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99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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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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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1월 18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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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4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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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4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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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자치행정국장 반용호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자치행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경 총무과장입니다.
    김정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호중 세무과장입니다.
    한상엽 회계과장입니다.
    박형배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엄덕용 함열민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들녘의 풍요롭던 추수도 끝나가고 한해가 마무리 되는 시기에 금년한해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어느 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참여정부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도약의 시대에 맞추어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추진함으로서 시민본위 자치행정 구현에 나름대로 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하여 읍면동순회 시정설명회를 개최하면서 233건의 지역주민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68건은 완료하였고 130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매월 시민과 대화와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시민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제41회 도민체전, 서동축제 등을 통하여 시민화합과 선진시민 의식 함양에 기여하였으며 지난 4월 북한평북 룡천역 폭발사고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한 북한동포돕기에 전국에서 어느 지역보다 앞장서 전 시민이 하나로 합심하여 3억2,100만원의 성금과 위문품을 모금 전달하여 재난극복에 적극 지원하는 등 화합된 시민의식을 통한 시민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2004을지연습 테러대비 종합 실제 훈련에서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지역 통합방위훈련 최우수기관으로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 실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20번 생활민원처리센터운영을 통한 1,681건의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 해결함은 물론 315명의 공공근로사업과 134명의 청년실업자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였으며 크고 작은 지역의 축제 및 각종 행사 등에 105개 단체 1만2,500명의 자원봉사활동으로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 실현에 이바지하였고 26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2004 주민자치센터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여 2003년에 이어 금년도에는 삼성동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재정권 확충을 위하는 납세자위주의 지방세정 추진을 위하여는 인터넷납부와 카드론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 도입 및 카드수수료가 없는 카드전용단말기를 설치하여 납세자위주의 세정운영으로 시민감동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159억5,000만원의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150만원이상 체납자전담 징수 책임제 및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공매제도 활성화 등 체납세징수에 강력대처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체납 해소를 위하여 세외수입업무 전산화 추진과 매월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관리 및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약의 부정비리 예방을 위하여 322건의 청렴계약제 시행과 일천만원이상 전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인터넷에 사업시기와 규모, 발주부서를 공개하였고 이천만원이상 모든 사업은 전자입찰제를 통하여 계약하므로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대규모 공사시 지역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 지분율을 확대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하는데 노력하였고 수의계약은 업체별 균등배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체납대부료 징수 및 무단점유 국공유재산의 색출로 재정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망성면, 영등2동, 어양동사무소 신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시민편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봉사 행정을 위해서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민원인의 날 운영, 개방형민원발급기의 추가설치 등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은 물론 무료법률민원상담실 운영 및 부동산 민원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위민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기반 조성에 주력한 결과 지난 4월 3일에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위에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과 직원과 간담회, 청원극기훈련 지원, 금강산시찰 3회 169명 및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관광 1회 72명, 영유아자녀 보육지원 235명 등 직원사기 진작과 후생복지 등에 최선을 다 함으로서 시민의 공복으로 직무에 충실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시책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이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총무과장 김은경입니다.
    총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수근
    인력관리담당 김경이
    시정담당 최양옥
    문서담당 김혜선
    민방위담당 박준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먼저 호남고속철도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교부나 철도청이나 국토개발연구원이나 이쪽에서 호남고속철 역사를 익산으로 한다는 것이 용역결과도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런 시점에 건교부와 전라북도, 전주시 소수 몇 군데 언론들이 자꾸 이 자리를 옮겨야 한다라는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지사도 차후에 재임을 해야 되고 전주시장도 도지사 이상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익산을 배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엊그저께 건교부에서도 지역의 여론을 담아 오면 재검토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주시에서도 자꾸 완주, 김제와 단합을 해서 백구 쪽으로 가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고 제가 공문을 하나 입수를 했는데 2004년 10월 18일 날 전라북도가 건교부에 보낸 공문이에요. 호남고속철도 익산정차역 추진 관련해서 전라북도 의견입니다. 보면 지역동향 “주변 도시인 전주, 군산, 김제시에서 기존 익산역 활용에 대해 접근성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대다수의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역사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철도청으로 보냈습니다.
    건교부의 이야기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보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성명서를 낼 때 환승체계가 어떻고 준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면으로 전라북도지사와 지역의 여론을 담아내지 못하고 분열을 조정하지 못하는 도지사에 대해서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뜩이나 전라북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정된 부분을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전주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의 언론 중 두 군데가 사설까지 쓰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데 그 언론에 대해서도 앞으로 익산역 관련된 분열을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했을시는 익산시청부터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을 해서 그 신문을 익산에서는 더 이상 보지 않게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성격은 이미 지났다고 보고 있고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장과 전라북도지사를 계속 문제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거론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전라북도지사나 전주시장은 앞으로 정치적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익산시민들의 표를 얻지 않고는 도지사가 되었든 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직접 인물을 거론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도 그런 쪽으로 언론보도나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고 익산시 의회도 조금 후에 간담회를 해서든지 직접 행정자치위원회 의결로 다음 본 회의장에서 성명서가 낭독되어서 전라북도지사와 김완주 시장, 그리고 특정언론들 해서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의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로서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들 전체 간담회를 가져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가 할려고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중앙에 용역결과는 익산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전주에서 자기 쪽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움직임은 지역갈등, 지역이기주의 그리고 서로 불화를 일으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 의회 전체 의원들의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니까.

○위원장 김용균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 소관도 되고 총무과 소관도 돼서 익산역발전대책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엊그제 익산역발전대책위원회에서 도지사를 만났는데 도지사께서도 직접 익산이 정말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를 하자는 거예요. 공식의결을 해서 22일 날 폐회할 때 성명서를 채택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모여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일정도 안 나오는 것이고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끌 문제도 아니고 현재 여론이 있을 때 정확히 이 문제를 지적을 해야 도지사나 전주시장이 꼬리를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향후에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끝난 후에 시간을 내서 오늘이라도 간담회를 해 가지고 여부를 결정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 문제는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고 총무과장님께서 손문선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진행된 사항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균   예.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회의록에 남는 사항도 되겠고 사실은 이 말씀을 다 드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방금 손문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오고 전북일보가 대표적으로 나왔는데 우리 관계 국과장 회의가 시장님실에서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요지는 아까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전주시장이 그 중심에 있는데 어떻든 장기적인 자기들 발전을 위해서는 고속철역을 가져가야 한다고 뜻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어떻게 위장해서 하느냐면 기업혁신도시를 백구쪽에 유치하겠다 해서 완주, 김제, 전주가 같이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이런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기업혁신도시는 결국 고속철역이 지나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저께 역발전대책위에서 지사님실을 방문해서 결론적으로 지사님께서 내가 총대를 멘다는 말씀까지 기대이상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바로 직후에 전주시 관계공무원들이 다녀오신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고속철역에 대해서는 전혀 딴 생각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다독거리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기만이고 위장술이다 해서 우리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사실은 의장님께서도 지사님과 통화도 하고 전주시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전주시장 약속으로는 어제 전주시 관계 국장이 우리 익산시 기자실에 와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표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면 그것을 어떤 증거로 확보를 하고 지사님에게 이러이러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오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지사로서 지역이기주의가 지금 거의 모든 용역이나 학술단체나 전문가들이 익산역고속철을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지사로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표명을 해 주고 건설부에서도 행정수도 연기 결정과 아울러 노선결정에 대한 용역을 다시 의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위헌결정이 된 이상 용역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심지어는 용역을 중지하지 않으면 감사원에 감사의뢰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등 지사의 입장에서 조정하고 관련기관에 부당한 것들을 확실하게 입장표명을 해 달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우리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건교부나 국토개발원에 방문해서 그런 부당성, 우리 익산시에 고속철이 있어야 하는 이유, 또 저쪽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방문해서 시장님이 설명하도록 자료를 우리에게 준비시키셨어요. 우리 시민들께서 분노하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궁금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반상회가 25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신문에 보도를 내기도 그렇고 그 방안까지 연구하면서 세 가지 자료를 준비시켰고 오늘 또 부시장께서 직접 관계기관에 서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북일보 기사를 보면 건설부에서 재검토한다라는 공문이 왔다고 해 요. 그래서 우리지역 황현 도의원님을 통해서 정말 공문이 왔는가, 우리가 구두로 관계공무원에게 물으면 안 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 온 것 같아요. 왔다고 하는 공문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고 환승역체계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돼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허위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강력한 집단성명을 할려고 원고를 준비 중에 있고 손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언론이 이것을 조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필요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금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제안하는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하시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김완주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김완주 시장은 절대 자기가 수면위로 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분은 앞으로 자기 꿈이 있기 때문에 절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려면 완주나 김제를 이용해서 들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지 않는 김완주 시장을 수면위로 끌어 올려서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계속 옆에서 불씨들이 살아나서 이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완주 시장은 김제를 동원하려고 하고 완주를 동원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시장, 언론 이 세 군데만 집중공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지사 강현욱, 전주시장 김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민들 의사표시만 정확히 해 주고 끝내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가 없습니다.
    김완주 시장은 이미 3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익산을 얻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숨지 말고 끌어 올려서 잘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논리적으로 표현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시점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제안을 하고 싶고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발의로 급식지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재소제의 아니면 거기에 가장 관건인 WTO에 보조금에 관한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를 제한을 해서 수출품과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친환경적인 국내산 농산물 식재료를 썼을 때 WTO 위반이다 해서 제소 제의도 많이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기존에는 교육학외에 관한 업무는 광역시도나 아니면 교육감이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7조5항이 신설되어서 시군자치단체장까지 식재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예산투자를 해야잖아요. 내년 예산 반영하셨어요?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현재 예산편성은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조례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했으니까 시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시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총무과장 김은경   시장님 방침이 지난번 시민 간담회 때도 말씀을 했어요. 전교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오셔서 시범학교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시장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안 되고 우선 결식아동부터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과 교육감이 생각하는 것과 의원들이 조례를 만든 것과 정말 의미가 틀립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결식아동 부분은 복지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문제지 의원들이 조례로 만들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이용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것이 하나 근본취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양질의 식재료를 어린이들에게 보급해서 각종 아토피나 질병에서 탈피시키자라고 하는 친환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결식아동 문제는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지만 그것은 복지적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나갈 문제지 이 조례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교육감이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문제도 복지적 측면이고 이 조례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던 근본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게 집행해야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뜩이나 수입개방 때문에 농촌이 피폐화되고 있고 아이들이 각종 농약이나 오염된 식재료에 의해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보자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이 취지를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한다고 하면 이 조례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다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학교급식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려는 근본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아니더라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 조례가 시행되었으면 좋겠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통리장조례가 개정되면서 리 단위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늘어나면서 선임관계와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산이 부족해서 읍면동에 기준예산을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0만원 정도가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까지는 지원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현재는 기준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경때 하시든지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잖아요. 그리고 인사문제잖아요. 인건비 문제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총무과장 김은경   결산추경이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공무원 교육이 이번부터 많은 변화가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기존에는 행정업무 중심으로 교육받던 것을 이번에는 자질향상이나 개인능력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더 수준을 높인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철학적 사고까지 같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의 서비스자로서 시민들과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런 것은 별도로 민간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6페이지 보면 직원 6급 상향조정 한다고 했잖아요, 33명. 그러면 자리가 확보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6급을 분포비율로 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농통합도시기 때문에 정원의 3%로 내려왔습니다. 33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5명, 내년에 15명.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15명 늘어나고 내년에 15명 늘어나면 담당이 늘어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은경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침은 7급 정원을 줄여서 6급을 담당 없이 그냥 6급으로서 승진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한 담당 안에 6급이 두 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렇게 될 수 있죠.

○손문선 위원   그렇게 운영할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은경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행자부 지침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게 여러 모로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직위에 대한 변화는 없어도 직급에 대한 변화만 있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정원 한도내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해도 행정공무원들이 불만의 소지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 추이를 각 시군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다시 할 것이냐,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아직 계획이 없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진행을 한다라면 이 문제가 서로 간에 갈등의 소지가 없어야 하잖아요. 같은 담당 안에 6급이 두 명이 존재하면 그럴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현재와 같이 지금까지 진행한 대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바에는 저는 매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시민들의 날 행사가 계속 악순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도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각 읍면동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경비도 절감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와 같이 체육행사 중심으로 간다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들어가고 효과는 효과대로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축제 형태로 시민의 날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게임중심의 행위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축구하나 할려면 기본 갖추는데 100만원이상 들어가요. 거기에 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올라가서 격려금까지 나가기 시작하면 시민의 날 축구하다 끝나버려요.

○총무과장 김은경   축구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느 행사든지 일번이 축구이야기를 안할 수 없어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그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 화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기려고 싸우지 않습니까? 심판을 두드려 패지를 않나.

○총무과장 김은경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모적인 부분이나 경쟁을 유발해서 단합을 해치는 이런 행사는 되도록이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문서관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문서가 수불대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산된 문서에 대해서 연한에 따라서 보관도 하고 폐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서를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정보공개요청을 한다든지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추측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익산시가 생산하고 있는 문서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추측으로 이런 자료만 요구하면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익산시에서 생산한 문서가 인터넷 목록에 떠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로건설 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개괄적인 자료가 되었든 이런 자료가 문서에 떠 있어야 설계, 기획, 연한, 예산부분, 주요추진내용 이런 내용이 문서에 떠 있어야잖아요. 문서가 떠 있어야 이 사람들이 요구할 때 하나로건설 사업에 대한 자료요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서가 몇 만건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서계에 가서 전부 문서관리대장 복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방안이 없어요? 인터넷에 문서목록 띄우는 거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래서 자료관시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료관시스템에 목록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되면 누구나 들어와서 제 상식으로는 전문업자에게 제가 설명은 안 들었습니다마는 치면 자료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전산시스템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이 시스템이 완공되면 각자 제목만큼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세부내용까지는 담기 어렵더라도 문서제목과 개괄개요는 인터넷에 떠서 시민들이 필요할 때 정보를 요청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자료를 요구할 때 이것을 보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의 추측성 자료요구밖에 할 수 없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이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었는데 이것을 할 때 그 부분을 할 때 충분히 설명해서 가능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산시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받았는데 징계 현황중에 대부분 다른 것도 있지만 음주운전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올해만 해도 4건해서 견책, 경고받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되풀이되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잖아요. 술을 먹어서 운전하면 안 된다, 운전을 할 바에야 대리운전을 시켜야 한다 이런 사고가 머릿속에 박혀있어야 하잖아요. 안 박히면 이런 일이 계속 돌고 도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에서 기회 있으실 때 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각자 개인 이메일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수차례 올리고 교육시키고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분들 근무지가 본청입니까, 읍면동 사업소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본청도 있고요 읍면동도 있고.

○손문선 위원   다양하게 나타는 현상이구만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밖에 없고 단속을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예산서 14쪽 인력관리에서 인건비 절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당초에 일용인부임으로 세웠던 인부임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예산이 과다계상이 되었네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금년 예산에 많이 참고해야겠네요. 다음에 자치행정운영에서 남북농업교류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도에서 황해남도와 자매결연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거기에 참여할 공무원과 민간인.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부담금을 낸 겁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이니죠. 부담금이 아니라 여기에서 갈사람 여비가 책정된 겁니다.

○이양몽 위원   익산에서 몇 명이나 갑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지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지출은 안 했죠. 남았다는 이야기에요. 다른 것은 일반보상금으로 주고 잔액 중에 이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양몽 위원   여비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김은경   여비도 같이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여비는 지출되었고 남북농업교류사업 여비가 현재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양몽 위원   남북농업교류 부분은 아직 시행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이 남아 있다, 그런데 시행주체는 도에서 한다?

○총무과장 김은경   예, 도에서 일괄 가자고 하면 갈 것이고 현재까지는 아직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16쪽에 보면 성과 및 반성에서 아쉬운 점에 직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해소대책 마련에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사가 비좁아서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했는데 청사가 비좁다는 것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익산시청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현재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할려고 해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물론 청사를 사용하는 주체입니다마는 사실은 회계과 업무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청사가 비좁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데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는 의회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 불편하시고 비좁고 위상에도 안 맞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의회청사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이 발송되어서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를 우선 확보하면서 그렇게 되면 자연히 청사에 여유가 생기죠. 그런 부분을 함께 추진을 내년부터 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고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양몽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여기에 의회청사를 짓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이야기이고 언젠가는 청사를 져야 할 것 아닙니까?
    비좁은 것도 문제지만 C급 판정입니다. 일반 개인건물 같으면 철거대상이에요. 그렇다면 계획을 세워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10년 정도 걸릴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가 그런 겁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럽니까? 여기에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청사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분명히 가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의기소침해 있다, 재선도 재선이지만 우선 할 일부터 해 놓고 재선을 따져야지 예산 핑계댈 것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평생 붕괴될 때까지 짓지 못해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저희들도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죠. 그것도 대안을 제시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있지요. 이 부분을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밝혔는데 통리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녀장학금, 농업인장학금 등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것 발견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이것은 저희 도 종합감사시에 샅샅이 전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명이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찾은 것만 해도 몇 건 되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는 해당자가 없는 지역도 있겠지만 계속 연례행사로 타 가는 사람도 있고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형평성, 지역까지도 이것을 할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총무과장 김은경   잘 알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전입세대에 대해서 책갈피제작 배부 했는데 어디에서 배부합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읍면동 민원실과 저희 민원실 두 군데입니다.

○이양몽 위원   어떤 분이 전입을 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서한이라도 보내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전입세대를 위한 시정홍보지 제작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 김은경   교육을 통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26쪽을 보면 추진실적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기구조정이 됐단 말예요. 그러면 전에는 정원이 몇 명이었냐면 문화체육사업소와 국민생활관이 같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34명이 정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국민생활관에 18명, 문화체육사업소에 19명 그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국민생활관과 문화체육사업소 전부 다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용자라든지 시설면에서 보면 문화체육사업소가 엄청 더 많단 말예요. 그래서 18명 관리운영 현황을 보니까 관리파트 2명, 공설운동장 5명, 솜리예술회관 7명, 체육공원 4명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누구로 여기를 충당하느냐면 공익요원, 청경, 일시사역인부로 충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공익요원이나 일시사역인부는 거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불친절하고 특히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곳은 시민들과 마찰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생활관에 18명, 문화체육사업소에 19명 배정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들 인원이 모자란다고는 하겠지만 체육사업소 같은 데는 더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김은경   국민생활관도 시설이 함열과 여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고요, 체육사업소의 민원에 대해서 현재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웅포문화체육센터, 황등체육공원, 함열실내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산재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설들이 늘어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서 이런 산재된 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점검을 해서 연초에 읍면동 위탁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 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읍면장에게 관리하도록 위탁관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현재 지금도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이지만 토요일 같은 날 가 보면 거의 공익근무요원들이 제복도 착용하지 않고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하는 때가 많아요. 본 위원도 지난번 국화전시회 때 오전에 갔습니다. 뺏지도 안 차고 가니까 주차장시설이어디에 있느냐, 안에 보니까 시장 차는 들어가 있습디다. 쳐다보지도 않고 손짓만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라고 귀찮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불친절할 때 그냥 내가 웃고 그러시냐고 하고 저쪽으로 갔는데 공익요원들이나 일시사역인부 전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요. 자기가 짜증나면 일반 시민이 묻는 것도 대답도 안해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명찰이라도 차고 형식적으로라도 친절하게 하는데 그분들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시민들하고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은 인원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적은 인원이지만 꼭 필요한 곳은 배치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27쪽을 보면 합리적인 인사운영에서 우리 공무원들 보면 제일 문제가 승진이거든요. 승진 이야기만 나오면 귀가 쫑긋해 지고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임의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직원들 간에는 상당히 말이 많이 있고 승진요인이 없는데도 승진을 시켰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없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 동안에 100% 잘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 문제된 점들을 제가 수시로 받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직장협의회에서도 한 분을 추천해서 인사위원회에 위촉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최대한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불평이나 불만사항을 수렴해서 인사운영에 최대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해당 당사자는 몇 십년 몇 년을 기다려서 자리하나 보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원칙과 질서를 찾아서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도 철저하게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근무성적평적규칙에 의해서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규칙에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몇 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주 임무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각 국에서 성적 평정한 것을 거기에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양몽 위원   이분들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실국장으로.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실국장님들한테 잘 보인 사람들이 아무래도 평정을 많이 받고 한다는 것이네요? 이런 것도 객관성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자리하나 보고 몇 십년을 기다렸는데.
    그리고 승진시험을 보면 읍면동에 배치되지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여기에서 승진하면 나가고.

○이양몽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미 배치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전원 다 됐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승진과 동시에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일부 이야기 들으니까 280일 일시사역인부임을 가지고 근무를 시키면 280일정도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년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총무과장 김은경   지침은 280일을 근무시키도록 각 실과 사업부서에 인사부서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 협조도 구하고 있고.

○이양몽 위원   280일 넘어서 300일 근무할 경우에는 그 인건비를 어떻게 지출합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원래 280일만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280일만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280일 아닙니까? 그런데 280일 넘어서 근무한 일이 없다?

○총무과장 김은경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죠.

○이양몽 위원   그런 일은 없다?

○총무과장 김은경   없다고 제가 단정은 못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자기가 무료로 와서 봉사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각 실과에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이양몽 위원   제가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김은경   제가 각 실과에 정확히 파악해 본 일은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280일 이상 일을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익산시민대학 운영은 칭찬이 많고 잘 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예술회관에서 하다보니까 시내권 분들만 참여도가 높은데 농촌지역 특히 웅포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농촌권 사람들을 위해서 그쪽에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인원이 최대한 600명 정도는 와야 되고 600, 7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이양몽 위원   600, 700명은 안 들어가도 체육관 안에서 강의도 하고 웅포면이나 성당, 함열, 함라쪽은 굉장히 그것을 원하고 있고 웅포는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내년에 그 사항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호응도가 좋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마지막 부탁말씀을 드리겠는데 굉장히 우리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쓰고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익산시에서 방금 전에 이야기한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돌문화 축제, 보석문화 축제 등 행사성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나간다, 지금 농촌에 가면 농로포장이 불과 30m 안 되어서 이것만 해 달라고 사정해서 예산이 없고 설계가 이것 밖에 안 나서 자기 돈을 50만원, 30만원 들여가면서 업자에게 포장해 달라고 하는 마당에 시민의 날 행사 한 해 않더라도 어느 지역 전체 농로포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거기에 술 먹고 하는 것 원치 않는다, 너무나 행사에 대해서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 익산시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차기선거를 위해서 하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성격이 많이 있어요. 그런 행사성, 축제 선심성 예산은 줄이고 사업예산,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예산으로 활용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저는 2004년도 결산업무보고니까 보고를 잘 받았고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부탁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04년 성과 및 반성에 성과에서 북한룡천 폭발사고 돕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다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 사회가 거기까지 외면한다면 삭막한 사회가 되겠죠. 그러나 북한룡천 폭발사고 돕기가 너무 지루하게 오래 도록 한 것에 대해서 자발적 참여가 아니고 억지로 참여토록 하고 이중 삼중 세 차례 네 차례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억지로 돕도록 유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좋지만 처음에 한두 번으로 끝내야지 어디에 이름내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장시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약간의 강제성을 띄어서 너무 지루하도록 이웃돕기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었으면 하고 돕는 일에 이맛살을 찌푸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었으면 하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짚었으니까 중복은 않겠습니다.
    의전문제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의전을 차출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일상 의전을 보면 미숙한 점이 참 많았어요. 순서가 틀린다거나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신 손님들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의전 정도는 적어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의전이야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서 틀리죠, 부서에서 책임자가 하니까.
    그런 것에 신중을 기해 주고 손님을 청해 놓고 인사를 안 한다든지 순서를 엉뚱하게 바꾼다든지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순위로 인사할 때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등등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은경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평소에 많이 느꼈고 제가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원래 5급이상 공무원들 확대간부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제가 10분 정도 특별 의전분야만 이야기하면서 특히 지역의원님들 관계나 초청한 인사 문제라든지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특히 총무과에서는 분장업무에 속하지요? 그래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것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열린행정구현, 친절서비스행정, 질 높은 공무원수양 훈련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제는 지켜보면 굉장히 나아지리라 기대는 합니다마는 모든 직무관련 공무원들은 자기가 직무 관련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책임의식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집행했으면 그 부서 물론 책임자가 계장이나 그 밑에 담당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을 했으면 위의 과장 적어도 현장에 나가서 집행결과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제대로 설계대로 당초에 안 대로 재질을 썼는지도 확인해 보고 이러한 꼼꼼히 챙기는 책임의식을 가진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집행한 것에 대해서 낭비요소는 없었는가 체크해 주시고 담당자 한 분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점을 인식하셔서 해 주셨으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 것 같이 챙기지 않으면 낭비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데 투자해서 알뜰하게 쓰여지는 예산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것 챙기듯이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은 여러분을 위해서 시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녹을 받고 공무원이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달라져야 된다, 항상 웃고 친절하고 그것이 의무고 책임입니다. 물론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 비하면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친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소리가 없어지도록 스스로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하고 몸에 배어야 합니다.
    나는 시민의 공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스스로 달라지게 시민들이 느끼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말씀 드리고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켜볼 것이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 낭비예산 책임의식을 가지고 집행하고 점검하고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이전에 업무보고때나 감사때도 두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카메라로 면사무소에서 무료로 찍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본인의 얼굴인지 다른 사람의 얼굴인지 알지 못할 정도의 험악한 인상의 사진을 가지고 농촌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창피합니다. 내놓기가.
    그것을 진작 지적을 했는데도 이제까지 한번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웬만히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각자 자기사진을 찍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반듯한 주민등록 사진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촌에서 사진을 평소 가지고 있지 않다가 무료로 찍어 준다고 하니까 면에서 그 기계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 결과 사진이 엉망진창이에요.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수년을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었으면 하는데도 절차를 모를뿐더러 바꾸기가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고 못 바꿉니다.
    이것을 하나 해결해 주어야 돼요. 행정에서 재발급 신청을 받아서 본인의 얼굴과 상이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행정에서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을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번에는 어떤 예산이라도 세워서 주민등록증을 본인 주민등록증으로 알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주민등록증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반 국장님이 의회에도 근무하셨고 도청의회에서 계셨고 해서 의전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계시다고 우리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특히 반 국장님 가셨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과거 제가 초대 군 의원 할 때 의사과에 같이 근무해서 의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과장님, 국장님이 의회출신인데 과거의 의전과 지금의 의전에 의원님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으시단 말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너무나 의회를 잘 알기 때문에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중에 여러분들과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최복래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을 초청하셨으면 초청한 시간부터 돌아가는 시간까지 그 분에 대한 배려를 해 주어야죠
    많은 초청장이 옵니다. 한달에 시 행사에 크고 작은 것 해 가지고.
    저는 참석을 잘 않습니다. 제가 꼭 가야 할 자리에 가고 안가도 되겠다 싶으면 안 가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 행사에 그 내용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석하십니다. 참석하시면 초청했으면 당연히 그분에 대한 배려를 해 주어야 하고 외부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인사도 오면 그분을 초청했으니까 배려해 주어야 하는데 와서 앉아도 좋고 안 앉아도 좋고 그래요. 그리고 지정자리를 정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이 정도 쯤은 이 분이 앉아도 되겠다는 표시라도 해 놓으면 괜찮은데 어디에 앉을 곳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앉다 보면 죄송스럽지만 윗분들이 오시면 어물쩡하게 일어나서 밀려나가요. 의원들이 내 자리니까 내가 가서 앉았으면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앉다보면 자리를 비어주어야 할 경우가 허다하게 생긴단 말예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의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초청장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청장이 수없이 와요. 일반 사회단체, 기관, 우리 시청해서 많은 초청장이 오는데 이 자리는 전체의원님이 오셔야 할 자리인가 그렇지 않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오셔야 할 자리인가 구분해서 초청장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의원님들은 다 알고 싶어 하니까 게시판에 행사일정을 공고해요. 그리고 초청장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의전에 대해서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예. 특히 거명까지 해 주시니까 굉장히 제가 부담을 느끼면서 들었고요, 행사라고 하는 것이 행사주체가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쓰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미숙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읍면동장, 실과장들 그 행사에 관여하고 또 자기가 소관되는 단체에서 하는 행사 때는 꼭 이렇게 해 달라는 교육도 하고 해서 꾸준하게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시민의 날 행사가 전에는 격년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민선 3기에 들어와서 매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지역경제가 힘이 듭니다.
    우리가 그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상인들을 볼 때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별로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익산의 많고 많은 축제와 행사들을 격년제로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역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듣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런 행사가 생산적이어야지 정치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소리들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시민의 날 행사를 다른 것은 몰라도 격년제로 바꾸면 어떻겠는가, 또 내년에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가 되면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행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격년제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것들을 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격년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예, 알겠습니다.
    여러 시민들 의견도 경청하고 여론을 집약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시정평가 조사결과 분석 용역 올해 않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지금 추진할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마무리 지을거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선거관리에서 예비비 갖다 쓰셨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1억109만7,000원, 이것 절차 밟으셔야잖아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낭산면 선거구 때문에 1억 이상 예비비를 갖다 쓰셨는데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방자치법상 5,000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그 이하를 쓸 때는 나중에 사전 예비비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원칙과 절차대로 이행하세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 인구가 줄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대안은 익산시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 익산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익산으로 이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해 주시고 특히 익산시청에 근무하시는 직원은 거의 익산으로 이사 와서 살 수 있도록 직원들이 보통 57세 60세까지는 직장을 다닐 수 있습니다. 시청에 있는 직장인들이 익산에 안 살고 타 시군에 산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거는 본인의 자유가 있고 불가피하게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해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일가족이 살면서 여기에서 사나 다른 시군에서 사나 마찬가지라면 가급적 익산으로 이사 오셔서 살 수 있는 방안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있고 인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세액기초가 제일 먼저 인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감소되고 있는 것은 익산시를 비롯해서 농촌지역의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라든지 거의 할당제까지 해서 익산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소지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했어요. 하물며 이런 일을 추진하는 우리 시청직원이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부적인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적인 조치 내지 건의를 하겠고 나아가서 이 지역에 상당기간 거주하면서 외부에서 와서 일하는 분까지 하도록 많은 시책들을 그동안 해 왔지만 다시 한번 추스려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익산에 와서 사셔야만 애향심도 느껴지고 이번에 고속철도만도 전주쪽으로 가려고 하면 전주에서 사시는 우리 시청의 직원들은 어느 쪽을 두둔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구증가 추세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앞장서서 해 주시고 익산시 직원, 나아가서 다른 직장에 있는 분들도 꼭 옮겨서 살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기획정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경영개발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김주일
    개발담당 김종만
    용지분양담당은 신현경씨로 교육중으로써 직원 정홍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경영개발 신규사업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함열읍 다송리와 황등, 함라, 왕궁면 신동이 타당성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까, 확정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조사한 사항입니다.

○최복래 위원   예를 들어서 함라면 함열리 일원에서 전원주택지를 개발한다는 의미는 개략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한번 해 보세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평당 가격이 26억원, 분양가가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 26억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 200평씩을 끊어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용역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5,000만원 정도 토지대금이.
    농촌에서 자기 땅에다 지으면 7, 8천만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부지부담까지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 골프장이 조성되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려고 잠시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전원주거지역으로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는가 타당성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셨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됐습니다. 타당성은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부지를 예를 들어서 몇 평 정도를.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3만평 정도 해서 200평에서 150평 정도 5가구씩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농촌지역에 26만원이라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대체농지조성비가 10억 정도 투입이 되면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골프장 조성이 되면 거기도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 보자 하고.

○최복래 위원   함열리라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함라 소재지 옆입니다. 소재지에서 북쪽입니다. 함라 향교 옆입니다.

○최복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궁면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몇 만평 부지에다...
    농공단지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산업단지를 1996년도에 입안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작년에도 추진을 할려다가 전라북도 지역에 미분양 용지가 10%가 넘으면 사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에 미분양용지를 해소해서 법을 입법예고를 해서 금년도에 통과될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저는 입법예고해서 통과가 되냐 안 되냐는 관심보다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활성화되고 모자라면 새로운 입지선정을 해서 조성하는 것이야 참 좋죠, 지역발전 활성화가 되니까. 그런데 현재 있는 농공단지도 비어 있고 공장이 폐쇄되어 있는데 삼기도 그렇고 자꾸 새로운 부지를 산업단지 조성을 했을 때 그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제가 볼 때는 3공단도 아직도 입주가 미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 분양된 데는 한필지도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없습니까? 3차.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삼기농공단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삼기농공단지가 저희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특별농공단지로 해서 황등에 하나가 있고 낭산도 여러 가지 있고 삼기까지 세 개가 있는데 이 업종이 다 틀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예를 들어서 A업종이 들어 갈 수 있는 지역인가 아닌가 그것도 따져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 이리 익산 통합되었을 때도 2공단 옆에 45만평을 할려다가 그때 당시 그것이 취소되었었는데 저희들도 계속 산업단지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미분양용지가 전라북도 내 10%이상이 넘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물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존에 있던 자리가 지역적인 여건상 적합지 않아서 입주를 꺼리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디에 산업단지를 구축해서 기업인들이 와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타의 조건이 좋은 쪽에 입주할려고 하겠지요. 제 의도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들도 굉장히 비어있는 곳이 많고 하는데 유치할려고 전력을 다해야 할 텐데 새롭게 산업단지를 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웅포관광지조성사업 골프장 이야기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전부 이행되었습니다. 매매계약까지 체결되었기 때문에 웅포관광개발(주)에서 착공계하고 1,753억에 대한 이행보증금 10% 그것만 가지고 와서 착공계만 내면 내일부터라도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일정금액을 우리에게 납부해야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계약금 10% 납부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95쪽을 보면 매각대금 331억 여기에 대한 10% 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한 것과 실지 사업부지 매매계약과 차이가 왜 나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감정은 미매입 토지도 해놓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산림청 소관도 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산림청 소관은 대부로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몇 필지가 사용승낙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익산시에 소유권 이전된 부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일차적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은 완전 토지에 대한 가격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사들일 때는 토지, 지작물, 묘지 전체가 포함되었는데.

○이양몽 위원   그러면 계약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331억원은 어떤 금액입니까?
    매각금액이라는 것이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것은 무엇 무엇이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 저희들이 땅을 사들일 때는 땅값과 지장물, 묘지,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소요비용 모든 것이 포함된 상태에서 골프장 예정부지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평가금액 속에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이양몽 위원   거기에 세부적으로 토지대금이라든가 분묘이장비가 전부 포함되고 세부사항이 나오겠네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사들일 때만 그것이 나타나지 사들이고 정리해 주고 골프장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감정평가 했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그러면 대체조림비라든가 농지대체조성비도 납부가 되었어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연장시켜 놓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12월말까지 연장한 것은 우리시에서 한 것이고 일단은 우리시에서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법조항에 의거해서 연장신청을 해 놓았단 말예요. 금년까지는 납부해야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금년 12월 말에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기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웅포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계약금으로 받아야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매매계약체결 이전에는 부지매각 감정평가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매매계약체결 이후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연 6% 이율을 받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대금 지불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10%를 계약과 동시에 납부해야 되고 다음에.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세 번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분할납부가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기간이라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 2005년도 8월 18일까지 1차 납부금액이 99억3,957만4,350원입니다. 거기에서 할부이자가 연 6%로 따졌을 때 4억9,600만원, 다음에 2006년도 6월 28일 납부금액이 99억3,700만원, 거기에 따른 이자가 9억9,300만원, 3차가 공사완료 시점인 2006년 12월 31일까지 99억3,700만원.

○이양몽 위원   그러면 착공계는 계약금만 가지고 착공계를 낼 수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1,753억에 대한 10%를 내고 착공계를 내야 합니다.

○이양몽 위원   10%를 납부했을 경우에 착공계를 내면 공사 진척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전체를 다 개발해도 되는 겁니까, 어느 한 부분만 하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개발을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런 경우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놓았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해 놓았는데 실시협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제도장치는 했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부분만 그런 조항을 매매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착수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업자선정이 됐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삼부하고 웅포관광개발(주)하고는 계약체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27홀을 할려고 했는데 우선 윗부분 18홀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가계약 때문에 금액이 차이나서 계약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착오없이 해 주시고 이 계약내용 부분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유연분묘는 언제까지 이장하기로 했어요? 우리 익산시에서도 자꾸 빌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쪽을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쪽은 우리를 못 믿겠다 갖은 미사여구를 늘어놓더라고요. 그런 빌미를 주지 않고 유연분묘도 기왕 지금까지 수고한 김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유연분묘가 오늘 현재 546기가 남았습니다. 546기를 분석하면 곤산배씨가 내일부터 와서 50기를 개장합니다. 다음에 우주황씨가 35개 됩니다. 다음에 오류동 사람들이 100기가 됩니다. 평택임씨 사종중은 개장을 이미 했고 지금 대종중 것을 개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분묘는 많이 남으면 금년 12월 말까지 갔을 때 70, 80기 정도 남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업지구가 북쪽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최남쪽에 남아있는 유연분묘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양몽 위원   그쪽하고도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문화재발굴 같은 경우는 또 남아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문화재발굴은 현재 1차 조사발굴에서 완료되어 있는데 성조이씨 웅포가면 수문위에 묘가 7기, 주거지가 7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굴해 놓은 것이.
    그것을 그 사람들과 협의한 결과 웅포입점리 고분전시관쪽에 이전을 해서 복원해 달라고 해서 좋다, 실지 묘가 조그만씩 하게 7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요망을 저희들도 하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문화재발굴은 언제 완료되겠느냐.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내년 3월 달까지 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우리시에서 해 주어야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두개지구 발굴하는 데는 시굴조사에서 별 문제점이 없는 지구입니다.

○이양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 신규사업인데 골프장이 개장이 되면 수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골프장이 개장되고 착공을 하면 함라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계약도 되고 하니까 이 부분도 계획을 세워야지요? 외지분들, 함라하고 연고된 분들, 익산과 연고돼서 함라가 전원단지로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전에 한번 언론에 보도되어서 여기저기서 하는데 지금은 잠잠해졌는데 이런 부분도 꼭 함라 전원단지를 개발하면 함라지역 거주민들이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외지분들이 온단 말예요.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는 꼭 그 지역사람들이 기거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외지에서 수원에서 대전에서 외지에서 전화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 정도 세울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이런 것이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함라 전원마을은 작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이 세워져야만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계획안을 언제 정도 세우겠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자꾸 미루지 말고 금년 안에 이 안을 세워서.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그때 당시 용역을 할 때 바로 용역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분권분권해서 기업도시나 공공도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금을 그쪽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미뤘던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진작 시작을 했으면 지금 정도는 반절 정도 분양이 됐어요. 그 정도로 열기가 있었는데 신청자까지 받고 저도 다섯동 받았습니다.
    이 계획을 금년 안에 세워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사안이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알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참고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신규사업이 현재 5건이 조사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방과학산업단지나 왕궁면 산업단지조성은 하나의 시책추진의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황등면 율촌리 근방은 대개 조성면적이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곳이 공공기관 유치할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송정규 위원   신동지역은 어떤 경우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것은 당초 택지개발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5개 지역이 선정될 때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것은 정해야 합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뜻은 익산이 고도지역으로 되었잖아요. 고도지역이 됨과 동시에 금방 여기에서 거론했던 왕궁면 광암리 일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행정수도 문제가 현재 답보상태에 있지만 실질적인 행정수도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도시를 기존에 되어 있던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금마지역에 대한 이런 조사를 해야겠다라는 관념은 없었는지.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당초에 13가지 후보지를 선정해서 조사했습니다. 거기에도 금마미륵지구 거기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금마관광지조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저희시에서 사업추진한 것도 검토해 보았고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마미륵사지 앞에는 관광지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문화관광의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은 문화관광의 차원에서 개발되는 것이고 경영개발의 차원에서는 뭔가 하나의 이익을 보기 위한 개발이지요.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금마에서 산다고 해서 금마를 지칭해서 안 됐지만 금마의 현황은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높을 고’자 고도제안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금마왕궁은 ‘옛 고’자 고도로서 이중적인 ‘높을 고’자가 적용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것이지만 주거환경은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봐도 손색이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과장님도 알다시피 익산에 살고 있는 중류층 이상의 사람이 가장 살고자 하는 지역이 금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은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마라고 하면 특별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관공서라든가 산업지역이 유입이 안 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금방 직전에 이야기했듯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건축물의 행위에 제한을 두다보니까 택지개발이 되어 있다면 금마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이런 택지개발의 대상을 미륵탑 근방 서쪽으로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바꿔서 주거지역으로서 생각한다면 동쪽도 좋고 여러 가지 지역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이양몽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결론적으로 택지개발지역은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지 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택지를 조성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이 발달된 지역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방안의 측면에서 경영개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륵사지 근방만 경영개발측면에서 조사했다는 의미보다 그런 뜻이라면 택지라는 개념에서 주거환경개선 입장에서 경영개발측면에서 한번 그런 지역도 조사를 하고 타당성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알겠다는 뜻이 한번 그런 방향으로 뭘 해 보겠다는 뜻인지 인지만하고 있다는 뜻인지 그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13가지를 했는데 금마도 택지개발에 대해서 용이한 것으로 검토되어 있어요.

○송정규 위원   아까 이양몽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검토되어 있다는 것과 그 검토를 시행한다는 이야기는 의미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토는 통상적으로 어떤 일을 여부를 떠나서 행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떠나서 참고삼아서 하는 것이고 검토의 효과는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거환경은 좋으면서도 주거여건이 나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금마도 보면 실제적으로 금마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마에 생활을 하면서 금마에서 있는 직장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있는 분들이 90%가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로 하여금 금마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금마에 살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전에 우리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연동근방에 개인이 택지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보호지역으로부터 500m이내에 걸려서 조사를 하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분양이 끝나가는 정도로 상당히 개인사업치고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장소가 좋은 지역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미륵탑 근방보다는 반대측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경영개발의 측면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택지개발의 부서는 어디보다도 금마가 많다, 이점을 참고하시고 검토이전에 실행을 전제로 된 검토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와 보니까 사실은 금마가 제일 적지입니다. 사실상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분양은 빠릅니다.

○송정규 위원   금마같은 경우는 ‘높을 고’자 고도제한 때문에 물론 익산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이지만 금마가 그것으로 인해서 발전이 안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마당에 삶의 질이 뒤떨어지는 것을 유념해두셔야 돼요. 시 행정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목적이 가장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영개발의 측면도 시에서 추구하는 시책의 방향과 맞아지는 사업이 되어야되겠다, 과장님은 금마 자주 등산하시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는 시각이 남다를 것으로 알아요. 그 점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 과장님에게 우리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 남중동은 익산시의 중심동입니다. 시내권에 있는 동이고 현재 남중동에 그전에 인구가 1가동만 2만3,000명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1, 2가동이 합쳐져서 1만7.000명입니다.
    그런데 중심동이 이렇게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그 동에 폐가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아서 여름철이 되면 뱀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현재 땅을 친다면 100만원도 안 가요. 집이 지어진 상태에서 90만원 정도인데 이 지역에 대한 시의 경영개발과에서 이익이 된다면 이쪽도 옛날 주택들을 매입해서 건설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는가 중심동이 이렇게 자꾸 피폐해지고 어려우니까 지역을 떠나고 애정이 없어지니까 동에서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없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경영개발과에서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은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있는 건물을 사들여서 택지개발을 조성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적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한다면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들도 이롭고 모든 것이 그쪽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훨씬 이익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최소한 5%라도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이익추구는 없거든요, 사업추진에서.

○김세현 위원   행정에서 특히 이익이라고 하면 건설회사들은 이익을 더 추구하죠.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일정지역을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감정가격이 어떻게 떨어지든 간에 협의해 주는 쪽으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의 이해타산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섣불리 건들었다가는 지역의 의원이 괜히 어떤 이익을 보는 것처럼 비쳐지고 해서 제가 발을 뺐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 일을 못 해 준다면 오히려 건설회사에서는 더 않죠. 그래서 아까말씀대로 땅 한 평에 중심동이 100만원도 못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심동에 빈가가 있고 폐가가 있고 뱀이 나오고 한다면 행정에서도 무엇인가 조치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지 경영개발과에서는 이익보는 사업은 맞습니다. 틀리다고는 안 해요. 그러면 이 사업도 100만원 못 가는 땅을 매입해서 좀 비싸게 팔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단호히 거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입장은 건설회사가 못하니까 시 행정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위원님 뜻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은 택지개발 사업을 할려면 최소한 3만평이상을 해야 합니다. 공기업법에서는 3만평 이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남중동 주변에 폐가가 있다면 3만평 될만한 땅이 없을 것입니다. 상당히 공기업법이 큰 덩어리로만 할 수 있도록 제재를 해 놓아서.

○김세현 위원   시청 바로 앞에 지대가 낮아서 장마가 지면 물이 차는 지역이 있잖아요. 상공회의소 앞에서 이 블록만 본다면 3만평 안 되겠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안 됩니다.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까 일단은 현재 우리 지역이 이렇게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웅포 3지구 계약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약서 제9조 보면 환매특약 관련된 것인데요 환매권 행사일이 5년이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우리가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이자 5%를 쳐서 환매계약을 하는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원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대한 이자율까지 계산해서 환매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포함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연 6%를 주었는데 그 기간까지 안냈을 때는 지연손해금을 15% 연체율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는 받았던 것을 또 5% 쳐서 주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담보권실행은 이행보증금에 대한 담보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환매특약 등기는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해서 주고 바로 환매등기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할 경우는 환매시키기 때문에 소유권이전하면서 환매특약 정리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사업은 5년 안에 끝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매기간 안에 끝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완료를 못했을 때는 못한 부분에 대한 환매를 하는 거예요, 다시 연장을 해 주는 겁니까? 공정에 따라서 틀립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세 번 분할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착공은 계약이후에 몇 개월까지 착공기일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법적으로 그것이 없습니다. 기간이.

○손문선 위원   정해 놓은 것이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착공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으로 촉구하고 있고 당초 웅포관광개발(주)에서도 하루에 이자가 544만5,000원이 나갑니다. 계약금에 대해서 1일에.
    그래서 저분들도 상당히 빨리 시작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와 단가계약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보통 우리가 건축 관련된 공장부지는 1년이지요? 공장부지 같은 경우는 원래 계약체결이 1년 안에 착공하게 되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공장용지도 저희들이 5년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연장신청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당초 계약할 때 공장부지가 매각이 안 되고 할 때는 익산시장이 권한사항으로 해서 5년으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공장을 들어오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그런데 착공기간이 마냥 길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착공을 않고 딜레이 되면 이분들이 2007년도에 세계골프대회를 한다면서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분들 계획으로는 지금 착공이 되면 11월, 12월, 1월 목재를 정리하고 2월 중순부터 토공을 시작할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2006년 12월 말까지 완공기간이거든요, 골프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2007년도 11월 달에 챔피언십을 하기 때문에 기간은 충분히 있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최소 내년 2월 달까지는 착공계가 들어와야겠네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저분들도 더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544만5,000원 이자가 부담되기 때문에 자기네도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우리가 착공계를 제출하면 바로 목적용지 사용승낙 관련된 이행보증금 증권이든 현금이든 납부해야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10% 납부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 자금에 대한 실태는 어때요? 현재 남광토건인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듣기로는 삼부하고 해서 동인건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풍문에 의하면 KPGA가 완공까지 51% 지분을 확보하게 되어 있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쉽게 투자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못 들어 봤나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 봤고 어제도 콘도 짓는다고 서울 어디에서 왔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KPGA가 51% 지분을 확보한다라면 현재 KPGA가 투자한 게 34%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본금에 대한.
    그 액수가 17억이던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 그러니까 이 사업을 완공할 때 총 사업비에 대한 51% 이야기하는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자본금에 대한 51%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51%를 고집한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자본금을 더 확보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겠네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사업하고 자본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업이 완전히 되었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내에 소문이 자꾸 넘긴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못 넘어가고 한국골프협회에서 지분을 51% 가지고 당신들이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부채를 처리하든지 처리하면 되겠지만 회원권을 판매한 것은 자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뭘로 들어가는가요?
    자산은 원래 자본 플러스 부채가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으로 잡아야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회원권에 대한 지분을 갖는 것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51%를 KPGA가 갖는다는 이야기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분들이 공사할려고 하는 취지는 공사비 부담은 회사하고 시공사 해서 시공사가 은행에서 돈을 빼서 공사를 하고 웅포관광개발(주)에서는 회원권을 매각을 해서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KPGA가 51%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자본금에 대한 51%라면 자본금에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사비나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은행대출이 되었든 부채로 처리하면 되겠다고 하지만 나머지 회원권 판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회원권을 부채 처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원권 900억을 판다고 했을 때 900억원을 자본금으로 하면 현재 50억이다 하면 플러스 950억이 자본금이 되는거잖아요. 그러면 51%를 KPGA에서 갖는 것인지 51%라면 회원권에 대한 51%를 KPGA가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한번 자세히 그 사람들과 토의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완전 납부하기 전까지는 토지등기나 이런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은행담보도 안 되는 거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철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철거책임이 있는 지장물 목록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토지매입비 산정할 때 경영개발과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기존에 철거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세라믹 같은 경우.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원래 책임이 세라믹도 엊그저께 합동위령제 지내는데 보니까 철근만 빼갔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지금 굴뚝만 남겨있고 기존 지장물은 다 없어졌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기계와 철근만 빼갔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철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철거했잖아요, 굴뚝빼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그 잔재물은 놔두고.

○손문선 위원   그때 우리 시비 투자해서 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시비 투자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손문선 위원   시비 투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항간의 소문에는 증거물을 없애려고 미리 철거했다는 소문도 있었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하여튼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이쪽저쪽 자료를 수립해 보았는데 자료가 나오지도 않고 개인이 철거한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알아보십시오. 시비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철근 같은 기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개인이 가져간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철거비용이 시비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 기존 철거물에 대해서 세라믹은 알아봐서 그 당시에는 시비가 투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철거비용이 경영개발과 비용에 전부 들어가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전신주가 되었든 주택, 창고 모든 게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전체를 저희들이 지장물 정리를 해 주고 웅포골프장 사업예정 부지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매각토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을 할 때 관련된 모든 비용을 총괄처리해서 평당 얼마 이렇게 했잖아요, 필지당. 그러면 거기에 각 기존에 매입부터 이장까지 각 용도별로 비용이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러면 철거부분에 대한 용도는 안 나와 있어요, 저에게 준 자료에는.
    그러면 철거비용에 대해서 용도가 경영개발과 비용으로 산정된 금액인지...
    지금 경영개발과 비용으로 되어 있는 게 경영개발 부대비와 경영개발과 비용 해서 8억1,691만원이 있단 말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 내용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모든 사항을 정리해 주고 골프장 부지 예정지로 토지를 감정 평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들어가는 금액이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분양계팀의 인건비, 그동안 우리가 투자된 이율 그렇게 빼니까 18억 정도 남습니다.

○손문선 위원   철거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철거비용은 우리가 발생되는 것은 이 속에 안 넣더라도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산술기초에 철거비용도 들어갔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아야 하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알아보시고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문화관광과 투자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3억3,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거비용 부분은 어디 쪽으로 삽입되어서 감정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했는지 근거를 주시기 바라고 아니면 우리가 정확히 자료를 주지 못해서 감정이 누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감정 자료를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우리가 투자보다는 낮게 감정되면 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느 큰 덩어리만 해서 이 정도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전공이 회계학인데요 우리가 원가계산을 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기초를 뽑아내는 겁니다. 현재 토지매입비는 얼마 들어갔고 투자비용 이자는 얼마받고 현금비용까지 전부 다 뽑아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부담부분까지 가능성을 뽑아서 원가를 때린단 말예요. 이게 감정가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가에는 당연히 철거비용까지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철거비용이 빠져 버리면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이 원가 계산할 때 기초를 누락시킨 것 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 철거비용이 얼마 나오는데 감정할 때 들어간 여부를 뽑아보시라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착공을 마냥 지연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촉구를 해서 착공을 하든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영개발 신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에서 한방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사업으로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지방산업단지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방산업단지는 지방에 산업단지의 범위를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분양율을 제고해서 거기에 맞았을 때 승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한방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잘 모르겠는데요.

○손문선 위원   여기에 제3산업단지조성사업 용역실시하고는 다른 이야기인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제3산업단지는 전부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손문선 위원   이것은 한방과학과는 관련이 없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관련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에 제3농공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농공단지는 과학산업과에서 만들잖아요. 제3산업단지도 만들어야잖아요. 한방과학산업단지도 만들어야잖아요. 농공단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빼더라도 지금 한방과학산업단지와 제3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국가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승인해 줄 때 여기에 대한 분양률을 제고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산업단지는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허가조건을 득할 수 있는 조건이 익산이 성립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승인조건이.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를 작년에 추진할려고 보니까 전라북도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미분양률이 10%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안 해 줘요. 그런데 금년에 6월 22일 날 그것을 입법예고를 해서 자치단체별로 그것을 풀어주겠다.

○손문선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었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11월이나 12월 달에 결정되면 승인을 받는 것이고 금년에 결정이 안 되면 내년에 올리더라도 못 받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입법예고한 것도 뽑아서 주시고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입장도 아니지만 이런 사업이 용역은 실컷 해 놓고 승인조건이 안 되는데 과도하게 밀어부치다가 사업이 포기될 수 있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법적 조건에 의해서는 익산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과학산업과에서 이야기할 때 농공단지를 고민했던 거잖아요, 10만평을. 그래서 그런 것을 법률적 검토가 없어 무조건 용역부터 실시해 보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한방이 되었든 제3산업단지가 되었든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업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공급을 하더라도 수요예측이 가능해야 공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만들어 놓고 분양이 안 되어서 방치시킬 수 없기 때문에 수요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을 용역을 하더라도 착수하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왕궁면 광암리에 했던 것도 그전에 이것을 입안을 할 때 서울 공장에 가서 지금 시장님이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 40만평을 확보하고 이것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주과학산업단지가 없을 때 이야기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아니요, 있을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하고 같이 서울에 다니면서 현대에서 경비행장 하나 엘지전자, 삼양사 이런 식으로 해서 5만평 내지 10만평 이런 식으로 끊어서 주겠다 해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 엘지전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때 당시 일급수물이 와야 한다, 그래서 왕궁까지 일급수 물이 온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금강물을 뽑아서 그쪽으로 줄려고 했더니 전자산업은 일급수이어야 되기 때문에 용담댐 물을 이쪽으로 뽑아낸 것입니다, 도와 협의해서.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 조건이 성립된 법률적 기초와 수요예측을 정확히 한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하더라도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용역해 놓고 안 되면 1억6,800만원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한방과학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신동택지개발 이것은 아직도 유예한 거예요, 포기한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모현동택지개발 때문에.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 때문에 맞물려서 그쪽에 같이 추진했을 경우에 생각하면 지금 현재 당초에도 저희들이 그쪽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서부쪽이 개발이 안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아직 놔 둬라 해서 서쪽부터 추진하고 영등동지역은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늦춰라 해서 했던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에 모현택지개발 1만5,000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만들어지면 최소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4만에서 5만은 늘어나야 할 것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새로운 신규택지개발을 했을 때 과연 수요예측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봤을 때는 어렵죠.

○손문선 위원   어려운데 또 예상되는 문제점이 난개발입니다. 신동지역은 난개발이 거의 시작되었어요. 시작돼서 개발하더라도 도시계획선을 긋는다거나 할 수 없을 정도로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이 문제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신동지구를 택지개발할려고 했던 이유는 도로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선이 하나도 없어요. 도로망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자연녹지지역에는 난개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해 줄 당시 그것까지 당신들이 사서 넣어라, 그러면 사업이 하나도 없다 그런 논리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꺼냈던 이야기지만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동 같은 경우는 난개발이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있다라고 하고 설령 택지개발이 되더라도 수익성 측면에서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그것을 추진할려고 할 때도 난개발된 데는 제척시키고 그쪽 안으로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지역만 해 볼려고 했던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도로연결망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영등2지구와 연결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 소관은 아닌데 농공단지용역비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심사할 때 어떻게 해서 농공단지를 하느냐, 분양이 안 되는 곳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우리는 공단용지가 필요한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에 미분양율이 10%가 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할 수 없어서 농공단지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3산업단지조성사업 용역실시해서 2005년 2월부터 10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예산에 세워진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예, 전체적으로 3억1,000만원 세워져 있죠.

○이종웅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심사때는 이게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별도 있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렇게 되면 농공단지 용역을 하고 또 산업단지 용역을 또 하고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니냐...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농공지구는 보석박물관 가까운 곳 10만평을 하고 제3산업단지는 거기서 더 남쪽으로 기왕에 개발지역으로 이미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100만평이.
    그중에서 경영개발과에서 50만평 정도를 제3공단으로 구상하고 있고 농공단지는 보석박물관 가는 도로 우측으로 하는 것으로 고시가 되어 있죠.

○이종웅 위원   이 용역은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를 해야 효력이 있는 것 아니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3공단이나 2공단 이런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하거든요. 건교부와 하는데 농공단지는 농림부에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한을 안 받고 우리가 농림부와 직접 하는데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그렇게 해서 미분양과 관계없이 한다고 해서 농공단지로 조성한다고 용역도 올라왔던 것이고 여기에 보면 제3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를 해야 유효한 것 아니냐 이거죠. 고시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산업단지가 너무 미분양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시켜 놓았습니다. 전라북도 전체를 따져서 10% 미만일 때는 승인을 해 주지만 미분양 용지가 많기 때문에 10% 이상이 됐을 때는 건설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요. 그것이 자꾸 전국 자치단체에서 어떤 데는 남고 어떤 데는 모자라는데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아우성을 치니까 금년도 6월 달에 입법예고를 했어요,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도 개정이 되면 저희들도 내년에 산업단지를 구상을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주, 완주 과학산업단지 만들어 놓고 전라북도에 대책이 없잖아요. 또 한 가지 군산 엄청난 공단을 만들어 놓고 땅이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산발적인 공단개발을 지양하겠다 그렇게 해서 광역으로 묶었거든요. 도 별로 묶어서 미분양률 10% 이상 남아있을 때는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는 공단을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왜 국가가 무계획적으로 개발해 놓고 익산이나 남원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것은 풀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 사람들이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 7월경에 입법예고했거든요. 그 법은 아마 통과될 겁니다. 왜냐하면 군산도 1,000만평 해 놓고 전라북도 다른 데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한거예요.

○이종웅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를 하고 고시를 하도록 했다고 하길래 그러면 이것을 할려면 법이 통과가 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 아니냐.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될 겁니다. 계류중에 있으니까요.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역 고속철도 정차역 문제 총 의원님들의 간담회 관계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간담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정보통신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술담당은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통계담당 이영심
    전산담당 서미덕
    정보통신담당 오삼택
    이어서 정보통신과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결산보고죠?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최복래 위원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최복래 위원   완료가 되어서 전자문서자료시스템을 설치 완료했기 때문에 98% 전자문서로 결재했다고 했죠?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최복래 위원   듣기로는 시스템구축을 했지만 직접 전자결재는 잘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금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전자결재률이 적었지만 프로테이즈는 93.2%지만 10월 달부터는 계속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간부님들이 전자결재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98.4%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군 다음에 우리 익산시가 전자결재률이 제일 높습니다.

○최복래 위원   전자결재를 하면 시장실에 거의 들어갈 일이 없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특별한 일 외에는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접 시장실에 대기자가 많던데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그 문제는 전자결재가 아니고 다른 결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것이 되면 물론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 대화를 통해서 시장께서 그 부서에 직접 담당자로 하여금 듣는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좀 단점이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최복래 위원   다음에 정보통신망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물론 저희들이 작년에 거의 장비체계화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완료에서 퓨쳐시스템과 에스넷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해 주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ATM장비는 시도간 전송모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음성이나 비디오, 데이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고정해서 셋에 넣는 장비로서 초고속으로 각종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비입니다.

○최복래 위원   전송이라면 시도간에 전송만 가능합니까, 전국 라인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일단은 시도간에.

○최복래 위원   정보통신과는 제가 알기로는 기술직들이어야 해야 하는데 과장님은 행정직이죠?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최복래 위원   국장님도 오셨는데 정보통신과는 기술직이 책임부서에 앉아 있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행정직이 정보통신과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최복래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어요? 물론 행정직도 필요하지만 전문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지금 양성중에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장, 손문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손문선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산장비 현황을 보니까 팬티엄이하급이 190대가 남아있는데 팬티엄이하급을 사용하는 지역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동이나 사업소쪽에 치중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티엄Ⅱ이하급이 249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이것에 대한 교체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하급은 최소한도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어쨌든 정보화시대에 맞게 나름대로 기종을 수준을 올려서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그리고 마백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위원장대리 손문선   이 부분에 대한 이용 빈도는 어느 정도나 돼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참여자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몇 건 정도 들어 왔는가 보았더니 10월 말로 1만건 이상이 접속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이것은 대회한다고 많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검색대회 때문에 많이 이용한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홈페이지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봅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여기에 관련된 자료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해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업체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보수업체가 1년간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자료를 더 확보해서 교체도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그 이후에는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이후에는 장비유지보수를 체결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신규자료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우리 직원이 하고 직원이 못했을 경우는 유지보수업체와 협의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어쨌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익산에 대한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가 업그레이드되고 다양한 정보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교육용 기종이 전부 똑같습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아까 팬티엄Ⅱ이하급 기종이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교육용으로도 일부 몇 대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최복래 위원   그러면 각 산하에 흩어져 있는 도서관이나 교육장에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점검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접속이 느리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보통신과에서 점검을 해 줍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해결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거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데 교육용이 팬티엄Ⅱ이하급은 4대밖에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4대가 어디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저희 과에 일부 있고 그것은 극히 소수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팬티엄Ⅱ이하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용이 하다가 굉장히 많이 다운되고 접속이 느린 것이야 그렇지만 계속 다운되고 한다는데 팬티엄Ⅱ이상급 기종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문제가 있죠? 가르치는 강사들도 그런 소리를 하던데.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업그레드를 시킬 한계가 넘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기종을 바꾸어야 한다는 소리를 하던데.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요청이 올 때는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교육용 기종이라고 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다루는데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다운되어서 배우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의 문제는 교체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시 점검을 하셨으면.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직원 중에서 어느 분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정보통신과는 거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그분들과 유지보수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로 유지보수업체에서 하지 우리 자체 직원이 업그레이드를 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기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업그레이드는 그 안에 부품을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업그레이드가 되지 프로그램을 만져서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직원들은 기술직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외부에서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조그마한 일까지도 외부에서 불러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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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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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총무과장 김은경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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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