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97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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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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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7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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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3. 농어촌정비개선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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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3. 농어촌정비개선건의안(박종대의원외10명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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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정에 의하여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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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맨위로

○위원장 장오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상하수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러면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7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상하수도 분야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4대 의회 후반기에 새로이 구성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우리 사업소의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연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에 실천할 3대 목표인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건전 운영,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보건 향상,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완벽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추진한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건전운영에 있어 상수도특별회계 차입금 미상환액 99억7,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상반기 중 상환하여 부채비율이 10.3%로 건전 재정운영을 하고 있으며, 여유자금 78억원을 예치 6,6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고, 하수도특별회계 역시 미상환금 3,000만원을 연차적으로 2007년까지 상환 완료할 계획이며, 579억7,900만원의 여유자금을 효율적 관리로 8억5,9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등 특별회계 건전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금마 가압장을 조기에 완공, 지하수를 광역상수도 공급체계로 전환했으며, 급수구역 확장에 28억4,200만원을 투입 19개소 41.4㎞의 배수관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공급시설공사에 국비 191억원을 확보 2006년까지 시비 50억원을 포함 총 241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배수관을 설치, 양질의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읍면과 변방동 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59%에서 2006년까지는 85%정도로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13억2,400만원을 투자 노후관 6건에 4.2㎞를 교체하였고,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배수지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수에 2억9,900만원을 투입, 맑은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여 유치원 어린이로부터 사회단체에 이르는 많은 시민들의 견학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단체 등 민관합동 수질검사 16개소와 자체수질검사 532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풍토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완벽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항입니다.
    2001년 2월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던 6,000톤 규모의 함열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상반기 중 완료되어 북부권 생활하수처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에도 95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1,319억을 투입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15억7,000만원을 투입 춘포면 창평마을 등 8개소는 완공되고 4개 마을이 공사 중이며 6개 마을이 설계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배수처리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읍면동 하수관거 확충사업에 32억3,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억4,7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대한 저감시키고자 2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주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소에서 2004년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보다 나은 상하수도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마음속 깊이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상수도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유인물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상수도과장 김정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국승철
    요금담당 은정수
    급수시설담당 송윤창
    누수방지담당 유흥렬
    정수생산담당 최병락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옥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병옥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좀 급수시설 있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사무분장이요?

○김병옥 위원   예,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를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김병옥 위원   그러면 대략 기간은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일년에 2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사람은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고 우리는 검토해가지고 안 한곳은 재촉구를 하고 심하게 하면 고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통보를 받으면 우리 상수도과에서 거기 검열을 한 번씩 나갑니까? 현지를?

○상수도과장 김정근   자체기 때문에 검열은 안 나갑니다. 확인서만 오죠.
    업체에서 이렇게 했다 사진첨부 해가지고.

○김병옥 위원   공동주택은 위에 저수조탱크 청소하는 것을 상수도과에서 검열이나 특별하게 관리하는 법규에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김병옥 위원   그리고 어차피 개인급수공사가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하나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부지에 무허가주택들이 한 20채 가량 있는 것 아시죠? 농촌진흥원

○상수도과장 김정근   농업기술원이요?

○김병옥 위원   동산동 그 근처에 농업진흥청 옛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김병옥 위원   거기에 십 몇 가구가 토지가 대지가 광주사람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무허가로 해서 수돗물이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물을 다 다른 데서 길어다 먹습니다. 많이.
    지금 여름철이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참 갑갑하네요.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특별하게 그 근처 부지를 해서 수돗물을 공급을 해서 파이프라도 해서 공동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돗물을 공급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작년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공사하기도 난이하지만 일단 재산은 위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분들이 아니라 광주분이거든요.

○김병옥 위원   그건 과장님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주니까 관로 못 하는데 근 한 이십가구 될 거에요. 그분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고 돈이 없고 하니까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수돗물 혜택도 못 받고 길어다 먹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칠팔 가구라도 우리 익산 시민이고 한데 어떻게 원 선에서 빼서 그 근처에서 공중으로 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제가요, 일단 관계 계장하고 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가서 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상수도과를 골탕 먹이려는게 아니고 제가 물을 하나 받아오라고 해서 받아왔습니다.
    이 물이 이게 최근에 우리 관내 지역사람 어떤 내용인가 물어보려고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수돗물을 마구 받아쓰면 모른답니다. 그런데 이 집은 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쓰는데 일년에 몇 차례 이런 물이 나온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엊그저께 월요일날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봤어요. 진정권 씨. 그래서 가보니까 저희들이 주철관인줄 알고 파봤습니다. 주철관이면 교체를 해주려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천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보니까 저희 판단하고 다르게 PE관으로 되어 있어요.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했으니까요. 그런데 상시 그렇게 나오는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시간적으로 수압이 강했다가 낮을까 때, 삼복더위에는 수압이 좀 떨어지거든요. 물을 많이 쓰니까.
    거기가 고지대에요. 좀 낮았다가 밤에 올라가면 그런 현상이 나와요.

○김병옥 위원   이게 관이 노후화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수압이 낮았다가 수압이 올라갔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PE관이기 때문에 노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김병옥 위원   일단 수압이 낮았다 높았다 하더라도 물이 어디에서 이런 나쁜 이물질이 수도 물 속으로 들어가니까, 원인이 뭐에요. 원인을 모릅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아무리 PE관이라고 해도 거기에 슬러지가 끼거든요. 그때 수압이 낮았다 높아졌다 할 때는 그 이물질이 벗겨져서 올라가는건데 그 안을 저희들이 청소하고 있어요. 해결해 드려야죠. 안 되면 수도관교체라도 해줘야죠.

○김병옥 위원   아무튼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한테 항상 하는게 수질검사도 몇 개 항목씩 하고, 정수기준이 총 합격하려면 전주보건환경 여기서 48개 항목인가 합격해야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김병옥 위원   중요한 거니까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세요. 1년에 몇 차례 이런 다고 하더라고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맞아요.

○김병옥 위원   이 물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 한 가지만 간단히 묻고 마치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죠? 그런데 금년도에 누수처 위탁보수내역을 보니까 10개 업체가 총 올해 위탁보수가 29건을 긴급 보수를 했는데 위탁대행업체는 14개로 하고 전혀 이름을 모르는 회사들이 15군데를 일했는데 대행업체는 14개로 하고 전혀 이름을 모르는 회사들이 15군데를 일했는데 왜 급수공사 대행업체보다 다른 회사가 일을 더 많이 한 거에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것은 급수누수에서 말 그대로 급히 필요한 거거든요. 최소한 또 100㎜ 이상짜리가 터졌을 때는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대행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공사 금액이 100만원 많이 가야 200만원입니다.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물이 새나가는데 빨리 오는데에다 맡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금액이 많다면 서로 와서 하려고 하겠죠.

○김병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10개 업체 중에서 일을 지수건설이라는데가 한 29군데에서 15건 한데서 한 12건을 했는데 안 오는 업체는 바꾸고 지수건설 이런 데로 급수 대행업체를 교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수건설이 많이 일을 했는데.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건 급수처누수를 대행업자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업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킨 거죠. 저도 자료를 빼봤어요. 지수건설에서 많이 해요. 왜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일 편하게 말해서, 말을 잘 들어요. 마다 안하고.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급수공사 대행업체 단돈 1년에 본위원이 듣기로 1억씩이나 한 업체당 예를 들어 돌아간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단 돈 30만원어치라도 하라고 해서 안 하면 이 급수공사 대행업체에서 빼시고 이렇게 일 잘하는 데를 넣어서 명단에 넣어주셔야지, 업체현황 10개 업체를 보고 일한 내역을 보면 지수건설이 올해 일을 많이 했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많이 했어요.

○김병옥 위원   이것 하여튼 참고해서 조치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김병옥 위원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물이 시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수돗물이 이렇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김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2002년도 2004년도까지 유수율이 얼마나 되죠? 익산시 상수도.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송호진 위원   2004년도에 75.9%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14.4%로 좀 다운은 됐어요. 누수율 자체가.

○송호진 위원   유수율.

○상수도과장 김정근   유수율은 좀 올라갔습니다.

○송호진 위원   혹시 2002년, 2003년, 2004년, 한 3개년치 알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조금씩 누수율이 올라가다가 아주 콤마 이하니까요, 큰 숫자는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콤마 단위에서 올라가는 정도...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작년에는 금년도에 우리 누수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뭐냐면 작년도에 하림에서 대형사고가 났잖습니까? 그것은 돈을 받을 수 없거든요. 많이 써가지고 분석해보니까 거기에서 좀 다운이 됐습니다.
    높아져야 하는데.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02년, 2003년, 2004년, 3개년간 노후관 교체공사는 몇 건에 몇 ㎞나 했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2, 3, 4...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02년, 2003년, 2004년도 유수율하고 3개년간 노후관 교체공사 실적 몇 건에 몇 ㎞나 하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사실은 누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원가는 올라가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에 시민들 부담으로 또 전가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2002년, 2003년, 2004년, 한 3개년간 유수율이 거의 변동이 없고 콤마단위에서 된다고 하면 익산시 상수도 사정으로 볼 때 한 75% 선 이쪽 내외가 사실은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치라고 봐도 크게 차이가 없겠네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송호진 위원   노후관이 18㎞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 교체가 된다고 하면 약간 오를 수 있지만 한 75%선 정도가 한계라고 보면 되는 가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 노후관도 문제는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은 지하 1미터에다 매설을 하거든요. 지금 추세가 PE관, PVC 계통이죠. 그런데 보강도 작년도에 제가 시험을 해봤어요. 함라 공사하면서. 100㎜짜리 하면 15톤짜리잖습니까? 짐을 싣고 해도 파괴되진 않아요. 그런데도 차량이 많은 곳에서는 갑자기 터지거든요. 그게 누수량이거든요. 그런데서 사실 물이 많이 나오고, 또 녹슨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관하는데 그런데도 많이 나갑니다.

○송호진 위원   전주나 군산은 유수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군산이 34% 제일 높습니다.

○송호진 위원   유수율.

○상수도과장 김정근   유수율은 반대로 되겠죠.
    누수가 군산이 34%, 전주가 29.1% 그래요. 군산은 왜 이렇게 많냐, 염분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주철관을 많이 썼습니다.

○송호진 위원   부식되어 가지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많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면 전주, 군산, 누수율이이 됐든, 유수율이 됐든 한 3개년치 자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상수도 수질검사를 원수기준으로 BOD 외에 22개 항목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약품처리 하기 전에 한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원수는 그렇죠.

○송호진 위원   원수는 BOD외에 22개 항목을 하고, 총대장균 외에 48개 항목을 하는 것은 정수한 뒤니까 완성품을 한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수질검사를 보니까 원수 수질검사는 176회고 정수 수질검사는 356회인데 정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하루에 평균 한 번꼴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정수 수질검사는 매일 합니다. 매일 6개 항목.

○송호진 위원   상반기니까 2번 정도 하루에 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이것은 횟수죠. 몇 회 했나, 매일 하거든요.

○송호진 위원   6개월 동안 356회 실시했으니까 하루에 두 번 꼴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러죠.
    일에 하는 것 있고, 주간에 하는 것 있고, 월간에 하는 것 있고 그래요. 항목이 다 틀려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49개 항목을 356회 하는 것은 아닌 가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44개 항목은 월에 한 번씩. 매일 실험을 합니다. 이게 적합하냐, 정수 생산해도 음료에 가능하냐, 부적합하냐고 매일 하고 있죠. 직원이 7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356회가 44개항목이나 49개 항목이 아니고 거기서 부분부분 나눠가지고 한 거란 말이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일에 들어가는 것, 6일에 한 번 들어가는 것,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다 포함된 횟수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이것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외부기관에다가 수질검사 의뢰를 하거나 하진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이것은 자체고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또 우리 자체검사하니까 의심할 것 아닙니까?

○송호진 위원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외부에다 하는 것은 연간 얼마나 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분기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도 보건연구환경원에다가. 34개 항목 다 하죠.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수돗물을 관리하다 보면 사실 관리하는 분들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계기상의 하자가 있을 수 있고, 본 위원이 그전에 한 번 익산시 수돗물을 우리 문대은 담당은 기억을 하실 거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민운동 할 적에 제 사비 들여가지고 도 환경연구원에다가 분석의뢰를 했을 적에 익산시 수돗물이 부적합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자료를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도에 간 석인수 소장님한테 약속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걸 외부에서 공포 안 하는 대신 수질조사 항목을 늘린다든가,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잘 그때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는 익산시 수돗물은 다른 데에 비해서 양호하다, 이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시민들이 상수도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하는 부분이 있고 그건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때에 따라서 약품이 과다 투입되어서 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이런 걸로 봅니다마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기초적인게 물이니까 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외부기관에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가능하시다고 하면 더 늘릴 수 있고 있으면 늘리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하시다고 하면.

○상수도과장 김정근   검토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종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3쪽 누수방지, 노후계량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미리로 따지거든요. 보통 가정용이 직경 넓이를 말씀드리면 13미리가 보통 가정용인데 40미리 이하는 8년, 초과하는 것은 6년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익산시 수돗물이 20억원 어치가 1년에 샌다, 그러는데 지금 이것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신문에 장세용 기자분이 작년도에 쓴 기사로 기억이 납니다. 그건 어떤 자료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자료 준 바는 없습니다. 추상적이죠. 분명히 돈이 새긴 새지만 20억 정도는 아니다, 11억 정도.

○황종하 위원   지금 익산시에 누수율이 몇% 라고 했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14.3%입니다.

○황종하 위원   전국 평균누수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해줄게요. 전국 평균 누수율이 13%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좀 높습니다. 21%, 20% 되는데 대체적으로 10%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이쪽에 다 10%대입니다.
    지금 익산이 14%라는 것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요인은 노후관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노후관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후관 교체공사를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적어요. 많이 노후관 교체를 해서 누수율을 잡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1년에 신문에는 20억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1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까운 우리 혈세가 새나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수도관도 노후된 관이 거의 반절이다, 이렇게 신문에 놨는데...

○상수도과장 김정근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신문은 저희들이 자료준 것도 아니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노후관이 18㎞로 나와 있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노후관이라는 것은 주철관에서 15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하거든요. PE관은 준 영구니까요. 지금 거의다 PE관으로 합니다. 주철관은 옛날에 썼던 것이고요.

○황종하 위원   지금 노후관이 도수관에는 25%, 홍수관은 30%, 배수관은 20%, 이게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위원님 지금 신문보고 말씀하시죠?

○황종하 위원   아니, 감사 때.

○상수도과장 김정근   우리 15페이지에 있거든요.

○황종하 위원   그러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 받은 것 하고 15페이지하고 좀 틀린데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업무보고 드릴 때 그 자료하고 맞습니다.
    확인하거든요. 금년도 15페이지하고 똑같네요. 좀 불어나죠. 공사를 하니까. 작년도에 3.4㎞가 불어났어요. 그 중에서 배수관이 1.2㎞, 급수관이 2.3㎞, 공사를 하니까요.
    그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노후관이 지금 18㎞ 정도 남았다 이거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익산시로 말씀드리면 많은 ㎞는 아닙니다.

○황종하 위원   아무튼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설비를 투자해서 혈세가 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노력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황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옥환 위원   23쪽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에 있어서 지금 누수량이 24.1%로 나왔는데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국옥환 위원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누수량이 많이 이유는 누수량이 낮아지면 유수량이 높아져야 정상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다운됐어요. 그런데 잘못된 거죠.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가장 큰 원인은 하림의 화재사건 때문에 화재진압용으로 많이 물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에 유수량이 떨어졌습니다.

○국옥환 위원   노후관이 많이 있으니까 노후관 때문에 많이 나오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노후관에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1미터 이하 배수관을 매설하지만 갑자기 터지면 어느 압력에 의해서, 또 소방진압용 화재가 많이 나면 누수량이 많이 나가죠. 또 저희들이 세관 세척하는 것, 그것은 노후관에 필요한 거거든요.

○국옥환 위원   누수량 최소화하는 계획 같은 그런 것 서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79㎞ 탐사를 합니다.
    탐사팀이 있어요. 기계를 제수변에 넣어가지고 센스로 해서 어디 새는가, 100미터 길이까지는 감지를 합니다.
    의심나면 저희들이 파보고, 그런 장치를 작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어요. 3,000만원 들여가지고.

○국옥환 위원   이 누수량 줄이기 계획 같은 것 서 있냐고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있습니다.
    그런 일환이죠.

○국옥환 위원   그것을 자료로 한 번 제출해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국옥환 위원   여기 현황 나온대로 하면 노후관 18㎞면 금년에 4.2㎞를 교체했네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상반기.

○국옥환 위원   그러만 앞으로 사오년 후면 노후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래도 발생이 되죠. 15년 이상이면 노후관이 되니까요. 감소추세는 분명히 됩니다. 왜냐면 PE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철관은 배제되고.
    그러나 15년 이상이면 노후관이기 때문에 15년 넘는 주철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플러스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되지만 점점 낮아지죠.

○국옥환 위원   역시 물은 우리 인간 생활 자원으로서 제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명과도 관련되어 있고, 우리 생명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께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보다도 이 물을 귀한 물을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말이 그렇지 24.4%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낭비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24% 돈으로 따질 때 얼마나 되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11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옥환 위원   그러면 연간 11억이라는 돈이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국옥환 위원   그런 것을 좀 대책을 세밀하게 세워서 빠른 속도로 줄여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계획이 있다 그 말이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국옥환 위원   자료로 하나 주세요.
    춘포배수지가 있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용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용량 확대계획은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배수지 물탱크 배수량이 300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따금씩 부족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계속 하면 확대해야죠. 저희들이 수압을 강하게 조정은 했어요.

○국옥환 위원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아쉬운 대로 공급이 되지만 앞으로 그 지역의 급수지역이 확대될 때 필수적으로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가봐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서 시설용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북부지역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보면 상수도 확장 실시설계 측량 하는데를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하나로변으로 도로 신설하는 데는 어떤 배수관 그런 공사는 없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상반기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하나로 완공되기 전에 배수관을 묻어주면 어떠겠냐 건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설계가 거의 다 됐습니다. 250㎜ 묻을 계획입니다.

○박봉열 위원   장기적인 도시계획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도 삼기면 서두리 일원에 한 108만평 중앙공공기관 유치 대상 부지거든요. 거기에 어떤 시가지가 형성되고 도시개발이 됐을 적에는 인구 한 5만이 넘는 어떤 주거문화가 같이 완성되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어차피 예산이 어떤 계속사업으로 연결해서라도 하나로변 영등동에서 하나로변 광역도로에 상수도 관로공사를 같이 병행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요.

○박봉열 위원   만약 거기에 관을 묻을 적에 몇 관 짜리를 계획 잡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250미리 계획되어 있고 또 금마 소재지 지나가면 100만평 군부대로 지나가거든요. 급수는 5만명이면 인구가 상당하잖아요. 차질은 없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삼기 소재지하고 낭산 석천대까지는 측량이 다 끝난줄 알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박봉열 위원   이번 우리 1차 추경에 9억 확보됐는데 측량이 끝나고 나면 어떤 관로공사는 언제부터 착공을 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석불리에서 여산 농공단지까지 소재지는 석불리 150㎜, 석불리에서 저쪽 여산 농공단지 3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계가 다 됐어요.

○박봉열 위원   공사착공은......

○상수도과장 김정근   공사는 저희들이 8월달에 할 수 있습니다.
    입찰과정이 또 있거든요.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늦어도 9월 초에는 할 수 있습니다.
    공사 빨리 시작해야 돼요.

○박봉열 위원   어떤 예산이 추가가 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지만 각 부락에 들어가는 지선공사는 꼭 빠짐없이 해주셔야 할 겁니다.
    그게 기본이니까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박봉열 위원   금마정수장에서 관로공사 삼기를 거쳐 황동, 또 석불 거쳐 함열로 가는 부분은 설계가 거의 완성된줄 아는데 언제쯤 그러면...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5월말까지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공사를 실시하겠다, 그분들이 직영을 하거든요. 엊그저께 그분들이 나갔어요. 그런데 실제 설계가 완료됐고, 그분들이 납품해서 또 수자원공사에서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사는 시작은 거의 9월쯤이나 되지 않을까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제가 북부권 상수도 확장계획에 보면 141억이 예산이 확보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유인물을 보면 191억원을 확보했다고 여기에 기고를 하셨네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비 141억인데 50억 시비를 포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비라는 것이 141억에 확보된 줄 아는데 국비에 191억 확보 안 됐잖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141억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부권 금마에서 황등, 금마에서 함열로 용안까지가 공사직영하는 141억 추정금액이고, 거기에 플러스 50억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50억을 가져왔어요.

○박봉열 위원   예.

○상수도과장 김정근   북부권 상수도 3개년 계획, 금년부터 환경부에서 가져온 50억도 금년부터 3개년, 그래서...

○박봉열 위원   알겠습니다.
    정치권에 언론에 보도된 50억 그 부분이 191억에 포함된 부분이네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박봉열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시골의 지하수만 먹다가 양질의 우리 전북권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용담댐 물을 수돗물로 공급한다는 것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반갑지만 다행히 우리 상수도과 우리 담당 계장이 이 부분을 애정을 가지고 이런 큰 우리 익산시 북부지역에 있는 분들, 수돗물 완전 시설을 해주신줄 아는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대형공사기 때문에 추가 하다 보면 200억 공사가 넘으면 넘었지 안 된다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박봉열 위원   상수도사업으로서는 액면가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께서 지선공사와 우리의 북부권의 앞으로 도시계획의 방향, 중앙공공기관의 유치, 여러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즉시즉시 일차적인 상하수도, 기반조성이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은 꼭 찾아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여하튼 고생했습니다.
    고생하고 어차피 금방 과장님께 말씀하신대로 설계자체가 나와서 수자원공사하고 건교부에서 입찰을 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과에서 발빠른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하니까 꼼꼼히 챙겨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박봉열 위원   특히 각 마을과 마을 연결하는 지선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시비 투입을 해가지고 할 부분을 어차피 수자원공사나 국비조달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국비내시해가지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제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꼼꼼히 챙겨가지고 완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로 타당성 조사해서 설계한다고 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박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지금 원수가 톤당 얼마나 되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78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정수가격은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357원.

○송호진 위원   357원으로 인상이 됐죠.
    그러면 아까 누수량이 587만1,000톤이고 무수량으로 하면 989만9,000톤이라고 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적에 11억원 어치가 샌다 그랬잖아요. 이십 몇 억이 아니라11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9,989만9,000톤에 대한 금액이 11억이라는 얘기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누수량 5,871톤으로 계산......

○송호진 위원   5,871톤으로만 해서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새나는 나가는 것만. 무수량은 어쩔 수 없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357원이라고 하셨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송호진 위원   20억9,594만7,000원이거든요. 약 20억9,600만원이에요. 587만1,000톤 곱하기 357원이요. 그러면 20억9,594만7,000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까 황종하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11억이라고 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송호진 위원   11억이 21억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잘못됐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간단한 거에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기억 속에 저는...

○송호진 위원   저는 또 새는 것이라 정수 했지만 원수가격으로 따졌나 했지만, 원수가격으로 해도 안 맞고 정수기준으로도 안 맞고 더블 차이가 나잖아요.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제가 일년 반쯤 있다 보니까 기본현황은 머리 속에 넣고 있거든요. 순수하게 답변한 것이지 제가 왜 여기서 속이려고 하겠습니까?

○송호진 위원   노련한 과장님이 더블로 차이 난다는 것은, 10억인데 11억이라고 했다든가, 12억인데 11억이라고 했다면 모를까 21억짜리를 11억이라고 반절로 축소해서, 무슨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깜박하신 건지.

○상수도과장 김정근   제가 계산착오겠죠. 원근거리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머리 속에, 신문을 봤거든요. 21억 샌다는 작년도에 나온 겁니다.
    그 기억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10억을 빼고 계산하셨네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죄송합니다.
    고의는 절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황종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0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11억이 아니고 20억이 맞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송 위원님께서 계산하셨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도 기사를 보고 지금 위원님이 가져오셨네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신문에 20억이라고 나와서 그러니까 장세용 기자까지 지목하면서 20억이 아니고 11억이라고 했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신문이 맞네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금액은 분명히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황종하 위원   보니까 장세용 기자한테 전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억이라고 기사를 썼는데 우리 과장님은 11억이라고 한다 이말이죠. 그러면 9억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그런 큰 차이가 나는 허위기사를 쓰겠는가, 저는 이렇게 의문이 가고요, 아까도 제가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신문에 나온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하고는 차이점이 많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노후관이요? 감사 때 말씀하신.

○황종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문이 신빙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믿어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신문이 잘못됐으면 제가 전화를 해서 시정하게끔 앞으로 이런 기사가 안 나오게끔......

○상수도과장 김정근   계산은 제가 착오난 거고요, 감사 때 위원님이 제 기억으로는 노후관을 삼천사백키로든가 그랬거든요. 1,220인데요, 그 사유일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맞아요. 현황에 나와 있어요.

○황종하 위원   삼천 몇 키로미터라는 것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체크리스트 해놓은 겁니다. 제가 삼천 몇 키로인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 상수도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다 시시각각 틀려서는 안 됩니다.
    일괄성 있게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알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황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로들이 보고서에 보면 주철관이라든가 PE관과 PVC관, 그 다음에 H-PE관, 이렇게 사용을 하시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위원장 장오준   그런데 현재 추세로는 PVC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현재 추세는 PE관입니다. PE관은 PVC관이 나오기 전이죠.

○위원장 장오준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익산시 전역에 예를 들어서 도면을 보면 어디에서 어디구간은 주철관으로 되어 있고 어디에서 어느 구간은 PE관으로 되어 있고 이게 다 나와 있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설계도에 다 있죠.

○위원장 장오준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노후관이 발생되는 곳은 주철관에서 많이 발생되죠? 그렇습니까?
    지금도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절단해보고 관을 보고 교체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판별하고 계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지금 노후관 교체는 PE관은 준영구거든요. 주철관은 15년 이상이면 노후관이 통상 전국이 똑같아요. 주철관이 15년이다, 더 쓸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도면에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죠. 예를 들면 녹물이 나온다해서 가보면 슬러지가 많이 끼면 청소를 하죠. 다시 코팅을 하고. 그러면 신관으로 되는 거죠.

○위원장 장오준   지금 확인을 하실 그렇게 하시냐는 이말이에요.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절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노후관을 교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그렇게 판별을 지금도 하냐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게 안 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렇게 하시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새로운 노후관 검색방법이 나왔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도면으로 다 되어 있다니까 이 2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이 누수로 인한 세비가 낭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그쪽에 투입하시더라도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집행현황 보면서 수익부분이요, 16쪽에 기타영업외수익 해가지고 1,800만원인데 거기가 23억4,700만원, 프로테이지로 보면, 비율로 보면 1만3,031%이렇게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1만3,031% 라는 예산이 됩니까?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예산을 세입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10% 차이도 아니고 1만3,031% 차이나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장오준   예.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당초에 예산을 성립 세울 적에는 저희 예산 편성을 11월달 정도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2003년도에 23억 정도가 우리한테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상수도사업비로 계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언제 넘왔는고니 작년 연말까지 특별회계는 12월 말로 끝났는데 12월까지 안 주고 1월 말이 넘어가지고 2월달 다 되어서 이 돈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세입에다가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2억3,000만원.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소장님 넘어간다는 것은 소장님 알고 계셨죠? 돈은 넘어오지 않았지만, 예산상에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산상만 넘어왔는데 결산을 12월 말에 딱 맡기 때문에 결산이 안 됩니다.

○위원장 장오준   아니, 여기는 수입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넘어오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상에 20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거기까지 예상을 해서 우리가 실지 국비나 도비 했을 때 거기에서 지정을 해주면 감안해서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오지 않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그런데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 예산은 2003년도 예산에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한테 일반 특별회계 2003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12월 말이면 마감이 되는데 돈이 그때까지 안 넘어와 버린 거에요.

○위원장 장오준   그러기도 하고 여기 보면 기타 자본적 수입에도 그 이유에요? 거기도 지금 보면 수입이 187.4%가 상이했어요. 사실 우리 익산시 예산서 보면 이렇게 된 것 없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그 부분도 제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연말즘 예산 편성시기와의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이. 그런데 12월 말에 순세계 잉여금이 남아버린 거에요. 이런 부분들이 안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입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결산을 하고 보니까 이런 순세계 잉여금이 남아가지고.

○위원장 장오준   사전에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영업수익 16페이지에 보면 급수수익이 211억5,000만원이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예산액이.

○송호진 위원   수돗물 생산해서 판매해서 예상하는 수익이 211억5,000만원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요금 받아들이는 것이.

○송호진 위원   그러면 톤당 357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것은 원수대금이죠. 수자원공사에 주는 것.
    이것은 요금을 받는 돈이죠.

○송호진 위원   357원이...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것은 수자원공사에 원수를 주는 돈이고...

○송호진 위원   아니, 원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일부 하고, 일부는 광역에서 받고 그러잖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저희들이 자체 생산하고.

○송호진 위원   자체 생산하는게 양이 많고 그러면 원수를 말하자면 우리가 받아서 자체 생산하는 것은 원수값만 줄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완성품 받는 것은 거기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고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송호진 위원   그런다 치더라도 지금 보면 357원이라는 것은 완성품 가격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수자원공사로 들어가는 돈. 정수니까.

○송호진 위원   수자원공사로 들어가는 돈이라고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원수 생산해서 공급하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에서는 오는 것은 357원을 주고...

○상수도과장 김정근   원수가 아니라 정수에요. 생산된 물.

○송호진 위원   시민들한테는 얼마씩 받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450원씩 받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좀 따져봐야 되는데 급수수익에서 211억5,000만원이고 생산량으로 보면 4,099만5,000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4,099만5,000톤은 자체 생산량 플러스 광역치까지 다 포함한 거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송호진 위원   한 번 잘 따져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보니까 아마 맞겠지만 4,099만5,000톤 하면 146억이에요. 357원으로 계산하면.
    그리고 급수수익 211억5,000만원이면 5,924만4,000톤이어야 맞아요. 357원씩 계산하면.
    몇 분만 계산하면 나오니까 한 번 잘 따져보세요.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지만.

○상수도과장 김정근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맞는지 보세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이것은 단순비교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몇 분이 필요하다는 얘긴데..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누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500원대 이상을 봐야 될 겁니다.
    450원은 일개 가정용 제일 조금 쓰는 것이...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회의 끝나신 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하수관리과장 권병원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김길원
    하수관리1담당 김용주
    하수시설담당 전종배
    하수관리2담당 양경수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익산시 변방지역 면단위라고 보여집니다. 문화적 혜택을 못 보는 지역, 그런데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어가는 부분은 하수도공사가 늦어지고, 또 공사를 안 함으로 인해서 분뇨라든지 생활하수가 많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상수도 물을 먹게끔 해주든, 아니면 하수도공사를 해가지고 지하수를 먹게끔 해주든 둘 중의 하나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본면은 상수도 보급률이 50%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오염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공사가 많이 진행되어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본 위원이 볼 때 본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60억이 올라왔는데 불과 7억5,000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정말 시급하게 하수도사업을 할 부분들이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 예산확보 차원에서 우리의 과장님의 소신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와 양여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구역 외 지역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에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억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7억5,000만원이 반영되어서 금년 상반기에 거의 지난 1회 추경 전에 이미 다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논란 끝에 하수도특별회계 7억5,000만원을 반영해서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택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저희 입장으로는 일반회계에서 6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고 또한 근본적으로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까지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86%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을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소요소마다 다 완전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상수도사업을 계속 확충해 나갈 것으로 믿고 있고, 또 하나 저희 하수관리과에서는 마을 하수도사업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가 들어오든, 지하수를 먹든, 마을 하수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도 2020년까지 추진을 합니다마는 계속 마을 하수도를 마을마다 하수처리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감사합니다.
    40쪽을 보시죠. 전라북도 민간투자제안사업 추진, 지금 북부하수처리장이 표류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지역의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되면 지금 대부분 영등동, 부송동, 어양동, 신동, 이쪽 지역에 하수도가 처리될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에 국비도 474억이죠? 그리고 금호하고 태영이 민간투자로 420억이고, 맞습니까?
    474억이 아니고 2억입니까? 그리고 금호하고 태영하고는 민투를 420억 맞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전체사업비......

○황종하 위원   그런데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금호하고 태영이 420억을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 금호하고 태영이 20년을 운영하고 20년 후에는 시의 기구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기부가 아니고 이것은 시 재산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재협상을 해서 금호에서 다시 할지 또 아니면 금호에서 나갈지 그때 가서 재협상을 해서 다시 맡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부체납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 익산시의 재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위탁관리 시키는것 뿐이죠.

○황종하 위원   설명은 그렇게 들었는데 신문에 그렇게 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저희가 위원님들의 선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동의를 해줬을 경우에도 앞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동의를 해주고 나서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또 해야 되는데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주민의견 공람도 해야 되고 또 의회의 의견을 또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동의를 해주는 것도 참 고맙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들과 아직은 대화가 없습니다.
    동의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설 계획입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면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 동의, 본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2004년 7월경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7월에 할 수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지금 동의가 빨리 이루어지면 저희가 8월 3일날 도하고는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도지사가 주관해서 6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전북환경주식회사 사장하고 협정을 체결하도록 잠정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시 의회 동의가 7월경에는 동의가 되는 걸로 추진한다 이말이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민간투자를 위해 캐나다 에스엔씨와 금호건설이 40%씩 지분을 갖고 또 롯데와 태영이 각각 10%씩 출자하는 것 맞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맞습니다.

○황종하 위원   익산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타 지역은 다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 시군도 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6개 시군인데 우리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익산시만 삐고 5개 시군은 다 동의가 완료됐습니다.

○황종하 위원   차집관로가 9.3㎞나 되는데 맞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차집관로는 신문지상에 나온 9.3㎞가 더 될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춘포 같은 데서 익산처리장으로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확실한 사업량이 나올 겁니다마는 지금 신문지상이 그런 것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은 환경부로부터 몇 월달 정도에 할 계획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사철까지 다 모든 행정절차,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아까 이런 승인 이런 것을 마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환경부에 인가가 10월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황종하 위원   10월 정도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염려되는 것은 지금 청원도 들어왔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모든 부분을 합의점을 도출해서 이 부분을 풀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기 때문에 청원 때까지 이것을 끌을 부분이 아니고 사전에라도 실무진들이 주민과 대화를 해서 좋은 방법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계속 그렇게 주민들하고 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저희들보고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보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청원 다루기 전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황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로 동절기에 제설작업시에 염화칼슘하고 같이 모래를 하잖아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하수구가 많이 막히잖아요. 저희 영등동 지역도 보면 동신아파트나 시인아파트 부근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번 장마에도 보니까 성모 병원사거리 그 부분이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니까 하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주변 상가가 침수되는 일이 있었어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하수도 신설에서 제가 한번 묻겠어요. 제가 한 번 경험을 한 건데 하수도시설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권. 원칙이 예를 들어서 나대지일 때는 하수도 신설을 안 해줍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하수도가 두 개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뭐냐면 오수관이 있고, 순수한 빗물만 받아내는 하수관이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영등동지역에 오수관을 묻고 있는 것이 있고, 또 하수관을 묻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수관은 순순히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내는 차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시내권은 특히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수도의 민원이 생기면 즉각 시설을 해줍니다.
    다만 그 시설이 설치해야 할 땅이 사유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유지 본인이 승낙을 안 해주면 못 합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신동아파트에서 테마폴리스 들어가는데가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어요. 건물이 안 지어져 있는데 거기가 하수도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자꾸 옆쪽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도로를 타고.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하수도를 설치해 주시오 그랬더니 건물이 안 지어졌으니까 안 됩니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원치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있을 수 없는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고, 도로의 기본적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수도가 기본적인 거에요. 그런데 지금 시내권에 그런 하수도가 없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익산시의 웃음거리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확인하셔서 철저히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기억을 하시죠? 수도문제하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 문제하고 몇 가지 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저는 현재 우리 농촌지역 수도보급률이 60% 거의 근처 됐는데 한 40% 정도가 수도를 못 먹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지금 전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공인시설인 수질검사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익산은 없더라고요. 없다는 것은 결론에 가서는 가격이 수질검사 받기가 가격이 비싸고, 또 하나는 그런 절차를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인된 사업소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그렇지 않아도 본회의에도 시정질문 하셨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공인을 맡는 수질검사기관이 될려면 인원과 장비와 시험도구 이런 사항들이 규정과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나름대로 자치행정국과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해서 최대한 시간 내에 시일 내에 우리 시에도 공인된 검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에 없는게 아니라 있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출장소가 나와 있는데 첫째 뭐냐면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홍보가 미약해요. 농촌에 가서 소장님 다 들어보세요. 농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수질검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사람들이 자기 물이 깨끗하다고 먹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한 사오일 동안에 농촌 주민들을 쭉 만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농촌사람들이 수질검사를 받는데 편하게 홍보도 해야 되고 어떻게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는가, 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안내문을 만들어서 농촌지역 사람들한테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런 홍보가 전혀 안 돼요. 농촌에 계신 분들이 몰라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수질검사 받으라고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내용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렴하게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가 공인된 기관을 설치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쉽게 우리 면에 계시는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30톤 이하의 관정을 가지신 분들한테 특히 권유를 해서 정말로 이번에 우리 전주에서도 신문에 났지만 약수터 전부 오염되어가지 고 야단이잖아요. 물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상수도과에서 11개 항목은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 번 수질검사 받으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할려고 하니까 인원이 없다, 인원 3명이 나와있는데 할 시간이 없다는 등, 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안 된다는 등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놓고 답변을 하면 수질검사를 원활하게 11개 종목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이런 식이고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좀 한번 해보세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박종대 위원   다른 지역 다 하고 있어요. 익산이 아주 미약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실 수 있겠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왔으니까 저 그냥 적당히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홍보활동을 저희가 했어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소장님 나하고 오후에 가서 수질검사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 10명 해서 1명만 나오면 제가 수긍할게요. 하실 자신 있으세요?　제가 물어봤을 때 백 여 명 물어봤는데 그걸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하고 한 번 가셔서 들어보자니까요. 제가 삼사일 동안 다녔어요. 들어보고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지조차 몰라요.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수질검사하고 어디서 받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홍보했다고 하면 안 되죠.
    여기 앉아서 탁상적으로 자꾸 홍보했다고 하면 안 돼요. 가서 체험을 해봐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소장님이 언제 한 번 농촌지역 운동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삼사 일 동안 다녔습니다.
    양심적으로 말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국옥환 위원   41쪽 봅시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있어 지금 금년부터 내년까지 함열, 황등, 용안, 시가지 71㎞ 사업량을 가지고 276억9,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여기 이 지역만 한해서 이 사업비가 투자되는 거에요? 다른 지역은하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국옥환 위원   다른 지역은 할 데가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할 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게 소위 양여금사업입니다. 하수도기본계획에서 하수처리구역, 구역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구역에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열처리장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함열과 용안, 다음에 또 앞으로 북부처리장을 대비해서 황등, 그 다음에 익산처리장을 대비해서 익산시가지, 또 저쪽에 춘포는 별도로 익산고도처리비용과 함께 들어가 있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게 일반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는 42쪽에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에 있어 요즘 우리 춘포가 지금 하반기에 2개소를 한다고 나왔는데 마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심암하고 덕실리 시전마을로 알고 있는데 그냥 덕실로 나왔는데 덕실마을은 아니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춘포역 바로 뒷동네입니다.

○국옥환 위원   덕실리 시전마을이거든요. 덕실 리가 3개 마을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바로 역 뒤에요.
    지금 당초 계획하고 틀리는 이유는 시전마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익산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찻집관로를 시전마을은 해당이 됩니다. 처리구역으로. 그러면 그것은 해당이 없죠. 그 동네는.

○국옥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시전마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시전은 지금 어느쪽을 시전이라고 하시나요?

○국옥환 위원   봉개 춘포산에서 시내쪽으로 오자면 첫 번째 마을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제가 그 위치를 자세히 몰라서 별로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잘 해명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전마을이 하는 걸로 당초 파악이 됐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덕실리로 나왔네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국옥환 위원   그것 좀 해명해주시고 시전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그 사업을 해준다고 좋아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이게 면하고 다 협의가 됐었거든요. 하여간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37쪽 봅시다. 읍면동 하수도설치 사업에 있어서 아주 이 사업은 참 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촌 환경 정비차원에서 농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는 앞당겨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사업을 진행하는 것 보면 하수도사업에 상당히 좀 너무나도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탁을 하면 사업을 책정해서 빨리 빨리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환경사업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사업이 하수구사업입니다. 농촌환경을 정비하려면.
    그래서 하수도사업을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농촌에 사실은 가보면 참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하수도사업을 깨끗하게 해야 다른 사업은 그냥 정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잘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노후계측기 설치를 62군데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이 기계가 자주 고장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지하수의 하수도세를 물기 위해서 미터기를 달죠? 물을 뿜어올리면 그 양만큼 하수도세를 물기 위해서 이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가 해가지고 많이 부과가 돼요. 평소에 예를 들어서 5만원 나온 것이 있으면 40만원이 부과가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있어요.

○위원장 장오준   그 처리는 어떻게 해줍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순조롭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전에 낸 요금과 몇 개월치를 해가지고 평균치를 한다든가 해서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니까 잘 하시네요. 또 하나는 동절기 때 있죠. 동절기 때는 예를 들서 지하수 같은 경우는 약간 물을 틀어놔야만이 동파가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혜택을 주십니까? 그건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것은 겨울 동절기에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알겠습니다.
    일단 고장나가지고 된 것은 지혜롭게 잘 대처하신다고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피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지하수관계, 지금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대형관정이 있고 소형관정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관리하는 곳이 다 틀렸죠? 그런데 이번에 다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다 합니까?
    지금도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 있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럼요.

○위원장 장오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 있고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하수도법에 있어서 지하수도를 개발 관리,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법 쪽은 관리를 하고 있죠.

○위원장 장오준   법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우리 하수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산과나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그 부분에 관리를 하신단 말이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것까지 포함해서 1만9,544구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럼요.

○위원장 장오준   왜 그러냐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게 다 일원화해야되지,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 문제에 대해서.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농업용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일반특별회계에서 고쳐줄 수가 없죠. 실제로 농업용수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고쳐줘야지 우리 특별회계에서 가서 고쳐줄 수는 없잖습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신고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숫자가 몇 개고 이런 것 관리하지만 실제로 운영관리는 그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예를 들어서 대형관정을 하다가 물의 양이 적어서 폐공을 시킨다거나 하면 폐공하는 돈이 개발하는 비용하고 거의 맞먹기 때문에 그 처리를 잘 안 합니다. 그것도 잘 아셔야 돼요. 그런 관리를 하시냐는 이말이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렇죠.

○위원장 장오준   예를 들어서 고장나서 가서 고쳐주고 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수질관리 같은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러니까 그것이 일원화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고 질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하수처리과장 김봉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하수처리과 일을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하수처리담당 배숙정
    기술1담당 노계홍
    기술2담당 안재억

○위원장 장오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슬러지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해양투기죠.

○황종하 위원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해양투기를 못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못하게 하면 대책은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배출 규제가 될 것이다, 그러는데 저희도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처리장들이 6개 시 군이 민투사업으로 넘어간다면 거기에서 광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소각로를 설치해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처리실태 만약 해양배출을 갖다가 당장에 막아버린다면 하수처리가 중단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시도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야 하지 않냐, 제 개인 생각입니다.

○황종하 위원   런던협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런던협약으로 인해서 전면 금지될 수도 있다 라고 1차경고를 경고메세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리나 중금속이 포함된 양돈분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이 정말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해안 런던협약에서도 규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규제가 되면 우리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구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좀 강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현재 정부에서도 딱허니 이런 것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냐, 이것은 산업폐수가 문제입니다.
    하수 이런 것은 중금속이 나오지 않는데 산업폐수는 슬러지 들어가기 때문에 싸잡아서 그럽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들이 전국적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소각이나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만 하고서 현재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시 입장으로서는 아직은 그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조를 맞춰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보면 외국과의 환경협상이 진행되는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런던협약이 십 여 년 이전부터 나온 협약인데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따라가지를 못 하니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갑자기 그런 협약조건이 까다로워져가지고 해양 700마일, 800마일,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 가상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황종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6페이지 중계 1펌프장 신동 700번지 맞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박종대 위원   거기가 종전에 고장이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잘 돌아갑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현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고장나고 그런 것은 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펌프장으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거기 펌프장 옆에 보니까 폐기물이 잔뜩 쌓여있던데 그게 뭐에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니고 하수관리과 소관인데 하수구같은 것 준설하고 뭐 나오면....

○박종대 위원   펌프장 옆에 쌓여있더라고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하수관리과에서 하수도 같은 것 준설하다 보면....

○박종대 위원   왜 펌프장 옆에다 그걸 쌓아놨냐고요. 그게 야적장이에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치우고 그러던데요.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지 말아요. 주민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얘기하셔서 질의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 옆이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하수관리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수관리과 소관입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고 저도 얘기할게요. 알았습니다. 거기와는 관련이 없다 이거죠? 잘 돌아가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이상 없이 돌아갑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중계펌프장 라인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집관거가 터져버리면....

○박종대 위원   과장님 거기가 한때는 똥이 넘치고 난리 났었어요. 아시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나 그만 하는 거에요. 잘 돌아가면 됐어요. 너무 고생하시는 것 아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축산폐수처리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님 담당 소개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축산폐수처리과장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중 처리담당
    윤노현 기술담당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 왕궁 악취나는데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끝장 72페이지 처리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주위에는 부지가 비좁은데 주위에 소류지 있잖습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예.

○박봉열 위원   이게 사무실 주위로 식재한 겁니까? 조경수나 이런 나무 식재.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사무실 처리장내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소류지에는 거기에도 폐수에 관계되는 것이 밀려서 쌓여있는 거에요, 그대로 있는 거에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것이 지금 오래 전부터 유입되어가지고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환경개선 사업에 여기에 나무식재 같은 것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나무식재라도 해서 커버해서 조경이라도 잡아서 어떻게 보면 오염된 데고, 혐오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현지 갔을 적에는.
    그런데 그 소류지는 지역은 어디 우리 왕궁으로 되어 있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예, 왕궁면 온수리로 되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원래 소류지는 어디서관리를 해요? 기반공사에서 해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당초에는 옛날 구 농지개량조합, 농조소관 소류지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용도 폐기가 되어서 매각되어서 개인 사유지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개인이 그것을 취득했으면 목적사업 있을텐데 무방비로 현재까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없잖아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 옆에 저희 처리장 앞에 다일환경이라고 건축물중간폐기물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서너 번 갔지만 여러분들 근무 환경은 고생들 많다고 봅니다.
    특히 삼례 같은 데서 폐수보다도 악취공해 그것 때문에 민의가 많이 전달되어서 오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가끔 그런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민원이 거기 올 때 어떻게 소장님은 대처를 해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현 실정을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잘 주위분들을 이해시키고 처리장 환경개선문제는 늦게라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박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반갑습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67쪽에 축산폐수슬러지 안전적 관리 보시죠.
    지금 탈수슬러지 재활용을 3,055톤을 재활용하고 해양배출은 1,895톤을 해양배출을 하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예.

○황종하 위원   그런데 재활용 중에 협잡물하고 활성슬러지가 3,055톤이란 말이죠? 그런가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 재활용은 비료로 경농산업에서 위탁처리하는 분량이고, 해양배출 1,895톤은 2004년도 2월 28일까지는 군산홍보산업에 위탁처리,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8일까지 위탁처리 실적이고, 재활용은 3월 1일부터 처리한 양을 기재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재활용 중에 3,055톤 중에 협잡물하고 활성슬러지가 포함됐냐는 거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해양배출 중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협잡물 농가에 무상공급을 하는데 농가들이 대부분 수도작입니까 아니면 과채류 밭에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주로 밭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밭 어느 작물에 협잡물이 좋은가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것을 두 차례를 갔다가 써봤습니다. 두차를 갖다가 고추밭에다 뿌려보고 콩 하는데 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잘됐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지역의 농민들은 잘 몰라요. 무조건 넣으면 거름이 된다는데 작물이 맞는 협잡물이 맞는 작물이 있어요. 협잡물을 갔다가 아무 거나 넣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유를 할때 이런 이런 작물은 해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작물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농가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1년 농사를 짓는데 협잡물 잘못 넣어가지고 만약에 농사가 잘 안 되면 책임은 어떻든 우리 과장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기본적으로 농가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협잡물은 첫째 염분이 많아요. 염분이 많고 산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성토양에 맞는 작물이 있고, 염기를 많이 줘도 적응을 잘하는 작물이 있고, 염기를 조금만 줘도 치명적인 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농가들한테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내용은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어떤 작물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서 선호하는 농가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지금 COD 산소요구량 왕궁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COD보다는 BOD를 적용한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정화가 안 되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대부분 정화가 안 된다기 보다는 거의 현재 질소가 많이 안 됩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가 많이 오면 그냥 내려가잖습니까? 그렇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지금 저희 처리 수거방식이 차집관로 방식이기 때문에 우선 합류해서 비가 오면 조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앞으로 서해안시대가 열리고 지금 만경강의 주원인이 왕궁 쪽에서 나오는 축분, 돈분, 그런 부분으로 오염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국가 시책적으로 지금 왕궁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예.

○황종하 위원   그래서 더 나아가 새만금까지도 고려되고 그러는데 어떻든 오염원이 최대한 적어지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할 필요도 있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질의할 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축분이 대량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돈분이 대량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 관로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돈분, 운반할 수 있는 돈분은 중간에 수거를 해서 한 곳에 집하장 있어가지고 모아서 유기질 비료화시키는 그런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질의를 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수거를 할 수 있는 돈분도 물로서 싹 씻어버립니다.
    씻어버리면 폐수 양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처리를 다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축산 왕궁폐수처리시설로 봐서는 포화상태 아닙니까? 맞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예.

○황종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운반할 수 있는 돈분은 운반을 해서 마을 한 곳에 모아서 바로 유기질비료화시키는 부분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축분을 농가 자체에서 말려가지고 비료로 파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작년인가 관내에 돈콜레라가 발생되어서 제주도 감귤 농장이랑 그것을 매각을 했었는데 판로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농가자체에서 축분을 말리지 않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제는 다 예방도 됐고 상황이 종결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시도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시도라기보다는 농가 스스로 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일 슬러지양이 얼마나 어되죠? 작년하고 틀리니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일일슬러지양은 정확히 얼마라고 없고 여름철에는 장마기에는 슬러지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슬리지 양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동절기는 얼마 정도, 하절기는 얼마 정도.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보편적으로 하절기는 일일 30톤 정도, 동절기는 40에서 45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톤당 처리비용이 지금 상향됐다고 보는데 상향 안 됐습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작년에는 1만8,351원이 됐습니다.

○황종하 위원   1만8,351원. 그런데 올해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금년 1만8,780원입니다.

○황종하 위원   정화제는 일일 얼마 정도 씁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소독약품 말씀하시는 거죠?
    소독약품은 하루에 얼마 쓴다고 하기는......

○황종하 위원   축분이 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면 정화를 약품을 처리하잖습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약품을사용합니다.

○황종하 위원   무슨 약품을 사용합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여러 가지 약품을 사용하죠.

○황종하 위원   지금 사용하는 약품이 뭐에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대표적인 것이 황산알루미늄.

○황종하 위원   황산알루미늄을 일일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씁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보통 5내지 7톤 정도.

○황종하 위원   그러면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50만원 정도.

○황종하 위원   일일 50만원?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확실히 맞아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황산알루미늄 톤당 가격이 5만8,850원이기 때문에...

○황종하 위원   지금 톤당 슬러지를 지금 처리비용이 그 전에 1만7,987원인가 그랬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얼맙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2003년도의 1만8,351원이었고요, 2004년도는 1만8,780원입니다.

○황종하 위원   72쪽을 보시죠. 처리장 환경개선 지속추진 그랬는데 조경수 식재하고 잔디 식재 사업비가 760만원인데 대부분 유실수를 어디서 구입합니까?
    유실수나 단풍나무를. 보니까 은행나무, 단풍나무, 꽃사과, 이팝나무.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이 나무는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황종하 위원   산림조합을 통해서 구입한다기 보다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팔봉동에 묘목장이 있습니다.
    묘목장이 있는데 굳이 비싸게 사다가 식재하기 보다는 우리 시에서 묘목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묘목장에 있는 수종으로 해서 식재를 하면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구입했다고 그랬어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지금 은행나무하고 단풍나무하고, 꽃사과, 이팝나무는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우리 처리장에다가 식재한 내용을...

○황종하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한다고 금방...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앞으로 살 것을...

○황종하 위원   예, 앞으로. 그러면 지금 보니까 추진기간이 2004년 3월에서 2004년 10월인데 지금 사업을 유실수를 심었습니까, 안 심었습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지금 상반기한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해서 심은 겁니다.

○황종하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해서. 그리고 하반기 때는 그러면 산림조합을 통해서 합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우리 하는 것은 심은 것을 사후관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수되어 있는 것을 관리.

○황종하 위원   관리만 한다고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예.

○황종하 위원   관리를 누가 해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저희들이 해야죠.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760만원 사업비를 다 투자를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10월달이 되어야 마무리 되는 겁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760만원이라는제초작업이라든지 전지작업 이런 내용이에요.

○황종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경수 식재, 유실수 단풍나무 등 500주를 했다고 기재가 됐잖습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것은 기존 실적이고 그전에 심어져있던 거고.

○황종하 위원   그런데 왜 추진기간에는 2004년 3월애서 2004년 10월로 사업기간이 적혀져있습니까?
    기존이라고 해놓고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760만원 가지고 조경수식재를 하고 잔디할 생각이었는데 나무는 산림공원과에서 처리장에 산림공원과 있는 수종을 식재 해줬기 때문에.

○황종하 위원   앞으로는 시에서 심는 나무는 우리 묘목장에 가보면 몇 십만주가 있어요. 묘목장에 비축되어 있는 나무로 해서 정원수도 심고, 가꿀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다고 보여지고요, 본위원이 보니까 조경수 식재 이렇게 해놓고 유실수, 단풍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산림공원과하고 절충을 해서 금방 과장님께서 산림조합 말씀하셨는데 산림조합 굳이 통할 것 없이 이제 우리도 나무를 조경수로 조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예, 잘 알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황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축산폐수시설을 하려고 용역 맡기셨죠? 정부에서. 아십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나가주시고 바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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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정비개선건의안(박종대의원외10명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오준   의사일정 제3항 농어촌정비법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박종대 위원님 농어촌정비법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동, 계문동 출신 박종대 위원입니다.
    농어촌정비법개정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업기반, 농어촌 생활환경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비, 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생활환경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 12월 22일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IMF시대를 맞아 세계 경제질서는 자유경제체제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작은정부론과 구조조정으로 생산성이 강조되면서 도농통합이 이루어졌고 통합 당시 면 지역은 농어촌 정비법으로 테두리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90년대 이전에 시 지역으로 편입된 농촌동지역은 농어촌 정비법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농촌동 지역주민들은 소외감에 빠져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90년대 이전에 시로 편입된 농촌 지역은 개발이익과 함께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대하고 있었으나 고질적인 지역구도와 인구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오히려 인구가 감소되면서 자립기반이 계속 악화되는 등 농촌동 지역은 시 지역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그간 수차례 걸쳐 법을 개정하였음에도 장래의 문제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면지역만 포함시키고 농촌동 지역은 제외시키는 것은 농어촌정비법의 목적과 형평성이 무시된 편파적인 행정행위로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까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초석역할을 다 해왔고 경제논리정책에 희생당해온 같은 농촌 지역임에도 농촌동 지역은 제외시키고 면지역만을 고집하는 정책 기조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입니다.
    전국의 대다수 면지역은 정주권 개발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로포장 등 각종 농어민을 위한 사업의 수혜대상자였으나 오직 농촌동 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러한 수혜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됨으로서 인접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박탈감 및 농업활동에 대한 의욕상실 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촌동의 불이익은 전국적으로 살펴볼 때 비단 우리 익산시만 국한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하시어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정치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원칙과 형평성이 존중받는 정책기조를 이루어기 위하여는 소외당하고 있는 농촌동지역이 면지역과 상생 발전될 수 있는 전략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 농촌동정비법을 하루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이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그동안 농촌동정비법에서 제외되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속의 농촌동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농어촌정비법개정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4호, 제출일자는 2004년 7월 21일자, 제출자는 박종대 의원 외 10분입니다.
    제안이유 도농 통합 이전에 시 지역으로 편입된 농촌동지역은 농어촌정비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면지역과 농촌동은 같은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익산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이 농어촌정비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법의 테두리 밖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농촌동 지역 농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종대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제안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농통합 이전에 군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편입된 농촌지역은 고질적인 지역구도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오히려 인구가 감소되면서 자립기반이 계속 악화되는 등 농촌동 지역은 시 지역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전국의 대다수 면지역은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농로포장 등 각종 농어민을 위한 사업의 농여촌 정비법의 수혜대상이나 오직 농촌동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러한 수혜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됨으로서 인접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 및 농업활동에 대한 의욕상실 등이 과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촌동의 불이익은 전국적으로 살펴볼 때 비단 우리 익산시만 걸리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중소도시는 거의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을 통하여 농촌동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비율을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제안의원이 10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의원입니까?

○박종대 위원   제안의원은 명단을 안 가져왔는데...

○위원장 장오준   황 위원님 명단 가져오시기 전에 다른 질의 하시죠.

○황종하 위원   지금 도농 통합 이후 많은 단체장이나 의원들간에 도 유권자로 해석해서 예산 편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보여집니다.
    농촌동에 인구가 많다고 하면 모든 사업 그런 것이 홀대를 안 받을 것입니다. 허나 밀집지역에 시민들 위주로 유권자 위주로 단체장께서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현저하게 농촌, 면이나 농촌동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피폐화되어 가고 있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문화적 혜택은 못 받고 모든 혜택은 시내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법들이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토대 하에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법제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준비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박종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은 농어촌정비법개정건의문은 사실은 우리가 손을 댈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이런 농촌동, 우리 익산 같다면 특히 5개 동이 대단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을 정부에다가 건의형식으로 해서 건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정부가 이런 정말로 농촌동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문입니다.
    이점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10분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정회를 하고 간담회식으로 토론식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방금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촌재정법 개정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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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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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상수도과장 김정근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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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