무료로 작성 제공하는 등 건축현장 점검 민원처리 상담 등으로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건축행정을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신호등 정비 113개소와 차선도색 1만2,125평방미터, 교통표지판 정비 39개소, 시내버스 승강장 11개소, 마을공동주차장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운수종사자 2,24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또한 전북도에서 실시한 2004년도 상반기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는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힘써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모든 업무와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셨다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고 질의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고 질의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인중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종섭
    보상담당 강민구
    도시관리담당 조학수

○위원장 장오준   박봉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익산시 시책 추진사업, 도시개발과에 묻겠습니다.
    요새 우리 익산시에서 엄청난 기업 신도시 중앙공공기관 유치문제 때문에 혈안이 되어서 집행부나 여러 시민들 각 사회단체에서 민감하게 준비를 하고 익산의 미래적인 그런 발전이 창출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요근래 여러분들이 99년도 12월 8일날 건교부나 군장광역개발사업으로 100만평을 건교부에서 승인받은 부분을 중앙공공기관 부지를 거기에서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은 삼기면이 지역구 의원이고 해당의원이고 또 여기에 동료의원
    이 황등 율촌리 일원까지 해서 포함되어서 됐는데 참 답답해요. 저는 삼기 관내에서 있고 하지만 도시개발과나 도시개발과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지금 요새 삼기라는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런 현안 같은 것을 확인했나 저는 안타깝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어떤 지역발전을 하는 기본 틀의 도시개발과인데 그 100만평에 확정부지에 앞으로 편입토지나 그런 계획과 실시설계나 타당성조사나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줄 알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시장이 중앙공공기관이나 다른 어떤 무엇을 유치한다고 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책들을 세우나 그것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뭐냐, 지금 천정부지로 삼기는 계속 연일 이삼 일에 매스컴이 익산 북부지역에 땅값이 폭등했다고 오늘 신문도 났던데요. 지방신문에. 방송에도 그러지.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한 부분도 있지만 땅값이 이렇게 계속 폭등해서 우리가 99년도 12월 8일날 백만평에 건교부에 승인받았던 부분을 어떤 대비가 없어가지고 토지매입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폭등한 가격을 달라고 하면 우리 익산시에서 줄 재정이 됩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거기에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8월부터 12월달까지 1차 이전 대상은 자기들이 가는데를 목적을 정해놓고 쉽게 해서 전부 부르라고 정부에서 한 줄 압니다.
    266개 중앙기관이요. 그러면 8월달부터 A라는 기관이 전라북도 익산에 들어온다고 하면 우선 당장에 그 부분에 다만 어디에서 도로를 내서 어디를 부지를 밀어서 어떻게 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했어야 하지 않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경영개발과가 있으니까 토지매입은 경영개발과가 하겠지만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떤 어떤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즉시 시장이나 우리 어느 중앙공공기관이 익산에 내려온다고 하면 일단 그 부분에 5만평을 밀든 10만평을 밀든 그런 계획은 나왔어야 하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 1월 21일날 승인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익산시에 확정됐을 때 이것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공공기관 유치가 타당성이 없는데 여기에 미리 계획을 수립을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이 있으면 이것을 기본계획이라든지 용역을 해서 직구 지정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다행히 우리는 99년도 12월 8일날 건교부에 승인받은 부지가 있지만 이것은 지방자치치에서 서로 인센티브나 파격적인 제공을 해가지고 서로 혈안이 되어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정책개발팀이 있고, 또 도시개발과가 있고, 경영개발과가 있으니까 그런 팀들이 구성이 되어서 서로 협의 하에 발 빠르게 해서 뭐가 앞으로 예측해서 들어오고 하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제공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유치를 하지, 이웃 지방자치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했을 적에 익산이 그 제공을 못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완주군으로나 다른 김제시로 간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력이 이렇게 해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차피 우리 익산의 미래는 중앙공공기관이 지방분권화 지방발전을 위해서 참여정부에서 이걸 특별법으로 해서 국회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몇 개 기관이 오든지 유치를 해서 익산의 미래는 새롭게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가 그 부분에 일부분에 일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우리 관리계획은 개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한참 공공기관 기업도시관계 유치관계가 확정이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서면 바로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것이 다행히 우리 충청권에 행정수도가 오면서 요새 언론이 공주군 장기리라는 그 부분 거의 1번으로 나왔는데 우리 익산하고는 65㎞, 한 1시간 거리에 되어서 우리 익산이 미래가 있고, 어떤 희망도 있고, 행정수도의 접근성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절대 그렇게 뒷짐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뛰어다녀야 무엇이라도 유치하지 가만히 둬가지고 쉽게 해서 밥 떠넣어주기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차피 우리 시장님이하 정책개발기구 조정까지 해서 벌써 각 계 담당에 둘을 인사까지는 분배를 해서 업무를 맡겨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충을 해서 다른 지방자치제에서 여러 조건을 제시해 가면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오는 것 차곡차곡 그렇게 좋은 기관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는게 목적이지 않냐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잘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요새 너무나 삼기가 땅값이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튀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관내지역의 의원이지만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제라는 개념은 우리 가정집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은 살림살이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주고 어떻게 평온하게 사게 사는 방향을 찾아주는게 우리 본연의 역할과 임무 아닙니까?
    그러면 삼기에 통상적으로 땅이 10만원 이하로 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시지가가 1만2,000원에서 2만원 안짝의 공시지가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5만원 정도면 작물보상까지 플러스해서 5만원, 6만원이면 토지매입을 할 부분인데 만약 이런 식으로 폭등해서 20만원이 가고 많이 폭등할 적에 그 사람들이 소유주가 20만원이나 그렇게 안주면 우리 협조 못한다, 토지를 못 해준다 할 적에는 이것 참 힘들지 습니까?
    그 예가 지금 전주시 장동사건이 나서 평당 100만원 간다고 하니까 김완주 시장이 장동에 발을 떼고 나간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불안해요.
    나는 내 지역 사람이 토지주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또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해야 할건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저번에 KBS도 언론에 인터뷰 할 적에 확정토지는 어떻게 토지거래라도 묶어서 우리가 수용을 즉시즉시 해가지고 활용해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래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관련부서에 공문발송 했고요, 앞으로 이런 관련 부서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속히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봉열 위원   시장님 이하 경영개발과나 여러 각 과, 계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것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발 빠르게 같이 움직여 주세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잘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하나로 가지고 제가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완공이 준비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고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고 하면 지역발전을 도모하려고 민원을 같이 도시개발과계하고 민원야기를 나름대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의원으로서, 요근래 구조물공사에서 중리교라는 교량이 규모가 최고 큰 것이 남았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이제 우리 벼농사는 심어놨어요. 빠르면 9월 중순이나 10월 초면 벼 수확을 해요. 하는데 거기 중리교를 교량을 시설하고 하면 가배수로를 틀림없이 놔야 합니다.
    한 6개월, 7개월 동안 보조가배수로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봉열 위원   지금 우리가 토지소유주가 대부분 삼기분들이에요. 왜 한 번도 와서 토지 소유주들하고 어떤 대화와 협상 같은 것을 안 하십니까? 어떻게들 일들 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 정도는 지금 미리 토지소유자들하고 어떤 협약이라도 해서 벼를 수확을 하면 바로 개배수로를 내서 공사를 해야 여기 유인물대로 착공되지 않습니까?
    왜 일들을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하십니까? 가배수로 하는데 간단하게 합니까? 벌써 가배수로 돌릴 적에는 500미터, 600미터는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조해 달라는 어떤 타진이라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현장에서 토지주하고 몇 번 절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준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중리교에 구조물공사비가 50억이 넘죠? 중리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한 70억 됩니다.

○박봉열 위원   그 부분은 준비를 공사에 어떤 기초를 하기 전에 주민들의 민원은 미리 해소를 해가지고 시작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2002년 12월 정례회 때 하나로 종점 718호 지방도하고 연결부분이 종점백제로 하고 부분연결을 해달라고 시정질문에서도 주문을 했고 또 여러 업무보고 때도 독촉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측이 내년 하나로가 개설돼요. 되고 하면 우선 당장에 도로라는 것은 서로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게 했고, 주민들의 1차적인 편의시설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주고 이어주고 어떤 기간사업을 1차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제로하고 1㎞가 떨어져있는 거리하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한다고 하고 건설교통부에 우리가 백제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천억대 넘게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 진입하려고 그렇게 올렸던데요, 백제로하고 하나로하고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우선 당장에 과장님 하나로가 내년 정도에 계획대로 완공되었을 적에 바로 이어서 백제로까지는 연결을 해줘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웅포골프장이 작업이 착공이 이달 말이나 8월초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웅포에서 우리 백제문화 금마 미륵탑 왕궁탑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도로 아닙니까? 그게 하나로에서 백제로가 익산에서는 최고 상징적인 도로고 중앙 핵심적인 도로지 않습니까? 왜 타당성조사나 실시용역 같은 것을 한 번도 안 했냐는 거죠. 핑퐁치는 식으로 중앙에다 밀어버리고. 중아에서 돈 주면 한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1㎞나 1.2㎞는 실시설계와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만약 돈이 여기서 안 됐을 적에는 투융자심사라도 어떤 준비라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용역 설계를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박봉열 위원   내년 용역비라도 계산해가지고 내년부터 실시설계는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봉열 위원   그건 익산시민의 참 제일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꼭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49페이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보상계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 되는 사람들이 우리 건설계정 도시계획 계정 전체적인 보상담당을 한다는 것은 우리도 힘들다고 봐요.
    민원도 많은 것이고 그렇지만 방법을 발 빠르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상이 안 되면 공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보상계에서 촉진을 해가지고 대부분 토지주가 지역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직접 출장을 가서라도 어떤 급한 공사가 추진하는 부분 같다면 찾아가야겠지만 출장이라도 내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연락이라도 해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좀 토지 수용하는 것을 발 빠르게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3년째 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편입토지가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계속사업, 신규사업이 삽 하나도 못 들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편입 지장물이나 용지보상 같은 것은 고생스럽더라도 보상계에서 발 빠르게 해서 다 나름대로 위원님들 여기에서 사업이 있는 것이 현안사업이 조속한 사업인줄 알거든요.
    그러면 4년 다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료 위원들 2년전에 와가지고 사업 올린 것이 보상이 안나가서 삽을 안 들은 것이 여러 건 인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 2006년도 선거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제나 여러 선거에 들어가는 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요구하고 의원들의 숙원사업 같은 것이 틀림없이 공약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내년부터는 착공을 해줘야 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마는 보상 협의관계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예산관계를 많이 확보해주시면 보상도 이루어지고......

○박봉열 위원   만약 보상업무가 업무가 많다보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직원배치라도 해주셔가지고 출장이라도 있고 하면 민원 제기되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토지수용을 하다 보면 법에 지장 있고 하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어떤 보상가가 적다고 하면 대부분 1년후에 재감정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리듬이 안 맞는 거에요. 그렇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일단 보상계 직원들이 부족하고 하면 이 부분은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추진력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좀 현안사업에 도모하기 위해서 보상팀워크들을 더 구상해서 적극적으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맞습니다.
    지금 첫째 건설사업은 우선 선보상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여러 이유로 보상이 안 되고 아까도 말미에 말씀드린대로 예산도 저희가 필요한만큼 확보가 안 되고 인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박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요점만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   36쪽 오산선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오산선도로가 칠년 여에 걸쳐서 약 85억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완공이 되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구간이 평화동에서 산업도로까지 기점을 잡아서 금년도 완공을 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산업도로까지는 그 전 시 구간하고 면 구간으로 해서 도시계획구역만 산업도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게 착공되기 시작한지가 98년이면 도농통합이면 95년도에 되어 가지고 그때도 시군간 서로 따지고 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면단위까지는 연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현재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쉬운 것은 지금 칠년 여 동안에 걸쳐서 약 85억의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과연 이것이 많은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그렇게 높을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산은 이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앞으로 군산지역으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 또 군산지역으로 가는 이 차량들이 지금 목천포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4차선이 개통되면 이쪽으로 전부 우회해서 갈 겁니다.
    그 이유는 목천동으로 돌아가려면 신호대기가 4개나 걸칩니다. 그리고 평화육교라는 데가 있어서 위험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거리도 멉니다.
    이러다 보면 신호대기가 하나도 없는 사차선을 거쳐서 오산소재지로 해서 거의 우회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오산에서 앞으로 도로로 인해서 막대한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가 빨리 소재지까지는 삼사백미터도 안 되는데 이걸 2차선으로 지금 그쪽은 되어 있고 이게 도시계획선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야간에는 교통사고 유발성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문제는 그 4차선이 개통이 되면 전주-군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산업도로로 이용이 되겠는데 그 산업도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1차선으로 한 대가 가기도 힘듭니다. 이게 이렇게 되서 효율성이 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꼭 4차선이 연장되어야만이 필요한 노선으로 저도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는 비도시지역이라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저하고 같이 협의해서 꼭 연장되도록.......

○박종규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같은 국에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기본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하고 이쪽은 호남고속철도 역사문제하고 또 밑에 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27호선 우회도로 문제가 여러 가지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종합해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도시계획안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사업을 마쳤어요. 거기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도시계획도로 확정하고 이것하고 역세권하고 크게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 거대한 돈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장선좀 해주시고 또 산업도로 진입하는데 큰 돈 안 들어갑니다.
    불과 거기가 이삼 미터인데 진입로를 개설해줘야 제대로 이용하지 않겠어요?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군산방면으로 가시는 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봐서 정말 어떤 점을 수정하고 개설해야 도로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이걸 한 번 현장에 가서 가서 보시고 이게 빨리 선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33쪽 한 번 봅시다. 하나로 개설부분, 지금 교량이 임상, 용연, 중리, 이렇게 3개교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3개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임상 용연 2개 끝났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대 위원   중리교를 하고 있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제가 하나로 현장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 얘기 들으셨는가 모르지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상징적인 것이 부족하다, 구상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더 보충을 드린다면 거기는 삼기 날씬이 고구마가 있어요. 그쪽에는 보석참외, 이런 우리 익산의 상징적인 것을, 거기에는 할 수 있는 결론에 교량이나 가로등에 할 수 있거든요. 상징적인 거니까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아주 좋을 거에요.
    그게 간접적으로 다 PR 아닙니까?
    34쪽 보겠습니다.
    거기가 신동 새한주유소 도로하고 석수문교 이쪽에서 도로를 뚫는 건데 본 위원이 이번 비가 왔을 때 한 번 가봤어요. 오수관 문제를 확인해보려고.
    그랬더니 지금 서영마을 앞에 오수관이 하나 통과가 됐던데요. 그런데 거기서 물을 받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동네 밭이 이번에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에는 새한주유소 우측 논 쪽에 통과할 때 논에서 논으로 물이 넘쳐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나니까 그 위쪽 물을 싹 받아서 한 쪽 배수로를 통해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그 배수관으로는 도저히 받아낼 수가 없어요. 적은 비에서는 받아낼 수 있는데 많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 일부 상추밭이라든지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주민한테 충분하게 설득을 해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그 관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요. 그러면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잘 받아내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있어요. 나가기만 저 끝에서 못받아내니까 또 끝쪽에서 배수로까지 받아낼 수 있는 쪽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 본 위원도 동네 주민들하고 조만간에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에 계룡리 마을 들어가는 입구를 아직 계획은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겠지만 그쪽 미리 업무보고니까 거기 들어가는 입구 다리 확장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계룡리 마을 주민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석수문교 쪽에 보면 지금 차도는 구상되어 있는데 인도가 구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시행할 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도로의 구성요소는 인도, 상하수도, 가로등, 이런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도로가 나면서 인도가 없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쪽으로 임상리 쪽으로 걸어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농민들이 걸어다니는데 거기는 특히 신호를 받아서 막 꺽어서 들어오는데라 특히 인도가 없으면 대단히 위험한 데에요. 그래서 인도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업무보고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45쪽, 지금 원대에서 진입하는 석방육교,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완료가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준공이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익산시에서 해야 할 도로개설이 좀 미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거기도 토지승낙은 다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등기상 이전은 안 했지만 구두로 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일이 무엇 무엇 남았어요? 나와 있는 대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발주 의뢰는 했어요. 그래서 7월 22일날 공사착공하게 됩니다.

○박종대 위원   7월 22일날 착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워낙 그쪽이 도로가 취약하다 보니까 이걸 조속히 서둘러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신경좀 써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여기에 자료는 안 나왔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본 위원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리자동차학원에 방향으로 가는 도로 아시죠? 과장님. 이리 자동차 학원. 원대 지나서.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좌측으로요?

○박종대 위원   예, 좌측으로.
    거기 과장님 가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오래전에 가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가 복지시설, 요양시설이 주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노인시설 또는 고아원시설, 청소년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청소년들은 차가 없어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도로가 좁다 보니까 교차하는 시점에서 자동차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다쳐요. 특히 신호등에서 받아가지고 막 들어가는 입구는 차 한 대가 교차가 안 됩니다.
    차가 대있으면 교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이동인구는 저는 2,5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사는데가 요양시설하고 복지시설 8개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한 사람이 8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자연마을이 9개 마을입니다. 거기서 약 800명 정도, 그 다음에 원룸이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백명 정도 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도로가 너무나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그 못하는 이유가 뭐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로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로망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에서 도로망 계획을 집어넣어야만이 수용이라도 해서 확장을 하게 되거든요.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이라 도로망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민뿐만 아니라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신호대기에서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조속히 처리를 해야지 사실은 우선 급한대로 교차라도 가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차가 불가하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신호등에서부터 약 30미터 정도 그 정도는 교차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역찾고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선 당장에 교차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죠. 과장님 그걸 조속히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교차라도 할 수 있도록 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교차가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속히 서둘러 주시고요, 제가 이것 포괄적인 건데 시에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공덕에서 원대간 전용도로가 뚫어져서 아주 거기까지는 신속하게 잘 와요. 그런데 원대에서부터 고속도로를 넘어가려면 원팔봉까지는 대단히 교통장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외곽도로를 낸다든지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외곽도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산업도로 역할을 차량이 많아가지고 산업도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쪽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거기가 원대에서 원팔봉간 구간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평도로라면 2분이면 질주할 수 있는 도로인데 사실은 20분 이상이 걸립니다.
    신호등 또 몇 개 만나면 30분 정도 걸려요. 제가 시간을 재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타지역 사람들이 익산을 진입하면서 처음에 이미지가 아주 인상이 좋지 않아요. 익사에 외곽도로 하냐 없냐고.
    그래서 조속히 외곡도로를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옥 위원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장기적인 도시계획 삼기랑 계획수립 문제 때문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에 도시계획직이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계획직이 계장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3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병옥 위원   본 위원은 한 분으로 알았네요. 그리고 과장님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약 1억7,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병옥 위원   남서부지역은 우리 동산동도 있어서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책자를 몇 번 봤는데 농촌진흥원 같은 데는 전에 공원문제 때문에 과장님께서 광주토지주도 만나보셨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이 한 십 몇 억에 매입했는데 한 오십억 정도 달라고 해서 포기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용역결과를 보니까 이 모든 책자용역을 보면 이게 일억칠천삼백을 들인 용역비의 결과에 우리가 봐도 납득하고 도시계획이 잘됐다 그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익산시 전체를 봐서 앞으로 여기다 집 지으면 좋겠다, 앞으로 뭐하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전혀 어떤 제대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자를 보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장기적인 하나의 구상이라 세부적인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장기적인 구상이라 봤을 때 시설관계는 조금 미약하게 나타납니다.

○김병옥 위원   차라리 도시계획을 어떠한 용역업체 맡겨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러지 여기서 실질적으로 익산시가 이 많은 예산 이대로 예산 들여서 민간인이 여기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좋겠다, 여기 노인복지장기요양시설로도 검토될 수 있으나 접근성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다리가 노후화되어 있다, 이렇게 익산시 전체를 현재 속해있는 그대로 나열시켜서 그대로 불과 책자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뚜렷하게 어디를 어떻게 틀어고쳐서 익산시 어떻게 도시계획을 좋게 하겠다는 그런 말은 전혀 없고 그냥 나열해서 익산시 현재 처해있는 현실을 그대로 적어놓은 책자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길래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정말로 인구증가, 교통량, 문화교육, 주택수요, 산업구조 장래변동 등 다양한 기술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도 장기적인 도시계획수립과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를 위하여 종래의 어떤 기본계획 수립에만 그치지 말고 복합적인 현대도시문제해결을 위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익산시는 도시계획 담당 직원이 본 위원은한 사람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단 한 명이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본 위원이 제기하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에서는 어떤 도시계획 담당 직원을 공채나 특별채용 또는 외부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하여 효율적이고 우리 익산시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시계획수립이 요구된다고 생각해서 도시계획직을 충원해가지고 단 도시계획계에 몇 명이라도 외부전문가라도 영입해서 이런 용역비를 1억7,300씩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나열형식으로 익산시 현실에 맞춰서 용역비를 필요 없이 버리지 말고 정말 익산시 현실에 맞게끔 도시계획직들은 익산에서 영입해서 하면 그들은 익산시 실정을 정말 잘 알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외부에서 익산시에 용역비 받아먹으려고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리 저리 형식적으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봐가지고 이런 나열형식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구상단계가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구상단계기 때문에 한 눈에 세부적인 계획은 안 들어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삼기 박봉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기 같은데는 토지를 앞으로 시에서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익산시를 어느 정도 한 바퀴 다 돌아보셨습니까? 도에서 오셔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세세히는 못 봤지만 대개 기준골격인 도로나 이런 데는 다 돌아봤습니다.

○김병옥 위원   익산시 도시계획을 책임지는 국장님께서는 전에는 우리가 건설과장해서 상수도사업소 소장 하다 건설교통국장도 익산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익산시 원래부터 하위직부터 올라와서 국장 하시고 그분들은 앞으로 익산시에서 현재 거주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익산시 현실을 아니까 현실에 맞게끔 아래서 계획을 가지고 오면 잘 알고 하는데 요새는 도에서 인사교류 때문에 국장님들이 한 일이 년 있다 오셨다 가시곤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1년 계실지 2년 계실지 모르지만 더 어떤 도에서나 다른 데 근무하실 때보다도 한 일이 년 계시는 동안에 익산시 도시계획 수립이나 익산시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다녀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김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동료 김병옥 위원님께서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천동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익산시의 관문이 그래도 목천동이죠? 목천동을 익산의 IC라고 생각하면 되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이영수 위원   철로 그쪽에 차들이 통행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천 동양냉동에서 목천 삼거리까지 문제가 도로 폭이 좁아지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병목현상 그쪽에 대부분 목천동 사시는 분들이 예 작년에 집단민원도 있었을 겁니다.
    그 제가 특별히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인도에 가로수가 인도폭이 높다보니까 다니질 못해요. 리어카도 자전거도 피할 길이 없을 거에요. 전에 사진도 보여드린 적이 있죠? 불과 20미터도 안 됩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큰 도로를 못 내면 일단 주민들이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관심좀 가져주셔가지고 처리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이영수 위원   오산선에 대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하고 신호등 문제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해결이 잘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신호등관계가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 관계도 협의 가 다 됐습니다.

○이영수 위원   오산선에서 주민이 제일 많이 통행하는 지역이 그쪽 제일고 앞에 통행하는 도로여서 제일아파트까지, 그것을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로 완공할 때 같이 신호등도 작동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 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한 가지만,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 실적을 보면 경상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특히 기관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이런 업무추진비쪽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사유가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가 50%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 추경에도 확보가 됐고 해가지고 조금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12월이라든가 가면 어느 정도 비율이 좋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상반기 지났는데 밸런스가 꼭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여비 같은 것은 40% 가까이 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랄지 시책추진비, 또 기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그러면 상반기에는 할 일이 별로 없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아서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맞습니다.
    발주를 대개 4월달에 발주하고 하반기에 집행이 많이 됩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24쪽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도를 보면 우리는 11건인데 18건이 신청해서 11건이 됐는데 전주가 한 100건, 정읍이 70건, 군산이 30건이거든요. 매수청구현황이.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굉장히 낮아요. 이유가 뭐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청구가 안 들어옵니다.
    본인, 개인에 의해서 우리가 청구를 받거든요. 그런데 18건밖에 청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타시도보다 우리 시가 낮길래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봤습니다.
    본래 2002년 1월부터 청구를 시작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조규대 위원   알았습니다.
    34쪽이요, 지금 여기 새한주유소 용수로구간까지 올 연말까지 완공을 하네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통행을 금지시켜놨는데 농사짓는 분들이나 또 어느 정도 통행이 되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쪽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많은데 본 위원도 그리 가보니까 전에는 주민자치과에서나 사리를 양쪽으로 가장자리에 부설도 하고 패인 데는 복구도 하고 해서 괜찮은데 지금 이 도로개설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전혀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움푹 패인데도 많고.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주민자치과하고 해가지고 내년에 여기는 용수로에서 독수문까지는 내년이네요? 완공이.
    그러니까 거기 다니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보완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공사현장구간이지만 보수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야겠더라고요. 위험하더라고요.
    37쪽, 자전거도로 본 위원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거지만 건설과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독수문까지는 지금 인도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전거도로를 내야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은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뒤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인도로 설치하게 되면 그냥 자전거도로가 필요 없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냥 투스콘으로 포장하면 특별하게 자전거도로로 다시 재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투스콘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39쪽이요. 지금 건설된 1차구간이 전에 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차구간 하는 부분에 포함시켜 가지고 인도가 편도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1차구간 건설된 데는 굉장히 아파트촌이 있고 주거지도 형성되어 있어서 위험률이 따르니까 양편으로 인도를 낼 수 있도록 한 쪽은 되어 있으니까 한쪽을 설계를 2차구간공사에 포함시켜서 꼭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거기가 우리가 차선폭이 15미터거든요. 당초는 2차선 계획인데 지금 차폭을 줄여서 4차선을 만들어 놨어요. 꼭 주변에 건축물이라든지 들어서게 되면 한 차선을 줄여서 인도를 조성할 수 밖에 없어요.

○조규대 위원   한 차선 줄이면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별도로 2미터 폭으로 도로를 사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서 인도 설치하기는 조금......

○조규대 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차선을 줄이면 굉장히 협소해질텐데요. 그리고 1차구간에서는 같은 그 차선폭으로 와가지고 또 차선을 줄인다면 거기서 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오히려 위험요소가 더 따를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전반적으로 1차 2차구간을 차선을 조정을 더....

○조규대 위원   도로 효율성을 따져봐서는 인도 한 2미터정도면 토지매입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국장님 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국장님 현장을 과장님과 가보셔서 협의해서 계획좀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하나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보니까 지금 현재 총 계획이 125억3,600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까지 시행된 것이 거의 48억 정도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자전거도로 우리 익산시에 건설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설해 놓은 것을 보면 연계성이 하나도 없고, 과연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자전거를 타보고 시내를 다니면서 설계를 하였는가 참 궁금해요.
    앞으로 이 남은 구간이라도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연계성이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간부회의 때 한 번 건의한 번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자전거타고 출근하는 일을 정해서 한 번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타봐야지만 자전거도로가 잘못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잘 아실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의 앉으시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건설과장 강다현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상옥 씨.
    도로관리담당 탁병욱 씨.
    토목담당 안효천 씨.
    도로시설담당 윤서용 씨.
    방재담당은 현재 공석중이기 때문에 차석 육근범 씨가 참석했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송명기 씨.
    이상 담당님을 소개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규대 위원   82쪽이요. 함열 동지산하고 황등 황방 건널목 입체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금년에 추경에 용역비가 계상되어 가지고 용성부락은 시에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용성건널목은 시에서 발주를 하고 황등 도선교는 철도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성 것에 대해서 용역비가 섰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철도청과 예산투자 협의를 해서 바로 내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그리고 동연, 황방도 철도청에서 용역비가 계상되어가지고 저희들 발주하는 것 봐서 같이 발주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사업비는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철도청에서 75%, 시비가 25% 정도 투자해서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보면 협약체결이 11월에 달에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되냐는 거죠.

○건설과장 강다현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착수해가지고 금년에 설계 끝내고 내년부터 사업비 확보해서 2006년까지 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용성이나 황등 전부 두 군데가.

○건설과장 강다현   예.

○조규대 위원   기본설계 할 때 설계안이 나오면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 호남선 개량건널목 미시행 21개소 시비가 400억인데 25%면 총공사비가 한 2,000정도 된다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게 됩니다.

○조규대 위원   재원은 다 어떻게 마련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협의를 하면 투자가 되는데 시비 투자가 400억을 일시에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급한대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예산이 저희 발주부서나 우리 집행부서는 다다익선이지만 건널목에다가 예산이 다 확보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한 많은 돈을 확보해주시면 빨리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시비가 서면 철도청에서 이미 예산이 확보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철도청은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전에 용역비라도 세워주면 용역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올해는 시비 얼마 확보할 테니까 그것 이상으로 확보해 주시오 라고 협의해서 추진합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시 재정에 견주어서 지혜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수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0페이지요. 상반기에 평화육교 공사를 했네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난간 부서진 것하고 철도로 차량 떨어지지 말라고 일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 교량에 보면 이음새 있잖아요. 다리와 다리 이어주는 부분, 그쪽에 보수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도 평화제일아파트에서 전에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차량통행이 많으니까 따그닥 따그닥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관리좀 잘 해주시고 혹시 평화육교 같은 것은 안전진단 받아본 적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근래에 와서 안전진단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상단에 보면 물 흐르는데 보면 관리를 잘하고 이 철도보다는 우리 육교가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보면 물 같은게 흐르다 보면 침하가 자꾸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더 해주셔야 겠더라고요. 평화육교 같은 데도 상당히 만든지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20년쯤 됐습니다.

○이영수 위원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평화육교 다리하고 이쪽 차도하고 접촉부분은 침하된가 것이 저희들이 조사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바로 교체할 것으로 그렇게....

○이영수 위원   제가 그쪽으로 가보면 흙하고 입구측이 층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콘크리트가 많이 내려 앉아 있어요. 관심을 가지시고 지은 지도 상당히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지속적으로 차량통행도 굉장히 많은데 아니에요? 그쪽 오다 보면 평화동으로 돌아오다 보면 돌아오는 도로 부분에 보면 안전장치가 가드레일이 없어진 데가 많아요.
    전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계속 설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화육교에서 올라온 쪽에 보면 택시들이 쭉 있는데 보면 보기 안 좋게 플라스틱으로 세워놓고 그랬어요.
    안전장치를 해서 거기에 보호대라고 써놓는다고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보기가 싫으니까 안전하게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올 사업추진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체 일반예산에서 사업량이 상반기 들어가지고 50%도 실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부족합니까? 무엇 때문에 일이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 설계해가지고 발주해서 공사시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금 집행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늦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58건 중에서 75건이 완료됐고, 183건이 추진 중에 있거든요. 자금 집행이 늦어져서 그런 것이지 전반적으로 늦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만약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을 이렇게 건설과에다가 비대하게 놔가지고 일의 효율성이 안 되고 그러면 읍면동에 재배치를 해서라도 자체설계라도 해서 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읍 면 동 숙원사업 27개 읍면동 몇 개 수조 안 한 줄 알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내일 모레가면 월동준비 한다고 그래요. 하반기는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토지매입이 안 됐을 적에는 이월이 되어 버리든 불용액 처리가 되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사가 일반예산 본예산에서 책정이 된 것은 상반기에 어떤 우선순위 착공되는 것은 상반기에 착공해줘야 돼요. 착공을 하다 보면 그래도 또 민원이 야기되는 것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지부진 해가면서 또 해 넘기고 하는 것이 계획공정이 2년짜리면 3년도 가고, 4년도 가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 왜 하반기에 착공해서 어떻게 하반기에 그 공사를 다 마무리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인력도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조직관리를 일의 효율성 있게 목표계획을 해주셔야 할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참고로 저희들이 읍면에 대해서는 이번에 소방방재청에 토목직이나 건축직 한 명씩 배치되는 걸로 그래가지고 금년 말이나 내년부터는 아마 수월하게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 불결한 부분인데 2급 받은 기산리에 마동교 판정받은 것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봉열 위원   추경에 예산이 확립됐는데 왜 이렇게 언론이 질타를 하고 그럽니까?
    예산되어 있는데 그것가지고 언론이 몇 번 방송국마다 해가지고 뉴스에 보도되는데 예산이 확정 안 됐으면 몰라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제가 관내 의원으로서 어떤 기분은 좋지는 않더라고요. 예산이 다 확정되어 있는데 기자들이 그런 것을 보도까지 하고 했을 적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언론이야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지만 참고로 국장님이 알으셔서 예산 확보된 것을 뭐하러 자꾸 그런 보도까지 해서 어떤 의원도 그렇고 집행부들도 무능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앞으로 지양해 주세요.
    하천정비사업에서 83페이지 한 번 보세요. 과장님.
    하천정비가 큰하천 같은 것은 우리 익산시에서도 많이 정비가 된 줄 아는데 지금 지방2급하천하고 소하천이 한 250키로 되거든요. 전체 양이.
    어떤 소하천이나 지방2급 하천은 예산 편성과정, 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고 손은 안 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재해 근원은 거기에서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건설과 여러분들은 항시 재해 때나 어떤 태풍피해때 시청직원 중에서 최고로 고생들 많이 하시고 현지 가서 비 맞아가면서 고생하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안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방비상태로 해놨기 때문에 이번 호우피해도 여러 군데서 재방 붕괴가 되고 토사유출이 되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하천정비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형상 미륵산이 있고 또 웅포 함라쪽으로 보면 웅장한 함라산이 병풍처럼 길게 산맥식으로 구성됐잖습니까? 산학지대에 있는 소하천 정비는 내년부터 예산확보라도 해서 한 군데 한 군데씩 우선 작년 태풍 루사나 올해 태풍 디엔무 피해의 결과로는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다 타당성 조사와 확인은 다 해봤잖습니까?
    그런 부분 소하천 2급 하천 정비는 꼭 예산 확보해서 해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사리부설은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사리부설 때문에 농민들이 아우성들이 대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한 번에 일률적으로 깔아주기 때문에 추수하기 전에 사리부설 요구하는 데가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 계획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금년에 사리부설 예산이 본예산에 약 1억 정도 계산되어 있었고 작년에 이월된 것이 1,700이고 1억1,700만원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9,000만원 정도 들여서 각 읍 면 동에 배분해서 깔아드렸고, 현재 2,700만원 남은 것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구입을 해서 급한 연락오는데로 깔아드리고는 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예산 집행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박봉열 위원   지금 잔액이 2,700만원 남았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2,700만원 있는데 그것도 집행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봉열 위원   이 부분 어느 것이고 풍족하게 해가지고 사리부설이 다 해주지는 못한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2차 추경이라도 9월, 10월달이라도 있으면 어떤 추경이라도 확립하셔가지고 추수 전에 농기계라도 다니게끔 사리부설을 긴급히 할 데는 해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금년 1회 추경 때도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1억1,700만원 가지고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하여튼 사리부설은 긴급히 요구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2차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추수 전에 타설해 줄 곳은...

○건설과장 강다현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 익산시가 보상계가 담당이 있어가지고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어떤 부분 청사관리나 여러 전체적인 보상 책정을 해서 보상계에서 그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는 줄 아는데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보상에 도시개발과에 있는 보상계 거기에만 기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대부분 현안사업과 사업이 건설과에는 중점적인 것이 사업이 계속사업 어떤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 수백 개 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보상단가가 늦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자체가 소멸되고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도시개발과하고 협의 하에 민의에 최대한으로 이해를 시켜줘가면서 그 부분은 같이 촉구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감독들도 현지가서 공사지도하는 것도 지도하는 것이지만 주로 보상업무에 많이 매달려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1차적인 주민들의 설득, 먼저 일차적으로 하면 공청회가 당연히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하잖습니까?
    그런 때는 쉽게 얘기해서 어디 자꾸 업무를 이관을 어디가 할 곳이다 그렇게 생각마시고 같이 건설과장이나 도시개발과장이나 그런 담당 과장님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협의 하에 하고 하면 더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또 2년 결산을 쭉 하니 본 위원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몸담고 있지만 농어촌도로가 지금 우리 익산은 어떻게 보면 너무 협소하게 됐거든요. 그건 인정하죠? 과장님도.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첫째 재원이 없으니까 농어촌도로에 무관심해가지고 한줄 아시는데 좀 농어촌도로에 관심 가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라는 것은 농업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되고 하겠지만 첫째 각 면과 면 사이에 연결되는 그런 도로부분이 많아요. 농어촌도로를 개설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같이 이음새를 완결을 해줘가지고 교통이나 여러 농기계가 쉽게 해서 윤활유 있게끔 통행되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어느 모 지역이라고 해서 그쪽에 농어촌도로로 딱 끊어놓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웃면이 있고 하면 그 이웃면하고 같이 연결해서 똑같이 활용하게끔 도로 개설이 중요하잖습니까? 교통의 흐름, 또 주민들의 편의,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효율성 있게 농어촌도로 개설할 때 꼭 이행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저희들이 당초에 농어촌도로나 시군도로 같은 경우는 시군도 또는 농어촌도로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검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을 시작할 때는 그 시점에서 종점까지 가능한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검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박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옥 위원   77페이지 가로등 보완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를 가로등은 직영관리를 하고 보안등은 읍면동장한테 위임해서 수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가로등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고, 보안등은 동쪽은 시에서 하고, 면쪽은 읍면에다 수선비를 지원해서 면에서 업자하고 계약해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수선을.

○김병옥 위원   가로등 중앙통제원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 가로등 겹등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절약 때문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김병옥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공단같은 데는 보면 이쪽 동부시장 쪽에서 외환은행 저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IC쪽으로. 거기 같은 경우는 한쪽 켜주고, 한쪽은 싹 끄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노선에 따라서는 하나씩 떼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 시내 공동주택 근처 그런 데는요.

○건설과장 강다현   공동주택 근처는 대개 보안등 쪽이 많은데 보안등 쪽은 가급적이면 손은 안 대고...

○김병옥 위원   공동주택근처도 2차선으로 차량 다니는 가로등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런데도 겹등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동익산역 아래 체육공원이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근처 가로등이 올 5월부터인가 계속 꺼져 있길래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얘기를 안 해봤는데 엊그저께 가봤는데도 동익산역 광장 아래 가로등이 전체가 다 꺼져있어요. 캄캄하게. 한 칠팔 개월 째 될 거에요.
    건설과장님께서는 그런 데를 한 번씩 평소에 잠바라도 입고 다니면서 운동화를 신으시고, 항상 양복만 입고 다니지 마시고 그런 데를 다니시면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 한 칠개월 됐습니다. 계속 제가 놔둬봤어요. 주민들한테도 계속 놔둬보자고.

○건설과장 강다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요, 88페이지 보시죠.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총 도비, 시비 해서 377만원가지고 낭산면 상단마을, 동산동 신복마을, 여산 학동마을, 이것은 전기가스보일러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매년 한 3개 마을 정도를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기서 매년 3개 마을 정도 선정합니다.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스라든가 전기로 하는 시설들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자재를 구입해서 인부사역해서 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김병옥 위원   정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377만원 가지고 183가구를 어디 불량한데를 수리해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불량한 부분만 뜯어내서 보완해주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자재를 사가지고 가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옥 위원   물론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도 업무보고서 처음 올라온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었지만 동산동 신복마을 있는데, 저희 시의원들은 어떤 큰 벼슬보다 대표로 동민들이 열심히 가서 일하라고 보내준 의원들 때문입니까?
    그러면 이러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해당 지역에 특정 간단한 수리사업이면 몰라도 이런 동네 마을 단위로 사업을 할 때는 선정이 됐을 시는 과장님께서 해당 의원한테 이렇게 동산동 신복마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 다음부터.

○건설과장 강다현   알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김병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가로등 관리를 하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태풍이 지나가면 가로등 같은 것이 넘어지는 수도 있고, 또 휴즈가 나가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걸 조사를 합니까?
    태풍 후에 피해를 읍면에다 지시를 해서.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단위에는 시에서 직영으로 수선을 하고 있고, 읍면은 읍면에 저희들이 사업비는 전달해 줬습니다. 보수비를.
    그러면 각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국옥환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지나 갔을 때 피해상황을 시에서 조사를 하도록 읍면에다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평소에 피해상황 있으면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평소에 조사해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국옥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태풍 같은 것이 한 번 지나갔을 때 많은 가로등이 고장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읍면에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읍면에서 주민들이 보완등 쓰던 것이 고장난다든가 하게 되면 면에 신고를 해주면 면하고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고되는 대로 업자한테 연락해서 수선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요, 종합적으로 태풍이 지나가면 일단 공문으로 한 번 지시를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래서 금번 태풍에 고장난 가로등 같은 것이 있으면 가로등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이 태풍이 지나 감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될 걸로 사료되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바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익산은.
    한 번 챙겨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70쪽에 춘포에 천서초교에서 인수마을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수입니까, 안수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인수마을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데 그 다음 71쪽 보니까 똑같은 얘긴데 인수에서 1번국도 해가지고 비교란에다 천서초교에서 인수간으로 변경 시행,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거기는 인수라는 마을은 있질 않아요. 본 위원이 언젠가 이걸 짚어줬는데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나왔어요. 물론 위치변경없이 그대로 공사만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지만 말이 틀리잖아요. 천서초교하고 인수마을은 거기 있지도 않고, 안수마을이 있는데 안수를 그렇게 썼는가 안수마을 썼다면 천서쪽에서 안수까지 바로 옆 동네인데 700미터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700미터라고 하면 그 중간 학연마을이라고 들판에 있어요. 1번 국도를 가자면 그것이 말하자면 그 노선이 시내버스노선이기 때문에 좀 넓혀달라고 했었는데 몇 년이 되어도 일도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혼선을 일으키는데 이래서 쓰겠어요?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릴테니까 그대로 해요.
    천서초등학교에서 1번 국도간이라고 그래요. 노선을. 그런데 현재 중간에 들판에 학연마을이 있습니다. 학연마을까지 용지매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몇 번 짚어줘도 당초 왔다갔다 혼선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각종공사들이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공사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알아보면 설계중이다, 뭐 어쩐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반년에 지났는데, 전반기가 지났는데도 공사를 하겠다고 이를테면 와서 말뚝이라도 박아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과장님 그 현황을 어떻게 잘 파악이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장님들이 와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 그냥 대답하고 마는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건설과 주민숙원사업을 토목계 직원 셋, 계장하고 네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직원이 여러 면씩 나눠서 맡다 보니까 조금 먼저 진행되는 데가 있고 조금 위치가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늦어지는 읍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는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금년 연말 이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사업을 농한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한기에는 하지 아니하고 꼭 농번기에 해서 주민들의 통행상 상당히 빈번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농로 같은 경우는 양쪽에 경지면적이 있는 농로는 사실상 농한기에 해야 거든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데 농한기는 할 생각 안 하고 농번기에 엊그저께도 공사를 하겠다고 업자들이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 소관은.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같은 사업을 아까 얘기한대로 제때 공사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연말에 해빙기가 막 박두하면 그때사 공사를 부랴부랴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냥 공사중단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12월 20일경쯤 됩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그전에 공사를 끝내려고 상당히 바쁘게 하다 하니까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을 맡고 있는 소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챙겨가지고 충분히 농한기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농한기에 안 하고, 또농번기에 관련이 없는 그런 사업들은 농번기에 바로 바로 챙겨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가지어 있다가 요땡 해가지고 경주하는 식으로 해서, 12월 20일을 기해서, 해빙기를 기해서 그전에 부랴부랴 며칠 사이에 해대려고, 주민들한테 협조를 하네 안 하네 그 따위 소리나 해가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서서히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조정은. 그것을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탑천 재방 말이죠, 저번에 법면 유실된 부분 있잖아요, 장마가 끝났으니까 본 위원이 비가 오면 항상 걱정되어서 현장을 답사를 하는데 이번에도 가보니까 부분 많아가지고 어떤 곳은 승용차는 다닐 수 있지만 큰 차가 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좀 취해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물기가 빠지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농협 앞에 육고에서는 지금 본래 신기 삼거리까지 공사량이 거기까지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인도설치.
    인도 설치가 본래 육교 끝나는 부분에서 신기 삼거리까지 본래 사업량이 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거기도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어서...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진경여중까지는 인도가 설치되어서 학생들도 등 하교나 인근 주민들 보행하는데 안전성을 확보해줘서 대단히 주민들이나 학교측에서 고맙게 아는데 본래 사업량이 신기 삼거리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냥 대답만 하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사업자체가 당초 계획량보다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예산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구간을 얘기하는 거에요. 구간이 본래 신기 삼거리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여중까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나머지 구간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77쪽 봐주세요. 본 위원이 자꾸 몇 차례 부르짖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신동은 계문동하고 신동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보안등 신설해서 읍면지역 10개, 동은 5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하상 주장하는 것이 그래요.
    농촌동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종대 위원   농촌동이 어디어디입니까?
    다섯 군데 있잖아요. 아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종대 위원   여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 계문동은 다른 데 농촌면하고 똑같습니다. 계문동 하나만. 그런데 동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다른 데다 떼어줘요. 그래야지 피곤해서 못 살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거기 계문동이 익산에서 가장 농로포장이 안 된 곳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가장 낙후지역이에요. 익산에서 가장 낙후지역이 계문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면은 그래도 정주권사업이라고 해서 50억, 60억씩 받아다 포장 다 했어요. 옆에 가면 정말로 오라고 해서 가보면 옆에 한 것 보라는 거에요. 보면 눈 돌아가요.
    참고적으로 아셔서 계문도 보안등도 저희는 동이라고 해서 5개뿐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 해서 특히 농업직이 있는 동산동, 신동, 평화동, 부송동, 팔봉동 그중에서도 계문동이 아주 취약합니다. 이것 꼭 기억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꼭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79쪽 현수막 게시대 문제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현수막이 잘 활용하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모르는 것을 알리는 광고효과도 있지만 이것을 잘못 활용했을 때는 어디 무당집같이 생겼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 위원이 먼저 현수막 게시대 증설 21개소 현황 나와 있으면 꼭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돌아다녀보면 특히 원대 사거리 앞에 보면 거기가 게수대가 3개인가 있어요. 그게 불법 아닙니까? 법으로 해서 해준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 앞에 뒤에가 뚫려가지고 그 괜찮아요? 과장님 다닐 때 보면. 제가 볼 때는 영 보기 싫데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 그러데요. 그전 같은 경우는...

○박종대 위원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를 막 거기다가. 거기가 무슨 배급 나온 겁니까? 게시대. 이것 너무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건너편에 있던 것도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쪽에...

○박종대 위원   검토하셔야 합니다. 한 번 가서 보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 자료좀 주시고, 게시대는 잘 이용하면 좋은데 원대 얼마나 수목이 좋습니까? 그 볼 수 있는데다가 고도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거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 다 얘기합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냐고.
    앞이 훤해가지고 다 전경이 보이는데 그게 다 가려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량 유지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보니까 이번 하반기 추진계획에 신용육교가 되어 있는데 신용육교가 이번 원대 뒤에 도로 나는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원대뒤 에서 원불교 뒤로 해가지고 내곤리 쪽으로 가는 육교. 계문동에 있는...

○박종대 위원   이리자동차학원 들어가는 거기를 얘기하는 거에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이번에 도로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낸 육교 얘기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아니요, 도치부락으로 좌회전해가지고 내곤리 쪽으로 들어가는...

○박종대 위원   거기다 육교를 놓겠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철도육교요.

○박종대 위원   아, 철도육교요. 그러면 철도육교라고 해야죠. 육교는 다양하니까, 나는 육교가 없는데 육교라고 해서요. 신동초등학교 앞에 육교 있죠. 거기가 위에 상판이 보니까 물이 고여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육교 바로 위에 전선이 지나가요. 전선이 지나가니까 꼬마들이 전선을 잡고, 타고 그래요. 전선이 기존에 있었는데 육교를 놓다보니까 한 2미터 50이나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꼬마들이 갈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걸어서 거기서 그네를 타요.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 육교를 놓으면서 옮겼어야 하는데 그냥 놨어요. 꼬마들이니까 안전사고 안 나는 것이 다행이네요.
    내일이라도 나고, 오늘 오후라도 날 수 있으니까 그걸 조속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장마로 도로가 많이 웅덩이가 생겼죠. 어떻게 다른 위원이 질의했습니까? 혹시.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포장보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포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찾는 자재가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도로 아스팔트에 웅덩이 하나가 파져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갖다가 아스콘 갖다놓고 자근자근 밟아서 마무리 짓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우선은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조속히 해야 겠더라고요. 물 튀는 데가 많고,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저도 어제 저쪽 오다가 한 번 세게 차가 텅 했어요.
    그걸 오늘부터 날씨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조속히 처리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강다현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박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옥환 위원   익산천 하류정비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말씀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강다현   익산천 하류라고 하면 저쪽, 위치를 어느 부분 말씀하시나요?

○국옥환 위원   지금 금마에서 창평까지는 했는데 그 이하 천동리에서 용연리까지 말하자면 만경강 유입되는 연계 지점.

○건설과장 강다현   거기는 기본계획상으로 저희들 하천 개수하는데 하천 폭이라든가 큰 문제가 없어서 그쪽은 거의 손을 안 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사업이 계속 그렇게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더 이상 안 하는 건지.

○건설과장 강다현   금년에 그걸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국옥환 위원   마무리 돼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국옥환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익산 하천 하류지점에 지금까지 해온 공사 사업처럼 정비사업처럼 계속이 되냐 그말입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은 별도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아래 만경강에서부터 도면표시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본 위원이 말 듣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그 전에 삼사년 전에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말 듣기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그쪽도 춘포하고 왕궁 쪽 천에 관련된 것은 전반적으로 도면으로 만들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하천 정비사업을 왜 해야 하냐면 지금 수해대책차원에서라도 정비를 하다 말면 효과가 없어요.
    계속 해야 하천 수해를 덜 입을 수 있도록 대책이 되는 것이지 그걸 하다 말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경강 제방이 타 시군 완주, 전주, 김제 지역 전부 포장이 되어 있고 저희 지역에도 알다시피 춘포지역, 목천, 평화동, 동산동, 다 되어 있는데 오산지역만 지금 제방이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리부설이라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스팔트 폐기물 좀 깔다 말았는데 비가 약간만 오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사업 일환으로 나무를 식재했는데 제초작업 하는 분들이 저한테 왔어요. 도저히 들어가서 제초작업 하기가 힘들다고. 하물며 거기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 번 가셔서 정말 사리부설이라도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종규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재시설 현황에 보면 아직도 시설들을 군산지역 익산지역 나눠서 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전반적인 것은 관리청에서 하고, 그리고 부분적인 유지보수라든가...

○박종규 위원   아니, 지금 익산지사하고 군산지사가 지금 완전히 익산시에 소속되어 있는 전부 익산지사로 4월달에 인수인계되어서 총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익산지사로 이관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죠? 현황좀 고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원 앞에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 들어오는 관문이고요, 거기 보면 편도 좌측과 우측 차이가 거의 10㎝ 정도 층이 납니다.
    같은 도로에서. 그래서 조금만 비가 오면 그 차들이 다니면서 물을 튀기면서 교통사고도 유발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빨리 물이 잘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회의를 위해서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주택과장 최광석입니다.
    답변에 앞서 주택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장석기입니다.
    주택관리담당 배수문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황선호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양승영입니다.
    이재영 건축지원담당께서는 장모님 상중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담당님들을 소개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제가 항상 주택과 질의시간에 항상 여쭤보는 얘긴데 시장 명의 연체금이 한 12억3,600만원인가 된다고 했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이영수 위원   이게 거짐 회수불능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가 말씀드렸다시피 66년부터 83년도까지 2,639세대를 시장 명의로 등기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사망하고 행불,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해가지고 50세대 정도 해서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5월 30일날 시장님한테 이 부분을 대책보고를 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1년에 1억 정도가 예산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대책보고한 것을 위원님께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익산시같은 경우 주택가격이 특히 연립이나 이런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값이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서울시내하고 익산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지금 1년에 1억1,000 정도가 계속 놔두면 연체이자를 국민은행에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빨리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겠어요. 이것은.

○주택과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용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상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평화지구, 창인 평화지구, 마동지구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상당히 궁금해들 많이 해요. 저도 의원으로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겉에서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평화지구하고 창인평화지구, 마동지구, 저희들이 항가매지구를 2004년도 9월 19일날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현지실사를 해서 2003년 10월 24일날 현지 답사를 네 군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군데 중에서 3군데는 확정됐습니다.
    평화지구하고 창인 평화지구, 마동지구는 확정이 됐는데 예비지구 항가매지구는 예비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평화지구라든지 창인지구 마동지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예비지구로 항가매지구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 같은 것은 2004년 6월 29일날 확정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인물에는 55억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45억9,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까지는 통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용역이랄지 그 다음에 국유재산 무상양여 협의, 이런 부분은 2005년 3월달부터 이것이 착공을 해가지고 2010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아셔도 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국도, 시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국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가 10%, 시비가 40% 그렇게 100% 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잘 알겠고요, 시에서는 먼저 시행하려는 지역이 어디 먼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은 결심을 맡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평화지구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화동에는 전에 한전부지라든지 대우자동차 농조부지가 굉장히 도심권에 속해있으면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평화동이나 평화동이 인구가 많아야 중앙동이나 이런데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동 같은 경우는 영등동쪽으로 전부 몰리다 보니까 남부지역이 공동화현상을 일으키는 것 잘 아시잖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평화지구라도 먼저 빨리 조속히 시행을 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옥 위원님.

○김병옥 위원   김병옥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옴솟골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옴솟골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이 2002년도부터 그때는 과장님께서 안 계실 때인데 2003년도 7월달에 업무보고 때나, 2004년도 올해 2월 업무보고 때, 2004년도 현재 7월 업무보고 때, 이렇게 보면 옴솟골 주거환경개선 사업기간이 2003년도 7월달 때는 2002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이고, 올해 2월 초에 업무보고 때는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 그리고 현재는 또 이 사업기간이 2002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물론 사업을 주공과 주민들 사이에서 시행하다 보면 약간 차이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사업기간이 뒤로 미뤄지니까 주민들은 언제쯤부터 할 거냐고 물어보면 본 위원은 업무보고 때 받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또 바뀌어지고, 바뀌어지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와서 저도 처음부터 이 사업을 제가 관장한 담당 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2007년 12월 말에 완공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병옥 위원   현재 2002년 2월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이번에 나왔고만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병옥 위원   2003년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때는 사업기간이 2002년 2월부터 2004년 12월, 각각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사업기간이 다릅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올 초에는 또 2004년 2월달치, 올 초에 업무보고 때는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 사업도 지금 사실은 공동주택방식으로 해서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할 때는 빨리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바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실지 하는 과정에서 주공의 예산형편이라든지 또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 이런데서 사업이 예산이 확보다 안 되기 때문에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주민들은 현재까지 주민들에 의해서 늦춰질 수 없는게 주민들은 거기 상가 가진 사람들도 세도 안내주고 본 의원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언제 사업을 시행할지 모르니까 세도 못내주고 있고 전세집도 못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공 측에서는 엊그저께도 와서 하는 말이 시에서 늦어서 이런다, 자기들도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리고 주민들은 동의서 80% 다 받아줬고, 주민들이 사업의 제동을 걸거나 아직 그런 것 거 없잖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주공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공도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하면서 자기들 책정된 예산이라든지 우리 시 예산, 이런 것을 해서 자꾸 하다 보면 예산확보문제 때문에 딜레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업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국비가 50%고, 도비도 또 10% 세워줘야 돼요. 우리 시비도 40%세워줘야 되고요. 그런 과정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견이 나오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우리는 이게 바로 없이 추진될 걸로 항상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 세울 때부터 세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래야죠. 여기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원래 거기에 어떤 도로 2개 개설하고,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간략하게 하다가 지금 800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하기로 했잖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 큰사업을 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비 50%, 국비는 전액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도비, 시비는 10%, 40%지만 이 공동주택 800세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총 23억2,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비 40%, 도비 10%는 어떤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했을 거고 사업을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엊그저께 추진위원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동사무소에서인가 용역설명회 할 때 여기에 농가가 한 사오십 농가가 대농들이 있습니다. 농사들 상당히 많이 짓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조때부터 살아왔던 분들이라 떠날 수가 없고 그 아파트에서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형 농기계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에 용역설명회때는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어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물론 거기 그때 용역 제가 봐야겠지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래가지고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실 것이 음솟골 가면 농사짓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앞에 들판이 다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 건데 그 아파트에 들어간다 치더라도 그분들이 농기계를 다 어디에 둘겁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 앞에 논 한 필지라도 어떻게 해서 농기계 대형 보관창고를 하나, 그리고 소형으로 작은 삽이나 호미나 놓는 것 해서 2개 정도, 전에 동사무소에서 용역사가 나와서 설명할 때 지어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관창고를. 그런데 엊그저께 5월 3일날 또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 가졌었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병옥 위원   그런데 그때는 보관창고를 못 지어준다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오고갔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을 못한다고. 일부 도로 주변 사람들은 그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 대다수가 80% 찍으면서 자기들 때문에 건립 못 하면 욕먹을까봐 동의서에 찍어줬는데 아파트만 지어주고 그 사람들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어디다 둘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위원님, 그런 것이 어려운 건데요, 농민들이야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하셔요. 농기계라든지 보관창고를 다 보상을 주거든요.

○김병옥 위원   농기계까지 보상 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사실 그런 것 하실 분들이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보관도 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그런 요구가 있을 때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가 사업소하고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 10월까지 설계를 해요. 하는 과정에서도 자꾸 주민들하고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서 해결해야 될 거에요.

○김병옥 위원   그런데 그게 민감한 문제에요. 기계를 보상해 준다고 하면 지금 어디서 중고라도 막 갖다놔도...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농기계는 보상을 안 주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안 주요. 그런데 창고나 말하자면 농기계를 보관했던 창고가 있었다면 그것은 보상에 들어가죠.

○김병옥 위원   전부 다 농사짓는 분들이에요. 농기계 보관창고를 2동이라도 지어줘야만이 조용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처럼 5월 3일날 주민설명회 때 과장님, 본 위원한테도 연락 좀 주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 사무실에 민원인들 와서 참석을 못 했었거든요.

○김병옥 위원   그분들이 지금 전세도 못 내놓고 이리 저리 힘들고 하니까 사업을 하려면, 주공과 협약을 했죠? 계획대로 행정에서도 또 빨리 지원할 것은 해줘가지고 신속하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김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08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농가주택이 2004년도 99동이 배정됐네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2004년도.

○박봉열 위원   지금 미착공이 43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해서 지연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대상자는 선정이 됐는데 그분들이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농촌에 거주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불편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주택과에서 한 번 이런 부분을 비용성절약 방향을 찾아서 농가주택의 신축자들의 절약적인 비용절감에 도움되는 일이 되지 않나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과거하고 달라서 맡고 붙는 식으로 어느 주택자금을 받아도 집을 마음대로 못 짓잖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예.

○박봉열 위원   주택과에 농촌 표본설계도는 있죠?

○주택과장 최광석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세요. 1차적으로 시공이 들어갔을 적에 농가주택들이 지금 신군은 일단 오폐수처리장 그것을 신고를 해야 잖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예.

○박봉열 위원   그리고 주택시공허가를 맡아야 하고. 그런 부분을 업무를 서로가 오폐수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는줄 알거든요. 농가주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맞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 서로 업무를 한 군데에서 우리 기술팀들이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오폐수처리시설과 건축 신고했을 적에 대부분 설계를 내오라고 그렇게 계도를 하는 것 같던데요. 주택과에서.
    그래서 대부분 건축사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시공의 부분을 접수받아가지고 시공착수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주택과에서 받는줄 알거든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광석   그런 분도 있고 저희들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셔가지고 지역도 확대해가지고...

○박봉열 위원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냐면 쥐꼬리만한 2,000만원 융자를 받아요. 그러면 일반주택을 시골 농자주택을 신축하더라도 평당 200만원씩은 들거든요. 그러면 30평이하를 짓는다고 해도 6,000만원 건축비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골에서 짓다 보면 그 주택에 맞춰서 가구를 준비하고 싱크대나 여러 부수적인 집안에 맞춰가지고 어떤 부속물을 구입하다 보면 한 2,000만원이 또 오버돼요. 시골에서 어떻게 집 짓다 보면 한 팔천만원에서 1억이 든다는 것이거든요. 통상적인 예입니다. 농가주택. 그런데 어디에서 1차적인 비용이 많이 드냐면, 오폐수 톤당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한 사오백만원을 거기에서 1차적으로 비용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효율성있게 활용을 못하거든요. 그런 농가주택에서 신축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것이, 고민하는 것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오폐수처리 톤당 비용 들어가는 부분, 또 다시 건축을 설계사한테 대행해가지고 그 부분을 주택과한테 시무받아서 착공하는 착공계를 내는 부분, 하다 보면 한 700만원에서 1,000만원 가까이가 거기에서 1차적으로 기초하기 전에 비용이 없어지는 거에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때요?

○주택과장 최광석   설계나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 배부가 되어 있거든요.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 농가주택은 아마 농림부에서부터 지침이 표본적으로 설계가 책자로 나온 줄 알거든요. 저도 몇 년전에 농가주택 표본 모형도같은 것 책자로 나왔는데 참 아름답고 그림같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비용이 농가주택에 들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방향을 한 번 찾아주시라는 거에요.

○주택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런 돈을 그 사람들의 가구나, 거기에 생활환경에 필요한 것이라도 구입할 수 있게끔, 너무 쥐꼬리만한 융자에다가 거기에 한 천 여 만원 돈 개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1,000만원에서 한 1,500만원 정도 보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의 부담이 큰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농촌에서 농가주택이 자꾸 감소가 되어 가면서 농가주택에 신청을 안 해요. 뭐하러 2,000만원 받고 귀찮게 담보까지 제공하면서. 돈 2,000만원 쓰겠다고 한 20년 가까이 담보 소유권 권리도 없지, 담보해줘서 뭐하냐는 식으로 시골사람들이 그 돈을 안 쓰더라고요.
    차라리 일률적으로 주태과장님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제 그런 농가주택 때문에 심의를 하고 회의라도 하고 하면 아마 그 부분도 일이천만원 정도 더 올려서 농가주택 지원이 먼저 개선되어야 해요.
    그런 부분도 중앙기관이 어떤 주택에 대해서 회의라도 있고 하면 과장님이 건의를 하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물가변동으로 인해 맞지 않아요. 그 부분이 적은 액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열린 행정, 또 서비스 최대한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주택과에서 최대한으로 주택신축자들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활용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미착공 43동은 확인해 봤어요? 어느 정도까지기 거기에서 반납되는 동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옛날하고 틀려서 농촌주택은 희망만 하면 거의 다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도에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질의를 한 번 해봤는데 필요한 양은 얼마든지 배정할 수 있다고 담당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주택과 업무에서 무허가주택 같은 것은 단속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우리가 시내권 같은 데는 우리시민들의 법과 제도, 질서를 지켜가면서 최대한으로 규제를 받아가면서 짓는줄 알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농촌권 있는 그런 시민들은 아직도 법과 제도를 계몽도 안 됐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면사무소나 읍사무소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반상회 때라도 가서 그런 내고향 소식지 있잖습니까? 그런 반상회보 같은 데다 새로운 것 주민들한테 어떤 법률적으로 개정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택부분, 건축부분, 그런 것 있으면 알려서 계도를 해주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읍면동에 배부했는데 농민들까지 파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배정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시내권은 의원님들까지 그렇게 애가 타지 않는데 농촌권은 어디 시에서 단속했다 하면 먼저 연락하는데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요.
    특히 농촌권 의원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그런 단속이 됐든, 도저히 이것은 안 되어 가지고 법에 제지를 한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한 번 관할 의원들한테 한번 담당자들이 사전에 조율이라도 해서 꼭 잘못했다 하면 우리도 준해주는 의원으로서 똑같이 행정조치나 개선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계도활 수 있는 부분은 있잖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농촌권에 더러 불법주택이나 여러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할 때 관내 의원들한테 한 번 사전교감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박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기 와가지고 1학년이니까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도심주차장 문제도 하는 가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은 부설주차장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택과장 최광석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도심주차장문제는...

○주택과장 최광석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익산이 사실은 주차장이 부족하죠.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 6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대 중에서 6대만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거에요. 제가 이 자료를 죽 보고 있는데 그런데 부설주차장이 결론에 가서는 지하주차장이란 말이에요. 부설주차장이 지하주차장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지하주차장도 있고, 지상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대다수 지하주차장, 위에 지상도 있고 그렇죠?
    지하주차장 문제 여기서 다루죠?

○주택과장 최광석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몇 대 이상이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대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활용을 조금 안 하는 데가 뭐냐면, 공포감을 느낀다든지, 안정감이 없다든지, 이런데가 사실은 지하주차장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익산에 30대 이상의 지하주차장이 몇 군대나 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공동주택이 해당되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한 3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얼마 안 되셨는데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하긴 주택과 대부시니까요.
    30곳 정도. 그런데 거기 CCTV가 설치되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주택과에서 고정이냐, 회전이냐, 다 파악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거의 있는 것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 냅둬버리고 주택과에서 하는 일이 고정이냐, 회전이냐...

○주택과장 최광석   고정입니다.
    회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30대 이상일 때 주차장 댓수가 몇 대를 설치해야 된다가 법으로 되어 있겠네요? 만약에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가 시행지시 내려서 조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어떤 조치가 취해지냐고요. 안 했을 때는.

○주택과장 최광석   안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시정해서 지하주차장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하주차장이 너무나 삼각지대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차를 할 때도 가서 한 번 보세요. 우리 계장님이 한 번 보셔야 해요. 카메라가 있는 쪽을 차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카메라 없는 쪽은 차를 대지를 않아요. 무서워서.
    왜 그러면 카메라가 없으면 누가 차 부셔버리고 카메라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어도 녹화가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총 몇 군데 중에서 지하주차장이 지금 현재 CCTV가 고정이냐, 회전이냐, 그 다음 평수가 몇 대 주차장인데 몇 대 설치가 되어 있는가.

○주택과장 최광석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서 해야 할일이 뭐냐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정식에서 회전식으로 전부 바꿔주라고 해야 합니다.
    법이 잘못됐다면 법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하주차장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주차문제가 다소 문제가 많은데.

○주택과장 최광석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고 또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동차가 부서져가지고 확인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명 밝기도 다 점검합니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주택과장 최광석   그런 것도 다 조정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전부 확인했습니까?
    어떻게 검사를 일년에 몇 번씩 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두 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연 2회. 다 확인하고 그렇습니까?
    밝기도 점검하고 카메라도 녹화되는가 다 확인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상이 있나 없나 다 체크가 됐겠네요.

○주택과장 최광석   제가 알기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상 있는 걸로 몇 개를 알고 있거든요. 자료 한 번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왕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10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내권도 빈집정비사업이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시내권은 안 되고 농촌주택은 동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제외됩니다.
    위원님 구역 같으면 현영동이나 그런 자연녹지, 그런데는 해당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촌동이라 할지라도 촌지역 쉽게 말해서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아니고 녹지지역은 가능하다 이겁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것은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미약해서 제가 농촌지역만 하다 보니까 도심권이 그런 데가 많아요. 도심권이.
    왜 그러냐면 도심권에 가보면 지금 빈집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쓰레기장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도심권은 대책이 없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지침에 도심권은 빈집정비 대상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빈집정비 할 데는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신청도 많이 들어오는데 시내동도 저희들이 공가가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예. 그런게 그게 결론에 가서는 범죄장소고 결론에 가서는 쓰레기장이에요. 어떻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교통행정과장 강동식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용덕
    차량담당 석금산
    교통지도담당 김이권
    교통시설담당 박준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교통신호기 정비사업. 사거리 교통신호기가 시설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한 오천만원 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한 오천만원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사천오백만원 내지 오천만원 정도 듭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일반 보조로 예비용 신호등 또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경보등이요?

○박봉열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것은 등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2,000만원 드는 것도 있고 3,000만원 드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경보등은.

○박봉열 위원   철주로 되어 있어서 지주로 한 속에 1,183개 신호기가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이 교통량이 익산시 어느 지역 곳곳마다 다 증가가 되어서 신호등 체제가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기파출소 사거리에 보면 2층집이 가려져서 거기는 신호체제를 안하고 하면 어떤 교통사고다발지점으로 그렇게 되어서 도시개발과에서 경찰청 땅인데 그것을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인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막대하게 2층집을 보상을 해줘가지고 그것을 털어서 그 한쪽 면 인도조성 사업을 하려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죠. 보상비, 건축비, 같은 것.
    그래서 하루에 보면 삼기가 교통이 낭산에는 석재 채석장 석가공 공장들이 많고 있고, 또 삼기에도 채석장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 카고차입니까? 돌 싣고 다니는 카고트럭이 맞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박봉열 위원   하루면 통상적으로 거기에 오천대 이상이 통행이 될 거에요. 일반차량 총계를 합치면.
    거기에 교통신호체제가 없는 거에요. 전 의원님도 그것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언급도 하시고 해보려고 했었는데 못한 지역입니다.
    신호등이 어떤 가벼운 예산인줄 알았더니 오천만원이라고 해서, 많은 비용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삼기면 지역 거기 얼굴이면 얼굴이고, 중앙지나 다름없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박봉열 위원   거기 신호체계 좀 해주세요. 사거리 어차피 시설비를 해가지고 제가 언젠가 한 번 업무보고 때 새한주유소에서 독수문까지 신호등이 9개가 있습니다.
    저도 그 쪽이 출퇴근 거린데 그쪽으로 원대 앞으로 오려면 짜증이 나요. 신호체제가 9개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정말 그래요.

○박봉열 위원   그런데 다 조건이 있고, 위험하다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원대 주변에 9개 교통신호체제 해준 것은 이유가 있어서 해줬겠지만 우선 지역에 면소재지 교통이 하루 일일 교통량이 5,000대가 넘는데 거기는 교통신호기 하나가 없어요. 삼기는 교통신호기 하나가 없는 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 번 주민들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최대한으로 예방해가면서 계몽해가면서 스스로 주민이 교통질서는 지키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이겨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대형차들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무서워요. 교통신호체계는 꼭 하나 부탁합시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았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이요, 본 위원이 의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반복되는 질문인데 전혀 개선되는 바가 없어서 사실 농촌지역에 간선도로 있잖아요. 농촌 끼고 있는 도로들이 전혀 차선도색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흙들이 농기계나 이런데 떨어진 흙들이 표적되어가지고 자꾸 도로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풀이 거기까지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시기가 불안정하고 그래서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크고 또 농사철 되면 농기계들이 왔다갔다 하면 정말 사고 위험률이 높습니다.
    시내도 중요하지만 농촌을 끼고 있는 간선도로 도색작업좀 예산을, 제가 처음부터 계속 질의했는데 전혀 고쳐지는 바가 없어요.
    농촌도로 좀 차선도색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사실 차선도색은 현재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부터.
    그리고 왜 농촌도로가 그동안에 사실 부진했냐면 전국체전이 있고, 기타 소년체전이 있고, 계속 전국 큰 행사를 하셔보니까 시내 위주로 차선도색은 일이년 사이에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너무 사고 위험성이 커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리고 전 시내를 커버하려면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억 내지 20억 정도 있어서 전 도로를 커버되거든요.

○조규대 위원   연차적으로라도 시급성을 따져서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좀 소홀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126쪽이요, 본 위원 면에 갑자기 보니까 괜찮았던 승강장이 없어지고 왜 그러냐면 새것을 교체 요즘 나오는 시설로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우리 면 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 일원에 해준다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지금 우선 당장 시설을 해줘야 할 우선순위가 있는데도 의원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벽돌로 한 승강장이지만, 괜찮은데도 철거가 되고 새로운 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선 급한데 안 해준 데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승강장을 어떤 경로로 해서 와가지고 됐는가는 몰라도 차마 시의원이 면사무소나 이런데 가서 왜 거기 먼저 해줬냐고 하면 표 달아나니까 말 못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왜 그러냐면 해당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줘야 돼요.
    우선 없어가지고 그런 데도 있고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있는 것도 시의원도 모르고 하루 아침에 바뀐단 말이죠. 어안이 벙벙할 때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건 잘못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해당 시의원들하고 해서 협의해서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은 지적을 해야 하는 데도 차마 지적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황등이나 북부지역에서 황등, 함열, 삼기, 웅포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영등동지역이나 경찰서가 이전한지가 오래 됐는데도 북구권에서 직접 그쪽으로 가는 노선이 신설이 안됐다는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도 질의하고 그랬는데 이것 자가용 있는 사람들 괜찮지만, 서민들은 몇 번씩 갈아타야 되고 그걸 어떻게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질문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북부에서 영등동으로 들어가는 차량승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적다고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운행하는 노선을 없애자고 그런 지경이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조규대 위원   보조금을 우리가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이유를 단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공동관리위원회하고 사장들하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본다고 그래서요.

○조규대 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겨울철 같은데 경사나 예식장 가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거기보다 사람이 승객이 없는데도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다니고 있는 노선이 많잖아요.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빨리 해주셔야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정해서 해주시고 황등 숙원사업이 뭐냐면 군산시내버스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환경이 변한 것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것은 변한 것이 없어요. 군산에서 자꾸 이쪽을 먹으려고 하고, 서로 자치단체간 운행하려는 버스업체간에...

○조규대 위원   이유가 뭐에요? 군산 시내버스가 황등농협 앞까지 오고, 우리 시내버스가 그쪽까지 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게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런데 이상스럽게 자기네들끼리...

○조규대 위원   이것 때문에 몇 십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환경이 아직도 안 바뀌었냐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 말씀만 하시면 제가 기가 죽는데요, 그것이 서로 이권다툼을 하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요.

○조규대 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이 정도야 조정을 해주셔야지 이 정도도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주민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불편하고.
    일이년도 아니고, 몇 십년 된 것을 지금까지도 이 조정이 안 된다면 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아니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승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북부권에서 영등동 나오는 것보다도 손님이 없을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것을 하나만 하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법원을 여기서 직접 시내버스 운행을 법원, 검찰청 하는 것으로 하자, 또 교도소 있잖아요. 그쪽 대학이 있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는 원대까지 시내버스 들어오자고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요.
    그러니까 시도하다 말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쪽 저쪽 다 하다 보면...

○조규대 위원   문제점이 있으니까 행정력이 필요하죠.
    사소한 것 가지고, 손톱 밑에 가시 박힌 것처럼.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언뜻 보면 쉬운 문제인데 실제 하려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에요.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간에도 이해가 상반되고 또 업체들간에도 의미가 상반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시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협의를 해주면 위원님들이 또 질타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또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한쪽이 화끈히 손해를 봐야 해결이 되는데 그게 잘 안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노력해보고 해볼게요.

○조규대 위원   우리가 양보해요. 이런 조그마한 것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문제요, 황등이 사실 시내권 형성이 중앙도로 하나로 유지되다 보니까 이면도로도 없고 주차장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아파트단지가 있고 이쪽에 대형영창아파트 414세대, 114세대, 그쪽에 한 600세대가 있는데 저녁에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 진입도 못할 정도입니다.
    승용차도 못 비낄 정도에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노외주차장이라도 만들어주시든가 무슨 결단을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주차장 한 것을 마을공동주차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들어온 것은 거의 다 해줬어요.

○조규대 위원   마을주차장이 시 외 지역, 시 외 지역 마을주차장이지 시내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저는. 시외야 불편하더라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내권 지역이 전혀 주차장이 없습니다.
    면사무소 한 군데 있어요. 광장에.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제일 뒷면 보시면 주차장 확보계획이라고 있는데 그 대책에 주차장을 부지매입을 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부지매입비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너무 많은 요금을...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역전 앞 고속철관계 그 관계도 주차장확보를 하려고 했더니...

○조규대 위원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셔서 검토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병옥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때 저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억을 ITS 중요성이나 용어 자체를 모르고 삭감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김병옥 위원   그래가지고 예결위에서 살려줬었는데 그때 10억　 때문에 국비가 90억 정도가 못 온다고 과장님께서 얼핏 아래에서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이번에 32억만 확보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90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김병옥 위원   그때 오셔서 이 10억 때문에 90억 국비가 와서 백 몇 십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10억을 삭감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것은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드린 것이고, 지금 저희가 건설교통부에는 예산이 저희가 기획예산처하고 해봤습니다마는 부족해서, 경찰청 예산을 저희가 32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김병옥 위원   원래 이게 건설교통부보다 경찰청에서 예산 나오는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건설교통부에서도 하고 경찰청에서도 합니다.

○김병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171억에서 국비가 63억 시비가 83억, 기타 25억은 뭐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민간자본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63억,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할 것이 아니고 2004년부터 14년까지 지금 11개년에 걸쳐서 할 사업이거든요.

○김병옥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국비 32억이 확보됐는데 경찰청에서는 더 이상 어렵다,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 소문은 제가 못 들었는데 내년에 가서 금년부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병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비 63억은 확보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앞으로 노력을 해야죠. 현재 63억에서 32억 했으니까요.

○김병옥 위원   본 위원은 그때 90억이라고 10억 삭감해서 90억이 국비가 내려와야 하는데 10억을 삭감했다고 그렇게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보시죠. 주 정차 질서확립 이것 하나만 과장님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 신호등 있는데 전부 다 시내 일원을 보면 2차선 같은 데서는 우회전 신호등 바로 옆에 차를 주차를 잘못 시켜놓으면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이 뒤범벅이 되어서 사차선 같으면 옆으로 빠져서 나가는데 여기 동부시장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동부시장 나가는 데 있잖습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우회전 근처에다 차 한 대를 바쳐놓으면 직진차량 밀리지, 거기에 차가 없으면 우회전 차량이 원활하게 약간 인도를 걸쳐서라도 쑥쑥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시내 일원을 주정차 단속을 하실 때 신호등 근처에 특히 우회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차량은 철두철미하게 주정차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로 하도록 했는데 조금 미진합니다.

○김병옥 위원   그 얌체 차 한 대 때문에 직진차량, 우회전차량이 차가 얽혀요. 그런 차는 철두철미하게 주정차 단속을 해줘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135페이지 주차장 확보 추진, 135페이지에 임시공영주차장 설치 1개소, 함열 같은 데는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안 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지에다가 시에서 주차장 설치공사만 해줬습니까?
    함열을 물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개인 땅을 본인이 사용승낙을 우리한테 해주면 우리가 부지조성비만...

○김병옥 위원   함열은 부지를 매입을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매입해서 주차장 해준 데는 아직 없습니다.

○김병옥 위원   예.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시내권 같은 데를 보면 주택과에서 원래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양호텔 근처 큰 대로변 같은 데는 건물이 4층이든 3층이든 있으면 뒤에 주차장을 설치하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미 거기를 사용해서 창고도 짓고 죽 다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철거는 안 되고 계속 범칙금 부과만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부설건축물 부설주차장인데요, 그것은 안 지키면 원래 철거를 하는데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과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하죠. 단속은 아까도 말씀하신 주택과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그 문제가 나왔는데 지하주차장 CCTV문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창고나 용도변경한 문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수시로 단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동산동 같은데 큰 도로변 뒤에는 지금 시내 일원이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시내에서 개인 땅을 사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네 어찌네 하는데 그런 데라도 기존주차장 건물 뒤에 주차라도 몇 대 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그렇게 주차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건물들 보면 뒤에 주차장이 있어도 턱을 높게 놔요. 콘크리트로 해서. 차는 아예 못 들어가는 거에요. 겉으로만 주차장이니.
    그런데는 국장님께서 주택과에 말씀하셔서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을 해야 합니다.
    턱을 낮추게끔 하든가.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렇게 턱을 높게 해서 주차장이라는 거에요. 다른 사람들 못쓰게 하고 그 뒤에 다른 용도로 써먹습니다.
    그런 데를 실질적으로 뒤에 큰 전물들 보면 거의 주차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쪽은. 국장님께서 주택과에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차고지 문제 때문에 이번에 완주에서도 신문지상 시끄러운 것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봤습니다.

○김병옥 위원   부송동 화물터미널은 차고지 몇 대 가량 배정을....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차고지가 현재 몇 대를 받히겠다는 것은 현황이...

○김병옥 위원   그러시면 이 전라북도에 화물터미널이 익산에 한 곳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김병옥 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완주군 차고지 기사를 보고 본 위원은 부송동 같은 데는 지금 엄청난 화물차들이 약간씩 일년에 얼마씩 주거나 이렇게 해서 차고지 점명을 발급 받아서 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 일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차고지 현황, 몇 개년 전부터 현재 전부 다 차고지 현황 좀 부탁드리죠. 부송화물터미널. 지금 잘 모르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저희가 화물터미널 이것을 검토를 해봤거든요. 금년도에 검토를 해보고 그랬는데 몇 대를 댄다는 것은 안나 왔네요.

○김병옥 위원   부송터미널 면적이 있으니까 몇 대 한도가 있지, 한 10만대까지 할수 없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부지는 2만4,042평방미터고.

○김병옥 위원   거기가 팔천 몇 평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도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5톤짜리 기준도 있고 10톤짜리 기준도 있거든요.

○김병옥 위원   현재 등록되어 있는 현황 좀 저한테 전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어요. 법이 바뀌어서 도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놔두도록 있다가...

○김병옥 위원   신청을 시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화물터미널은 한 군데밖에 없고, 신청은 다시 안 받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차고지 설치 문제인데 화물차를 사가지고 등록을 하려면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떼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령 자기가 땅이 없더라도 남의 토지라도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거기에다 차고지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부송동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평수가 한 육천평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만오천대를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작위로 엄청나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몇 십만원씩 받고. 그래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차고지 등록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를 자료 좀 부탁드린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방치차량 없는 거리조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방치차량.

○장오준 위원   방치차량. 방치차량이 많이 있죠? 요즘.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장오준 위원   저는 방치차량인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133쪽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화물차나 제가 알기로는 25인승 이상이면 주차장 확보를 전부 다 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화물차는 몇 톤부터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까? 등록할 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2.5톤.

○장오준 위원   2.5톤 이상이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내권에서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서 주택가에 바치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샘주차가 성행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분들을 보면 고속도로 낮에는 많이 정체가 되고 그러니까 새벽에 떠나요. 새벽 3시나 4시에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보면 25미터 도로에서 거의 한 차선은 화물차량으로 딱 주정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파트에서 차가 출퇴근하는 차들이 진입하거나 나가거나 할 때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니까 처음부터 가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것보다는 좀 계속적으로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여쭈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밤샘주차를 하게 되면 2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단속 하기도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11시쯤 가서 일단은 붙여놓고 다시 그것을 새벽 2시 넘어서 사진을 2번 찍어야 밤샘주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됐냐면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꼭 했어요. 특히 영등동 지역이나 민원이 많은 부송동 지역으로 아파트 주변 지역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5월경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다 붙여놨었어요. 밤샘주차를 하지 맙시다 라는 홍보물도 붙이고, 공문도 보내고, 그동안에 단속하기 전에 예고문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전부 다 한 번씩 붙여놨었습니다.
    밤샘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많이 없어졌다가 사실 요즘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주택가에서 약간 떨어진 도로에는 그렇게 하셔도 차량이 입출입할 때 별로 지장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계도하셔서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우리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하잖습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다니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공익근무요원들 2명에 교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속요원 한 명씩 붙습니다. 3분이 다녀요. 어느 때는 네 명도 다니고.

○장오준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수시로 목격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스타나인가요? 차 있죠. 거기 보면 5명, 6명 한 번에 많이 다니더라고요. 거기에 장소가 한 군데 밀집되어서 많이 다니시는가 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런 차는 공익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단속구역을 정해서 거기에다 실어다주고 가고, 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분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실어다주고 단속도 하고 그래요. 여러 인원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차에다가 싣고 이 단속구역에 내려주고, 다시 저쪽으로 가고 자기 단속에 들어가죠.

○장오준 위원   나와서 단속하실 때는 한 번에 6명, 7명씩 나와서 단속하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북부시장 같은 때 그런 때는 많은 단속인원이 투입도 되고 그러죠.

○장오준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네요.
    그 다음에 운수업체 선진교통문화 보겠습니다. 보면 3대 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난 번에 우리 시에서 한 번 운수업체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기사분들의 유니폼을 맞춰준 적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금년에도 줬습니다.

○장오준 위원   금년에도 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장오준 위원   다 안 입고 다녀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솔직히 말씀드려서 택시는 금년에 안주고 택시기사들은 잘 안 입어요. 택시기사들은 재작년에 한 번 줬는데 안 입고 버스기사들만 금년에 줬어요.
    버스기사들은 잘 입는 편입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보는 버스기사님은 어느 유니폼인지 모르지만 안 입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버스기사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 100% 입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들은 잘 입어요. 택시는 한 번 지원을 해줬더니 안 입어서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버스기사들만 해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 정비사업 123쪽이요, 이것 어떻게 선정합니까? 사업. 올해 10개교 했는데 사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교육청에서 우리 경찰소로 통보가 가면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보내주는가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직접 어디 어디 학교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는 예산만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읍면동에 오는 사업들 그 해당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연락드렸습니까?
    이런 사업 있으니까 홍보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 얘기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제가 직접은 못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직접 하시라는게 아니고 직원들 시켜서 이런 얘기를 하셨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금년에 6,900만원 들여서 경찰청에서 한꺼번에 설계를 해요.

○장오준 위원   언제 언제 마무리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용역에 들어가서 용역이 곧 끝나요. 9월까지 끝나거든요.

○장오준 위원   일단 선정이 되면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하는 거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선정되면 사업은 언젠가 하든 추진할 것 아닙니까? 올해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라고요. 이런 것은 너무나 간단한 건데...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무슨 말씀이신지 그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송학초등학교 앞에 보면 점멸등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저랑 몇 번 가보셨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점멸등 설치를 하는데 왜 자전차 도로 위쪽에다가 전선이 나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전선두께가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시기도 하고, 또 자전거를 탄 학생들은 그 전선에 미끌려가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누차에 걸쳐서 목격도 했고 제가 민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 지하매설로 매립해서 하는데 혹시 그것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건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점멸등 한다는 것만 알고요.

○장오준 위원   오늘이라도 당장 가보셔서 이게 자전거도로 위쪽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전기 선이요.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익산시를 다 돌아다녀봐도 그렇게 처리해놓은 곳이 한 개도 없는데,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신호등이 아니고 점멸등이니까 바로 신호등으로 교체하려고 했나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2년이 다 되도 교체는 안 되고 수십 번에 걸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것 잘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새로운 도로가 시내권에 있죠? 큰도로 말고 소방도로. 새로운 도로들이 형성되고 나면 거기에 꼭 필요한 것들이 마을 안 동네의 길을 형성해나고 나면 방지턱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 부서끼리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꼭 들어와서 방지턱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도로 준공검사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자전거사고만 2번 났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송학동 영광교회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소방도로가 개설됐는데 거기가 도로가 없다가 소방도로가 일자로 나니까 아이들이 그 위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겹치는 곳에 꼭 와서 거기서 사고가 2번이나 났어요. 동네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포장 덧씌우기 할 때 자기가 얻어다가 거기 훼밀리아파트가 있고 이화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만약에 거기 공사해 놓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주민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게 방지턱하는 것이 그냥 임의로 갔다 시멘트로 덧씌우기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높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 져야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 큰도로가 아닌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좀 관계부서끼리 국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협의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꼭 사고가 난 다음에 민원이 제기되고 그에 방지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얘기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의 노이로제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만 수도 없이 들었어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모르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수요에 맞게 예산책정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민원 생기지 않도록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와서 많이 부족한데 몇 가지만 궁금사항 물어봅시다.
    123페이지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투자현황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가 54, 유치원 9, 학교 수가 2개교인데 이게 지금 지정이 초등학교가 우리 익산이 54개교가 지정됐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3년도에는 2개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는 겁니까? 현황이. 이게 연기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2003년도에 2개고 사업을 어린이 정비사업을 끝냈다는 얘깁니다.

○박종대 위원   어양초등학교 궁둥하고 끝났고 지금 2004년도에 또 이걸 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10개교를.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56에다가 한 66개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비가 되어 있다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아니요, 지정은 54개교가 되어 있고 54개교 중에서 2개교를 했고, 10개교를 금년에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정은 해놓고 아직 안 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박종대 위원   나는 헷갈리네요. 지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경찰청에서 미리 해놨어요.

○박종대 위원   지정을 해놨는데 그 설비를 안 한 거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그 동안에 안했다가 작년에 2개교가 끝나고 금년에 10개 사업을 작년부터

○박종대 위원   지정 54개교 중에서 올해까지 하면 14개교를 하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쉽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죠.

○박종대 위원   저는 지금 하도 답답해서. 뭐냐면 어린이보호구역이 교육청에서 와가지고 위에서 올라와서 내려온다, 우리는 돈만 주고 아무 힘이 없네요. 결론에 가서는 하라는 대로 해야 겠네요? 우리는 여기서 건의하고 사는 것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국비가 50%가 지원이 돼요. 시비도 50% 하는데 설계를 금년에 6,900만원을 들여서......

○박종대 위원   그것을 못 알아듣는게 아니고 과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54개교 현황에서 지금 2개교 끝났고, 10개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위로 올리면 경찰청에서 내려온다면서요. 아까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국비 50% 받는 것 때문에 시비 50%만 주고 그냥 알아서 거기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냐 이거에요. 여기서 또 우리 시가 올려서 할 수 있는가 그걸 묻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죠.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라는 대로만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하니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된 데도 대단히 필요한 데지만 아주 몇 군데는 아주 교통지옥이 되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데가 지정 안 되고 조금 지정이 안 될 만한 데가 지정됐고 그랬어요.
    교장이 힘 있는 데는 되고, 힘 없는 데는 밀려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우리가 선정한 것은 아니에요.

○박종대 위원   그래서 교장이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학교장 추천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 업무파악은 한 것 같아요. 나는 54개 지역이 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그 다음에 133쪽을 보시죠. 의원님들이 다 하는 얘기교통행정과 하면 어디는 해달라, 안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여기를 한 번 북부시장하고, 영등동 지금 CGV앞에 있죠. 거기 매일 그냥 거기에 상시 주차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북부시장장날은 상시요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평소에도 영등동 송호진 위원님 지역이라 이따 하실지 모르겠지만 안 하셔서 제가 하는 거에요.
    거기를 어떻게 상시주차요원 파견을 보낼 용의는 없습니까? 가는 사람마다 뭐라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예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 잘못된 것이 뭐냐면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도에서 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시는 답답한 면도 있지만 이게 어째서 1차선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시에다 기부체납해서 뭐하든가 해야지 그냥 멀쩡한 도로에다 건물만 떼거리같이 지어놔 가지고 거기에 은행 있지, 날라리들 다 있지, 이러니 다 주차하는 것 아닙니까? 당분간은 거기를, 주차하면 딱지 뗀다 하는 것을 심어주려면 상시 주차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주 같은 데는 어디 인복선에 주차합니까, 우리 익산이나 하니까 주차하고 그러지, 과장님! 저 한 번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인정합니다.

○박종대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 오래 계셨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박종대 위원   박사를 땄어도 석 박사는 서너 개 땄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단속을 해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단속이 문제가 아니에요.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좋은 대안을 연구해 보세요. 없으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요즘 사람 인재도 용역해서 씁니다.
    다 용역해서 쓰는데 왜 그걸 못해요? 해서 이것 정말로 수시로 본 위원이 신동 사는데 북부시장 지나갈 때마다 조규대 위원님도 계시지만 솔직히 북부시장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 없어요?
    원활합니까? 본 위원 정말로 손님들하고 한 번씩 가면 세상에 익산에 이런 데가 있냐고 물어봐요.
    거기 차 양쪽 자기들 허가도 세금도 안내고 인도나 차지한다면 이해하겠어요.
    저는 세금 많이 내고 장사하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차도를 점령하고 장사하고 있고.
    그래서 대체 단속요원이 있는가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식사하러 가셨는지, 식사를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10시에도 식사하러 가서 안 계신 것 않고, 오후 3시에도 식사하러 가셔가지고 안 계신 것 같고. 거의 안 해요.
    거기는 아예 북부시장 장날은 솔직히 과장님 책임을 지고 거기다 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지 뿌리뽑죠. 단속하고 저기 호루라기 불고 가면 바로 길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뽑아야 돼요. 거기하고 본 위원이 아예 지정을 합니다.
    회의록에 남는데 욕을 먹을망정 틀림없이 과장님 책임지고 하셔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더 이상 하면 시간이 마니까 그만 줄이고 그 다음에 128, 130 시내버스 지원하는 것이 유가조정하고 비수익노선 조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결산 잘 봤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받아요? 결산. 이런 것이 하도 제보가 들어오고, 과거에 도색한 것을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도색에 대해서 한 번도 지원해준 적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전에 청색에서 이번에 붉은색으로 바뀌었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도색은 지원해준 것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색에 대한 것은 지원이 없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박종대 위원   결론에 가서 지원이라는 것은 기사 유니폼, 그 다음에 유가조정하고 비수익노선 이 3개 뿐이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재정지원금이 뭔가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130페이지하고 128페이지하고, 지원한 겁니다.

○박종대 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재정지원금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박종대 위원   아까 비수익노선하고 유가조정하고 기사유니폼하고 재정지원이 뭐냐고요? 무조건 돈 주는 것이 재정지원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재정지원은 그것이...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냥 말 잘 들으면 주는 겁니까?

○박종대 위원   아니요, 학생할인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100원짜리 학생이 50원이면 50원 보조해 준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교통카드를 30원 할인되거든요. 그것 해주고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학생할인은 쿠폰 숫자 보고 지원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자기네들이 버스공동관리회사에서 전부 학생은 몇 명 태워서....

○박종대 위원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토큰이 몇 개 들어왔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자기들이 몇 명 태우고 다녔다, 학생은 몇 명 태웠으니까 얼마를 지원해 달라, 자기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박종대 위원   어떻게 확인합니까? 토큰을 일일이 셉니까?
    그렇지 않으면 숫자 적은 것만 서류로 확인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서류로 확인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역시 유가조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가조정은 차액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버스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택시, 화물 전부 다.

○박종대 위원   보조를 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자기네들이 그것도 신청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신청하면 그 기간에 땐 기름에 대해서 유가가 오른 부분만 보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건교부에서 기준금액이 있어요. 가령 경유는...

○박종대 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여기서 그렇게 하면 시간이 가버리니까 확인을 할 때 본 위원이 지금 정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에요. 하도 요즘 정산이 전부 정산들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정산확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방법만 얘기듣고 나중에 자료요청해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정산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보조단체 정산이, 정산이 아니에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얘기 들었죠? 유가조정문제는 알았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래야지 시간 가서 안 되겠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하고, 다음에 교통시설 방지턱이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하는데 어떤 데 보면 좀 미약해서 방지턱이 있는가 없는가 잘 구분이 안 되고 그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수시로 방지턱에 대한 도색을 할 수 있도록 그게 120번에서도 해줍니까? 못 해주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120번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해줍니다.

○박종대 위원   방지턱 도색이 미약하다 그러면 바로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럼요.

○박종대 위원   앞으로 신경 써야겠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보성교회 아시죠? 남고 후문 사거리 있잖아요. 옛날 북문교회자리.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박종대 위원   거기가 지금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양쪽 주차를 해가지고 주차 교차가 안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책이 없어가지고 건설과에 부탁하니까 양쪽에 고랑이 있어서 그걸 아스콘으로 매꿔가지고 바짝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한쪽 주차만 하게, 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양쪽 주차를 하다 보니까 교차가 안돼요. 거기가 지금 주차금지구역도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주차금지구역인데요. 견인지역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북문교회 앞에는 주차...

○박종대 위원   옛날에 거기가 국도였어요.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안 됐다가 작년엔가 됐어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박종대 위원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거기는 딱지 한 번 떼는 거 못 봤어요.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양쪽에다 주차를 해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역 사령관이시니까 한 번 씩 차를 타고 한번 씩 순찰을 싹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가 빠지고 안 빠지는지. 무전으로 다 연락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가 저희 지역이지만 좀 지나쳐요. 거기가 만약에 안 됐다면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든가 해야지, 거기 가시는 분들마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박종대 위원   계장님이 저한테 나중에 전화로 알려주세요. 지정이 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정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단속을 하더라고요. 양쪽 주차를 하는데.
    도심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죠. 도심주차장이 지금 우리가 노상주차가 44곳 정도가 있습니까?
    우리 익산시 전체가?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몇 페이지에요?

○박종대 위원   135페이지, 주차장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한 번 그냥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도심주차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익산이.
    노상주차장이 보니까 44곳이네요.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이 212개.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냐면 신동지역에 이게 원룸이 막 들어서가지고 주차전쟁입니다.
    신동, 과장님 한 번 돌아보셨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저도 거기 살아요.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쪽으로 돌아보셨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느끼는 것 없어요? 어떻게 좋은 방법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원룸이 사실 많이 늘어서 그런지 주차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보니까 시에서도 몇 군데 노상주차를 시에서 서너 군데 선정했는데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데가 신동입니다. 원룸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지역에 살면서도 신동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이 신동에 특혜 준 것을 다 뒤져봐도 한 번이 없어요. 자기 지경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 특혜라고 할 까봐 그런지...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신동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대 앞 쪽으로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영등동은 송호진 위원님께 미안한 얘기지만 산업도로 그쪽으로 신경 쓰고요.

○박종대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노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자꾸 얘기하냐면 신동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가 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지난번에 푸른신동21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어린이 놀이터가 신동지역에 9개가 있어요. 화장실 한 개도 없고 플라타너스 제일 많은 데고, 아주 골치 아픈 데에요. 물 안 빠지고,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도심속의 생태공원 주차장을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노제를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솔직히 이번에 우리 신동지역에다 노상주차장 하나 어떻게 해줄 용의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 한 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요즘은 노상주차장은 잘 안 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로변에 주차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 노상주차장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은 그 집 앞에 있는 사람은 좋은데 또 그러더라고요. 상반되게 많은 민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상주차장은 지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때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신동이 나대지가 있죠. 몇 군데.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박종대 위원   있습니다.
    집도 안짓고 건축비가 안 나오니까 안 지어요. 그것을 동사무소에 협조를 해서 거기에다 요즘은 주차 활용하게 시에다 내놓으면 세금공제도 해주잖아요.
    그것을 잘 몰라서 안 내놓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번에 획기적으로 한 번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몇 군데 선정을 해서 해보면 어떨까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작년에도 신동에 한 군데 하고

○박종대 위원   예, 한 군데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작년에 했어요. 동성교회 옆이든가. 저희들이 해준 적이 있고, 신동시장으로 막 들어오는 입구에 저희들이 설치한 데가 한 군데 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나 답답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하여튼 신동에 우리 과장님이 신동에 사시는데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못하시더라고요. 자기 동네 일을 절대 못하시네요. 밑에 사람들이 챙겨주셔야 하는데 안 챙겨주는 것 같아요.
    공한지를 이용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 확보, 이걸 한번 올해 이슈를 해가지고 해주세요. 우리 신동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익산 전체 주차 댓수가 지금 100대 중에서 60대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대는 주차를 못해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수 없이 무단 주차를 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하여튼 기대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나는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버스 도색하는데 우리 시에서 6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실 때 2002년 월드컵 전에 도색하기 위해서 우리 버스 한 대당 60만원씩 지원해 줬어요. 우리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2002년도에 제가 있었는데요.

○장오준 위원   제가 예산을 해드렸는데 3대 때 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2002년도부터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있었던 때는 안 나갔고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색비 한 대당 60만원씩 전부다 나가서 도색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색비가 확실히 지급됐다면 이 도색비가 어디 시내버스에 어떻게 지원됐는가 그것 한 번 줘보세요.

○장오준 위원   작년에 어디입니까, 아이들 안전지대 설치한 것. 어양초등학교 궁동초등학교에 작년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작년에 이월사업을 금년에 끝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4월달에 시작해서 5월달에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작년사업인데 작년예산에....

○장오준 위원   자꾸 작년에 끝났다고 그래요. 분명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4월달에 시작해서 5월달에 끝났는데 그리고 어양초등학교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궁동초등학교 했거든요. 동시에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작년에 자꾸 하셨다고 하길래.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작년사업인데 설비가 경찰청에서 늦게 오는 것 때문에 12월달에 와가지고...

○장오준 위원   올해 하셨죠? 올해 4월달에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번에 10개 학교도 내년에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가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이것은 작년보다는 빨리 될 겁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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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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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건설과장 강다현
주택과장 최광석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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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