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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본회의-제1차)
제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16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훈
의회사무국장 이기훈입니다.
제98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9일 김영배 의원님 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하반기 주요업무 결산보고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8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익산시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익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 동의안, 익산시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 이상 9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쓰레기분리수거, 수질정화, 환경기초시설 및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에 대한 운영상황과 활성화방안 등 관련 자료수집을 위하여 양종규 부의장님 외 8분 의원님께서 일본 가마꾸라시를 방문하셨으며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황등면 신기리 김명환 등이 제출한 익산시북부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입지선정 타당성 및 용역보고 선정절차 등에 대한 청원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전거도로관리상황 및 쓰레기 소각로 건설추진상황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환차 양산시 외 2개 기관을 장오준 위원장님 외 6분 의원님께서 방문하셨으며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우리 시가 고도로 지정됨에 따라 고도보존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실태를 비교 견문코자 경주시청 외 6개 기관을 김용균 위원장님 외 9분 의원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5일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한 제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일부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주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기법에 대한 의원연수에 김용균 위원장님 외 7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지방의원 정책연수에 김세현 의원님 외 3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9일은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된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우리시 선수단을 의장님께서 방문, 격려하신바 있으며 10월 14일에는 마한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서동문화축제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에는 고창군의회에서 주관한 전북 시 군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고 10월 25일에는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제41회 도민의 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께서 참석하신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0월 30일 낭산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오영복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영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의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16일.
익산시의회 의원 오영복.
○의장 김정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영복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영복 의원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
자리를 함께 하신 채규정 익산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제4대 지방의회 보궐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낭산면 출신 오영복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훌륭하신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생활을 하게 된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좋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선배님들의 고견을 들어 뜻을 같이 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고 김종만 전 의원님께서 못다 이룬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오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송호진 의원
영등 1동 출신 송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익산시에서는 동지역 및 금마면 소재지 미륵사지 일원, 왕궁 5층석탑, 보석박물관 일원에 대하여 십구억 여 원의 예산을 들여 새주소 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국민생활의 편익증대와 물류비 절감 및 각종 재난사고 등에 신속한 대응과 집찾기 불편 해소 도모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건물표지판 제작비만 해도 이억팔백 여 만원을 들여 2만5,200개를 제작해서 이미 부착한바 있습니다.
이렇든 많은 예산을사용하여 시행한 새주소 부여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익산시에서는 의원들한테 보내는 공문서에는 익산시 시청로 1번지가 아닌 익산시 남중동 60번지로 표기해서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익산시청에서조차 사용되지 않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언제 정착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이 사업을 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주소 부여사업을 시행하면 주소지를 새주소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주민등록증도 바꿔야 되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면 등 각종 주소지가 모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후속작업은 언제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후속사업을 시행하려면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뿐 아니라 시일도 많이 걸리고 국민적 혼란과 불편이 초래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많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상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새주소 부여사업이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과의 협조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취지대로라면 우체국이랄지 물류회사, 소방서 등 각 기관과의 협조체제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서 도로명의 적합성, 적절성 여부는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우선 도로표지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물마다 부착된 건물표지판도 하단부에 주소가 노랑색 바탕에 흰색으로 표기되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현재 이게 시행되고 있는 표지판입니다.
상단부는 청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되어서 표시가 잘 납니다.
하단부는 노란색 바탕에 흰색글씨라 표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이즈로 해서 하단부를 청색으로 했습니다.
조금 큰 사이즈로 해서 뽑아봤습니다.
현재 이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잘 보입니까? 하단부가 보입니까? 상단부는 보일 겁니다. 아마 하단부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좀 크게 해서 청색으로 뽑은 겁니다. 이것은 좀 표시가 날겁니다.
거의 실물 사이즈로 한 번 뽑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랫부분이 잘 보입니까? 시장님, 국장님 잘 보입니까? 똑같은 사이즈로 청색으로 뽑아봤습니다.
노랑색 바탕에다 청색으로 하면 눈에 확 띕니다.
이것을 시정하라고 하면 아마 또 이억 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겁나서 시정하라는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
일선에 의하면 일부러 눈에 잘 띄지 않게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정착되려면 오랜 세월이 소요되어 구주소와 병행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그렇다면 이런 표지판도 배색관계를 고려해서 주소식별이 용이하게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시민들의 피땀 흘린 세금이 투자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매사에 신중을 기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을 시행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손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출신 손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시민들을 모시고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하여 채규정 익산시장께서 행정업무에 반영하길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적쓰레기 처리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익산시는 그동안 안일한 쓰레기정책으로 인하여 장기간 쓰레기소각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임시대책으로 쓰레기압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강동에 쓰레기압축시설을 설치 2003년 8월부터 매일 200톤 가량의 쓰레기를 압축야적하고 있습니다.
올 4월까지 금강동 매립장 잔여부지에 매립 완료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부송동 매립장에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적시설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거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나름대로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악취저감대책을 마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는 현재 2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로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건설을 빨리 서두른다고 하여도 5년 이상 야적을 해야 합니다. 건설과정에서 변수라도 생기면 야적기간은 6년이 될지 7년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야적된 쓰레기에 대한 처리대책은 없습니다.
익산시는 쓰레기를 감량화하여 남은 용량으로 야적쓰레기를 소각 처리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익산시의 도시규모가 전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하루 50톤을 감량화 한다고 하여도 야적된 쓰레기를 완전 소각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쓰레기 건설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수, 쓰레기 감량화 정책의 실패, 모현동 택지개발, 도시규모 확대, 소각로 정기점검 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20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소각로 사용연한이 15년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야적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또 하나의 새로운 소각로가 건설될 때까지 야적쓰레기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산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소각로 건설비용이 더 들더라도 현재 계획용량보다 용량을 더 늘려야 할 것이며 연도별 쓰레기 감량화정책을 수립,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LG자이아파트 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익산시 행정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익산시에 LG자이아파트 승인조건으로 어양 도수로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8m에서 20m로 변경, 아파트 준공 전까지 반드시 개설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심의과정에서 익산시와 사전 협의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의 협의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정해진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승인과정에서 실시된 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협의시, 또는 협의 후라도 사업승인 전에 관련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m도로를 20m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안을 작성, 주민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 고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LG자이아파트 사업승인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행 없이 나간 꼴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준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준 익산시의 행위는 관련법에 정해진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공식해명과 재발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2004년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임귀택 의원님과 장오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 맨위로 |
(10시 29분)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익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영복 의원님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2004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권영길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보건소장 유택수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임귀택
의원 장오준
의회사무국장 이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