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99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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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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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1월 19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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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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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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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주민자치과는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내고 이번에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박람회에서 삼성동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우수상도 받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120번 생활민원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주민자치과장 김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장석기
    실업대책담당 차강환
    생활민원담당 노일환
    자원봉사담당 박귀자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4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우리가 지난 2004년도에 국비 2억9,300만원, 도비 7,400만원, 시비 2억1,900만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1억5,100만원이 남았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그렇죠. 왜냐하면 지출기준이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11월, 12월 미집행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10월말 기준이구만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김세현 위원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예산이 남아서야 되느냐, 현재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사실 어려움을 모르고 있지만 의원들은 직접 생활현장, 장사하는 재래시장에 가 보면 이구동성으로 힘들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내년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죠.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내년도에 가서 도에서 지침되는 것을 보면 금년도 70% 선에서 예산을 계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업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려서 익산시는 도 방침이 어쨌든 간에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서 예산계에 전달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내년도 계획이 2004년도와 비슷하다?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김세현 위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창출을 좀 더 늘려서라도...
    국비는 확보가 어떻게 되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일자리창출은 국비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도로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70% 선에서 맞춰라, 30%는 삭감해라 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 수준 100% 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세현 위원   도에서 현재 70% 수준으로 맞추라고 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금년도의 70%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하라고 했는데.

○김세현 위원   줄인다는 이야기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그러죠. 나머지 30%는 자체 예산으로 해서 금년 수준에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명시이월 사용했구만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청년실업자는 명시이월이 되죠. 사업기간이 금년도 5월에서부터 내년 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아닙니다.

○김세현 위원   이런 것은 차질 없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일자리창출을 늘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뒤쪽을 보면 비둘기사랑 있지요?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우리 센터에 105개 단체 12,5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수혜자는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시설자, 각종 행사에서 봉사했을 때 저희들이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김세현 위원   봉사수첩을 직접 챙기고 하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이분들에게 원칙적으로 다 희망한다면 12,500개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어야 하는데 그중에서는 숨어서 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가져가라고 권장을 해서 1,150명이 가져갔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인센티브는 마무리대책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공은 자원봉사 세미나라든가 선진견학을 희망했을 때 우선 그분들을 모시고 가고 한마음대회때 표창을 우선 그분들에게 선발해 주겠다, 다음에 그분들이 봉사하고 났을 때 목욕탕과 협의해서 30%나 50% 할인해 주겠다, 아니면 구매장소 농협 같은 데 갈 때 이분들이 수첩을 가져가면 10% 내지 20% 할인될 수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순수한 자원봉사라는 이야기죠?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그렇죠.

○김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년실업자 일자리창출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이종웅 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분들에게 우리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이종웅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재취업자가 아니고 순수한 실업자들을 가정해서 모 회사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조건이 실업자 구제대책이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달후에 저희들에게 청구됩니다. 홍길동을 취업을 시켰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들은 60만원씩 지원하죠, 5개월 동안.
    취업과 동시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그 회사에서 100만원을 준다면 저희들이 60만원을 주는 겁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추천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업체에서 이것과 연계해서 홍길동을 취업시키면 이러한 도 특수시책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을 시켰다 하면 제반서류를 저희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종웅 위원   이런 것을 시에서 청년실업자들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도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이라.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49페이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5개월 동안 60만원씩 준다고 했죠?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5개월 동안 60만원 지불하고 그 이후의 고용형태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어요? 5개월 지난 후에 고용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태가 보통 어때요?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5개월 끝나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2년 미만 계약했을 때 5개월 동안 60만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취업자가 쓸만하다, 더 필요하다 했을 때는 2년 이상 계약은 10개월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2년 이상 근무한 건수는 11건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실업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서류의 근거를 가지고 파악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노동부와 연계해서 전산망에서 다 알게 되더만요. 저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급여사항도 컴퓨터에 입력하면 나와요, 재실업자도 나오고.

○손문선 위원   취업현황 자료를 한부 갖다 주시죠. 그리고 실태 점검한 것 하고요.
    이 취지가 원래 국가에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최대한 실업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일정용도의 인턴제 비슷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예산만 타고 나중에 계속적으로 취업을 안 시키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것을 해당업체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47페이지, 과장님은 주민자치센터가 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여가선용이죠, 주민들에 대한.

○손문선 위원   본래의 근본취지와 목적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우리 동사무소의 남는 공백을 주민들에게 활용하도록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것을 보면 헬스라든지 문화시설,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공한 것이고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동이나 의원님, 학교, 지방단체와 해서 1개면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같이 걱정하고 연구하자,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라든가 아니면 주차단속, 환경지킴이라든가 마을가꾸기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손문선 위원   말 그대로 이유는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돼서 이것을 만든 것이고 목적은 그 지역에 나타난 문제를 지역에 있는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운동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학원식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강사하나 초청해서 수강인원 받아가지고 수강료 주고 이게 전부 다 자치단체의 실태 아닙니까? 비단 익산시뿐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관련된 강사들은 나름대로 좋을 수 있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근본취지와 어긋난 강좌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즉 주민자치센터가 학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문화강좌 중심의 그런 시설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주민스스로 지역주민들이 가장 이해하고 요구하는 이런 문제를 스스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치공간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실현해 나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익산시에 모든 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다 동일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삼성동의 요구부터 목천동의 요구까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일률적이고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만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프로그램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동하고 우리가 발전시킨다고 해도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촉진’이거든요. ‘주민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립원칙이 그러기 때문에 유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프로그램을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에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침을 9월 달에 내년부터는 새롭게 해 보자고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의 특징을 정확히 분석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참여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20만원 주어서 문화강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러지 않고 직업전선에 뛰고 있는 다양한 주부나 생활인들의 차별대우도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침 일찍부터 여유가 되는 사람은 거기 와서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자리에 가는 분들은 전혀 기회가 없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퇴근시간이면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동같은 경우는 현재 어린이도서관이 이번에 상도 탔지만 거기는 지원비 안 나가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강사료도 없잖아요. 그리고 삼성동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자체 자원봉사조직을 프로그램으로 개설해서 운영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삼성동 지역의 특성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영구임대아파트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징을 지역주민의 공동체로 어떻게 승화시킬거냐고 하는 목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주민자치위원들 20명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프로그램 개발 하나도 못하는데. 회의만 하고 밥만 먹고 가잖아요. 일비만 엄청나게 시비로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대폭 줄여요, 10명 이하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역유지들 결합체로 놓지 말고 실제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정말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끌어당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는 수강료를 받고 어디는 수강료 안받고.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강좌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센터는 전부 받으라고 하십시오. 받고 시에서는 거기에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와 소모자재 등 재료 관련된 비용 이런 것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수강료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같이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할 바에야 이것은 공공적인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만들어진 동기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기능이 축소되면서 상당한 공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활용 측면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그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기능을 하라고 해서 추진해 왔는데 아직 역사가 짧다보니까 주로 그 공간에 헬스기구를 놓고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교양강좌를 한다든지 이런 문화 복지 기능만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제주도에서 박람회를 했듯이 정부에서도 이런 단순한 기능을 벗어나서 명실 공히 자치시대를 맞아 그 중심에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해서 그런 박람회를 열고 벤치마킹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가서 보고를 직접 한 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문화관광 시설이 있으면 그런 데 청소하고 자연 환경하는 문제, 또 오산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쓰레기처리장을 유치하는 문제를 주민자치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고 보고서 55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단순한 기능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좋은 프로그램, 지역주민들에게 공동적인 이익이 되고 문제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경연대회를 해 보자 그런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하시되 앞으로는 문화강좌 중심의 수혜자 원칙의 프로그램운영은 수강료를 받으세요. 받으시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분들에게 수강료를 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는 프로그램 많이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이용하는 수혜자가 거기에 상응한 수혜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수강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다음부터는 시비를 다 지원해 주지 마시고 그 부분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는 수혜자에게 받고요.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저도 이제 3개월이 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불법행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120번 생활민원.
    이 부분은 처리완료, 이해설득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시에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오후 일과시간외에는 당직실을 전부 120번 전화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관련부서에 이첩을 시키죠. 거기에 보면 포장마차, 주차단속.

○손문선 위원   그리고 5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12월 중에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지금 안은 다 잡아놓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조례상 하게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법인을 설립한 목적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관주도의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민간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자원봉사 운동을 해 나가는 근본취지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취지에 맞게 법인을 설립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56페이지 비둘기사랑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를 한 분들에 대한 인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현재 이 시간만큼 활동한 사람들이나 이런 수첩을 발행한 적이 없잖아요? 만들어서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기업체들이나 상점들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연계시켜준 것은 없고 수첩제작은 1,150명이 가져갔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수첩에는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수첩 내민다고 다 인센티브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4시간 이상 봉사를 했다 그러면 센터에서 확인해 주고 센터에서 인정을 받아야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목욕탕을 가서 할인해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이 전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카드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정보통신망을 센터에 설치를 하면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해 보니까 1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은.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수첩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업주가 4시간이상 했는지 쳐다보고 할인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대충은 아시겠죠. 우리집에 와서 저 사람이 몇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

○손문선 위원   1시간 이상해도 수첩은 다 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위원님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첩에 1시간 한번 한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소위 마일리지 하듯이 500시간이상, 1,000시간이상 해서 누계를 수첩에 표기하게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마켓이나 목욕탕에 이런 경우 이런 혜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약정을 해야 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가맹점을 빨리 모집을 해야겠구만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그렇죠.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한 세부적으로 몇 시간 이상자.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고요, 120번 민원 지난번에 전임자 김남희 계장님께서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민원봉사대상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큰상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기관장이 우선 승진 대상자으로 해 주겠다고 해야 만이 상을 줘요.

○최복래 위원   특히 김남희 계장께서 120번 생활민원을 처음부터 얼마 전까지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칭찬하고 싶고 축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신문에도 크게 났더만요. 굉장히 좋은 일이었고 120번 생활민원이 신속성이 퇴색해 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는 사람은 당장에 원하고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장비동원을 해야 할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작고 크건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초지일관된 마음으로 처음 시작할 때 마음으로 자꾸 여기 저기 넘겨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받아서 그 부서의 장 책임자가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민원인에게 자꾸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관되게 친절하고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담당부서 공무원이 다른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인상을 갖지 않도록, 처음보다 많이 퇴색했다 이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자원봉사 활성화는 이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화가 되어야 되고 모든 국민들 정서가 자원봉사는 필요하고 관이나 정식으로 미치지 못한 곳에 그늘진 곳에 자원봉사 손길이 어디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도기로 알고 있어요. 정부가 권장하고 지자체가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자발적 참여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가에 비해서.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까지는 관이 주도하고 관이 충분히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뒷받침을 해 주어서 자원봉사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사회에 풍요로운 삶이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는 필요합니다.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는 스스로 무보수로 나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마는 그렇게 정착되기까지 아까 뒤에 인증제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표시를 해서 내가 자원봉사 했다 내밀고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진정한 자원봉사가 아니죠. 그것을 듣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했습니다마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국민이 일주일에 내가 몇 시간 정도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늘진 곳에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 자원봉사할 수 있는 곳은 특정한 곳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환경에서 그늘진 데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필요한 것이 자원봉사 손길입니다. 그래서 대폭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데까지는 관이 주도하고 많이 뒷받침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매달 한번씩 시에서 시장님 주재하에 모임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동장 주재하에 모이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각 읍면동에 자치위원장.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협의체는 매월 월에 한번씩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그 모임의 주 안건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그분들이 월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세 번 밖에 안했습니다. 제가 참석할 기회가 없어서 답변을 속히 못 드려 죄송합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민자치과의 주 업무 중 하나는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첫째 주민자치위원회를 각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이끄는 하나의 책임을 맡은 위원장 되시는 분들의 사고가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여부에 지대한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이유는 이왕에 그분들의 모임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의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만남의 목적보다는 친목의 목적보다는 교양의 목적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이왕에 시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모임이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오늘 여기에서 거론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몇 분이나 될 것인가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보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도 해 보셨겠지만.
    그래서 지도자의 역량을 키워줌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보다는 지도자에 대한 어떤 지식함양과 주민자치센터의 의지가 좀 배양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이왕이면 시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순회 교양강좌를 금년에 했죠. 과장님 다니면서 우리 의원님들 많이 추켜올려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교양강좌 내용을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건강에 대한 부분이 주류를 이루었거든요. 물론 인생의 기본목적이 복지사회국가에서는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병행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라면 이왕이면 본래의 목적에 맞는 정신적인 정체성을 함양시키는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는 정신적인 교육도 곁들여지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맞는 교양강좌가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았고 그 강좌에 나오신 분의 강좌내용을 보면 볼 때 어떻게 이론적으로 현대 과학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본 위원은 생각했어요. 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동의합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강의내용을 어떤 강의내용으로 이루어야 되는가 등등이 사전에 이루어져서 그 자리가 뭔가 뜻있는 자리, 뭔가 교육이 끝나고 나서 흐뭇하고 마음속으로 강한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싶어서 이 두 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읍면동에 순회해서 했습니다. 저도 7, 8개 읍면동을 같이 참석해 보았는데 바로 개선책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읍면동복지회관 개선사업을 계속 일년에 두 개소씩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안도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자고 제의가 있었는데 저는 미뤘습니다. 앞으로 용안복지회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개선을 해 달라고 하면 할 용의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금년도에 870만원을 들여서 8월 달에 보수완료를 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활용가치가 없다, 이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개보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어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거기에 목욕탕을 해서 적립금도 있어요. 목욕탕이 잘 될 때 적립해서 적립금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찜질방이나 시설들이 잘된 곳을 찾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폐쇄를 하게 되었고 지금 용안면민들의 여론은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요. 저는 작년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고칠 필요없다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내년도 할 때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아까 휴식시간에 나왔는데 칭찬해 줄려고 했었어요. 저는 김남희씨가 봉사대상을 받는 언론보도를 보고 바로 축하를 해 주었고 이런 공직사회에 이런 모범된 공무원이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가, 특히 우리 업무소관인 주민자치과에서 담당이 나왔다는 것이 자랑스럽더라고요.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이미용, 수지침 봉사를 하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몇 차례 같이 동석을 해 보았는데 보니까 기구가 없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가위와 보자기를 가지고 가서 경로당 앞에 자체의자를 놓고 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안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이 모인 분들이 이미용을 할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않는 분들이 앉아서 쉬는 분들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여름 같은 때는 바람불면 날린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렇다고 나가서 할 수도 없고 안에서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불편한 것이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밖에서 많이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이의자 몇 개와 앞에 놓는 거울정도는 구비를 해 주면 봉사하는 분들이 활동하는데도 용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더 바란다면 바람막이 같은 것도 조립식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은 준비를 해 주면 주민들 이용객들도 좋고 봉사자도 좋고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또 한 가지 120번 생활민원현장 이 부분을 서로 우리가 공감을 하고 이해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120번이 침체되었다는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 이유중의 하나를 분석해 보면 예산문제인데 현재로서 실적이 1,458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로등 문제, 도로관련 들어오면 아스팔트가 약간 패인 부분 같은 경우는 즉석에서 처리해 주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는 교통정리 하는 역할만하는 거란 말예요. 가로등이 고장났다 그러면 건설과로 이첩 그것이 조치완료, 반사경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제고가 있을 경우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교통행정과로 이첩 그러면 처리완료 이런 식이란 말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 우리 생활민원이고 현장에 전부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경로당을 보수해 준다든가 놀이터를 해 준다 그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적어도 지난번에도 말썽된 것이 너무나 큰 액수 것도 주민자치과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었는데 가령 1,000만원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은 관련과에 이첩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첫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컸습니다. 그래서 20, 30m 정도 포장하는 것은 바로 하고 40, 50m 정도도 즉시 처리하니까 주민들이 고맙게 알고 의원들도 이야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어느 과로 이첩만 하는 것으로 행위가 끝난단 말예요. 그런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예산문제란 말예요. 예산도 어느 기준을 세워가지고 1,000만원 미만은 주민자치과에서 즉시 시행한다든지 해서 그 예산도 많이 확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당초 취지는 생활민원 소규모는 즉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2,000만원짜리도 하고 했어요. 지금 현재 시장님 결심은 아직 안 맡았습니다마는 사실 소규모가 어느 선까지냐 금액적으로 따질 때 그런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내년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게 하면서 단 문제가 되는 것이 해당 의원님들에게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원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형평상 재정상 이것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120번으로 전화를 해서 그 지역 면장이나 책임자나 의원도 모르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지역 읍면동장이나 의원이 그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120번에 하니까 일이 시행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은 모순 아니에요? 그런 것은 협의를 같이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 있는 한은 그런 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번에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추경이라도 해서 이런 현장처리는 즉시 해 줌으로서 민원을 해소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주민자치과는 직접 주민들하고 바로 현장에서 만나는 과잖아요?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120번도 그렇고 자원봉사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민자치과에 있는 간부들이나 직원들은 주민과 함께 호흡할려고 하는 가치관이나 철학이 정립되어 있어야 해요. 일을 행정적으로 처리한다거나 기존에 답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하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창조적 사고를 갖지 않으면 가장 거기에서 말도 많이 나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런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익산시에 주민과 함께 하는 부서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자원봉사 관련된 교육을 혹시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저는 아직 받은 바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저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이 익산시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는 가서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할려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분 자원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90분 교육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관과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부공무원부터 받아야죠. 그래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다 받으시고 우리 주민자치과에 있는 계장님도 다 받으시고 직원들도 다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야 시대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익산시 전공무원도 다 받아야 합니다. 제가 행사 때 보니까 서동문화축제를 하든 마라톤 대회를 하든 모든 행사를 지켜보면 불협화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무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많아요. 바라보는 시각이 전체 다 틀립니다. 교통을 지원하는 부서는 교통 지원하는 부서대로 불만이 많고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대로 불만이 많고 이것은 비슷한 사고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출발점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즉, 내가 하는 일이 시민에게 대민봉사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나 문화수준을 높이를 위해서 헌신봉사 한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만사에 단지 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전문강사를 초빙을 하더라도 익산시 간부공무원부터 특히 주민자치과부터 아니면 자치행정국부터 받아서 익산시 전공무원들이 자원봉사라는 것이 뭐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몸과 마음에 닿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제가 아까 답변 중에 못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좀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 우리 익산시 5급이상 공무원들이 2회에 걸쳐서 금호에서 교육을 받고 저도 나름대로 자성의 기회도 가졌고 상당히 내용이 좋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올려서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실현가능합니다마는 교육 같은 것은 전문가로부터 차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교육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기본소양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도 하고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마음은 익산시가 억세다느니 어떤 도시라느니 이런 소문도 많잖아요. 강력사건도 많고. 그래서 익산시를 나눔을 할 수 있는 나눔의 도시고 모든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아름다운 자원봉사 도시로 이미지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려면 이것을 주도하는 간부들부터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밑에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감동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익산시의 미래를 바꾼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공무원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 익산시가 사실 자원봉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 때 나가 보면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 관에서도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사랑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좋은 긍지를 가질 수 있어서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을 하루 빨리 하셔서 우리 관에서 민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법인을 설립하면 익산의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성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우리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시민을 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세무과장 김호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오 세정담당입니다.
    김용만 시세담당입니다.
    김경희 도세담당입니다.
    신정호 재산세담당입니다.
    한학수 세무조사담당입니다.
    배요병 징수1담당입니다.
    김주홍 징수2담당입니다.
    남승희 징수3담당입니다.
    윤명기 징수4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자동차세에 부과기준이 바뀌잖아요? 언제부터 바뀌나요?

○세무과장 김호중   내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배기량별로 바뀌는 거죠?

○세무과장 김호중   예, 종전에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하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세입에 현재보다 몇% 늘어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50억 정도 100%가 될 경우에 그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 세입과 관계는 별 차이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130억 정도 더 오르는 것으로 지금 현재 540원 수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131원 정도 더 올라가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확보되는 겁니까? 지방세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가 현재 137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들어온 담배소비세 예상가액이 약 15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흡연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아마 담배 사재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오르기 전에.
    그래서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담배값 인상이 된다면 180억 정도 들어올 것 같다, 똑같은 수요량이 되었을 경우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약 50억 늘어나겠네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지금 국가재원에 대한 분배원칙을 다시 잡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방세에 대해서. 그 변화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호중   지상에서 나오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관계로 광주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아파트가 9억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국세를 부과하라고 하고.

○손문선 위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해당이 없고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따져서 6억이상 전국을 합산해 가지고 그런 경우만 해당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12명 정도 토지에.
    세액은 크게 없는데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약 6,000억 정도 추가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세로 하는데 국세청에서 받아서 행정자치부에 내줘서 행정자치부에서 배분순서를 말씀드리는데 금년도 토지세와 비교해서 결함이 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시 같은 경우는 약 20억 정도가 결함이 납니다. 그 세금이 도입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배분액 중에서 우선적으로 20억부터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보유세 관련된 세액이 상향조정된 것이 많잖아요?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토지세도 그렇고 도시계획세도 그렇고 이것이 세율이 조정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김호중   재산세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시가표준액 기준이 평방미터당 건물가액이 17만원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18만원으로 올라갔고 내년도에는 국세청 기준가격이 평방미터당 46만원입니다. 그래서 46만원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다만 세율이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시가표준액은 올라가는데 세율이 떨어지니까 지방에서 받는 세액은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종합토지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산정 기준이 개별공시지가의 몇 %를 적용하거든요.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고 또 저희가 36.5%를 적용을 했는데 3% 올려서 금년도에 39.5%를 적용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의 50%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추세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세율가지고 어쨌든 조례개정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되었잖아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우리 지방은 그런 민원제기가 없었어요?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들도 이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화통화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받은 것은 별로 없고 이해들을 하셨습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교해서 0.2% 정도 더 납기기한 내에.

○손문선 위원   납부를 않는 상황이 벌어졌구만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올해 결손처분한 것이 14억5,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우리가 결손처분 할려면 5년 이상이 지나야죠?

○세무과장 김호중   그것은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효가 5년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5년입니다.

○손문선 위원   대부분 시효소멸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김호중   시효소멸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왜냐하면 압류를 해 놓는다든가 하면 시효가 중단 되거든요.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갑니다.

○손문선 위원   연장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효소멸 부분은 균등할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인데 이것 때문에 압류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효소멸분이지 일반적으로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같은 정도 되면 시효소멸에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압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압류된 재산이 공매로 처분해서 하나도 받을 것이 없이 되었다든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되죠.

○손문선 위원   보통 재산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결손처분하는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그리고 관리를 그 대신 5년간 합니다. 5년간 해서 5년 동안에 다시 재산이 나타난다든지 취업을 했다는 근거가 나타나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결손처분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세무과장 김호중   위원회는 없고요,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다 해야 되고 금융조회도 해야 되고 직장조회도 해야 되고 현지조사도 해야 되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결손처분 판단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세무과에서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지방세법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합니다.

○손문선 위원   세외수입 관련된 미납액이 일반회계가 현재 138억이잖아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93억은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이고 나머지 40억 정도는 각종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통관련 부분은 어쨌든 나중에 대부분 안 내는 현상이 많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40억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세외수입을 안 걷는 부분이.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가 식품위생 관련해서 처분을 하는 것, 청소년보호 위반해서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금액이 높습니다.

○손문선 위원   단속업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이.

○세무과장 김호중   예, 그 금액이 과중하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체납이 있고 15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저희가 계속 복명도 받고 있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징수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불황인 탓도 있겠죠.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담당 계장님들께서 오셨는데 징수유예나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이 행여 서로 봐주기식, 또 늑장대행으로 인해서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로 뛰고 열심히 세원확보를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고 계시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정말 여러분에 의해서 우리 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미부과 했다든가 또 너무나 과오납해서도 해서도 안 되지만 철저히 해서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금을 늑장대행해서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또 탈루세원 은닉세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가용재원에 여러분들이 성과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체납하면 각 부서에 관허허가를 제한하거나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 모르고 허가를 내주는 경우, 알고 내주지 않았겠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금 체납되었으니까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했는데.

○세무과장 김호중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완납증명을 첨부를 요청해서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생략했을 경우는 제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알면 재통보를 해야죠.

○이양몽 위원   그쪽 과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허가를 내주었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호중   그쪽에서 귀책사유가 발생을 하는데 공무원 같으면 징계사유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최근에 세법개정이 되어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이 상향조정되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의 세수에는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 국세로 하는 것으로 당정간에 협의가 끝나서 어제 교육 때는 열린우리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들었거든요. 우리 세수에는 약 20억 정도 결함이 생깁니다. 그것을 국세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1시 30분에는 고속철도 익산역 유치를 위해서 본회의가 있습니다.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회계과장 한상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희 경리담당입니다.
    권의정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박양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청사관리담당은 직역관계 일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사관리 차석 김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국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시에 분포되어 있는 국공유재산이 전부 다 파악은 끝나 있는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현장조사를 전부 필지별로 마치고 현재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 국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도 있을 것이고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찾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누락된 부분이 없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외에 전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부 필지별로 발췌를 해서 그중에서 행정재산은 도로나 구거 하천으로 쓰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무단점유재산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찾지 못해서 민간이 점유해서 민간에게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황등에 정착촌에서 한건 소송이 되었는데.

○손문선 위원   20년이 넘어가면 권리주장 문제가 걸리는 거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한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를 하고 일부는 파기돼서 고법으로 환송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태과정에서 민원발생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회계과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단점유나 변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복구하는 부분이나 점용료를 내고 하는 과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조사과정에서 조사원을 사실은 확보를 못해서 굉장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지역사정에 밝은 조사원으로 임명을 했는데 조사과정에서 보니까 서로 떼지 못할 처지도 있고 왜 네가 그것을 조사해서 일러주느냐 원망도 많이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사를 마쳤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한 개설한 도로들이 있잖아요? 이에 대한 등기여부는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도로나 하천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관리에서 D급은 어디에요?

○회계과장 한상엽   시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안정진단결과 D급으로 나온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안전진단을 2003년도 12월해서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D급은 보수보강을 하라고 하는 뜻일 텐 데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보수보강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든지 안전진단결과에 따르면 일년마다 한번씩 점검을 해서 그것이 얼마나 변화가 있는가 봐서 보수보강 작업을 하라고 해서 내년예산에도 5,0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젠가는 E급 판정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회계과장 한상엽   그렇겠죠, 더 오래 가다보면.

○손문선 위원   그 시점은 어느 정도나 잡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내년도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면 그 결과가 있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받은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을 보수보강 하라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보수보강은 청사정면에서 보면 우측이 약간 침하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보통 공사가 아니고 대대적인 공사가 철판을 붙여서 한다고 하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수보강 방법이 있다는데 사실 보수보강을 할려면 근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보수보강 쪽으로 안전진단을 해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겠고 금년에는 우선 저희들이 수배전반이라고 해서 전기시설이 배전반이 침하되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서편 쪽으로 이설공사를 했습니다. 이쪽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서편쪽으로 이전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환경위생과 같은 사람이 많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후관에 재배치를 해서 하중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우선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잖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저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공론화를 안 해요?

○회계과장 한상엽   이미 보고는 되고 해서 우선.

○손문선 위원   근무하다 무너져서 대형사고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물이 나 무너집니다 하고 무너지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내년에 정밀진단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대응책이.

○손문선 위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침하돼서 사람을 이쪽으로 옮기고 안에 있는 시설물을 옮기고 거기에 철판을 대고 나중에 빔도 대야 되고 하는데 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반에 대한 보수보강은 어렵잖아요? 땅에 대한 보강조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하셔서 쉬쉬 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근무하다가 그쪽이 무너져서 직원들 인명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들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론화를 시키세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가야지 상품백화점 무너질 때도 무너진다고 하고 무너진 것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D급 판정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무너지면 더 심각한 겁니다. A, B, C급까지 나와 있다 무너지면 그래도 서로 책임부분이 적겠지만 D급은 보수보강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했으면 좋겠고 계약업무에 대해서 들어오는 민원이나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불평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투명하게 하셔서 현재는 잡음이 없는 것 보니까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민원에 시달려서 익산시가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무인발급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로 옮긴 뒤부터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과나 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예산운영에 대한 기본 질서가 없습니다. 회계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주민자치과, 국민생활관, 체육관리사업소 걸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부기를 수시로 변경해서 쓰고 전용을 하고 장관항을 뛰어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재정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사업은 종합민원과 사업이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청사가 아니잖아요? 무인발급기는 청사 아니죠? 그런데 일이 급하다는 것은 주 5일근무제가 2주로 확대되면서 어쩔 수 없이 됐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회계질서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일반행정비 청사관리 예산, 일반행정비는 장이고 일반행정비가 관이고 회계관리는 항입니다. 여기까지는 의회의 법적 항목이에요. 의원들 의결사항입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 부분에 대한 항은 일반행정비가 장이고 일반행정비가 관이고 자치행정이 항입니다. 항이 자치행정과 회계관리에 차이가 있어요. 회계관리 항과 아까 말했던 자치행정 항을 뛰어넘어가 버렸단 말예요. 회계관리 예산이 자치행정예산으로 이용이 됐어요. 불법이용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원래 법으로 보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역시 저희 예산을 할애해 주고 미처 판단을 잘 못해서 해 주고 상당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회계과에 청사관리 하라고 예산을 줄 때는 그에 대한 과의 예산책임은 과장님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과에 예산운영은 과장들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문서를 보면 기안을 회계과 예산을 가지고 종합민원과장이 했단 말예요. 그리고 과장님은 협조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청사관리가 안 되더라도 억지로 주장해서 청사로 친다고 하면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하면 회계과장이 기한을 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겠죠. 부스 안에 기계사고 이런 것은 종합민원과장이 기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주장해서 무인발급기는 청사로 봐야겠다 해서 사업을 했다면 기안은 회계과장이 해야 맞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유사한 지목을 찾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했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렇게 하면 안돼요. 제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썼어야죠. 하지 않으면 도저히 민원문제를 해결 못하겠다고 한다면 예비비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손을 안 대고 법적 항목을 뛰어넘어버리면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지만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하냐면 예산에 대한 서로간의 신뢰성입니다. 시장은 예산편성 권한이 있고 의원은 예산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이 승인한 대로 써야 돼요. 써야 하는데 승인한 대로 안 쓰고 시장 맘대로 써버리면 어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온지 얼마 안 되고 질서를 잡는 차원에서 이 정도 해서 제가 마무리 지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익산시장을 상대로 고발할 수도 없잖아요, 법 어겼다고. 지방재정법을 어겼으니까 우리가 고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나중에 청사관리 예산이 삼천얼마인가 나갔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그것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엽   정기추경에라도 확보를 종합민원과에서 해 준다고 하는데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별관에 화장실 수선하는 것은 덜 급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했는데 언젠가는 여기도 수선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회 추경에라도 확보해 달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경에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는 차후의 문제고 나중에 다 나옵니다. 회계과는 자기 돈 삼천얼마를 이용해 주어서 나중에 3,000만원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청사관리를 할 수 없어요. 시설비에서 나갔나요?

○회계과장 한상엽   시설비에서.

○손문선 위원   지금 동사무소도 짓고 해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경쟁 입찰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익산에서 많은 업자들이 회계과를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것은 익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은 것이면 익산업체에 입찰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많은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크게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익산업체 향토업체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얼마 전에도 우리 민원인이 의회에 오셔서 남중동에서 음향시설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전에 공설운동장 음향시설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수년 동안을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고 행사 있을 때마다 자기가 자비내고 여기에서 수고비 안 받고 해 주었는데 이번에 도민체전 할 때 음향시설을 했는데 공설운동장 음향시설이 얼마 돼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서울업체에 수의계약을 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와서 그분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이야기 하길래 우리가 그 상황을 알아서 연락해 주겠다고 했고 진정서를 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회계과장님은 그런 연락 받은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예, 진정서가 저희에게도 접수되어서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품제조나 구매 같은 것은 3,000만원 이상은 입찰에 응하도록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라야 지역 업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법을 위반해 가면서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납득을 시켰습니다. 아무리 그런 공로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에 어긋나게 해서 2억5,0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으로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러면 그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 가지고.

○위원장 김용균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면 조달청과 시와 수의계약이지죠?

○회계과장 한상엽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전국 입찰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국 입찰인데 시 업자들은 왜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글쎄요, 잘 모르시고 그런 원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납득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지방에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면 담당께서 그런 큰 공사를 한다면 익산에 음향시설 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니까 그런 곳에도 연락해 주시고 우리가 신문광고나 보도만으로 하지 마시고 익산에서 어느 업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참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경쟁입찰에서 자기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저희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야기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익산기업을 살리는 입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든지 공사를 입찰하든지 할 때 향토기업 익산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계약업무가 법규에 전부 매여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원망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종합민원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이정국
    지적담당은 배우기 담당인데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이 있어서 전북대병원에 있기 때문에 차석 곽영한 담당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담당 정성호
    토지관리담당 이국근
    호적담당 최영주
    새주소관리담당 김용석

    이상 저희 종합민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민원상담원 실비보상금, 지금 상담원 근무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상담원은 작년도에 김용팔 전직공무원을 활용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남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다음에 민원실 근무복 2회 했는데 지금 입고 계신 옷이 근무복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2회면 하복도 맞추셨어요? 하복은 별로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전에도 이것을 몇차례 이야기했는데 근무복이라면 전원이 입던지 아예 입기가 불편하다던가 챙피하다던가 하면 아예 근무복을 맞추지 말고 자유복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근무복을 해마다 해 놓고 특별한때 몇 분만 입는 것 같더라고요. 2회로 부기가 되었는데 동복과 하복 같은데 하복은 맞추셨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하복은 안 맞추고 동복으로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좀 좋은 것으로 하셨구만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이 예산 1,240만원 가지고 맞추셨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이런 것도 정확히 계획을 세우시고 102쪽에 보면 시민감동의 민원행정운영 했는데 감동은 어느 정도가 감동입니까? 우리가 만족도를 볼 때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다, 적당히 그 정도가 괜찮다 그게 감동입니까, 아주 참 잘 한다는 것이 감동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아주 잘 한다고 감동을 하도록 저희들이 민원행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감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재.

○이양몽 위원   과장님, 민원실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감동하는 민원이.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시민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에 자료로 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보셨어요? 설문결과.
    익산시 민원행정에 대하여 이 통계를 보면 감동이 아니고 보통이다가 44%, 불친절하다가 11%입니다. 아주 친절했다 이것이 감동인데 11%에요. 그리고 접수처리 순서에 따라 공정히 처리했다 이것은 100% 그런 것이 감동이죠. 그런데 전에도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민원실 노후에 따른 쾌적한 공간조성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것은 민원실뿐만이 아니에요. 익산시 전체 각 부서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이것은 공히 마찬가지에요.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것을 서비스 친절로서 보완을 해야지 새 청사가 지어지기 전까지 비좁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실내 민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잘 갖추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보통이다, 부족함이 잘 갖추어졌다, 잘 갖추어진 편이다가 80% 이상에요.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파악을 좀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노후에 따른 쾌적한 민원실의 공간조성 미흡’ 이 정도면 일반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것은 친절도, 특히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6급 이상 공무원 60명이 했는데 74건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대상민원이 몇 가지나 됩니까? 그리고 우수공무원 표창도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연말에 두 사람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몇 가지나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60명이 74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1.2건 정도 일년에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명분상 민원후견인 제도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홍보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내고장소식지에도 하고 여기에서 74건이라는 것은 60명이 전부 한번씩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 성격별로 하기 때문에 4건 처리한 사람도 있고 7건 처리한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이양몽 위원   그거야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한건도 안한 분도 계시고 지정공무원이 60명인데 총 74건 처리했다는 것인데 이렇다면 굉장히 미비한 것 아니냐, 작년에는 몇 건 했어요? 작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대부분이 홍보를 어느 부서든지 거의 공통적인데 “우리는 내고장소식지에 매월 올리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홍보전체가 아니에요. 실지로 후견인제도가 되어 있으면 전화도 직접 해 보고.
    여기 통계를 보면 후견인제도를 전혀 모른다가 67%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반전을 해서 말 그대로 도와주는 후견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셔서 기히 하실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려면 알아야 이 사람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12월 달 내고장소식지에도 이 업무홍보도 의뢰해 놓고 앞으로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자료를 보면서 60명에 74건이라는 것이 너무나 통계답지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은 민원을 접수했을 때 이것은 후견인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민원이면 어차피 6급이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정해 주어서 후견인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안내문도 보내고 전화도 시간 날 때 해서 필요한 것 없느냐, 불편한 것 없느냐 여기에서 감동받는 민원행정이 되는 거예요. 서류만 자꾸 감동감동 하는데 감동은 모르겠고 만족이라면 또 혹시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서를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예산서에 없는데 어느 예산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했습니까? 관리주체는 분명히 종합민원과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예산에 보니까 무인경비용역료, 경비용역만 영등동과 신동 해서 24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민원실 앞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금년 7월부터 주 5일제근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희들이 민원업무를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민원이 필요하신 분이 저희 시청민원실에 찾아와서 민원실 문이 닫혀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입간판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토요일 휴무제를 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때로는 몰라서 오시는 분도 있고.

○이양몽 위원   그 필요성은 알고 모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으로 우리 과장님 봉급으로 하셨는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하셨는가, 시장님 월급으로 했는가 어떤 예산으로 설치했느냐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여기에 설치를 할려면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목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회계과 청사관리 시설비로 해서 하고 자산취득비는 저희 일반운영비를 시장님까지 목 변경 결재 받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게 청사시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없는 예산을 활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올리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한단 말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필요가 없단 말예요. 다른 곳에서 마음대로 갖다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을 보이콧트하면 전년도 것 해서 마음대로 갖다 쓰겠네요? 시장결재만 받으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무인민원발급기인지는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없어요. 알고 보니까 타부서 것을 갖다 공직협에서 자꾸 요구하니까 그것을 갖다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것 의회승인 받아야 하는 겁니까, 안 받아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까?
    단체장이 예산서 무시하고 법무시하고 하라고 하면 헌재위에 있어요? 업무보고 시간, 행정사무감사 시간 일이십분만 지나가면 끝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정을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위원님, 지도감독의 위치에 있는 제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 부분은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에게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따질 테니까 과장님, 국장님 선에서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음에 새주소부여사업에서 건물번호판 부착 총 2만5,000개 100% 설치완료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지난번 6월 달 사무감사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번호판 부착 미제작, 제작은 4만개중에서 3만2,560개를 제작해서 81.4%를 제작했다고 했어요. 부착은 3만2,560개 제작한 중에서 4,786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맞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것은 왜 프로수가 있냐면 저희가 건물번호판을 반제품을 구입을 해서 공정과정이 여러 번 거칩니다. 그래서 반제품을 계획했던 과정까지, 예를 들면 도로명은 거기에 표시 않고 시 마크와 앞에 스티커까지 완료한 것을 7월 달은 실적으로 넣은 것이고 금년 12월 현재는 도로명까지 넣어서 부착한 것을 실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목표 갯수는 2만5,000개 아닙니까? 100% 건물번호판 부착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6월 달에 할 때는 4만개 중 3만2,560개 제작해서 81.4%, 번호판부착은 4만개 중 4,786개 해서 12%, 도로명판 설치는 2,795개 중 2,362개 설치완료 84.5% 했는데 여기는 2,758개중 916개 설치 33.2%, 이게 차이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6월 달에는 도로명판이 2,758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끝에 몇 개 정도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누락될 수 있겠죠.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 따지지는 않는데 건물번호판은 상당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다음에 건물번호판을 보면 엊그제 송호진 위원이 5분 발언에서 지적했다시피 배색관계, 과장님 5분발언한 내용 들으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들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의회에서 5분 발언 내지 시정질문을 하면 해당 실과소에 전달이 바로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제가 의회가 끝나고 종합민원과로 바로 갔습니다. 마침 계장과 민원인이 이야기하길래 사실 제가 간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놀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저 자신부터 의혹을 가지고 하고 발언하신 위원님에게 우선 나름대로 해명을 해 드려라하고 보니까 자세하게 그림까지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만 이야기하자면 나름대로 이 부서에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새주소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소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새주소를 이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노랑바탕에 흰 글씨는 잘 안보입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것이더라고요. 이 말이 깊이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부분인데 어떤 시골 같은 곳은 아예 옛날 주소를 표시를 않는데 그래도 우편물 같은 경우에 그것이 없을 때는 수취인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미미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줌으로 해서 새 시책이 빨리 저변확대가 되고 이해되도록 하는 숨은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송호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지시했고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장님에게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면 해당 국과실에 바로 통보가 되느냐, 연락이 가느냐,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했다든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든지, 시정하겠다든지, 이것은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어떤 결과보고를 의회에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사실은 의회를 관리하는 기획부서 소관입니다마는.

○이양몽 위원   바로 해당부서에 연락이 되는구만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당연하죠. 그것은 카드화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양몽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겠네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들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을 들으시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혹시나 구 번지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혼란이 올까봐 했어요, 무슨 답변이 있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송 의원님 5분 발언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제가 송의원님을 일단 구두로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드리고 저희가 기획파트에 결재 받은 것을 통보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두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몰라요. 뭐가 적혀있는지 모르고 하다가 가까이 보면 이 시청로를 다니는 사람들도 누차 하는 이야기고 처음에는 모르고 갔다가 지적을 하면 한 마디씩 다 합니다. 그런 것은 미리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한다든지 변명성으로 가버리면 혼란을 더 야기하는 것이고 얼마나 빈약한 변명입니까. 잘못은 잘못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다,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뭔가 수정책이 나와야지 그런 변명을 해서.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디자인 안을 선정할 때 그런 노랑색바탕에 하얀 글씨로 표시를 했을 때는 안 보인다는 것도 저희들이 이미 디자인할 때 인지를 하고 또 행자부에서 지침에는 구 주소를 넣으라고 하는 지침이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그것은 여기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시 급은 대부분 금년까지 시행을 했는데 약 70%는 현재 구 주소를 안 넣습니다. 안 넣고 새주소만 해서 넣고 30% 정도가 구 주소를 거기에서 병행해서 넣는데 표기해서 진하게 넣느냐 아니면 익산시 같이 약하게 넣느냐 그것도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 현재까지는 토지의 주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잠재의식이 토지중심 주소가 틀에 박혀 있어서 토지의 주소를 거기에 명확하게 새주소와 구주소와 같이 했을 때 새주소에 대한 홍보가 그만큼 더디고 그동안 구주소를 쓰다보니까 토지 구주소를 활용을 계속할 경향이 많기 때문에 주소를 그렇게 희미하게 한 의의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본 위원도 그 아래에 쓴 것이 무슨 글씨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구번지에요. 그런데 거기에 구번지라고 또렷하게 표기해서 알기 쉽게 쓰면 투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아는 분들 몇 분만 그런 발상으로 그것을 잘 안보이게끔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혼란이 야기될까 봐 서비스차원에서 했는데 괜히 했다 이런 원망성 변명 비슷하게 본 위원은 들려요. 기왕에 서비스를 하고 시민들 혼란이 안 되게끔 할려면 정확히 새주소부여 하기 전에 구주소라고 쓰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지명위원회 운영에서 이의신청이 42건 들어 왔지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다시 42건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이나 통반장, 자치위원들에게 저희들이 동에 공문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수렴하도록 해서 거기에 수렴한 결과에 의해서 지명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명위원회의를 해서 많은 것이 나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명위원들이 거기에 자료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부분 존중을 해서.

○이양몽 위원   금년에 몇 회나 했어요? 지명운영위원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금년도에 세 번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구성을 보면 혹시나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공무원 3인, 박재희 의원도 거기에 포함되고 교수님들도 포함되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내력이나 유례는 그 지역 토속인들이 제일 많이 알거예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야지 대학교수라고 해서 지명위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무조건 한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잠잠해지던데 인터넷을 보면 굉장히 항의성 글이 올라오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는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그렇게 답이 올라오던데 그러지 말고 민원인들도 만나보고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예요. 토착인들과 같이 대화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용할 수 있고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지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질문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6일 날 송호진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불만 토로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 소문이 나서 사실이라면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문제를 지적할 때는 검토하고 상식선 이상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에 대한 공식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해당의원에게 설명을 한다거나 해명을 하지 않고 옆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실이 없으세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없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적 절차를 통해서 해명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새주소가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서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번호나 우편물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착이 되어야 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이 되었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등재가 새로 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은 저희가 행자부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9년까지 군 지역까지 전부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군 지역까지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활용방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모든 법적인 공문서든 모든 서류가 새주소로 변경되어야 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현재는 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주소로서의 활용을 하도록 아직은 그런 단계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구주소를 붙이냐 안 붙이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구주소를 안 붙였으면 그것을 전면화해서 모든 행정서류, 주민등록, 호적등본, 모든 관련된 문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모든 문서를 새 주소에 맞게 변경절차를 밟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단순히 택배나 우편물을 찾는데 편하기 위해서 약속장소를 찾는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현재는 그런 수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구주소 문제에 대한 병행활용 방안이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 전면화를 하려면 구주소가 필요없죠. 왜냐하면 새주소 그 자체가 모든 법적인 주소가 되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평가하고 번호판제작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가 있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디자인 배색 관계까지 다 검토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몇 가지 안이 와서 첫째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시민들과 저희 시청 직원들 해서 공람을 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그래서 공람을 한 결과 제일 선호도가 많은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그때 위원회를 통과해서 그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현재 디자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는 것이네요? 확정을 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주민공람을 통한 여론 내용을 받아가지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최종적인 검토는 저희들이 위원회에다 시민들에게 공람을 하니까 이런 안이 제일 많았다고 보고 형식으로 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거의 집행부에서 결정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되겠구만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디자인에 대한 배색관계가 되었든 구주소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여부가 되었든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기구는 그때 별도로 이것만을 평가할 수 있는 기구설치는 없었고 용역을 의뢰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미 붙여서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저도 글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시청로 몇 번 이것만 있어서 이렇게 되었나보다 했는데 그런 중요한 디자인이나 도로명판을 결정할 때 브랜드 같은 경우도 브랜드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디자인평가위원회가 있고. 그러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장 적당한 것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구주소를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의 문제와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건축물에 부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집행부 혼자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때 디자인 안이 6가지가 있어서 그 밑에 구토지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디자인도 있고 해서 6가지를 용역회사에서 제시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민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저희들이 채택한 안이 선호도가 제일 많아서 이 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선호도 조사한 것 갖다 주시고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련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고 이런 심의내용도 갖고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런 식으로 가자고 하는 의견이 집약돼서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이렇게 놓고 시민들이 가장 선호한 서류만 있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디자인 쪽이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가 되었든 아니면 이런 내용을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 되었든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서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고 좋을 것이냐고 하는 일차적 평가와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GIS구축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추경에 대한 국비보조내시분 6억7,500만원, 지방비 미확보.
    지방비가 시비 이야기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몇 %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방비가 50%입니다.

○손문선 위원   6억7,500만원을 우리가 확보해야겠네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GIS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무엇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저희시에서 작업하는 것은 상수도, 하수도, 도로 기본도 그게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기관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다른 기관은 다음에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은 가스, 전기, 통신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작업을 상하수도나 도로를 먼저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여기에 따라서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가스나 통신은 자기 자체적으로 DB를 구축을 해 놓은 것도 있고 아직 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DB구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상하수도와 도로를 구축하면 그와 같이 붙여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자체 관망도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호환여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GIS 프로그램으로 호환전환을 시킬 때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 놀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나 도로망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상이든 지하든 매설물에 대해서 정확한 관망도를 작성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럴려면 동시에 병행조로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통신회사에서 이 부분이 호환이 될려면 막대하게 프로그램 호환작업을 해야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는 착수보고회가 10월 4일 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은 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등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어떤 지번을 체크해서 GIS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지번에 끊어서 무엇이 들어갔다는 것이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 그러면 결국 이것이 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그 회사에서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종합 행정을 하는 우리시에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도 우리 것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따라서 변화되고 추가되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7명 정도의 조직도 생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해 주는 인력을 상시 두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사를 하는데 옛날에 지금과 같이 정밀하게 못한 부분, 왜정 때 깔은 수도관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하니까 사람 청진기로 진맥을 하듯이 기계를 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안파고도 아는 기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업그레이드를 특수한 몇 명을 두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가 신설이 되었다거나 변경되었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프로그램에 치면 됩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도시가스도 GIS시스템에 들어와서 새로운 신설도를 입력시키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각자의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호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각 부처별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서로 상반돼서 사용 못하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GIS정보가 전국망을 구축한다고 했단 말예요. 이것을 익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이런 프로그램 구축작업을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조사나 연구사업은 각자가 시에서 하더라도 프로그램은 국가에서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 프로그램이 저희들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범용프로그램이라고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이미 개발되어서 모든 지자체나 통신공사나 거기도 이 프로그램 기준에 의해서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 문제는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제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는 전부 극복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이 예산만 막대하게 투자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각 부처가 따로 발주하고 따로 시스템 만들고 호환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따로 사람을 두어서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설물 관장하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 들어오면 누구나 다 업그레이드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착수하실 때는 어차피 우리가 시설조사나 DB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는 자치단체에서 해야잖습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부를 결정한 뒤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해 놓고 나중에 안 되고 도시가스는 한국통신과 호환이 안 되서 우리는 못하겠다, 네가 돈 주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께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람들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잖아요. 호환이 안 되면 또 하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근본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반평가를 해서 그것들이 완전히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시점이 됐을 때 이 사업을 착수하고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어요. 서두르지 말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예, 알겠고요. 지금 호환성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국가시책사업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전 지자체가 참여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전문적으로 상세히 설명은 못 드리는데 그런 문제까지 극복되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확해야 한다니까요. 정확한 판단이 내려졌을 때 사업을 해야죠. 이것을 오버해서 먼저 나가버린다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요 신중하게 판단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110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에 대해서 토지거래에서 외국인의 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대개 공장부지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공장부지가 제일 많습니다.

○최복래 위원   공장부지로 말하면 익산에 대표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광전자도 외국인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거래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외국인이 토지를.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외국인이 토지를 구입할려면 전에는 허가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최복래 위원   지금 상당히 있습니까? 익산시내의 경우.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많지는 않습니다.

○최복래 위원   프레션 같은 데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프레션은 법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최복래 위원   그러면 그 토지는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은 임대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광전자 같은 데는 그분들 소유로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많지는 않고 공장이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았고요, 다음에 114페이지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호적부 오류, 주민등록번호 및 유루 정비에서 유루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유루라는 것은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하는데 주민등록은 오류라고 표현하고 주민등록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나 생년월일, 기타 잘못한 것은 유루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재오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관청에서 기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은 오류가 생긴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전에는 호적에는 주민등록을 기재를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호적을 전산화를 하고 난후에 이것을 확인을 하니까 호적 전산화할 때도 주민등록등본을 저희가 나름대로 확인해서 넣는데 나중에 또 주민등록상 번호와 호적상 주민등록번호를 매치해 보니까 이 건수가 틀려서 맞지 않아서.

○최복래 위원   기재를 잘못했군요. 본인 잘못이 아니고 관청 잘못이지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 신상에 생활상 불편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신원조회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텐데.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최초에 주민등록을 작성할 때 기본 자료가 호적이었가봐요. 그때 기재착오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적자체가 공무원들이 한자로 표기하면서 오류표기하고 저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자인데 불구하고도 처음 숫자가 2자로 나가야 하는데 1자로 잘못 나갔다든지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주민등록 정비를 한지가 몇 년이 흘러서 오래 되었는데 지금까지 번호가 문제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오류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만건이 넘어갈 정도라면 이분들에 대한 생활의 불이익을 주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활의 불이익이 갔을 수도 있어요. 취직문제랄지 주민등록 성별 구분이 남자는 1, 여자는 2 그렇게 하죠. 그것도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별을 고치는 것도 법적 절차가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오류가 있어서 시정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본인들에게 불이익 간 것은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전에는 종이로 해서 호적을 활용하다 보니까 별 문제점을 발견 못했는데 전산을 입력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틀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물론 처음에 공무원이 잘못했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제대로 정비하는 작업입니다.

○최복래 위원   공무원이 잘못한 것인데 너무 많다는 것이고 이것이 민폐 끼치는 일이거든요. 이것 잘못 때문에 본인이 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다고 제외될 수 있다, 주민등록이 틀리면 그 사람을 인정을 안 하니까요. 그런 중요한 것에 오류가 많았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고 물론 결산업무보고 일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뒤돌아보셔서 군소리하지 마시고 이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진실로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특히 회사의 기업주로부터 월급쟁이가 아니고 국민의 세금가지고 여러분의 급여가 나가는, 그래서 공무원을 일러서 국민의 공복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문하기를 행정공무원의 근무수칙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일수칙이 친절 대민봉사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종합민원과에 근무하시는데 전체 1,000여명이 넘는 공무원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묻습니다. 종합민원부서에 근무를 하면 혹시 행자부에서 특별히 이분들에 대한 지침, 대민을 대하는 친절지침 교육 이런 것이 있습니까?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대민봉사 서비스행정을 해야 되니까 특별교육 지침이 있느냐.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지금도 매일 아침에 근무시작 하기 5분전에 전부 일어나서 친절하자고 다짐대회도 매일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습니까? 스스로 여러 가지 전체적인 공무원들 교육도 있고 소양훈련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종합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여러분은 항상 웃는 모습, 내가 웃으면 남에게 전파도 되고 내가 무표정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정관리를 하시고 내 얼굴만 봐도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 특히 종합민원과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 친절이미지 표본이 익산시청 민원과를 가 봐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한번 노력하십시오. 부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 4월에도 우리 종합민원과가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행자부장관상을 받으셨죠.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시민이 민원실에 찾아왔을 때 정말 친절봉사로서 구호가 아닌 정말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유복근 담당입니다.
    지적담당 서현석 담당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정호연 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최창섭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함열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함열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이기 때문에 민원과를 많이 방문을 합니다. 지난번에 다망리에 있는 김모 민원인과 같이 갔다 오니까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등기필증이 와 있으니까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거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다 친절해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친절해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감동적인 민원을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친절봉사를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 보니까 자산취득이 80%던데 구입하는 것은 다 사셨지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이양몽 위원   20%가 예산절감이 된 것 아닙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절감이 아니고 현재 나머지 기간동안에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종합민원과보다도 후견인 이용처리 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종합민원과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감동받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홍보를 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감사합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겸허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일층 속도를 내서 친절서비스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하루에 688건이라는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이양몽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친절봉사로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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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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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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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