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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본회의-제3차)
제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23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5. 도시관리계획(금마하수종말처리장)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6. 도시관리계획(북부하수종말처리장)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7. 익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5. 도시관리계획(금마하수종말처리장)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익산시장제출)
6. 도시관리계획(북부하수종말처리장)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손문선의원외12인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황종하 의원
성당면 출신 황종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익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몇 가지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휴경지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도시근교 미관을 해치는 휴경지가 많아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휴경지를 활용하여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토지를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폐교이용 문제입니다.
폐교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체육시설, 시민의 학습장이나 그 지역의 현실에 맞는 체육공간이 필요한데 익산시에서는 한 곳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타 지역은 소규모의 박물관이나 학습장, 체육시설, 기타 많은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유익한 시설로 활용하는데 익산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곳에 운동장을 만들려면 몇 십억이 드는데 수십년전에 조성된 운동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내팽개치는 현실을 볼 때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내지역 한 곳 운동장 시설비면 익산지역 폐교학교 10여곳 이상을 활용할 수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고도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인문제입니다.
사회의 약자인 농촌노인에 대한 복지대책은 미흡하기만 한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인분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묘책은 없는 것인지, 경로당 아니면 휴식공간이 없는데 일면 일곳의 노인공원이 아쉽기만 합니다.
도시지역은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대학, 종교학교, 학술세미나, 공공단체의 많은 행사에 참여하지만 몸이 불편하고 교통이 좋지 않은 면 단위 지역에서는 시내지역으로 나오기가 여간 힘이 들지 않습니다.
농촌지역의 노령화로 인하여 면민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자포자기하는 노인분들이 많으며 면민의 60%가 노인인구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에 노인분들의 휴식공간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행사가 필요할진대 시장님은 대책이 없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행사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익산시 행사가 농번기에 많아 농촌지역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농촌지역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번기를 피하여 행사일정을 잡아 농한기에 행사를 추진할 수 없는지 우리시는 도농통합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사나 대회에 참여도를 볼 때 농번기에 농촌지역 시민들은 5%도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내권 시민의 행사로서 반쪽짜리 행사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2005년도에는 본 의원의 요지가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익산군청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 익산군청에 대하여 본 의원은 호소하고 싶습니다.
북부권의 구심점으로 떠오르던 곳, 희망이기도 했던 곳, 그러나 지금은 쓰레기소각장, 오물이 굴러다니는 똥통으로 전락한 곳, 본 의원은 옛 구청을 떠올리며 그 당시 통합을 반대하며 삭발을 하고 투쟁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익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북부지역의 상권이 무너지고 피폐화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암담하기만 합니다. 통합 당시 사탕발림의 공약들, 균형발전,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감, 본 의원의 뇌리에 스쳐갑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대학이 철수한지 1년, 곳곳에 쓰레기며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건물은 사용하고 있지 않아 곳곳에 균열이 가고 지저분한 것은 말할 수도 없는 현실을 볼 때 분통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옛 익산군 청사입니다. 사용을 안 해서 균열이 가고 녹물이 나와서 지저분한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잡초가 무성하게 있어 지저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옆 계단에는 그 지역 누군가가 계단에 대변을 보고 육안으로도 이해 못할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제14조 갑과 을을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을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교육목적, 원광보건대학 강의실 및 실습실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이 좋은 옛 군청 건물을 방치하고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매매계약서를 보면 사용용도가 다를 경우 반환되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위반이며 원광학원측은 익산시에 곧바로 반환해야 되는데 위반을 하고도 떳떳하고 정당화 하고 있는 원광학원측은 익산시장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산으로 인정하여 재산증식에 협조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루 빨리 원광학원측으로부터 반환을 받아 익산 북부권의 얼이 담긴 옛 군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명하게 판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14분)
○의장 김정기
황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 김용균 의원입니다.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해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김용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록]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부록]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부록]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부록]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 5. 도시관리계획(금마하수종말처리장)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익산시장제출) 6. 도시관리계획(북부하수종말처리장)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19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금마하수종말처리장)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북부하수종말처리장)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오준 의원입니다.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계획안 금마하수종말처리장 및 진입도로공사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안 북부하수종말처리장 및 진입도로공사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본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실시한 결과 2건 모두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회부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장오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금마하수종말처리장)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금마하수종말처리장)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북부하수종말처리장)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북부하수종말처리장)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록] 도시관리계획(금마하수종말처리장)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익산시장제출)
[부록] 도시관리계획(북부하수종말처리장)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익산시장제출)
| 7. 익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손문선의원외12인발의) 맨위로 |
(10시 22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배 의원입니다.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안을 제출한 손문선외 12명 의원을 대표하여 손문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김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결산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부록] 익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손문선의원외12인발의)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권영길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보건소장 유택수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임귀택
의원 장오준
의회사무국장 이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