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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폐회중)-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9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5일 (금)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용역회사질의답변의건
심사된안건
1. 용역회사질의답변의건
(10시 07분 개의)
| 1. 용역회사질의답변의건 맨위로 |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역회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역회사 전무이사 원상희 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이사 원상희
(주)삼안기술공사 전무이사 원상희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동안 익산시북부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시고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원상희 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하여 주시고 원상희 전무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고 자료 따로 준비한 것 있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저희가 그동안 진행사항을 요약해서 요약보고서를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보고하실 부분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이사 원상희
위원님들께 당사에서 그동안 익산북부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범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인데 1단계는 3만톤 규모하고 2009년도 목표년도로 해서 1, 2단계 최종 6만톤 규모로 저희가 과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차집관로 15.3㎞, 용역비는 12억5,400만원이었습니다.
추진경위 및 일정은 2000년 8월 3일날 계약을 해서 8월 8일날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2월 17일날 중간보고를 하고 기본설계를 2001년 7월 3일날 완료해서 최종적으로 실시설계완료는 2001년 12월 3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처리장 위치선정 관련해서 하수도의 기본이 되는 5년 단위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추세에 따라 저희가 하수헌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익산시에서는 1999년도 9월경에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한 것을 최종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크게 3군데로 검토비교 하였습니다.
3가지 안을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 1안은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하고, 현영동 경계선상에 1안 위치를 보시면 녹색계통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2안은 익산시 계문동 만석들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석들 일원에 한 곳을 또 선정하고, 3안으로는 익산시 삼성동, 삼성동하고 그쪽 위치에다가 저희가 3가지 안을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비교검토로는 법적인 측면, 어떤 행정적인 측면하고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그렇게 해서 검토를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익산시 계문동 만석들 일원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3곳에 대해서 위치를 그중 한 곳을 잡아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그 당시의 하수도과에서 좀 더 만석들 일원에 대한 검토를 자원에 대해서 검토를 상세히 해보라는 지시를 받아서 탑천을 탑천 좌안과 우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탑천 좌안 쪽에 만석들 좌안 쪽에 있었고, 검토안으로 우안 쪽에 신기리 쪽에 위치를 잡아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공사비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리장 공사비가 빠진 공사비입니다마는 당초 좌안 쪽에는 관거공사비가 한 247억 정도, 그 다음에 탑천 우안에는 248억 정도, 1억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적인 면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고도사항으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황등면 상류 쪽에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기존 익산시 북부 쪽에 도시계획이 팽창함에 따라서 북부 쪽으로 도시계획경계가 팽창을 하다 보면 탑천 쪽으로 위로 도시계획이 확장된다, 개발신시가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차집관로의 어떤 연결성으로 봤을 때 처리장이 어떤 입지현황, 그 다음에 주변여건, 장래도시계획 확장에 대비해서 결국은 공사비적인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탑천 우안으로 검토해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마쳐서 저희가 하수처리장기본설계서에서도 세 가지 안을 저희가 보통 기본계획, 기본설계단계에서 좀더 상세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안하고 3안에 대한 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안에 정비기본계획상에 오산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오산면하고 현영동하고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에서 지도상에 행정구역이 애매해서 조금 오산면이 아니라 현영동 다가들이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안은 익산시 황등면 신기리 쪽에 좌안에서 우안으로 위치가 되어 있고 3안은 삼성동, 임상동이 같은 행정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동 임상들로 다가들, 만석들, 임상들, 그렇게 불리는 관계로 명칭을 같은 위치지만 행정명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9년도에 1차용역을 하셨죠?
○전무이사 원상희
예.
○위원장 장오준
지금 1차 99년도 9월 15일날 말하자면 용역에 착수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무이사 원상희
마쳤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용역을 마쳤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위원장 장오준
지금 마친 거라고요?
○전무이사 원상희
예.
○위원장 장오준
그런데 왜 마친 건데 이 안에 보면 2안이 좋다고 해서 설계를 마친 것 아닙니까?
용역을 마친 거죠?
○전무이사 원상희
용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도시발전상황에 따라서 5년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을 마친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요.
○위원장 장오준
기본계획을 마친 겁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하수도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지금 99년도에 했던 것은 우리 익산시하수도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마친 거고요, 그 다음에 2001년 7월 3일날 한 것은 그 자리에 선정된것은 그 기본계획 속 틀에서 다시 용역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때 안을 주신 겁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저희가 대체적으로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장이 필요로 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 처리장을 별도로 용역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별도로 하수처리장기본 및 실시설계로 용역이 발주가 된 거죠.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99년도에 1차 도시계획 하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신 용역비하고 지금 그 결과에 따른 2001년도에 했던 용역비하고 다릅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별건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전에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전에 했던 것이. 아까 보고에는 12억4,00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전무이사 원상희
그것은 북부하수처리장.
○위원장 장오준
그 건에 대해서만입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99년에 했던 것은 얼마 들었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한 7억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그런 안들이 나와서 사실은 지금 현 그때 99년도에 안 중에서 우안에서 좌안으로 옮긴 것밖에 없거든요.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억4,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2001년도에 왜 용역을 했나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전무이사 원상희
그것은은 용역성격이 완전히 판이한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기본계획은 저희가 하수도 같은 기본계획이지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설계부서가 북부처리장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도면도 만들고, 각종 디테일한 구조개선도 하고, 공사비도 뽑고, 완전히 시공을 하기 위한 설계고요, 도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나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하고 하수도대장이라는 대장도 작성에 일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성격이 완전히 판이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리장위치는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잡기 위해서 5년마다, 지금도 여기가 잡아놨지만 저희가 5년 후에 익산시가 어떤 도시계획이 어떤 용도가 바뀐다든지 어떤 팽창의 정도가 바뀐다든지 도시계획구역이 바뀌면 하수도는 또 거기에 따라서 처리장 위치도 바뀔 수 있고, 더 분산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도시계획발전 추세에 따라서 하수도도 결국은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그런 전체적인 하나의 마스터플랜이고 기본계획성격이다, 그리고 처리장 위치는 거기에 일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이랄 때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좀더 상세한 검토가 안되고 포괄적이 되거든요. 개괄적인 검토가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단계에서도 다시 아까처럼 만석들 일원 기본계획을 할 때는 처리장은 어디라고 딱 짚는 것보다도 만석들 일원, 이렇게 범위가 넓게 생각하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제가 지금도 전무이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99년도에 익산시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분명히 2안에 여기에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제시까지 하셨거든요.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제시하셨잖아요.
○전무이사 원상희
예.
○위원장 장오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까지 전부 다 산출이 됐어요. 그게 우리 전무이사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플랜만 짜신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까지 전부 위치까지 정해져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2001년에 가서 똑같은 상황들을 또 했냐, 이말이죠.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책정 안 되고 익산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전망을 보면서 하수도의 전반적인 것들을 표시만 해주시고 거기에 안만 제시해 주셨으면 되는데 거기에 전부다 공사까지 다 산출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때 당시 이렇게 용역을 맡긴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계획 속에서 앞으로 어떤 안이 1안, 2안, 3안 중에서 채택이 되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하시고 거기에 2001년에 우리 집행부하고 말이 틀린데 우리 집행부는 이 안이 용역이 12억4,000에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별도고, 99년 것은 별도고, 2001년에 한 것만 12억4,000만원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예.
○위원장 장오준
그래서 우리 집행부 얘기하는 부분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는 이해가 잘 안 간다, 물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왜 그때 당시에 그러면 공사비까지 다 책정을 해놓고...
○전무이사 원상희
공사비는 저희가 검토대안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행정적인 위치를 선정을 할 때 환경부같은 때 지침에서도 법적인 행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을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기본계획 당시에 어떤 검토대상의 공사비를 낼 때는 저희가 어떤 수량을 개괄적으로 뽑아서 어떤 개괄적인 검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공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부고속전철을 논다고 했을 때 만약에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경제성 비교할 때 설계로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속철도 얼마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얼마 정도 간다, 그리고 외국자료도 참고하고 어떻게 해서 ㎞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내듯이 저희도 기존에 여러 관로를 설계한 데이터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개괄적인 공사비 검토가 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런데 공사비 내용도 보면 그때에 했던 내용하고 사실은 1안을 가지고 만약에 용역을 하신다면 2안에 두 번째 했던 용역은 용역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전무이사님 저는 하면서 궁금한 것 다시 묻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원래 기본계획에는 99년도 익산시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에 의하면 1안에 오산 영만리, 2안이 계문동 만석들, 3안이 익산 삼성동으로되어 있잖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예.
○송호진 위원
중간보고때는 1, 2, 3안이 바뀌었죠?
○전무이사 원상희
중간보고 때는 이안으로 된 만석들 일원에 대해서 탑천 좌안에 놓냐, 우안에 놓냐 하는 검토를 하수과에서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좌안, 우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전무이사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적에 행정용어상 왔다 갔다 해서 통일했다고 하셨는데 도면도 보면 원래 기본계획에 1안, 2안, 3안이 있고요, 또 중간보고 때는 사실 1안하고 3안을 빼고 2안 가지고 좌안, 우안 해가지고 1, 2안했는데 저희한테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 2001년 7월 북부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에 의하면 1, 2, 3안 해서 1안에 현영 다가들, 2안이 황등면 신기리, 3안이 익산시 임상동 임상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전무이사 원상희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또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 보면 1, 2, 3안이 아니라 2안만 가지고 2안에서 탑천을 중심으로 좌안, 우안 이렇게 해서 만석들 좌안, 우안 했단 말이에요.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만석들 좌안, 우안 한 것도 우리는 납득하기 곤란한 것이 바로 천 하나 사이라고 하지만 좌안은 익산시현영동이죠. 우안은 익산시 황등면이란 말이에요.
기초단체는 같지만 벌써 읍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들에서 강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들 이름 자체가 틀리단 말이에요. 만석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좌안 우안 해가지고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근거를 댔는데 원래 당초 기본설계까지 됐었잖아요.
기본설계까지 됐던 것을 지금 2안 변경해서 탑천 우안 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전무이사 원상희
기본계획 당시에는 좌안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본설계로 저희가 좀 더 만석들 탑천 주변에 자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송호진 위원
누가 해보라고 했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그때 하수과 실무진으로부터 구두로 받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일단 기본계획도 다 끝나고 한 상황에서 1, 2, 3안이 원래 있던 것에서 123안을 무시하고 사실 2안을 가지고 2안에서 좌안, 우안으로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수정하도록 과업지시를 받은 거죠? 구두로.
○전무이사 원상희
구두로 좀 더 검토를 기본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최종단계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좀더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좌안, 우안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우안으로 결정을 한 거죠.
○송호진 위원
그런데 왜 원래 좌안으로 했다가 우안으로 변경을 했어요?
○전무이사 원상희
저희가 그 당시에 봤을 때 익산시 장래적으로 봤을 때 도시 확장이 된다면 북부 쪽으로 확장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시가지조성에 따른 어차피 계획에 있는 거니까 장기적적으로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면 그쪽도 팽창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좌안보다는 우안이 더 타당성이 있다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본설계 할 적에는 북부권에 행정타운이 조성된다든지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그쪽은 조금 계획은 있었지만 당장 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받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불과 기본설계가 99년이고요, 중간보고가 2001년인데 1년 사이에 급격한 진전이 있었습니까?
익산시 행정타운 이전하는데.
○전무이사 원상희
그때도 보면 탑천 주변으로 해서 광역도로계획도 생기고 그래서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발전이 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했다는 것은 수긍을 하는데 99년도나 2001년도나 특별하게 진전된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진전된게 없고 그렇죠?
용역하시는데 99년도에는 어떤 행정타운 조성계획이 없다든가 그런 발전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일이년 사이에 변경되어서 수정을 햇다면 이해가 가는데 99년 그때 당시나 2001년 그때 당시나 변한게 없었어요. 지금도 삼기행정타운에 건물 하나 들어간 것 없고요,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부의 담당자 얘기를 듣고 중간보고 때 그걸 변경했고 또 중대한 오류는 기본계획 때 말하자면 탑천 좌안으로 이미 결정을 했다가 우안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변경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도 오히려 변경안이 1억100만원 정도가 더 많아요.
물론 이 사업 자체에서 1억의 포션은 미미한 겁니다마는 아무런 그쪽으로 옮겨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좌안 1안 쪽에는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2안은 민원발생 소지가 없다고 했죠.
○전무이사 원상희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2안이 오히려 그쪽에 인구가 더 어떻게 보면 밀집지역이고 또 삼기행정타운이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개발예정지하고도 계획대로 예정된다고 하면 대단위 주민밀집지역이 생기는데, 또 익산지역은 서풍이 불잖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쪽으로 옮기셨냐는 거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야 99년도 2001년이나, 지금 2004년이나 아무런 변동사항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하고 설명하시겠어요.
○전무이사 원상희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신시가지가 계획이 되면 급속도로 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이야 시각적으로는 별것이 없는 것 같아도 요새 또 기업유치도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송호진 위원
전무님 그때 당시에는 기업도시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던 때고...
○전무이사 원상희
제가 익산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 북부팽창이 반드시 된다는 그런 측면이 강했던 거죠.
그리고 약간 신시가지조성에 따라서 거기가 팽창이 된다, 그렇다면 곧 탑천이라는 천이 그렇게 넓은 천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민원이, 제가 오늘 위원님들 앞에 서서 설명 드릴 거라고 그 당시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원 저희가 설계도중에도 전혀 민원의 소지가 없었고, 그런 측면에서 거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때 당시에는 안일하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담당 과에서 구두로 과업지시를 내린 것 아닙니까?
사실은 1, 2, 3안쪽으로 2안쪽으로 하도록 어떤 청탁이랄까 지시성 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전무이사 원상희
지시성이라기보다도 제가 그 당시에 느낀 것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느낌은 그것 때문에 제가 위치를 바꾼다는 그것보다는 조금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다가 그 당시 주민정서가 수용하는 쪽의 그런 느낌을 받아서...
○송호진 위원
전무님 말씀은 그때 당시에 시청해서 담당과에서 연락이 올적에도 물론 사실 어떻게 보면 천 하나 사이고, 불과 거리는 이백 여 미터밖에 안 되고 사실 서풍이 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신기들 그쪽을 황등 쪽을 보더라도 좌안에 있으나 우안에 있으나 거의 영향이 미치기로 말하면 같은 상황이고요, 또 그때 당시에 신기 쪽에서 어떤 주민들이 위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옮겨간 거죠. 사실은.
○전무이사 원상희
하여튼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요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좌안이냐, 우안이냐, 하다가 결국은 우안으로 슬그머니 넘어간 거잖아요.
○전무이사 원상희
기술적인 측면도 강했고 주민이 수용하는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기 전까지는 크게 민원적인 소지를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때 당시는 그런 민원도 없었고, 별로 거기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주민들 요구가 그쪽에 있다고 하니까 좌안이나 우안이나 별 문제가 안 되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크게 1키로가 떨어진다든가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떤 분진이랄지 분진은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악취나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진 거라고요.
○전무이사 원상희
예, 그래서 기본계획 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세웠을 때 그 일원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송호진 위원
입지선정을 하거나 용역타당성검토를 할 적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요새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나 집단행동 이것을 상당히 우려하잖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쉬운 쪽으로 간거잖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쉬운 쪽이라기보다도 그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은 되죠. 되는데 기술적인 면이 강했고 그 다음에 하여튼 민원에 대한 것도 감안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송호진 위원
기술적인 거라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무이사 원상희
저는 익산시가 팽창되면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거죠.
위로 올라가고 위에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내려오고, 그래서 그렇다면 좌안보다는 우안이 낳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한 거죠.
○송호진 위원
그렇다면 북부권에 인구가 얼마 정도 유입하고 인구 몇 만 정도의 행정타운으로 들으셨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하수량 인구는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100만평 규모로 들었고 그리고 하수량으로 보면 한 6대 4 정도 비율이 되지 않을까...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하수량으로 100만평의 행정타운이 들어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용량의 종말처리장이 들어서야 하는 가요?
○전무이사 원상희
제가 볼 때는 한 10만톤 이내입니다.
한 7만 정도...
○송호진 위원
그러면 원래 기본설계는 6만이고 실시설계 3만으로 했잖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예.
○송호진 위원
1단계, 2단계 해서 1단계 3만, 2단계 3만, 토탈 6만.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익산시 영등동, 어양동 그쪽 북부권쪽 익산 쪽 일부 유입되고 또 익산 북부권이 황등쪽 그쪽하고 해서 1단계 3만으로 했잖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다면 추가로 행정타운을 조성했을 때 그게 한 10만 정도 용량이 필요하다고 보면
○전무이사 원상희
10만까지는 안가고 약간 육칠만 되지 않을까...
○송호진 위원
육칠만 정도 된다고 한다면 추가로 3만까지밖에 계획이 없잖아요.
○전무이사 원상희
예.
○송호진 위원
그런다고 보면 결국은 그것도 감안했지만 진짜로 북부권이 개발될 것 100만평 감안해서 했다고 한다면 개발을 10만 내지 십일이만 해서 잡았어야지 6만으로 해서 결국은 또 증설을 추가로 3차로 하든지, 제3의 장소에다 또 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얘기죠.
○전무이사 원상희
환경부 정책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나라 하수처리장이 익산시는 그래도 굉장히 타 지자체보다는 하수도가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실제가요. 처리장 규모나 질적인 면도 그렇고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전에는 처리장을 장기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년 후를 봐가지고 설계를 한꺼번에 다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규모가 너무 방대해져 있어요. 처리시설물량을 예를 들어서 한 10만톤을 해놨는데 실제 들어오는 것은 절반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과업을 시작할때쯤 해서 하수처리장을 좀 단계를 축소화하자, 그러다 보니까 단계비를 장기계획에서 조금 단기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6만톤 규모가 목표년도를 3만톤은 2005년이고 6만톤은 2009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이 현실화될 때 그것도 설계기간가 저희가 볼 때는 한 사오년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추세에 따라서 처리장이 거기다 놓을 수 있고, 지금도 6만톤 규모입니다.
거기가 2009년도 목표연도로. 그래서 장래에 처리장을 저희가 도시발전속도에 따라 처리장을 거기에 놓을 수 있고 또 다른데 적정위치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전무님 거기 부지가 2만평이 안 되죠.
이만평이 안 되는데 거기다 1단계로 3만, 2단계로 6만 하면 거기다 만약에 또 필요에 의해서 증설한다고 하면 증설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얼마정도...
○전무이사 원상희
가능합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전무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게 2차 2009년도에 추가로 3만 완성해서 6만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면 2009년까지 한 오년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행정타운 100만평이 다 차지도 못할 뿐더러...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게 되면 그래서 환경부 정책에서도 옛날에 20년 후를 갖다 해버리니까 그것을 축소화해서 2009년도로 해놨습니다마는 행정타운이나 도시발전속도에 따라 그게 사실은 하나 추정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뒤로 갈 수도 있고, 앞당겨질 수도 있고, 그것은 도시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3만톤 규모는 언제든지 2005년도 안에 지금 현재 익산시 하수도 발생량으로 볼 때 3만톤은 그래서 나눠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설계가 된 거죠. 적정한 시설규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처음에 시로부터 과업지시서를 언제 받았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저희가 2000년 8월달에 착수를 해서 내용은 아마 2000년 하반기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업지시서를 받은 것을요?
○전무이사 원상희
과업지시서는 계약과 동시에 받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언제, 처음에.
○전무이사 원상희
8월 3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99년이요?
○전무이사 원상희
아니요, 2000년 8월 3일.
○박종대 위원
익산시하수도정비가 5년마다 한 번씩 변경실시를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안을 5마다 한 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무이사 원상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99년 9월 15일날 지금 변경안을 1안, 2안, 3안 이렇게 99년 9월 15일날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1안, 2안, 3안, 이 안을 받으셨을 것 아니예요?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전체 내용 중에 일부로 된...
○박종대 위원
시에서 전무이사님이 이것 하실 때 분명히 과업지시서를 받았을 이거에요.
○전무이사 원상희
예.
○박종대 위원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것을 검토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알아보기 위해서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예.
○박종대 위원
그랬을 때 거기 제일 처음에 보니까 제1안 영만리 만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2001년 2월 7일날도 역시 만석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과업지시서 나와 있는 처음에 계문동 만석들에 되어 있던 것이 어째서 거기 만석하고 현영동하고는 물이 한 5키로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옮겨졌습니까?
만석하고 99년도 9월 15일날은 계문동 만석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1년도 7월 3일날은 1안이 현영동 다가, 2안이 황등면 신기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무이사 원상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석들로 결정을 한 것처럼 했다가 지금 2001년 2월 17일날은 만석들로 결정한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7월 3날은 어째서 현영동 다가로 바뀌었냐 이거에요.
○전무이사 원상희
현영동 다가들이 아니고요, 거기도 2안이 황등면 신기리로 위치를 한 겁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2월 17날 보세요. 탑천 좌안 우안 되어 있죠?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만석들이에요. 만석들 좌안 우안이에요. 만석들하고 현영동 다가들하고는 거리상으로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좌안, 우안을 바꾼 것 뿐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구역상으로 완전히 틀리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렇게 됐냐는 거에요.
그러면 2월 17날은 만석들 탑천 좌안이나 우안에다 하면 좋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전무이사 원상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7월 3일에는 이 2개는 다 없어져 버리고 현영동 다가들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현 위치하고 만석 처음 다가들하고는 차이가 5㎞ 이상 나요.
왜 그렇게 용역을 하셨냐고요. 용역을 할 때 시가 탑천 좌안하고 우안으로 하는데 만석들은 너무 멀으니까 신기리쪽으로 하려면 가깝게 옮겨라 해가지고 그냥 옮겨버린것 아닙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그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저희가 현영동 다가들하고 만석들 자체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 1안, 2안, 3안으로 비교를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2안이...
○박종대 위원
그때 이것 직접 잘 참여하셨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1안은 처음에 99년 9월 15일날은 오산면 영만리, 계문동 만석들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동 그랬죠.
○전무이사 원상희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지금 2001년 2월 17일날 만석들의 좌안, 우안, 그랬어요.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2안에 대해서 2안에 대해서 좌안, 우안을...
○박종대 위원
만석들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용어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전무이사 원상희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처음에 1안을 할 때는 만석들 그 위치가 여기에 보면 그 위치하고 현 위치하고 달라요. 만석들이 여기 보세요. 제일 처음에 유인물 주신 것 보면 이 만석들은 1안 자체에서 2안에 나와 있는데 만석들이 아니라 만석들 자체가 표기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자꾸 묻는 거에요.
전혀 만석들은 그 위치가 아니라 앞에 한참 들어가야 만석들이고 그 뒤로는 나중에 지금 제대로 표시한 것이 2001년 7월 3일이 현영동 다가들이라고 표시된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전무이사 원상희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내내 만석들로 표시해놨다가 느닷없이 현영동 다가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그것은 뭐냐면 황등면 신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황등면 신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저 만석들은 저쪽인데 이쪽으로 옮겨서 그냥 좌안, 우안 한 것이 아니냐...
○전무이사 원상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집행부가 혹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전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주신 보고서를 보면 만석하고 현영 다가하고는 현영리하고는 무려 5㎞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명히 표기를 잘 하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전무이사 원상희
조금 위치는 같은 것인데...
○박종대 위원
들만 같은 논이지 거리상으로 5키로 이상 떨어져 있으면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있죠. 거기하고 거기하고는.
만석들은 오히려 동네가 가깝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영동은 가깝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2001년도 7월 3일까지 기본설계보고서 할 때까지만 해도 민원이 전혀 없었죠?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실히 없었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없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황등면 신기리로 가면 민원이 소지가 적다고,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이유를 황등면 신기리로 가면 옆에가 동네도 있고 그런데 왜 민원이 없다 라고 그렇게 거기에 기재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에요? 거기 주민들 통장이나 대표되는 시의원이나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저희가 볼 때 대체적으로 민원이 생길 때는 저희가 실시설계, 공사용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가거든요.
측량같은 경우 할 때도 전혀 주민들이...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네에 통장이나 시의원이나 주민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민원의 소지가, 민원 발생소지가 적다고 판단했다는 겁니까?
그 판단은 어디에 잣대를 뒀냐는 거에요.
○전무이사 원상희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박종대 위원
측량하는데 누가 얘기를 안 하니까 민원의 소지가 적다 이랬습니까?
측량할 때 누가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온다고 측량을 합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그것보다는 관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대민접촉을 대부분 하고요, 저희 설계사에서는 대부분 대민접촉을 거의 안 합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설계내용에 따라서는 보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대처를 안 하고 주로 관에서 주민들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기본설계하시는 거기에 민원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이 적다 이런 얘기는 삼가셔야지, 여기다가 민원이 적다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어째서 민원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다 했냐는 거에요. 그것이 보안사항이고 그렇다면서. 측량만 하는 걸로 봐서 민원이 안 생기니까 민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뭔가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전무이사 원상희
저희가 상대적으로 민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박종대 위원
상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줘보세요. 제가 이해를 못해요. 나는 전무님이 그때 합류를 안 하고 오늘 대표로 와서 보고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전무이사 원상희
아까도 송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강했던 느낌을 받아서 민원의 소지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용역을 주는지 아십니까?
시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의뢰를 해서 용역회사의 말씀을 참고적으로 듣는 것 아닙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다면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용역을 하셔야지, 상상에 또 느낌에 의해서 민원의 소지가 적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민원의 소지가 적다 그런 것은 사전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만나고 대화도 해보고 그런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민원이 2003년도 초부터 발생됐어요. 그 전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묻고자 질의를 하는 거에요. 용역회사에서 동네사람들을 만나서 지금은 거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 동네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실이 있는가 통장을 만났는가 시의원을 만났는가 시의원은 본의원이 속기록을 보니까 시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치해 달라고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네사람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현재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왜 만석들에서 신기들로 옮겼느냐, 그 얘기고,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원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이 처음에는 2001년까지는 민원이 없었었요. 민원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민원이 나는 이유가 뭔가, 사전에 용역결과도 보면 민원의 소지가 적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것을 보면 뭔가 주민들하고 만나보지도 않고 민원이 적다, 난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전무이사 원상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에 대한 것은 설계사에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오늘 저희들이 용역회사가 가장 저희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할 부분이 뭐냐, 왜 A에서 B로 옮겼느냐 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에요. 그 옮길 때 시가 그렇게 옮겨달라고 요구를 했느냐, 요구 했으면 솔직히 시가 해달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옮겨서 검토를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시가 요구해달라고 하면 용역회사는 당연히 해야 다음에 또 하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해줍니까?
조금 여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옮겨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보다도 아까 송 위원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긴데요, 관에서 검토를 좌, 우안을 검토하라는 구두지시는 받았죠. 받았지만 기술적인 그런 내용하고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적인 면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2001월 7월 13일날은 용역보고서 보면 지역주민 요구사항 수용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적음, 그랬어요. 판단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요구사항이 그러면 뭡니까?
알고 계세요? 요구사항을.
○전무이사 원상희
요구사항은 모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째서 지역주민 요구사항 수용으로 인한...
○전무이사 원상희
그 당시에는 제가 관에서의 느낌이 지역 주민이 그쪽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박종대 위원
그런 얘기를 관에서 들었어요?
○전무이사 원상희
들은 것보다도 느낌을 받았죠.
○박종대 위원
시에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요구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무이사 원상희
그런 내용은 뭐...
○박종대 위원
잘 들어보세요. 지역주민 요구사항 수용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적음, 이 말이 굉장히 포인트가 있는 거에요. 모든 일을 민원 때문에 못하는 일이 많은데 민원이 적게 날 수 있다 라고 판정을 하고 어째서 지역 주민 한 사람도 안 만났는데, 지역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함으로서 민원이 발생소지가 적다, 이렇게 판단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도 믿고 했을 것 아니요, 용역을 거금을 주고 용역을 해서 이런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믿고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이나 몇 분이 동네에서 뭐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하면 잘 될 것도 같다, 뭔가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예, 민원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박종대 위원
거기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 요구사항이 뭐라고 얘기 들었어요?
○전무이사 원상희
그 요구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혀 안 들었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예, 단지 처리장을 좌안보다는 우안 쪽이 어떻겠냐, 그런 정도 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어째서 민원이 거기가 적다 라고 생각하는가, 공무원이 암시를 했는가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게 보고 옮겨진 이유가 뭔가 이런 것도 듣고, 또 하나는 왜 내내 민원이 없다, 지금 민원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 구두적으로 주민들의 뭔가 요구사항도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동안에 아무런 민원이 없었어요. 민원이 없다가 이삼 년이 지난 뒤에 갑작스레 민원이 나타난 거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왜 그랬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명확히 밝혀서 지금 현재 민원인의 얘기는 어느 주민 하나가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밝혀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황등면 신기리 주민들이 그 동네에다가 무엇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처리장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무언가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모든 경로를 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전무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물어보고,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를 아시겠어요?
○전무이사 원상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업지시를 받고 나서 용역이 시작되죠?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일단 과업지시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지금 청원인들이 청원내용이 나온 것 보니까 당초에 공사비가 894억원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업지시에 있었습니까? 어떤 공사비도 추정액이 나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894억이 거기 해당돼요? 과업지시 내용에. 당초에 과업지시를 받을 때 공사비추정액이 나오잖아요.
○전무이사 원상희
예.
○국옥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894억이 거기 나와 있었냐고요.
○전무이사 원상희
6만톤 규모의 추정공사비가 팔백얼마고요, 1단계시설에 대한 것에 한 500억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500억이요?
○전무이사 원상희
예. 2단계 추정공사비가 팔백 몇 억 아닌가 싶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럼 말이 맞지 않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1안 중간보고에 1안, 2안 보면 248억.
○전무이사 원상희
그것은 처리장 공사비가 빠진 겁니다.
그것은 관로공사비하고 처리장 공사비는 위치 비교할 때 똑같은 조건이 되니까 처리장 공사비는 공제된 공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차집관 공사비만.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고 났을 때 전체공사비가 그러면 얼마로 나왔다고요?
○전무이사 원상희
한 53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아까 당초에 6만톤?
○전무이사 원상희
예.
○국옥환 위원
6만톤을 계상했을 때는 894억이 해당되지만 지금 절반입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예.
○국옥환 위원
3만톤을 가지고 용역을 하니까 530억이 나왔다?
○전무이사 원상희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여기에는 총공사비가 안 나왔네요.
○전무이사 원상희
예, 그렇습니다.
처리장 공사비가 빠진 겁니다.
○국옥환 위원
여기는 처리장공사비가 빠졌다?
○전무이사 원상희
예.
○국옥환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 내용에 894억원이 6만톤에 해당되는 공사비가 추정액으로 나왔다 그 말씀이죠?
○전무이사 원상희
예.
○국옥환 위원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전무이사 원상희
예.
○국옥환 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이 야기된 내용을 알고 있죠?
○전무이사 원상희
예,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민원이 야기된 것은 어떤 내용인가 주로.
○전무이사 원상희
주민들이 처리장을 유치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당초에 과업지시에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 같은 이런 것은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야기될 그런 문제는...
○전무이사 원상희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국옥환 위원
참고자료로 안 나왔었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예, 없었습니다.
○국옥환 위원
사전조사 없이 그냥 주민들 여론을 조사하지 않고 과업지시를 받았다고요.
○전무이사 원상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관계는 발주처측에서 아무래도 대민접촉을 많이 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발생이 되기 전까지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탑천 좌우로 위치가 변경됐는데 변경하는 것도 말하자면 용역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집행부의 지시에 의해서 자리를 바꿨죠.
○전무이사 원상희
지시라기보다는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그 검토를 저희가 발주처측에다가 내용을 설명을 다 드리면 발주처측에서 위치 같은 것은 결심을 하게 되죠. 이제 안의 결제라인을 거쳐서 최종확정이 되면 저희는 통보를 받죠.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다면 지금 민원이 야기된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 지금 현재 탑천 좌우에 위치가 용역을 하셨으니까 어때요? 거기 위치가 적합한가, 1, 2, 3안때보다도 그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저희가 보더라도 지금 선정한 위치가 익산시 장래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문제는 없다고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1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할 때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제 기억에 7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 할 적에는요?
○전무이사 원상희
12억5,400만원인가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7억하고 12억5400만원 전혀 별개죠?
○전무이사 원상희
별개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물을 보면 기본계획안하고 기본설계보고서하고 내용이 다른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99년 9월 15일에 납품한 날짜라고 했잖아요.
○전무이사 원상희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기본설계보고서가 2001년 7월 3일이면 거의2년 차이가 나거든요. 2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하는 이유는 시차나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공사비 같은 것 또 그동안에 외부의 요인 변경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내용자체가 완전히 판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기본계획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도시계획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면...
○송호진 위원
세부적인 것은 판이하게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삼안기술공사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장 보면 익산시하수도정비기본안에 보시면 1안, 2안, 3안 해서 전무님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1안 오산면 영만리가 현영동 다가들로 바뀐 것, 그런 오류도 인정한다 치고 1, 2, 3안 인정한다 치더라도 여기에서 하수정비기본계획안에 보면 2안에 계문동 만석들이 탑천 좌안이죠.
○전무이사 원상희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2001년 기본설계보고서에 2안은 황등 신기리가 우안입니다.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분명히 똘 하나를 건넜죠.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최소한 몇 백미터 차이가 나죠?
○전무이사 원상희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1안에 보면 경계적인 측면에서 관거공사, 관거연장이 길이가 말하자면 2만850미터로 되어 있어요. 원래 하수정비기본계획안에.
그러면 이것은 탑천 좌안을 얘기하신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공사비가 246억2,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1년도 2년 시차가 나고 또 탑천 우안으로 지역이 변경되어서 최소한도 몇 백미터의자리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거연장이 그대로 2만850미터고 또 공사비도 246억2,300만원으로 2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변경이 안 되어 있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2만850미터가 아니고 2만850키로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미터까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몇 백미터 위치가 변경됐고, 거기에 따른 배관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년 전하고 금액도 똑같고 길이가 똑같고 위치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아니냐, 이것은 용역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용역자체에 대해 신뢰성이 결여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그러나 시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1, 2, 3안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비교가 되다 보니까 기본계획 유치선정에 대한 비교에 있어서 상대적인 비교가 되다 보니까 그런 비교가 된 걸로...
○송호진 위원
상대적인 비교라 치더라도 어떻게 위치가 변경이 됐는데 길이가 연장이 똑같고 금액이 똑같습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완전히 보고 자체가 엉텅리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그것 하나, 보고서 자체가 엉터리라고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안, 2안에서 탑천 좌안 우안 했을 때 탑천 좌안에 공사비가 2억4,74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탑천 좌안이면 원래 하수정비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제2안이거든요. 그러시죠?
○전무이사 원상희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2안에 공사비가 246억2,300만원이고 오산 영만리 또 행정구역에 혼동이 있어서 익산시 현영동 다가들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247억4,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1안, 2안에서 당초 탑천 좌안 우안해서 247억4,900만원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안 때 1안치가 기본설계보고서 2안쪽으로 말하자면 금액이 옮겨왔어요. 그대로 단 돈 100만원이 틀린 것이 없이.
○전무이사 원상희
그게 기본계획성에 해당되는 연장하고 기본설계 때 저희가 검토 비교하는 연장하고의 기본설계 때는 조금 더 광범위한, 공사비도 그렇고, 연장도 그렇고 그런 차이가 좀 범위가 약간 광범위하냐, 조금 상세하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위치비교해서는 대안비교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의 추정적인 공사비로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물론 240억 공사 중에서 굳이 꼬투리를 잡자는 것은 아닙니다.
2만850미터나, 2만940미터나 90미터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공사비도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어쨌든 보고서가 정확성을 기해야 됨에도 99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수치 자체가 오락가락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금액자체도 99년도 1안치금액이 2001년 2안쪽으로 금액으로 옮겨오고, 수치는 말하자면 탑천 좌안 것이 우안으로 그대로 옮겨오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용역보고서 자체에 우리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말하자면 1차때 7억이 넘고, 2차 때 12억, 거의 20억에 가까운 용역비를 들여서 한 용역보고서가 기본적인 수치조차도 지역이 위치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맞지도 않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중대한 결함이라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걸 하는데 어떤 기술자의 양식이나 양심을 걸고 한게 아니고 집행부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다는 증거거든요. 그러시죠?
○전무이사 원상희
아까 송 위원님 말시대로 공사비적인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어떤 익산시 발전에 그런 상황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한거지 어떤 지시라기보다는 그런 판단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까 정회하기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지역적인 상황,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그러면 지금 전무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로비를 했다든지, 건의나 이런 지역적인 분위기가 그쪽이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옮겼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전무이사 원상희
그것도 일부 참고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떤 혐오시설을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1안을 결정을 했다가 결국은 기본설계 할 적에는 2안쪽으로 내를 건너온 거잖습니까? 그러잖아요. 거기에 말하자 아까도 시인하셨다시피 불과 이삼백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로 말하면 크게 변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옮겼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신기들로 왔다든가 하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할 적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냐,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억을 투자한 겁니다. 물론 20억에 그 내용이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선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용역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럴 적에 어떤 과학적인 수치나 데이터를 제시를 해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납득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했던 것에서 변경이 됨으로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자면 용역회사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처음부터 1안을 고수해서 우리는 여기밖에 안된다든가 여기가 최적지라고 생각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밀었어야 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2안으로 해야지 1안으로 해가지고 다 해놨다가, 다른 회사에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 회사 그 기술자가 그 지역을 놓고 그대로 했는데 1안에서 지역적인 변수가 있다고 하니까 별의미 없이 객관적인 데이터나 논리재공도 없이 그 대로 넘어온 거에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전무이사 원상희
그것은 송 위원님 말씀대로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용역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민원에 대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었고요, 지금 위치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으로 봐도 그렇고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일차 때 용역은 적정치 않다고 간접적으로 시인하시는 결과잖아요.
○전무이사 원상희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기본계획 같은 경우 할 때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더라도 저희가 도로계획을 세운다든가 도로망은 기본계획에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본계획을 섰다 치더라도 그것이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선형이 달라지기도 하고 여건에 따라서 변형을 가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탑천만 없으면 하나의 연결된 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행정구역이 같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적습니다.
그런데 불과 거리는 이삼백미터에 불과하지만 그 사이에는 하천이 있고, 또 행정구역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이걸로 인해서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계속 터지고 있는데 용역을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확히 짚어주셔야지 그것을 못 짚는다고 하면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전무이사 원상희
저희가 그 당시에 준공이 되어서 바로 발주가 바로 됐다면 지금은 준공단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원적인 차원이 위치라기보다도 일이 어떤 장기화됨에 따라서 주민들도 마인드가 변화가 생기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설계가 바로 되어서 그 당시에 공사착공이 됐다면 준공단계에 있을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중요한게 그겁니다.
항상 일 처리할 적에 그전에 군사정부시절에서 밀어붙이기로 됐지만 지금은 상당부분 행정도 공개되고 투명화되니까 주민들 의사를 전혀 반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이년이 터덕거린 것이고 앞으로 더 얼마나 더 터덕거릴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공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되면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이것 가지고 시간을 얼마나 더 끌어야 할지 얼마나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할지 지금 우리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 삼안이 상당히 공신력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라도 하실적에 그 용역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양심에 따라서 외부의 어떤 정치논리는 행정논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기술자의 양심을 걸고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파생됩니다.
○전무이사 원상희
송 위원님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애쓰셨고요, 고향이 혹시 익산이십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저는 익산은 아니고 저희 처가 김제 쪽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익산에 지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제가 전라북도 권역에서는 사회생활하면서요...
○위원장 장오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아니라 1차 안에 99년도에 도시기본계획 했을 때요,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라고 말하자면 일원했거든요. 영만리가 정확히 어딘지 아세요?
○전무이사 원상희
위치는 가봤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러니까 위치를 가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영만리들 가서 보시면 영만리들이 어딘지 찾아가시냐요.
○전무이사 원상희
정확히 혼자는 못 갑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래서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행정상의 미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근방을 그냥 다 오산면 영만리를 현영동 다가들인데 행정상으로 잘못 해서 행정착오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무이사님께서 우리 지형에 대한 위치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요, 동료 위원님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들을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그 지형을 보다 보니까 바뀌었는데 보면 그건 그렇고, 2001년 2월 7일에 중간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전무이사 원상희
예.
○위원장 장오준
2월 17일날 중간보고를 하셨는데 중간보고 때는 지금 기본계획 2안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서 중간보고를 2001년도 2월달에 하셨어요.
우리 시에 했는데 거기에서 대안이 나온 것이 당초에는 말하자면 만석들에 하기로 했는데 행정구역이 바뀌어졌어요. 황등으로.
그래서 그냥거기는 표현하기 좋게 좌안, 우안 탑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으면 결과보고를 2001년 7월 3일날 결과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중간보고에서 우리가 처음에 과업지시서를 받은 것 마찬가지로 1안, 2안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보고서에서 이 탑천 1안과 2안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2001년 제가 불만인건 그거에요. 2001년 7월 3일에는 또 다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검토한 것처럼 보고서를 냈단 말이에요. 결과물을.
그러면서 우리 송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1차 때 도시기본계획에 했던 그런 공사비들을 그대로 해주셨다 이말이에요. 시차가 불과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설계하신 회사측에서 정말 어떤 우리 익산시 발전을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기술인으로서의 소신을 갖고 설계를 했는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안 가지고 중간보고때 분명히 얘기해서 우안을 그러면 해보라고 다시 과업지시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보고 때. 그러면 그것 가지고만 결과물을 내셔야 하는데 7월 13일날 낸 결과물에는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건을 가지고 결과물을 냈어요.
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미심쩍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7억 가지고 했어요. 실시설계 할 때 물론 설계상으로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12억5,400만원이 들었거든요. 벌써 5억이라는 돈이 저희들이 우리가 모르겠어요. 제가 5억 만지고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낭비됐다는 결과도, 이게 결과 자체가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99년도에 했던 것을 했으면 2항 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우안으로 나왔으면 이 2가지만 가지고 결과물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대로 가서 2001년 7월 13일날 결과보고서는 1안, 2안, 3안 건을 가지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실시설계에요. 그렇죠? 이때 하신 것은 실시설계죠? 기본계획 아니잖습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예.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시에서 요구한대로 만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셨는가, 거기 나온 중간보고 때 한 안건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이것도 1안, 2안, 3안 다시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보라고 했어요?
○전무이사 원상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본설계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차피 기본설계도 하나의 위치적인 대안으로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1안, 2안, 3안을 보고서에 삽입을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저희들이 청원심사 자료에도 똑같은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지금 집행부에서 분명히 예 얘기하기는 우리 소장님이랑 다시 오시라고 했는데 1건이라고 했어요. 1안 지금 99년도에 했던 것하고 2001년에 했던 것하고 1건이라고 했어요. 과업지시서가. 그래서 12억4,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전무이사 원상희
지금 실무자들을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딱 두 가지만 삼안건설 대표로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실수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입니다.
위치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행정적 위치거든요. 행정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자연부락이 인접이냐, 아니냐 하는 그 자체를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행정위치를 정확히 잘 모르면서 어째서 자연부락이 가깝다, 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는 거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용역을 저희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위치적으로 봐서 위치 선정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설계야 인접지역의 또는 주민들의 동의는 안 받더라도 의견수렴만큼은 참고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까지 전혀 의견수렴도 안 하고 그 보고서에다가는 지역주민 민원발생의 소지가 적음이라고 사실 느낌으로 그냥 평가를 해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것, 민원의 발생이 적고 많음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인데 그 역할을 용역을 하시는 회사가 느낌으로 기재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용역을 신뢰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삼안건설에서는 용역비를 반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더 많이 지적하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위치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중요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평가를 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민원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우리 전무님이 말씀하신대로 느낌을 받았다, 여기에는 마치 지역주민요구사항 수용으로 인한 민원발생소지가 적음, 자신 있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면 뭔가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가 된 것처럼 본 위원은 느꼈는데 그냥 집행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기재를 했다, 아까 전무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용역이 느낌용역이라는 것을 과연 신뢰할 수 있냐, 그러면 전체를 다 느낌으로 용역을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한두 가지를 봤을 때.
그랬을 때 과연 이런 용역을 신뢰해야 되냐, 그래서 용역비를 반환할 용의는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한 번 해줘 보세요.
○전무이사 원상희
저희 회사와 제가 익산시 하수도 기존 10만톤부터 쭉 관여를 하면서 다른 지차체보다도 한 발 앞서가고 잘 되게끔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일부 있었다 치더라도 저는 익산시하수도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아까 전무님께서도 익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수도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었요. 그런데 오늘 이 실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어떤 그 흐름을 오늘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나 실망이 컸다,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적당히 위에 큰정치하시는 분들 방송을 많이 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솔직하지 못한, 우리가 솔직해야 인정할건 인정합니다.
어떻게 집행부한테 들은 것처럼 살짝 귀너머서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처럼 적절하지 못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불쾌해요. 이것은 위원 전체를 다 모독하는 행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진상을 이 상황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정도 중요한 거에요. 그래야 다시 이런 반복된 실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자꾸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나중에 큰정치하는 사람들처럼 빠져나갈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자꾸 딴 얘기를 하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반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는데 그 위치 선정의 중요성에서 행정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무려 5㎞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단한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도 느낌을 기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용역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보면 가혹할지 모르겠지만 반환할 용의가 없느냐 물었을 때 그동안 익산시하수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줘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전무이사 원상희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에요?
○전무이사 원상희
예,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원상희 전무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제6차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12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최병모 황종하
○참고인 (1인)
(주)삼안기술공사 전무이사 원상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