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99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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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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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1월 16일 (화) 14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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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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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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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랜만에 의회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는 저희 익산시에 서동축제나 돌, 보석문화축제, 도민체전 같은 주요행사들이 많아서 의원님들께서 바쁘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각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상임위원회도 관내 문화재시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8월 6일 날 미륵사지전시관, 왕궁유물전시관, 이병기선생 생가, 웅포입점리고분전시관 등을 저희들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도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저희와 같이 지정된 부여, 공주, 경주시를 방문하여 그들의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은 뜻 깊게 지난 8월 30일 낭산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어 저희 위원회에 오신 오영복 위원님이 계십니다. 오영복 위원님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올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지 보시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신랄하게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셔서 앞으로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명쾌한 답변으로 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감사담당관 문용식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서 자리를 같이 한 저희 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박흥열
    조사감찰담당 백영종
    그러면 2004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결산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감사조치결과 신분상조치가 17명이 나와 있는데 훈계와 주의를 주었을 때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근무성적 평정에서 훈계의 경우는 0.5점, 주의가 0.25점 감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미한 것 같아도 실질적인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감사부서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 되겠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최복래 위원   신분상의 불이익을 보는데 긴장된 일이라고 보고 그러면 훈계 4명과 주의 13명중에서 직급별로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일일이 밝힐 필요가 없지만 직급으로 이야기하자면 훈계 4명중에는 어떤 직급자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주로 저희는 읍면동 감사시에는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업무면.

○최복래 위원   그러면 7급이나 8급에 해당되겠구만요. 6급이나 5급이 있습니까? 훈계대상 중에서.
    6급이나 5급은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아직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직접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 못 드려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면에 가서 산업담당이 있으면 산업담당 밑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담당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산업담당이 6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이랄지 직불제를 산업담당이 보는데 그분이 일을 잘못했다면 그분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바 대로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왜 5급이나 6급이 있는지 물었느냐면 최일선에 책임자만 훈계나 주의를 주었지 궁극적으로 과장이나 책임부서에 있는 계장도 책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밑에 직원들만 훈계, 주의를 주었지 않았느냐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을 연중이라고 해 놓고 밑에는 2년 격년제로 했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감사는 저희가 연중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말씀이고 감사주기는 2년마다 한번씩이다, 감사하는 싸이클이 2년에 1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양동이 금년에 감사를 받았다고 하면 내후년에 다시 감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17개 기관이라고 하면 본청도 포함되는 것이죠? 사업소와 면·동만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문용식   다음 쪽 9쪽을 보시면 본청은 9쪽에 취약분야에 넣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따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최복래 위원   본청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감사담당부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감사한다면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벌백계주의도 때로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감사담당부서가 필요없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으셨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최복래 위원   제대로 그야말로 일벌백계주의로 감사의 기본적인 분장업무를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담당부서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고 지적을 많이 받으셨죠.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박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진정 잘못한 것은 일벌백계주의로 벌을 주어라 그리고 잘하는 일은 칭찬도 하고, 그래서 복지부동 안일무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과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요즘 복지부동이니 안일함이니 이런 말이 유행가처럼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사부서에서 잡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고 또 행정절차에 무슨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절차 순위를 그르쳤을 때 그것도 지적대상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를 해야 하는데 안했다든지 또 부지선정도 안 해 놓고 예산 먼저 편성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요. 그 절차를 무시하고 했을 때도 감사담당부서의 지적사항이냐, 아니냐.

○감사담당관 문용식   물론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투융자 심사도 해야 사전에 해야 원칙이잖아요, 법적으로.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행정의 모든 것은 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하지요. 그런데 행정절차법을 하물며 기관에서 어겨서야 일반시민들에게 절차법을 어겼다고 벌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든지 토지매입을 사전에 예산편성 거치지 않고 절차법무시하고 편성한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앞으로는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걸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저분하게 일일이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철저하게 감사담당관 부서의 업무를 똑바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취약분야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래서 세무, 회계, 과학산업, 도시계획, 가정복지 등을 취약분야로 보고 감사를 실시했다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갖다 주시죠? 지금 당장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신영철 위원   자료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과학산업분야에 공장실태조사 업무 소홀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적되어 있어요. 현재 익산시에 공장실태라든가 이번 감사기관에 나타났던 문제점, 그리고 조치결과 등등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봄으로 해서 우리 익산에 경제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꼭 요구를 하고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도시계획 도로의 문제를 집행계획과 상이하게 도로가 개설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감사결과 나타났는지 그 부분도 자료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신영철 위원   제가 어제 모현동 동사무소 옆에 새로 난 도로를 보면서 집 한 채가 도로상에 걸려서 아주 보기 흉하게 도로를 제대로 완벽하게 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곧 이런 것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 문제를 5년에 한번씩 정리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도로계획정비기간에 정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의 집행계획과 상이하게 도로가 개설되었다,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자료도 저희에게 빠른 시일내에 감사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께서 자료 부탁하신 것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금년도 감사업무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 결산보고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위촉장을 수여했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이양몽 위원   몇 월에 했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11월에.

○이양몽 위원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떠한 방법으로 명예감사관을 운영할 것인가.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명예감사관들에게 시정계획이나 감사계획을 1차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당부말씀도 아울러서 같이 유인물로 드린 바 있었습니다. 1차 우리시가 잘못되고 있는 분야를 저희들에게 제보해 주시는 모니터로서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어떤 민원을 부당하거나 지연처리하는 사항이랄지 하여튼 일차적으로 우리 시정이 잘못되고 있는 분야를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분과 합동으로도 사실은 감사를 할 수 있지만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직접 대면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충실히 저희와 같은 식구같이 알려드리는 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양몽 위원   앞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겠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이양몽 위원   앞으로 어떻게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 그 자료 하나 주시고 다음에 설계도 감사를 하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그것이 일상감사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설계가 잘못돼서 일이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업자들은 우리는 설계상 나온 대로는 공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시설업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착공된 후에 보니까 굉장히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불과 일년도 안 된 경우는 설계 잘못 책임은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설계대로 만약에 시공이 되었다면 그것을 하자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했을 경우에 누가 판단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근원적으로 설계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기술적인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을 아스팔트로 해야 할 것을 왜 콘크리트로 했느냐 할 때 상호간에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론에 따라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응당 우리가 문책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양몽 위원   문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 공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엔지니어링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을께요. 중앙체육공원에 가보면 지압산책로가 있지요? 감사지적을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설계를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수준이하에요. 그런데 업자는 분명히 설계도대로 시행을 했는데 업자는 잘못이 아니고 이 설계를 누가 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감사담당관 문용식   구체적으로 저희가 맨발 지압로 관계는 저 자신도 같이 참석하고 있는 토목직 감사관하고 현장에 가서 일체의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재시공을 해서 거의 완벽하게 설계에 따른 것은 보강을 했고 나머지 문제가 경계석 문제랄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보강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참고로 저희가 설계자체를 검토해서 손문선 부위원장님에게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370만원 상당이 과다 설계돼서 이 부분은 회수를 하는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370만원 회수조치 한 것까지는 좋은데 아무리 정부공사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공사내용을 보면 부실하고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고 그것이 5,000만원 정도의 공사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다행히도 위원님들이 가서 확인하고 지적을 해서 그나마 시정되었는데 그런 것은 한 가지 예입니다. 설계부터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11쪽을 보면 시책추진 지원감사가 있는데 공약사업 추진사항 점검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이양몽 위원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공약사업을 이야기합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이양몽 위원   그것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고 시행되고 있는가 점검을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하는 기능을 저희가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94건이 감사대상인데 한 가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든가 5분 발언을 한다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감사 내지 점검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요청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기꺼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장이 한 마디 한 것은 지상명령 법이고 지켜 야 하고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사무감사를 한다든지 5분 발언을 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오늘 같은 경우도 손문선 동료위원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까지 해 주었어요. 이것은 무답이에요. 아무 답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면 바로 감사원에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은 검찰이나 경찰로 이송하고 큰 것은 감사원에서 직접 하는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를 보면 시정질문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시장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경로당을 가서 이야기한다든지 자기들 개인적인 모임에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취중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옆에서 듣고 와서 그 다음 날 점검 들어가고 하는데 적어도 공식적인 의회에서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전혀 시행되는 것이 없어요.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4대 의회 개원돼서 지금까지 시정질문한 내용,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취해진 조치 지금 현재까지 결과 자료를 이번 주 회기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정보국에서 이 사항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기획정보국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체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 결과를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신문기사가 전라일보와 새전북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시 관계자 인터뷰 내용에 익산시 쓰레기 현재 발생량 야적량이 110톤이라고 나왔어요. 그렇게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191.6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81.6톤을 허위 인터뷰를 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폄하를 하게 인터뷰를 했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문 한번 찾아보시고 왜 그런 사실이 벌어지는지 진상조사를 해서 알려 주세요. 왜냐하면 110톤을 야적하면 81.6톤에 대해서 시비가 나간 것을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잖아요? 우리가 야적쓰레기에 대해서 톤당 얼마씩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191톤에 맞게 지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110톤을 야적한다면 81.6톤을 허위 지급한 꼴이 된단 말이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신문내용과 비추어볼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문선 위원   예, 그렇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런데 저희가 신문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확인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도저히 상식도 안 되는 인터뷰를 해서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꼴로 몰아갔단 말이죠. 저는 1일 평균 200톤을 이야기했는데 공무원들은 110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거짓말을 했든지 공무원이 거짓말을 했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보도라고 하는 것은 나가면 그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언론기자가 쓸 때는 실제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공무원에게 인터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민들은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겠죠. 의원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공무원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 이야기가 맞으면 야적비용에 지불되었던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허위 지출된 꼴이 되는 것이죠. 익산시가 앞으로 외부 언론보도가 나갈 때 성실하고 진실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한 무마용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자기 생각대로 인터뷰를 해 주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대체적으로 부위원장님과 같은 걱정을 가지고 그 업무에 대처해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담당 공무원도.
    다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부위원장님과 같이 염려하는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틀림없다는 다소나마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평가를 할 때 어떤 절차에서 평가하는 겁니까? 과다설계 되었다거나 과업지시서가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것만 따져요, 아니면 설계 그 자체도 점검을 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구체적인 기술 분야나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설계기준 단가를 잘못 적용한다랄지 아니면 공정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일일이 짚어서 7,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를 저희가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실 자체 능력으로 부족하면 별도 사전심사 할 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나 기계 이런 분야.

○손문선 위원   아까 예를 들었던 것 말고 황등 생활체육공원 감사조치 의견에 “통풍이 가능한 마루형태로 변경하는 특수소재의 매트를 깔아야 하므로 다목적체육관의 활용용도 예산 등을 종합검토처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계도면을 보니까 방습방수를 위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설계도면에.
    그리고 거기에 맞게 방습방수처리를 묵은 콘크리트를 비롯해서 모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피비닐을 깔게 되어 있고 18㎜ 인조목 후로링을 깔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습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설계대로 안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면을 방습방수처리 하기로 분명히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습기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설계 잘못인지 아니면 공사시공에 방습방수처리를 제대로 못한 것인지.

○감사담당관 문용식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에 있는 공기자체도 수분을 함유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응축되는 과정이랄지 보고 받으신 대로 비닐장판 종류의 인조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습기가 서린다고 보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공상 문제 이런 것까지 요구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묵은 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 방습방수시설을 제대로 안했다거나 아니면 피비닐을 시공할 때 이음새를 제대로 접착을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후로링이나 나무를 부착할 때 거기에 구멍이 나게끔 시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이 어렵겠지만 이런 것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익산시가 토목직도 많고 건축직도 많은데 각 개별적인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잡아줄 수 있는 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예산에 건축물을 시공할 때는 거기에 맞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끼리 뭔가 이것이 맞냐 틀리냐 토론하고 자문받는 경우는 없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주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에도 보고 올렸지만 전문자격증을 가진 분이 그 설계도서에 날인을 해야 유효한 설계조서가 됩니다. 토목분야와 달라서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사만이 설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건축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원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별적으로 납품을 받다보니까 이것을 시민들의 정서나 주변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설계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주변의 시민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거기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맞게 설계가 이루어지고 조건을 성립해 나가는 이런 취지를 살릴려고 했던 것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의원을 200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보니까 공직사회 분위기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을 많이 하면 감사받고 깨지고 혼나고 이런 풍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장에 올라가는 사람은 항상 리스트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만 감사장에 올라가는 것이고 일을 안 벌리면 감사받을 일도 없고 혼날 일도 없고 예산 달라고 의회에 와서 사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런 풍조가 있다는 것이 심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할려고 하는 사람들의 우대에 대한 정책은 있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결산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감사부서가 시쳇말로 너무나 설치면 사실 지금 말씀같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자체감사 기능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서면감사 위주로 읍면동에 나가서도 일단 서류만 보면서 제가 현장지휘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서류만 보고 하고 가급적이면 실제 일하는데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려고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 서류를 보고 이 직원이 정말 열심히 일을 잘 했구나 할 경우에는 다소나마 그분들에게 상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에게 표창상신도 올리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직이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통제기능도 있지만.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뭐냐면 일을 잘하면 감사에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익산시에서 키워내려고 하는 자체 노력도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우리시에서 하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조치를 하라고 할 적에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내려오는가요, 아니면 우리 시 감사에서 조치를 하는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구체적인 처분지시서가 옵니다. 어떻게 하라고.

○김세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하라고 지시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하는구만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김세현 위원   그런데 현재 인북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것은 선형 말씀이신데요, 선영자체는 지금에 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60% 이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선 도로의 선형을 바꾼다는 것은 실질적인 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형을 바꿔라 하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하라고 해서 하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어려운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알아서 판단하라 그런 권고적인 조치지시이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은 문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선형을 변경할 때 기술적인 면에서 미스가 나와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토지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선형이 변경된 것인가 조사해 봤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도 자체에도 수사권은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수사권이 있다면 과연 그 토지주와 공무원의 유착여부까지도 밝히고 할 수 있겠지만 도감사 역시 한계점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유착해서 선이 그런 것은 아니고 현실에 있어서 인북로 현 노선과 도로개설하는 선이 반듯하다고 보면 공무원으로서는 크게 개입되었다 이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세현 위원   판단기준이 안 선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토지주와 공무원이 민원인이 말씀하신 것 같이 유착되었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김세현 위원   그러나 반대입장인 지주들은 자기 토지가 도로에 당초계획에는 물려있지 않았는데 들어가니까 분명히 뭐가 있다고 의혹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도에서 어떤 지시가 나왔구만요. 어떤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현재 그 조치는 이루어졌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 도시개발과 차원에서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그 선형은 다시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와서 그 자체를 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왜 당초 계획대로 도로가 나지 않은 이유가 도에서 어떻게 내려왔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지리원에서 만든 지적도 5,000분의 1 지적도와 1,200분의 1 지형도상에서의 건축물 표시위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립지리원의 해석은 5,000분의 1일에 표시되어 있는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건축물은 그 분들 표현 그대로 하면 하나의 심볼에 불과한 것은 것이지 그 자체가 정확한 위치를 표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이 사항은 저희 시 관계부서에서 감사원의 최고 권위있는 감사관에게 유권해석을 얻어서 만약에 도에서 그런 지시가 있으면 나에게 이의신청을 해라 내가 명쾌하게 답변을 주겠다 그런 언질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 문제를 제가 잘 몰랐는데 그 지역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앞으로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결국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소송까지 가서 해결나지 않을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행정재판에는 사정재판도 있습니다. 설령 공무원이 크게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배상에 그칠 수 있는 재판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김세현 위원   이것도 어쨌거나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이런 것 하나하나가 시책공약사업이나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의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도 점검해서 질문사항들이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서 한번 살펴보심으로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말한 사항을 잘 점검할 수 있고 시정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음은 국민생활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국민생활관장 최현규입니다.
    쌀쌀한 초겨울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국민생활관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청취하고자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년도 8월 10일자 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맡아 2개월여 근무하다 다시 10월 1일자 기구개편에 따라 현 국민생활관직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업무를 아직 깊이 파악은 못했지만 익산시민의 명실상부한 종합스포츠센터를 제가 맡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익산시민 곁에 한발 더 다가서는 시설운영을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저희 소관 주요업무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한병희
    국민생활관담당 최용식입니다.
    그리고 함열스포츠센터를 담당하시는 이용우 담당께서는 몸이 불편해서 오늘 불참하고 최현규 직원께서 대신 참석했음을 양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민생활관 2004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함열 올림픽스포츠센터에 유아원이 원래부터 계획되었던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신영철 위원   제가 드릴려고 하는 말씀은 테니스장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06년 기부체납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거예요. 기부체납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저는 대충 압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2006년에 기부체납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당초 함열스포츠센터를 짓고 함열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시설을 2006년도에 올림픽스포츠센터로 반환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기부체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은 우리 시 재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땅은 시 재산인데 시설만.

○신영철 위원   시설을 기부체납하겠다? 2006년에.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2006년까지는 위탁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박성배씨가 테니스동호회 회장 되시는 분이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분이 관리를 하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신영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6년까지는 시설을 해 준 분들에게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보여지기도 하지만 우리 시가 설치하고 만들어진 체육시설이나 모든 것은 불특정다수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동호회이나 몇몇 분들의 이용시설이 아니라 불특정다수 전체 시민들이 뜻있는 분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로 가야만이 당초의 목적한 바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고 2006년이라고 하니까 이야기 거리가 아닙니다마는 내년 내후년까지 기득권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헬스나 수영 또는 에어로빅이라든가 스포츠댄스는 강사를 초빙해서 말하자면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테니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전문가들에 의해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데 2006년이니까 급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고 이 문제는 비단 함열스포츠센터의 문제만은 아니고 시민체육공원에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엄청난 시설이 동호회 회원들의 중심적 운동시설로 가고 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시 시설물로서의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함열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익산시가 위탁관리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방향으로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영장 이용객들에게는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주 좋으네요. 헬스까지 할 수 있다면 좋은데 당초 이런 것이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라고 비쳐지는데 제가 지난 상반기 동안에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헬스장 이용료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조례로 책정된 것을 조례정비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저 편의주의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조례가 개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같은 값이면 어떠한 조례와 우리 시 행정의 운영이 같이 맞아 떨어져가는 행정이 펼쳐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례를 바꾸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조례는 없고.

○신영철 위원   그런데 조례에 나와 있죠? 헬스장은 한달 이용료를 얼마로 한다고 나와 있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시돼 버렸단 말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편의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참 좋아요. 수영장 다니면서 헬스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데 그렇게 바꾸면 그런 사항도 법적 규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해 봅니다. 그 의견이 옳은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옳은 말씀이고 저희가 충분히 감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왜냐면 회원들이 줄어드는 추세고 특히 겨울이 되니까 수영회원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그것이 회원들이 확보되고 늘어난다고 볼 때 저희들이 그런 정비를 할려고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드렸는데 충분히 말씀하신 바를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차피 이것이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우리 시민 많은 분들이 와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을 수영장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터 나간다고 보면 제도도 일단 고쳐주어야 되는 것이고 제도를 고쳐서 해야지 그런 것을 고치지 않고 나가면 나중에는 한 가지 말하자면 수영하시는 분은 헬스장도 갈 수 있고 이것도 터주시고 에어로빅도 터주시오, 스포츠댄스도 터 주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다 터 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현재 오전 중에는 헬스회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그 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제도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방금 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좋지만 조례라는 것도 일종의 법 아닙니까? 그 제도가 있고 조례가 있는데도 그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조례라는 것은 시의 법 아닙니까? 법을 무시하고 한시적으로 한번 시행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보고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제가 지적하신 사항을 감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이 사항을.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저희 국장님과 상의를 드려서.

○이양몽 위원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실시하셨다?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조례보다 위에 계시네. 이 사항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시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동료 신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것도 이용자들이 전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아무리 이용객들이 많고 편의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기준은 해야 하는 겁니다.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예산 한번 보죠.
    함열 시설관리에서 일반보상금 내용이 뭡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이것이 저희가 12월 4일 날 하고자 하는 행사경비가 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강사들 간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국민생활관 관리에도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600만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그것은 강사 간식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양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날 개관기념 하는 것 610명 아닙니까? 참가예정인원 610명이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관자들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현재 거기 있는 회원, 비회원 말하자면 거기에 드나드는 회원들입니다.

○이양몽 위원   가령 수영 270명이 참가예정 인원이면 270명이 수영장에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관람을 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수영같은 경우는 반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협의회에서 반별로 대진표를 짜서 같이 경기를 하게 되고 헬스같은 경우는 다른 경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족구를 한다든지 해서 일종의 회원들 친목 단합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게임에 같이 임하는 선수개념이 아니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참가예정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합니까?
    어느 분들이 올 수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거기에 회원으로서 매달 회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일개월이상 주기적으로 오는 분들, 그리고 비회원은 1일 회원이라고 해서 날마다 티켓을 끊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합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비회원은 1일 티켓을 끊는 분들이 비회원이고 이용회원은 정기적으로 정기권을 끊는 것으로 해석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몇몇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용자들에게 몇 일날 한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가고도 싶은데 시에서 공개적으로는 특정인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가도 관계가 없다, 그런데 아마 이런 식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가고는 싶은데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소요예산 5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려고 해요? 기념품 주고 식사 제공하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주로 그날 식사하고 그분들 경진대회 끝나고 시상을 자체적으로.

○이양몽 위원   올림픽센터 개관기념 경진대회 계획이 있지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계획서 한부 부탁드립니다.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11쪽에 보면 추진실적 세외수입의 시설임대에서 대극장, 매점, 유아원 해서 419만2,000원, 32.4%인데 여기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지금 여기 임대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세외수입 목표가 7억5,400만원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율입니다. 수입액의 비율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99.1%가 7억5,400만원이라는 숫자중에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 임대가 32.4%라는 비율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대극장은 얼마 정도 돼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그것도 시간별로 각각 틀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대극장은 임대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익산시가 공연장이 모자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데 대극장 시설이 노후돼서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공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대략 몇 회 정도나 대관이 됩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 금년 2004년도 출장명령부를 보니까 직원들이 대다수가 번갈아 가면서 2명씩, 3명씩 짝지어서 대관홍보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더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대극장만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출장명령부 보면 전부 대관홍보차 출장을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과연 그렇게 대관이 안 돼서 그러는지 나쁜 말로 하면 출장여비를 명목상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지금 다른 데들은 공연장이 없어서 임대하기가 어려운 날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극장도 구태여 그렇게 대관하기 위해서 홍보차 2명. 3명씩 매일 출장을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국민생활관관리 예산집행 실적을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860만원 중에 1,904만5,000원 남았잖아요? 이게 사업집행 잔액인가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현재 잔액이 1,900만원 남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샤워실 타일교체 공사부터 수영장 수처리 여과기 교체공사까지 4건이 잡혀 있잖아요. 집행 다 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현재 이것이 10월말일자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 계획된 사업은 다 끝났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금년도에는 다 끝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금년도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돈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이것이 현재 10월말일자로 해서 남아있는 돈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려고 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그 뒤에 사업이 집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 31일자 현황이기 때문에 그 뒤에 집행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한 사업이.

○손문선 위원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11월 달 예산집행 현황을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 국민생활관에 시설비가 4건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해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집행을 안 한 것이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알죠.

○위원장 김용균   담당께서 가셔서 설명을 과장님에게 해 주어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돈만 집행이 안 되었지 사업은 현재 다 끝났습니다.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집행이 안 된 돈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행위는 다 했다는 것이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행위까지 다 하면 잔액이 얼마 남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100% 집행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100%는 집행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집행이 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애매모호 하잖아요, 거의라는 말이.
    우리가 노후보일러 교체공사나 수영장 수처리 여과기 교체공사는 다 공개입찰 했을 것 아닙니까? 입찰 안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수의계약 요건은 수의계약 했고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노후보일러 교체공사와 수영장 수처리 여과기 교체공사는 입찰했을 것 아니에요? 2,000만원 다 넘으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2,000만원 넘는 것은 시로 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잔액이 얼마 남는지는 모르겠네요, 다 지불했을 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산상에 노후보일러 교체공사는 사업이 먼저 수영장 바닥교체 공사로 해서 부기변경을 해서 집행이 되었구만요. 노후보일러 교체공사보다는 수영장 바닥이 먼저 급해서 부기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노후보일러 교체공사 3,800만원짜리 사업을 부기를 변경해서 샤워실 타일공사로 바꿨다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렇게 부기변경해서 쓸려면 뭐하러 예산을 올려요? 내구연한을 따져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후보일러 교체공사 안 했어요? 3,800만원을 전부 부기변경해서 썼나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타일공사가 4,880만원이네요. 사업비가 샤워실이 얼마나 큰데 4,880만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나와요? 120㎡평방미터면 40평도 안 되는데.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세 가지 사업을 실시했구만요, 부기변경을 해서.

○손문선 위원   어떻게 예산운용을 했는지 뽑아주시고요, 그러면 노후보일러 교체는 안 했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그것은 전문업체에 알아보니까 아직 몇 년간은 교체 안 해도 쓸 수 있다고 해서 바꿔서 썼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점검일자나 노후일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연한 이런 것을 전부 점검한 다음에 긴급하게 필요할 때 올리는 것이 타당하잖아요? 그냥 올려놓고 보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전에도 가보면 지하보일러실이나 아니면 배관들이 노후 되어서 교체해야 한다고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것 보면서 노후보일러교체 공사때 같이 하면 되지 왜 따로 띄엄띄엄 할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노후보일러 교체할 때 같이 배관들을 교체해서 끝내야지 올해는 100m 한 줄하고 내년에 100m 한 줄하고 임시 땜방적으로 사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보일러 앞으로 몇 년 더 쓸 수 있대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몇 년은 더 쓸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았답니다.

○손문선 위원   부기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줄 때는 한계를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 넘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임의대로 찢어서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노후보일러 교체한다고 또 올라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예산을 쓰면 입찰 잔액도 남고 사업 잔액도 남으면 이것을 불용처리해서 다시 금고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돌려주어야 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짜고 해서 다음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다 부기변경해서 전용해서 써놓고는 나중에 보면 제로에요. 사업 잔액이 10% 정도는 남아야 되고 입찰 끝나면 87.5%를 입찰할 때 보통 때리기 때문에 나머지 12.5% 같은 경우는 잔액으로 남아있어야 예산파트에서 순세계잉여금 추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에서 부기변경해서 쓴다거나 전용해서 쓴다는 행위를 앞으로 해서는 안 돼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음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료를 뽑아서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시고 미리 이렇게 해야 알잖아요. 나중에 보일러 달라고 하면 주었다고 하면 그때 또 해명해야잖습니까?
    여기 문제점 중에서 시설노후로 인해서 고객이 불편하고 그때 보니까 천정도 샌다고 하지 밑에 지하실 배관들도 엉망이라고 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고쳐야잖아요. 국민생활관 만들어진지 몇 년 됐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1991년도에 준공을 해서.

○손문선 위원   지금 13년차잖아요. 보통 배관이 수명이 10년 정도 지나면 교체해야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예식장 처리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왔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식장 방치해 놓잖아요? 못 쓰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저희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릴려고 여기 결산에는 안 넣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려고 하는데 예식장 운영이 안돼서 방치했으니까 앞으로 활용목적을 세워야겠다는 문제점이 나와야 내년 업무보고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짜가지고 운영하세요. 그리고 국민생활관이 시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민간하고 경쟁을 해서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함열스포츠센터 시설같은 경우는 아기스포츠단이 있는데 거기는 따로 수영요금을 받나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거기는 유아원을 개인에게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조건으로 계약됐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가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마는 우리 지자체가 고객을 모시는데 만전을 기하는데 공무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저 근무하시지 마시고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곳을 찾아오게 만드는 의무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공무원들이 기계처럼 딱딱하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수영장에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매캐한 물이 독하다는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을 제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도 최상의 서비스로 최상의 환경정리를 해도 불만의 소리는 나온다고 전제하고 그래도 그런 소리가 적게 나도록 노력해야 되고 공무원은 첫째 거기에 찾아오는 고객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을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여기에 찾아오는 고객, 시민들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왕이면 웃고 맞아주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하는데 왜 그런 소리가 나올까 그런 의아한 생각을 갖도록 여러분 하나하나가 내가 표정을 무표정으로 지었나, 조금은 친절한 웃음 띤 얼굴로 고객을 대했는지 생각하시고 하나하나가 내 고객이다 여기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사람의 고객이라도 더 모으셔서 세외수입을 좀 더 올려서 마이너스 시비를 줄여보자는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요즘 최근에는 안가 봤습니다마는 가면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나 접을 것은 접고.
    다시 한번 제가 개선되도록 그러한 소리가 줄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말씀하신 대로 저와 모든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들이 잘 반영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안녕하십니까?
    2004년 10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문화체육사업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배숙정
    종합운동장담당 김구복
    예술회관담당 한상철
    체육공원담당 이창현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결산보고를 유인물에 의거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앙체육공원을 보면 지압산책로 있지요. 우리 소장님이 처음에 오셔서 전임자가 한 행위지만 이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방문을 하시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압산책로 공사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본 공사는 2004년 5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비 약4,998만원을 투자하여 유한회사 아원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자보수요청을 저희들이 10월 20일 날 해서 11월 6일까지 하자보수를 완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 자체감사에서 본 공사의 과다설계분 369만3,480원이 과다설계 되었다고 해서 2004년 11월 10일 날 시공자로 하여금 반납을 하도록 요구하였고 11월 30일까지 반납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경계석설치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사업비 1,158만3,000원을 투자해서 11월 8일 날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을 준공기한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특히 중앙체육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과 몇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설계는 저희 직원이.

○이양몽 위원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직원이 지압로를 한번도 본 일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도 적게 들은 예산이 아니에요.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 놓고도 준공검사가 되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다음에야 감사과에서도 나가서 설계도까지 확인해서 회수조치도 일부만 한 것인데 결국 몇 년 있으면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 사업 설명할 때 장황하게 전임자가 말씀하길래 뭔가 작품을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것을 우리 현 소장님이 오셔서 볼 때 그런 것도 바로 시정해야 하는데도 그것이 늦었지 않는가, 그리고 특히 담당자께서도 어영부영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분은 있더라도 우리가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을 시인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그것을 볼 때 굉장히 본 위원 마음이 아픕디다.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어느 때 돼서 사령장 받고 다른 부서로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마시고 모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육공원은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양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도 나오지만 못했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웅포문화체육센터에서 웅포노인대학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예.

○이희광 위원   지금 참석인원이 200여명 가까이 되거든요. 지난주부터는 낭산 함열에서까지 참석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상당한 사람들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노인복지 차원에서 시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사랑의 봉사단에서 하는데 함열같은 데서도 차량을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차량봉사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차 같은 것도 관용차로 이용할 수 없는가 그런 부분도 도와줄 수 없는지.
    거기에 사용하는 의자라든지 인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시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황등 생활체육공원과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이것은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황등 실내체육공원은 중앙체육공원 담당 직원이 4명인데 중앙체육공원 담당이 중앙체육공원, 함열 실내체육관, 웅포 문화체육센터, 황등 생활체육공원 4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등에는 일시사역인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매일 한번씩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함열 실내게이트볼장도 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함열 실내게이트볼장은 일시사역인부임이 우선 2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다지 이용측면에서는 이용을 많이 하고 그러지는 않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지금 황등 실내체육관도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열 실내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황등 생활체육관이 시공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더러 이야기가 나오던데.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제가 10월 1일자 발령을 받고 현지를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거기 공사를 배드민턴 하는 분들이 요구사항입니다. 판자로 바닥을 했기 때문에 관절에 이상이 온다고 해서 후로링 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따져보았습니다. 따져보니까 바닥면적이 가로가 27.2m 되고 세로가 15.8m 해서 429.76㎡가 됩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11만원씩 예산이 소요가 되길래 4,727만4,000원 약 5,000여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기존시설은 2002년 12월 30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03년 9월 4일 날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이 일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공사한 시설물을 뜯어내고 재시공한다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영철 위원   당초에 설계가 자재를 그렇게 쓰게끔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깔아놓은 대로.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당초에는 거기에 바닥이 깔아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목적구장이라고 해서 콘크리트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런데 지금 인조목을 깔은 것 같던데 인조목도 관절에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마루로 놔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습기가 차올라서 운동하는데 잘 넘어지고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제가 거기 방문했을 때는 습기 차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현지를 다시 확인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습기가 찬다고 합니다. 바닥에서. 그래서 자주 넘어지게 되고 운동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만약에 습기가 차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지금 시공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검토하셔서 정말 습기가 올라온다면 하자보수기간이 넘지 않았으니까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맡겨서라도 그런 일들이 없게끔 만들어야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겠네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위탁관리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탁관리를 이 두 가지 문제, 황등 생활체육공원과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그 지역의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위탁하는 것을 연구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위탁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설까지 우리 직원들이 낱낱이 한다는게 버거운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탁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었고 황등 생활체육공원이나 함열 실내게이트볼장은 황등면사무소나 함열읍사무소 가까운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위탁관리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검토를 해 주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에 그 인원 가지고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떨어진 곳을 관리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관리가 되었든 그 지역 면에서 관리를 하든 제가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것은 위탁관리쪽일 겁니다. 공무원들은 때 되면 퇴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위탁관리쪽에 무게를 두시고 검토하셔서 위탁관리쪽으로 이 문제가 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체육공원 금년도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식재된 나무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비료를 잘 안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 식재된 나무에게 비료를 몇 차례나 주었습니까? 비료 준 일이 있는가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직원들도 전혀 파악 못합니까?

○담 당   2번 주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비료값이 얼마나 들어가요?

○담 당   비료값까지는.

○신영철 위원   중앙체육공원을 보면서 항상 마음이 흐뭇하거든요.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지나갈 때마다 흐뭇한 생각이 드는데 낙엽도 일찍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나무들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구나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낙엽이 일찍 졌다 그러면 영양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안에 울창한 공원으로 할려면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공원내에 있는 테니스장 문제는 어떻게 돼 갑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테니스장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4년도까지 계약되어서 2014년도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2014년도 그때 우리시가 기부체납 받아서 관리할 겁니까? 그때까지는 못한다는 겁니까? 왜 2014년도까지.
    계약이 이렇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신영철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축구장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테니스장이 축구장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어떤 동호회 단체들만의 운동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불특정시민 다수가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2014년이라고 하면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 익산시가 중앙체육공원에 대해서 다 좋은데 테니스장이 지금 현재 축구장보다 더 넓은 면적, 그런데 축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시민들이 운동도 하고 즐기고 있는데 그 공원내에 감추어놓고 별천지처럼 관리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 많은 면적에 테니스인구가 사실 몇 분들이 거기에 와서 운동을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특정 동호회 모임이 전부 장악하고 일반시민은 근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시설을 얼마만큼 큰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득권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재조정을 위한 노력을 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도 면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축구장은 7,140㎡인데 테니스장은 8,198㎡에요. 일반시민들이 가서 활용한다고 하면 정말 좋겠다, 테니스도 하셔야죠. 그러나 거기 테니스장에 몇 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한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볼 필요 없습니까? 그저 놔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미관상도 좋지 않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영철 위원   10년 남았잖아요. 10년간 그대로 놔둔다,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면적을 동호회 몇 분들이 점유한다는 것 자체가 저 같은 일반적 시민으로서 납득이 안 간단 말이죠. 시에서 해결할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테니스 코트도 있어야지만 그 관리자체도 그분들이 전부해 가지고 그 시설을 독점한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야 할까 좀 아쉽단 말이죠. 그 부분을 과장님이 체육시설로 가셨으니까 해결하는 과장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과 한번 접촉해 보십시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계약서도 확인해 보고 뭔가 길이 없는가 검토도 하고 다음 회기때 한번 연구검토 하셔서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실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계약서 내용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해지방법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테니스 하시는 분들 테니스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도 테니스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그분들 테니스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모색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방금 신 위원님 말씀에 연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전년도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적법한 과오가 있다면 계약서대로 조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어떤 조처가 있는지 봐 왔어요. 지난번에 5분 발언 질문을 통해서 왜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가 없느냐, 근심걱정을 해 봤느냐, 고민해 봤느냐, 안 되더냐, 어떤 답변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니까 그 뒤에 국장님이 오셔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조처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직 계약서까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조처방안을 고민해 본 것인지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국장님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 때 계셨던 국장님이시거든요.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조처하실 계획이라도 있으신가.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가 봐도 테니스장이 한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 테니스장을 만들 때는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을 했었어요. 제가 앞장서서 그것을 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거기에 2,500평이나 되는 땅을 일반적으로 운동장 같이 만들어서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몇몇 시민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효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을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사용기한을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지 또 시가 전용테니스장을 함열 게이트볼장식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여론으로. 그래서 한번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저희들이 형식적인 답변을 여기에서도 질문이 나가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고민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죠?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공론화를 시켜서 제 생각 같으면 전용테니스장을 만들어서 2,500평정도 되니까 나가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복래 위원   국장님 계실 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제가 우선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최복래 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테니스를 즐기는 회원들에게 운동장을 제공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테니스 회원들이 불만을 제공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거의 2년 가까이 지켜보았는데 아직 조처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그 투자비가 4억원을 그때 투자했다고 했어요. 4억원을 투자했는데 거의 받아서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조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33만 시민의 공유지가 되기 위해서 조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임시응변적인 답변이 아니라 진실로 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렇게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아까 황등 생활체육공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도면을 보니까 바닥을 콘크리트도 철근이 있는 곳이 있고 철근이 없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를 아까도 말을 했는데 방습처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 위에 2미리짜리 피비닐을 치게 되어 있고 18미리짜리 인조목 후로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일하고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들도 습기가 찬다고 이야기해요. 어제 가보았을 때도 습기가 찬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설계상 방습과 방수처리가 되어 있다면 습기가 바닥에서 올라 올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실내온도에 의해서 습기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원인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비닐막에 대한 공사시공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콘크리트의 방수액을 칠 때 제대로 치지 않아서 방수효과가 없든지 또 하나는 마루형태에 공기가 통하도록 통풍장치를 한다고 해도 기존에 있는 소재를 그대로 재활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인조목 후로링이 보통 12cm 곱하기 1.8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마루바닥 위에 일정한 10cm 이상 띄어서 올려놓는다고 해도 인조목이 탄력이 없습니다. 압축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충격을 받으면 부러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지만 대책수립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시공의 잘못인지, 시공의 잘못이라면 원인규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1년 돼서 뜯어고치기가 부담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나무목 원목을 사용해서 후로링 했으면 재활용이 가능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을 보겠습니다.
    중앙체육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자연석 계단조성 공사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요, 중앙체육공원 체력단련장 축구정비도 되어 있어요. 폭포인공암벽 및 휀스 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고장수리 이것은 소모적인 것은 빼더라도 중앙체육공원 녹지공간 재정비가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8종 식재 1,146주를 심었다고 하는데 이것 식재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녹지공간 재정비 공사 수목 식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2004년 10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식재 공사중에 있는 사업인데 보고가 10월 30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것으로 보고는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12월 16일 완공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고서에는 재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완공은 안 된 상태고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등재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식재된 것도 옮깁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현재 나무를 심으면서 위치가 잘못되었다든지 식재가 성장하기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그분들에게 이야기해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3,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2005년도 사업계획에 녹지공간 재정비로 3,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던데 이 부분은 덜해서 더 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지금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녹지공간이 완전히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속사업 완료될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렇게 깊이까지는 생각않고 내년도에는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폭포 및 연못바닥 방수공사 이것 하셨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방수공사 예산은 부기변경을 해서 고휘도LED수중등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LED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인공폭포 암벽이 있는 곳에 야간조명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4,000만원이잖아요, 연못바닥 방수공사가.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당초 예산은 4,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공폭포 공사에 1,870만원을 사용했고 국민생활관 보일러실 자동제어보수 공사에 1,51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앙체육공원 예산을 갖다가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때는 문화체육사업소가 아니고 국민생활관에 포함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부기변경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국민생활관 뭘 공사하는데 썼다고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보일러실 제동제어 보수공사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스팀밸브교체와 온도조절기 센스장치교체 등 그런 사업을.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같은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체육공원 예산을 갖다 여기에 넣으신 것입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 당시에는 국민생활관내 체육공원담당이 있어서 시설비가.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국민생활관과 시설관리쪽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국민생활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국민생활관 예산이 남아서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썼구만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당시에 국민생활관에 시설비가 부족돼서 체육공원내 시설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앙체육공원 화장실 공사하고 농구장은 어떤 예산으로 설치한 겁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화장실 공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시설해서 저희들에게 11월 2일자로.

○손문선 위원   농구장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그 시설도 문화관광과에서 시설해서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시설은 문화관광과서 넘어오는 것이고 나머지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연못바닥 방수공사는 필요가 없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서동축제나 대단위 축제가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방수공사보다는 이것을 먼저 해야겠다고 해서 부기를 변경해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을 할려면 4,0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LED 설치하고 나머지 국민생활관에 주었구만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당초 예산이 4,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2,000만원은 LED조명공사를 하고 2,000만원은 국민생활관 자동제어보수공사로 예산을 부기변경을 해서.

○손문선 위원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한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않겠지만 그러면 부기를 뭐하러 달아서 의회에 올라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기를 보고 의원들이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기를 변경한다거나 예산을 임의대로 전용해서 쓴다면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 빼버리고 그냥 시설비 얼마 이렇게 올라오면 되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지금 잘못된 내용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못 믿는 겁니다. 의원들이 믿겠습니까? 이 예산을 주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사업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부기변경해서 써버리고 이 사업은 안 해 버리고 그러면 이 돈을 주어서 이 사업을 할지 안할지 어떤 믿음이 있겠습니까? 임의대로 조정해서 다 써 버리는데. 그렇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럴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국민생활관도 이런 행위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주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계시는 부서가 예산을 다루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예산운영을 무원칙으로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체육공원이 행사가 많아지면서 파손율이 높습니다. 보도블럭도 보면 거의 알이 나갔어요. 보면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운동장 투수콘 트랙도 다 깨졌잖아요. 서동문화 축제때 무대로 차량이 지나가면서 내려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파손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를 적용시켜요? 무대를 설치하는 자가 무대에 엄청난 음향정비를 싣고 가다가 몇 군데 내려앉아서 손해를 입혔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앞으로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시설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주지를 잘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우레탄 트랙으로 고친다고 했잖아요? 그럴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려앉으면 더 대책이 없어요. 지금 투수콘이니까 뜯어내고 땜방이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고무트랙으로 되면 다 뜯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큰 행사를 보면 대형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꼭 물건이 들어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인도블럭 상태나 투수콘 상태가 매우 엉망입니다. 다 깨져서 곰보딱지가 되어 있어요. 뒤로 돌아보십시오. 보도블럭이 모서리가 깨져서 볼만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도블럭 정비로 1,500만원 가져가셨잖아요? 내년에 또 1,500만원이 필요하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체육공원에서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시설물 파손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되는데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열심히 독려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해서 다소나마 시설물이 파손이 안 되는 쪽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설물을 임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임대해 주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지난번 도민체전 때 공설운동장을 가서 보고 우리 익산 공설운동장이 전라북도에서는 최고의 운동장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탠드에 의자도 놓고. 그런데 그중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저것만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은 운동장이 되었겠나, 그게 뭐냐면 전광판이 북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밤에는 관계없겠죠. 그런데 낮에 행사나 경기를 했을 때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시민들이 관중석에 앉아서 보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옮기자고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옮기는 것이.
    그러나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쪽으로.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전광판이 고장이 잘나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광판 시설을 할려면 사업비가 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신영철 위원   옮기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왜 그 쪽에 했는지 답답해요. 햇빛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해 놓으면 전광판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남쪽부분으로 옮겨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익산시에서 한 것 아니죠? 광전자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전국적으로 본부석에서 보면 좌측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로 하는 곳을 보면 방향을 잡아서 하더만요. 우리도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영철 위원   이설계획을 세워서 이설을 합시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이설보다는 다시 해야 할 실정입니다.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한다면 위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남쪽으로 옮겨야지 그것 해 놓고 아무 필요가 없는 물건이 됐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다시 시설을 할 경우는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설을 할 경우가 아니라 계획을 차분히 세워서 만들어 가야죠.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지난번부터 이것을 느꼈던 사항인데 국민생활관과 문화체육사업소가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리되기 전에 인원이 3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리되고 나니까 국민생활관은 18명이고 문화체육사업소가 20명이에요. 38명이란 말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생활관도 중요하고 문화체육사업소도 중요한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문화체육사업소가 훨씬 많이 이용하고 관리의 중요성도 많은 것 같아요. 현재 보면 문화체육사업소 관리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지금 2명입니다.

○이양몽 위원   종합운동장은.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5명.

○이양몽 위원   예술회관은.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7명.

○이양몽 위원   체육공원은.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4명.

○이양몽 위원   종합운동장은 5명이란 말예요.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면 실내체육공원과 공설운동장 같이하는 것이고 솜리예술회관이 7명,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용객이 늘어요. 그러면 체육공원 관리자는 황등 이런 데는 솔직히 일주일에 한번이나 가 볼까 말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직원이 매일 웅포, 함열.

○이양몽 위원   돌기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이양몽 위원   본 위원도 웅포체육공원은 자주 가는데 직원 얼굴보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할까 어떤 의무감이 조금 결여된 청원경찰이나 일시사역 인부, 공익요원이 관리를 하고 그분들은 아무 책임이 없거든요. 내일이라도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민생활관은 18명이나 배치하고 문화체육사업소는 20명밖에 없어요? 이 인원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것을 조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번에 분리되면서도 20명으로 했어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국민생활관도 보면 옛날에 국민생활관만 있을 때도 20명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대공연장이 있잖아요. 문화회관도 사무관이 있었어요. 국민생활관도 20명이 넘었었고 함열실내체육관이 또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원인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430명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 체육업무를 서기관급으로 해서 올릴려고 중앙으로 여러 차례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조금만 조금만 한 것이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인력관리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설이 계속 늘어날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이양몽 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조정도 해서 감원되기 때문에 그 뜻은 이해를 해요. 오히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표현인지는 몰라도 국민생활관은 한 건물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는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명 정도 이쪽으로 더 와야 된다고 보는데 인사부서하고 해 가지고 그 쪽에 한 8명이 근무하고 여기에 30명 하더라도 이쪽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담당자에게는 항상 미안한 감이 있는데 매 회기때마다 중앙체육공원이 단골메뉴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을 누가 관리를 하지 못해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문화체육사업소도 모자라고 국민생활관도 모자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가 총무과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충분히 짚어 가지고 시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앞으로 함라도 한다, 함열도 한다,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없죠. 실질적으로.
    이것을 의회에서 총무과에 짚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제초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초작업은 연간 몇 번하고 있습니까? 체육공원이나 각 공원에 제초작업을 연간 몇 번하고 있어요? 연간 규정이 없고 그때그때 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초작업을 반드시 봄에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제초기로 깎거든요. 그런데 봄에 잡풀을 제거해 주지 않고 가을에 아무리 제초기로 깎아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는 봄에 비온 뒤에 뽑으면 간단히 뽑혀요. 여자들 눈으로 세심하게 보면 8월 추석에 제초기로 해 놓으면 깨끗하게 보이죠. 잡풀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기계로 밀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봄에 잡풀을 제거해 주어야 잔디가 무성하게 번져요. 잡풀이 무성하면 잔디가 죽습니다. 여름 지나면 손으로 도저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봄에 잡풀을 신경 써 주시고 가을에 한번 해 주면 금방 잔디가 뻗습니다. 한 3년만 그렇게 하면 잡풀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두면 계속 잡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한번 깎아요. 그러면 보기에는 깨끗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정 쾌적한 공간 잔디보호를 위해서 봄에 반드시 제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봄에 제초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들이 시정에 반영돼서 문화체육시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서 시민건강 증진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사업소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장봉례 담당입니다.
    사서담당 김병재 담당입니다.
    영등분관담당 김상옥 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에서 본 도서관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 성과 및 반성, 2004 주요업무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문화교양강좌 내용을 보면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강사 명단을 보면 전부터 계속 한분이 하는 강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틀에 박힌 것이 아니란 말예요. 영어나 수학같이 학문적으로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자기 개성에 의해서 지도하기 때문에 강사진을 한번 바꿀 의사는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주로 강사는 설문조사를 해서 강사가 부실하다든지 다른 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많이 바꾸거든요.

○이양몽 위원   부실한 것 보다는 여러 강사들의 강의내용을 들음으로서 다양하게 정보를 습득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립도서관 휴게실이 칸이 막혀 있어서 낙서도 많이 하고 다른 장난도 하는데 그런 것을 시설비 들여서라도 밖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공부를 한다든지 이용하다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지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본관에 있는 테이블을 없앴습니다. 낙서를 다 없애고.
    주로 테이블이 있으니까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낙서를 하는 것을 잡아서 그다음부터는 낙서를 지우고 테이블을 없애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본관하고 영등분관하고 비교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어린이 자료실은 본관이 3만7,000명 대 영등분관이 13만9,000명 이렇게 되어 있고 종합자료실은 거의 엇비슷한 상황인데 거기에 맞게 도서배치나 대책이 수립되어야 겠구만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영등도서관은 어린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책을 소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 숫자가 영등동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1년 것과 올해를 비교해 봐도 4만명 이상이 독서인구가 늘어난 통계가 나오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익산에 도서관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아주 높은 편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신규도서관 건설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고 국장님께서도 고심을 하시고 앞으로 서부지역에 도서관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신익회도서관이 안 되어서 그것이 마무리가 곧 되면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최소 동서남북으로 6만명당 하나의 도서관이 필요한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익산이 33만명 도시인데 교육청까지 합치면 4개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최소 2개 정도 이상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모현동 택지개발을 겨냥해서 거기에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영등분관도 예상하지 못하고 공원녹지지역에 도서관을 확보하는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도서관을 건설할 때는 미리 공공시설용지를 택지개발할 때 확보를 해서 잡아놓는게 낫잖아요. 서둘러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계획에 넣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각 문화강좌를 많이 하는데 도서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백일장대회가 되었든 어린이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글과 그림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 되었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이번에 복권기금을 2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리중학교, 영등중학교, 황등중학교 3개 학교를 해서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을 위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학교가 합쳐서 한권 책으로 해서 여러 단체를 택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규도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3개 학교가 모여서 토론도 하고 같이 읽고 백일장대회도 해서 세 학교가 하나로 된 책 한권을 발행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우리 33만 전 시민이 한권 책을 가지고 전시민이 볼 수 있도록 5세 이하 70세 이상은 빼더라도.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접목을 잘 시켜서 시장님이나 교육장상을 주더라도 자꾸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등도서관쪽은 분위기 좋잖아요, 자연경관도 뛰어나고.
    그런 시설에 그런 대회를 자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에 흡입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그래서 이번 12월 7일 날 백일장대회를 3개 학교가 모여서 하고 12월 10일 날은 연어작가이신 안도현 선생님을 모시고 작가 초청회와 아울러 3개 학교가 서로 토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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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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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감사담당관 문용식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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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