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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본회의-제1차)
제9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9월 21일 (화)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본회의휴회의건
(14시 10분 개의)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보고를 받기 전에 2004년 8월 10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2004년 8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구 기획정보국장입니다.
다음은 반용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다음 임승구 산업진흥국장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훈
지난 8월 10일자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기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가까이 모실 수 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97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6일 김영배 의원님 외 8분 의원님으로 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13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익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및재활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기업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 건, 이상 5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7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양몽 의원, 부위원장에 조규대 의원님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중국 오상시 등 문화체험과 중고농기계 수출개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재래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김세현 의원님 외 4분 의원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몽골의 농업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정책자료 수집 및 국내 농업을 활성화하고자 의장님을 비롯한 7분 의원님께서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7월 28일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유치 범시민발대식에 의장님과 일부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8월 15일 극단예랑에서 주관한 광복 59주년 기념 한여름밤의 축제행사에 의장님과 일부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19일은 전주시의회에서 주관한 후반기 전북시군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신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에는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한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의장님 및 일부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9월 10일에는 농민단체에서 주관한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 익산대회에서 의장님 및 일부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봉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박봉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기면 출신 박봉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0일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익산 농민대회가 영등동 대로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의 분노와 아우성이 메아리쳤습니다.
시위장소에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하여 참담한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주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쌀시장 개방 협상과 쌀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하는 농업과 농촌에 관한 법 개정에 단호히 반대하며, 정부는 당장 농민단체의 대표와 만나 농촌회생방안을 마련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농촌지역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농촌회생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농정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확철을 맞이하여 본 의원은 먼저 익산시에 실질적인 농촌 일손돕기 창구를 개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군, 경, 사회단체의 대민봉사나 자원봉사자를 농촌 일손부족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며, 시장님과 농업 업무를 다루는 관계자는 대책을 세워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확철에 접어들면서 농촌에는 일손이 없어 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과일 따기에서 벼 베기 작업 등 각종 농작물 수확기가 겹쳐 이맘때면 일손 부족은 거의 연례적인 현상이 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어려운 것은 익산시 농촌인구가 도시로 계속 빠져나가고, 농촌의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농촌일손 부족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일손이 갈수록 부족하다보니 품삯이 50%나 뛰었는가 하면 10%정도 오른 것은 기본이며, 일손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각종 물가는 상승하여도 농산물은 제자리걸음이나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에서 농촌 인건비가 이처럼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농가의 가계에 주름살을 더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익산시 농업행정을 담당하는 여러분은 농촌 일손 부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나 통계를 확보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인력육성계는 농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담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인력육성팀은 농민단체나 4H, 후계자 등 선택된 자만 관리하는 업무에만 그치지 말고 폭 넓게 관장하여 영농철이나 수확시기, 농촌일손부족과 고령 농업인, 일손 돕기를 지원해주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재해나 가뭄이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시 자원봉사자가 피해복구현장에 달려가 돕는데 불과하지만, 수확기 등 영농철에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일손부족 농가와 봉사자와의 연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력지원 여력이 있는 금마 제7공수, 여산 부사관 학교, 함라 3대대, 익산경찰서 기동대, 의경 등 지역의 기관, 단체에 대해 시장님께서 농촌일솝돕기 협조를 요청하여 주시고, 익산시 공공 근로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인력을 농촌일손 돕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며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및 향후 방향은 익산시 농촌 일손돕기 창구를 각 읍ㆍ면ㆍ동에 개설하여 자원봉사자 접수와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기 수확으로 농산물 제 값 받을 수 있도록 농촌 일손 돕기에 다 같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박봉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옥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국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포 출신 국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5분 발언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 3대 때 본 의원이 춘포면에 근무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느낀바,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만경강에 이제는 대교가 가설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시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기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기필코 이루어져야만이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있겠다 주장하면서 재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무관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담(잠수)교는 일제시대 때 지역에 잦은 홍수 피해 예방차원에서 양쪽에 제방이 설치되었으며 강변 농경지 경작하는 인력 및 우마차, 리어카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되어 사용 해오던 중, 지난 1988년 9월 대홍수로 인하여 교량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구 익산군에서 연장 80m 폭 3m 높이 7m 구조형식 10경간 단순교로 1988년 9월부터 1989년 2월까지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후 1995년 민선자치 시대가 출범하면서 지역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1995년 하반기에 농로포장이 되고 보니 현재 동편에 삼례대교 약 10㎞ 지점에 있고, 서편에 목천대교가 8㎞ 지점에 있는 중간 지점입니다.
홍수시 양대교로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으며, 포장이 되고 보니 급증하는 차량들이 이곳으로 집중 통행하게 되면서 현재 1일 통행 차량 수는 약 사오천대에 이르며 조석에는 차량증체는 물론, 노폭이 워낙 협소해서 교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접촉사고 또는 후진 중 농경지, 수로로 빠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더욱 위험한 것은 교량 가설한지 불과 14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홍수시 버틸 수 없는 위험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칠팔개소가 이미 균열되어 있어 홍수시 제2 붕괴될 경우 대형사고가 우려되며 현재 시설로 급증하는 차량통행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량 가설을 위해 시 사업으로 감당하기 어려움을 감안해서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 말씀을 송달한 바 있습니다.
한결같이 현 노선은 비법정 노선으로서 국책사업으로는 어렵고 다만 익산시가 주체가 되어서 노선 승인절차가 선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노선을 전군도로와 27번 국도를 이어주는 노선으로 정해서 본 현안사업을 중시하시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량 가설이 이루어지면 지역 발전은 물론이요, 익산 전주 김제 3시의 교통 요충지로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익산을 찾아오는 전주 김제 시민들에게 익산발전을 위해 기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획기적인 지역발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 교량가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과 함께 주장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14시 28분)
○의장 김정기
국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제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14시 29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이종웅 의원님과 이희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 |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 9월 22일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보건소장 유택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이종웅
의원 이희광
의회사무국장 이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