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99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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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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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1월 17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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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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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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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기획정보국장 서민구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정보국 간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기획정보국의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정보국은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폭넓은 자치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더불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편익 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 분야로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한 2004년 국가경영생산성 대상에서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6번째로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고객만족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지방분권 및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하여 중앙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유치를 위하여 67개 기관을 방문,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고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워크숍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방분권 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국제 도시간 문화체육교류, 기업체 방문 및 경제무역 상담 등 교류를 통하여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주요사업 286건 중 10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69건을 조기발주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66개 단체에 5억400만원을 심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통제 및 각 부서별 자율적인 예산절감으로 연간 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6억원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마한백제문화 도시의 이미지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금년에 서동축제로 이어진 마한민속예술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 기획·운영함으로서 진정한 문화축제로 승화시킨 바 시민과 관광객 등 20만여명이 참여 사랑을 테마로 한 차별화된 축제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익산이 고도로 지정되어 문화유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우리시의 마한백제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 분야로는 전국동계체전, 전국소년체전,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전북도민체육대회 등을 비롯한 크고 작은 각종 경기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호남권 축구센터 전라북도 단일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미륵산 탐방로 정비, 배산체육공원 조성, 함열 실내게이트볼 조성, 수도산 체육공원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왕궁리유적 미륵산성, 미륵사지, 익산쌍릉 문화재 보수 정비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로는 시민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립예술단 공연을 포함하여 총 45회를 공연한 바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 및 마한백제 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민정보화 교육을 포함하여 총 175회에 걸쳐 3,4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주민등록 등 178종 업무를 제공하는 등 시민행정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2004년 10월 18일 체결하여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미분양 용지 중 8필지 594평의 분양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용지분양 대금 체납액 129억7,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매주 자금수급 상황을 판단하여 여유자금을 고이율로 예치함으로써 금년에 21억6,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시정업무 수행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 방안 및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전력을 다하여 매진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림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정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며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기획예산과장 이석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규 기획담당입니다.
    김진성 혁신분권담당입니다.
    김영춘 법무담당입니다.
    오늘 김시영 예산담당은 내년도 도비확보 문제로 도에 출장중이어서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14쪽 보니까 간담회 개최를 7회 했는데 간담회의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간담회는 시정 중요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간에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래서 시정을 발전적으로 끌어가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또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말씀은 현재 익산시가 작년 3월부터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고도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고도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이 그에 국한된 몇몇 면에 불과한 관심사지 익산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익산시가 고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고도로 지정되었다는 사실과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대응의 자세가 행정기관에서 물론 여러 각도로 연구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간담회 정도는 개최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지역의 고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러한 등등에 대한 것도 이루어졌으면 훨씬 보람된 일이 아니겠는가, 즉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간담회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간담회가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이에 대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고도보존계가 8월 달에 생겼거든요. 그리고 법이 완전히 정비가 되려면 내년 3월 가야 되고 그 안에 문화재청에서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랬는데 다녀가신 중에서는 그래도 4개 시군에서는 익산이 관심이 제일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는데 지난번에 공청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관심있는 지역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고도에 대한 문제는 몇몇 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익산시의 앞으로 관광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내년도 3월에 시행이 발효되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의 소극적인 생각이다, 내년에 기초조사가 이루어질텐데 우리시로서는 기초조사의 기초를 어떤 방향에서 문화재청에서 기초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의 복안이 어떻게 기초조사를 할 때 우리시는 어떤 방법으로 기초조사 방법을 논의할 것인가 이런 방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앞으로 고도특별보존지구 환경역사문화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래도 공론화될 수 있는 하나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물론 기간적으로 보면 일년이지만 날짜로 본다면 6개월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시에서도 관심을 가질 사항이다, 현재 고도보존계가 8월에 생겼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지 8월에 생겼다고 해서 그분들이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은 엄밀히 본다면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문화재청에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는데 경주같은 경우는 1990년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해 온 도시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과학적이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물론 우리 익산은 그동안 고도로서의 역사적인 고증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고도로서의 생각은 못했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고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설움에 대응하는 자세가 우리 익산시에는 있어야 된다, 몇몇 면에 국한된 사업을 떠나서 익산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고도에 관한 문제가 공론화되는 시점이 지금도 늦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심도있게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결론이 나왔을 때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이것 아니냐 하는 간담회 등등이 이루어져서 과연 익산시의 고도는 어떻게 발전이 되는가 등등에 대해서도 좀 더 뭔가 공론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자체평가위원회는 총무과와 틀려요? 총무과에서도 평가하는 것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그것은 시정평가이고 이것은 자체평가로 틀립니다.

○손문선 위원   내용이 틀립니까, 아니면 방식이 틀려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정평가단은 NGO 그쪽에서 구성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나 저는 그때 주장이 의원님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간담회나 토론회가 일차적으로 성립되어야만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의원이 되어서 보니까 임의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즉흥적으로 사전 간담회나 토론이 없이.
    그래서 어차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결과보고를 의회에서 듣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한 결과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의원들은 참여를 자제시키고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의원 3명이 들어갈 바에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전체의원들과 간담회 해서 의원들이 제안하고 문제제기한 부분을 반영하든지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의회에 보고만 하잖아요. 보고하고 지나가 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의원들의 참여를 배제를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익산시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겠다는 것을 토론에서 결정하든지 뭔가 보완조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위원님 말씀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년부터라도 2006년도 계획부터 수립할 때는 의회와 사전 토론회, 간담회 그리고 각종 전문가들과 사전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서 익산시가 시장님이나 소수 몇 명의 의견에 의해서 대형사업들이 결정되고 끼어드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 잠깐 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이 원활하게 다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우선 저희가 자체수입 쪽에서도 당초 예산했던 것보다는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나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정확한 프로테이즈가 안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손문선 위원   의존재원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의존재원도 양여금 같은 경우에는 양여금 규모가 전국적으로 27.1% 정도를 양여금지원계획에서 삭감하도록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양여금사업도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손문선 위원   내년부터는 폐지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양여금 197억이 올해 회계년도 폐쇄전까지 못 내려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아직 발주가 안 된 사업이랄지 그런 사업들을 고려를 해서 사업을 줄여가지고 예산에 맞추는.

○손문선 위원   정부방침은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까, 재원이 없어서 못준다는 입장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지방교부세가 금년도 교부액보다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편입되는데 올해 것은 양여금사업으로 된 것을 가급적 지방비를 투입해서 완료하는 쪽으로.

○손문선 위원   올해 197억이 다 안 내려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계획된 액수가 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조기발주하고 예산이 걸려있는 것이 있어요? 미리 발주해서 못 준 돈이 있느냐고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조기발주하고는 관련이 없고 큰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 교부세 산정자료 낼 때 단위기준 수치가 행자부에서 기준수치를 적용을 잘 못해서 168억 정도가 익산에 더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교부세 추가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50억 정도 추가로 주는 것으로 해서 연말 안에 맞추는 것으로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교부세로 정리가 안 된 액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교부세로 일부 조정하고 사업을 조정을 해서 맞춰야지요.

○손문선 위원   어쨌든 국가재원이나 자체 세입부분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그 외에 자체수입은 저희가 볼 때는 총액적으로는 맞아질 겁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약간 결함나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은 맞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운영에 대한 룰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조금 후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지적하고 회계과도 지적하겠지만 예산이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아무리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했어도 전용을 함부로 한다든지 부기변경을 함부로 해서 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심의 내용이 수시로 변경해서 사용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되었단 말예요. 업무보고 자료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을 주세요.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니까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행위는 의회에서 정해준 예산결정의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에 되도록 변경하지 말고 이것을 지침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예산 시민참여제를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참여시대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적 보완을 요청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원성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굳이 예산참여제가 아니더라도 지방회 의원이나 각 부서에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시장이 시정설명회 때 제기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을 예산참여제도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예산참여제도가 제기를 하더라도 정확한 평가위원회가 없습니다. 과소단위에서 이것을 과연 할 것인지 자체판단을 하고 끝내버리지 시민들이 문제제기한 예산에 대한 이것을 과연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평가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과에서 잘라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못하겠다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현재로서는 뭐.

○손문선 위원   그래서 하나는 예산참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과연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예산참여제가 보장되어야 돼요. 여성, 환경, 문화, 청소년 각 분야별로 해당 활동하고 있는 시민, 민간단체, 전문가,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돼서 여기에 정책적 제안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야 익산시 운영이 전체 시민과 함께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목적이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여성만 해 본다든지 환경분야만 해 본다든지 청소년 분야만 해 본다든지 해서 거기에 맞게 사전예산참여제도를 제도화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민원성은 예산참여제도라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혁신부분인데요, 엊그저께 부산에서 전국단위로 해서 혁신박람회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우리 시장님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다 가서 비판이 됐지만 혁신부분에 대한 보장장치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혁신에 대한 안을 제기했을 때 업무를 혁신적으로 이루어냈을 때 이에 대한 뭔가 인사상에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것이죠. 뭔가 보답이 있어야 좋아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많은 혁신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혁신에 대한 안이 제기되었을 때 이것은 누가 평가합니까? 시장님이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해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그렇게 않고 혁신이야기가 나와서 올해 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24일과 25일 날은 선운사 유스호스텔에서 담당 37명을 초청하고 각 국별로 하나씩 8개 과제를 주어서 발표도 하고 37명을 3개 분야로 분임으로 나눠서 토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일차 시험대로 해서 거기에 부시장이 직접 참여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봐서 내년도에 개선해 나가는 자료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과 단위나 계 단위나 아니면 개인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상응한 포상이 이루어지면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해야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지금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치법규 있잖아요? 전에 조례개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써 있잖아요. 관련법 근거가.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손문선 위원   지금 관련법 링크가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 현황하면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이 링크가 돼서 떠야잖아요. 그것이 돼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지금은 전부 링크해서 하고 있고요 전에는 안 되었던 것이 있는데 앞으로 개정하면 그렇게 해 갈려고 합니다. 현재는 근거법령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관련법이 뜰 수 있도록 인터넷 작업을 해야 돼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오래된 조례는 아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하는 것, 또 개정할 때는 꼭 넣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2004년 대비 2005년 예산 편성하는데 총액이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지금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산이 매년 줄어드는 현상인데요, 2004년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면 추경까지 약 3,502억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추경을 하면 3,300억원이 약간 넘는 수준에서 되는데 국가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여금도 없어지고 국가보조사업도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방은 자체적으로 나올 곳이 없거든요. 우리시도 200억원 가까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산을 편성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이야기하잖아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지역적으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활동하시는 분과 또 각 면단위에서 예산취합을 하면서 적정한 선에서 조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지역과 나중에 예산편성이 끝나면 그 편차가 커요. 그래서 서로 예산편성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 시민참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려고 합니다.
    작년에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혀 면 단위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사업이 편성돼서 올라왔단 말예요. 결국은 의회에서 삭감되었지만 이런 것을 시민들이 건의해 오고 예산편성에 참여한다고 해서 예산에 바로 반영해 버리면 면에서 행정기관하고 의원님과 같이 대부분 많은 요구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먼저 하고 늦게 할 수 있는 것을 순번을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올렸다고 생각돼요.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서를 보면 전혀 모르는 것이 올라와 있고 이것은 우선순위가 아닌데 그것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면 행정과 의원은 그 민원인에게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굉장한 오해도 받고 원망도 듣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성 예산편성을 요구하니까 그런 것은 해당 면과 또 의원님과 같이 이것이 면에서 검토할 때 뒤로 미루어졌던 것인지 새롭게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 이런 것을 상의를 해서 편성하면 그런 오해는 없겠다, 그래서 민원인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필히 해당 면과 상의를 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많이 걱정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예산요구할 때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의해서 낸 내용을 지난번 보석박물관에서 보고 드렸고 다음에 그런 예산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면 농산과 같으면 농산과에서 다시 검토해서 예산부서에 내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하다가 시장님과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각 과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라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과나 읍면동이나 또 의원님들이나 요구하는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의 절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정확히 하면 436억원이더만요. 그런데 저희가 무리하게 600억원까지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충당하기에는 엄청나게 부족한 실지 각 읍면동에서 들어 온 것이 1,80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어떤 것을 깎을까 하는 그런 예산작업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또 읍면동에서 이야기한 사항 이것을 각 과와 읍면동과 상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만큼 반영은 되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의회협력관계 강화 추진실적을 보면 의정활동 참고자료 통보, 간담회 개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고자료를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담당이 작성해서 그냥 보냅니까, 과장님까지 검토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검토를 합니다.

○이양몽 위원   검토를 해서 분명히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금년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사무감사때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심사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지적된 후에는 거기에서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자료가 저번에 제출한 자료와 개수 틀리고 내용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제가 검토한다는 말씀은 의회에서 요청하는 참고자료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요청을 받고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문서를 내서 해당부서로부터 다시 받아서 의회에 통보를 해 드리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하는데 시간도 소요되고 힘도 들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어야지 자료가 전부 틀려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 거기에 대해서 결과조치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점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지금까지는 정기적인 점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5분 발언 내지 시정질문을 할 때는 굉장히 자료도 많이 찾고 노력하고 시간을 소요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면 그 자리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담당자들이 써 준 답변서를 시장은 읽고 그 순간만 모면하는 거예요. 이런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로 그 순간만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미안합니다 해 놓고 사무실 가서는 이상한 이야기하고 시정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령 시장이 한마디 농담으로 한 이야기라도 그것은 밑에서 적어서 보고를 해요. 우리 익산시가 시장 한 사람의 의견으로 좌지우지될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하나 요구할께요.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시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조치, 진행 현황, 어떻게 진행해서 하고 있는가 그 결과를 이번 회기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15쪽 국제도시교류에서 자매결연도시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국제자매도시결연은 행정자치부 훈령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한나라에 한군데씩만 되어 있습니까, 인구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과거에는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자매도시의 수는 국한하지 않고 인구수나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용 등을 감안해서 자치단체가 적정한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난번에 오상시에서 시장일행이 왔다 갔는데 오상시와 교류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가서 길을 터놓았단 말예요. 오상시같은 경우도 할빈 얼음축제에 우리 익산미륵사지를 실물크기로 해서 전시해 준다고 거기에서 의견제시를 했고 시장님도 쾌히 승낙을 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집행부에서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의원들이 의회에서 교류물꼬를 터놓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상시장님 일행이 8월 달에 저희시를 다녀가셨는데 그때 1월 달에 눈 축제 관련 여러 가지 저희의 문화유적을 얼음으로 조각을 해서 재현하는 문제가 상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오상시에서 하는 눈 축제에 그때 당시에는 경비문제를 익산시에서 부담하는 문제까지도 대화 중에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도에 문의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적법여부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익산시가 그쪽에 직접 지원하는 문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러나 오상시 시장님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회신은 보냈고 또 오상시와 정식적인 자매교류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말씀의 내용은 알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교류 내지 행사가 시장의 의지였다면 진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가교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미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음축제가 세계 몇 대 축제 중의 하나고 소재도 익산의 미륵사지를 실물크기로 거기에 전시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의지를 보였는데 과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것도 파악해 보았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익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거론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소요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가 그것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서 할빈까지 비행기가 뜨기 때문에 그쪽 관광객 이쪽 관광객이 서로 교류가 될 수 있고 익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데 너무나 우리시에서는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가, 그 추진사항 결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익산시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 분들이 생각하시지만 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농담으로 하더라도 뒤따라가면서 적어가지고 바로 조치가 되는데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말장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니잖아요. 시정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에 예산문제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편성기준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라도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 아까 손문선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중앙체육공원 앞으로 세워진 예산이 소장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급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생활관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물론 법적으로 세항과 목은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전용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단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양몽 위원   더 우스운 일은 국민생활관 예산이 모자라서 중앙체육공원 예산을 갖다 집행을 하고 국민생활관 예산은 남아서 다른 데로 사용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답변하기는 왜 집행을 안했느냐 했더니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보일러를 수리할 필요가 없어서 몇 년간은 괜찮다 해 놓고 우리 위원들 몇이 방문하니까 2005년도 사업에는 꼭 보일러 배관도 고쳐야 하니까 예산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보면 경쟁적으로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1억원을 세웠으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는 양 보이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예산 설명회 있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도 확인을 해야지 어떤 공사같은 것하고 남은 액수를 어떻게든지 다른 데로 불법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인데 2005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그쪽에만 전부 했지 어떤 단체같은 것은 안 올라왔지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발령나서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회에서 이야기가 많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재검토를 다시 해서 17개 단체를 다시 선별을 해서 풀로 심사하는 것으로 넣고 불가피 개별단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은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불가피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그런 단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그것은 유인물을 보아야 알겠는데요.

○이양몽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힘 있는 단체는 어떻게 로비를 하든 시장님에게 로비를 하든 의장님에게 로비를 하든 의원님 개개인에게 로비를 하든 해서 올립니다.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심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은 단체별로 올리고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기로 해서 올라오는 것이 오히려 의원님들이 심사하기 좋죠. 그렇지 않고 저쪽에서 심사해 버리는 것보다는 올라와서 의원님들에게 심사받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놓고 나머지 17건은 우리가 심사해도 좋겠다는 것은 이쪽에 넣자고 해서 구분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사회단체라는 정의가 뭡니까? 어느 단체는 풀로 해서 위원회에서 주고 어느 단체는 부기를 해서 올라오고 그 기준이 뭐예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면 좋겠다.

○이양몽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죠.

○이양몽 위원   의회에서 삭감했지 우리는 분명히 올렸다, 대부분 보면 힘 있는 단체에요. 돈 좀 있는 단체들.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보고서에 보면 알지만 86개인가 올라와서 많이 탈락됐잖아요.

○이양몽 위원   이번 2004년도에는 친목단체나 그런 곳에 지급된 단체는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보았을 때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지급 안 되어야 할 단체가 지급되는 경우는 없어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지급을 안해야 할 단체에 주는 것은 없죠. 전부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양몽 위원   전부 시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당 지급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없어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예산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의회나 시가 결국에 세입이 들어온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양몽 위원   지금 국장님이 우리에게 여기에서 강의할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집행된 곳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라이온스는 어떻게 나갔어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그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안 봤기 때문에요.

○이양몽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제라이온스 단체가 친목단체입니까, 봉사단체입니까?
    그러면 라이온스, 전북의 등불, 로타리 전체 다 주어야지요. 그런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지급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단적으로 잘못된 보조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정말 사회단체보조금이 꼭 필요한 단체에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해서 하라는 위원님의 뜻으로 알고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해마다 본 위원이 2년 반 정도 되는데 해마다 되는 이야기인데도 유착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힘 있는 데는 꼭 올라오더라고. 집행부에서 줄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것이 집행까지는 좋아요. 주는 것은 인심이 좋아서 잘 주는데 그러면 정산에 대해서도 정확히 해야 하는데 정산은 어느 방법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정산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카드 70%, 현금 30%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완료된 뒤에 정산을 바로 접수하는데 정산내용에 대해서 부실이 있는 경우가 솔직히 종종 있었습니다. 정산은 사업주관 과에서 기획예산과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로 총괄하는 부서지만 사업주관 과에서 계산에 따라서 정산처리를 해서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7월 달 업무보고 때도 그것을 요구했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각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정산내용을 명확하게 영수증사본까지 첨부해서 각 사무실이나 단체에 게시를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어서 10여명의 회원이 있는데 둘이 가서 식사를 했다든지 하고 전체가 먹은 양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게시해 놓으면 나는 안 먹었는데 왜 나까지 여기에 포함 되었느냐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있지 않느냐, 그때도 전임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바른 정산을 유도하는 좋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합니다. 보조금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정산까지.
    다음에 법제업무추진에서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보면 상위관련법이 있는데 조례정비를 한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특위하면서 보니까 상위법이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개정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서로 이것을 체크를 못하면 우리 법무계에서라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과 조례마다 전부 보면 상위법은 이미 폐지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고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금강산 건을 보니까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되더라고요. 지금 대법원 가서 패소를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시에서 했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보면 자료를 충분히 하고 각 교수들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한번 접수해 놓고...
    몇몇 직원들에게 물어 보았어요. 거의 질 것을 예상하고도 소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법무계에서는 조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 제도도 있고 하니까 같이 상의도 하고.
    패소할 것을 예상하고도 소송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저희도 소송의 실익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소송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소송을 해서 시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소송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징수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시가 졌기 때문에 저쪽 비용까지 우리가 물어줘야 된단 말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소송을 잘해서 우수 소송 수행자는 포상을 5명이나 한다고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담당 직원이 잘못해서 패소한 것은 구상권을 해서 거꾸로 받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잘하는 것은 주고 잘못해 가지고 시에서 그만큼 예산이 나가는 것은 그냥 놔두고...
    이번에 대법원까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올라가서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저쪽 소송비용까지도 우리가 지불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담당자가 명백하게 어떤 하자가 있다는 것이 판정된 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할 수 있겠고 대체적으로 소송업무를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 패소자에게 승소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비용을 받아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소송비용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저희가 아직 완결하기 위해서 통지를 보내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소송이라는 것은 감정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한 것은 바로 비용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승소를 해서 상대방 피고측에서 소송비용을 우리가 징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왜 원만히 잘되고 있느냐.
    이게 개인 것 같으면 법적 조치를 해서라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너무나 안일무사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있다면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관계공무원이 어떤 소송수행 업무를 소홀히 해서 소송자체가 패소를 해서 시의 예산이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담당께서는 과장님에게 자료를 주셔서 말씀하시도록 하세요.

○이양몽 위원   우리가 승소를 했으면 소송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징수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건이 있느냐, 있다면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없으면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고.
    승소를 했으면 승소한 것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익산시가 패소한 것은 바로 그쪽 피고측에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도.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에 국장님 답변이 예산은 시민을 위해서 나누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듣기가 대단히 거북스럽습니다. 물론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 예산은 시민복리를 위해서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다 쓰여지지요. 그러나 특정한 단체에 그냥 나누어주는 것이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파트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종합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예산편성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파트에 계신 분들은 기술적인 면과 몇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 파트에 의무를 맡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기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항상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대목이거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명시이월 부분이나 사고이월 부분 자체도 잘못 되었어요. 이것이 사고이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의 성질이 것이 아닌 것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리해 놓은 것도 있고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또 이미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건에 대해서 이 사업은 사고이월까지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이 편성된 뒤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까지 온 것은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 사업하다 지가조정이 안 된다거나 협의가 안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렇게까지 가지만 이미 예산편성하기 전부터 이것은 예견된 일이에요.
    이 사업비 세워놓아 봤자 금년도 사업 진행할 수 없는 것이 뻔한 데도 사업예산 세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왜 못합니까, 해마다.
    그것을 해마다 지적하고 넘어가는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서 많은 예산을 적치해 놓는다, 누적시켜 놓고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산파트에 계신 분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당해년도에 능히 할 수 있는 사업비만 세워놓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착오가 생겨요.
    그 문제는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 국제도시간 교류 미국 컬버시, 덴마크 오덴서시, 중국 진강시 자매결연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칼버시 같은 경우가 제일 빠른데 1983년도 다음에 오덴서시가 1984년도 진강시가 1998년도.

○최복래 위원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의례적인 서로 방문교환이 아닌가 서로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계획한 파트가 있어서 우리는 문화교류를 한다든지 특산품을 교류한다랄지 서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교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의례적, 형식적, 답습행정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고 알뜰한 국제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복래 위원   예산도 답습행정 전년도에 얼마 편성했으니까 금년도 얼마 편성 그냥 전례적이고 답습적인 그런 편성이 아니고 정말 값지고 효율을 얻을 수 있는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효과가 없었고 별 볼일 없으면 예산 줄이십시오. 그리고 효과가 있으면 예산 더 높이십시오. 꼭 전년도에 준해서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세우는 관습을 버렸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과를 얻는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시간도 흘렀고 다른 위원님들도 돌아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대충 넘기고 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과제심의 위원 위촉해서 6인 교수, 시민단체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용역은 사안별에 따라서 기술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최복래 위원   토목전문가가 개입해야 할 경우가 있고 건축 관련 기술적인 것이 많을 터인데 여기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거기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 낼만한 능력을 가진 그런 위원회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요식행위고 불러서 나와서 집행부에서 그냥 하니까 박수쳐 주고 통과해 주고 이러한 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도있는 위원회가 되고 실질적인 검토가 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형식적인 위원회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의문스럽습니다.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앞으로 위원회 선임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전문가들이 다소 참석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고 참고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31건을 심의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를 여러 군데를 해 보았는데 31건을 가지고 이틀 정도로 심도있게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복래 위원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위원 거쳐서 통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의회가 굳이 몰라도 괜찮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회의 대표기관이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심의위원들에 대한 부적격자 선정에 대해서 형식적인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단체회장이니까 앉히고 어디 회장이니까 앉히고 그게 아니에요 그 분야에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요청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시민단체보조금 심의위원도 그래요. 보조금심사위원회도 보면 9명을 위촉했습니다마는 5억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요청한 것에 대한 심사를 해서 집행하도록 주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 거의 70%가 지방재정법 보조금법에 전부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이 단체가 요구해 왔는데 이 사업이 과연 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시가 대신해서 해야 할 사업을 이분들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반드시 전체시민들의 이익을 갖다 주는 사업들인가, 행사성에 그치는 것인가, 지방재정법에 합법적인가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그냥 아무나 자리 채워놓지 마세요. 없으면 차라리 비워 놓을지언정 전문가를 찾아서 앉혀놓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위원들 질문이 길어지면 짜증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괜찮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에서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면 짜증납니다. 똑같은 겁니다.
    아까도 이양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회위상과 권한을 존중한다, 그래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이야기할께요. 그리고 의회권한과 위상을 존중해 주는 것이 뭔가를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짧게 말씀드릴께요. 이 자리에 오신 의원님들은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합니다. 천이면 천, 만이면 만 그분들의 의견을 전부 대변할 수 없더라도 가장 객관성을 확보한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담당과나 담당자의 견해가 많이 좌우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여론을 반영시켜서 시책과 시정을 펼쳐나가야 옳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오늘의 모습은 의회의 의원님들의 가장 객관성을 확보하고 계신,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의 의견보다는 자기 의견을 더 중시할려는 고집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고집이라기보다는 아집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지역의 유지나 기득권층들 자주 접하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집단 이기주의나 개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분들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보다 더 중요시할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의기관을 존중해야 할 사람들이 대의기관보다는 타기관의 의견을 존중할려고 하는데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죠. 그래야 협력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상의 문제나 지역적인 많은 문제를 토론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오늘 기획예산과 보고 중에서 가장 우리가 귀담아들어야 할 보고가 뭐냐면 저는 축구센터, 기업도시, 또 공공기관유치 문제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자리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토론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중앙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유치, 범시민추진단 발대식 개최가 7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있었던 일들은 없는 것인가, 그리고 기업도시나 공공기관유치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집행부만 가지고서 시민들의 협력이나 시민들의 무엇을 유발시킬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의원들에게 지금까지 진행된 문제, 서울 농림부 쪽과 16개 기관을 다니면서 홍보했다고 하는데 홍보를 하면서 몸소 피부로 느꼈던 문제 등등 이런 것들까지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줄로 몇 월 몇 일날 서울 방문, 이게 아니죠. 이래 가지고 어떻게 범시민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보고하고 그것을 청취하고 또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는 자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들을 오늘 다루지 못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언제 시간을 다시 내서 우리 위원회와 이 세 가지 문제 기업도시유치 문제, 공공기관유치 문제, 축구센터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또 축구센터의 문제는 과연 익산시에 바람직한 문제인가 등등을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 마련해서 위원장과 협의해서 한번 해 주었으면...
    이 시간 이후에 한다고 하면 식사하고 와서 합시다. 그런데 오늘 일정도 있고 하니까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한번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구센터유치, 공공기관, 기업도시문제에 대해서 오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별도 일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러면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중점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과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의견은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12월 21일까지 의회가 열리면 시간이 없습니다. 올해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오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기업도시는 나눠져서 과학산업과에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또 축구센터는 제가 대충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두개 문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화하는데 끊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을 잡아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 김용균   집행부가 보고를 할 때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흘러가는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심도있는 보고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학산업과에도 되어 있어서 모아져야 하니까 내일 오후에 시간을 갖도록 해 볼까요?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번주 안에 잡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그것은 정해 주시면 따라서 하고요, 기업도시 문제는 과학산업과에서 용역도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쪽에서 더 잘 알거든요.

○양종규 위원   우리 의사일정을 보면 다음 월요일 날 조례개정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승인의 건 1건이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넉넉하게 월요일 날까지 준비를 해 가지고 월요일에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그렇게 하면 좋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예산에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조례도 있고 예산편성지침서 있으니까 그 부분에 어기고 2005년도 예산에 개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을 지켜 주시고 그것도 기존에 다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곤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서와 원칙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분산시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사회단체에 로비하고 해 달라고 쫓아다니고 이런 꼴은 저는 못 보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분명하게 2005년도 유인하기 전까지 원칙을 정해서 법에 맞지 않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부 다 풀 보조로 가시고 거기에 맞는 것만 민간자본보조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시의 진행되고 있는 중점사업 축구센터, 기업도시, 공공기관유치 문제는 월요일 오후에 시간을 가져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월 달에 문화관광과에서는 많은 행사로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동축제, 도민체전 유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문화관광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관광과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선 공보담당입니다.
    이명준 문화담당입니다.
    최삼배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박병진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이상춘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전행식 고분관리담당입니다.
    윤자숙 보도보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륵사지 관광지사업에 대해 일전에 중간보고 했지요. 관광지 지정이 되어 있고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의하면 금년도 말까지는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되고 내년도부터 용지매입이 되어서 2006년도는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시 안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근래에 4만5,000평의 규모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의가 제기되어서 중간보고 때 말씀했듯이 평수에 대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일전에 11월 11일자 전북일보 신문에 중간보고한 내용과는 상이한 방향으로 보도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1998년도부터 이제 내년도에는 뭔가 보이는 결과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11월 11일자 전북일보에는 2010년 이후에나 구체화된 사업이 진행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었던 주민들로서는 그래도 내년도부터는 빛이 비치겠다는 사항들이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중간보고 사항에 있었듯이 이번 달 27일이면 마무리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그때 사항으로서는 일단 4만5,000평에 대한 원래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자, 단 부수적으로 나머지 6만평이 되었든 12만평이 되었든 6만평의 계획은 2011년도고 12만평은 2021년도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너무 시간적인 차이나 그때의 시대상의 변화 등등 여러 가지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일단은 4만5,000평 규모를 그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6만평으로 했을 때 4만5,000평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 등등은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4만5,000평만 가지고 하면 계획대로 2007년도까지 2차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과정에서 면적에 대해서 다시 타당성검토에 들어간 결과 4만5,000평 가지고는 충분한 관광지 개발로서 부지가 부족하다 해서 다시 검토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12만평 정도 계획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4만5,000평 계획한 것과 12만평 계획한 것과 비교하신다면 당초 4만5,000평 계획이나 12만평 계획이나 절차는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단지 면적이 넓어지니까 새로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시간이 걸리기는 할 겁니다. 12만평 조성하는 것도 1, 2, 3단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일단 4만5,000평을 1단계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지 않아도 4만5,000평과 6만평의 개념에서 볼 때 4만5,000평은 도시개발규제 차원에서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지요. 또 4만5,000평이 벗어지면 그것이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차원에서 4만5,000평으로 규제의 행위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일 6만평으로서의 관광지조성사업을 한다면 금방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난 4만5,000평 부분이 그대로 유효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4만5,000평을 6만평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기왕에 승인을 득한 부분 등등이 다시 조정되고 승인받아야 될 사항인가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담당계장에게 중간발표하기 전에 자문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담당되시는 분께서는 4만5,000평의 개념과 6만5,000평의 개념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득한 4만5,000평의 개념은 무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 문제는 뭔가 있지 않겠느냐, 중간보고 당시의 보고에 의하면 4만5,000평 기왕에 받았던 조성계획 승인의 절차는 유효한 것으로 용역을 맡은 분들도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기왕에 우리가 계획했던 4만5,000평에 대한 계획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하나의 개발의 이익과 우리시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이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는 합의가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우리가 4만5,000평의 승인을 득한 사항을 가지고 일단은 감정도 해야 되고 토지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성계획대로 과정을 밟는다면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당초 전체 4만5,000평 면적은 관광지로 지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송정규 위원   관광지 지정을 받았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지요. 다만 이 사항이 관광지조성 계획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맡긴 것이죠. 단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면적의 문제가 대두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당한 면적은 어느 면적이냐 일단 그 용역을 먼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 면적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관광지로서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은 문화관광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지정하는 것과 관광지로서 승인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관광지로서 승인은.

○송정규 위원   전라북도에서 승인을 받았지요. 문화관광과에서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전라북도에서 2000년 8월 달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거든요. 승인받은 사항에 대한 용역, 어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단계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계획만 승인으로 받았지 지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송정규 위원   조성계획이 섬으로서 용역이 나와야 승인을 받겠죠. 그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평수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조성사업의 용역 이전에 일단 평수의 용역을 먼저 하자고 해서 평수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연 금마미륵사지 관광지로서의 규모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광수요를 예측할 때 최소한도 12만평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단 1단계로 6만평을 해야겠다 그 내용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4만5,000평에 대해서 지난 2002년도에 전라북도로부터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안을 요청을 해서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만 승인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올해 1월 26일 날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개발계획결정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만5,000평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계획만 수립된 것이지 법적으로 현재 효력 발생하는 것은 올해 2004년 1월 26일에 결정고시된 것인데 4만5,000평에 대해서 계획승인 요청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저희가 관광지로 지정받기 전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우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거든요, 도시계획으로.
    그러니까 관광지로 개발할려면 별도 관광지로 승인된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야거든요. 지금 현재 단계가 타당성용역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4만5,000평만 가지고 했는데 너무 적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번 중간보고 때 면적이 4만5,000평에서 12만평 정도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안대로 현재 용역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에 의해서.

○송정규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핵심적인 궁금사항만 물어볼께요. 그렇다면 현재 2004년도 8월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전라북도에서 받기까지의 기간이 몇 년이 걸렸냐면 1998년도부터 2004년이니까 햇수로 6년입니다. 1998년부터 이 사업이 미륵사지관광지가 도시적인 규제를 해야겠다고 해서 계획이 세워져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기간이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과 같이 현재 단계는 본 위원은 도에서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이 났으니까 이에 대한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용역만 이루어져서 문화관광과의 허가만 받으면 관광지로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계획대로 한다면 관광지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문화관광과에 올라가면 미륵사지관광지로서 승인이 나는 사항이다, 단 이 단계에서 평수의 문제가 거론되다보니까 관광지지정 신청을 못하는 것이죠, 문화관광부에.
    왜, 용역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핵심 요인은 그러면 무려 6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현재 이 단계까지 온 4만5,000평의 내용이 다시 6만평, 12만평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지금까지 4만5,000평에 대해서 얻어진 모든 절차 등등은 6만평이라는 규모로 확장됨으로서 그동안의 모든 행위가 유효한 것이냐 무효한 것이냐 제가 묻는 것은 그거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기존에 국변에 의한 계획과 현재 관광지 용역함으로서 새로 면적이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연계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국변에 의해서 조성된 도시계획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지로 조성할려면 기왕에 있던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광지로 맞추어서 다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올려야만이 가능하거든요.

○송정규 위원   용역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용역을 어차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것이 4만5,000평을 당초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과연 4만5,000평 가지고 우리 목적에 맞게끔 관광지가 조성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거든요. 이 결과에 의해서 4만5,000평은 되겠다, 또는 6만평이다, 12만평 등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송정규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을 이해해요. 다만 4만5,000평의 개념을 과장님은 도시개발차원에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규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광지가 아니죠. 다만 현 단계 2004년도 8월 달에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도에서 받은 이 사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도시개발의 난개발적인 차원보다는 절차상 진보를 한 것이다, 다만 우리 익산시에서는 조성계획이 승인이 남으로서 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결과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의 허가신청을 받음으로서 관광지로서의 허가를 득한다고 생각하는데 4만5,000평이 무려 6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이루어졌던 행정행위의 기간이 유효한 것이냐 무효한 것이냐, 6만평이다 12만평이 늘어났을 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일전에 중간보고할 때의 그때 사항으로 봐서는 4만5,000평의 지금까지 행정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그날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참석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에 대한 부당함, 또 도시개발을 김영조계장도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로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한 것이다, 그 당시 시장쪽에서도 그것은 유효한 것으로 4만5,000평을 중심으로 일단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부수적인 면적의 확대는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거론된 것 같아요. 물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이유는 무려 6년이라는 기간동안 뭔가 기대치를 가지고 기다렸던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로 볼 때 앞으로 2010년도는 기간을 따져 본다면 1998년도부터 계산을 한다면 무려 13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돼요. 13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서동공원이 1990년도에 금마저수지관광지로서 지정을 받고 오늘 이 순간까지 온 기간이랑 맞먹는 기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소위 시책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이 고도로 지정받은 이 사항에서 면적이 대두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개발이 처음에 계획했던 연도에 비한다면 무려 15년이나 지연되었다는 이야기는 속된 말로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이것은 어떤 행위를 지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라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왕에 4만5,000평에 대한 6년 동안의 개발의 행위와 행정행위의 단계가 무효화되지 않으면서 6만평이 되었든 12만평이 되었든 그 사업추진이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행정에서는 그 방법을 찾아서 그것이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때 설득력 있는 것이지 이제 와서 이러한 사업이 확대됨으로서 앞으로 10년 기다려라 7년 기다려라 하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직 중간보고만 하고 이달말쯤 용역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날 시장님이 이야기한 4만5,000평의 부분을 먼저 개발하면서 병행하는 사업의 추진, 이것이 본 위원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의견과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서로 합의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북관광권 하면 1998년에 확정되었거든요, 전라북도 전체의 관광권이.
    그때 우리 익산은 서동공원과 미륵사지 다음에 웅포관광지가 들어가서 1998년에 전라북도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륵사지 그쪽은 원칙적으로 문화재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거든요. 시에서 노력을 해서 관광권에 넣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서동공원, 미륵사지는 이미 전라북도 관광권으로 이미 1998년에 설정되었고 그 뒤에 미륵사지관광지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과에서 노력한 결과 2002년 연말경에 이미 계획승인을 받은 것이죠.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 절차를 가지고 진행하면서 과에서 4만5,000평 가지고 모든 절차를 시행해서 현재 고시가 되었거든요. 고시된 상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4만5,000평 가지고는 적다, 원래 우리가 21만9,000평까지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21만9,000평은 많고 12만3,000평 정도가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4만5,000평은 계속 우리가 해 온 절차 과정이고 타당성용역 결과 12만3,000평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4만5,000평으로 한다 그러면 진행해 오던 절차가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고 그런데 4만5,000평 가지고는 안 되겠다 확대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과에서 그런 입장입니다.

○송정규 위원   지금까지 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아니죠. 4만5,000평만 하자, 그러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무효되는 것은 아니죠.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뭘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진흥법이 있고 하나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있어요. 그런데 관광지권역은 원래 문화관광부 장관이 5년 단위 관광권역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도에 맞는 권역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관광진흥법이라는 절차고 도시계획법은 국토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국변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갖다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저는 국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권역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 익산시가 이 정도 범위안에서 조성계획을 그리는 것이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국변을 하는 겁니다. 지구단위를 수립해야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문제든 건축물의 문제든 용도의 문제든 결정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개발계획 결정고시가 끝났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예, 4만5,000평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4만5,000평은 이미 법적으로 국변이 끝나 있는 상태에요. 익산시가 조성계획을 변경할려면 국변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그렇죠.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중으로 투자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변을 위한 용역절차나.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예산을 이중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국변을 다시 해야 한다면 범위를 확대하기 때문에 기존에 4만5,000평을 했던 지역에 대해서 6만평을 하든 12만평을 하든 하게 된다면 또 그것에 대한 용역을 다시 수립해야 돼요, 국변에 대해서.
    그러면 용역비가 재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중이니까 12만3,000평으로 나오는 것이죠, 용역이.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는 자기들 마음대로 범위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 권역에 맞는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국변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울타리를 쳐서 이만큼에 대한 토지이용을 결정짓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시가 4만5,000평 끝난 상태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송 위원 말씀은 4만5,000평으로 유효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손문선 위원   지금 상태로는 유효하죠. 그런데 만약에 변경을 해야 한다면 국변부터 다시 해야 돼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그렇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2만3,000평으로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위원님과 협의할 것이거든요. 우리는 4만5,000평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장님 의견을 조정해서 4만5,000평으로 변경할 필요없이 하면 되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4만5,000평을 뛰어넘을 때는 도시계획법 절차를 밟아야 하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밟을 필요는 없죠. 이미 되어 있으니까.

○손문선 위원   아니죠. 4만5,000평에서 12만3,000평으로 늘어나면 국변을 다시 해야 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늘어나는 부분은 다시 해야 되겠죠.

○손문선 위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수립해야 하잖아요. 관계부처 협의를 다시 거쳐야 되고 결정고시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용역이 나오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만5,000평을 할 것이냐 아니면 12만3,000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더 검토해 봐야 합니다.

○송정규 위원   일전에 중간보고를 할 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하길래.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그때 동의를 하셔서 용역업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송정규 위원   그 문제가 일단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과 병행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개발지역이 특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거기에서 삶을 영위한 분들이 뭔가 나름대로의 향상된 삶의 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분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 시대는 아니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업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느냐는 것보다 과연 이분들의 수용의 태세와 이분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합의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짓는 용역자체가 그런 점에 맞추어서 행정을 할 때 주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마지역이 사실은 미륵산이 있고 미륵산성 등 고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과 연관이 없는 익산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언뜻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들이야 다 이해하지만 이해 못하는 분들은 무슨 금마에 사업만 많이 하느냐 하지만 이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익산시민의 사업이라는 관점을 가지시고 제가 금마부분 인 파트만 이야기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각공원이 여러 가지 조각품이 모두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의 경축행사가 있었는데 원래 이 조각공원은 사실은 돌문화 축제 때 입선된 돌 작품을 전시하도록 2002년도 본 위원이 의원되고부터 항상 문화관광과와 이런 부분에서 이왕이면 돌문화 축제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돌문화 축제에서 입선된 작품이 그래도 조각공원이라는 금마에 진열되는 것이 뜻이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하나의 숫자 채우는 형식으로 해서 이번에도 5억이 투자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이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예술성있는 작품에 뜻이 있는 것이지 물론 시민들이 예술적인 가치가 높은 사람도 있고 뒤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는 사람 차이가 다 틀리지 않겠느냐 해서 돌문화 축제때 입선작을 진열하도록 되어 있던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돌문화 축제가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었느냐 물론 과장님은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돌문화 축제는 계속 될 텐데.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제 생각은 그래요. 입선이 되었으면 당연히 시에 전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2억원을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했어요. 전시를 중앙체육공원에 해도 좋고 서동공원에 해도 좋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회사나 작품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세히 기록되기 때문에 회사도 선전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하나 사례를 들었는데 1996년도에 저희가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요청을 해서 조각전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에도 우리 시장님께서 5억원을 주고 사라고 저에게 지시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 푼도 못주겠습니다. 놓고 갈 사람은 가고 가져갈 사람은 가시오” 했는데 그때도 많이 놓고 갔습니다. 대학교수들이.
    그 작품은 현재도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에 있는 분들이 돌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입선작을 서동공원에 전시하면 자기들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필요해서 산다면 모르지만 필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서 전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자기들이 시의 방침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전시하도록 저는 그렇게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996년도도 한 푼도 안 주고 거기에 전시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결론적인 이야기는 기왕에 행정에서 조각공원을 만들었지 않아요. 서동공원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조각공원으로 바뀌는 하나의 예술적인 공원으로 바뀌어지는 단계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진가있는 예술작품이 진열됨으로서 시민들의 예술성이 향상되는 것이고 질적인 면에서 연구되어서 원래 돌 문화 축제에서 입선된 작품을 진열하겠다는 자체는 뭔가 조각공원으로 위용을 살려보고 시민들의 예술에 대한 감각을 높여야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예술의 금마조각공원이 되다보니까 이런 조각품과 어우러지는 주변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뜻은 서동공원에 심어져 있는 꽃은 대개 철쭉이 많죠. 철쭉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피는 시기도 여러 가지 단계로 피고 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마의 서동공원을 보면 물론 하나의 군락을 이룬 철쭉꽃은 상당히 좋지만 이 꽃이 한꺼번에 폈다가 한꺼번에 져버리니까 어떤 순간에만 조각공원으로서 예술성을 살리는 분위기 조성이 되는 것이지 조각공원으로서 운치를 살릴 수 있는 주변의 환경조성이 너무나 단편적이고 이런 면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서 꽃나무도 사시사철 피고 지고 할 수 있는 꽃을 식수를 해서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는 공원으로 발전하면 오히려 시민 정서적인 공원으로서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또 부언해서 조각공원에 대해서 약수터를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매년 업무보고 할 때마다 하기로 한 것이 2, 3년이 지났거든요. 이 부분도 내년 중에는 약수터가 개발되어서 오히려 좋은 물이 고갈되는 마당에 조각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약수를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예, 알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경주에서 고도보존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안에 대한 최종설명회가 있었어요. 그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이나 행정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고도가 됨으로서 앞으로 여러 가지 법과 시행령이 발표됨으로서 과연 우리들이 어떤 방향으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만 하더라도 다른 동네에 비하면 고도지정으로서 그동안 고증이 없기 때문에 미루어져왔던 것이고 이번에 덤으로 고도가 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좋게 된 결과인지 오히려 고도지정이 나쁘게 된 결과인지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봐야 결론적인 답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시민이 열망했던 고도지역이 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 익산시의 경우를 보면 고도지정에 대한 현수막 등등이 고도지정이 되었을 때 시에도 있고 중요한 부분에 붙어 있더라고 요. 이런 등등이 좀 더 홍보성 있는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제 저희 익산지역에서 간 지역을 보면 금마 10명, 삼기, 낭산, 왕궁, 망성 해서 한 20명이 갔어요. 그렇다면 익산의 고도가 된 것은 고도로서의 그동안 연관이 있는 지역의 고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고도는 익산시의 고도지 금마, 왕궁, 여산 이런 부분만이 고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를 보니까 이런 관념이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단체, 또 학습적으로 풍부한 교수직에 있는 분들, 법적인 연구를 하시는 변호사 등등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조직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우리는 없었다는 이야기와 앞으로 시행령이 발표될려면 3월이니까 시간이 있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시행령이 발표되면 문화재청에서 기초조사를 할 텐데 형평성적인 면에서는 같지 않잖아요. 경주 틀리고 부여 틀리고 공주 틀리고 우리시가 틀리거든요. 형평성이라고 하면 우리지역이 기초조사를 하는 방향과 경주나 부여, 공주 등 현재 시가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역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로서의 기초조사를 3월 이후에 할 적에 우리로서는 어떠한 기초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의 방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의 나름대로 복안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기초조사해서 여기는 특별지구다, 여기는 역사문화 지구다라고 지정했을 때 늦게 대응하는 늦은 행정보다는 적극적으로 미리 대안을 준비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아닌가, 또 부언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전에 공주, 부여 고도지역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부여 같은 데는 현재 가장 고도보존지역으로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일본이거든요. 저희들이 환경부분을 보기 위해서 간 지역이지만 가마구찌도 고도지역이더만요. 그 지역도 하나의 관광수익이 80%를 차지함으로서 주민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등등 선진화된 지역에 우리가 뭔가 성공사례 등등도 미리 우리가 조사하고 탐문할 수 있는 기회도 시행령이 발효되어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꼭 이루어지는 방향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앞으로 고도의 관념이 시민의 일부 관념이 아니고 익산시민 전부의 관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 이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되겠다 이 점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뭔가 발전적인 행정이 되고 뭔가 의원님들에 대한 고도에 대한 간담회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주같은 경우를 보면 의원들에게 간담회를 많이 했더라고요. 간담회는 여러 의미도 있겠지만 일단은 모든 의원님들, 모든 시민들이 고도에 대한 관심도 고취시키고 총체적으로 획일적으로 고도에 관한 관념을 유발시키는 동기도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일부분의 고도가 아니라는 관점을 가지고 행정하시는 여러분께서 한 차원 높게 연구하고 행동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쌍릉정비에 대해서 2003년 추진예산과 그 밑에 2004년 추진예산이 별도 예산이지요? 그 위 예산의 일부가 아니고 별도의 예산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별도의 예산입니다. 2003년까지 추진한 것이 25억4,200만원이고 2004년도에 4억2,800만원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벤트사업 용역이 완료되었고 그 밑에 추진실적에 이벤트용역결과를 문화재청에 협의를 했다, 그래서 회신내용이 왔다는 내용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현상변경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문화재지역은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현상변경을 할 때 다른 것으로 바꿀 때는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복래 위원   현재 시설물의 현상을 변경할 때 그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벤트사업을 전문가 자문 후 추진한다고 했는데 위에는 완료되었는데 전문가의 자문 후 추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쌍릉정비 사업은 관리사 신축이나 녹지조성이라든지 조경은 끝났고요 이벤트사업은 여기 조경된 위에 서동과 선화의 사랑을.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문화재청에 협의를 하고 회신내용이 왔는데 그 이후 이벤트사업은 전문가 자문 받은 후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무슨 말이에요? 위에서는 완료되었다고 하고 그 밑에 있는 말은 무슨 말인지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벤트사업은 별도 사업이거든요. 어떤 이벤트사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랑의 벤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랑테마를 주제로 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최복래 위원   서동선화 사랑테마를 가지고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끌어들기 위해서 이러한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작품이 그야말로 모든 이로 하여금 정말 대단하다라는 작품이 될지 아니면 그냥 졸작이 될지는 봐야 알겠지만 이미 밑그림은 나와 있겠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실무자가 볼 때는 대단하다,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시켜봤거든요. 그런데 그 구상이 사랑을 테마로 해서 젊은 남녀가 거기를 돌면서 그런 사랑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복래 위원   잘 되었으면 좋구요, 고도지정 이후 그것으로 인해서 변경해야 할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거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부디 이벤트 이것이 모든 이가 와서 그 이벤트 때문에 익산을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작품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전통무형문화재 지원사업이나 문화재보호사업 등등 전통문화 보존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것은 민족의 혼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때 실무부서에서 지원조건의 타당성 여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국가예산도 있고 도예산도 있고 시비도 보태고 그러죠.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고 무조건 요청에 의해서 결정해 주는 지원이 아니고 타당성 검사를 충분히 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체육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자치시대를 맞아서 아주 굉장히 많은 행사가 늘어났습니다. 복지사회 구현 차원에서 시민행사 시민축제는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시민정서 함양도 되고 축제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너무 방대한 어떤 이름 붙여서 하는 행사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다운 축제를 해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도민축제도 그렇고 시민의 날 행사때도 보면 억지로 동을 통해서 몇 명 정도 참여하도록 독려해라, 그래서 이번에도 1인당 만원씩 계산해서 500만원씩 각 동에 주어서 억지로 참가시키는 행사가 되어서야 주민의 축제겠느냐, 그리고 시민 다수가 참가하는 축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 가지 축제를 이야기하자면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즐거워했고 참여한 시민 모두가 하나같이 좋아했습니다. 그 행사는 4000만원 들인 행사로 알고 있는데 5억을 투자한 행사보다 훨씬 좋았다고 평가하고 싶고 여러 기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민에게 나누어 주었다든지 서울에서 부녀자들을 800명을 초청해서 우리 익산시 순수미를 자랑했고 우리 익산시에는 이런 공원이 있고 이런 곳에서 국화전시를 했다는 생동감이 넘치는 대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제가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시민축제입니다. 그런 축제로 끌어갔으면 좋겠고 잡다한 축제는 좀 낭비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스포츠 이름 붙여서 행사하면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지양했다며 좋겠다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 익산시에서 축제를 크게 나누면 서동축제, 돌 문화 축제, 보석축제를 나누어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체육행사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저희들도 각종 행사를 유치하면서 유치에 따른 비용과 수익을 분석을 해 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경비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이 어떤 축제를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보거든요.

○최복래 위원   지금까지 잡다한 행사들이 많았는데 소모성 경비, 낭비성 경비 없이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행사였다고 판단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부분적으로 충분한 효과가 난 행사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행사도 있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행사들은 줄이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행사는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축제다운 행사는 하시되 너무 잡다한 행사는 덮어놓고 지원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 특정단체가 행사한다고 예산 달라고 하면 주고 이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고 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도 감사하시고 점검하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냥 정산서 형식을 갖추어서 내면 정산서만 제대로 갖추어 왔는지만 보고 찍어주는 행사를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현지답사도 하시고 정말 예산을 지원해 준만큼 효과를 얻었는가 실효를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에서 형식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볼랍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그런 게 많아요. 여기에서 일일이 지적을 않지만 지적하면 어떻게 해서 소문이 잘 나더라고요. 어떤 의원이 이 문제 지적했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진정 이것이 옳으면 시정을 해 보아야겠다, 검토해 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소리니까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나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알뜰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상으로 마한제전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을 언제 정도 구성할 예정인가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가 12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1월중에 구성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닥쳐서 하지 마시고 미리 인적 폼을 구성해서 우리가 내년 1월 초 되면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존에 축제에 대한 재평가와 축제에 대해서 각종 행사에 대한 고증도 안 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현재 우리가 사랑과 화합의 마당을 한다고 하는데 그 컨셉을 이루어나가는데 축제의 내용이 빈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은 토론과 워크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럴려면 일찍 구성을 해서 준비를 사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리고분전시관과 삼세오충열사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입점리고분전시관은 담당계장님께서 해설을 해 주시던데 제가 전에 토요일 날 학생들 80명 정도 같이 걷기대회에 참여해서 입점리고분전시관과 삼세오충열사 제각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삼세오충열사 제각은 문이 잠겨져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장에서 쳐다보다 나왔어요. 그리고 입점리고분전시관은 그날 퇴근 6시 전후로 갔는데 해설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고등학생들이 우왕좌왕하다 나온 일이 있어요. 각 학교에 홍보해서 많이 유치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일반 문화재라면 선생님들이나 일반 개인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분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단체로 오는 관람객이 있으면 미리 예약을 받아서 거기에 해설사를 붙여서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습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익산을 관광하다 보면 서부권역 관광이 있고 중부, 동부권역 관광지가 있습니다.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삼세오충열사를 출발해서 화산천주교회, 입점리고분전시관까지 한 라인에 구성되어 있는 문화관광지가 있고 이 작품을 가지고 관광을 하다 보면 마지막은 입점리고분전시관으로 오던지 아니면 삼세오충열사로 가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각 문화시설에 대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익산문화원을 익산문화의 전파 거점으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각종 행사를 하지만 울타리 안에 행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시풍습이 되었든 전통놀이 보급이 되었든 익산의 풍물 농악 관련된 보급문화가 되었든 이런 것에 대한 주도적인 자기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들이 명절 때나 아니면 시민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주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은 굉장히 부족하고 홍보도 잘 안 되어 있어요. 하기는 하는데 대보름날 달집태우기 등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획을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읍면동에 보면 각 농악단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원래는 이리 농악단에서 발굴하고 전파해야 하는데 농악단을 가보니까 분위기나 자세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이것을 보급을 하더라도 이런 문화를 나중에 축제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참여형 축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서고요 그럴려면 기존에 자기들 중심만의 문화원이 아니라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33년생인가가 사무국장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정확히 문화마인드 활동력이 담보될 수 있는 사람이 실무자로 배치돼서 이런 것을 역동적으로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문화원이 회원 소수만의 문화원이 아니고 익산 전체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보급하는 기지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 인적 구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문화원 사업계획에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익산의 문화에 대해서 책임부서니까 실태파악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망을 내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리 농악단이 되었든 국악원이 되었든 문화원이 되었든 문화단체가 되었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와 통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끌고 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으면 행사 하나하나 나눠주는 식으로 가면 전혀 익산문화에 비전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륵산성을 다시 돌로 복원해서 축조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대한 진입로가 산 등산을 위해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 아리랑고개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랑고개로 해서 들어가는 길은 거기가 정확히 몇 미터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10분거리 정도 될 것 같아요, 걸어서 올라가면.
    실제 관광객이 차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항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광객으로 와서 산성을 감상하고 싶은 사람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랑고개에서 가장 진입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를 낸다든지 주차장을 개설해서 산성을 관람시키는 계획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동문지 쪽으로 접근할려면 베데스다기도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차로 접근할려면 그쪽이 가까운데 거기도 길을 다시 내야 합니다. 작업로는 있거든요. 그런데 차로 관람할려면 길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인도를 내든지 해서.

○손문선 위원   그 필요성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아직 검토는 제가 못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 등산객이 아닌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을 주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일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엄격히 말씀드리면 본래 목적은 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엄격히가 아니라 법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장관항 세항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항은 법적 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고 이용을 하더라도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다음에 세항부터는 시장이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만.
    그런데 문화관광과 예산은 사회개발비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예산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는 장부터 틀립니다. 예산을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된 업무는 주민자치과 일반행정비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예산은 사회개발비에요. 그것은 항을 뛰어넘은 것도 아니고 장까지 뛰어넘어서 도저히 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을 어디에서 갖다 준겁니까? 보니까 보상비로 주었던데요.
    소년체전 관련된 보상비로 나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도민체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박람회가 도민체전보다 전에 있었잖아요. 도민체전은 날짜를 보면 후에 있었단 말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운영되지 않는 시점에서 나갔고 도민체전 시작도 안 했는데 도민체전 예산을 보상해야 할 시점도 아닌데 주민자치 박람회에 주었단 말예요. 그것도 과장님이 기안을 한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기안해서 가져갔어요. 과장님은 협조자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회개발비 문화관광과 예산을 갖다 자기 예산을 협조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잘못한 것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위법사항입니다. 어떻게 해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는 사회개발비든 일반행정비든 어떤 예산을 누구나 갖다 써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작년까지 제가 발견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유독 올해 심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의원들이 감시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보니까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예산에 질서가 없어요. 법까지 위법하면서 예산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검토가 안 되어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득이한 경우 쓰라고 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이런 예산질서를 지키고 시장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예비비를 쓰든지 아니면 시장님 판공비를 지불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발견을 못하면 그냥 넘어가고 예산이 결산이 안 맞을 것 아니에요. 사업별 결산이 안 맞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이 가 버렸으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예산통제가 국장까지 안 되니까 그러는데 전용하는 문제는 제가 철저히 통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전용이 아니라 불법이용입니다. 그것도 항에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장에서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행사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런 모양인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정도의 법을 어기면 시장에게 해명서 받아와야 돼요,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앞으로 않겠습니다. 신년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켜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시행정을 해야 하니까 몽땅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뗄 예산은 없고 사업도 않는 문화관광과 예산을 빼서 가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법을 떠나서.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예산서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박람회 같은 것은 매년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예산을 사전에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진주시에서 하거든요. 간다면 미리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동공원 들어갈 때 간판이 있잖아요. 매년 느끼는 것인데 간판이 지나가서 있죠. 이것을 앞으로 당겨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한참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그래서 서동공원은 돌로 해서 예쁘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호받기 전에 미리 간판이 있어야 눈에 띌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간판이 입구에도 하나 있어야 하고 가기 전에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점이 미흡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삼세오충열사는 병자호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삼대가 전사를 하거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다가 자결까지 하는 아주 보기 드문 충신의 자랑스러운 가문이 용안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까지는 오씨종중의 제각이나 이런 형태로 인정을 하면서 작년에 지붕이 새고 해서 올해 1억2,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지요. 이렇게 무관심하게 문화관광과에서 삼세오충열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날 행사에 참석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을 보셨지만 문 돌아가는 받침대가 파손돼서 문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보수하는 과정에서 감리하는 사람이 지적을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들랑거리는 문을 받쳐주는 받침대인데 썩어서 가라앉았는데도 그냥 놔두었단 말예요. 1억 이상 공사를 하면서 업주에게 고쳐놓으라고 하면 안 고쳐 놓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놔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하는 분도 지도를 해야죠. 지도를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제가 그분에게 물어 보았어요. 저 지경이 되었으면 건의를 해서 고쳐해야지 왜 방치했느냐 하니까 자기는 어떤 계통을 통해서 건의할 줄 모르고 업자에게 이야기하니까 안 고쳐 주었다고 하는데 그분 이야기를 떠나서 거기 감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안에 유품전시관을 들어가 보면 더 기가 막히죠. 많지도 않아요. 활과 화살, 도포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대한민국 어떤 전시관에 가도 그런 식으로 전시해 놓은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냥 옷 하나 걸어놓고 갓 걸어놓고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누가 봐도 익산시를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품전시관도 정비를 잘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가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문이 잠겼다고 했는데 관리인도 관리를 잘 하게 해야죠. 문도 항상 열어놓고 해서 외부에서 와서 오충열사를 한바퀴 돌아가면 그분들의 업적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가면 대체 이분들이 뭐하는 분인지 모를 정도에요. 왜 다섯 분의 충신이 여기에 모셔져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이이야기를 안 할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오충열사에 대해서 대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서 우리 익산의 자랑으로 삼아야 됩니다.
    홍길동, 춘향전 다 설화나 전설인데 없는 것도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문화를 만드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있는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충신들을 박대하는 처사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악보존회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존회 전수관을 가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죠. 거기가 사람 사는 데입니까? 전수관이라고 누가 볼 수 있어요? 그 주변이나 그 안에 정리 정돈된 자체도 거기는 농악보존회가 농악을 전수하는 곳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난잡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잘 정리 되었나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을 모르겠어요. 3,000만원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3,000만원 투자된 전수관과 시비하나 받지 않는 성당면에 있는 좌도농악, 사설학원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돈도 받지 않고 사명감이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좌도농악을 계속 전수하기 때문에 우리 우도농악은 자꾸 숨고 이쪽에서는 얼마나 활발하게 전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당면을 중심으로 해서는 초등학생이 모두 좌도농악을 배우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푼 지원받지 않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시비까지 받는 농악전수관이 운영상태가 이렇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농악을 취미생활로 처음에는 했지만 이제는 그분들이 익산시에 어떤 행사장이든지 다 가서 행사장에 흥을 돋우고 농악에 대한 진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 국화전시회 때도 거기에서 발표회를 했는데 발표회를 하는 것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도 보내고 기술센터에서 그분들에게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돈은 미미해요. 미미한데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이리농악보존회에서는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쌍릉에 대해서 아까 휴식시간이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쌍릉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봉문도 높이고 경관조성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무왕의 무덤이라고 추정된다면 우리도 경주에 있는 고분과 같은 형태의 웅장한 고분을 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여 백제의 계백장군 묘소가 아주 보잘 것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서 보면 경주에 있는 고분 못지않게 웅장하게 조성하고 있어요. 우리는 있는 자체도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쌍릉사업을 확대해서 금마와 쌍릉이 연계된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   웅포곰개나루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작업으로 덕양정을 신축한다는데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덕양정을 다시 개축할 계획입니다.

○이희광 위원   이곳은 진포대첩지로서 순절한 선열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서 금강변을 굽어보는 마을 뒷산에 용왕사를 짓고 위령제를 모시는 사당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원로들이 덕양정을 짓는 것보다는 사당을 지어서 역사성이 있게 복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관광객도 끌어 모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재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도 일전에 한번 거기를 나갔다가 주변 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용왕사가 있어서 제를 올리고 덕양정이 그 후에 생겨났는데 옛날과 지금은 안 맞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증을 한다든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 걸 맞는 시설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업소 현황 추진실적 행정처분이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가령 우리시에서는 적정하게 법을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같은 위반을 했는데 A라는 집은 이러이러한 행정처분을 했고 B라는 데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이 자주 올라오고 지난번 하나는 계속 올라오고 있던데 위반을 했으니까 행정처분을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음반이나 비디오물, 게임물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도 있고 단속한 사항에 대해서 반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래방에 가서 덮개가 없는 것도 경고하고 2차 걸리면 영업정지를 하는데 그 증거확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단속은 사실상 힘들고 거의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든지 그리고 경찰에서 단속돼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것에 대해서 처분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든지 부적절하다든가 한 행위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렇게 단속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정당하게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쪽에서 반발한다? 일반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A라는 업소와 B라는 업소가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같은 형태의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같은 내용도 그때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덮개가 없어서 적발을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 그런 것은 또 처분을 않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시에서는 정당하게 행정처분을 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저희들은 정당하게 처분을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농악전수관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기관인데 거기에 배추갈고 상추갈고 그것 철거해서 원상복귀해야지 자기가 살림하기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뒤에 가보십시오 개를 키웠는지 닭을 키웠는지 몰라도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엊그저께 갔을 때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여기 와서 아쉬운 점이 이 이야기를 시장이 가서 한마디 했으면 그 다음 날 철거가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어요. 소주병 술병은 잔뜩 있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를 지원해 주고.
    전 담당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은 국가기능보유자기 때문에 여기는 지급을 해야 된다, 금년에도 행정감사 때 몇 차례를 거기를 갔습니다. 여름방학 때만 수강생들이 있지 다른 때는.
    그래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 관리 좀 해주십시오. 아예 거기도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의 센터로서 문화원을 키워라, 주위의 부지도 확보해서 공연장 하나를 만들어 놓고 농악전수관도 마찬가지고 국악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집만 하나 더 국악원에서 사달라는 것 아닙니까? 모든 단체들이 보면 기득권을 굉장히 주장하기 때문에 한번 진통은 겪어야 합니다. 과감한 혁명을 해서 우리도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들어와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계획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문화시설 방문을 하신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적화를 통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시설들을 포용할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 상태에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다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한 군데로 집적화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기회가 주어지려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계획안을 세워서 과감하게 지금부터 실시해도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서울 대학로처럼 아무 때나 가더라도 우리 익산시에서는 공연을 보거나 연주를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거리를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연장을 연습장은 각 분야별로 틀리게 해서라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49쪽을 보면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문화재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업비가 너무나 과다책정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비싸요. 그런데 문화재보수 허가가 있는 분에 한해서 입찰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제일 적은 것이 이병기생가 탱자나무 외과수술 보호책설치 2,000만원이에요. 보통 집하나 짓는 값이에요.
    사업내역서를 보면 다 맞죠. 정산서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틀리게는 안 들어온단 말예요. 입찰같은 것을 할 때 사업비를 낮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비싸요. 우리 함라에도 보면 두 군데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문이 났더라고, 일당이 25만원이라고.
    굉장히 고가에요. 담 치는 것도 보면 어떤 문화재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집 담치는 것과 별 차이 없더라고 흙도 마찬가지고 돌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고가로 임금이 나가고.
    그것은 왜냐면 예산이 그만큼 풍부하게 섰기 때문에 그런단 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일반사업보다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도 입찰을 붙여서 당초 예산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입찰한 결과 909만원으로 낙찰되었구만요. 이것은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낙찰은 반절이상 떨어졌구만요.

○이양몽 위원   다른 부분도 문화재보수사업이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일반 건설하고는 틀리고 전문기술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더라고. 가령 이병기 생가를 보면 지붕하나 정비하는데 5,000만원, 8,000만원 그런 것은 현실성 있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점리고분전시관 문제도 담당 계장님이 우리 의원이 갔기 때문에 친절하게 하는지 몰라도 저는 몇 차례 방문객이 있으면 같이 가는데 전계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계장님이나 담당이 안 계시더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문선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단체로 갔다든지 외부에서 온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설명을 해 줌으로서 거기서 느끼고 배우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한번 시켜 주었으면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덕양정 신축을 꼭 해야 돼요? 덕양정은 그래도 주민들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건물상태가 양호해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용왕제는 오래 되지 않고 우리 어릴 때까지도 용왕제를 거기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사당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거기 강변 있잖아요. 강변 둑 밑에 보면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나룻터를 관광지로 조성하면 강변도 우리가 손을 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누가 해야 합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예산 들여서 하겠습니까? 않습니다.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일괄 다 해 놓고 쓰레기 쌓여 있고 밑에 상추밭 있고 그게 뭐예요. 자꾸 국토관리청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하대요. 서울에 가면 한강주변이 있는데 한강이나 금강이나 뭐가 틀리느냐, 그 강변주위 정리 다 했더라, 그런데 왜 금강만은 안 된다고 하느냐, 익산시가 그만큼 소극적인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관광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국토관리청과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양몽 위원   다음에 거기 상가분양계획이 있는데 상가는 어떤 식으로 분양할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상가는 저희들이 3동 정도 분양계획에 있는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에 필요한 토산품판매점이라든지 음식점 그런 용도로 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3개동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언제 정도 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것도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양몽 위원   왜 이야기 하냐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상당한 관광객들이 오리라고 생각되는데 주변에 편의점 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다음에 서동공원진입로가 너무나 협소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사실상 진입로를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진입로가 너무나 좁아서 그 안에 시설은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자했겠지만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를 찾으려면 입간판도 문제지만 두 바퀴 세 바퀴 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진입로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하다가 우리 익산시는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요. 뭐 문제가 있습니까?
    금마 지역주민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문제점이 있던데 들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도 한번 보고 두 번 상대 않는 식으로 하지 말고 실리성을 가지고 속이는 행정을 하지 말고 약속을 했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과장님이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함열 게이트볼장 설계 문제가 상당히 있던데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설계는 (주)대산ENC에서.

○이양몽 위원   여기가 적정한 업체입니까? 하자가 없는 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 문제는 제가 이전에는 몰랐는데 함열 게이트볼장이 건축이 주인데 토목을 위주로 하는 업체에게 사업을 맡겼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설계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양몽 위원   건설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적격업체인가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때가 아니고 전임자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 익산시 문화관광과 주축이 되는데 방송을 듣고 언론을 듣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아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의회와 상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무슨 이야기냐면 실업축구단을 우리 익산시에서 FC유치를 위해서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언론에서 봤고 새전북신문에서 보니까 영화 궁이라는 것을 시에서 협찬을 해서 이것을 한번 제작을 할 계획도 있는데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드라마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KBS 드라마 제작사인 회사에서 궁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델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어서 방영하겠다, 그런데 그 드라마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옛날 왕실을 현대에 접목시켜서 만든 드라마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의 왕궁성과 같은 성 개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마는 아직 저희가 확신을 가질 수 없고 그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80억 드는데 시에서 18억 내지 20억을 지원해 줄 것으로 이야기 하더만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나중에 관리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FC유치 관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에 선정되어서 앞으로 12월말까지 호남권축구센터 경쟁이 있는데 저희시가 상당한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우위를 가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다른 데보다 나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저희가 실업축구단을 창단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는데요, 익산시가 현재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축구부가 운영되고 있고 여자축구도 두 팀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실업축구팀을 창단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구만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한 문제는 상당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적어도 의회와 상의를 해야 하는데 언론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 알면 주민들이 물어볼 때 우리도 모르는 이야기다, 신문 방송에 나왔던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언론에 먼저 흘러 보내고 그것을 보고서 의원들이 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은 미리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아까 빠졌는데 덕양정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몰라도 야외공연장 그게 뭡니까?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데 마을노래자랑하면 딱 맞겠어요. 그 넓은 공간을 놓고 그게 뭐예요, 많은 예산 들여놓고.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업자는 뭐라고 하냐면 설계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우리 익산에 이런 관광벨트를 형성하는데 보면 금마에서 웅포까지 종착이 된다, 그러면 제일 급선무가 숙소문제입니다. 지나가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유스호스텔 유치를 웅포쪽에 해 볼려고 희망자도 한번 시장님까지 면담해 보았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좀 적극성을 가지고 다른 데서는 유치할려고 하는데 시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민자유치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극성을 가지고 어떠한 조건을 그쪽에서 원하면 이것을 해 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령 물건을 사러 온 소비자가 있으면 가게를 열어놓고 자기 집에 물건이 없는데 많은 양을 요구한다면 옆집에서라도 갖다 샘플을 보여주고 해야지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그런 물건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 보라,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나태하고 무능하다고 보아야지요.
    우리 익산에서 조건이 산이 있고 물이 있는 데가 웅포 밖에 없는데 그래서 웅포쪽을 상당히 선호하고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물을 같이 겸비한 장소를 원하는데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듣고 현재 조성하고 있는 지역도 검토해 보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조금 지나서 웅포에서 가다보면 숭림사쪽에 길이 있습니다. 그 근방에 저희들이 앞으로 생태체험광장을 조성하거든요. 1만여평 정도 조성할려고 하는데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서 그런 유스호스텔이 들어온다면 면적을 더 확장을 해서 그쪽으로 유치할 그런 것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검토했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서 적극성을 가지고 내 일 같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분도 재력도 있고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다른 과 가서 협의해 보시오.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은 굉장히 한심스럽습니다.
    그런 자세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향토유적보호조례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이종웅 위원   34쪽 자료를 보면 익산시향토유적 12점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선정된 유적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것을 각 읍면에서 제보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지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공고를 해서 들어온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우선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 검토의뢰를 하면 시에서 절차를 밟아서 심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의위원회가 현재 열 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직접 다니셔서.

○이종웅 위원   심의위원회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례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0명이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이종웅 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직접 현지를 가서 보고 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에 대한 학술적인 것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다 본 위원이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을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이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펴낸 익산의 고대와 선사라는 책자를 보면 우리 마을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광두원이라고.
    현재는 광두원이 아니지만 옛날부터 광두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를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분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옛날에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 선생이 용안을 거치고 광두원 화배를 거쳐서 여산으로 갔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광두원이라고 하는 마을이름 유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나라에서 옛날에 거기에 의원을 지어주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립병원이나 도립병원이겠죠. 지어주어서 어려운 백성들이 거기에 와서 치료하도록 의원을 지어 주었던 자리다, 그래서 그것이 광두원이다 했는데 옛날부터 우리 마을 뒷산에 비석을 세웠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관심있는 분이 20여년 전에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비석이 나오는가.
    그런데 이것이 지난봄에 국토관리청에서 성덕제 공사라고 낭산에서 연동까지 가는 보수공사할 때 그 비가 나왔어요. 제가 관심있게 다니다보니까 그날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비에 이름이 광교중창비라고 해서 우리 마을의 광두원이라는 광자와 다리교자 창건할 창자 말하자면 굉장히 큰 다리다, 확실한 해석은 안 나왔습니다만 문화관광과 이신효 주사와 같이 알아보니까 영조때라고 해요. 거기가 말하자면 큰 다리가 있었는데 한 삼년 동안 큰 홍수가 나서 다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와서 제대로 치료를 못한다는 뜻도 있었겠죠. 비석을 아직 해석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그 비문을 탁본도 떠 놓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거든요. 이것을 한번 우리시 향토유적보존회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삼백석이라는 엄청난 쌀을 걷어서 돌다리를 놓았는데 거기에 돌다리를 놓은 사람은 누구다, 별감은 누구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신효 주사와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별로 역사적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비가 왜 빠져서 없어졌느냐면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주민의 화합된 힘을 말살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물론 다 전문가들이겠지만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학술조사 용역을 주어서 유례도 한번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원님이 쉬어가던 자리가 여기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집을 지었어요. 거기를 파니까 기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가 옛날에 쉽게 말해서 한의원을 지어주었던 자리가 아니냐 이런 것을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보존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향토유적을 지정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애매한 것은 학술조사 용역이라는 것을 맡겨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현재 여기 학술용역심의위원들을 보면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는데 일단 이쪽에 한번 심의를 해 보고 안 나왔을 때 그 절차를 밟으면 어떨까요?

○이종웅 위원   어떤 분들은 고대사를 연구한 분들, 현대사를 연구한 분들 연구분야가 많겠지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고도보존때문에 우리가 문화재연구소에 물어보니까 자기분야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중에도 그 분야에 역사를 공부한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가 될 테지만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시대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에게 학술적으로 조사를 의뢰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큰 것이고 설에 의하면 옛날에 용안현감이 여산현감을 만나러 다닐 때 다니던 길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산현감이 용안현감보다 좀 높았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도 학술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참고하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우선 면에서 향토유적으로 해서 올려서 심의를 받아보고 거기에서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오면 그러한 방법으로 파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우리 전 면장 김규철씨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바로 발령받아서 동으로 오다보니까 손을 떼니까 그 후임자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용동면이 면장이 일년이 못가고 보통 10개월 안에 세 번째가 바뀌다 보니까 면장이나 행정에 있는 분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20여년 전에도 그런 부탁을 받고 찾아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했는데 우연스럽게 그것이 나와 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보존할 가치가 있고 향토유적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얼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최대규검사장 생가 관광자원화 용역 발주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 사항은 기초용역은 됐고.

○손문선 위원   했어요? 2,000만원 예산 있는거요.
    법조삼성 최대규검사장 생가 관광자원화 용역 2,000만원 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타당성조사 용역은 했고 기본설계를 내년에 해야 하는데 그 사항이 지난번에 심의과정에서 유보 쪽으로 결론이 나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차피 돈은 날라갔구만요.
    저는 행정의 원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물에 대한 자원화를 한다거나 관광화를 한다거나 복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뭔가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의 역사적인 업적, 인물 됨됨이, 지역사회나 국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이런 것을 짜야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역사적 우리나라 인물들 많지 않습니까? 익산에 인물이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을 역사적으로 후손들에게 보존하고 이것을 길이 가르침을 주겠다고 해서 복원화도 하고 자원화도 하는 거잖아요. 정읍같은 경우 전봉준 생가가 있을 것이고.
    이것 검증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제가 알기로는 기초설계를 한 것을 보면 그 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나셔서 해방후에도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법조계에서는 세분중의 한명이다, 그래서 삼성 세 사람중의 한분일 정도로 청렴강직하고 그 만큼 법조계에서 이름을 날리신 분이라고 해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이 기릴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손문선 위원   근현대사든 과거든 우리나라 인물이 좋은 사람이 한 두명입니까? 다 복원화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민들이 우러러보고 가르침을 받아야겠다고 판단한 그런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 분이 익산시에서 활동했다는 것보다도 익산시에서 태어나셨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가를 만든다거나 후손들에게 역사적인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는 그만한 의미와 이분의 영향과 지역주민의 신망과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검토된 다음에 되어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조한용 시장님이 역사적으로 많이 빛났으니까 생가 복원화를 다 해야 돼요? 익산의 인물이 나오면 다 해야 하냐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가복원이나 아니면 시인이면 시인, 문학가이면 문학가 다 제도화하고 조례를 심사해서 하잖아요, 위원회도 만들고.
    앞으로 이런 것 없이 누가 하자면 즉흥적으로 다 할 겁니까? 익산시에서 이 인물을 기리 보존하고 생가를 복원해서 이분을 역사적인 교육자로 삼겠다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만한 전문가들과 그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초평가부터 작업을 들어가야잖아요. 그래서 생가를 복원해서 자원화하겠다 결론 날 때까지 수없는 토론과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박정희 기념관 가지고도 서로 논란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 관계가 당초 예산을 수립하면서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토론되었고 그래서 결론이 그만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돼서 예산이 편성됐고 그래서 용역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의 운영이 소수 몇 명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돼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함라든 웅포든 유명하고 똑똑한 인물 났으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 여부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조건성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살림을 쓴다면 그 조건이 수반된 다음에 과연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광자원 할 것인가를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해서 필요하다 조건이 성립된 다음에 용역을 했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지금 덜컥 2,000만원만 용역비 날렸잖아요. 사업 불투명해 진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평가해 보니까 인물 쉽게 평가해서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 행정이 질서와 원칙이 없으면 깡그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무너져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익산시는 누가 달라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조건이 되면 다 들어줘야 되고 원칙과 질서가 없이 어떻게 운영합니까? 앞으로는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물같은 경우는.
    이것은 후손 대대로 남는 겁니까? 과장님 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수십대에 걸쳐서 남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하나의 결정을 짓기 위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제반조건이 된다면 용역을 해야 맞는 거죠. 조건성립이 하나도 안 되는데 용역을 하니까 아무 필요 없는 용역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웅포관광지 문화재발굴 조사가 3지구 관련된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경영개발과에서 돈 받았습니까? 이것 원래 3억원 받아야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발굴조사비는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 세워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웅포관광지 문화재발굴 조사는 현재 웅포관광지 3지구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토지매입과정, 그러니까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와 토지매매 과정이 관련된 이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발굴 조사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사업개발 시행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돈이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토지매입 가격에 다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경영개발과에 의뢰를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사항은 저희들이 나중에 교섭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5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 놓아야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바로 시정되어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 체육분야까지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나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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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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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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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